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안 제3조 후단 중 □제주자치도 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품목 및 차액지원의 범위를 정한다.□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업인이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산물 중 계통출하 된 품목에서 지원대상과 차액지원의 범위를 정한다.□로 한다.

◦ 안 제11조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 안 제13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 안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을 “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신 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에서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품목 및 차액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이 된다. ④ ∼ ⑥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⑥ (생 략) 제14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생 략) 1. 기금운용관 :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를 말한다. 2. (조례안 제1호와 같음) 3. (조례안 제2호와 같음)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5. (조례안 제4호와 같음) 6. (조례안 제5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업인이 경작 또는 사육한 농축산물 중 계통출하 된 품목에서 지원대상과 차액지원의 범위를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⑥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⑥ (조례안과 같음) 제14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조례안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과장 2.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