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본문 중 “기존 계획의”를 “아래의 건축물의 고도기준의”로 하고, “예외기준주3)은”을 “예외기준주268)은”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안 주1)의 “제주도건축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경관위원회의”로 한다.

안 주3)을 삭제하고, 안 주4)를 주3)으로 한다.

안 주5)를 삭제하고,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4)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의 활력을 다시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다.

안 주6)을 삭제하고, 주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5) 읍·면 도시지역에서 현상공모를 통해 채택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1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수정대비표

변  경  안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p.1440)

수  정  안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p.1440)

□ 제주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정비

- 1차 종합계획 수립시 마련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고, 경관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획의 범위에서 운영하되,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 주3)은 이미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도와 MOU를 체결하여 예정된 사업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과도한 완화는 지양함. 다만, 구도심(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고도  기준의 예외기준 주4), 주5), 주6)을 추가하되,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 수립시까지 적용함.

□ 제주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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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건축물의 고도기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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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기준 주26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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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서삭제 >

시 군 별	지 역 별		건축물의 최대높이 (m)	기 수립된 경관고도 규제계획 (m)
제주시도시계획구역	신 제 주	상업지역	35	35~55
		준주거지역	35	25~45
		주거지역	20	25~45
		녹지지역	15	15
	신제주 이외 지 역	상업지역	35	30~55
		준주거지역	20	30
		주거지역	20	8~30
		공업지역	20	20
		녹지지역	15	15
서귀포시 도시계획구역		상업지역	30	20~40
		준주거지역	20	15~30
		주거지역	20	12~30
		공업지역	20
		녹지지역	15
읍.면도시계획구역		상업지역	25
		준주거지역	20
		주거지역	20
		공업지역	20
		녹지지역	15
비도시지역			15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20

<변경안과 같음 >

주1)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의 공용시설과 철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 등과 같은 특수시설은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됨.

주1)----------------------------------------- -------------------------------------------------------------------------제주특별자치도경관위원회의 -----------------------------------------.

주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

주2) (변경안과 같음)

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높이에 의한다.

<삭 제>

주4)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가. 적용지역 :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도시지역). 다만, 아래 도면의 신제주 도시지역, 제1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 고도가 완화․결정된 지역, 관광단지, 관광지구, 개발진흥지구, 유원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주시 동지역내 녹지지역은 제외

나.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 제안 시

다. 적용방법

∙제1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건축물고도기준상 건축물 최대높이(경관고도규제계획 포함)의 100%～140% 범위에서 허용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세부적용기준을 정함(도지사가 심의기준안을 작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고도완화

라. 적용시점 : 위 심의기준 고시일부터

〈신제주 도시지역〉

주3) 변경안 주4)와 같음

주5)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가. 적용지역 :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도시지역)

∙도지사가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m) 이상인 도로를 기준으로 고도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지역으로 하되, 제주시 및 서귀포시지역 구도심에 2개소 시범지역 지정

나. 적용대상 : 개별토지에 대한 건축물 고도완화 제안 시

다. 적용규모 : 개별토지 규모 330㎡이상. 단, 합필․공동건축 인정

라. 적용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가로구역 최고높이 완화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마. 적용시점 : 위 건축조례 시행일부터

주4)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의 활력을 다시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다.

주6) 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가. 적용지역 : 읍․면지역 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도시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나. 적용대상 : 개별토지에 대한 건축물 고도완화 제안시

다. 적용방법

∙제1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건축물고도기준상 건축물  최대높이의 130% 범위내에서 설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건축물에 한하여 고도완화 허용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세부적용기준을 정함(도지사가 심의기준안을 작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층수 예외 규정 마련

라. 적용시점 : 위 도시계획조례 시행일부터

주5) 읍․면 도시지역에서 현상공모를 통해 채택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1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