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착주민간”을 “정착주민 간”으로 한다.

제1조 중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이주”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를 ”주소를 두고“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정착주민 및“을 ”정착주민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행정동명 다음에 “전입목적“을 추가한다.

제3조 중 “제주자치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를 “조례에서 정한 것을“로 한다.

제5조 중 “정착주민등”을 “정착주민 등”으로 한다.

제5조 제2호를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제3호를 “정착주민에 대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

제5조 제9호 중 “정착주민의”를 “정착주민 등의”로 한다.

제6조 중 “제주이주 정착주민의”를 “정착주민의”로 한다.

제6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을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시행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정착주민등”을 “정착주민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정착주민 지원을 위한”을 정착주민 등의 지원을 위한“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4호 중 “지역주민간”을 “지역주민 간”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7호 중 “의장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12조 중 “협의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12조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정착주민 관련 소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행정시부시장이 된다.”로 한다.

제12조 제5항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성이 6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5항 제2호 중 “경험 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15조 중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 중 “협의회의 의장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한다.

제18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착주민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안내

2.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3.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시책 발굴

4.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함께하는 정착주민 지원 정책 발굴

5. 각종 생활민원(상하수도, 교통, 건축, 생활환경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6. 정착주민 등의 각종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및 해소 추진

7. 그 밖의 정착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중 “위탁할 수 있고,”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당시”를 “이전에”로, “개선을”을 “개선의”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주민”이란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예비정착주민”이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3. “정착주민 지원 단체”란 정착주민 및 예비정착주민(이하 “정착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개인정보”란 전입신고를 하는 정착주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전입신고 이전에 주소지를 두었던 시․도 및 행정동명, 연락처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주민”이란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예비정착주민”이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3. “정착주민 지원 단체”란 정착주민 과 예비정착주민(이하 “정착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개인정보”란 전입신고를 하는 정착주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전입신고 이전에 주소지를 두었던 시․도 및 행정동명, 전입목적, 연락처 등을 말한다.
제3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정착주민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정착주민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착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착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착주민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 3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9. 그 밖에 정착주민의 제주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정착주민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 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 3 정착주민에 대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9. 그 밖에 정착주민 등의 제주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등에 필요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등에 필요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정착주민 데이터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의 전입신고 시 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정착지원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사업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정착주민 데이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당 정착주민이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제8조(정착주민 데이터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의 전입신고 시 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정착지원 요청사항 등을 작성하여 사업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정착주민 데이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당 정착주민이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정착주민의 생활실태와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정착주민의 생활실태와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10조(지도․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획에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과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시행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1조(정착주민지원협의회 설치) 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등의 지역사회 이해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착주민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착주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정착주민지원위원회 설치) 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등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간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등의 지역사회 이해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착주민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착주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부시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정착주민 관련 소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학계,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3. 정착주민 또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 ⑥ 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주민업무 총괄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산업경제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정착주민 관련 소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행정시 부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성이 6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학계,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착주민 또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 ⑥ 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주민업무 총괄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정착주민등 지원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착주민 총괄업무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착주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들과 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착주민 총괄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정착주민등 지원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착주민 총괄업무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착주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들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착주민 총괄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에 대한 해촉,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에 대한 해촉,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착주민 눈높이에서 지원시책 발굴 및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함께하는 정착주민 지원 정책 시행 2. 각종 생활민원(상하수도, 교통, 건축, 생활환경 등), 애로사항 및 도정발전 의견 수렴 해소 추진 등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착주민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안내 2.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3.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시책 발굴 4.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함께하는 정착주민 지원 정책 발굴 5. 각종 생활민원(상하수도, 교통, 건축, 생활환경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6. 정착주민 등의 각종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및 해소 추진 7. 그 밖의 정착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정착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정착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정착주민 지원 단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의 기본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