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8		발의연월일 : 2014. 3. 발 의 자 : 김용범․윤두호 의원 찬 성 자 : 6명

1. 제안이유

○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4월 3일을「4․3희생자 추념일」로 신규 제정됨에 따라 조기를 게양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고자 함.

2. 주요내용

□ ‘4․3희생자추념일’ 등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 게양일(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과 우리나라의 국치일 등에 국기를 조기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4․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3.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조기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법 제9조에 따른 국기의 조기 게양일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

2. 국치일(매년 8월 29일)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공공기관 등에 조기게양과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홍보사업

2.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조기게양 권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발췌 】

□ 대한민국 국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2	3ㆍ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처	3ㆍ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4	4․3희생자 추념일	4. 3.	안전행정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5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6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7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8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3.	국가보훈처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9	4ㆍ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처	4ㆍ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0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를 한다.
11	과학의 날	4. 2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2	정보통신의 날	4. 22.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3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4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5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6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7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18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9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0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1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2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3	의병의 날	6. 1.	안전행정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4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5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26	6ㆍ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안전행정부	6ㆍ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7	6ㆍ25전쟁일	6. 25.	국가보훈처	6ㆍ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28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안전행정부ㆍ국가정보원ㆍ미래창조과학부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9	철도의 날	9. 1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3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2	세계 한인의 날	10. 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3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4	체육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理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35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ㆍ잡지ㆍ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36	경찰의 날	10. 21.	안전행정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37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8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9	지방자치의 날	10. 29.	안전행정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40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국민의 저축정신을 북돋우고, 저축ㆍ보험 및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41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42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43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44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45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立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6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비고: 제4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윤두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1 E-mail : kwan7623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