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현정화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지원대상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제3조~안 제5조),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안 제6조~안 제7조), 어선원의 증명(안 제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련 제도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우리도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시행을 통하여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