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6. 13(금) 16: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24	제출연월일 : 2014. 6. 9 발 의 자 : 위성곤 의원 회부연월일 : 2014. 6. 9

1. 제안이유

○ 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도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예우,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지사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즉 인수위원회 구성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사무직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예산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 등(안 제3조, 안 제4조)

나.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안 제6조)

라. 인수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안 제7조, 안 제8조)

마. 도지사는 도 소속 지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함(안 제10조)

사. 위원회 위원은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수 없음(안 제17조)

아. 위원회는 활동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공개함(안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조례안제정 법령위반여부 검토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판례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충남 서천군 등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5조에 대하여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면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당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임기시작 전 당선인 비서실장 임명 시, 현직 도지사의 비서실장외 당선인 비서실장까지 동일사무를 처리하는 2명의 정원을 두는,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1호의 직위 규정위반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에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ㆍ인계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제106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제70조, 그리고 자치단체별 사무 인수․인계 관련 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교육감 당선인인 경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3.4.5 개정, 2013. 7. 6 시행)제50조의2에 따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지사 당선인의 경우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안전행정부가‘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관련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당선인이 원할 경우 인수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 물론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로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법․령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법령이 미비로 볼 수 있어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 직 인수(위원회) 관련 법령․조례 현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2003. 2. 4. 법률 제6854호) 및 같은법 시행령

․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직 및 1개 기초자치단체장(충남서천군, 2014. 4. 10)

*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2013. 4. 5. 개정, 2013. 7. 6 시행)로 시행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비서실장의 지명)① 당선인은 임기시작전에 비서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임용한다. 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8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10조 제1항 삭제>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19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도지사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비서실장 지명) ①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선인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임용한다.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은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명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1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도지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문서로 지급 요청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8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그 내역 일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E-mail : wsk1987@empal.co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