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5. 29(목) 13:20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88	제출연월일 : 2014. 5. 27 발 의 자 : 김태석의원외 13명 회부연월일 : 2014. 5. 2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5. 27

○ 제  출  자 : 김태석의원외 13명

○ 회부연월일 : 2014. 5. 28

○ 심사연월일 : 2014. 5. 29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구이유

○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 예정인 드림타워 승인절차를 집행부가 5월 내에 마무리 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짐.

○  드림타워 사업은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 투자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 경관파괴, 재난과 안전, 일조권, 교통혼잡 등 논란이 큰 사안일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과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주민투표 청구가 필요함.

3. 청구내용

○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도록 의회가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것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본 안건은 드림타워 사업의 인·허가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며,

○ 드림타워 승인절차를 집행부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내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있음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가·부 의결 없이 본회의에 회부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발췌 】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

1. 삭제  <2009.2.12. >

2. 삭제  <2009.2.12. >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2.12.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계획 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