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방문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36호 관련		발의일자 : 2014. 6. . 발 의 자 : 방문추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 이유

❍ 2013. 8. 26.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4. 2. 27.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고압의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개별개발행위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용량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가스배관 중 고압관이 아닌 배관과 내경 450밀리미터 미만의 본관 및 공급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안 제8조)

3. 조례안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8조제1호다목 중 세목(4) 가스공급설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 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중 용량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확장

(나)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용량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기존 가스제조시설의 확장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제2호의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과 고압관인 경우는 제외)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의2에 따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별표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3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별표 8 제11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과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산업용총은 제외한다), 장의사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별표 8 제11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과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4. 별표 8 제11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주기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은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8 제11호의 공장

나.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도서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나. (생 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 (3) (생 략) (4)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용량증설을 수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신규제조소설치, 제조소의 변경(용량증설에 한한다) 외의 시설 및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5) ～(7) (생 략) 라. ～ 사. (생 략)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 --------------------------- --------------------------- --------------------------- ---------- . 1. ------------------------- -------------------------- -------------- 가. 나. (개정안과 같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 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중 용량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확장 (나)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용량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기존 가스제조시설의 확장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제2호의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과 고압관인 경우는 제외)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의2에 따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5) ～(7) (개정안과 같음) 라. ～ 사. (개정안과 같음)
[별표 9]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 12. (생 략) 13. 별표 8 제12호의 공장 14. ～ 19. (생 략)	[별표 9]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4호 관련) -------------------------------------------------------------------- . 1. ～ 12. (개정안과 같음) 13. 별표 8 제11호의 공장 14. ～ 19. (개정안과 같음)
[별표 1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5호 관련 1. ～ 12. (생 략) 13. 별표 8 제12호의 공장 14. ～ 20. (생 략)	[별표 1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5호 관련 1. ～ 12. (개정안과 같음) 13. 별표 8 제11호의 공장 14. ～ 20. (개정안과 같음)
[별표 11]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6호 관련) 1. ～ 13. (생 략) 14. 별표 8 제12호의 공장 15. ～ 22. (생 략)	[별표 11]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6호 관련) 1. ～ 13. (개정안과 같음) 14. 별표 8 제11호의 공장 15. ～ 22. (개정안과 같음)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 ～ 16. (생 략)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 23. (생 략)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 ～ 16. (개정안과 같음) 17. ------------------------- ------------------------- ------------------------- -------------------- 제11호 ------------------------- ---------------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8 제12호의 공장 나.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별표 8 제1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 21. (생 략)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1. ～ 13. (개정안과 같음) 14. ------------------------- ------------------------- ------------------- 가. 별표 8 제11호의 공장 나. ------------------------ ------------------------- ----- 제11호 가목 -------- ------------------------- ------ 15. ～ 21.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