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3. 3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68		제출일자 : 2013. 3. 17. 제 출 자 : 박원철의원 회부일자 : 2013. 3. 1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및 관리업무의 대행 (안 제3조, 제4조)

나. 협의회의 설치 및 설립인가 (안 제5조, 제6조)

다.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7조, 제8조)

라.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안 제9조)

마.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안 제10조)

바. 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안 제11조)

3. 관계법령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3개소 – 금능, 구좌, 대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 명칭은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가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도지사는 제1항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 2. 관리능력의 유무 ③ 도지사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명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 단지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소속 직원 중 1명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 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 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 시설의 운영, 관리 3. 종업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 계획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 시키도록 한다. 제12조(보고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명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 <삭제> 제7조(사무국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2.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5. 기타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④ <삭제> 제8조(협의회 기능) <삭제>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등) <삭제>

나. 수정이유

[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 ]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0조 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과 제41조 등에서 정하여 있으므로 본 조례에는 명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 제7조 ]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협의회의 일반사항을 수행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 생각되어 당초 협의회 구성 조항을 사무국 구성으로 수정하였으며

- 일부 지자체에서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지원하고 있음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2013.9.16. 제정)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2014.1.2.제정)

[ 조례안 제10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 실적 통보)에 의거 매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마련하여 해당 주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해당 법에 의해 구매계획 등을 매년 주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농공단지인 경우에도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우선구매 등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 제12조 ]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정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8항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될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명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3개소 – 금능, 구좌, 대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6.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3.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제목개정 2011.3.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5.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9.8.5. ]

7. 참고사항

농공단지 현황

(2013. 12월말 기준)

구 분	구좌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대정농공단지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42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07-16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22일대
면 적	○ 조성면적 ․ 67,481㎡ ○ 분양대상면적 ․ 49,553㎡(분양완료)	○ 조성면적 ․ 130,110㎡ ○ 분양대상면적 ․ 97,380㎡(분양완료)	○ 조성면적 ․ 115,273㎡ ○ 분양대상면적 ․ 93,666㎡(분양완료)
조성기간	‘88.08.19 ~ ’89.04.20	‘93.04.03 ~ ’94.06.24	‘90.8.7~’91.2.22
총공사비	○ 1,696백만원 ․국비보조 970, 도비보조 336, 지방비융자 390	○ 4,028백만원 ․국비보조 1,004, 국비융자 677, 도비보조 175, 지방비융자 2,172	○ 4,335백만원 ․국비보조1,363, 도비보조 90, 군비113, 융자2,769
입주업체 가동상황	○ 입주업체 : 15개 ○ 가동상황 - 정상가동 : 15	○ 입주업체 : 20개 ○ 가동상황 - 정상가동 : 20	○ 입주업체 : 22개 ○ 가동상황 - 정상가동 : 21 - 휴업․폐업 : 1

우선구매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5]

우선구매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6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지원)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장애인기업 지원특례)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