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6. 13(금) 16:0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25	제출연월일 : 2014. 6. 2 발 의 자 : 허진영 의원 회부연월일 : 2014. 6. 5

1. 제안이유

○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 제한과 학제개편시의 학생정원 증원을 타 학과 편제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함(안 제20조 제5항)

나.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일부를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편하는 경우 학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전체 학과 편제완성연도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정해지는 교사 및 교원의 확보 기준으로 정함(안 제20조 제7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조례안□ 이라 한다)은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 제한과 학제개편시의 학생정원 증원을 타 학과 편제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 조례안 제20조제5항은 현행 정원외 모집단위별 학생수를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상한선을 현행의 1/2로 줄이되, 전체 정원외    입학생 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현재 도조례와 별도로 고등    교육법시행령에서 정원외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개선    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대로 입학정원의 50%로 줄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0조제7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기존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일부를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편하는 경우 대상 학과 학생정원을 편제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증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교사 및 교원의 확보기준은 전체학과 편제완성년도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

- 이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이 전문대학   과정의 일부를 4년제 대학 과정으로 개편하는 경우, ‘4년제 대학과정으로   개편하는 모집단위의 학생정원 기준을 교사와 교원(처음에 1/2 이상,   나머지 교원은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갖추어야 함)의 확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제20조 제6항과 달리 정하여   더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미임.

- 이에 대하여 우선, 조례안 제20조제7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합리적인    기준없이「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른바 2 + 4 대학)   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대학과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이 조항은 당초 대학 설립기준(교사, 교지, 교원의 1/2 이상,    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 교지와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교사와 교원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년제 대학과정으로   개편하는 모집단위에 대해 학생정원을 추가 증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 이는 ‘학생은 미리 증원하고 그에 따른 교원은 나중에 확보해도 된다’   는 의미로 해당 모집단위를 포함한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을 낙후시키고   재학생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참고로  종전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설립 인가 후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도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학이 무분별하게 학과를 증설   하거나 학생을 증원할 수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4376호,  2013. 2.15, 일부개정)하여 설립   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부도 기존 전문대학이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의 전환을「제주특별법」제184조 제3항에 따른 대학

설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에 따라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개정안을 도조례로 정함에 있어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    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제주특    별법」제184조제2항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교육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협의 절차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할뿐만아니라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    은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개정해야 될 사항 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 검토의견에 의하면,

- 조례안 제20제7항은

학생정원 증원에 대한 허용규정으로서, 집행부가 지적한 것처럼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을 낙후시키고 재학생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 등은 「고등교육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학교설립의 기준이며,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단서에 의하면 학교설립의 기준(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선행절차 없이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과 같이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의회가 직접 제·개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직접 제·개정을 하는 것이 전문적·기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의회가 직접 제·개정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 제한과 학제개편시의 학생정원 증원을 타 학과 편제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학생정원 증원에 대한 허용규정으로서, 집행부 및 법제심사 검토의견 처럼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을 낙후시키고 재학생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단서에 의하면 학교설립의 기준(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선행절차 없이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대비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학생정원 등) ①~④ (생략) ⑤-------------------------------------- ----------------------------------------------------------------------------------------------------------------------------------------------------------------------------------------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략) ⑦ 제6항의 경우 학제개편에 따른 대상 학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여타학과의 편제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학과 편제완성연도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교사 및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학생정원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조례안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학정원을”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경우 학제개편에 따른 대상 학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여타 학과의 편제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학과 편제완성연도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교사 및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의 경우 학제개편에 따른 대상 학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여타 학과의 편제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학과 편제완성연도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교사 및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③「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④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산업체위탁교육·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35조·제38조 내지 제40조 및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⑤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⑥ 삭제  <2011.5.23.>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21.].21.]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③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2009.4.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1. 통ㆍ폐합 후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2013.2.15.>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2013.2.15.>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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