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4. 3. 3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69		제출일자 : 2014. 3. 17. 제 출 자 : 이선화, 방문추, 구성지 의원 회부일자 : 2014. 3. 18.

1. 제안이유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해녀 및 해녀문화 산업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조례의 재정립을 통하여 해녀문화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확대, 해녀문화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주요시책 자문 및 사무의 위탁 등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

4. 주요검토사항

○ 조례 전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로 “콘텐츠”를 빼며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안 검토

- 제명에 “콘텐츠”를 삭제했기 때문에 현행 “해녀문화콘텐츠산업(제2조제1호)” → “해녀문화산업(안 제2조 제3호)”로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제3조)” → “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으로

“해녀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제4조)” → “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4조)”등으로 자구 수정을 하였고

- 내용에 있어서 해녀문화산업에 “해녀 및 해녀문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해녀문화 관련 여행 및 체험 관광 상품 개발(안 제2조 제3항 나호)” 등이 신설 되고 있고

조례안 제8조(포상) 제1항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 단체 ·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이 신설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현행 조례와 비슷합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정비
<신 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조례명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 수정을 요하는 사항(안 부칙)

5.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2012. 7. 18 제정되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이선화 의원 발의(2014.2.7) -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심의 중)가 발의되어 “콘텐츠”란 용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