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일 시 2000년 7월 20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교통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오늘은 날씨가 더운 관계로 편의상 웃도리를 벗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웃도리를 벗어도 좋습니다.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상반기이기 때문에 계수를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설계변경 자체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적자 보는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당초계획과 설계변경을 비교했을 때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차이 발생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변경은 없고 전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입니다. 어떤 것은 길이가 2.1미터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도 단가는 같아야 되는데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봐서는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변경을 위한 변경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변경이다, 사업의 손실에 대한 변경목적으로 보충해 주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했다 해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문화재 사업인 별방진 성곽보수 정비공사, 비자나무 외과수술 및 정비공사, 명월성 성곽보수 정비공사 같은 것들은 대다수가 국비보조사업이고,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금액만큼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강영수 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를 들어, 명월성 성곽보수 정비 공사같은 것도 성곽 2.1킬로미터 추가시설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가시설한 부분이 당초 설계서에 의한 단가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조비가 더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2.1미터 늘어난 상황에서 당초 설계서에 의한 단가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강영수위원님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설계변경한 이유는 국·도비보조금을 반납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강영수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가시설로 인한 설계변경인데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까?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이나 명월성 성곽보수 정비공사 등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보더라도 단가가 전부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들이 가장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설계변경입니다. 모든 사업이 90% 이상 설계변경 되다 보니 본위원은 설계변경 부분에 잘 못된 부분이 없는지 찾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의 설계변경이 아니라 추가시설하는 부분의 설계변경이라면 단가는 일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설계변경이 된다면 단가가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부분이나 길이부분에 난공사냐 아니면 순조로운 공사냐 하는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단가부분은 설계부분과 일치되었으면 합니다.
김의남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53쪽에 제주종합문화공원 건립사업에 설계용역 부분이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비마다 주요사업이 있지요. 254페이지를 보세요. 제주종합문화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지요. 256페이지,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지요. 260페이지, 동부 제주종합문화공원조성이 있지요. 261페이지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 조성사업이 있지요. 270페이지,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분에는 명시이월사업, 2000년도 주요사업, 외부용역 등등 부분부분에 명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비고란에라도 적어주면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져도 용역일자며 모든 것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한 자료에 같은 사업을 7개나 넣으면서 일목요연하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 2000년도 주요사업, 외부용역이 들어간 상태에서 뽑다보니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비고란에 요약하여 볼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했다, 못 했다, 사업이 종료되었다, 사업을 착공 안 했다는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하나만이 아니라 명월성 성곽보수 정비공사도 3, 4군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동백동산정비사업을 시행했지요. 정비사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동백동산 보존대책활용도 관계는 '99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사업비는 총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군에서 1억9,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1억9,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내용을 보면 진입로 개설, 그 곳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실, 수목들을 일부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본적으로 동백동산은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존관리차원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활용방안을 추진할 적에 산책로라든지 화장실은 군에서 투자하여 시설해 주었습니다. 운영이나 관리, 입장료 받는 문제 등 전체적인 관리는 토지소유자가 하도록 마을과 협의되어서 군에서 기반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입장료를 받을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것은 마을에서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김의남 위원 앞으로 시설이 완비되면 사후관리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혹시 그 곳에 다녀왔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후 두어번 다녀왔습니다.
○김의남 위원 느낀점은 무엇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산책하기 좋게 잘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몇 그루 병들어 있었고…
○김의남 위원 다행히 다녀왔네요.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사업장을 들러 봤더니 그 당시에 도로개설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흔적이 전혀 안 보이다시피 낙엽으로 덮어져서 어떻게 보면 겨울철도 아닌 봄철, 여름철에 낙엽을 밟고 다닐 수 있어서 상당히 특색적으로 오히려 더 자원화를 시켜주는 원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나무를 식재한 부분이 거의 고사되었습니다. 하자 조치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때 실무자에게 이야기했고, 동백나무는 전부 보식되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정식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하자로 해서 그저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시 한번 가보셔서, 당초에 심었던 나무의 규격이 나오는데 그 규격대로 보식이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냥 나무를 교체하여 심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원래 설계했던 그대로의 규격대로 수목이 심어져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인데 공사는 잘 하는데 사후관리에 소홀하여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고, 수목이 장기간 고사되어서 더구나 공사기간에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과장님이 빨리 대처하여 하자조치 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관심 갖고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명칭이 성역화사업입니까? 어떤 때는 공원화조성사업, 어떤 때는 성역화사업이라고 하니 헷갈리는데 하나로 정립할 방법이 없습니까? 과거에도 성역화사업이냐, 아니면 공원화조성사업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로 정립되어야지 제목부터 혼란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본인 생각에는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조성사업이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공원조성사업으로 만세동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확실합니까? 논란이 된 것으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하나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역화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했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여 용역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학가나 향토사를 초청하여 그런 것이 검증되어서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기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본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 위원이 기억나는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당초의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5억원입니다.
○김의남 위원 작년에 5억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런 곳에서 의논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행정에서 생각나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기반시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조성용역사업을 보면 동산과 평지, 건물이 조화를 이루려면 연못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용역사업에 명분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기반시설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기술적인 용역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용역사업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반시설정비가 끝났는데 다시 터파기를 해야 합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공사인 광장조성만을 보더라도 토목에 전문인이 아닌 위원들도 일반상식으로 공사가 잘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주도로만을 생각하여 공사를 하다보니 광장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광장은 일종의 무대입니다. 무대를 상징해야 될 광장이 저지대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당장 활용을 안 하는 야외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선후냐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도 광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항일기념관과 연계되는 도로에 하다못해 보완등이나 안내방송시설을 같이 병행해야 하고, 또 도로변에 조경 즉, 진입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무도 같이 병행하여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면에서 좋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공사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김의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인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연못설치하는 것은 기본용역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왜 기본용역 계획 대로 안 했는가, 그 이유는 수증기현상이 있어서 항일기념관쪽으로 물이 스며들었을 때 문제가 있고, 연못을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에 연못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발주하여…
○김의남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정확성을 기하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어린이에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연못을 시설했을 경우에 수증기현상으로 인하여 기존 항일기념관 건물로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후관리에 문제가 되어서 연못을 설치 안 했다, 그렇다면 만장굴은 어디에서 공사를 계획할 것입니까? 당초에 왜 연못설치를 계획했습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만장굴에 연못설치 부분은 단순한 조형물로서 분수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답변하면 안 됩니다. 항일기념관에 물이 스며들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성이 있다, 그런 정도의 단순논리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문분석에 의한 답변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본인이 작년 8월달에 관광교통과장으로 부임했는데, 사업은 이미 발주되었고 연못부분에 있어서…
○김의남 위원 연못도 두 군데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조감도도 보았고, 연못을 왜 시설 안 했는지 실무자와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학가들에 의해서 꼭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맞는지 회의록을 보세요. 그리고 본위원에게 와서 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광장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광장은 공사하는데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광장이 도로보다 낮아진 이유는 항일기념관과의 수평유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장을 높인다면 항일기념관보다 수평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면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 지역에 관광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행상 착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부분은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도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그렇게 되다보니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앞으로 진입로에 보안등, 안내방송시설,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터파기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선후를 안 가린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안내방송시설과 가로수문제는 울타리를 시설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중공사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잘 못되었지요? 왜 자꾸 변경합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선후를 판단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조성관계인데, 조천읍새마을축산계의 초지 조성한 부분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난 5월 31일 조천읍장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때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에 편입되는 면적 14ha 보다 공부상 많은 면적인 20ha로 하여 현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부지 이외의 곳에 대체초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후 조천읍새마을축산계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부지에 편입되는 초지조성된 곳보다 거리가 멀다든지, 초지가 분산되는 점이 있다든지, 복토가 개선 안 된 점 등을 제시했는데, 조천읍새마을축산계와 이야기된 것은 초지조성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서…
○김의남 위원 대체사항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직도 대체초지에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초지가 가능한지는 결말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분석되는 대로 다시 조천읍새마을축산계와 대화하여 협의해나가면서 가능한 한 대체초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오늘도 제민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소득적인 면에서 침체되어있는 반면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빼앗기게 되는 위치에서 조천읍새마을축산계원들이 어려움에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천읍새마을축산계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초지가 조천읍새마을축산계원에게는 생활터전인 만큼 행정에서도 가능한 대체초지를 조성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조천읍새마을축산계원들도 현재 초지조성된 곳이 군유지인 점을 감안하여 협의하는데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조천읍새마을축산계원들이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을 조성하는데 협의를 못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서 이 사항은 충분히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협의하면서 대체초지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268페이지를 보세요, 별방진과 명월성지 성곽보수를 하고 있는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중앙에서 배정받는데 배정받으면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은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곽보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곽보수 길이가 500미터라면 500미터 전부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나누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체적인 사업물량의 용역비와 그때그때 사업물량의 용역비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물량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여기에 따르는 예산 문제입니다. 용역비가…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때 국가예산 절감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하는 방안은 문화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때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분만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그 부분만 공사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부분부분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야 경제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실시설계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했을 때 예산절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성대 위원 맞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 말씀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문화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절감차원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체적인 것을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김성대 위원 복원이라면 전체사업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해도 공사진행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물량을 나누어서 그때그때 실시설계용역 한다는 것은 잘 못된 일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이 계약물량이 되다보니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사측량이 어렵지 않겠느냐…
○김성대 위원 당초에 기본계획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왜 줍니까? 없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체 계획에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본계획용역 준 것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지금부터 5, 6년 전에 기본계획용역 나온 책자를 보았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973년도에 지표조사용역은 있는데, 기본성곽조성용역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기본성곽조성용역은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아니라 기본용역입니다. 옛날 거기에…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것이 지표조사용역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표조사용역 따로, 실시설계용역 따로입니까? 지표조사용역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단계적으로 지표조사용역을 하고 기본조사계획, 실시설계…
○김성대 위원 이 관계는 나중에 확인하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제주종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당초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대로 나와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건립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열띤 논쟁을 벌일 때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한 것이 오늘날 그대로 현황사항에 올라있습니다.
문화공원사업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문화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방비보다는 도비, 국비를 확보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국비도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교부세 5억원, 국비 7억원, 또 금년도에 교부세 4억원해서 총 16억원 정부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2000년도 당초 얼마 교부세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20억원 중에서 16억원을 확보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부세는 행정자치부 돈이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려면 문화관광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6억원 중에 교부세 9억원, 문화관광부에서 7억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비는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정으로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국비를 확보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분명히 조천읍새마을축산계원들에게 현장에 갔을 때에도 말했는데, 이것을 해결 못하여 주민들과 절충이 안 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해 줍니다. 위원들은 주민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제1순위로 조천읍새마을축산계원과 협의하여 그분들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내년도에 국비 20억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억원으로 못합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비가 많아집니다.
북제주군 재정능력으로는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국비를 더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국비확보 계획은 1,852억 가운데 560억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김성대 위원 560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20억원씩 확보한다면 몇년에 거쳐서 56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20년입니다.
○김성대 위원 20년이면 이 사업계획은 헛 문서라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까지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단계까지 278억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이월됩니다. 2001년 2월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사업비 이월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안 합니다.
제1순위로 조천읍새마을축산계원들과 원만한 협의를 보시고,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도 확보하세요. 재정능력이 좋은 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이면 문화는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도 확보해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하여 군비부담이 많게 되면 과감히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초지 문제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조성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다녀보고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2020년까지면 21년간인데 중기계획만은 4번 바꾸어지는 현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에 편입된 초지가 14ha인데 그 보다 더 많은 면적인 20ha에 대체초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에 편입되는 초지조성된 14ha가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4ha에 시설물이 배치될 시기는 2005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1단계…
○이승현 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는 그곳에 손을 안 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지역에 설문대할망 전시관, 특별전시관은 2단계 투자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면에서 임기중에 손 안 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연차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계획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인데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총사업비가 1,800여억원이 투입되는데 대대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1차 중기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을 세운 것만이라도 정확히 위원님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초지조성도 당장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이라면 앞으로도 3, 4년이 남았습니다. 대체초지를 조성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대체초지를 조성하고 2004년도에는 대체초지 조성한 쪽으로 즉, 2003년까지는 기존 초지조성된 곳을 이용하다가 2004년도에는 대체초지 조성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승현 위원 2004년까지 1차 중기계획에 의한 투자계획과 자금조달을 명시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자지역에 버스 한 대가 교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검사가 금년 9월말입니까? 9월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운행 정지 당하는데, '98년, '99년도에 버스 2대해서 1대에 1,800만원씩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800만원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우도지역과 추자지역에 한 대씩 지원해 주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9월말이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1,800만원으로 부족하여 1,000만원은 대행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부분은 운영경비보전대책으로 1,00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추자교통에서 부담한 것만큼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운영경비보전에 1,000만원 말고 버스 구입할 때 대행업자가 1,000만원 부담한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산과목상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목 해석대로 집행하려고 하니 운영경비의 보전쪽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자교통에 부담한 것만큼 지원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차고지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4,500만원을 배정하여 추자면에 재배정하려니 추자면에서 4,500만원 갖고는 차고지 신축이 어렵다고 하여 비통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차고지 신축하는 면적보다 조금 적은 면적으로 두 개 전부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6,000만원을 지원하여 5,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 차고지보다는 한두 평 정도 적습니다.
4,500만원 지원된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자교통과 서로 협의하면서 가장 좋은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까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는 4,5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했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자교통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했을 때 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500만원이 부족하더라도 세금 납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을 가지고도 유효적절하게 잘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현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가장 확실하게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세수확충에 큰 힘을 갖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충 담당자에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에서 40억원 정도 세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서 완공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의 협력을 하셔서 이분들이 의도하는대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관광종합개발계획사업 추진상황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개 지구에 1만6,945평방미터이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와 현재 이 자료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지요. 틀린 것이 있다면 함덕지구에 행정조치유보사항, 만장굴지구에 신청기간 5차 연기, 원동지구에 착수기한 재연기, 세화 송당지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심의중, 이것 뿐이지요. 이것 이외에는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빛좋은 게살구로 표현해야 합니까? 말은 늘어놓고 실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와 담당공무원들이 본위원들보다 애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론 안 할 수 없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개발사업이 침체되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사업이 진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개발이 활기차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잘 압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해수욕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4개소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겨울철만 되면 북서풍이 불지요. 이것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사를 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최근에는 스프링클러 시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육지부에도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관내의 해수욕장과 여건이 비슷한 곳도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무진을 견학 보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980년도부터 비산이 안 되게 망사를 치고 있는데, 함덕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을 빼고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국도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북서풍에 의해서 모래가 비산되어 길까지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해수욕장에 실무자를 보내어 보완·조치해야 합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임만경 위원 본위원의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도 안타깝습니다.
김녕해수욕장에 이동파출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조립식 콘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몇 평입니까? 3.5평 내지 4평입니까? 상주 경찰관이 3명, 의무경찰 2명해서 5명이 두달 이상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에서 한 사람이 0.8평도 안 되는 곳에서 자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경찰관이라면 불평불만을 토로 안 하시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개선하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근무만 거기서 하고 숙식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아침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해수욕장…
○임만경 위원 전국에서 북제주군처럼 콘네이터에서 이동파출소 운영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하면 예산확보 하겠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본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어디에 있는 것을 주어다가 만든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확보하여 경찰관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다른 해수욕장도 경찰들이 근무하는 곳은 경찰에서 알아서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동파출소 있는 곳은 군에서 지원해줘서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같이 하는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동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파출소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이용객에 대한 인원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총 몇 명인지 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해수욕장이용객 점검기록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대충 몇 명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난주까지 2만명이 와서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2배 더 와야 재작년과 같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고 날씨가 더울 것으로 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사고가 없고, 믿을 수 있는 해수욕장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주차장현황 및 확충계획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67.7%이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북제주군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 만족합니까, 아니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까?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금년에 주차장설치 예산이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임만경 위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2,000만원 갖고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차장 대상지를 물색해야 합니다. 돈만 있다고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상지가 사유재산의 경우도 있고 공한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재원이 있어도 공한지에 대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주차장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2,000만원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만경 위원 이동민원실 소재지에는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학교 주변 몇 미터이상은 학교장 명의로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읍·면소재지나 이동민원소재지 쪽에 군유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았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정기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주차장 대상지를 찾아서 주차장화 하도록…
○임만경 위원 읍·면 건설계에서 조사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좌읍은 금년에 3개소 하겠다고 하여…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 전체 3개소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한림읍은 7개소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 7개소에서 3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관광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항몽유적지에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항몽유적지에는 장애인 경사로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갖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지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임만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 할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하고, 법에 규정된 시설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님, 소관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오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테니 오후 감사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비자림지대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사되고 있는 비자림나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고사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호해야 될 나무로 비자나무가 1,932본입니다.
○임만경 위원 어느 정도까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외과수술도 중요하지만 지난해부터 넝쿨제거를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1억4,200만원이지요.
공사가 발주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외과수술하고 넝쿨제거, 옆에 있는 경쟁목을 제거하여 순수한 비자나무로 보존할 가치가 될 때까지는 한 나무당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나무당 계산은 안 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외과수술부분에 지장목제거, 넝쿨제거, 식생정리 등 사업량별로 총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1억4,200만원으로 1,932본 전부 할 수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체적으로는 18억9,000만원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국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예산에 알맞게끔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만경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군비, 도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꼼짝 못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고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하여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절충하겠다고 하십시오. 5개년 계획인데 5년을 기다리다보면 1,932본 중에 반은 고사하고 맙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기대해도 되겠지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서두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이나 의회에서 관심 갖는 것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때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안 받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들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받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안 받습니다.
○김성대 위원 확인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는 무료로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만큼 주민들이 주차장 요금을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관광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광에 관심이 없던 자치단체들이 이제는 관광에 관심을 두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주민들에게는 주차장 요금을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솔선수범하자고 하여 일부 주차장은 요금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조치를 취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임만경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관광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제주군관내에 그나마 유일하게 투자자가 지정되어서 가장 바람직한 개발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재릉지구도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직 확실히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당구장 표시하여 (주)새한 구조조정으로 개발계획수립중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확실히 중단 된 것이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새한에서 최종통보는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새한에서 절차를 안 거치고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새한 기업이 어려워서 워크아웃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이 어려우면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연 제주도가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즉, 투자자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존에 사업자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제주관광의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냥 사업자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섯 번까지 연기해줍니까?
275페이지, 함덕지구를 보면 '99년도 9월 6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재공모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취소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취소는 안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취소가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시행승인 기간만료에 따른 행정조치를 유보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하여 재공모 요청을 했는데, 12월달에 다시 행정조치를 유보하여 어떤 결과를 내렸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지구개발은 사업자 지정에서부터 취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도에 있습니다.
군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지정취소 의견을 제시했는데, 도에서는 사업자를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가 취소되거나 새로 지정될 때에 모든 행정행위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외자를 유치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국내기업중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할 것 같으면 투자하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에는 국내기업에서 투자하고 있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오라관광지구나 송악산관광지구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제주군에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이 사업성이 있다면 외국인 몫으로 안 갑니다. 국내기업이 먼저 와서 투자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판단해 보니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에 사업성이 없다면 투자자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행정의 행태를 볼 때 본위원은 죽은 애 안고 젖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사업성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함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성대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도 경쟁논리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투자를 할 때에는 사업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민이나 행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기업들도 사업성이 없다고 파악하여 투자를 안 하는데 우리보다 선진경영기법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겠느냐, 여러분들은 관광개발이 안 될 것을 갖고 지금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 쏟을 노력이면 그 노력을 다른 곳에 쏟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개발지구는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도의 방침과 기본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군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관광개발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무서운 견해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뜬구름 잡기식입니다.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과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총무과장님께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된다는 견해였습니다. 관광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투자가 되면 군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기다릴 때에는 주민들의 삶의 형편이나 북제주군 산업에 40%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10, 20년이 불투명 한 것이 아니라 2001, 2002년 당장 눈앞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태권도공원 같은 것을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언젠가는 관광개발이 될 것이 라는 견해는 잘 못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관광개발이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관광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도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의견을 제시할 때 순발력있게 전화한 정보 등 모든 것을 전부 갖추고 난 다음에 의견을 개진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흔히 실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실무자들이 냉철하고 광활한 정보력을 동원하여 그런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만경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본위원이 이전에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조성사업에 관한 국비확보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을 잘 못했지요. 국비라고 하여 똑같은 국비가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중앙정부에서…
○김성대 위원 사업명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는 곳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성이 짙은 것입니다. 교부세와 문화관광부의 예산과는 틀린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원 중에 7억원을 지원받았지요. 이것만 봐도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만경위원님 말씀처럼 군수님께서 노력을 안 하시면 과장님께서 중앙에 상경하여 이 사업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분위기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주차장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생활권이 제주시 지역아닙니까? 제주시 지역도 물론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나마 읍·면 밀집지역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물론 공무원들이 본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각 읍·면에 주차장에 대한 대상지를 물색하여 보고하면 관광교통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읍·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안타까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 문제점이 행정 최고책임자가 관심을 가지면 잘 되고 위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책임자가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최고책임자가 인식을 안 갖고 있다면 인식을 갖도록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보좌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차문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책임자가 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북제주군에 비지정 해수욕장이 몇 군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비지정 해수욕장이라고 하여 몇 군데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정 해수욕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인 우도면에 서빈백사, 하도 종달리…
○강영수 위원 관광교통과장님께서 해수욕장을 관리한다면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정 해수욕장에는 주차시설 등 많은 시설을 구비해 주는데, 비지정 해수욕장에도 해수욕객들이 많은데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집계를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안 다녀보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을 안 다녀보셨습니까? 지금 해수욕장이 개장되었는데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한다면 과장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기간에라도 비지정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비지정 해수욕장을 지정 해수욕장으로 전환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직접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집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지역에 관광객이 얼마나 다니는지 아십니까? 우도지역에 다녀오셨습니까?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최근에는 다녀온적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 수용문제나 대비책이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도지역은 비지정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 수용대책이 없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객 수용태세라면 친절한 운동, 청결운동, 이용시설 문제 등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해수욕장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할까봐 과장님 소관 업무보고시 다시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닐 때 관광지에 가보셔서 무엇이 필요한가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난 문제도 봐주시고, 주차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지정 해수욕장과 섬지역인 추자지역, 비양도, 우도지역에 관광객 수용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처해 줄 것이 무엇인지 직접 나가셔서 현실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우도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난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도로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도로여건이 개선될 때를 감안하여 주차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도지역에 관광객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화장실 문제나 요금문제같은 것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문제에서부터 친절·청결 문제까지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핵심적으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비지정 해수욕장과 지정 해수욕장에 1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비교해 보세요.
비지정 해수욕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인터넷 군정에 바란다" 관광교통과 소관중 처리·회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1월 31일 마을인구 안전표시 라는 제목에 질의내용은 한경면 금등리 대안동 입구도로에 안전표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날짜가 1월 31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경과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계기관은 경찰과 도로관리청인데,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쪽에 일단 의견을 개진하여 허가를 받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회신내용은 그 당시에 회신된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는 허가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여 6개월 이상이 지나도 허가가 어려우면 종결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종결사항은 별도로 민원인에게 회신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인터넷에 건의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가가 어려운 것인지, 협의를 소홀히 한 것인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것은 마을에서건의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건의하든지 군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마을입구 안전표시나 도로교통표시판은 꼭 경찰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군자체에서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합니다.
○김의남 위원 그 내용은 2차적인 문제이고, 장기간 동안 최종 회신 결과가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회신 온 것을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여 며칠 전에 회신결과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했습니다. 다시 별도로 검토하겠다면 이 회신 내용은 유야무야입니까? 성의없는 회신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회신내용은 당시 2월달에…
○김의남 위원 최근 회신결과를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 6일 인도 및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천읍 교래리 상하동 일부구간에 대한 인도설치, 교래 보건진료소 앞 과속방지턱 도색, 교래분교 앞 횡단보도설치, 교래분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건의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구간이 관광코스노선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건의했는데, 회신결과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것도 도로…
○김의남 위원 특히 교래분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보호해 주라고 하니 학교장이 경찰서장에게 지정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학교장에게 통보라도 했습니까? 행정적인 것보다는 학교장이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해나갈 수 있도록 절차적인 행위를 거쳤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문제는 학교장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과의 협의 없이는 안 됩니다. 학교장이 경찰에 신청하든지 행정에 신청없이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협의를 구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의남 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민원인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질의내용에 대하여 애매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군민을 위해 모든 행정을 한다는데 인터넷에 대한 회신조치를 적당히 해도 되겠습니까?
2000년 6월 21일 버스노선 및 시간표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 북제주군 인터넷 싸이트에 버스노선 및 시간표 부착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게재할 계획으로 회신처리 되었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작업과정을 거쳐서 인터넷 싸이트에 올리겠습니다. 조치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시일이 걸립니다.
○김의남 위원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인터넷 싸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최종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여러 지구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개지구 중에 조천읍 관내에 있는 함덕지구와 교래리지구만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은 중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의남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특별한 조치대안이 없습니다. 제주도관광이 무엇입니까? 관광지라면 자연이 수려하고 환경이 깨끗하여 가볼만한 제주도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IMF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함덕지구만하더라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구개발은 IMF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김의남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지구개발은 수익성이 모자라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도에서 판단하기에도 관광지구개발은 현재 제도개선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이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투자에 호기심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대처방안은 사업자를 유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사업자를 지정해주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사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함덕지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공사하다가 중단한 곳이 함덕지역내에서도 중심권입니다. 2개년 동안 팬스로 구역을 설정하여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곳이 함몰지구입니다. 엄청난 면적에 지하공사를 하다가 지반을 뒤집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곳으로 스며들어 오염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염이 심각한 지구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가서 확인하세요. 제주도 53만 인구가 지하수 보전이 안 되면 제주도를 떠나야 됩니다. 조치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함덕지구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마을총회를 열어서 신성과의 협의문제, 마을과 신성이 서로 합의가 안 된 문제를 도에서 종용도 하고, 사업자지정취소의견을 군에서 제시했는데 도에서 그것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7월 24일에 마을총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함덕지구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래지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는데 언론에서도 교래지구에 대해서 논란을 펴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퇴비 내지 비료로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관광코스노선입니다.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대에 퇴비나 비료가 야적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양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행정지도나 조치를 해서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현 단계에서 신문보도 난 후에 다녀왔습니다. 비료 야적한 문제와 건물안에도 들어갔다 왔는데 건물은 그런 대로…
○김의남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현재로서는 개발사업자가 나와서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현재로서는 사업희망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적인 관리를 하면서 사업자를 유도하든지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냥 방치한 상태로 건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조치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행정조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환경정비문제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문제는 읍사무소와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지만 제도적으로 건물을 활용하는 문제나 그 지구를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문제는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되었는데, 한동안은 유치할 기대가 있다가 동일캐피탈도 주저앉아 버리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종전에 마을을 대표했던 분과 사업자를 유치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행정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 당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범지역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 용역결과 연못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에 참여한 사학가들이 연못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므로 당시 회의록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김의남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조성에 따른 연차별 조성계획서를 이승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부지로 확보된 내역서를 임만경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해수욕장현황을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래관광지구가 방치됨으로 인하여 우범지대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김의남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교래관광지구에 대한 것만 자료요구합니까?
(○김의남 위원 좌석에서 - 기 시설된 주차장이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활용방안까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희 주차장 활용방안과 우범지대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김의남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만경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과장님께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웃도리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301페이지, 풀(POOL)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풀(POOL)예산이 사회복지여성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여성과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기획감사실장님,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든 예산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귀덕1리 향사복원 경로당 신축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여기에 있는 경로당은 사회복지여성과에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에 전문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인들은 한눈에 보면 예산을 찾을 수 있는데, 전문인이 아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찾으려면 헤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풀(POOL)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집행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사회복지여성과에서 관장하는 경로당은 무엇이며,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예산의 경로당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마을회관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경로당관계는 사회복지여성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강영수 위원 향사복원 신축사업의 목적이나 사용용도를 보면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사회복지여성과에서는 사회복지여성과대로 경로당을 관장한다는 것은, 풀(POOL)사업비를 사회복지여성과의 노인복지시설쪽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지 않고, 사업은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집행하고 예산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따로 있는 지역도 있고, 같은 건물내에 2층에는 경로당, 아래층에는 마을회관, 이렇게 지역 실정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현 집행실태를 감안하여 예산집행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께서 향사복원신축의 용도에 마을회관이라는 명분을 붙였을 때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군비지원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때로는 군비지원이 7,000만원, 때로는 5,000만원, 때로는 3,500만원입니다. 군비지원이 많다고 하여 면적이 큰 것도 아닙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려면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자부담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부담에 의해서 지원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2층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경로당시설은 그 지역에서 지역 어른들이 의논해서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형평성 문제는 자부담을 얼마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시설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자부담에 군비얼마라는 부분이 꼭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라도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자부담에 따른 군비기준을 필수적으로 정해 놓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염두하여 내년도에는 이런 예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경로당 예산이 계상될 때에는 예산이 확정되어 명시화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시화되면 지역 어른들에게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되어 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전 해에 확정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당해년도에 예산지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풀(POOL)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있습니다. 전 해에 확정된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풀(POOL)예산의 명분인 양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풀(POOL)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치 않은 국비나 자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조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POOL)예산의 명분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풀(POOL)예산의 명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거론되었지만 향사복원 신축공사는 5,000만원 자부담에 2억원 군비보조입니다.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전부 그 대답입니다. 실·과장님들께서도 보조사업이 따르다보니 풀(POOL)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풀(POOL)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제주군에 무연분묘가 3,920기입니다. 개인이 납골당설치시 보조하는 것보다는 무연분묘의 납골당을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어떤 예산으로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중단해서라도 무연분묘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공설묘지에 납골당, 납골묘를 시설해서 무연분묘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분묘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예산편성하여 주시고, 중앙절충하여 국비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납골당 하나 설치하는데 5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연분묘도 납골당으로 안 되었는데, 무연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설했을 때 극소수입니다. 그랬을 경우 토지잠식률은 유연분묘가 많습니다. 무연분묘는 개장하여 집단화하는 곳에 가면 소수면적이지만 유연분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연분묘 납골당 보다는 유연분묘 납골당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유연분묘는 문중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이제는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군단위라고 하더라도 개인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이설하지 못하는데, 무연분묘는 1년에 한시적으로 했을 때 몇 기 안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한 문중에 두개, 세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문중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무연분묘 3,920기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동 납골당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안장했다가 가족납골당, 납골묘를 했을 때 이쪽으로 다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과장님의 견해와 위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본위원은 무연분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연분모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든 경작지 잠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읍·면에 공동납골당, 납골묘가 있으면 활용도가 있을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근본적으로 납골당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절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같은 의견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부터 중앙절충 하면서 내년 예산으로라도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무연분묘를 납골당 체계로 간다면 유연분묘도 그것을 보면서 납골당 체계로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절충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작지 잠식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사는 장애인들에게 기획을 맡기고 행정은 인력만 보조하는 형태로 장애인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사때 보면 시상자와 수상자, 시상자가 군수든 도지사든 간에 시상자 위주로 한 수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좌석에 수상자들을 편히 앉게 하여 주시고 시상자가 거기에서 시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상자들을 앞에 앉혀서 군수님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시상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북제주군에 장애인 행사는 장애인들이 기획하에 과장님께서 손수 집행하셔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장애인 행사때 수상자는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밑에서도 호명하여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 불편한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장애인들입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라고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하는 방법으로 시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표창받는 입장에서 얼굴을 관객들에게 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는 모든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때에 설계상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 놓고 장애인들의 협조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설계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설계에 의해서 시설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만은 장애인들이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를 준다는 개념 이전에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협조문서를 보낸다거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장애인들의 심정을 알 수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 것에 불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이것은 장애인 단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물품관계도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특수시책부분에 있어서 좋은 수범사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교통비지급이나 장애인교통이용권 지급 부분도 특수사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우리 군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의 예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김의남 위원 정부에서 보조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아닙니다. 64세 이하의 1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 1급 시각장애인에게는 교통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순수한 군비네요. 보조사업인데도 특수시책으로 올린 것은 아닌 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장애인과의 자매결연 또는 장애인단체시설과 실·과와의 자매결연부분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그리고 방문할때 공무원들이 박봉을 털면서까지 장애인을 위해서 물품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제주군산하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으로 실적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이 되면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각 실·과별로 분기마다 방문실적이나 위문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민원인의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되고, 대부분 위문하는 형편입니다.
○김의남 위원 장애인에게 방문하여 청취하는 사항이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 본인의 신상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체크하여 그분이 만족할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맺어서 장애인과 끈끈한 정을 나누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여 행정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에게 혜택 주는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6급 이상 공무원…
○김의남 위원 매달에 한 번 직원조회를 하는데 어떠한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좋은 사례를 이야기함으로써 사기진작도 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박봉을 털어서 물건사고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이 시책은 금년 3월 12일자로 추진했습니다. 현재로서 그것을 판단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는 어렵고, 1년 정도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좋은 시책은 반영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토론의 장소를 마련하여 공무원 능력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다면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도 설명해 주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어서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보완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경로당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나 관심 갖는 분야를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경로당을 위해서 북제주군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잘 하는데, 경로당을 보면 여름철에 필요한 에어컨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건강관리기도 많이 지원되었는데, 과연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적합한 기구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나름대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한지…
○김의남 위원 과장님께서는 적합한 기종들이 공급되었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기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달리고 뛰는 기종들은 노인들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것은 안마기 계통으로 간편한 것들입니다.
요즈음에는 편리한 기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나온 기종들을 잘 검토하셔서 공급한다면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시품이 되고, 어떤 경로당에 보면 귀찮은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행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안마기같은 것은 전부 보급되어 있고, 필요한 장비는 노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보세요. 그래야 행정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행정이 잘 하고는 있는데, 근간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찜질용구들을 공급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경우도 있고…
○김의남 위원 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노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찜질방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도 관장하는 업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공급하다보니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공급했는지, 아니면 군에서 공급했는지도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장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노인들이 고마워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고, 북제주군에 자랑할만한 해수욕장이 함덕·협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계절음식점들이 개장되었습니다. 계절음식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격이나 위생관리·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가격은 자율결정입니다. 다만, 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지도는 위생계 직원을 통해서 매일 2명씩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지도이기 때문에 규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열심히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름 관광시즌에 해수욕장을 찾아가면 바다오염으로 인하여 제주도 전체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해야 하고, 또 바가지 요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협재·함덕해수욕장을 가면 친절하고, 깨끗하고, 물도 좋아서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광이 연계성이 있어서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면 관광객을 잃어가는 패턴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관심있게 행정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강영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행사를 4월 22일에 했고, 또 체육주간기념으로 공직자 한마음 축제를 총무과에서 4월 22일날 별도행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와 사회복지여성과의 행사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그 기간은 체육주간이어서 군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장애인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별도로 행사했을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옆에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체험과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같은 날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총 행사비가 62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50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장애인 체육대회에 장애인 600여명이 참석했는데 식대가 300만원을 차지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총무과에서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오전에는 장애인 체육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오후에는 공무원만 별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당일날에 행사를 2회 했다는 것입니까? 오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했고, 오후에는 공직자 한마음축제를 별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김의남 위원 위원들이 북제주군 각 장애인 단체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단체장들이 하는 말씀이 4월 22일날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했는데 장애인들을 모셔다 놓고 행사하려면 정성을 다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집행했는데, 상품은 겨우 2종하여 160만원 집행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았고, 화장지 한 롤은 격려품으로 주더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모셔다놓고 하는 것이 이것이냐, 집에서 행사장까지 나들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처럼 행사장에 가는데 화장지 한 롤이 무엇이냐, 이것은 제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티셔츠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격려품을 막무가내로 줄 수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은 장애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회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전, 오후로 행사하니 오전행사하여 밥먹고 당신네 행사는 끝났으므로 귀가하시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들만 모여서 대축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과장님께서 당일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별개로 행사를 했다고 하니 이해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져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석한 분들 대부분이 장애인입니다. 오전내내 활동하여 오후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들만 따로 행사를 하겠다고 했다면 합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의남 위원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잘 했겠는데, 행사를 당일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볼멘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앞으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끼리만 행사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장애인회장님이 장애인대표로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이런 기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30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9월말이 되면 저소득에 대한 생활보호법은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법으로 대체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런 법으로 할 때 임의대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김성대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읍·면에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상에게 물려받은 밭과 집은 있는데 두 분이 장애인입니다.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전에는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재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일정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사항들이 자꾸 도출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례조항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김성대 위원 확실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인만큼 문제들을 정확히 도출하고 대중앙에 건의하여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 한채와 밭이 있다고 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지원대상이 토지 4,380평 이상이 되면…
○김성대 위원 정확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이 새로 시행될 때에는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주민들간에 위화감 조성을 불식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보조로 행사비가 나갑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라고 못박지 말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장애인의 날 행사때 식대를 보상명목으로…
○김성대 위원 장애인의 날 식대라고 하여 지원하지 말고 장애인 단체에 임의보조로 지체장애인 복지증진에 포함해서 지원하세요. 행사비라고 명목을 따로 붙이지 말고 그냥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도 장애인들이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싶으면 초청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명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지체장애자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사명분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한두번 지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 지원할 때 전부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쓰라고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행사니 뭐니 명분을 붙이지 마십시오.
정액보조에 지원금이 남은 것은 지원할 것이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김성대 위원 300페이지, 제주도보육시설연합회 북제주군지회에 600만원 지원했지요.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하여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물론 거기에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린이 양손쓰기 예산 6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어린이 양손쓰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이분들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이분들에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성격입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사항을 해도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거기에 유아원들이 들어가려면 보육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1년에 한번 교사들의 사기차원이나…
○김성대 위원 정부에서 보조받든간에 그 정도 혜택을 받으면 이런 것은 자기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10억원 넘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정한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어떤 단체이든간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한번 교사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잘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재정능력이 풍부하여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관내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김성대 위원 자원봉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여성과 맞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게 자원봉사자들을 뺏기지 말고 잘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연계시키지 마시고, 특별히 활성화가 잘 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에 자원봉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가 잘 되는 사회가 되면 군민의식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염두하여 총 사업계획할 때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요즘 하절기에 해수욕장위생담당은 사회복지여성과에서 합니다. 본위원도 위생담당에게 자꾸 확인했습니다마는 얼굴이 검게 그을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지역에 이질이 발생했는데 관광객 보호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해수욕장에 이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위생지도나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원해서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납골당 1개소 설치하는데 5억4,000만원입니까? 어디 기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김성대 위원 왜 기준을 생각합니까? 5억4,000만원의 개념을 가지면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5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형편에 맞게 적은 예산으로라도 이런 것을 정리하여 납골당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예산 확보 못합니다.
시중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납골당 체계로 가려면 읍·면 단위가 아니라 시·군 단위 시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군단위만 고집하지 말고, 지역특성에 맞게 예산범위를 요구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단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성대 위원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만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여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추자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을 만난 것은 아니고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게된 사실입니다.
출가한 딸이 있는 사람도 딸이 잘 살면 노부모를 잘 공경하여 생활비도 보태주는데, 아들이 2명 있어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호적을 발급하여 오라고 했는데 호적상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한푼도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딸은 출가해 버렸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삶을 살아도 생활비를 지원 받아서 이웃사람들에게 지적대상이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병약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간질병 환자가 몇 명 있습니다. 간질병 환자들은 추자보건지소에서 뇌파검사를 하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간질병 환자는 배 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하는 사람이나 면장이 이 사람의 형편을 알아서 이 사람은 이러니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안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하는데, 추자도에서 제주도를 왕래하게 되면 최소의 경비가 5만원입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잘 못되었다, 보건지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황 판단을 하여 그 사람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의 조건충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과장님께 전화를 했고, 본인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직접 왔다고 합니다마는 60세가 넘어서 원로하여 능력이 없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약한데 가장이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니 도움을 받으려면 제주도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오라는 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비자림수련원 가서 직접 본 것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비자림에 있는 세미나실이 협소하여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간섭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여 1년에 350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세미나실이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증설해서 수학여행단들의 욕구에 충족도 되지만 비자림 운영에 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액을 전부 봤을 때 1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보면 군·도비가 50억원, 국비가 50억원해서 100억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으로 학교에서 사회단체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영점검도 서면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상·하반기 두 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현 위원 그런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이승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추진상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을 보면 북제주군에 43세대 66명입니다. 지원액은 1,287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추진계획에 분기별 보호비지원해서 월 6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상반기에도 이렇게 지급되었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1인당 6만5,000원입니까? 특수시책을 보면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맺어서 추진한 실적들이 나타나는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매결연 맺는다거나 아니면 소년소녀세대를 지역에서라도 지도자들이 돌아보는…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별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맺으면 이중성이 있어서…
○김의남 위원 자원봉사자와 자매결연은…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후계인 지정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우리는 금전적인 것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김의남 위원 3대에 와서 김포시의회와 자매결연 맺어 소년소녀가장을 제주도에 초청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물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생활에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소년소녀가장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정이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복지재단에서 자매결연 맺고, 군에서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금전적인 지원은 될지 모르지만, 성장시절에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 곁에서 자라야 하는데 부모가 곁에 없어서 삶에 외로움을 느낄 때 따뜻한 정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맞는 말씀입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어서 그런 부분에 배려하고 있고, 여직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여성담당관 등 북제주군산하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누나, 이모, 고모역할을 하면서 방학때 집에 초청하여 자기 집안식구와 정을 맺는 쪽으로 해보시면 새로운 재활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지원하면 탈선행위를 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군행정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5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동절기 마늘, 쪽파작업시 활용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쪽파공동작업장에 갔더니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농업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산업용으로 되어버리니 전기부담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절충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문서로만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직접 방문했습니다. 작업하는 기간 4, 5개월 동안은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휴직신고를 하면 기본요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작업기간에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노인들이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용을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작업기간이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면 힘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관련부서와 협의·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강영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식당사업 관계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식당신고는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식당상호를 순수하게 제주도 방언으로 북제주군만이 특색있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식당명칭은 업주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식당 상호명을 순수한 제주도 방언으로…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그것은 가능한데 영업주들이 그렇게 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만 따라주면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색있는 식당 간판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상호를 정하고 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제주도 방언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그분들도 나름대로 철학관이나 작명소에 가서 상호명을 받아오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부가 장애인인데도 재산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65세가 되면 노인어르신을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어르신 중에서도 자식이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장애인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들은 교통비 100%를 해택 받는데, 장애인들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1급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교통비 하나라도 1급에서 6급까지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번 질의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다면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노인들은 65세가 되면 빈인빈부익부에 관계없이 혜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좋은 말씀입니다.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이 수긍합니다마는 전체장애인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염려가 있습니다. 자체시책으로…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만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형태로라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장애인시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권신장문제인데, 사회복지여성과에서 관여하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강영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여성과 여직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정규직 3명,일용직 1명해서 4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부분에 남자직원이라 하여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권신장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여권신장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오면 여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에서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30% 참여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30%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 전반과 식품위생까지 인생의 생로병사의 모든 절차를 관장하는 사회복지여성과 업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이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여성과 직원의 노고가 군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어떻게 보면 시설면에 치중하다보니 가만히 앉아있어도 된다는 욕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여성들이 숙직하는 관청이 몇 군데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당직근무관계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성정책을 외치면서 그것을 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북제주군 여성 공무원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북제주군에 여성 공무원 중 5급이 없습니다. 5급이라면 사회복지여성과장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을 남자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공무원이 숙직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북제주군의 여성공무원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공무원들인데도 여성공무원 중 5급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는데 명예퇴직하셨습니다. 5급 여성공무원이 없으면 바로 승진을 시켜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북제주군 여성정책의 현실입니다. 할 말 있습니까?
306페이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라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되었습니다. 기본이 안 되었는데 1등했다고 자랑합니까? 북제주군 여성 공무원들은 숙직까지 하면서 남성과 동등하겠다고 외치고 있는데도 5급이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충혼묘지 담당하시지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본위원 지역의 충혼묘지를 현충일날 갔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 앞으로 충혼묘지에 무공수훈자 등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마는 한바퀴 둘러보니 더 이상 들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실태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충혼묘지에 안장해 있는 분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유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묘를 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충혼묘지보다는, 충혼묘지관계에 대해서는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전몰미망인 등 충혼묘지에 안장해 있는 후손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 앞으로 옮기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현재로서는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지역주민과 협의할 때 과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김성대 위원 이 자료는 처음 보았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김성대 위원 지금은 제주청소년수련원인데 그 당시에는 북제주군청소년수련원 및 임간휴식시설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북제주군에서 1991년도에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여성과의 주무부서에서 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없는데도 청소년수련원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이 자료를 관리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때 논의할 것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국비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을 들어서 용역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준 것을 끝으로 하여 이 자료를 접어두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절충하여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오늘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연수동, 숙박동, 주차동 외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지구는 14개 시설 중에 2가지밖에 안 되었습니다. 임간휴식시설을 제외하고라도 총 25개 시설이 들어 서야 하는데, 2, 3가지 시설해 놓고 내버렸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3분의 1정도는 계획대로 시설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그 책자와 관련해서는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안 갖고 거기에서 보관했던 것이고…
○김성대 위원 이관될 때 이 자료를 갖고 와야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기반시설공사와 숙박동, 연수동만 시설된 것은 맞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공사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려고 용역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느 민간인이 수익이 있다고 체육시설에 투자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최후의 목표는 영리입니다.
민간인을 유치하여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군수나 과장님께서 상경하여 중앙절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위원들에게 요구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애물단지입니다. 국비확보해서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계속 시설하지 못하여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제주청소년수련원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수지분석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수지분석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자본투자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일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본 투자한 것을 생각하면 이익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이익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익의 개념이 틀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본위원이 사회복지여성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많이 작성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와의 어울림 마당을 개최했는데 몇 명 참석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5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그러면 도 전체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위원장대리 임만경 왜 북제주군에서 개최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그 중에 북제주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그러면 북제주군지역 외국인 근로자만 해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면서 북제주군지역 대상만 초청하는 것도 모양세가 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도에서 자금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없습니다. 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군비로만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중소기업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군에서 먼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림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곳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현원 11명입니다.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임시직은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포함된 것입니다. 식당에 있는 아줌마가 그만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99년도에 과장님 께서 그쪽으로 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급료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본청에서는 1,876만3,000원을 수령했는데 비자림수련원에 가니 1,580만 얼마를 수령했습니다. 30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입장이었을 때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현실적으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보는 입장에서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당시에는 공무원 월급보다 나을 것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받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 동료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가슴아픈 일이지요.
이분들이 운영비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있지요. 이분들에게 보상해 주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에 시설비 쪽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인건비성격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보상이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보상은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성격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99년도의 것으로 한사람 월급 받은 것을 추출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는 '98년도에 1,6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 곳에 가서는 '99년도에 1,500여만원 받아서 총괄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료위원님들이 깊은 관심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박홍배 예.
○위원장대리 임만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에 앞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만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들과 추자도에 같이 갔었습니다.
재활용창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면서 분뇨수거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차고지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수거차량차고지입니까?
○김성대 위원 예, 현장에 갔을 때에는 해수 때문에 오래 못간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추자지역에 보니 오래 전에 방치된 양식장시설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형으로 오래되었는데 멀쩡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라도 분뇨처리장에 차고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추자지역에 분뇨처리시설수명이 2, 3년 더 연장이 됩니다.
육상양식장 배출수 기준이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시설기준만 되어있고 수질기준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중앙부처에서 조치내릴 때까지 그냥 있을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총리실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와 이 분야에 대해서 심의·조정시 직접 참석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방류수질도 총량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시설기준보다는 수질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하여 양식장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하여 환경부에서 수질기준을…
○김성대 위원 외국에는 수질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양식산업이 소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여 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불어날 요소가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주 요인이 수질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쪽으로나 수산환경, 바다환경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집단민원인 수질때문입니다. 배출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1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산업전체 감귤, 관광, 1차 산업, 수산업이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전망 있는 사업을 해야 할 시기에 배출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기준을 빨리 정하여 주민들과 분쟁요인도 제거시키고 수질도 보호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은 육상양식장 배출기준에 대해서 선진국의 예를 봐서라도 북제주군에서 조례로라도 먼저 제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셔서 빨리 배출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장님의 노고는 압니다. 주민이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전보다 범위도 확대되고 관리하는 부분도 많아져서 어려운 것은 아는데, 산업과 연관된 부분은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각별히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청정해역보존은 주민들과 소득이 직결된다는 의식하에 계도하면서 배출수기준을 만드는데 시일을 앞당기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353페이지, 동·서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양식을 보면 사업소명, 시설현황, 민간위탁 운영상황, 문제점 및 대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만 지원하니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전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측면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어떤 운영 면에서 개선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분뇨처리가 잘 되면 문제점 및 대책에 "없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현재 2억8,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 인식과 달리하는 차원에서 없다고 하니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분뇨는 처리해야 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적정비용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김성대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적정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부담 안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지금보다 부담을 더 시켜서 지원이 안 나가야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배운인식에 의해서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2억8,500만원 지원한 자체가 큰 문제점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지금 "없음"이라는 이런 인식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원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더욱 연구·발전시키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세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군의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유인물에는 "없음"이라고 표기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세요. 대안찾기가 어렵다는 생각만 가져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한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면 업무자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이월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소길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사업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북제주군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시설했는데, 위생매립장을 사용하고 나면 침출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소길리에 침출수가 발생하여 이것을 처리하려고…
○김의남 위원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같은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는 침출수를 보관하게 되어 있고, 소길위생매립장도 사용하면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를 덤핑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바투라는 회사에서 파일럿 프랜트(pilot plant)식으로 시설하여 처리하고 난 후에 성공하면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김의남 위원 사업완료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중간에 나오는 성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신네 기술을 못 믿겠다, 기회를 많이 부여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여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설비 투자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자고 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침출수처리 시설물에 대한 철거공문을 시행했네요. 금년도 1월 24일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작년 12월달에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김의남 위원 판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수질시험성적서로 하여…
○김의남 위원 시험성적서는 어디에서 체크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것이 판정이 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성적나온 것이 수질처리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민사소송된 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견문을 넓혀서 모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계약상에 허술한 것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전임자도 이것을 할 때 충분히 검토했는데, 성적은 시행되고 난 다음에 판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김의남 위원 계약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체에 대한 시험성적이나 시설했던 실적을 검토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충분히 검토되어서 계약되었는데도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현재 국내에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도 완벽하게 처리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특허기술과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서류상으로는 되었는데…
○김의남 위원 특허청에서 이 회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인정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받아보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런 것은 있었는데, 운영시켜보니 이론과 현실이 거리가 있어서 이 사업은 공법을 선정하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김의남 위원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류해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
○김의남 위원 예산은 그렇지만 시설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해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여 체결해야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서부지역 매립장시설하는 곳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과 별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가동 안 하기 때문에 오수는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매립장의 침출수를 이송하는 차량임차료를 계상했지요.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북제주군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길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김의남 위원 소길위생매립장에서도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고,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도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수질처리기준에 미달로 인하여 그 공법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7,400톤 가량 발생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7,400톤이면 10톤 트럭으로 740대 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소길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95%가 우수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제주시와 협의하여 제주시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주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기 발생된 오수를 정화처리하는데 대한 협의사항 아닙니까? 해마다 엄청난 양이 발생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작년에 소길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김의남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1,0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증 되었는데, 이것은 연간소요 임차료입니까? 상반기 임차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7,400톤 처리하기에는 그 돈으로 부족합니다.
○김의남 위원 부족한데 왜 이 예산만 계상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처리해 나가면서…
○김의남 위원 오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하여 임차료를 계상해 놓았는데,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래서 우수배제시설도 많이 보강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만 하더라도 지붕처리를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하우스 시설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농업, 화훼, 원예, 하다못해 시멘트통으로 된 것을 비닐 하우스시설식으로 하면,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스라브로 되어 있는데 엄청난 물량을 밀고 땡기지 않아도 됩니다. 비닐하우스시설로 하면 비가 올 때 우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가 안 생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마다 오수를 운반하기 위하여 5,2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고, 우수를 배제시키는 방법도 탁상에서 지붕을 덮으면 되는 것이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앞으로 연구하여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비닐로라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비닐 덮는 문제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보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단순히 지붕을 덮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처럼 기반시설은 콘크리트로 칸막이 형태로 만들어서 했다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다른 매립장은 그 공법이 아니라서…
○김의남 위원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덮습니까?
○김의남 위원 물통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는 침출수 발생량이 미비합니다.
○김의남 위원 자신있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민사로 가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외부기관 용역의뢰 실태 및 용역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는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기준치에 맞게끔 처리하는가하는 기술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기술진단을 받는데 하자가 있는 곳은 행원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네요. 행원농공단지에는 문제가 있는데도 용역을 안 맡기고, 문제가 없는 곳에는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도 같이 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행원농공단지는 '98년도에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98년도에 기술진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금년 사업비에 보수사업비를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하는 것은 비고란에 적어주었으면 합니다.
불소화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김의남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소길위생매립장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과장님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을 때부터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북제주군에 침출수 뿐만 아니라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동·서부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서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상황입니다. 동·서부 분뇨처리시설의 위탁문제도 실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고, 제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보다 요금이 비싸고,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답답합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차량과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배치하여 과연 8시간 근무해서 한 차가 얼마정도의 용량을 수거해올 수 있는가하는 문제 등 업무면에 좀더 냉철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북제주군위생처리장 민간위탁시행 1년 원가분석용역입니다. 용역에 그러한 자세한 것이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용역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용역내용을 요약하여 재차 갔다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바늘구멍하나 이유 붙여서 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2억 몇 천만원 지원해야 합니다. 총비용이 6억원 남짓 되는데 그렇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그 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도에 재활용품 고철처리문제는 본위원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추진했던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창고가 옆에 있어서 창고 안에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꺼내 압축시켜서 반출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창고가 건립될 자리에 부군수님께서 현장에 갔을 때 고철 나왔던 장소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면장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총괄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옆에서 하는 것을 보니 창고가 5,3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선정도 결정이 안 났을 것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추자면장이 관내리장과 의논하여 그쪽에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것이 단순하게 재활용품을 임시보관하는 창고이면서도 실질적인 면에서 다시 압축하여 모아지면 꺼내서 반출해야 합니다. 창고시설 하나로서의 구실이 아니라 연계 작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고 지게차를 끌고 와서 먼거리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추자면사무실에 전부 위임시켰다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는 분뇨처리시설한 쪽에 시설해 놓고, 기계는 어디에 놓을른지 모르겠습니다. 집하 장소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것이 원활하게 될른지도 일단은 불안하지만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하세요. 과장님께서 책임지든지 추자면장이 책임져서 그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서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을 보면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확보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은 정액보조로 15억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15억원이면 1개 군에 몇 번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개 군에 한번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대 위원 15억원밖에 안 됩니까? 사업규모에 맞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 규모에 맞게 해야지 어려운 여건에서 국토를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5억원도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시 지원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더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개 군에 한번 지원하는 것을 두번…
○김성대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건의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5번 이상 출장도 다녀왔는데 내년도에 국고 지원 받도록…
○김성대 위원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 사업비 투자하는 비율이 5대 3대 2가 되어야 하는데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농어촌폐기물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김성대 위원 환경부예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양여금 쪽으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건의해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수님께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것은 양여금이 확보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절충합니다.
○김성대 위원 군수님께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15억원, 나머지 군비 37억원이 투입되는데 양여금 10억원 정도 는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양여금 지원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부세라도 갖고 와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특별교부세 지원받는 방법은 더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에 돈이 많습니까? 물론, 환경에 투자해야 하는데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쪽으로 재원을 돌려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각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특별교부세 관계는…
○김성대 위원 혐오시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응당한 보상사업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밑에 3억5,000만원해서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동부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에…
○김성대 위원 동부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보다는 인근농경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편의도모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수면에 문제가 많아서 주민편의 도모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359페이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공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북지역의 것은 제주시 회천동에서 처리하고 있고, 산남지역의 것은 색달동에 있는 것으로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북제주군은 산북지역인데, 군에서 연도별로 부담해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동부지역은 제주시로 가게 되어 있고, 서부지역은 서귀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서부지역은 더 늦어지겠네요. '97년부터 부담해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작년까지 8억 3,200만원 부담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2000년도 부담액은 북제주군이 14억6,400만원으로 나왔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소각로 용량이 축소되면서 시·군 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사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늦게 출연해야지 않겠느냐해서 2억9,900만원은 작년도에…
○김성대 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서귀포지역은 착공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서부지역은 당분간 자연소각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매립형태로 가야 합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매립량을 거의 소각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자연소각이라도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위생매립장에는 자연소각이 안 됩니다.
○김성대 위원 소각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김의남위원님 지적하신 소길위생매립장은 현장에 가봐서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군청 실·과장 중에서 가장 바른소리를 잘 하고, 소신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역에 환경운동연합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환경에 필요한 사업 중 행정보다 앞서 가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정책결정할 때 미리 그런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실지 학술조사하는데 작년에 예산지원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예산지원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정액보조하여 수천만원 지원하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여,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역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까지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우격다짐해서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지역에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배출지도·단속은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획없이 일시적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배출업소등급을 3등급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위반이 없는 곳에는…
○김의남 위원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수시적인 지도·단속이 있는데…
○김의남 위원 정기적인 지도·단속은 1개월에 한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업자에게도 피해 안 가도록 하고 방문했을 때 거부반응을 안 일으키게 하려고 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불량하지 않는 곳은 1년에 한번 정도단속을 나가고, 불량한 곳은 수시나 매일 단속하면서 업소에서도…
○김의남 위원 고질적으로 오염방류하는 곳에는 체크가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의남 위원 다음은 축산폐수관계인데 점검시설수 45개소 중에 무단방류 1건이 나와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점검한 곳이 45개소입니다.
○김의남 위원 점검결과 무단방류가 1곳 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고발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과태료도 나오고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주도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육지에는 집중호우나 장마때 고질적으로 축산폐수를 흘려보낸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늘 접하고 있습니다. 한강에도 비만 오면 자꾸 방류한다는 것은 직접보고 느끼는 것인데 제주도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시설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폐수 지도·단속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잘 하지 않으면…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하수관계와 연계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직원들이 고생하겠지만 제주도 땅을 지키고 환경을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역이나 처분관계가 나오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없어야 제주도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보면 14건이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과태료도 납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중에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크라운골프장이 옛날에는 (주)신성의 것인데 위원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류수는 시설물에 의해서 나오는 방류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프장내에 시설되어 있는 방류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체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방류하여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하게 되면 수질을 자가측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자가측정하여 행정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말씀은 골프장내 기존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방류수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크라운골프장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골프장내에 관수하고 약제처리하고 난 잔류물은 연못으로 전부 유입되게 되는데, 이것을 배수지로 올려서 배수지에서 다시 물을 활용하면서 순환하여 결과적으로 소멸되고 또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류수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에서 관수 내지 약을 살포한 방류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전자 지적한 오수처리시설로 화장실에서 나오든가 하는 시설물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김의남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오염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터전 내지는 우리의 토양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제주군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여 13개소가 개장되므로 인하여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룰 때 시설물과 골프장과는 별개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다루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최종 준공이 언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003년입니다.
○김의남 위원 2003년에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가동되는데, 그러면 동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폐쇄되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동부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로 가는데, 기존에 매립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소각시설쪽으로 갑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쪽으로 가면서도 소각할 수 없는 것은 매립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김의남 위원 도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유치하는데 지역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후속적인 조치, 만약 가동이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량이 엄청납니다. 전기로 활용한다든가 목욕탕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군과 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런 것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의 실무자와 연구·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열량을 제주시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북제주군에도 공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도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의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길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사업장은 7월 22일 직속기관 현지감사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오니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단체에 대해서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보조해 주실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대리 임만경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환경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읍·면에는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8급입니까, 9급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9급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읍·면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기획, 그리고 해당 과에서 현지를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환경직공무원은 본청으로 인사이동 조치를 내리는 것이 군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4군데가 있는데 화장실, 샤워장, 계절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간이정화시설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7월 20일까지 환경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위원장대리 임만경 7월 22일까지 할까요. 오염발생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만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북제주군은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여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손과 발로 뛰면서 농민들이 생업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동원하여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밭 면적이 1만7,800ha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암반제거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여 1만 7,000여ha 중 588ha가 암반제거사업 대상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4개년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과거의 영농기법이 아니라 기계화로 영농화를 해야 하는 시기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아집니다.
현재까지 4개년 동안 거의 100% 군비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조치계획 내용을 보니 내년에는 특화사업부분에 4만 입방미터에 대해서 약 6억7,000만원을 중앙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로 요청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제주도를 경유하여 제주도에서 농림부로 상신했고, 저희들도 암반제거사업 추진하는 모든 공정을 사진규격 5 7로 뽑아서 사업의 효과를 사진에 담아서 투자심의반실로 별도로 보냈습니다. 농림부 관계관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중앙에 예산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다고 했는데, 욕심이 있다면 중앙에 출장을 가서라도 직접 절충하는 것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충하여 계획대로 국비 확보시 원만한 암반제거 사업을 해서 기계화 농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근간에 서부지역에는 쪽파재배가 상당히 활발하고 반면에 소득도 높게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쪽파비가림 단지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호응도가 높다보니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서지역까지 시설해 나가고자하는 의도에서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읍·면에서도 시설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을 추가 계상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소득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농정사업으로 해서 계속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시설을 확충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경우 풍수해가 해마다 꼭 지나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시설하면서도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검증을 거치는 기술이 상당히 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재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2월달에 폭풍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훼손된 것을 직접 목격했듯이 어떤 시설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재해를 생각하면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좋은 지적입니다. 시설설계는 농업기반공사 설계팀에서 하고 있는데, 감귤비가림하우스중 군에서 지원된 하우스는 작년 통풍에도 끄덕 없었습니다.
피해는 자체적으로 시설된 파이프 온실에 피해가 많았고, 행정에서 지원되어서 자부담과 보조융자에 의해서 비가림시설한 것은 비닐만 찢겼고 파이프 온실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재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370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양식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량에 수치로 기록되었는데 단위도 없고, 수치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자료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73페이지, 농산물포장재비 지원사업도 사업량 안에 보면 단위도 없고, 수치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우선 지원 사업이 10개 품목입니다. 농림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품목이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수박, 양배추, 감자, 고구마에 지원하다보니 포장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박스, 마대, 그물망이 되다보니까 물량표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의남 위원 가령 고구마면 816,365단위가 그런 표시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량…
○김의남 위원 고유번호가 부여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아닙니다. 매수로만 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단위를 넣거나 아니면 뒤에라도…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고란에 넣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전 위원이 본위원 생각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산물포장재배비지원사업도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유채나 보리에 대한 마대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비고란에 넣어서 별도로 도식하는 방법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남 위원 375페이지, 경작지 암반제거 및 객토사업 부분인데, 군에서 하는 것은 암반제거사업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암반제거사업입니다.
○김의남 위원 객토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암반제거사업인데 자체객토입니다. 자부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농민들의 제일 걱정이 장비를 투입하여 암반제거가 되었는데 암반을 제거하고 나니 흙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허가하는 장소의 완화나 일정한 장소에 허가, 아니면 경영사업차원에서라도 흙을 생산해서 수요농가에게 보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우량농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체객토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름을 끊어서 하면 오름훼손이라고 하여 어렵습니다. 그리고 송이들이 나오는 오름들이 있는데, 천연흙이 나올 수 있는 오름을 조사하여 흙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도 수치부분에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암반제거사업을 보면 대상면적이 558ha, 381페이지에는 대상면적에 588ha로 나옵니다. 숫자 개념에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차기에 자료 제출시 관심을 갖고 확고하게 수치개념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농업이 전공은 아니시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행정직입니다.
○김성대 위원 전체 북제주군 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총 인구 중에서 42%입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농업인구가 42%보다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북제주군농촌발전계획은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북제주군농업인구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2004년까지 1차산업이 조금 줄어들고, 광·공업인 2차 산업도 줄어들면서 3차 산업이 발전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3차 산업이면 서비스업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서비스업과 사회간접자본…
○김성대 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료조사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이 잘 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현재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3차 산업이 발전할 요인이 없습니다. 3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외부자금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막연합니다.
과장님이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제주군 농민이 이 비율에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만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농업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재작년 9월 15일자로 산업경제과장에 부임 했으니까 거의 2년 정도됩니다.
○김성대 위원 업무를 보시면서 제주도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현재의 농업으로 봤을 때 중국농산물과의 차별화만 된다면 앞으로 가장 최대시장인 일본을 상대로 수출농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본에 다녀오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에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우리농업은 일본시장에 수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농업관계로 해서 일본을 한번도 못 다녀왔습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부러라도 일본에 다녀와야 합니다.
우리시장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국내가 제주도 농산물시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늘만해도 차별화 시켜야 하고, 우리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농업이 되어야 하며, 지식 기반적인 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이 앞으로 국내에서 경쟁하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농업환경이 바뀌기 전에는 지금 현 수준으로 봐서는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얼마 전에는 마늘농가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늘이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점점 우리의 농산물에 목을 죄어오는 중국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양파, 양배추까지 수입되어 옵니다. 일본에 거대한 농업시장이 있습니다. 기후, 여건 등 면적이 넓다보니 제주도와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이 기술농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금이 따릅니다. 그 자금의 이율을 보십시오. 선진국 농민들이 시설할 때 투자하는 금리이율과 도민들이 농업시설에 투자하는 금리이율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여기에서부터 경쟁력이 뒤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획기적인 전환이 없을 때 아주 불투명합니다. 살길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현재까지 농업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 시점이 바로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농산물이 되어왔습니다. 지금이 전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환기 시대에 맞추어서 북제주군 미래의 농업을 책임질 수도 있는 일본시장에 한 번도 안 다녀와서 계획을 세운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기본을 저버리고 작성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참고자료와 인터넷도 보고…
○김성대 위원 제주도농산물의 질은 일본 농산물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데, 어디가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유통이나 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당근품질은 우리 군보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군 당근도 일본에 가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본위원 지역에 청년회 활동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일본에 수시로 왕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일본에 가서 본 결과우리농산물의 품질이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정적 지원을 안 합니까, 과장님께서 가기 싫어서 안 간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본인이 현지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 전공이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넓은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북제주군 농촌발전 계획안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과 먼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한 번 계획이 수립되면 2004년까지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고, 또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다보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면서 2개월 동안 팀을 구성하여 연구하면서 만들었습니다.
'92년도에는 제주도 농업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니 우리자료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 글만 집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용역줄 필요가 없고, 용역비도 없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전체…
○김성대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2개월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계획은 오래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기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대 위원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제주도의 산업을 보세요. 여건을 보면 우리 군민이 다른 산업은 할 것이 없고 할 것이라고는 농업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하여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암반제거객토사업이니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옳은데 도비가 약하다보니 안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을 정리하려면 최소한 수원 경지정리지구처럼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암반제거 같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데, 군민들이 도로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까?
지하수, 농업용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내리는 비는 다 흘러보내 버리고, 제주도 지하수는 많이 사용을 해도 고갈이 안 되는 지하수입니까?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과장님께서 건의해 보십시오. 우리 군민이 농업 아니면 갈 때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되면 걱정을 안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농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을 하는데 현재의 여건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여 해야 합니다.
옛날 정부에서 농지조성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경지정리사업도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받아 오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객토사업이라든가 경지정리사업들은 육지부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작게 말고 크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수원리, 고산리, 신촌리, 진드르 지역은 70년대에 끝났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역구 위원님도 농림수산위원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의 미래에 다른 사업이 된다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의 농업기반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께 주민저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속기록을 봤는데, 조례개정 이후 이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제주은행으로 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종전에 자금은 농협으로 갔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농협으로 간 것은 소득지원자금으로 해서…
○강영수 위원 똑 같은 소득지원자금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아닙니다. 제주은행으로 간 것은 특별회계 소득기금이고, 6.3%중 3%는 이자 보전해 주면서 농업인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은 농협자금입니다.
○강영수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자금으로 해주고…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저희들은 이자 보전만 해주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자금을 가지고 이 조건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맞았습니다. 이 자금은 지역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서에 보면 중소기업자금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도 북제주군수, 보증채무도 북제주군수로 있는데,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채권자는 은행이고…
○강영수 위원 채권자가 은행의 경우는 제주은행이고, 채권자가 북제주군수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것은 군에서 대납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나만이 아닙니다. 1999년도 결산서상으로 3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군 채무보증업체가 총 6개 업체인데, 4개 업체에서는 채무를 받았고 현재 2개 업체입니다. 제주도의 것이 하나입니다. 도에서 한 것은 공동보증입니다.
○강영수 위원 채권자가 북제주군수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대위변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보증채무입니다. 보증채무에 채권자가 북제주군수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대위변제가…
○강영수 위원 1999년도 결산서 자료에 나왔는데 대위변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대위변제 내역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결산서가 잘 못되었다는 말씀인데, 보증채무 현재액해서 채권자가 북제주군수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 사람들에게 돈은 받을 수 있는데 대위변제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북제주군수가 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한 업체에 대해서는 북제주군수가 채권자가 됩니다.
○강영수 위원 보증채무가 전부 대위변제 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3개 업체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제주은행은 40%, 도가 40%…
○강영수 위원 그러면 보증채무 난에 대위변제라고 표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위변제를 하니 채권자가 북제주군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채무가 아닙니다. 대위변제의 보증채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증채무에 채권자가 북제주군수, 그러면 북제주군수가 채권을 받으면서 보증까지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것이 아니라 도와 같이 공동보증을 설 때에는…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북제주군의 기금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도와 공동으로 보증선 것은 도자금으로 해서 보증을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군도 중소기업자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자금이 우리 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는 북제주군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용도성이 다른 자금이 있다고 하니 이해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중소기업자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해서 채권자가 보증을 설 수 있을까, 다른 쪽에서 신용보증도 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가 보증인이면서 채권자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의심스러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북제주군에서 조성되어 있는 자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현재 채무를 못 받을 2개 업체 중 대납한 업체 1군데는 현재 징수중인 업체로 군 기금이고, 공동보증선 것은 제주도 기금으로 제주도와 북제주군, 제주은행 삼자가 같이 보증 앉아서 상환토록 하는…
○강영수 위원 대위변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군 기금으로 1 개 업체이고, 도 기금에서도 1개 업체입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에는 채권자가 보증채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물었던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앞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은행에서 관리채권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부도일보 직전에 받은 업체가 있는데, 현재 대위변제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상환시키도록 징수·독력해 나가고 있고, 또 제주은행과 제주도, 군 삼자가 보증한 업체는 합동으로 해서 우선 대위변제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위변제 안 할 수 없는 것이 연체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 대위변제해 놓고 징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에 큰 손실이 없겠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계속 적립되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손실처리되는데 손실처리되는 돈이 엄청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중소기업자금적립이 잘 못될 수도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장기성으로 했을 때 자금관리를 좀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만하더라도 상환기일 지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은행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은행에 있다가 그 은행에서 관리채권으로 넘어갔을 때 이쪽으로 통보 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현재 은행에서 책임져서 융자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기금의 한도내에서 추천하고, 이자만 기금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강영수 위원 모든 여신의 심사는 북제주군이 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담보나 인적보증에 의해서 융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추천했는데 담보가 시원치 않거나 보증인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30%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걱정스러운 소리로 말씀드리면 채권이라는 것은 잘 관리하더라도 부도가 나면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중소기업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에서 손실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신을 담당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금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걱정의 소리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돈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마늘수입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북제주군에 마늘농업인구가 몇 ha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마늘 재배면적 1,748ha 중에서 220ha가 잎마늘이고, 구마늘은 1,528ha입니다. 북제주군의 마늘재배면적 비율은 전국으로 3%, 제주도로 봐서는 49%입니다. 제주도로 봐서는 많이 재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농협도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공산품과 맞물려서 중국이 빨리 WTO에 가입되면 WTO규정에 의해서 서로 협상이 되는데, 아직은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절충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농림부장관과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마늘수입관세를 올리다 보니 소탐대실이 아니냐,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장관님께서는 절대 그것은 아니다, 그전부터 내부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인데 길들이기 식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늘농가에게 지원할 것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마늘농가에 대해서 보호대책이나 대체작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에서 1,748ha에 마늘이 재배되고 있는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늘파종이 아직은 시기가 도래 안 되었고, 한 달 이상 지나야 마늘파종시기가 도래되는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인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대체작물까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업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답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48ha가 마늘재배 면적인데, 마늘면적이나 다른 작목들도 통계 잡기가 곤란합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하여 한경지역쪽에 마늘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재배한 것으로 보는데 농협에서도 마늘재배면적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늘을 재배하여 큰 소득이 없다, 현재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킬로그램당 1,200원정도 보장하겠다면 현재 마늘은 그런 대로 큰 돈은 못 받더라도 평당 4킬로그램 나온다면 이것도 소득작목으로 되기 때문에 마늘은 재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겨울 채소로해서 서쪽에 잎마늘을 많이 출하시키는 방법으로 구마늘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북제주군의 농업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스프링클러사업을 하시면서 물탱크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물탱크를 시설하면 사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빗물입니다.
○김의남 위원 봉천수를 받았다가 필요시 쓰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용합니까? 일단 탱크를 시설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모터시설을…
○김의남 위원 대부분 농경지에 전기가 안 가는데…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전기가 있는 밭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그러면 전기가 있는 곳에 한다는 말씀인데, 규모를 보면 30평방미터로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기준입니다.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감귤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68년도 1차 소득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만해도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어느 농가든간에 전부 물탱크를 시설하여 봉천수를 받아서 대부분 농약살포용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근간에는 농업용수가 많이 개발되니 물탱크 개념은 없어져가고 자동적으로 농업용수로 가고 있습니다. 과수원에도 1년에 물소비량이 엄청난데 농업용수 쪽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농업행정을 보시면서 제주도의 물을 아끼고, 자원을 관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물탱크 시설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제주도의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농가에게 물탱크사업을 권장하여 자체에서 봉천수를 받았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제주도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의남 위원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중앙절충할 기회가 있다면, 농업용수인 지하수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비가림 시설하우스에도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면 계속 예산부서에 예산요청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군비도 소요되겠지만 군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중앙절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제주도 전체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와 협의할 때 중앙절충을 잘 하여 이런 쪽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감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작황이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작년도 작황은 12만7,9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홍역이라면 홍역인데…
○김의남 위원 기상관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맛도 떨어져서…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작년도에 병과도 많이 땄는데, 가락동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초·후반기에 다녀보았습니다.
농협에서는 깨끗한 감귤을 보냈는데 가락동 시장이나 대구에 가서 상당히 분함을 느낀 것이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더덩이병에 걸린 감귤을 초반기에 보내니 지사님께서도 걱정하고 감귤출하연합회에서부터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금년 마지막 출하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해 가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감귤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금년에는 가격면에서나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 태풍이 안 왔는데 기상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김의남 위원 작년보다 생산량이 적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는 생각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물론 감귤이 익어갈 때에는 기후여건도 좋아야 하고, 사실상 행정에서 지원하더라도 농업은 하느님이 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모든 농사는 하느님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해도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감귤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지역농가들의 여론을 들어 보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농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핵심적인 것은 생산량조정입니다.
○김의남 위원 생산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론분석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량의 생산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상여건에 의해 감귤품질이 저하된 원인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양국남과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문제는 수상선과하는데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 등 모든 것을 검토하여 농가에게 지도해야 하는데, 수상선과하여 생산량을 줄이는데 목적을 맞추다보니 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되었습니다.
감귤은 보통 4, 5차까지 계속적으로 수확하게 되었는데 수상선과를 하니 마지막 수확시까지 감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개수는 적을지 몰라도 전체 중량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요즈음은 소비자들이 감귤에 대한 감을 더 잘 잡습니다. 감귤 대과를 선호하지 않고 소과를 선호하는데 우리농가는 수상선과 하니 대과를 조장했습니다. 상품저하와 양이 증가되는 요인이 생겨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를 도 감귤과 내지는 농업기술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에 수상선과 하라고 행정지도 해보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그것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기상관계로 인하여 당도는 상당히 높다…
○김의남 위원 수상선과는 수확직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를 붙일 것입니다. 수상선과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유를 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관계가 나오는 것인데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 합니다.
금년에 수상선과에 대해서 행정지도하면 농민들에게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년에도 감귤을 관리·지도하는데 관심을 갖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다면 수상선과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확하면서 상품성이 없는 감귤은 따서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하면 우리가 바라는 상품성 있는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옵니다. 잘 아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본인도 동감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속기록에는 삭제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동네 어른들도 다음에 행정에서 수상선과 하라고 하여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상선과를 너무 빨리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을 때 기술직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하면 행정직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양국남소득기술과장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수상선과 같은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농민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가에 어떤 농업에 대한 지도개념을 갖고 지도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은 시험해 보고 시험결과에 의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권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업인들이 농약 사용하는 것은 더 잘 압니다.
○김의남 위원 이제는 시험해 보고 어떤 품질이 우수한 것인가, 그런 것을 선발하여 이러한 것이 우수하더라, 예를 들어, 한라봉이 품질이 좋아서 우리의 구미에 맞는다고 하는 기술결과만 홍보하면 선택은 농민들이 해야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행정지도 나가기 전에 농민들이 알아서 농약살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인데 사실 농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는데 감귤부분이 나오니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제주군에서 감귤이 생산되면 작목반 단위로 선과장에서 선별하여 출하하는 데, 선과기가 군에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선과장이 189개소입니다. 상인, 농협, 작목반 단위로…
○김의남 위원 생산하여 선별하는 곳을 다녀보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선과기는 제주도에서 평화기계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189개소가 있는데, 감귤 출하시기가 오면 선과기는 24시간 풀 가동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불시에 고장이 납니다. 농가가 그날 몇 박스 출하해야 하는데 고장으로 인하여 몇 시간 작업이 중단되면 엄청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A/S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농기계나 농업용 차량을 A/S 해주니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더 발전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189개소 선과기는 선과장이 있는 농가가 보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을 요합니다. 기술요원을 양성하여 행정적으로 기술지원하면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평화기계에서 바빠서 선과기 교체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보다 선과장이 많은 곳이 남제주군, 서귀포시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A/S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협에서도…
○김의남 위원 농협은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협에서도 출하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과 도 농업본부장입니다. 이런 선과기 문제도 위에 분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동감합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도에 건의하세요. 전체적으로 감귤출하시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A/S센터를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급합니다. 처음으로 쪽파비가림시설을 했는데 재배해 보지도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급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기존 비가림한 시설에서 쪽파재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정확한 기술시험도 거치지 않았는데, 처음 하시는 사업이면 시험하여 결과를 보고 사업을 진행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둘지 마세요.
물탱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민 문제, 정부문제가 아니라 실무자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할 때 인정해 줍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이런 것은 인정 안 해 줍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님들에게 힘써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군지원사업할 때 시설비 기준으로 나가면 이런 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용수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이지 물 환경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잘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전체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시설이 포함 안되기 때문에 농민이 부담되어서 시설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북제주군 전체 비가림 면적이 거기에 나오는데, 비가림이라면 충분히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시설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유리온실이 있는데 거기에 물탱크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하수에서 뽑아서 쓰고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유리온실에 물받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융자 또는 지원해 줘야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정부지원사업부터 시설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건의하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사업명에 유리온실사업이면 이런 시설도 융자시설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중앙절충이나 정책건의시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의 인구중 농업에 45%를 종사하는데,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에서 북제주군전체 군민의 일을 담당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일이 전보다 줄었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비가림시설사업은 농협으로 이관되었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작년에는 감귤로 하여…
○김성대 위원 사업자체가 농협으로 이관되었지요. 아쉬운 부분이 지역농협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농협을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마는 한림지역에 태풍불어서 호우주의 내렸을 때 농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사실 농협이 좀더 능동적인 농협이 되어야 하는데…
○김성대 위원 농협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나갈 때 좀더 확실히 행정에서 힘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도 잘 하시고 안 하면 으름장도 넣으세요. 지역농협도 군기를 잡아야 합니다. 호우주의보 내릴 때 과장님께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농협을 돌아…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요즘 농협장님들이 민선이다 보니까 도농협 본부장 말도 안 들어서 어느 조합장님께서는 회의할 때 열 번이면 열 번 모두 전무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불평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평소 우리행정이 농민을 생각하는 것과 농민단체에서 농민을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비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바람불면 바람부는 대로 현장을 돌보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많이 하는데 마음이 좋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농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농민이 어려울 때 항상 선봉에 서서 노고가 많습니다. 서두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돌아다니십시오. 중국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성대 위원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북제주군 농민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화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신 것만큼 더 열심히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만경 산업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