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6. 16(월)  11:00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21		제출연월일 : 2014. 5.30
			발 의 자 : 이선화 의원
			회부일자 : 2014. 6. 2

1. 제안이유

○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이면서 지역어인 제주어 보전과 육성에 있어 필요한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을 명시화 하고, 제주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대중화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어문규범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

나.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다.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14. 5.16. ~ 2014. 5. 22.(7일간)

- 제출건수: 없음

나. 전문가 간담회

개정사항	의 견	반영사항
제주어연구소의 기능을 제주학연구센터에 위탁	제주어는 제주학 연구분야의 일부이므로 위탁규정 무의미 제주어연구소는 연구의 전문성을 위해 설립을 위한 근거로써 위탁하면 설립취지에 반할 수 있음	반 영
제주어 어문규정 고시사항	- 제주어 어문규정을 표준표기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표 조항으로 첨부되는 것이 타당	반 영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이면서 지역어인 제주어 보전과 육성에 필요한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을 명시화 하고, 제주어를 대중화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1조의2는 조례 제8조의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주어 어문규범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된 사항을 재차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심의 의결사항 변경뿐 아니라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행정 불신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국어기본법」제11조에서도 어문규범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 제14조는 제주어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민간단체만이 아니라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 등에도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17조는 제주어 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이면서 지역어인 제주어 보전과 육성에 필요한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을 명시화 하고, 제주어를 대중화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1조의2는 조례 제8조의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주어 어문규범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된 사항을 재차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심의 의결사항 변경뿐 아니라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행정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국어기본법」제11조에서처럼 어문규범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14조는 제주어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민간단체만이 아니라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 등에도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국어기본법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⑥ (생  략)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11조의2(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 등)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어 어문규범을 제·개정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2(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 등) ----------------------------------------------------- -----------------------------------------제정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