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31.(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78	제출연월일 : 2014. 3. 17. 발 의 자 : 김용범·윤두호 의원 회부년월일 : 2014. 3. 18.

1. 제안 이유

가.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4월 3일을「4․3희생자 추념일」로 신규 제정됨에 따라 조기를 게양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4․3희생자추념일’ 등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 게양일(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의 법령위반 여부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령우위의 원칙) 그 사무(소관사항의 원칙)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법령위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항별 검토

1) 목적(제1조)

❍ 이 조례안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13.3.24)됨에 따라,제주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과 우리나라의 국치일 등에 국기를 조기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정의(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할 “국기”, “4·3희생자추념일”, “국치일”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3) 국기의 조기게양일(제3조)

❍ 4·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과 국치일(매년 8월 29일)을 조기게양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국기의 게양일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읜 날

3. 「국가장법」제6종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한편, 광주광역시에서 경술국치일(8월 29일)을 조기게양일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 하였고, 법제처 회신 공문에 따르면

❍ 경술국치일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 발생한 날을 국기게양일로 정한다고 하여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태극기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물이고, 사안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사건을 기리는 날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조례로 8월 29일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제처에서도 경술국치일을 조기게양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4) 도지사의 책무(제4조)

❍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조기게양과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홍보사업”,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조기게양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국기게양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되어야 하며, 일부 문구도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민족정기를 드높이고”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한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조기게양 권고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과 우리나라의 국치일 등에 국기를 조기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과 우리나라의 국치일 등에 국기를 조기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한편,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공공기관 등에 조기게양과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홍보사업 2.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조기게양 권고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조기게양 권고

【 관련 법령 발췌 】

□ 대한민국 국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윤두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1 E-mail : kwan7623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