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5		발의연월일: 2014. 6. .
			발 의 자: 위성곤․강경식․김용범 박원철․박규헌․안창남 오대익․오충진․김태석 김희현․현우범․이석문 (12명)

1. 제안 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의하면 도지사 후보는 행정시장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7조제3항에서는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예고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 행정시 행정시장 임면 사항을 보면 서귀포시인 경우 7명의 행정시장이 거치면서 평균 임기 13개월, 제주시인 경우 5명의 행정시장이 거치면서 평균 19개월을 재직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별첨 : 역대 행정시장 직무수행기간 현황)

○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되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시장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말함(안 제2조)

나. 인사청문 대상은 도지사 후보 당시 예고하지 않고 임명하려는 자에 한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행정시장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를 도의회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함(안 제4조)

라. 도의회는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역대 행정시장 직무수행기간 현황

이 름	직무 수행 기간
김 영 훈	2006. 07. 01 ~ 2008.06.30
강 택 상	2008. 07. 01 ~ 2010.03.02
김 방 훈	2010. 03. 17 ~ 2010.06.29
김 병 립	2010. 07. 01 ~ 2011.12.29
김 상 오	2012. 01 ~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이 름	직무 수행 기간
故 이영두	2006. 07. 01 ~ 2006. 11. 25
김 형 수	2006. 12. 29 ~ 2008. 12. 26
박 영 부	2008. 12. 29 ~ 2010. 06. 30
고 창 후	2010. 01. 01 ~ 2011. 12. 29
김 재 봉	2011. 12. 30 ~ 2013. 08. 12
한 동 주	2013. 08. 13 ~ 2013. 11. 29
양 병 식	2013. 12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시장) “행정시장”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시에 두는 시장으로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은 법 제18조에 의해 예고하지 않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려는 자에 한한다.

제4조(인사청문 요청) 도지사는 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행정시장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청문회의 실시) 제4조에 의해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한 제반 절차와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E-mail : wsk1987@empal.co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