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14.  6.

위 원 장	허 창 옥	(인)
부위원장	김 승 하	(인)
위 원	강 경 식	(인)
위 원	강 창 수	(인)
위 원	고 충 홍	(인)
위 원	구 성 지	(인)
위 원	박 규 헌	(인)
위 원	박 원 철	(인)
위 원	방 문 추	(인)
위 원	위 성 곤	(인)
위 원	윤 두 호	(인)
위 원	윤 춘 광	(인)
위 원	한 영 호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목 차
Ⅰ.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개요
1.	구성목적
2.	구성경위
3.	구성개요
4.	구성근거
Ⅱ.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
1.	회의개최
2.	간담회·토론회
3.	대외활동
4.	현안사항 보고회
Ⅲ. FTA 대응특별위원회 세부활동
Ⅳ.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주요성과
2.	추진한계
3.	정책제언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Ⅰ.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개요

1. 구성목적

○ 한ㆍ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수입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또한, 한․중FTA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어 한․중FTA 마저 체결될 경우 제주의 1차 산업이 입을 피해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할 것임

○ 이에 따라 FTA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별 피해를 검토하고 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도민의 입장을 반영한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FTA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

2. 구성경위

○ 2012년 7월 3일 : FTA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 2012년 7월 20일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성결의안 의결

○ 2012년 7월 20일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위원 선임의건 의결

※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FTA 대응특별위원회는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로 결정(2012. 9. 13일)

○ 2012년 9월 21일 :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 박원철 의원, 부위원장 허창옥 의원)

○ 2013년 7월 5일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활동기간 연장 의결

(2014년6월30일 까지)

○ 2013년 7월 22일 :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 허창옥 의원, 부위원장 김승하 의원)

3. 구성개요

○ 명    칭 : FTA 대응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3명

직 위	성 명	소속 상임위	비 고
위 원 장	허 창 옥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기간 2013.7.22∼2014.6.30
위 원 장	박 원 철	행정자치위원회	기간 2012.9.21∼2013.7.19
부위원장	김 승 하	환경도시위원회
위 원	강 경 식	문화관광위원회
위 원	강 창 수	문화관광위원회
위 원	고 충 홍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구 성 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 원	박 규 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 원	방 문 추	교육위원회
위 원	위 성 곤	복지안전위원회
위 원	윤 두 호	교육위원회
위 원	윤 춘 광	복지안전위원회
위 원	한 영 호	교육위원회

○ 활동기간

∙ 당   초 : 2012년 7월 20일 ～ 2013년 7월 19일(1년간)

∙ 연   장 : 2013년 7월 20일 ～ 2014년 6월 30일

○ 업무범위

∙ FTA 발효에 따른 피해 검토

∙ FTA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 FTA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피해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제시 등

4. 구성근거

○「지방자치법」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특별위원회)

Ⅱ.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

1. 회의개최 : 5회

회기별	개회일	차 수	안 건 명
제299회	2012. 9. 21	1차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원철 의원, 부위원장 허창옥 의원)
제300회	2012. 10. 19	1차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
제307회	2013. 6. 25	1차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채택의 건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308회	2013. 7. 22	1차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사임의 건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허창옥 의원, 부위원장 김승하 의원)
제309회	2013. 9. 4	1차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간담회·토론회 : 6회

연번	일자 및 장소	주 요 내 용
1	2013. 1. 22~ 1. 25 지역농업기술센터	◦FTA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분야 지역순회 간담회(4회) · 농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의견 수렴 등 ※ 제주(1.22), 동부(1.23), 서귀포(1.24), 서부(1.25)
2	2013. 4. 9~ 4. 11 지구별 수협	◦FTA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수산분야 지역순회 간담회(2회) · 수산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의견 수렴 등 ※ 제주시(4.9), 서귀포시(4.11)
3	2013. 5. 27 의사당 소회의실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 조례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4	2013. 10. 11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중 FTA2단계 협상에 앞서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정책토론회 · 한･중FTA 2단계 협상에 따른 사전준비 전략 모색
5	2013. 11. 6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한･미 FTA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 FTA 위험성 그리고 대안｣ 정책토론회 ·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한･중FTA의 위험 성에 대한 조망
6	2013. 12. 16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	◦FTA 대응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 친환경농업 육성 및 브랜드 마케팅 활성방안 모색

3. 대외활동 : 6회

일 자	건 명	주 요 내 용
2013. 2. 6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방문 FTA관련 건의문 전달	◦주요 농수산물 양허제외 품목 포함 ◦오렌지 수입관세를 피해분야 자조금으로 지원 ◦불리한 정주여건을 감안한 특별대책 마련 ◦조업금지구역 재설정 및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2013. 7. 5	◦국회방문 FTA관련 건의서 전달	◦주요 농수산물 양허제외 및 초민감품목 반영 ◦섬 특성을 감안한 물류비 특별 지원 등
2013. 8. 6 ∼ 8. 10	◦중국 연수	◦중국 농업과학원 방문 ◦마늘주산지 현지 실태조사
2013. 9. 13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 및 FTA 건의문 전달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 등 협상품목 제외 ◦수입검역 기준범위를 국가단위로 설정 ◦주요 수산물 초민감품목으로 반영 ◦중국어선 IUU문제 선행해결 등
2013. 9. 23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앞서,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기자회견	◦한․중FTA 에 따른 제주 1차산업 붕괴 위험성 경고 및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2014. 1. 23	◦FTA 대응특위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수상	◦분야 : 정책연구기능 ◦주최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 월간지방자치 ◦후원 : 안전행정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4. 현안사항 보고회 : 3회

일 자	건 명	주 요 내 용
2012. 10. 19	◦FTA 현안사항 보고회	◦FTA 추진상황 및 분야별 향후 대응전략 (1차산업･문화관광산업･교육의료산업)
2013. 5. 9	◦한･중FTA와 제주농업의 대응방안 용역 보고회	◦농.축산업 피해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제시 ◦관련기관･단체, 농업인 의견수렴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13. 9. 4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	◦FTA 협상 진행에 따른 도내 주요 농수산물 대상품목 선정 전망 및 피해 대책 등

Ⅲ.		FTA 대응특별위원회 세부활동

1. 집행부 FTA 현안사항 보고회

○ 일    시 : 2012. 10. 19(금)

○ 장    소 : 의사당 소회의실

○ 배    석 : 환경․경제부지사,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수출진흥본부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FTA 대응추진단 구성(수출진흥본부)

∙ 단    장 : 환경경제부지사

∙ 구성인원 : 5개팀․75명

∙ 운영기간 : 2011. 6월 ～ 한․중 FTA 협상타결, 발효시 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FTA 범도민 대책위원회 구성(농축산식품국)

∙ 위 원 장 : 도지사

∙ 구성인원 : 23개 분과위․499명

○ 보고내용

∙ 총괄팀 : FTA 대응 및 활용강화(총괄)

∙ 농축산업대응팀

- 제주도 차원의 그동안 추진상황

- 우리도의 FTA 대응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

∙ 해양수산업대응팀

- 한․중 FTA 관련 제주수산업 피해영향 분석

- FTA 대응 수산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FTA 기금 수산분야 핵심사항 건의 및 절충강화 등

∙ 문화관광산업팀 :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추진 등

∙ 교육의료산업팀 : 제주의 교육 및 의료산업 현황 등

2. 농업기술센터 순회 간담회(4회․220명)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참석인원	비고
2013.1.22(화) 10:00	제주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농업기술센터 관할 1차산업 분야 농(어)가	67명
2013.1.23(수) 10:00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	56명
2013.1.24(목) 1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	〃	48명
2013.1.25(금) 10:00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	49명

○ 건의사항 : 89건(완결 39, 추진 중 42, 추진불가 8)

○ 간담회 시 주요 건의내용

∙ 한․중 FTA 추진 제주지역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요구

∙ 노루피해 대책 강구

∙ 하우스 빗물 지역 분쟁 발생(물탱크 지원 대형화 요청)

∙ 조천지역을 동부농업기술센터 관할로 변경 추진 요청

∙ 감귤과 채소재배면적이 비슷한데 감귤에 지원이 집중됨

∙ 친환경농업도에 맞는 자재비 및 소포장 사업 등 지원 필요

∙ 고품질생산 타이벡 3년 사용이 어려움(2년 단위 지원방안 검토)

∙ 물탱크시설 지원(100톤은 적음)

∙ 친환경 농가 직불제 지원 3년간만 지원하는데 계속지원

∙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개발 작목과 단지화 필요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노력과 동해피해에 의한 난방사업 확대

∙ 한․중 FTA 체결 시 유입 가능성이 있는 중국 황룡병에 대한 대책 강구

∙ 제주감귤 피해는 병보다는 조류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여 대책마련

∙ 한․중 FTA 협상(4차) 이후 감귤 협의 진행상황 공개

∙ 1번과 감귤이 택배로 도외로 출하하고 있어서 규격완화

∙ 농산물 운송에 따른 물류비 지원책 필요

∙ 대정 마늘 등 지역별 특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도 농업단체협의회 회원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3. 2. 2(토)

○ 참    석 : 농업단체협의회 20명

○ 내    용

∙ 한․중 FTA에 따른 제주농업경쟁력강화 방안 모색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농업발전 방안 모색

4.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 방 문 일 : 2013. 2. 6(수)

○ 참    석 : 4명(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 구성지 위원, 강경식 위원)

○ 건의사항 주요내용

첫째, 농어업분야의 전․후방관계까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해주시기 바라며, 1차 산업분야전체가 협상제외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최소한 협상제외 품목에 제주의 감귤과 월동채소(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와 주요작물(마늘, 양파, 감자), 수산물(넙치, 갈치, 조기)을 포함.

둘째, 우리 농어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어도 우리 농가들이 양보로 걷어 들인 오렌지 등 수입관세는 전액 자조금으로 산입하여, 해당 피해 농어민에게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

셋째, 제주는 섬(島)으로 정주여건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류비용이 육지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육지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섬의 특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불리한 여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도서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즉각 시행.

넷째, 제주의 면적을 전국 1% 라고 하나, 관할하는 해양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식선단과 외국 불법어선 등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회유하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내 수산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업금지구역 설정 기준점을 제주도 본도(本島)뿐만 아니라, 부속도서(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를 포함하여 귀중한 수산자원을 미래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제주어업관리단(불법어업지도선)의 창설을 통해 제주도 주변 및 남방해역 보호.

5. 수산인과의 간담회(2회․136명)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참석인원	비고
2013. 4. 9(화) 10:00	제주시 수협 회의실(4층)	제주시 관할 수산관련 단체장 및 수산인	69명
2013. 4. 11(목) 10:00	서귀포 수협 대강당(2층)	〃	67명

○ 건의사항 : 36건

○ 간담회 시 주요 건의내용

∙ 자원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출가하는 해녀가 있어 가슴이 미어지고 있어 마을어장 관리방안 강구

∙ 한․중 FTA 협상 시 제주해역 주변에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 우선해결

∙ 고령화로 점점 힘들어 수산물 채취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어장진입로 요망

∙ 출어하는데 경비가 60%가 들어가 유류비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조정

∙ 광어양식장에서는 바다해수를 뽑아 쓰는데 요금부과는 부당함

∙ 한․중 FTA 협상 시 광어, 갈치, 조기 등은 초민감품목 으로 지정하거나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망

∙ FTA수산분야 지원대책은 지원대상이나 지원 폭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이나 지원 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요청

∙ 어촌계마다 수산시설물이 공유수면에 시설되어 있어서 태풍이 오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사전에 실태파악해서 월파시설을 요청

∙ 마을어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황폐화되고 있어 수산분야에 예산투자 확대

6. 한․중 FTA와 제주농업의 대응방안 용역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5. 9(목)

○ 장    소 : 농협제주지역본부(4층 대회의실)

○ 내    용 : 한․중 FTA와 제주농업의 대응방안 용역내용 의견제시

○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 중국과 FTA 체결 시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

∙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저렴한 인건비, 다양한 기후대로 인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지속적 확대

∙ 한․EU, 축산물 위주의 피해

∙ 한․미 FTA, 육류 및 과일류 위주의 피해예상

∙ 검역상 수입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채소류와 특작류 등의 수입 증가 전망

○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협상단계의 대응방안)

∙ 양허제외 품목 최대화

∙ WTO/DDA 협상의 개도국 특별품목 선정 방식에 대체로 합의

∙ WTO/DDA의 특별품목 선정방식 적용

∙ 기존 FTA 국내대책 효율성 제고

∙ 농산물 수입위생기준 강화로 식품 안정성 제고

∙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지원

○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 수출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시장세분화, 고소득층 집중적 공략, 국가브랜드 전략, 신상품 개발지원, 수출지원제도 개선, 비관세 장벽 철폐 노력 등

○ 용역 수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FTA 대응「제주특별자치도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13. 5. 27(월)

○ 장    소 : 의사당 소회의실

○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 조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성 충족할 수 있는 다품목 생산체계 필요

∙ FTA에 따른 농수산업 개방 대응책 요구

∙ 새로운 유통채널 및 판로 개척방안

∙ 비 등급품을 가공하여 1차 생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 새로운 제품개발로 산지형성 촉진 및 지역산업 발전

∙ 안전 농식품의 공급으로 소비자와 신뢰구축

∙ 저비용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8. 국회 및 관련 사업장 현장방문

○ 방문목적 : 국회를 방문(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중 FTA 협상추진에 대하여 그 동안 도민의견 수렴내용(건의서) 전달 및 관련 사업장 현장방문

○ 기    간 : 2013. 7. 3(수) ～ 7. 5(금) - 2박3일 -

○ 방문인원 : 8명

∙ FTA 대응특별위원회 : 박원철 위원장, 윤춘광 위원

∙ 전문위원실 : 2명(자문위원1, 직원1)

∙ 농업인단체 : 1명

∙ 농축산식품국 : 1명

∙ 농업기술원 : 2명

○ 방 문 지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락시장 등

9. 공무국외(중국) 연수

○ 연수목적 : 중국 농업의 중요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첨단기술 산업개발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중국농업과학원 방문과 마늘 주산지 현지 실태 및 유통현황 조사

○ 연수국가 : 중국(북경, 청도 등)

○ 연수기간 : 2013. 8. 6(화) ～ 8. 10(토) - 4박5일 -

○ 연수인원 : 15명

∙ FTA 대응특별위원회 : 4명(허창옥, 박원철, 구성지, 박규헌 의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1명(서대길 의원)

∙ 도의회 : 6명(자문위원 및 직원)

구 분	합계	행자위	문광위	농수축위	비고
연수인원	6	2(자문)	1(자문)	3(자문1,직원2)

∙ 농축산식품국 : 1명(감귤특작과)

∙ 농업기술원 : 1명

∙ 행정시 : 2명(제주시 한림읍,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10. FTA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

○ 일    시 : 2013. 9. 4(금) 제1차 본회의(14:00) 끝난 직후

○ 장    소 : 의사당 소회의실(1층)

○ 보고순서

∙ 환경․경제부지사(인사말씀)

∙ 수출진흥본부 → 농축산식품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질의․답변

○ 보고내용

∙ 부서별 FTA 대응 추진(활동)상황

∙ FTA 대응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건의내용 등

11. 국회 방문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건의

○ 일    시 : 2013. 9. 13(금) 14:00

○ 장    소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국회 의사당 5층)

○ 참    석

∙ 국  회 :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3명)

- 우태희 통상교섭실장(1급, 수석대표)

- 김재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 장인선 사무관(국내대응 총괄)

∙ FTA대응특별위원회 등 : 13명(의원 3, 집행부 3, 단체장 2, 사무처 등 5)

○ 건의내용(요약)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켜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 제주 감귤류는  육지부의 쌀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임을 감안하여 한․중 FTA협상 품목에서 반드시 제외 하여 감귤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배려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작목이 감귤과 더불어 지주산업임을 감안하여 한․중 FTA 협상 시 품목에서 제외

○ FTA 협상과 별도로 비관세장벽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청정제주의 감귤을 지킬 수 있도록 수입검역 해제 요청 시 제한조치와, 동식물 검역(SPS) 특정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로 규제될 수 있도록 건의

○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어종(제주수산물 생산액의 약 80%차지)임을 감안하여 한․중 FTA 2단계 협상 시 초민감품목(양허제외)으로 반영

○ 한․중 FTA 체결 이전 또는 협정서에 반드시 중국어선의IUU(불법조업)어업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

○ 감귤은 농가의 81%가 생계유지를 위해 재배하는 육지부의 쌀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임을 감안, 오렌지 등 수입관세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근거 하여 관세액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계정에 전입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

○ 감귤산업의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감귤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적 명문화 및 협상 발효 후 오렌지 수입관세 등이 감귤생산자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

○ 제주의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과중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

12.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앞서,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자회견

○ 일    시 : 2013. 9. 23(월)

○ 장    소 : 도민의 방

○ 기자회견 내용(요약)

(중 략)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통상교섭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한 앞으로 있을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제주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민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는 수차례의 요청을 통해 성사가 될 만큼 어렵게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강창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행은 제주도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간담회에 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인수위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건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그 당위성 또한 매우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중 략)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  지금까지는 경기규칙을 결정한 것이고, 이제 막 시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제주의 1차 산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허제외 품목으로의 선정은 국내의 타 지역과 경쟁과 상생이라는 복잡한 관계를 띄게 되었습니다.

(중 략)

대표단은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부처간 협의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상교섭단의 대표도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허제외품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해시킨 만큼 관련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여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제주의 생존전략은 주요 농축수산물의 양허제외이며, 이를 위해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13.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앞서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13. 10. 11(금)

○ 장    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제발표

∙ 농업(감귤)분야 :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수산분야 :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 좌  장 : 박원철 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 위원(前 위원장)

∙ 강덕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 고복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고성보 제주대 교수

∙ 김영칠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 문대진 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 토론내용

∙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되어 2단계 협상 시작

∙ 제주의 대응방안 모색

14. 한·미 FTA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 FTA 위험성과      그리고 대안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3. 11. 6(수)

○ 장    소 : 농업인회관

○ 주제발표

∙ 허인옥 한․중 FTA 연구회 회장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토론내용

∙ 한․미 FTA의 결과가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

∙ 한․중 FTA의 위험성 조망

15. FTA 대응특위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수상(단체부문)

○ 일    시 : 2014. 1. 23(목) 14:3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분    야 : 정책연구 기능(단체부문 우수상)

○ 주    최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주    관 : 월간지방자치

○ 후    원 : 안전행정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Ⅳ.		FTA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주요성과

○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FTA 대응 촉구

∙ 농어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피해보전대책이 아닌 실제 농어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농·수·축산업의 몰락과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강력히 요구

※ 제295회 제1차 본회의(2012.6.14 목요일)

∙ 우리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 농산물의 항공화물 운송대책 촉구

※ 제305회 제5차 본회의(2013.4.24 수요일)

∙ 한중 FTA 문제는 어느 한 부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도정과 도민 모두 함께 걱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거듭 강조

※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13.6.25 화요일)

∙ 우리 제주가 요구하고 있는 품목은 감귤을 비롯한 월동무, 마늘 등 7개 품목과 주요 수산물인 광어 등 3개 품목으로 총 11개 품목이지만, 협상에서 논의될 HSK 코드를 적용할 경우에는 수산물을 제외하고도 감귤 24개 품목, 마늘 6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으로 협상

※ 제311회 제2차 본회의(2013.11.8 금요일)

∙ TPP의 예외규정인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상과 체결을 확대하고 있어서 캐나다 및 뉴질랜드와의 FTA도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는 우려

※ 제312회 제5차 본회의(2013.12.13 금요일)

∙ 도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11개 품목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양허제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 제315회 제2차 본회의(2014.4.1 화요일)

○ 국회 방문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건의로 선제적 대응

∙ 참    석

- 국  회 :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 우태희 통상교섭실장(1급, 수석대표)

· 김재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 장인선 사무관(국내대응 총괄)

- FTA대응특별위원회 등 : 13명(의원 3, 집행부 3, 단체장 2, 사무처 등 5)

∙ 건의내용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켜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 제주 감귤류는  육지부의 쌀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임을 감안하여 한․중 FTA협상 품목에서 반드시 제외 하여 감귤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배려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작목이 감귤과 더불어 지주산업임을 감안하여 한․중 FTA 협상 시 품목에서 제외

- FTA 협상과 별도로 비관세장벽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청정제주의 감귤을 지킬 수 있도록 수입검역 해제 요청 시 제한조치와, 동식물 검역(SPS) 특정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로 규제될 수 있도록 건의

-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어종(제주수산물 생산액의 약 80%차지)임을 감안하여 한․중 FTA 2단계 협상 시 초민감품목(양허제외)으로 반영 등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건의

∙ 건의내용

- 협상제외 품목에 제주의 감귤과 월동채소(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   추)와 주요작물(마늘, 양파, 감자), 수산물(넙치, 갈치, 조기)을 포함

- 수입관세는 전액 자조금으로 산입하여, 해당 피해 농어민에게 전액 지원

- 도서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 제주어업관리단(불법어업지도선)의 창설을 통해 제주도 주변 및 남   방해역 보호 등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3. 11. 27)

∙ 주요내용

- 농어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안 제5조)

-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안 제6조)

-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및 감시와 검사(안 제7조, 제8조)

-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4. 4. 21)

∙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범위 및 기금의 조성(안 제3조, 제4조)

-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계획수립(안 제7조, 제8조)

-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기금의 관리위탁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FTA 대응 분야별(농업, 수산분야)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통보

∙ 간담회 개최 : 6회·356명

∙ 건의사항 : 125건

※ 건의사항 집행부 통보

○ FTA 대응특위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수상(단체부문)

∙ 분     야 : 정책연구 기능(단체부문 우수상)

∙ 주     최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주관/후원 : 월간지방자치/안전행정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2. 추진한계

○ 정부는 FTA 협상내용 비공개

∙ 한·중 FTA는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이후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2단계에서 품목협상을 진행)하였으며 '13.11월부터 2단계 협상인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개시하여 제11차 협상까지 4차례 협상

∙ 정부는 FTA 협상추진 있어 협상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협상에 대한 세부내용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 지방의회 차원의 한계

∙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  고 있어 1차 산업분야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 대응특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를 방문하여 제주도민의 의견을 담고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내용은 알 수가 없음

○ FTA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도래

∙ 대응특위는 2012년 7월 20일 구성한 후 한차례 연장을 하였으나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 시점에서 활동기간 도래

3. 정책제언

가. 세계 각국과의 FTA

○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2014. 4월)

∙ 발효 및 타결 : 12건 49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 협상 중 : 9건 23개국

- 중국, RCEP,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GCC

∙ 준비 중 : 7건 18개국

- MERCOSUR, 말레이시아,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몽골, 중미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10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U(유럽연합27개국) : 프랑스, 이탈리아 등

GCC(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 5개국)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RCEP(역내포괄적 경제파트너쉽 16개국)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정부에서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12건에 49개국과 FTA를 발효 및 타결한 FTA Hub 국가

○ 발효 및 타결(12건 49개국), 협상 중(9건 23개국), 준비 중(7건 18개국)으로 중복국가를 제외하면 총 28건에 90개국

○ 정부나 그리고 FTA를 적극 찬성하는 쪽에서도 1차 산업분야에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1차 산업분야에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하겠음

○ 한․캐/한․호주/한․미/한․EU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품 목		한․캐 FTA	한·호주 FTA	한·미 FTA	한·EU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보리	o 겉보리(324%), 쌀보리(299.7%)	15년+ASG+TRQ	양허제외	15년+ASG+TRQ	현행관세유지
	o 맥아(269%), 맥주맥(513%)	12년+TRQ(맥아)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옥수수	o 팝콘용 옥수수(630%)	10년	18년	7년+ASG	13년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	18년	5년	5년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	15년+ASG	15년+ASG
	o 식용설육(18%)	11년	15년	15년	15년
돼지고기	o 냉동 삼겹살(25%)	13년+ASG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3년+ASG	10년	10년+ASG	10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5년/6년	7년/5년	2014.1.1	6년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8년	12년	13년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11년	18년	12년	12년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0년/양허제외	10년	10년	10년
오리고기	o 냉장(18~27%)	10년	15년	10년	10년
	o 냉동(18~27%)	양허제외	18년	10년/12년	7년/10년/13년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o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5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o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5년	10년	10년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20년/ 18년 + TRQ	15년 + TRQ	15년 + TRQ
	o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3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10년	양허제외	10년	10년
감귤류․ 오렌지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	현행관세유지
	o 맨더린, 탠저린(144%)	11년	계절관세	15년	15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사과․배․ 포도	o 사과(45%)	후지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후지산 20년(기타 품종 10년)+ASG	후지산 20년(기타 품종 10년)+ASG
	o 배(45%)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현행관세유지
	o 냉동고추(27%)	11년	양허제외	15년	15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현행관세유지
	o 냉동마늘(27%)	11년	18년	15년	15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현행관세유지
	o 냉동 양파(27%)	11년	15년	12년	12년
설탕	o 원당(3%)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백설탕(35%)	양허제외	18년+ASG	16년+ASG	16년+ASG
	o 착색․착향된 설탕(35%)	양허제외	양허제외	16년	현행관세유지
인삼류	o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 7개 세번(222.8-754.3%)	양허제외	양허제외	18년+ASG	현행관세유지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10년-양허제외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차류	o 커피(생두)(2%)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o 홍차(40%)	10년	18년	5년	즉시철폐
	o 녹차(513.6%)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	18년

나. 한·중 주요 경제지표 및 FTA 추진상황

1) 한·중 주요 경제지표(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년 도	한 국	중 국	비 고
국내총생산(명목GDP, 억불)	2012	11,292	82,270	중국, 한국의 7.3배 중국(세계 2위), 한국(세계 15위)
1인당 GDP(명목, 불)		23,112.9	6,075.9	중국(세계 88위), 한국(세계 34위)
경제성장률(실질, %)		2.0	7.8	-
인 구	2012	5,001만명	13.5억명	중국, 한국의 27배 중국(세계 1위), 한국(세계 26위) ※ 전세계 인구 : 68.6억 명
국토면적(km2)	2011	99,720	9,596,961	중국, 한국의 96배 중국(세계 4위), 한국(세계 109위)

2) 한·중 FTA 추진상황

∙ 2012년 5월 2일 :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 개시에 관한 통상장관간 공동성명’ 발표(협상개시)

∙ 2012년 5월∼2013년 4월간 6차례 협상을 개최, 상품을 비롯한 각 분야 모델리티 협의

※ 1차(2012.5.14, 베이징), 2차(2012.7.3∼5, 제주), 3차(2012.8.22∼24, 웨이하이), 4차(2012.10.30∼11.1, 경주), 5차(2013.4.26∼28, 하얼빈), 6차(2013.7.2~4, 부산)

※ 2013년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계기,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원칙 재확인, 1단계 협상 마무리를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

∙ 2013년 9월 3일 ∼ 9월 5일까지 개최된 제7차 협상(중국 웨이팡)    에서 한·중 FTA 1단계 모델리티 협상 마무리

※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 품목 보호 범위를 정했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협상을 진행

∙ 2013년 11월 18일 ∼ 11월 22일 : 제8차 협상

∙ 2014년 1월 6일 ∼ 1월 10일 : 제9차 협상

∙ 2014년 3월 17일 ∼ 3월 21일 : 제10차 협상

∙ 2014년 5월 26일 ∼ 5월 30일 : 제11차 협상(상품 2차 양허안 교환)

○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

※ 양국은 상품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일      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자유화

※ 자유화되는 품목의 관세철폐 기한은 일반품목군의 경우 즉시철폐~10년      이내,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20년 이내 철폐

∙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한해 시장개방을 하는데,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에 민감품목군은 20년 이내로 점진적으로 철폐 할 예정

∙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되는 1,200품목에는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의 품목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축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기가 불가능

※ 초민감품목이라는 작은 그릇을 놓고 국내의 모든 산업분야와 치열한 경      쟁을 해야 하는 상황

∙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부 양허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절관세, TRQ(저율관세할당), 관세 부분감축 등으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똑같이 피해가 예상

○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분야별 통합협정문을 작성해서 본격적인 품목 및 협정문 협상을 진행

∙ 중국은 우리측이 초민감품목으로 배정한 상당수의 농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하는 등 공세적

○ 중국과는 지리적 인접성, 작물재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저렴한 인건비 등 감귤, 밭작물 등 1차 산업분야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한 품목도 없음

○ 중국과의 FTA는 1차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피해가 우려되어 제주의 주요 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최대한 포함하여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성과 근거제시

○ TPP(환태평양  동반자협정)는 환태평양 인근 12개국이 참여하는

Mega FTA로서 우리나라 TPP 참여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 심층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