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6. 16(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23		제출연월일 : 2014.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6. 2

1. 제안이유

○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체 기획·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관람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카.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14. 4. 29 ∼ 5. 1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수정 의견(2014. 5. 13)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2014. 5. 9)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2014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4. 5. 21)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인 문예회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자체 기획 및 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의 사용료 징수외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 따라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는 문예회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문예회관 사용에 따른 허가, 허가취소, 사용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사용자의 설비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보면 대극장의 경우 25 ~ 30%, 소극장의 경우 50 ~ 66%까지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연, 전시, 행사 등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과, 매·수표 관리, 자체 기획·초청공연에 대한 관람료 산정, 관람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문화사랑회원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및 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 운영 및 관리상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여 새롭게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보면 대극장의 경우 25 ~ 30%, 소극장의 경우 50 ~ 66%까지 증액되고 있어 사용료를 증액시키게 된 사유와 금번 사용료 증액으로 인한 전체 사용료의 증가폭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하여 증액폭이 과다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안 제6조제4항은 사용료 납부기간을 5일전까지로 하고 있어 타 공연장의 경우 7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동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 제12조는 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부패 영향평가시 제출된 관람료 무료 대상에 대한 재량의 구체성,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공익상 필요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서귀포 예술의전당, 제주아트센터, 문예회관 시설 비교

□ 시설현황

구 분	문예회관	서귀포 예술의전당	제주아트센터
부지면적(㎡)	23,055	44,240	30,355
건축연면적(㎡)	7,396.63	8,481	9,448.23
대극장	892석	802석	1,184석
소극장	200석	190석
제1전시실(㎡)	519	206.1
제2전시실(㎡)	230.4	82.4
야외공연장(㎡)	720	551
주차장	176면	138	360면

□ 인력현황

구 분	계	일반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청원경찰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문예회관	29	1	2	5	5	4	-	2	-	4	6
예술의전당	14	-	1	3	3	2	-	-	4	1	-
아트센터	21	-	1	2	3	1	-	-	3	4	7

서귀포 예술의전당,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비교

○ 기본시설 사용료

기 관 구 분	대극장(공연장)				소극장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제주아트센터 (준비실 포함)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오전 (09:00～12:00)	80,000	100,000	130,000	150,000	20,000	30,000	50,000
오후 (13:00～17:00)	100,000	130,000	170,000	250,000	25,000	40,000	60,000
야간 (18:00～22:00)	140,000	180,000	240,000	300,000	30,000	50,000	70,000

기 관 구 분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야외공연장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문예회관 (준비실 포함)		서귀포 예술의전당 (준비실 포함)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1일 (09:00～22:00)	70,000	100,000	50,000	50,000	70,000	30,000		30,000
1회 (3시간)							10,000		30,000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③ (생 략) ④ 사용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7일 --------------------- ------------------------------------------------ ------.
제12조(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 ① 도지사는 회관에서 자체 기획·초청 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 ① --------------------------------- ---------------------------------- ---------------------------------- ---------------------------------- -------------------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 ② (조례안과 같음)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 의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 -----------------. 1. ~ 14. (조례안과 같음) <삭 제>
〔별표〕 사 용 료 (제8조 관련) 1. ~ 2. (생 략)	〔별표〕 사 용 료 (제6조 제3항 관련) 1. ~ 2.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