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4. 3. 3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2		제출일자 : 2014. 3. 17. 제 출 자 : 현정화, 구성지 의원 회부일자 : 2014. 3. 1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제3조 ~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안 제6조 ~ 안 제7조)

○ 어선원의 증명 등(안 제8조)

3. 관계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4. 주요검토사항

○ 조례제정 사유 및 타당성

- 본 조례안은 어선원들이 고된 조업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주에 부합하고, 타시도에도 농어업인 복지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주요내용 검토

-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어선원의 실태조사(안 제6조)를 실시하여 이를 중장기 계획(안 제5조)에 반영하고,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안 제7조) 근거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④ -------------------------------------------------- 거친다.	“거쳐 확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애매하고, 위원회는 확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임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실태 추이	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자구수정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조사 및 관리실태 조사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자구수정
3. ∼ 6. (생 략)	3. ∼ 6. (조례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 수정을 요하는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