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1항 중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 삭제한다.

○ 안 제6조는 삭제한다.

○ 안 제7조의 제목 “협의회 구성”은 “사무국 구성 등”호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삭제하고 제1항은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제3항은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2.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5. 기타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한다.

○ 안 제8조는 삭제한다.

○ 안 제10조 제1항 중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을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으로 하고, 제2항 “도지사는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 “도지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 계획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키도록 한다. ”를 “도지사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8조로 한다.

○ 안 제12조는 삭제한다.

○ 안 제9조는 제7조로, 안 제11제는 제9조로, 안 제13조는 제10조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 명칭은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가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도지사는 제1항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 2. 관리능력의 유무 ③ 도지사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명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 단지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소속 직원 중 1명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 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 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 시설의 운영, 관리 3. 종업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 계획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 시키도록 한다.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2조(보고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명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제13조(시행규칙)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사무국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2.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5. 기타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