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일 시 2000년 7월 22일(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만경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사정으로 싸인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위원장에게 알려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김태형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본위원들이 본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사하게 되었고 반면에 북제주군 군민의 가장 생업이 되는 농업의 기술보급 내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을 특수시책사업 수범사례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사한 것인데 건명을 보면 농업기계수리센터와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수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무실에서 농기계 교육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내용상의 분류라면 542페이지와 552페이지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542페이지는 농업기계순회수리센타, 552페이지는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현지를 다니면서 순회수리 하는 것은 주민들이 호응하기 때문에 수범사례로 했고,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사무실에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여 집어넣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내용은 유사하고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이 말만 바꾸어 버렸는데 자료 제출시 획일적인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위원들이 당초에는 농기계순회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품대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현재 2만원 선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의남 위원 이 부분은 좋은 봉사라고 봅니다. 본청 종합민원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종합민원 현장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자동차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종합민원현장봉사반 운영시 같이 동참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또 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농가들이 기계화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마다 다양한 기종들을 확보 내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필요할 때에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농민들에게 농기계수리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농가에 개당 2만원씩 지급하니 위원님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하다못해 기술인력, 수리하는데 장비가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 옹색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농민들이 상담하는 것이 있는데 1년에 몇 분이 와서 상담합니까? 통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예.
○김성대 위원 직원들이 밖에서 상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현장에서 상담한 것은 통계가 안 올라오는데 전화상으로 오면 현지에 가서…
○김성대 위원 모든 통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든 여기에서 상담 받든지 간에 상담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가장 정확한 농업정책이 수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예.
○김성대 위원 여기에서 상담한 내용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상담한 것을 통합하면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농업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립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좋은 사례나 공통된 것은 연초에 농업교육시 주민들에게 이런 예가 있다고 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비닐하우스가 몇 평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비닐하우스에 망실하우스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망실하우스는 감자아닙니까? 감자는 제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북제주군에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농업기술원 못지 않게 잘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연구하는 작목들이 있지요? 어떤 작목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과수 분야가 있고…
○김성대 위원 과수분야해서 무화과 몇평, 키위 몇 평 없습니까?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소득기술과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관계가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은 과장님께서 관리하시지요?
본청에 예산요구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21세기 지역의 농업환경은 급작스럽게 변화하는데 여러분들이 그에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본위원이 제일처음 위원 되기전에 농업기술센터와 인연을 맺어서 시범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연구했던 작목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목이 경쟁성이 없고 연구할 가치가 없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화과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일정한 면적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연구한 것은 이런 작목을 재배하여 열매를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정한 면적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농민은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장려하고 유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여 새롭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작목으로 시험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농업의 환경은 급변하는데 대처하는 여러분들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었습니다. 마늘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도 금방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제 마늘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님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하기에 본위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늘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측 입장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 일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와 이동통신 무선전화기를 수입 안 하겠다는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농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면서 대체작목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가는 행정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린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올렸던 내용이고 수차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위원들은 평소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한번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북제주군에는 농업이 40%를 장악하고 있고, 농민들이 앞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농업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군민전체 중 40%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연구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예산이 일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작목을 연구하고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3억원 정도 되는데 1년에 33억원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농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합니다. 경제성이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뿐만 아니라 감귤시험재배 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시험해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소득기술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과 같이 의논하여 대체작물을 상담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행정에서는 농민들 보다 앞서 나가야 하는데 농민들 보다 뒤쳐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농업이 기술부분 말고, 5000년 전 농업과 지금 농업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농업이 50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다른 점은 작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업이 발전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이 핵심적으로 달라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뿌리고 싹트고, 수확하는 절차의 방법은 진리이고 순리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그나마 시비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파이오니아를 보급하였는데 파이오니아에 대한 교육은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예.
○강영수 위원 파이오니아를 재배한 농토나 안 한 농토나 농민들이 비료시비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파이오니아를 재배했을 때 시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는 교육측면입니다. 파이오니아가 들어와서 재배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도 해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했는데 비료나 농약에 대한 성분 등을 도표로 만들어 농사짓는 사람의 집이라면 어디라도 붙여서 볼 수 있도록 거듭 부탁했는데, 그 도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주 또는 월에 한 번씩 오는 농사메모는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보급 되다보니 무관심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지역을 제외한 곳은 밀감을 재배하는데 밀감을 재배하지 않는 도서지역에도 밀감에 대한 팜플렛을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농사메모를 실용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서지역에는 마늘에 대한 내용으로 하여 지역성 농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에 관한 팜플렛을 달마다 제작하여 보급하지만 농민들이 심도있게 보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매달에 한번 보급하지만 감귤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하나만 묶어서 별도로 제작하여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 필요한 작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는데,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땅이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땅을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파이오니아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인데, 파이오니아를 재배해 놓고 비료를 시비하니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그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특히 우도에는 우도농업만 별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6개 마을에 영농지도판을 제작하여 매주마다 붙여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5000년 전과 마찬가지의 농사이지만, 사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를 들어, 마늘이라면 5000년 전에 심어서 수확하여 짤라서 쓰는 것이나 지금 심어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에 거리감을 두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5000년 전부터 했는데 자르는 기계가 보급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최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발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보급이 안 된 것입니다. 농사에 대한 착잡함이 몇 세기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하는 농민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4개 단체입니다.
○강영수 위원 4개 단체에서 전부 이합 집산으로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강영수 위원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지도자나 한 곳 아닙니까? 농업의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핵심하나인데…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의 활동범위가 틀립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는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종위원회가 남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위원회는 하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 등 위원회가 있어야 될 곳에는 위원회가 없고, 없어도 될 위원회는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분들과 접할 길이라는 것이 전국행사 등 행사참석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저희들 단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예.
○강영수 위원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그 분야에서 위원회는 읍·면 단위 단체를 군단위로 묶어서 연합단체를 이루기 때문에 별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보다는 농업진흥전반에 대한 위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렇지 않아서 위원회가 활성화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위원회를 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4개 단체를 하나로 묶는다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의 위원회가 있는데 4개 부분 농업단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군 회장이 한 명씩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활성화 시켜야 될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우후죽순격으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농약관계도 과장님께서는 팜플렛을 제작하여 월간책자로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액자에 넣어서 벽에 365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농가에 그것이 보급되어 농사 짓는데 농약이든, 시비든, 종자파종이든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팜플렛 제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농약부분에 팜플렛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농약만이 아니라 감귤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에 배부되어 있는데, 우도면 지역에 감귤이 없다보니 그 부분만 안 되었습니다. 우도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부분을 중심으로 팜플렛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서지역에는 그것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지역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늘이면 마늘부분에 대해서만 즉, 지역에 다량으로 짓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만 제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상황인데 토양개량제공급 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그것은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이승현 위원 자료를 주실 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앞에 과별로 있습니다. 상단 오른쪽입니다.
(○김의남 위원 좌석에서 - 직제순으로 하면 좋은데 김태형과장님 소관부터 질의하고, 다음에 소득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면 위원님들이 혼란을 안 가져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하다보니 안 되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것을 보면서 위원들이 하나하나를 분류하여 체크하기는 힘듭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해당과가 분명히 구별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다음부터는 구분 시키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가 계획하는 것에 의해서 북제주군에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산업분야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틀림없이 해당업무가 있을 것인데 어떤 분야에 얼마정도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현재 담당업무별로 하여 토양개량분야도 들어 있고, 새 기술개발도 들어 있고, 또 새로운 시범사업 등 여러 분야들이 들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농업진흥과장님이시면 군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씨 감자도 관여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감자 생산하는 것은 소득기술과에서 합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소득기술과 소관이고, 전반적인 분야는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이승현 위원 소득분야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소득기술과입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북제주군농업 농촌발전계획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인데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을 만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부분에 참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농업기술분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하는데, 최일선에서 농민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책을 전부 읽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책을 읽어서 정책을 수립한 내용들이 북제주군민이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방향이 틀어지면 방향을 수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조사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했겠지만, 2개월에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북제주군 식구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소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식구 맞습니다.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홈페이지 주소가 따로 있지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요구 할 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의사항을 제출하라고 할 때 농업기술센터는 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년 8월 1일부터 개통했는데, 그 전에 이미 한발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군 홈페이지와 링크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정전반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의사항 들어 온 것을 요구했습니다. 읍·면, 보건소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요구했습니다. 읍·면까지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에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저희들 사이트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업무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님들이 최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는 분야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 형태로 인터넷에 올라 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과장님 담당입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면서 해마다 유인물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해마다 자료를 달리 수집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분야별로 같은 것도 있지만 전부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농작물도 해마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원고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수집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자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 의해서 원고를 작성하여 이와 같이 제작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예.
○김의남 위원 그것으로 만족을 느낍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특수한 것은 도 단위에서도 자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만족감을 느낍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농업이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 지역에 알맞은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김의남 위원 육지기후나 토양이나 환경조건이 제주도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농민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좀더 내용도 충실해야 하지만 농민들이 보는데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설책 식으로 쓰면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간편하면서도 내용에 충실하고, 요약하여 핵심적인 것을 토대로 책자를 만듬으로서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작성시 공무원들이든, 사회인이든, 교수분들에게 원고를 요청했을 때에는 원고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책머리에 적어 놓았으면 합니다.
양배추재배기술이라면 어느 분이 원고 제출하였다, 그래야 신뢰가 있고, 농민들이 대학교수 아니면 농업진흥청 무슨 과장, 어느 청장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자는 의욕이 생기는데 단순한 책자작성이 아닌가, 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부분을 보면 농업인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부분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성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봐서 누가 건강에 확신을 갖고 누구의 규명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박사나 누구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공했다는 자료출처가 명확할 때 농민들이 신뢰하고 관심을 가져서 읽어본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앞으로는 분야별로 자료 출처를 집어넣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양국남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1만770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김태형 저희들 관내 올해 사업량이 1만776.46톤입니다. 이중에 석회고토 9,491톤이고, 규산질비료가 1,285.46톤해서 전체 1만776.46톤입니다. 7월 10일 현재 공급실적은 전체 97%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석회고토에서 3% 물량 정도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와있는 대로 공급되고 있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석회고토나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여 토양 개량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연작피해를 줄이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연작피해도 줄이고, 화학비료를 과다시용 하다보니 토양이 산성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5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6년 1기로 토양개량을 시용하고 있습니다. 석회를 시비했을 때 PH 1정도를 높이려면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 6년을 1년 갱신으로 추진하고, 신청은 농협에서 읍·면별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 배정된 물량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544페이지, 씨감자를 1세대에는 44톤, 2세대가면 100배가 불어서 4,400톤인데, 현재 중산간 지역에 가면 초지에 감자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북제주군관내에서 생산되는 씨감자의 판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봄감자로 재배될 경우에는 가을감자 종서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봄 감자는 거의 90% 이상이 가을감자 심기를 위한 종서용으로 재배하고, 가을감자는 중산간 오지까지 가서 겨울내내 이듬해 3, 4월까지 가는 것이 가을감자입니다.
육지부에는 가을감자가 안 되고 여름감자를 저장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1년에 3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장 시세를 봐가면서 출하하고 있는데, 전년도 12월달부터 그 다음해 4월달까지 시장시세에 의해서 밭에 두었다가 그때그때 파내서 출하하는 방법도 있고, 상인들이 밭떼기로 샀다가 시장시세에 따라서 출하하는데 제주도 가을감자만큼은 가격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감자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육지부 남해안지방이 하우스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경지역이나 대정지역에서 재배하는 겨울감자는 어려워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감귤 등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들은 대체작물로 가야 될 현상입니다.
감자도 어느 만큼이 적정생산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많은 농가들이 재배해서 과잉생산하여 감귤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와 단감을 감귤 대체작목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신경 쓰고 있는데, 배나 단감이 감귤대체작목으로 성공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농업이라는 것이 당장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단감, 배가 10년 전만해도 안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마는 시설쪽으로 들어가서 해보니 그 당시에 봤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기대 이상 좋아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가격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왜냐 하면, 육지부와 경합하여 추석이전에, 제주산 단감, 배, 복숭아도 추석이전에 출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재배면적이 많았을 때 경쟁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호전 쪽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재배량도 적기 때문에 도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노지의 경우 우리나라 과수 소득면에서 봤을 때 배가 1순위이고, 감귤이 2순위입니다. 시설쪽에서도 배나 감귤인데,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에서 추석 전에 출하되는 것은 제주도 배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부담갖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지상을 통해서 보니 선인장이 일본수출길이 열렸다고 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그렇지 않아도 내일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한국일보에도 광고가 되고 39홈쇼핑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선인장 사업장이 있었고 사업장에 동결건조기가 있어서 원료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하는데 원료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군에서 원료확보가 안 되었다면 인천까지 가서 원료확보해야 합니다마는 자체에서 그나마 원료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원료를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동결건조기와 선인장사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국내 21개 업체에 원료를 제공하여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료공급은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로 하여 광고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현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선인장 농가에게도 판로에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중에 있는 것이 항동맥경화작용, 호흡기에 대한 연구, 당뇨병 연구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보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선인장에 대한 특수한 약리 효과나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입할 것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일본에 건명당 한약방 쪽에서는 선인장에 마그네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식품으로 일본에서도 광고를 내고 수입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유인물 545페이지, 채소류 주산지역 토양환경청정화사업이 파이오니아 재배사업을 한 것이지요? 추진효과에 보면 수량성 향상에 117%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양국 17%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17% 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117% 라고 표기해 버리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테이블에서 수치로 나타날 때에는 100%를 기준으로 117% 이렇게 표기하고…
○김성대 위원 보는 사람이 17% 증가했다고 봐야 합니까?
토양 채취하여 성분검사 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이지요. 사업 확장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올해까지는 순수한 군비로만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김성대 위원 농민들이 부담해서라도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올해에도 농민자체에서 부담하여 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 봄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국비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은 북제주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군재정 형편상 국비쪽으로 할 수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쪽파비가림시설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시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데도 농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심의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안합니다. 쪽파 비가림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해 본 일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산업경제과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고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북제주군산하에 있는데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농민들 뒤 꽁무니를 쫓아가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이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증시험을 우선적으로 산업경제과의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쪽으로 먼저 편성해야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재배하여 실증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곁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선인장 때문에 언론이나 농가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광고문을 보이시면서 이런 것도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선인장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수출량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수출한다는 자체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수입하는 업체에서 수입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로 제품화할 것인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일본에 수출할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해야 합니다.
수출한다, 수출하면 끝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고 있지요? 사전에 본위원이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최종원박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이 선인장에 대한 열의나 연구가 대단하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지요?
한 번 다녀 왔는데, 선물도 들고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내용을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선인장에 대해서 박사가 될 정도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에게 부탁하여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연구비가 사실 적습니다. 본위원이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 재정법에 묶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비는 4,000만원이 필요한데 재정법에 의해서 4,000만원은 입찰경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최종원박사가 선인장에 대하여 가장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인체에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세요. 입찰해서라도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편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기술적으로 연구해야 농민들이 안심합니다. 좋은 성분만 찾아내면 그날로 여러분들은 선인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법 때문에 연구 못하게 하지 마시고 기본여건을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선인장 재배농민이 왜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가장 비싼 가격에 선인장 종묘를 채종한 사람들입니다. 킬로그램당 2,500원에 사들여서 선인장을 재배한 사람들입니다. 300, 500만원 투자했는데 이분이 1년 지나고 수확시기에 판로가 안 되니 농민입장에서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되니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행정에서는 재정법에 묶여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못하게 하여 비효율적으로 연구가 된다니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선인장 때문에 동분서주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13, 14일날 서울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를 가서 정보도 얻고 왔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호흡기 쪽으로 시험하는데 그곳에서 얻은 것이 위궤양과 장입니다. 추가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경희대학교 한방학과교수는 선인장이 최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경성대학교에는 세 개의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열의도 대단하고 열성적이고 선인장에 관심이 많아서 2, 3개 연구항목을 주었는데 지금 20항목 이상을 더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 논문학회에 발표하는 것을 제1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대학교에서 선인장개발하는 것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시범포 지도사업은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몇 개 작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몇 개 작목 보다는 품목별로 감귤이면 감귤에 해거리 방지시험이다, 토양개량제시험 이다, 적과제 시험이다…
○김의남 위원 총 몇 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시험연구는 자체사업으로 38개 항목과 도농업기술원과 합동 연구하는 것이 15개 항목 해서 53항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53항목을 선정하여 시험연구하는데 결과 얻어진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당해년도에 결과는 사업보고서로 기록이 되고 보존됩니다.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농업관련 유관기관이나 대학교쪽에 보내고 연구사업보고서와 같이…
○김의남 위원 연구보고서에 기록보전을 목적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보고서로 기록하고…
○김의남 위원 최종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록보존하기 위한 수단에서 시험연구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좋든 나쁜든 얻어진 것 만큼 농민들에게 기술 내지는 재배법을 빨리 보급하여 농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농사짓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서 박물관에 가서 전시합니까? 답변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보존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얻어지는 효과만큼 농민들에게 빨리 기술보급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적과제 시범포에 2,000여명이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근간에는 감귤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적정생산에 초점을 맞추기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농가에게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들도 그에 따라가고 있는데 근간에 약제를 살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지난해까지는 적과제 휘가론 처리의 의견이 분분하여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난해에야 본격적으로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농민들 입회하에 시험해 보라고 하여 지난해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안 열리고 올해에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 현장교육장을 하귀리에 한 군데와…
○김의남 위원 성공했다, 휘가론을 살포했더니 전량낙과 시켰습니까? 부분낙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전량낙과되고 순이 나와서 금년에 100% 달렸습니다.
○김의남 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전량적과입니다.
○김의남 위원 격년제를 목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올해는 열매가 안 달린 해니까 그렇고 내년도에 3,000ha 목표입니다.
○김의남 위원 약제를 이용한 적과 내지 낙과시키는 운동은 작황에 따라서 약제를 지원하고 살포하는데, 금년에 작황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아니면 북제주군만이라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북제주군은 작황조사결과 예년에 비해 63%이고, 도평균 68% 선입니다. 평년대비…
○김의남 위원 금년에는 적정한 생산량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앞으로도 변수가 많습니다. 기상에 따라서 변수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년에 68%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작년에는 수상선과를 해보셨죠? 지난번 산업경제과 소관부분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수상선과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일본에서도 수상선과는 계속합니다. 지난해 에 수상선과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입니다. 수상선과 시기가 되면 10일 동안 당도도 1Brix% 자라게 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
○김의남 위원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전직원 내지는 농업부분의 공무원들은 작년에 농민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민망스러울 정도로 욕을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물론, 우리가 농가를 지도하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수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면 좋지만 시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대처하다보니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빗발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물론, 기상의 관계나 생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가격하락 되었다고 여러 가지로 분석되었는데 그 중에 그런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어서 원성이 대단했다, 금년에 작황을 보면서 수상선과와 약제살포를 해 나가겠다니 다행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획일적으로 해마다 주기적인 행사식으로 지도하면 감귤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부분은 계절적인 생산이 아니라 연중생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기 출하한 하우스감귤은 가격이 하락한다고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지난해의 경우 수입오렌지가 많이 팔린 원인도 그렇습니다.
'99년도 국내산 감귤이 물만 먹어서 맛이 없었습니다. 하우스든, 비가림이든, 노지든 맛이 없었는데, 수입오렌지가 들어오니 맛이 엄청 좋은 것입니다.
올해에는 일조량이 좋아서 맛이 좋습니다. 노지도 이런 기상상태로만 간다면 맛이 좋습니다. 수입오렌지가 지금까지 좋은 값으로 팔렸는데 앞으로 2000년산 감귤이 출하될 무렵이 되면 수입오렌지 가격이 다운되고 제주도감귤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것은 맛에서 오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도 과거 제주도 감귤산업 부분에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귤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고, 68년도부터 소득증대 사업으로 오늘날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렸는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귤은 30년 동안 재배를 하면서 발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요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발전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생산량을 폐원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단순논리에 의해서 농가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오렌지가 어쩌구 하여 구미에 맛추다보니 달라지는 양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수요자의 맛을 맞춰나갈 수 있는 농사가 되지 않으면 제주도감귤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도 미래의 우리농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듯이, 본위원도 상당히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놓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일본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령화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누구든지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농업인의 연령추세가 일본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계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0대 농사짓는 분들이 손을 놓으면 농사지을 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 경쟁력이 나오겠습니까? 지도에 관심을 갖고 농사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로서는 농민들에게 역부족입니다. 시험에서 얻어지는 것을 갖고 농민들에게 보급해야지 기술지도만 갖고는 안 될 것입니다.
마늘에 대해서 재민일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에 마늘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1,758ha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 중에 금년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2만1,000톤 정도입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 농협에서 1만3,000여톤 수매되었는데 1,200원에서 100원만 다운되어도 1억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농협만 손실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농민에게도 손실이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그것에 대해서 4일 전에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북제주군에 대체면적이 200ha 나오고 있습니다. 3만1,895톤이 수입되었을 경우 군에 미치는 영향이 106ha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저리관세로 MNA 쿼터물량이 3만1,895톤입니다. 수입되는 생산량을 면적상으로는 5,445ha분입니다. 그 ha중에 106ha분이 북제주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연증산량 1,748ha 중에서 대체쪽으로 가야 할 것이 200ha입니다. 200ha는 겨울작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생양파나 잎마늘이나 쪽파쪽으로 잠식해야 됩니다. 여름작물이여서 여름에 재배하는데 들어가서 재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8월 달에 들어가서 6월 달까지 심는 기간에 200ha는 다른작물로 대체해야 합니다.
○김의남 위원 수입되는 물량이 전국적으로 5,440ha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그 중 북제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농가들에게 지도한다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제주도의 마늘재배면적이 1,748ha입니다. 과거에는 식량위주로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소득목적으로 한 농사입니다.
1,748ha라는 면적은 1년 농사이기 때문에 지금 휴식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1,748ha가 휴식면적에 들어갔다가 8월 정도 되면 전면적에 심어질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안일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1,748ha는 해마다 마늘을 심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체작물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북제주군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단순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1,748ha 면적에서 200ha가 피해 받고 있고, 수입량은 '98년도에는 3만2,000톤, 지난해에는 3만7,000톤이 수입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현시점에서 3만2,000여톤이 수입되어 전국적으로 마늘재배농가가 울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각한데 그런 정도의 설명요지가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에게만 보고합니까? 위원님들에게도 내용설명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그런 말씀을 위원들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가야 하나,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만 알면 됩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에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내용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양국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다음 감사시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군민의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작물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최고와 일등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과 언제나 호흡을 같이 하여 연구개발 및 지도에 전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자리를 옮겨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만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춘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도서지역 선원검진사업에 평수구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평수구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본인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해양수산과에 들어보고 전문인에게 들어봤는데 막았을 때 수평개념이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주도에 평수구역이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있다고 보아집니다. 수산에 대한 법률전문용어입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에 용어를 넣으면 과장님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아시고 넣어야 하는데, 제주도에 평수구역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평수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평수구역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료를 넣을 때에는 용어 정도는 파악하시고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평수구역이 있다는 말은 알지 못합니다. 자료를 검토하실 때에는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평수구역은 호수나 하천 및 한내수역을 말합니다. 제주도에는 평수구역이 없습니다. 자료에 용어 하나하나라도 신경써서 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구역이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수구역개념은 선박안전법입니다.
보건소에 위원회가 3개 있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3개중 2개 정도는 통합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위원회 한번 거치는 것이 어떨른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위원회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전부 개별법으로 되어 있지만 성격이 유사하여 중앙차원에서도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에 전화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진료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진료의 수치보다는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치를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번 와서 진료는 10번 했지만 사람은 한 사람 아닙니까? 각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람관리 차원에서 진료받는 사람의 수를 한 번 파악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인구수보다도 진료 받는 환자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차트가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치과면 치과 이렇게 있어서 각자 관리하다보니 사람의 수는 당연히 지역의 인수구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과, 외과, 치과 세번을 가더라도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관리 측면에서, 고객관리 측면에서 환자숫자를 확실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검진하는 학생들을 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환자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끝나더라도 환자관리에 대한 자료를 1개월이건, 2개월이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요구사항을 말씀하면, 각 보건진료소에 진료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일지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손님이 왕래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진료소의 것은 기회가 닿는다면 예를 들어,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업무일지는 진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 진료소의 존속 여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진료소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과연 진료소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가, 그 진료소에서 병원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업무일지 내지 차트, 사람관리 그리고 구조조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시간적 여유가 되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강영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람관리에 대해서는 진료소가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되어야 하고, 업무일지관계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산프로그램이 안 되어서 자료를 못 뽑는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 한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지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충분히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위원이 그 자료를 작성합니까? 1년 동안의 것을 보건지소에 가서 차트를 분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횟수가 언제부터인지가 문제인데 횟수가 3년 이내의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왔을 때 차트가 작성되면 다음에 또 왔을 때 차트를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 인수인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 인수인계 할 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개발 하기 전에는 못하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금년말까지도 좋습니다.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이유를 아까 드렸지 않았습니까? 진료실적 등등이 위원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 기분대로 전산프로그램이니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본인이 보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환자관리 하는 데에는 차트도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시일이 걸리더라도 가능여부를…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사람하는 일인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들이 진료소를 경영 분석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북제주군 보건소에는 지역내 세균성이질이나 의약분업관계로 유난히 더운 여름입니다. 원내 처방은 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종전보다10% 환자수가 줄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부가 정보화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업무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관내에 의약분업 실시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추자면 지역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재는 안 되었지만 수일내로…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자면 지역에 약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러면 약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자면 지역에 약사의의견을 상부기관에 증명할 수 있으면 건의할 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김성대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그 약사가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수일내로 좋은 소식이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에서가 고생이 많습니다.
이질이 어느 정도 안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사회복지여성과에 위생계가 있습니다. 위생계에서는 이질 때문에 평상시에 해수욕장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해수욕장에 이질이 발생했다면 올해 그 해수욕장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부처간에 협조 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교육시킬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처간의 협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사회복지여성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같이 동참하여 좋은 홍보에 좋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김성대 위원 군의 구조조정은 2001, 2002년 계속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군민들의 생활만족수위가 건강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같이 인식하시지요? 먹고 생활하는데 관심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2차 구조조정시 구조조정대상 1순위가 보건진료소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번 구조조정도 그쪽으로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께서도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본위원들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의식이 다른 부분보다 높아가고 있는 만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렬이 무엇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행정직입니다.
○김성대 위원 소장님 직렬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행정직입니다.
○김성대 위원 문제 있지요?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능력 이하라고 평가되겠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능력 이상이라고 평가되는 차원을 떠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보건직이 있어야 보건소 보건업무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윗분께서…
○김성대 위원 보건업무 처음이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두 번째 입니다.
○김성대 위원 보건소에서는 서열이 보건소장님 다음 과장님이신데, 본위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보건직렬을 가진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희망이나 전반적인 사기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되어야지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세균성이질관계로 인하여 지역들을 돌아봤습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진료소 할 것 없이 보건소산하 전 기관이 밤 늦게까지 근무했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소장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들이 군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관광시즌 아닙니까? 특히 관광객들에게도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북제주군산하 경로당에 찜질기를 구입하여 공급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활용을 잘하고 있고, 경로당에 가보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찜질기가 경로당에 배치 되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필요하신 농민들이 누구라도 경로당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완전히 노인 전용물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이용하여 몸을 풀려고 하니 노인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 까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계도하여 전 주민이 활용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도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경로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부락과 협조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고마움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노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마다 유인물을 주부나 군민들에게 배부되고 있지요? 제작하면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유인물이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마는 지난번 건강박람회에서도 유인물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좋은 평가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제작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여 제작하면 가정에서도 활용도가 좋고, 예산절감 관계가 없을지는 몰라도 누구든지 자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것이 타당하다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인쇄·제작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꼭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66페이지, 이월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장비구입 부분인데, 작년에도 12월 24일날 국고보조금교부가 결정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이때 보조금 결정과 사업내용에 따른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은 금년 5월 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6월 8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승인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졌지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결정된 후에 승인요청 합니까, 아니면 장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확보 이전에 장비승인요청해서 승인을 얻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후자가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업무행정상 타당한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 노후구급차량 교체가 있는데, 노후구급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내용년수가 6년입니다.
○김의남 위원 내용년수가 경과 되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의남 위원 의료장비라면 전반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구급차량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승인받을 시점에 저희들이 전화로 보건복지부와 절충할 때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승인신청하고 보니 자동차는 지방비로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중앙에 실무자의 유권해석입니까, 아니면 교부금을 승인해 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화로 문의할 때에는 옳다고 했는데, 심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있는데 기술지원단에서 심의시 불승인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의남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보건의료장비 승인신청은 보건복지부로 명기되었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에서 심의했다면, 과장님 말씀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실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져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산하에 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곳에 심의를 거쳐서…
○김의남 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지 기술지원단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승인되는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전화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담당 부서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판단되어서 승인요청 했는데, 기술지원단에서 심의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승인결정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져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모순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장비로 중앙과 이것을 협의시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사전 심의하는 목적이 장비사정문제나…
○김의남 위원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아닙니다.
○김의남 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소장님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승문 농어촌보건의료장비 관계는 사전에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금년도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승인신청 했는데, 구급차량은 농어촌 지원 의료장비품목에 없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비로 사야 될 품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신청하면 승인해주겠다고 하여 배정된 국비 보조금은 반환하지 않고 의료장비를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비에서 예산확보 해서 노후구급차량을 구입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낍니다.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양승문 기 군비에서 확보된 지방비를 안 쓰고, 승인을 다시 받으면서 그 장비를 국비로 구입하여 군비로 계상된 것은 내년도라도 차량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노후차량 한대를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양승문 119에서 사용하는 최신 장비는 3,500만원에서 3,900만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은 2,500만원입니다.
○김의남 위원 수리하여 쓰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양승문 구입한지 8년째 접어 들고있고, 너무 낡아서 금년까지는 사용하고 내년도에 교체할 것으로 신청했는데 이것이 의료장비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대신 군비로 구입해야 될 장비들을 이번 기회에 국비로 돌려서 구입하고 그 돈을 아껴서 내년도 차량 구입시 활용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되도록이면 국비를 확보하여 의료장비 부족한 것을 충당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군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해 나가시겠다고 하므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보건소 현지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승문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4일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읍·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