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진영 의원발의)

의 안 번 호	1592		발의연월일 : 2014. 5. . 발 의 자 : 허진영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 이유

❍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 제한과 학제개편시의 학생정원 증원을 타 학과 편제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함(안 제20조 제5항)

❍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일부를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편하는 경우 학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전체 학과 편제완성연도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정해지는 교사 및 교원의 확보 기준으로 정함(안 제20조 제7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학정원을”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경우 학제개편에 따른 대상 학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여타 학과의 편제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학과 편제완성연도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교사 및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의 경우 학제개편에 따른 대상 학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여타 학과의 편제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학과 편제완성연도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교사 및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③「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④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산업체위탁교육·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35조·제38조 내지 제40조 및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⑤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⑥ 삭제  <2011.5.23.>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