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3호 후단 중□자를 말한다.□를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마호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하며 같은 조 바호 후단 중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한다.

◦ 안 제14조제1항 후단 중 □제4호의”를 □제13조제3항제4호의”로 한다.

◦ 안 제15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각각 한다.

◦ 안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3. “6차산업 사업자”란 6차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 ∼ 아. (생 략) 제1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6차산업 사업자”란 6차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 ∼ 라. (조례안과 같음)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 ∼ 아. (조례안과 같음) 제1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