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일 시 2000년 7월 1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북제주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7개 읍·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운영 및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북제주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선서! 본인은 북제주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8일 북제주군 부군수 김창규외 간부일동!
○위원장 이남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창규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북제주군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10만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최고와 일등 북제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착실하게 군정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방향과 밝은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북제주군의 부책임자로 부임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 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기탄없는 충고와 지적을 해주시면 한치 소홀함이 없이 시정 또는 개선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10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북제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더욱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직자 모두는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공직자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공무원들에게 최고와 일등 북제주군건설의 꿈을 앞당겨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감사는 오늘 오후부터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의해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7월 22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고, 실·과장님의 답변이미흡하거나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와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조치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인사단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던 점을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집행부쪽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지 사전에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그 당시 부군수님께서 도에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당시 인사내용을 부군수께서 직접 구내방송을 통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인사를 단행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창규 본인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조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에 잘 못이 있어서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성대 위원 14시에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과 사전에 의논하셔서 오후 2시 감사속개 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부군수님,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을 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한 달 후에 정기인사가 있었는데 정기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을 10만 군민이 봤을 때에는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장님들이 답변시 굉장히 곤욕을 치루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오전 회의가 끝나서 부군수님께서 군수님과 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정기감사가 끝나고 한달 후에 정기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부군수 김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과 이야기를 하여 그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오전 회의에서 김성대위원님과 임만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규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대위원님과 임만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부군수 김창규입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어떤 사항이 귀책사유가 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부군수 본인 위치에서 어떠한 재량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쾌히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과 임만경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오전에 말씀을 드린 사유는 작년 감사기간만 하더라도 해당 실·과 부서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한 실·과가 몇 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과 중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달 후에 정례인사가 있을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특정인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교전이 아닌가하는 것이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실 것인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인사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이런 예가 있었다는 조언도 부군수님 이하 전실·과장님께서 말씀해야 된다는 뜻에서 서두에 거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 본인 위치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 본인이 도에 재직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조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이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인사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임만경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본인 위치에서 어떠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조언하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때 군수님과 협의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협의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귀책사유가 있어서 인사하는 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인사였으면 사전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인사권자의 횡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인사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과 협의하여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협의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무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 김창규 김성대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인도 군수님께 전달했습니다.
현재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위치에서는 일반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로 인사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귀책사유에 의해서 인사조치 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어서 인사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어떤 것인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개시 시에는 군수님과의 협의 내지 군수님께서 직접 와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군수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현재 군수님의 답변을 직접 듣기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종료되면서 다시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직접 듣겠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고유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러면 직접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말씀이지요?
○강영수 위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다면 어떤 귀책사유인지, 김성대위원님께서도 귀책사유가 어떤 것인지 당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정기인사도 아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처음에 질의를 드린 사람으로서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당초에는 군수가 임명제에서 의회가 출발했습니다마는 그후로 군수가 직선제로 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위원으로서 볼 때 정상적인 절차나 제대로 모든 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군수님께서 그때 그때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예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하는 자는 물론, 지시받고 집행하는 자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를 보자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돈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돈 쓰는 사람이 틀리고 답변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질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보호하고 빠져나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질의수위를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답변하든간에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과연, 이런 마음을 안 가져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한달 후에 정기인사가 있을 때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그런 인사가 없었다면 평소에 임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질의수위나 내용, 조사현황 파악 등 전반적인 부분에 좀더 다른 각도에서 진행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질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수위원님께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군수님과 협의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은 부군수님선에서의 답변 내용이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이 답변을 듣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각도로 검토해야 되므로 강영수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께서는 김성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영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감사중지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어 검토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장에는 해당부서 직원만 참석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행정업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성대위원님과 임만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죄송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회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인사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실·과장의 답변사항에 의해서 어떠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인사조치가 단행될 상황에 처할 때 부군수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의 개별검토와 감사대비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늘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답변사항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최고와 일등 북제주군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책을 맡아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대한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수범사례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체발간실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 '9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금년 발간실적을 보면 221건에 30만 5,474부를 발간하여 예산절감액이 4,695만2,000원입니다. 만약에 이 발간부수를 외주에서 발간했을시 5,246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절감이 많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특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을 잘 한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나 인력을 더 확충하여 되도록 자체에서 인쇄물을 발간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인력과 장비에 있어서는 인력은 정규직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축대상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건의하여 계속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비는 세 가지 장비가 있지만 문서정압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서정압기를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토록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예산이 요구된다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하여 적극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특수시책으로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실있게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위원 12페이지, 친절공무원 그린카드 교부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린카드 교부실적이 19건입니다. 파급은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린카드를 발급함과 동시에 총무과로 통보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매 건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건수가 많이 모이게 되면 별도로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총무과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다른 요인도 있지만 '98년, '99년에 그린카드 교부한 실적이 11건입니다마는 그린카드 발급된 사람 중에서 2사람이 올해 인사시 반영되어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북제주군청에 2사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의남 위원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총무과의 주관하에 금년에도 산업시찰을 금강산 코스로 정하여 37명의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37명 대상자중 친절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시찰 대상자 선정시 이런 것이 체크되어서 반영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요구할 때에는 그렇게 요구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반영되었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의남 위원 관심있게 다루어야 특수시책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체크가 안 되었다니 민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작년에 5명의 친절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금년에는 산업시찰이 시행 안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37명에 대한 명단이 나왔는데, 그것은 작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위원 18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군발전정책협의회가 작년도에야 구성되었는데 작년도에는 2회에 거쳐서 군발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작년에 개최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뜻으로 출발했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발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원래 규정상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과에 자료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요구된 내용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달마다 군발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는 못하고 올해 2번 정도 그런 뜻을 전달하여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을 봐서 판단하는데 간담회와 군발전정책협의회를 동시에 한다면 그 사안은 간담회의 성격이지 군발전정책협의회의 성격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동안에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규정되어 있는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님들이 공감하여 군발전정책협의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가져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되어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보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보도는 계속 나가는 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꺼림직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명심해서 항상 군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은 의회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과 금년에 들어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최종완결은 조례·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설치를 안 했는데, 작년 9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을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열리지 않으면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문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업무까지 통합·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 안 하면 문제시 삼아서 기관경고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기존에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부분을 주로 심의하도록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186건 중에서 폐지가 있고, 완화가 있고…
○김의남 위원 187건 아닙니까? 자료에는 187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87건 맞습니다. 폐지, 완화, 존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중앙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부기관에서 군민생활에 규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상신하면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자체 심의하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미리 정해진 것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내용안에는 자체발굴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새로 규제가 강화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든다는 사항이라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들은 이미 규제완화를 마쳤거나 지금 추진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 기능으로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는 상당한 관심과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한 동기야 어떻든 간에 설치했으면 본연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에 속한 내용을 별도 작업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들이 조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채무현황 및 관리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99년도말 현재에 대한 지방채 채무현황 총계의 금액수치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원금과 이자의 금액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치를 불러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9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채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김의남 위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비교하여 금액, 원금, 이자부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일반회계 원금이 539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539억5,700만원, 이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옵니다. 며칠 전에 결산검사를 하여 확인이 된 사항인데 감사자료의 수치가 틀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99년회계년도 결산검사서…
○김의남 위원 '99년도말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본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김의남 위원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총계는 정확한데 내용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결산서에는 원단위까지 나와있는데…
○김의남 위원 백만원 단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결산서는 원단위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백만원 단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둘 다 백만원 단위로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하나로 정립하여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다보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히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료를 금방 살펴보았는데 결산서에 나온 자료는 반올림이 안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반올림이 되어 있어서 백만원 단위에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사사오입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위가 백만원 기준으로 딱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립하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보충자료를 보면 2000년도 읍·면별 사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주요사업비 금액을 보면 1,075억1,943만7,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비에 대한 %를 보면 한림읍의 경우 33.5%, 애월읍 12%, 구좌읍 17.6%, 조천읍 17.10%, 한경면 12%, 추자면 5.1%, 우도면 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올해 예산과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이 작년도 사업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 사항, 과에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통해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한림읍의 경우 기본적으로 액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운동장조성업이라든가, 한림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한림읍민들이 정성어린 모금을 통해서 재산형성한 것을 운동장조성사업비에 보태라고 기부체납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재해위험시설로 수십년동안 방치상태로 있다가 정비하고 있는 공유수면복구사업 등, 다른 읍·면도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한림읍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외에 국가보조사업입니다마는 한림천 위험지구정비사업부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김의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사업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특수성, 여러 가지의 여건, 환경 또는 긴요성을 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많고 적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업이라도 예산편성시나 실·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균형있게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이나 재난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전위원님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본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이월사업의 경우는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월사업이 마무리를 못 짓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것은…
○강영수 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예" "아니오" 다음에 답변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사항이 있으시다면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은 이월사업하면서 2000년도 상반기가 지난 상태인데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까지 놔두면서 이월사업으로 넣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실사를 하고 사업비가 집행되는 즉시 이월사업이 안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않고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강영수 위원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사를 충분히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각종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정비 및 여성위원회 참여확대 하겠다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41개 위원회, 2000년도는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8년도 여성참여에 대한 정부의 목표가 23%인데 우리 군은 23.3%였고, 2000년도에는 아직 상반기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30%까지 충분히 여성위원들이 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조치결과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30%는 커녕 '98년을 포함해도 6.7%가 뒤진 상태로 20%밖에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이 29%인데 그중 5급 이상이 5%임을 봤을 때, 기업이나 공직에서나 채용과 승진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유형무형의 벽이 한없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을 보더라도 하위직 공무원의 노력에 비하면 여성공무원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 금년에 여성정책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서 선정된 것과는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수가 212명이고 전체 위원회 위원수 중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71명의 여성이 포함되어서 참여율이 33.49%가 되고, 읍·면에 위촉직 여성 위원수 62명중에 참여율이 29.24%가 된 상태에서 62.74%가 보건소 한 개 위원회이고, 나머지는 읍·면입니다. 그랬을 경우 여성들의 신장이란 쪽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참여율을 보면 25% 밖에 안 됩니다. 위원회가 40개나 되다보니 참여율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2% 참여율이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질문한 사항 중 인사부분은 본인의 소관이 아닙니다. 따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그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는 여성참여율이 13.5%이고, 2000년도 3월 현재 24.9%입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이 여성정책종합위원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1개 위원회만 넣었다는 것입니다. 31개 위원회 기준으로 24.9%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자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는 실·과별로…
○강영수 위원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의 참여율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 여성참여률 30%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정부목표가 2002년도 30%입니다. 의욕적으로…
○강영수 위원 굳이 답변하시겠다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첫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권신장이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2000년도에 30% 라는 개념이 걸맞은 것인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무가 실제로는 감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방채무는…
○강영수 위원 지방채무가 왜 감이 안 되는 것인가 하면 원금이 늘었지요. 원금이 늘면 지방채무가 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께서 과연 어떤 설명을 하실른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화폐가치로 따지면 감이냐, 증이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님 말씀은 해외채 부분이 아닙니까? 해외채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환율이 내리면 전체적으로 채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99년도말 채무의 이자 부분에 얼마나 감되었습니까? 그 이자부분 하나만 갖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조정은 우리가 계산할 사항이 아니라 당초 채무만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조정이라는 것은 만일 지금 이 시점이었을 경우에 '99년말의 조정내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조정이라면 그것에 상회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본인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채무할 때 기한 구분없이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 자료는 작년에 채무가 얼마냐, 금년에는 얼마가 늘었느냐, 이런 것이 연관되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율변동에 의하여 이율이 인하되었다면 채무가 조정되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 화폐가치로 볼 때 엔화를 차관하면서 800원, 900원에 차관한 것이 지금 1,100원으로 인상되었다면 채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어느 시점에 엔화가치가 얼마냐, 그리고 현재 엔화가치가 얼마냐를 따졌을 때는 분명히 엔화가 내려가면 채무가 인하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현재도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개념을 떠나서 조정내역을 계산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말이면 채무부담이 증될지 감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되는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를 생각하면 당초에 차입과 차입이 종료될 때까지 납입하는 이자 상황으로만 보면,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내역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내역을 계산 안 했을 경우 '99년도말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채무가 1,400억원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율조정 되는 것을 빼버리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환율조정은 넣어야 됩니다.
○강영수 위원 환율조정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환율조정개념이라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차관이나 해외채를 해올 때 요구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달러로 빚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하여 예산계상할 때 얼마인지 따지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님 말씀은 환율을 무시한다는 말인데, 그것을 안 따질 수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갚는 시점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채무는 오늘 현재를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기간도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채무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그 기간동안에 얼마인지 환율을 적용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환율조정은 마지막에 결산할 때의 조정이지 지금 시점의 조정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공통으로 조정액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놓았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결산에 보면 상당한 감소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무에 보면 '98년도에 행원육상양식단지로 인해서 차입했지요. 차입한 사업이 종료되어서 수익이 들어 왔는데, 상환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마는 이때까지 상환을 안 할 것입니다. 수익이 들어오면 채무를 상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율이 9.33%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아닌 사업이 종료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십억의 이익을 봤는데 지금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잘 못되었다,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득을 봤으면 차입금을 상환해야 채무가 차츰차츰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작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어느 위원님 질의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행원육상양식단지 채무는 금년도 말에 상환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재정형편상 올해 내로 상환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이 종료되어서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전부 받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상환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세 받으면 꼭 지방세 받은 것을 구분해서 돈을 사용하고, 세외수입 받으면 세외수입 받은 대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교부세를 받으면 교부세 받을 것을 어떤 항목을 정하여 그 항목에만 사용하지 못합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 아쉬운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은 상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었는데도 다음 책임자에게 채무를 전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론상으로는 강영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3대 의원이 지나서 이것을 보고 종료된 사업으로 수익을 봤는데도 지금까지 채무가 남아있느냐라고 물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속기록을 뒤져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필수적으로 상환했으면 합니다. 이 돈을 활용하기 전에 수익도 보고,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지출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의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있는데 그 동안 왜 의회에서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비비 승인관계는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집행하는 것이 재해대책 분야입니다마는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을 해 놓고 다음 해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예비비 지출일자와 지출하겠다고 하여 사전에 결정된 시일과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지출일자 이전에 승인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승인 받는 방법이 옳다면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상황에서 규칙등 해서 일반행정, 지역개발이 나와있습니다. 규칙이 조례 밑 하위법령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행정규제개혁입니까?
○이승현 위원 규칙이 조례의 하위 법령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하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무시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문제들에 대해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하여 명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규칙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승현 위원 일반행정 규칙 5개중에 분명히 인사규칙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입니까? 이 숫자가 전부 규칙이 아니라 조례도 있고, 규칙사항도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조례는 왜 위에 놓고 규칙은 밑에 있습니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범위를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료의 범위는 우선…
○이승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의회에서 손을 못 대는 것이 호적업무입니다. 그 외에는 손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차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승현 위원 13개 실·과의 업무중 의회에서 손 대지 못하는 업무가 호적업무 하나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갑자기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승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소관에 있는 감사계와 행정사무감사의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희 소관 감사는 군자체감사와, 도감사,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있고,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가 있으며, 주로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는 자치사무에도 치중하지만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한 다음에 위임된 사무가 제대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국고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실무회계감사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본인이 보는 견지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성격도 갖고있지만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정책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적어도 5급을 다셨으면 행정법을 읽으셨을텐데, 행정법에 나와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행정학 분야에 정책학이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하게끔 만드는 것을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본위원이 의원된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회의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정립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정책감사입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갖고 있는 감사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원으로서 기초공부 하는데는 참고가 되는데,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살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시범케이스로 소위 정책감사를 받을만한 자료 정도는 하나쯤 첨가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솔직히 말해서 업무파악, 집행부에서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고 자료밖에 안 됩니다.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이야기합니다마는 정책단어 때문에 대학 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시책이나 정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갖고는 대답이 안 됩니다. 행정법에 갖고 있는 대답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창조성이 있는데 의정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들만의 불찰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만큼 틀에 박혀서 어떤 것이라도 자기 틀에 맞추기 위해서 의회를 끌고 가고있기 때문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대표입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월급 주는 상사이고 여러분들이 용역인이라면 이런 자료나 정책대안, 또 오늘처럼 과장님께서 적당히 대답하고 책임회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집행부가 책임지는 태도는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비리나 부정은 감사원감사나 상부감사, 자체감사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책감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잘 못되고 있다는 위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정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와서 위원들의 말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모든 자료를 보세요. 하나라도 앞뒤가 맞게끔 자료가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받기 전에 자료제출 양식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와 협의…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이승현 위원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우선이라면 그 규칙을 가지고 시행하는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조례의 개·패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까다롭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일이 안 됩니다.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인사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이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권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본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김성대 위원 이권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면서 기획감사실장의 직무를 맡으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생각이 안 납니다.
○김성대 위원 어느 부서에 이권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얼마 전에 민선 2주기 기념해서 집행부 간부 30명을 대상으로 의회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여론에 나왔던데, 이권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조차 모르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관계는 특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도 지금까지 지역대표로 기초의원에 당선되어서 2년 넘짓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사이권에 관여한 적이 없고 동료위원들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의회를 보아 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쾌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 해 주십사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하여 무조건 지적사항이 유인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몰라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어서 유인물화 됩니다.
시정·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군정홍보물 제작 관련 부서 변경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어서 올해 1월 10일자로 문화공보실로 업무를 정식 이관하여 2월분 군정 소식지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간이 되고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보니 문화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본인에게 와서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 해달라고 하여 본인이 받았고…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정소식…
○김성대 위원 군정홍보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사무분장상에 군정홍보에 대한 업무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무분장상에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의회계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회계에서 할 일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할 일이 많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회계의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왜 이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본인이 그 업무를 인계 받아서 발간까지 했는데,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당시 부군수님의 주제하에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본인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반대의견도 있고…
○김성대 위원 설명 안 듣겠습니다.
그럼 한 마디로 위원들이 잘 못 지적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당시에 답변했던 것은 …
○김성대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못 지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당시에 답변 했듯이 본인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홍보물…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료를 수합하고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중 일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화공보실로 이관시켰는데 홍보물을 만들면서 본인에게 가져와서 검토해 달라고 하여 이틀동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인사에 대한 사항을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도 직제순으로 보면 높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디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일은…
○김성대 위원 본위원의 말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0명의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업무분장도 있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기분에 따라서 하면 조직이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해야 합니까? 본위원의 지적이 맞는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다시 이관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문화공보실로 이관하세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관하면 그 상태로 있어야지 왜 문화공보실에서 시키는대로 맡아옵니까? 본위원이 알아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업무분장상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시라고 지적했는데, 경영수익사업도 분명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한림공유수면매립도 언제입니까? 강영수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여 수익이 생기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집행했는데, 팔린 것도 돈을 안 갚고, 못 팔린 것도 안 갚으면 군민의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업무아닙니까?
한림공유수면매립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집행하여 분양이 안 되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하여 앞으로 대책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성대위원님께서 이 석상에서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한 관계도 있어서 잘 아시는 대로 관련조례도 중간에 개정하였고, 또 나름대로 현재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관련 토지공사쪽에 가서 노력도 했고, 올해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안 팔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본인이 분석하기로는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같은 지역내에 공급물량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문제가 가격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면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적당해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당초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실장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시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정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감정원에서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초에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는 합니다. 그 물량에 있어서는 가격이 높아서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여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25억원 차관하여 사업을 했는데 2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나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행원육상양식단지사업 재원은 일반시중은행에서 차입했는데, 정부자금채로 전환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농협 금융기관채를 35억원 차입했습니다. 올해도 농협에서 30억원 차입한 것을 갚았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보면 지방채계라는 별도기구가 있는데 사적으로 담당하시는 사무관들과 개별적으로 대화가 잘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정부자금채로 전환할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희들이 결정하 지 못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12년 동안 이자를 갚는다고 한다면, 실장님의 돈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부분은 정부 자금채로 전환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부자금채로 전환하는데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라 쓴 돈을 찾아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끼리 지역대표를 뽑아서 보다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당시의 집행권자들이 빚을 져서 그 빚을 다음 후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흔적을 안 보이면 예산심의할 때 어렵습니다. 후손들에게 그런 빚을 전가하여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사업평가 한 것이 있는데, 북제주군은 몇 등 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평가가 잘 못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의 전산화 사업이 후발주자입니다. 주전산실이 생긴 것이 다른 시·군보다 1년이 늦습니다. 주전산실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에…
○김성대 위원 지금 평가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 본인이 어느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때 평가기준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정보화사업에 투자하는 돈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위원들의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주무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정보화 측면에서 더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위원장 이남희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환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임만경 위원 달러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당시 일본 환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 화폐로는 101억2,500만원이고, 엔화로는 12억9,508만 8,000엔입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이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에 투자되었지요. 몇 년동안 투자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조천항임항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전부 완료됩니다.
○임만경 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이 지역이었는데 또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추측을 받았습니다. 2기 때 입니다.
집중된 곳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읍·면에 관광지들이 있는데도 골고루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해외채 차입 당시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러면 오창무부군수님 당시에 그분께서 깊이 관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소관 실·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건설파트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을 때에는 바로 회피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정책의부재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몇 번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묘산봉 관광지구로 지정되어서 23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주민의 데모로 인하여 삭제시켰습니다. 집행부의 모순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차입하여 관광지 진입로 사업을 했다, 이것이 2007년까지 갚아야 될 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현재 0.3% 이상 매 해 얼마씩 적립하고 있지요. 0.3% 이상이면 '98년 6억원, '99년도 6억원인데, 금년도에 는 10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더 많이 적립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사업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은 상환재원 적립관계인데, 국제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엔화 환율은 지금 선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국제경기나 국내경기의 흐름, 예측, 전망을 한 바탕 위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 이상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 원금 12억원을 적립했고 올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10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7년까지 적립해 나간다면 지금 환율기준해서 적립금액과 상환해야 될 금액차이가 20억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재정여건이 따라야 하지만 이것을 일순위로 하여 적립금액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해야겠다, 현재 12억원이 있고 올해 10억원 적립하고, 내년도에는 12억원정도 적립,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임만경 위원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본위원도 같이 동감하고 있는데, 좀금 더 적립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고맙습니다.
○임만경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5년 동안 계속 짚고 넘어가는데, 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불용액이 감소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불용액 발생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첫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시 예를 들면, 인건비도 그렇지만 고시가격이나 공정요금, 법정요금처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예산서에 나오는 금액 그대로 집행되어서 잔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사업예산 중에서 공사비가 가장 많은데 공사비 예산계상시 실제 소요되는 설계기준 공사비에 맞추어서 계상하여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평균 88%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된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하는데 설계금액에서 12% 정도는 남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둘째, 그 사업이 자체사업일 수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일 수도 있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비 물량이 축소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런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불용액이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지요. 현재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집행잔액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꼭 연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시마다 불용액을 삽입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중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아무리 발주를 많이 했더라도 지금은 예산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는 시점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는데 당초의 계약은 상반기 2월달 또는 3월달에 하더라도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불용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추정할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도 불용액에 대한 최종 정리결정은 맨 마지막 추경, 통칭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정리하는 것이 통상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본위원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시 재원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 사업이 마무리 되어 남은 불용액이라도 그쪽으로 편성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 아니냐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런 부분도 반영은 되었습니다마는 연도말이 되어야 정확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은 맨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시 전반적으로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만경 위원 행정상 그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시마다 사업이 마무리된 부분의 불용액은 전액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상환재원 적립관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10억원 이상 적립하겠다, 또 불용액관계도 그런식으로 융통성 있게 예산에 편입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실적이 작년과 금년에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체육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무한 실적입니다. 사무국이 설치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체육진흥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는데, 주원인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하십시오. 실적이 전무한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사항은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작년과 금년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의결·결정하여 폐지시킬 수도 있는데, 부진한 위원회들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폐지시키면 상부기관에서 왜 폐지했느냐, 실적이 전무하여 폐지를 했다고 하면 실적이 전무하여도 법에서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폐지하면 되느냐,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냐, 적게 개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니 실무자로서는 난처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임만경 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92년도에 구성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임만경 위원 '92년도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임만경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목적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가 6건, 부군수가 30건입니다.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본인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 속기록을 보면 부군수님은 슈퍼맨이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상 부군수님께 너무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임만경 위원 이번 감사시에도 지적해서 내년에 보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는 단호히 통·폐합 하십시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이렇게 많이 맡으시면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분산시켜서 민간인도 위원장을 맡도록 하십시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민간인에게 위원장직을 넘겨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런데 잠깐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유사위원회 통·폐합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없는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각종 경로를 통해서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한 것까지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의 위원장 분산관계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 해당 실·과장님들이 구성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이 위원장직을 맡는 방법 하나가 있고, 다음에는 위원회에 민간인이 구성위원에 포함되었다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별로 상당히 내용이 복잡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전체를 관장하면서 결론을 유도하거나 답변하는데 책임성 있게 답변하는 부분이 있고, 실무위원회 성격인 것은 실·과장이 위원장을 역임해도 문제가 없지만 군전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실·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제약은 있지만 임만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사위원회 통·폐합이라든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하향조정 내지는 민간인이 역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임만경위원님 질의시 답변한 부분인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불용액이 있을 때 재예산에 편성해달라고 하니 "예"라고 대답했는데, 가능합니까?
예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 질의에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결산을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했던 불용액을 어떻게 가결산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자면 강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20억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만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 것은, 과목에 사업비가 계상되었을 때 그 목에서 집행이 끝나게 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수요를 해결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서 생기는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때 반영하는 것은…
○강영수 위원 예산전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해당 과목으로 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해당과목에서 잔액이 남으면 잔액 남은 것만큼 삭감시키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기로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불용액이라 함은 보조금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말에 끝나서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개념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뜻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집행해서…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강영수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북제주군에 호당 채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호당으로는…
○강영수 위원 호당 채무가 3,200만원, 인구당 채무는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나누기 10만하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100만5,000원입니다. 채무관리는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후대에 빚을 안 물려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예비비 아십니까? 작년도 예비비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억4,028만3,70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드릴테니 이 불용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불용액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8억2,263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보고서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불용액에 보면 예산절감부분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까지는…
○강영수 위원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억6,646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절감 부분 1억6,600만원 정도에 예비비가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예산절감한다는 말은 처음들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비비 1억원이 넣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산절감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비비부터 답변드리면, 예산절감 1억6,646만원에 1억원의 예비비가 계상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정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강영수 위원 예비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비비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결산서관계는 재정과에서…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절감관계는 직접 본인이 관여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업무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하고, 1억4,028만3,000원과 9억4,336만3,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억4,028만3,000원은 작년에 예산서상에 과목상 예비비로 계상되었는데, 재해대책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재해대책사업으로 쓰겠다고 해서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검토해서 군수님의 결제를 받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게 되면서 당초에 예비비 과목이었는데 지출결정 승인을 하면서 해당 실·과, 예를 들어, 감귤에 관한 것은 산업경제과 감귤진흥세항에 들어가고, 일반채소, 화훼작물은 산업경제과 농산관리로 들어가고, 집이 훼손된 경우에는 지역계획과 주택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해당 실·과에 넘어가면 그 해당 실·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하여 집행해서 남은 잔액이 1억4,028만3,000만원이고, 9억4,336만3,000원은 예비비 원과목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다가 돈이 남은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자체에도 예비비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 내역이 잘 못 되었다든가 결산서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비비에서…
○강영수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예비비 9억4,33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비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9억4,336만3,000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인데, 실지 보고서에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1억4,028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비비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지침서에 보면 예비비는 잔액을 없게 하라는 부분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4,028만3,000원에 대한 잔액을 없게 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비비는 잔액을 없게 함에 유의하라고 지침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 내용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불용액이 맞습니다. 예비비 불용액 9억4,336만3,000원은 '99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나오는데 그 예비비 내에서 집행하여 남은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에 1억4,000여만원이 불용액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내역서가 틀렸다는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9억4,336만 3,000원 예비비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서상으로 돈이 남은 것이고, 강영수위원님 말씀하시는 1억4,000여만원은 예산현액입니다. 9억4,336여만원은 예산액이고, 1억 4,000여만원은 예산현액입니다. 결산서 서식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비비 집행잔액을 전부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냐고 하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에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립금으로 충분히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안 그렇다면 다시 출발하는 상태에서 적립금으로 넣어서 기금조성 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예산서 절충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할 바에는 기금 및 적립금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예비비 지출요구 내지 지출승인을 받아서 용도대로 과목이 지정되어서 나가는데, 결산서에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면서 동시에 예산과목이 지정되고 용도가 지정됩니다. 강영수위원님 말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립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목과 관계가 없고 예산편성…
○강영수 위원 예비비는 예상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가능여부가 안 된다는 논리로만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적립금 기금으로 했을 때 어느 시점에 가면 적립도 되고 기금조성이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가능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식으로 예산과목에 적립금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2001년도에 예산편성시 모든 예비비 지출잔액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명목이 있다고 하면, 편성해서 승인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안 됩니다.
○강영수 위원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꼭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매해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판단과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 예산서상에 적립금으로 예산에 편성해 놓고 편성된 예산에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편성·집행까지 총망라하여…
○강영수 위원 다른 쪽의 기금적립이라면 안 된다는 실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쪽이 아니라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것은 사용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른 기금으로 조성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행정기관의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은 어떤 통제를 받으면서 일정한 틀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나 누구의 선금에 의해서 기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이나 예산과 구분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비비로 집행잔액이 남았을시 예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선금이나 예산과 관련없는 돈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별도로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가능한데, 이것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비비의 잔액은 기금으로 조성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조항에 잔액을 없게 함에 유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게 하라고 해도 잔액이 남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잔액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느냐, 거기에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기금쪽으로, 다른 쪽의 적립은 아니더라도 재해대책기금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용액 관계는 집행이 안 되었을 때 불용액 처리는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집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불용액으로 가능합니까? 예산절감 관계는 실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분류할 때 본인이 관여하지 안 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각 실·과의 예비비관계는 결산시 실장님께서 검토해야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결산서가 이렇게 두껍고…
○강영수 위원 관광교통과 소관의 예비비인 것 같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본인이 점검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절감 1억원 부분이 예비비에서 절감한 것이 부당하고, 2,500만원 정도는 경상적경비라고 하지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예비비 예산이 절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전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그러면 '99년도 예산이·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얼마입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숫자를 얼른 기억하지 못하여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전용은 5억 2,318만4,00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내용을 검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부속서류도 검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부속서류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속서류에 예산이·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다른곳에 나옵니까? 그러면 결산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도 봤습니까?
예산전용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과 어제, 오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분명히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되었을 경우에 예산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시설비에서 뭡니까?
○강영수 위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로 되었을 경우에도 예산전용…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상 행정과목간에 융통, 행정과목간이라면 세항과 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강영수 위원 계산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2,318만4,000원, 또 내역서의 합계를 넣어보니까 6억4,652만 9,000원…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6억원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6억4,652만9,000원, 거기에서 계상 안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편성됐습니다. 국외 여비를 국내여비로 400만원 넣은 것은 예산전용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왜 예산전용란에 넣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것은 결산시 착오입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개발비에 1억1,473만 5,000원 역시 마찬가지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도 예산전용이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왜 예산전용 명세서로 넣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결산하는 실무직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또 하나, 민간실비보상금을 지역민방위로 주었다면 그것은 예산전용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민간 뭡니까?
○강영수 위원 민간실비보상비를 자율방범대운영비로 전용했다면 예산전용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목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목인지 아닌지까지 알지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까도 판단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목상에 목,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세목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여비라는 목속에 세부적인 목으로 세목간에 융통은 전용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착오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단 결산서상에 2,200 몇 만원이 착오가 났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실장님, 7월 1일 민선2기 군정보고회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군정보고회 참석대상은 지역사람이지요. 대외적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사회단체, 일반…
○강영수 위원 사회단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범도민회, 경제정의실천연합회, YWCA, YMCA입니다.
○강영수 위원 따로 초청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같이 초청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용에는 초청이 없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5페이지입니까? 좋습니다.
민선2기 군정보고회와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연초에 읍·면을 방문하면서 군정보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주요업무계획…
○강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항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민선2기에 보고된 사항 중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보고가 안 된 부분이나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민선2기에 보고가 안 된 부분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2년 동안에 공약사항 중 실천사항을 중점으로하여 자료를 만들어서…
○강영수 위원 그것은 업무계획보고시 보고하면 안 됩니까? 연초에 지역을 다니면서 업무계획을 보고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보고는 여러 번 할 수록 좋고 대화도 여러 번 나눌 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대화는 어떤 대화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연초에 읍·면별로 군정보고회 할 때 이야기를 하고 별도로 취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시점에서 보고하는 것이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께서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제주군민이 살아가는데 절박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보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본인 생각은 작년 민선1기때 공약사항 실천보고회를 안 한 것을 실무자 입장에서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을 했으면 취임 당시에 공약이 있을 것이고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그 시점에서…
○강영수 위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보고하고, 보고 안 하고자 할 때는 보고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작년에도 보고 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도에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내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할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연초에 가서 업무계획보고, 또 민선3년 보고회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실장님의 개인견해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개인견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수님께 결심을 받든가 저희들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군민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군민의 삶의 질과 관계가 없다면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보고회를 한 후나 하기 전에 여론 수렴했습니까?
본위원은 여론 수렴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했었던 분들, 전부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부분부분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반응을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케이블TV에서 보고회를 녹화 방송했는데 보고회에 참석하신 분 말고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의 전화를 본인이 많이 받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참석 안 했던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참석 안 했던 분들…
○강영수 위원 케이블TV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실장님께서 직접 실무자 입장에서 물었을 경우에 그 대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론수렴 할 때에는 "내년초에는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어왔습니다. 또 "내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저 그렇더라, 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의 책임자로서 거기에 참석해야 할 의무감보다도 지역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또 물으니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형태로 군에 오면 군에 온대로 보고회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군수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의 대답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산출해 달라고 하니 177만 1,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표창장이나 표창패는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표창장 수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84명의 표창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들 계획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이 표창이 그 당시의 것이 아닙니까? 민선2기 군정출범 2주년기념 표창대상자의 표창은 그 당시의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하여 별도로 표창계획이…
○강영수 위원 그 당시에 표창장을 수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안 주었습니다.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82명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창을 수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느 부서에서 제출했든지간에 8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것은 표창의 형태가 아니고 졸업장 내지 수료증의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표창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선2기 출범하여 회의실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새천년 대청소 100일 운동 등으로 표창되는 것을 봤을 때 회의실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것 같습니다. 표창의 의미가 좀더 뜻깊었으면 합니다.
또 연초에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소요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인쇄물만 98만원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인쇄물만 98만원 소요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다과회같은 것은 군의 돈이 아닙니까? 자료요구시에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다과회비를 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배정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요된 경비를 전부 넣으라고 했는데, 다과비가 읍·면에 배정되었으면 그것은 왜 안 넣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 비용에 민선2기 전반기 결산군정보고회해서 출연자, 현수막, 초청장 제작은 왜 넣었습니까? 유인물 비용이라면 제작비만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본위원이 그 금액을 말씀 드릴까요. 각 읍·면에서 부담된 금액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배정된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실장님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현수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를 제작하여 그것으로 7∼8군데에 가서 현수막을 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선2기에 어떤 곳은 합창단들이 본연의 업무를 안 하면서까지 가서 합창하고, 도서지역에는 합창단이 안 가는 이런 형태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선2기에 자기업무를 배제하고 합창을 하라고 하여 합창단이 발족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님 말씀의 전체적인 요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가급적 예산절감하라는 취지로 본인이 이해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관계도 예산절감차원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살림에 10만원도 큰돈이고, 100만원도 큰돈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선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 한 군데에서 하면 그것이 변하지 않잖습니까? 지역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각 읍·면에서 예산집행 했습니다. 본위원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기 위해서 보고회가 끝나자마자 각 읍·면의 예산소요액을 파악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야기를 안 하려는 읍·면도 있었습니다.
소요된 경비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98만원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세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제 2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료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나오는데, 본인은 저희 직원들이 도내나 전국에 내 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
○강영수 위원 자료 만든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1월 1일부터 행사비, 표창장에 대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소요액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물으니 분명히 이것밖에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디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았냐고 물으니 인쇄물의 소요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인쇄물에 대해서만 소요액을 산출했다고 하는 이 말이…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도 분명히 다과비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합창단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합창단을 창단하는 목표나 방침, 기대효과로는 군민들에게 보고회 석상의 분위기나 문화창달을 위한 것인데, 군에서만 연주하기에는 안타깝다고 생각하여 기회를 주자,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영수 위원 실장님, 거듭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군수님이 행사장에 가신다고 하여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고, 실장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의원님들입니다. 군수님이나 어느 누구한테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의 자격으로 이야기 합니다. 행사장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을 삼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합창단 문제만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보고회에 가셨던 것이 아닙니까? 관료직에 있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포용하여 주십시오. 상관만 잘 보필하면 관료자의 책임소임을 다했다 하실지 모르지만, 실장님도 9급에서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때를 생각하여 직원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격상으로 언성도 높이고 격하기도 했지만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좀더 북제주군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상황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24시간 제증명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안을 제시한 기억이 납니다.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벌써 구입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떠한 것을 발급하는 기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제증명을 기계가 처리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니 구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종이 없어서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원래 계획은 내년부터인데 1년 앞당겨서 올해 하반기에 구입하여 사용 할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민원발급에 몇 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종합민원실에 20내지 30명 정도 됩니다.
○김의남 위원 이 기종 하나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력조정 문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업무 등 다양하게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빨리 구입하여 제증명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8일부터 12윌 21일간에 폭풍설이 몰아쳐서 농산물시설한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어서 농산물생산에도 지장이 있고 소득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 자체가 실·과에서 현장조사하고, 대략적인 소요예산을 판단하면 그것을 토대로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해당된 실·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읍·면에 배정한 날짜가 금년도 3월 22일입니다. 집행액은 100%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의남 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모든 사업은 12월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형태로 사업의 공정률에 의해서 %를 적용하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보고서를 보면 수순을 밟지 않고 모든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집행액이라 함은 원인행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집행이 지금 안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여기에 있는 집행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과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조사에 의하여 피해액을 산출해서 저희들에게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구하면 승인한 다음에 승인결과를 해당과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해당과에서는 주로 1차산업분야가 많다고 봤을 때 과에서는 재정과 경리계로 예비비 지출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면서 거의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집행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가에 대한 직접 집행액이 아니라 현재 원인행위부에 나와있는 기준 집행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보조금은 읍에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관리하다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김의남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달리 작성하여 주셔야지요.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결정액, 집행액, 잔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보지 실장님 설명하신 부분처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다음에는 이해가 될 수 있게 양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징계 및 훈·경고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보면 중징계 정직 1명, 경징계 감봉 1명, 견책 11명, 훈·경고 3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직은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정직이 되었는지 설명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의남 위원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곤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내용을 깊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농땡이 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의 어떠한 행위를 잘 못하여 벌을 받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혹시 징계받는 대상 공무원중 고의성이 아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받는 공무원이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징계업무 담당시 기본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처벌위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아주 경미한 사항까지 거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경고의 대상공무원 중 일부는 어떻게 보면 판단여하에 따라서 견책이나 감봉, 징계에 속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이면 그런 부분을 낮추자, 그리고 자체에서만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올해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4개 시·군이 동시에 감사를 받았는데 제주시가 18명 징계 또는 훈계를 받았고, 서귀포시가 10명, 남제주군이 7명, 북제주군은 2명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철저히 잘 하는 것이 기본인데, 저희들의 노력은 감사관이 오면 설명도 하고 직원이 특별히 문제되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여 선처도 부탁드리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 봐야 알 일이지만 현재로서자료상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처벌받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료공무원을 감싸주고 일을 착실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때문에 징계받는 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성의있는 답변과 전반적으로 아주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군정보고회의 당초계획은 군정발전대토론회로 잡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정보고회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잘 못 지적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위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부분을 관여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직원들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당초에 군정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군정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군에서 계획하여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토론회를 못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내용을 보면 총 3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 30분 정도는 공약사항실천이나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참석한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2시간 30분 동안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화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대화가…
○김성대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계획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조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행정적인 것이나 모든 행사의 대상은 북제주군민입니다. 당연히 위원들이 이것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하여 변경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도 맞으면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 안 하면 위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대위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명심할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이 오든 과감히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 업무관계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의 대상이 군민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들이 지역대표로 와서 행정이 잘 못 가는 길이 있다면 충분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 기획감사실장님은 4급으로 다른 실·과장님들이 못 갖고 있는 여직원도 배치되어 있고 승용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실·과장님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혹 다른 실·과장들처럼 동등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북제주군에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책임자로서 자긍심도 갖고 있어야 될 뿐더러 기획감사실의 업무자체가 모든 다른 실·과 및 읍·면까지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명심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중추적인 부서의 책임자답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본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다른 도나 제주시와는 달라서 국이 없다보니 예를 들면, 직급이 한 단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제를 하면서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없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다거나 토의할 때 예를 들어, 위원님들의 생각, 군민들의 생각, 실·과장님들의 생각들을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회의석상에서 상당히 존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구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되어야 합니다. 문서로 처리할 때 보조기관으로서 결제라인에서 합의는 하는데 결재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대의회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면 군정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군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구성위원의 명단을 보면 제주도 지역의 유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몇 회나 개최했는지 모르지만, 협의회 위원들은 언제 위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위원회 위촉입니까?
○위원장 이남희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유명인사들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놓고 지금까지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북제주군의 위상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혹시 구성위원 중에 본인이 위촉된 위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제주군이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부터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업 축구팀을 창단하겠다고 해놓고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지도 않고, 또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농어촌문화·체육센터를 현재 건립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운영이나 생활체육회 운영, 또 북제주군의 선수들이 계속 나가는데도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간부공무원들만 모여서 의논하여 모든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견은 민간위원으로 발족되면 앞으로 북제주군의 체육진흥은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실적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합니다. 체육진흥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한 것은 북제주군의 위상이나 힘이 상당히 보강될 것으로 봐서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셔서 담당부서에 협조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제주군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평가 측정결과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계에 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전산계 직원은 4명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4명으로서 이 많은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솔직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산인력을 보강시켜야 북제주군의 정보화시스템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설비면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면에서도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이고 이 정도 이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는데, 인력을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별까지 합쳐서 FAX민원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FAX민원건수는 본인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FAX민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전이라도 FAX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산계에서 구축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축함으로서 예산절감이나 모든 활용도면, 인력감축면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을 제대로 배치 못하는 북제주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어느 것에 예산을 절감하고 어느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것이 효과를 더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북제주군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그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FAX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문화공보실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직 받은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5개월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거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문화부분에 업무를 관장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일반행정은 많이 담당했었는데 공보와 문화는 처음입니다.
○김의남 위원 이 업무를 맡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금강사 사찰정비사업에 도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일반사찰입니다.
○김의남 위원 일반사찰인데 보조금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우리 관내에는 종교가 178개소 있고 그 중 불교는 72개소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의남 위원 물론 도비지원인데, 실장님께서 북제주군에 사찰이 178개소 있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불교는 72개소입니다.
○김의남 위원 불교는 72개소이고 종교를 전부 합쳐서 178개소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지만 앞으로 타 종교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보조지원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종교단체에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비로 하여 자치단체에 지정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물론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명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내에 종교단체가 많은데 이러한 단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지원 요청했을 때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다보니 실장님께서 잘 검토가 안 된 부분, 또는 성의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사업실적부분에 "년중"이라고 표기가 된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두음법칙에 의하여 "년"자가 글 앞에 올 경우에는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어 "연"이 맞는데 오기가 생긴 것들이 그대로 있고, 또 35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탐라합창제 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출전이 아니라 출연이 아닙니까?, 또 37페이지, 독서지원이라는 용어도 있습니까?, 39페이지, "년중"도 오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다음 보고서 작성시 충분히 검토가 잘 되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 표기가 잘 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중" 이라는 것은 1월달부터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년"자로 표기되었고…
○김의남 위원 두음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리고 탐라합창제에는 출전이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출전이라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의남 위원 사업실적에는 출연이라고 나왔습니다. 출전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탐라합창제 출전이라는 것은 선수가 대회에 나간다는 말입니다.
○김의남 위원 출전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출전이라는 낱말과 출연의 낱말의 뜻을 찾아보세요.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출전이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사전을 찾아보니 출전은 싸우려 나감, 시합·경기 등에 나감으로 되어 있고, 출연은 연극, 영화, 연설, 곡예 등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전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 대회는 순위를 가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출전의 개념이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이야기하시니 좋습니다.
37페이지와 연관된 것을 보면 읍도서관 운영관계인데, 읍·면도서관간 도서교류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교류시기를 보면 9월에서 11월입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읍·면 도서관간 도서교류를 늦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들어서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상반기 동안에는 패키지(package)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간에 도서를 교류하려면 패키지(package)정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애월읍공공도서관에는 완료가 되었고 조천읍공공도서관의 경우 7월말에 완료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김의남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되고, 도서를 널리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공도서관을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관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도서관 건립은 군에서 하고, 관리 및 운영은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관리주체는 읍·면장입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해보니 문화공보실에서 이와 같이 보고서가 올라오고, 애월읍, 조천읍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니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보는데 혼란을 가져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읍·면에도 있고 군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부서에서 보고서가 올라와야 위원님들이 보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료요구가 됐을 때 의아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요구가 되었지 않은가 해서 작성했습니다. 본인은 읍·면에도 이러한 자료가 요구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김의남 위원 종합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지, 같은 보고서를 놓고 이중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글 하나 안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부서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국제교류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방문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상호 방문, 친선음악제 정도입니다.
실지 국제교류를 해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알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경쟁력사회, 정보화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러한 교류로 인하여 무엇을 얻어 올 것인가에 대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서로 간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국제교류는 민선이후에 시작하여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초보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국제자매도시와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방문하면서 청소년교류나 체육교류, 문화교류 그리고 미약하지만 무역교류가 이루어졌다는데 큰 성과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행사나 문화행사의 일부에 그쳤지만 앞으로 제2기 국제교류협의추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차원 높게 이야기하는데, 1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방법정도로 하고, 새로운 교류를 위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군민과 직결될 수 있는 생업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과 직결되는 쪽으로 교류가 되어서 좋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음에는 영상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문화공보실에서 제출되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합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우리군에서 발행되는 홍보물 현황 요구가 있어서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김의남 위원 취합만 했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 내용을 물어봐도 자세한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차후로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2000년도 읍·면별 사업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의남 위원 그 자료를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의남 위원 그 자료에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예산사업중 집행 가능한 사업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 중에 보면 한림읍 금강사 정비사업과 애월읍 옛서당 운영비지원, 구좌읍에 제11회 탐라합창제 출전팀 지원 부분만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공공도서관이 본예산에 계상 되었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제외시켰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한경면공공도서관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풀(POOL)사업해서 1차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개소에 배정되어서 남제주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의 경우에는 올해말까지 전국적으로 13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3개소에서 반납하는 예산을 가져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절충중이라면 사업이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까? 14억9,4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이 올라와야 하는데 어째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6월달에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김의남 위원 한라문화제도 당초 예산에 4,0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출연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읍·면인지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어느 지역인지 지정은 되었는데 출연분야별로 보조금은 확정 안 시켰습니다.
○김의남 위원 보조금을 확정 안 시키더라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읍·면별 지원사업현황에 넣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전부 빼버렸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읍·면별 지원사업 현황에 그러한 것들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에 금년도 읍·면별 사업예산을 분석해 보았더니 총 1,075억1,900만원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보조되는 사업도 빼버리면 위원들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 예산상에 편성된 것도 제외시켜 버리니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안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자료는 봤는데, 투자사업비를 생각해서…
○김의남 위원 전반적인 것으로 해야 각 읍·면별로 분석의 가치가 있습니다. 빼고 싶은 것은 빼 버리고 집어넣고 싶은 것은 집어넣어 버리면 위원들이 필요로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챙겨서 다음에 이런 자료요구시 제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문화공보실 업무를 맡은 지 기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도 보고서에 보면 사실상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취급하는 신문 부수가 총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21종에 132부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방지, 중앙지, 월간지 다해서 총괄에 20종·394부는 무엇입니까?
21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20종이라면 월간지를 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뉴스메이커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관리한 자료는 21종에 132부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32부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신문구독·배부내역서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총괄 계에 20종·394부는 무엇입니까? 지방지 4종에 239부, 중앙지 13종에 152부,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394부가 맞습니다. 향토지까지 포함된 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들은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북제주군의 고향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지방지라고 본다면 도민회에도 필요하지만 중앙부처에 있는 제주도출신 공무원들에게도 지방지를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지를 보내서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개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 됩니까?
중앙부처에 제주도 출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300여명이 된다면 300여명 개개인이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는 소식지가 지방지인데, 이분들에게 중앙지나 월간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지방지는 보냈으면 합니다.
이분들에게 지방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아니면 특혜성 때문에 안 됩니까? 이 부분까지는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특혜성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중앙부처에 있는 제주도출신 공무원 300여명중 10% 정도에게 지방지를 보낼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대외적인 홍보도 홍보지만 고향을 떠난 분들에게 지방지를 보내는 것도 효과면에 좋다고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역에 원로분들 아니면 양로원쪽에,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재직하시다가 정년퇴임한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제주도출신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사람들을 찾아서 집으로 보내주면 사무실에서는 읽어볼 시간이 없지만 집에서 고향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자체내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만을 훑어보고 다른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하나하나 짚습니다.
읍·면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소관사항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관사항이라면 공공도관에 다녀온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한달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달 전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직원들의 근무실태나 도서의 비치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보고 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제출하면서 본위원님들이 사업소나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요구시 신분이 확실하다면 거부반응, 권위의식을 느끼지 말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양쪽 공공도서관에 갔었습니다. 가서 자료를 보고 얼마나 허망한지, 실장님께서 공공도서관에 방문했으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운영상황이 적혀 있는 업무일지 아닙니까? 업무일지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업무일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보지 않으셨습니까? 운영상황을 보려면 업무일지부터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업무일지를 안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운영상황을…
○강영수 위원 독서인들의 운영상황을 본다면, 비용은 읍·면에 배정된다고 했을 경우 실장님께서 방문하여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리되어 있는 책을 보는 것입니까! 책은 그대로 진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독서하는 현장을 볼 것입니까! 실장님께서 그나마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검토는 해야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공도서관은 6월 26일부터 업무일지의 결제도 없을 뿐더러, 어느 공공도서관에는 7월달 업무일지를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책임자로서 한달 전에 방문하셨다면 그 정도는 가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에 방문했을 경우 무엇을 봅니까? 업무일지를 보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일지를 조금 봅시다하여 도서관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얼마나 무성의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일일이 독서인구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여 더 이상 이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현장에 갔었습니다. 얼마나 격분했는지 아십니까? 이 자료의 운영상황에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애월읍 공공도서관부터 보겠습니다. 1만1,267명입니다. 그런데 업무일지를 1월 1일부터 날짜별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뽑아서 합계를 하니 이것과 안 맞을 뿐더러, 이용자 수가 1만1,267명인데 1일평균 84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정도는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의석수는 150석인데 300명이 어떻게 도서관을 이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도서관이 150석이라고 해도 하루에 한 좌석에 두 사람이 가서 앉을 수도 있고…
○강영수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갔다오면 본위원도 이용자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좌석에 앉았을 때는 이용자수입니다.
○강영수 위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이용자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개념으로 이 숫자를 넣은 것입니까? 공공도서관에 갔다오지 않았으면 안 갔다와서 실태파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본인이 6월 30일에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니까 갔다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용자수가 이렇게 많은가하여 공공도서관 업무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니 행사에 참석한 인원을 전부 적어놓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하여 하루에 200명, 300명 행사에 참석한 사람을 독서실 이용자수로 놓았습니다. 이 숫자도 제멋대로 맞지 않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양쪽 공공도서관에 실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1만1,267명에 대한 개수와 84명에 대한 숫자를 맞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천읍공공도서관 이용자수 8,795명에 1일 평균 66명이라는 개수를 맞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개관일수 134일도 맞추어 보세요. 이것은 공공도서관 개관 안 한 일수를 뺀 것입니다. 이 일수도 틀립니다.
숫자가 얼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까요. 이 숫자가 100단위만 틀려도 말씀을 안 드리지만, 100단위가 아닙니다. 성의 없는 자료이기에 나머지는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성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라면 개수 정도는 검토하고, 직접 가 보셔서 위원님들이 혹시나 오실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성실히 잘 해 주라 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태도였는지 말씀드릴까요. 본위원이 갔는데 한없이 인상을 지푸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위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일반 주민처럼 보이니 그런 것입니다. 2층에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상상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이 위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여 들어가니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장님께 연락이 안 닿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자고 하여 따로 가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와서 이 자료에 대입하니 전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왜 이리 많은가 해서 확인해보니 행사에 참석한 인원도 독서실 이용자수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이 이것입니다. 이 기타사항도 개수가 안 맞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보려고 하다가 이것만 맞으면 충분하겠지 하여 이것만 봤는데 전혀 안 맞았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출입하는 곳이 아닙니까? 실장님, 사무실에 오시면 8시 20분에 에어컨을 작동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8시 20분에는 시원한데도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요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에어컨을 작동시킬 정도의 날씨는 아니였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여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는 에어컨을 작동시 킬 정도는 아니고 한 9시, 10시 정도 되어서 작동을 시켜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실은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독서실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독서실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신빙성 있게, 여기에 올리는 자료는 좀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양쪽 공공도서관 업무일지를 1월부터 6월달까지, 6월달 것은 하나로 편찬이 되었던데, 어느 공공도서관은 15일날까지만 업무일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공도서관은 7월달부터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가서 무엇을 봅니까? 그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가지 않을 경우 에는 업무일지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도 하고 숫자도 확인해서 성의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신빙성 있게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우선 도서관에 위원님께서 방문시 직원들이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손한 태도는 아닙니다. 양쪽 도서관에 직원이 5명으로 2명, 3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지금은 보강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강이 되었다면 어제, 그저께 다녀왔는데, 오늘 보강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지난주에 보강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제 근무직원들이 조천읍공공도서관에는 2명, 애월읍공공도서관에는 3명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확인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확인해도 좋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날 근무자에게 의회 위원이 방문시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물어보세요. 2명, 3명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확실하게 직원은 사표수리되어서 일주일만에 보강되었습니다. 애월읍에도 6급 정원이 결원되었는데 이번에 바로 보강되었습니다.
이용자 숫자가 상이한 것은 문서로는 받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애월읍공공도서관과 조천읍공공도서관에 재차 확인하여 강영수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숫자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1일 평균 66명이 됩니까? 상반기가 182일인데 182일로 나누어도 48.3명, 또 이용자 관람일수로 해도 55.6명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여 주시고,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이 있는데, 언제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올해 사업은 1차적으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당초예산입니까?
○김성대 위원 당초예산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1동해서 14억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당초에는 보조내시 근거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김성대 위원 문화관광부 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보조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확정이 늦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시·도별로 안배하다보니…
○김성대 위원 제주도에 한 군데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 갔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남제주군에 배정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또 제주도에 배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전국 13개소가 배정되었는데…
○김성대 위원 앞으로 배정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비에 4억9,400만원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주무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더 일찍 서둘러서 중앙절충하여 확정되어야 바람직한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북제주군 한경면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한경면에 폐교된 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국비로 건립사업이 안 된다면 예산확보시부터 그 학교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도서관 아니면 이용측면이 없습니다. 주무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을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경면에 기존 고산출장소 장소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도서관으로 활용 못할 건물이 아닙니다. 정서상 신창쪽으로 가야 될 것이 라면 신창에 이용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꼭 도서관을 건립해야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중앙정부와 절충시 우리의 의지가 전달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공보실 소관 첫장에 보면 보조사업 집행상황에 금강사 사찰정비 사업이 나왔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하지 왜 군에서 이 사업을 받아 옵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하십시오. 왜 군에서 집행하여 담당 실장님께서 욕을 들어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욕먹는 사항은 아니고…
○김성대 위원 왜 욕 먹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어느 종교단체이든 지원해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본인이 알기로는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문화공보실에서만 지원한 곳이 없지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림천주교 건립시 2억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 만드는 재원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지원해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군 전체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하십시오. 왜 이 사업을 군에서 집행하여 실장님께서 욕 먹어야 합니까? 욕 먹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제주군에 사찰이 몇 개입니까? 이 사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왜 욕 먹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당연히 욕 먹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실장님이 집행하지 마십시오. 못 하겠다고 하세요. 속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특정한 사찰에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화공보실장님의 생각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지원되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절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여 지원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도에 가서 알아보라고 할 것입니까? 배정이야 도에서 하지만 군에서 집행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답변할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견해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다른 분들에게 실장님의 견해가 맞는지, 아니면 위원들의 견해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음, 제주향교에 3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원고료를 북제주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제주향교에 유림회원이 대부분 북제주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44페이지, 폐교활용 문화센터 유치 개설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군비는 지원된 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앞으로 문화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직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위원 문화강좌,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 말로는 폐교되어서 풀이 엉성하여 정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하던데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요즈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요즈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위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해 주었다고 민간인위탁했다고 합니까? 북제주군의 재산도 아니고 지원해 준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폐교에 민간문화센터를 유치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직은 아무 것도 지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8월 1일부터 9월1일까지 한 달간 조각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음분교는 교육청 재산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무상으로 마을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상으로 마을에서 임대를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앞으로 문화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다음달부터 바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확보를 전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홍배 예.
○김성대 위원 폐교는 마을단위에서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본인이 알기로는 폐교가 활용되는 곳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민간인 업자가 있으면 민간인이 하고,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유치는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과 군과 공동사업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강영수위원님께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부서는 다르지만 새마을문고는 총무과에서 지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얻어지는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 지역에도 한수풀 도서관이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행정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주 대조적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행정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현재 운영되는 사항을 보아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운영을 잘 못한다면 엄청난 재원낭비이며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강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읍·면으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주관 부서는 실장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시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에 걸맞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도서관 운영상황실태를 바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그 사업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절충시 이런 부분도 잘 하여 주시라고 실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추자지역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추자지역 도서관에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가 1만 권으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역대 면장이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추자면장이 한달에 15일도 추자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근무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몰라도 실지 우리 군에서 책임자들을 도서지역에 보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면민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본청에서 읍·면장들을 불러들일 때 군수부터가 면민을 위한 면장이라면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꾸 부르면 근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추자면장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 사회복지여성과와 협의하여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만, 많은 좋은 기자재들이 전부 사장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운영을 못하면 안 됩니다. 국고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추자도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 건립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제주도 토산품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 서각이라고 나와있는데, 10년 전에 제주도 목각제품과 지금 제품을 비교했을 때 지금 제품이 굉장히 하급입니다.
실례를 하나만 들면, 어제 토산품 가계에 가서 필통 하나를 사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3,000원인가 5,000원에 주고 샀는데 조각품이라도 아주 좋았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지금은 겨우 페인트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때의 상품과 지금의 상품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소위 제주도에 유통되는 토산품을 보면 거의 북제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던데, 우리의 문화상품이 저질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본래 정도까지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와 우도지역에 구전민요 채록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늦어서 과연 그대로 채록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걸궁이나 풍어제, 망가 등 놀이마당인 고전적인 것들이 한국사람의 몸에 벤 것입니다. 지금 시골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댄스를 가르쳐도 놀이마당 보다는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박홍배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실 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성대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 6급이나 7급중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 실·과장님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확실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쇄비도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각 부서에서 만들더라도 전문화시키려면 총괄하여 발행하는 것은 한군데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인쇄물에 대한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인쇄소에 맡기면 북제주군에 홍보물을, 소위 21세기에는 다른 시장경쟁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협의하여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공보실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위원으로서 경험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샌타로사시에 갔을 때 미국사람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중요했지만, 1등 국민이 되는 자격도 배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설립되어 있는 재활용품시설이나 오폐수처리시설같은 것이 제주도에 바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도로 발달된 선진기술을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전부 내놓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손쉽게 입수할 수 없는 자료를 국제협력계의 변영선담당님을 통해서 자료를 얻었는데 아주 정확한 자료였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상태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위원님들이나 북제주군관내에 모든 군민들이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그러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 대답을 들을만한 이야기는 안 했고, 실질적인 면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거나 칭찬할 부분, 그리고 잘 되는 것은 권장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당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감사장 발언대에 처음 섰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10초안으로 감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의회에서 근무도 했었는데, 10여년만에 발언대에 올라서니 감회가 무량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처음 발언대에 섰을 때에는 등에 땀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성숙된 부서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군관내에 일본 고등학교와 북제주군관내 고등학교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치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세화고등학교입니다.
○임만경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갔다왔습니다. 동경오비린 고등학교와 지난 7월 12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행정에서는 안 해도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연락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보십시오. 훌륭한 자료들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교류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문화교류 차원에서 샌타로사시에 방문했었는데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화교류가 됩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용기를 가지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관광이면 관광에 대한 전문가, 농업 1차 산업이면 농업 1차 산업에 대한 전문가, 또 2차 산업이면 2차 산업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이 곳에 방문해야지 그냥 만나는 차원에서 민간단체를 위촉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제교류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위원의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배제시키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만나는 식으로 하다보니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국제교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술에 배부르지 못합니다.
○임만경 위원 국제교류를 시작한지 지금 5년째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계가 변하고 있고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태민문화공보실장님, 젊은 실장으로서 패기를 갖고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앞으로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것이 정답입니다.
영상홍보물 제작현황을 보면, 3건이 제작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새천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VTR…
○임만경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3건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2000년 군정보고 컴퓨터 프리젠테이션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김성대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단일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관계도 문화공보실에서 단일화시키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대답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단일화시키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말씀 들을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놓고도 업무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단일화 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기능이라면 각 실·과를 말하는데, 실·과별로 홍보기능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홍보는 각 부서에서 기획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임만경 위원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현재 서열 몇 위입니까? 기획감사실 다음이지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료를 얻고 인원보충 받아서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문화공보실장님은 홍보업무를 단일화시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임만경 위원 부군수님,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홍보업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위원들이 중지를 모으니 그 당시 박홍배문화공보실장님께서 "알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들의 이야기는 바로 10만 군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부군수님, 부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홍보물제작은 문화공보실로 단일화 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물론 홍보물이라면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져서 해야 되지만, 군정보고 컴퓨터 프리젠테이션 관계는 군 전체적인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좋고, 현재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나 군정소식방송은 문화공보실에서 그대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만경 위원 다른 홍보물이 많습니다. 군정보고 컴퓨터 프리젠테이션 관계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홍보물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군정홍보이지만 각실·과에서 관광이면 관광분야, 수산이면 수산분야, 1차 산업분야는 산업경제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항까지 문화공보실에 홍보물을 맡기는 것은 임만경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왜 단일화 시켜야 하는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만경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결론을 말씀하고 난 뒤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문화공보실장에 부임했던 과장님들의 대답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현재 고태민문화공보실장님처럼 사실은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거짓말이 안 되는데, 전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했던 과장님들은 전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일화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에 부임하셨던 모든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김성대 위원 예, 왜 홍보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전문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성 등 모든 것을 갖추어도 국제경쟁력에서 이겨나가려면 매우 힘듭니다. 전문성 있는 업무체계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홍보물은 산업경제과에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문화공보실에 이런 것을 홍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의논을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에 보건소장도 행정직이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도 행정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건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홍보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여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모든 과에서 문화공보실과 의논하여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군수 김창규 김성대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홍보기법이나 홍보물 제작하는 기법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의 협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홍보분야 예를 들어, 1차 산업에 대한 홍보물제작이라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제작하도록 하되,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어떠한 기법으로 할 것인지는 문화공보실과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는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맡긴다면 문화공보실의 현 인원으로는 전체적인 군정홍보를 다루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인원을 많이 주세요.
부군수님께서는 1차 산업을 홍보하는데 전문가가 산업경제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합니다.
○부군수 김창규 구체적인 대안같은 것은…
○김성대 위원 1차 산업에 대한 전문가는 산업경제과장이지만 이것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매체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은 문화공보실에서 가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지식은 산업경제과에서 갖고 있어야 하는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에게 전달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띤 분들이 제작해야 제대로운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천읍에 야학당을 추진한다고 지방지에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조천읍야학당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의남 위원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당초계획은 올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으로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해서 토지매입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토지매입예산은 군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토지매입은 군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시설물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시설물은 당초에 공소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건물보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의남 위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가 개설·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복원하여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시간이 있을 때 현장을 미리 봐보세요.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본인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의남 위원 근래에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본인이 직접 소유자도 두 번 만나서 면담 했고…
○김의남 위원 그것은 협의관계 사항이고, 실지 현장을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본인이 직접 갔다왔습니다.
○김의남 위원 근래에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본인이 5월달에 최종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시 보시면 건물이 그대로 이용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를 개설·확장하다보니 주변건물이 흉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보셔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 한라문화제가 제39회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금까지 상당한 횟수를 거쳐오면서 우리 군도 한라문화제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도 많이 하여 좋은 성적을 얻고, 또는 우수상도 많이 수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었는데 한라문화제에 출연하여 우수상까지 수상한 소품들을 수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시해두면 먼 훗날에는 엄청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 중 이용 안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종합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종합박물관에 일정한 전시 코너를 마련한다면 문화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지금 군에서는 전통문화자료 기록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한라문화제에 출연한 민속자료 기록보존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해보니 한라문화제 출연 영상물 즉, 비디오로 기록된 것이 8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5년·제24회부터 제작된 팜플렛을 찾아서 지금 기록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출연했던 소품들은 잘 보관하도록 읍·면장에게 회시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보관장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난번에 서우젯소리 시연 등을 하면서 소품 만들었던 것들이 조천체육관 현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나오더라도 공공시설물 중 이용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소품을 수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전시되면 상당히 자원화가 되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영상물이나 팜플렛, 소품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집해서 관리가 잘 되어 계획에 의해서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폐지된 출장소 에 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 당시에는 출장소 건물에 대한 매각 계획이 잡혀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로 개발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현시점에서는 매각계획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본인의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센터로 활용할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매각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종합한 결과, 앞으로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문화센터에 대한 프로그램까지도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운영방법같은 것들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승만 별장에 이승만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유품들을 보관할 장소라든지, 애월공공도서관에 민예품이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관할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승만 별장의 유품은 관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교통과 소관 감사시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월읍공공도서관에 보관하여 관리되고 있는 납읍민속관 민예품은 '97년도부터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계속 애월읍공공도서관에 보관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아닙니다. 지금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과 연계하여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에 민예품 전시관이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에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좋습니다.
북제주군에서 공예품들이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공예품 소관은 산업경제과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홍보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보았는데, "좌청비와 문도령"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그것을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북제주군의 공예단지에서 그 품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하여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