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3. 31(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579	제출연월일 : 2014. 3. 17. 발 의 자 : 허진영·김용범 의원 회부년월일 : 2014. 3. 18.

1. 제안 이유

가. 이주를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정착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제주공동체 사회에 적응하고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나. 귀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 및 계층에 걸쳐있는 제주 정착주민이 성공적으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착주민 관련 용어 등 개념 정의(안 제2조)

나. 제주자치도의 책무(안 3조)

다. 정착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착주민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6조 및 제7조)

마. 제주이주 정착주민에 대한 데이터작성 및 정례적인 실태 조사(안 제8조 및 제9조)

바. 제주이주 정착주민 협의회 설립·운영(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정착주민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9조)

아. 제주이주 정착주민에 대한 행·재정 지원 근거 등(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1) 제안배경 및 개요

❍ 최근 제주지역은 세계 7대 경관 선정, UNESCO 3관왕 달성, 1천만 관광객 방문 등 대내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널리 인식되면서 제주로 유입해 오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 귀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 및 계층에 걸쳐있는 제주정착주민이 성공적으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이 조례안은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 동기를 부여하고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미래비젼을 실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표 > 제주이주 정착주민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비고
계	14,069	11,284	8,955	7,554	7,026
귀농·귀촌	1,413	878	456	211	82
외국인	10,233	8,248	6,492	5,729	5,500	동포,국적취득포함
다문화가족	2,423	2,158	2,007	1,614	1,444

2) 조례제정의 법령위반 여부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령우위의 원칙) 그 사무(소관사항의 원칙)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조례안□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착주민”과 “예비정착주민” 그리고 “정착주민 지원단체“와 ”개인정보“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로 이주한 자에게 지원하는 유사조례에서는 “귀농인”과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 본 조례안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까지 “정착주민”에 포함시키고 있음.

❍ 제주자치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특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례의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거소를 두고”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유사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귀농인 : 다른 시·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제주자치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4) 제주자치도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정착주민이 제주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5)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는 각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해석·집행상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6) 정착주민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정착주민 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7)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는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등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정착주민 데이터 작성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정착주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의 전입신고 시 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정착지원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사업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 데이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당 정착주민이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착주민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같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

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

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관계 규정

9) 실태조사, 지도·점검 및 평가 관련(안 제9조, 안 제10조)

❍ 안 제9조는 정착주민의 생활실태와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0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정착주민지원협의회 등(안 제11조 ~ 안 제18조)

❍ 안 제11조는 정착주민 등 지원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협의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사항은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표 > 관련 조항 발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13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는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11) 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정착주민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담당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업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2) 민간과의 협력 및 준용 규정(안 제20조, 안 제21조)

❍ 안 제20조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부 중복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1조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입 동기를 부여하고 도민과 정착주민 간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착주민”에 대한 용어 정의

- 정착주민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착주민간”을 “정착주민 간”으로 한다.

제1조 중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이주”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를 ”주소를 두고“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정착주민 및“을 ”정착주민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행정동명 다음에 “전입목적“을 추가한다.

제3조 중 “제주자치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를 “조례에서 정한 것을“로 한다.

제5조 중 “정착주민등”을 “정착주민 등”으로 한다.

제5조 제2호를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제3호를 “정착주민에 대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

제5조 제9호 중 “정착주민의”를 “정착주민 등의”로 한다.

제6조 중 “제주이주 정착주민의”를 “정착주민의”로 한다.

제6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을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시행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정착주민등”을 “정착주민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정착주민 지원을 위한”을 정착주민 등의 지원을 위한“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 중 “지역주민간”을 “지역주민 간”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7호 중 “의장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12조 중 “협의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12조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정착주민 관련 소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행정시부시장이 된다.”로 한다.

제12조 제5항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성이 6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5항 제2호 중 “경험 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15조 중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 중 “협의회의 의장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한다.

제18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착주민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안내

2.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3.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시책 발굴

4.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함께하는 정착주민 지원 정책 발굴

5. 각종 생활민원(상하수도, 교통, 건축, 생활환경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6. 정착주민 등의 각종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및 해소 추진

7. 그 밖의 정착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위탁할 수 있고,”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당시”를 “이전에”로, “개선을”을 “개선의”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주민”이란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예비정착주민”이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3. “정착주민 지원 단체”란 정착주민 및 예비정착주민(이하 “정착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개인정보”란 전입신고를 하는 정착주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전입신고 이전에 주소지를 두었던 시․도 및 행정동명, 연락처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주민”이란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예비정착주민”이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3. “정착주민 지원 단체”란 정착주민 과 예비정착주민(이하 “정착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개인정보”란 전입신고를 하는 정착주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전입신고 이전에 주소지를 두었던 시․도 및 행정동명, 전입목적, 연락처 등을 말한다.
제3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정착주민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정착주민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착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착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착주민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 3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9. 그 밖에 정착주민의 제주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정착주민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 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 3 정착주민에 대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9. 그 밖에 정착주민 등의 제주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등에 필요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등에 필요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정착주민 데이터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의 전입신고 시 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정착지원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사업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정착주민 데이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당 정착주민이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제8조(정착주민 데이터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의 전입신고 시 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정착지원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사업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정착주민 데이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당 정착주민이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정착주민의 생활실태와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정착주민의 생활실태와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10조(지도․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획에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과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시행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1조(정착주민지원협의회 설치) 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등의 지역사회 이해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착주민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착주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정착주민지원위원회 설치) 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등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간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등의 지역사회 이해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착주민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착주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부시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정착주민 관련 소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학계,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3. 정착주민 또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 ⑥ 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주민업무 총괄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정착주민 관련 소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행정시 부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성이 6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학계,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착주민 또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 ⑥ 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주민업무 총괄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정착주민등 지원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착주민 총괄업무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착주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들과 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착주민 총괄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정착주민등 지원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착주민 총괄업무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착주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들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착주민 총괄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에 대한 해촉,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에 대한 해촉,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착주민 눈높이에서 지원시책 발굴 및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함께하는 정착주민 지원 정책 시행 2. 각종 생활민원(상하수도, 교통, 건축, 생활환경 등), 애로사항 및 도정발전 의견 수렴 해소 추진 등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착주민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안내 2.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3.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시책 발굴 4.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함께하는 정착주민 지원 정책 발굴 5. 각종 생활민원(상하수도, 교통, 건축, 생활환경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6. 정착주민 등의 각종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및 해소 추진 7. 그 밖의 정착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정착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정착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