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3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08	제출연월일 : 2014. 3. 17 발 의 자 : 방문추·김용범의원 회부연월일 : 2014. 3. 18

1. 제안이유

○ 읍·면·동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통보조비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리·통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규정(안 제3조제3항 개정)

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업무보조비의 기본급 및 기본급의 인상률을 규정 (안 제3조제3항의 1호, 2호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읍·면·동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보조비의 기본급 및 기본급의 인상률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조례에 업무보조비의 기본급 및 기본급의 인상률을 규정하면 기본급이 매년 변경될 경우 조례개정을 해야하므로 조례 개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업무보조비 처우개선안

구 분	기 본 급
	현 재	변 경 후
이 장	월15만원	월20만원+매년5%이내
이사무장	월20만원	월30만원+매년5%이내
통사무장	월15만원	월30만원+매년5%이내

□ 종합 검토의견

○ 읍·면·동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앞서 언급한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보조비의 기본급 및 기본급의 인상률을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이장ㆍ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ㆍ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금액
이사무장ㆍ통사무장 상여금	ㆍ연 40만원	연 2회 분할 지급
건강보험료	ㆍ월 4만원 이내
국내외 연수	․매년도 예산편성 범위의 금액
교통보조비	ㆍ이 장 : 월 15만원 ㆍ이사무장 : 월 20만원 ㆍ통사무장 : 월 15만원
자녀양육비	ㆍ월 5만원	미취학자녀 1명당

비고

1. 이사무장․통사무장의 지원기준

․2,000명 이상 리․통 : 2명까지

ㆍ2,000명 미만 리․통 : 1명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현황 :  172개리·507개통 ◆

- 제 주 시 : 96개리·449개 통  - 서귀포시 : 76개리· 65개 통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실비변상) ①～②(생략) ③ 이장 및 이·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실비변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보조비--------. 1. 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2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2. 이·통사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3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제3조(실비변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이장 및 이·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보조비”를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보조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2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2. 이.통사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3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비변상) ①～②(생략) ③ 이장 및 이·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실비변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보조비..................... . 1. 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2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2. 이·통사무장의 업무보조비는 기본급을 매월 30만원으로 하며 매년 기본급의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 등)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15>

제3조(자녀장학금의 지급절차) ① 자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은 매년 자녀장학금 선발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2.15>

②자녀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및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 수령 여부와 수업료․입학금․학교지원운영비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교장 및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장학생 적격여부 검토시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제4조(재해위로금의 지급절차) ①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이나 그 유족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②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③도지사는 재해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재해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리ㆍ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①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11. 19>

1. 3,000명 이상 : 월 80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월 70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 월 60만원

4. 1,000명 미만 : 월 6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리ㆍ통사무소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소모품구입 등 리ㆍ통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마을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년도 리·통 행정운영비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리ㆍ통 사무장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지원받던 리ㆍ통사무장의 수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리ㆍ통 행정운영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리ㆍ통에 대한 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 지원기준과 새로운 지원기준 중에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08. 11. 1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6호,2009ㆍ2ㆍ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55호,2010.12.15>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12.11.6.>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이장ㆍ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ㆍ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금액
이사무장ㆍ통사무장 상여금	ㆍ연 40만원	연 2회 분할 지급
건강보험료	ㆍ월 4만원 이내
국내외 연수	․매년도 예산편성 범위의 금액
교통보조비	ㆍ이 장 : 월 15만원 ㆍ이사무장 : 월 20만원 ㆍ통사무장 : 월 15만원
자녀양육비	ㆍ월 5만원	미취학자녀 1명당

비고

1. 이사무장․통사무장의 지원기준

․2,000명 이상 리․통 : 2명까지

ㆍ2,000명 미만 리․통 : 1명

(별표2)

리ㆍ통 행정지원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

행정시별		리․통 사무소
제주시	리사무소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한림1리, 한림2리, 한림3리, 한수리, 강구리, 상대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금악리, 옹포리, 협재리, 금능리, 월령리, 비양리,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동복리, 김녕리, 덕천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선흘1리, 선흘2리, 와산리, 대흘1리, 대흘2리, 와흘리, 교래리, 금등리, 신창리, 두모리, 판포리, 한원리, 용당리, 조수1리, 조수2리, 낙천리, 저지리, 청수리, 고산1리, 고산2리, 용수리, 산양리,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서광리,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
서귀포시	리사무소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동일1리, 동일2리, 일과1리, 일과2리,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신평리, 구억리, 가파리, 마라리, 영락리, 무릉1리, 무릉2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신흥1리, 신흥2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 남원1리, 남원2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신례1리, 신례2리, 하례1리, 하례2리,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수산1리, 수산2리, 신양리,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풍리, 신천리, 화순리, 사계리, 덕수리, 서광서리, 서광동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상창리,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통사무소	서귀송산, 보목, 남성, 신효, 하효, 토평, 법환, 서호, 호근, 새서귀포, 동홍동2통, 서홍동1통, 강정, 용흥, 월평, 도순, 중문, 대포, 하원, 회수, 색달, 상예1, 상예2, 하예1, 하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