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문추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508		발의년월일 : 2014. 3. . 발 의 자 : 방문추, 김용범의원

1. 개정이유

○ 읍·면·동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통보조비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리·통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조례의 ‘교통보조비’의 용어를 ‘업무보조비’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규정(안 제3조제3항 개정)

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업무보조비의 기본급 및 기본급의 인상률을 규정 (안 제3조제3항의 1호, 2호 신설)

3. 관련조례(별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보조비”를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보조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2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2. 이.통사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3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비변상) ①～②(생략) ③ 이장 및 이·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실비변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보조비..................... . 1. 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2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2. 이·통사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3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