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3항 중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다), 어업인 단체”을 “어업인 단체”로, “듣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를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5조제4항 중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을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다),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어업인 단체---------------------------------------------------------------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④ -------------------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실태 추이	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조사 및 관리실태 조사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