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3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09	제출연월일 : 2014. 3. 17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3. 18

1. 제안이유

○ 국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하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이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   에 따라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삭제(안 제9조)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세 관련 조항 제2절 재산분 다음으로 삽입(안 제3절 종원업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2. 13. ~ 2014. 3. 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3. 6.(원안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3. 7.(원안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사. 2014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3.12.)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9조는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이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하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8장 지방소득세”를 “제3절 종업원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동지역	읍․면지역
제1종	30,000	18,000
제2종	22,500	12,000
제3종	15,000	8,000
제4종	10,000	6,000
제5종	5,000	3,000

<삭  제>

제8장 지방소득세

제18조(신고의무) (현행과 같음)

제3절 종업원분

제18조(신고의무) (생  략)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      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      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     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      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      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삭제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8. 삭제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