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6. 13(금) 16:00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4	제출연월일 : 2014. 6. 2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6. 5

1. 제안이유

○ 세월호 침몰(‘14.4.16.) 피해자, 희생자 가족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 자동차세 소유분(지방교육세 포함)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6월    및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7월 및 9월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한다.

○ 취득세

- 세월호사고 사망자나 실종자의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희생자 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감면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본 감면안은 2014년 4월16일 인천-제주간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희생자 가족 등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세 감면 추계 >>

(도내 대상자) - 21인(희생자가족-1인, 구조자-20인)

○ 감면액(추계) : 5,108천원

-  자동차세 3,950천원, 재산세 1,079천원, 주민세 79천원

(도외 대상자) - 관련 지자체와 협조하여 희생자 및 희생자가족 재산확인후 감면 처리

※ 감면추계내역 :따로붙임

<<보조자료>>

감면 추계내역

( 단 위 : 원 )

순번	성명	계	자동차세(6월)	재산세(7월)	주민세(8월)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	비고
합계	22명	5,127,600	2,054,810	602,010	79,200	496,290	1,895,290
1	김00	11,710	6210		5,500			구조자
2	심00	321,050	184,650		6,600		129,800	구조자
3	오00	5,500			5,500			구조자
4	양00	783,890	277,850	101,230	6,600	135,440	262,770	구조자
5	허0	26,870			5,500		21,370	구조자
6	박00	342,210	144780			52,650	144,780	구조자
7	홍00	629,180	267,740	108,470	6,600		246,370	구조자
8	장00	374,010		230,200		143,810		구조자
9	이00	6,600			6,600			구조자
10	윤00	5,500			5,500			구조자
11	김00	445,790	234,560				211,230	구조자
12	고00	6,600			6,600			구조자
13	정00	542,220	228040	53,640	5,500	60,280	194,760	구조자
14	이00	108,470		108,470				구조자
15	양00	45,910	39,310		6,600			구조자
16	홍00	616,760	261,060				355,700	구조자
17	이00	91,330	39,310		6,600	45,420		구조자
18	고00	64,880	33,280		5,500	26,100		구조자
19	채00	389,520	194760				194,760	구조자
20	강00	269,830	136,080				133,750	구조자
21	권00	20,200	7,180			13,020		희생자 가족 (도내)
22	김00	19,570				19570		희생자 가족 (도외)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세월호 침몰(‘14.4.16.) 피해자, 희생자 가족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세 소유분(지방교육세 포함)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6월 및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7 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7월 및 9월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세월호사고 사망자나 실종자의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희생자 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기 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