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마지막날로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웃도리 벗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한림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림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한림읍장 현의홍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한림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읍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상급기관 주요 요직에 근무하시다가 근간에 한림읍장으로 발령받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주민과의 직접적인 일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본청에 근무할 때 보다는 힘이 듭니다. 속된 말로 군단위에서는 자기 소관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는 읍 전체적인 소관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부분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극복하면서 현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분야에 작은 일도 큰 정성으로 보답하는 봉사행정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방법상에 보면 거동 불편한 분이나 민원인 또는 우천시에 그러한 분들을 집에까지 모셔가기 위해서 차량운행을 하는데, 제주1부 2811호는 읍장님 업무용차량 맞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읍장님의 업무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시간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전용차량으로 배치는 하면서도 2811호 차가 없었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2811호 차를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부담은 되더라도 직원들이 모셔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읍장님 업무용 차량 말고 직원차량을 이용합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주로 2811호로 운영하되 읍장이 출장을 나가서 2811호 차가없을 경우에는 직원차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담은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직원에게 부담이 되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차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읍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일시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지 그것이 특수시책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인 것으로 이것을 전시적으로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이것은 자랑하려고 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노인들이 읍사무소까지 걸어와서 정거장까지 걸어가려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뜻과 생각과 목적은 좋습니다. 물론, 읍장님 업무용 차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읍장님 답변사항에 읍장님 업무용 차가 없었을 때직원의 차 활용하는 것은 많이 재고할 사항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부분을 보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사업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월림리의 경우 농로포장 220M를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약 1개월 걸렸습니다.
또, 하수도 준설공사를 보면 820M로 상당히 장거리인데도 23일 걸렸습니다. 금악리 하수도시설공사도 28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토목공사 부분에는 공사 소요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되고, 농로포장의 경우는 포장을 하더라도 양생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나중에 부실 내지는 하자발생이 없습니다.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읍장님이 외부활동 하다보면 이런 것까지 검토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사실상 저희들이 공기를 짧게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60일을 주는데 일이 없을 때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생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짧게 줘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공사를 23일, 한달도 안 되어서 끝마칠 수 있습니까? 읍장님 좀 보십시오. 1개월, 23일, 28일 걸렸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구나 토목공사는 단순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림읍체육관내 회의실이 있는데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장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업주측에서 금년도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다보면 임대료 관계로 인해서 여름에는 일체 사용을 못하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보면 업주측에서는 2개월 이상을 사용 안 하겠다, 너무 비싸다고 하여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지연계약이 되어서…
○김의남 위원 물론, 임대를 해서 시설물을 최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읍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회의실까지 마련해서 결과적으로 읍민 내지는 군민이 필요한 어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회의실활용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시설물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당초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목적과는 벗어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를 주고…
○한림읍장 현의홍 사실상 임대를 주었지만, 지역주민들이 회의실 용으로 사용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의남 위원 1년이면 몇 회나 이용합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통계수치는 안 가져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체육관에 있는 회의실이 공공 목적으로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수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읍장님 부임 당시에 체육관이 건립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주요 시설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을 앞으로 건축 내지는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로 내실있게 우리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 구조물 관계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생각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임대를 하는 원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체육관이 일시적으로 임대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체육시설이 완비되면 그 회의실을 활용해야 할 시기가 되는 금년 또는 2001년쯤 되면 회의실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읍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1년에 몇 회나 운영하는지 보겠습니다.
제24회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읍장님께서 총무과장 당시에 마을단위 행사를 줄이자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읍단위 행사는 격년제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격년제입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마을별로나 단체별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리단위 체육대회를 계속하던 마을 중 금년에 2개 마을은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21개 마을 중에서 체육대회 하는 마을이 10개 마을되는데 10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은 금년에 자제하여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렵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격년제로 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종합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전 마을이 이것으로 대체해서 다시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본인도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농촌에 바쁜 일정, 그리고 경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엄청납니다. 군에서 행정노력을 많이 기울었는데도 그런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읍장님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여 행사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행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국도변 꽃길조성은 읍·면에서 하시지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강영수 위원 총무과에서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읍·면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소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강영수 위원 임대계약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을 한림읍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익은 어떻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수익은 세입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수익은 재정과 세입으로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귀찮은 것은 읍·면에다 맡기고 세입은 재정과의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각 읍·면의 모든 계약업무는 담당 실·과로 전부 이관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한꺼번에 일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가로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가로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가로등 계약문제는 각 읍·면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 건설과에서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무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질의했던 것입니다. 한번 살펴 주십시오.
모든 계약업무는 읍·면에서 하지 마시고 그대로 실·과에 이관하세요. 그렇게 해야 계약업무가 일관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읍·면에서 하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계약업무를 보았는데 오합지졸이였습니다. 작년에 계약업무는 필히 각 실·과에서 관리하여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대에서 이야기하고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실·과나 읍·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에게 격려의 말씀 을 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계약업무는 각 실·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서 바로 그쪽으로 넘기는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계약업무를 군으로 전부 이관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적시성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읍에서 그때그때 계약업무가 수행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기한해서 FAX로 옵니다마는 일선기관에서 할 부분은 일선기관에서…
○강영수 위원 그것은 계약서상에 한달에 한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배정을 받아서 해 드리더라도 계약업무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하니 하시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더라도 계약업무만은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장수리 부분에 장애 요인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7개 읍·면의 계약이 모두 다릅니다. 비록 읍·면에서 A라는 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업무는 일괄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해 주면 본위원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일괄성이 있습니다. 읍장님의 어려운 사항을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집행과정에 하등의…
○한림읍장 현의홍 감사하는데 자료가 분산되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약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예를 들어, 건설분야에서 각 읍·면에 있는 것을 같은 양식으로 수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업무는 적시성이라든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비는 읍·면에서 집행하시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다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의 여건에 대한 단서조항은 읍·면에서 붙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를 건설과에서 해주시고, 사업비는 또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건설과에서 각 읍·면의 가로등 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모자라고 또 남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각 읍·면에 가로등 사용료에 대해서 집계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한달 두달 지급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계약업무만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계약은 하더라도 계약서류는 건설과로 이관하여 건설과에서 보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계약서류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적시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계약해서 서류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 업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이하게 계약도 소급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식장 관계인데,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강영수 위원 소급 계약한 것은 어떤 형태에서 소급계약을 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소급계약 한 일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599페이지, 계약업무 중에 제일 밑에 보면, 2000년 2월 1일에 계약하고 소급적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었지요?
협재회관 휴게소 이용관계도 2월 1일날 계약하면서 임대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날 했지요? 이것이 소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체육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휴게소입니다. 소급계약한 것이 없다면 검토를 안 하신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급이 아닙니까? 2월 1일 계약을 하고…
○한림읍장 현의홍 소급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업무는 소급계약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강영수 위원 세밀히 검토하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다시 원안을 열람하더라도 위원들이 계약일이라든가 어떤 설계변경 등 직접 원안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일이 열람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 보다도 읍·면장님들이 현지를 더 잘 압니다. 현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 부분에는 각 실·과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는데,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살펴보았을 때 소급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임대계약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임대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조례에 금액이 나왔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대지면적, 공시지가, 임대료, 건축면적, 과세표준액 임대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협재해수욕장 탈의장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108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금릉해수욕장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똑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임대 가격에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공시지가와 이용객수가 있습니다. 이용객수도 포함이 되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확실하지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위원장 이남희 한림읍 유채꽃길 조성 면적이 얼마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3.9킬로미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유채씨는 얼마나 수확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수확량은 45가마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유채꽃길 조성한 면적이 1만4,000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그렇지요? 실제 면적이 4만6,530평방미터면 1만4,000평 아닙니까? 1만4,000평에서 45가마가 나온 겁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밭에 재배하는 것과 도로변에 재배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계산이 안 맞지요? 유채재배가 잘 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1만4,000평에 45가마라는 것은 아무리 재배가 잘 안 되었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관리면에 소홀한 것도 있지만 베기 쉽게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유채를 베었기 때문에 유채씨가 감량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아무리 감량이 되어도 1만4,000평 재배 면적에 45가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위원장 이남희 북제주군에 꽃길조성차원에서 유채를 식재하니 금년에 보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남제주군보다는 북제주군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는 유채를 재배할 때 신경써 주시고 한림읍 같은 경우는 유채재배가 잘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유채씨가 얼마나 수확 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유채수확 안 한 곳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읍장님께서 잘 챙기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림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월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애월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애월읍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애월읍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 만 업무를 보다가 직접 고향에 가서 일선 최고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니 소감이 어떻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도서지역에서 3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잊지 못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큰 경험이 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애월읍 고향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는 상당히 고마운 생각을 갖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이 넓다보니까 벅차구나 하는 생각을 갖으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자료를 놓고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애월읍 관내 전화번호부 발간사업이 보조사업인데, 맞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애월읍에 전화번호부가…
○김의남 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영농후계자회에서 당초 10년 전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다 보니 다시 전화번호부를 발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이 넓다보니 페이지수도 많고 해서이 부분은 자체자금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조금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움을 줬습니다.
○김의남 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통신에서 발간한 전화번호부는 리사무소 같은 곳에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틀려서 전화번호부 활용도가 다릅니다. 자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보조 보다는 스폰서를 이용하여 제작이 되었으면 상당히 광고효과도 되고, 행정에서 보조를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 부분은 읍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각종시설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애월읍 체육관에 보면 애월청년회의소와 애월연합청년회에서 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외부활동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검토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금액에 대한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000원 단위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것이 검토가 안 되어서 실무자들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단위가 원이지 1,000원이라는 의미는 잘 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죄송합니다.
○김의남 위원 애월청년회의소 사무실 임대의 면적은 55평방미터입니다. 애월 연합청년회에서 사무실 임대한 규모는 40평방미터입니다.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임대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적은 애월연합청년회에서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았고, 애월청년회의소는 면적이 넓은데도 임대료는 적습니다.
단위를 원으로 봤을 때 애월청년회의소는 70만9,680원이고, 애월연합청년회는 114만6,640원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여건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애월청년회의소(JC)사무실은 사실상 지하실이고,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가하는 기준에서 금액이 내려갔고, 또 애월연합청년회…
○김의남 위원 애월청년회의소 사무실은 지하실이고, 애월연합청년회의 사무실은 지상입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지하와 지상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용에도 차이가 있을텐데 같은 지역내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들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료를 받아버리면 불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설명을 안 하면 그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익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인데 그러한 금액의 차이가 월등하면 보는 시각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을 보면 각 읍·면이 전부 같습니다마는 애월읍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해서 상당한 일익을 담당했는데, 공한지에 코스모스 꽃길은 5만5,384평방미터 파종을 했습니다. 평수로는 약 1만6,754평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그런데 이 면적을 파종하면서 종자 구입에 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 해야 합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사실상 봄에는 유채꽃길,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만개 시키기 위한 그러한…
○김의남 위원 취지는 아는데, 이 꽃길조성은 작년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한 겁니까? 금년에 벌써 파종을 했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작년에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안 했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물론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해마다 해 오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예산 절감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꽃길 조성해서 만수국, 공작초에도 종자값으로 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종자대를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유채꽃길을 조성해서 수확기가 되어 종자를 걷어들였다가 이듬해에 그 종자로 파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자대가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타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종자대가 없습니다. 애월읍만 유독 종자대에 500만원,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월읍에서 꽃길조성만 했지 내년에 종자를 어떻게 확보해서 다시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의욕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꽃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나서 결실을 맺으면 그것을 다시 채취하면 됩니다. 요즈음 읍·면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는 공공근로인력이 없어서 읍사무소 직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인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종자를 확보한다면 종자대를 재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그 지적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파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확을 해서 명년에 파종 하는데는 종자대가 소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누수탐사를 18번 했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예.
○위원장 이남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누수탐사는 특수상수도 기동순찰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옥내에 수용가 본인이 그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물을 많이 사용되었다는 부분이 있을 때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누수탐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군에서는 읍·면에 가서 누수탐사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누수탐사 하고 있습니까? 읍장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누수탐사는 하고 있는데 군에서 따로 하고 읍에서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읍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여 정립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녕리 같은 경우에는 샤워, 탈의장 임대료가 2만원입니다. 어떤 곳은 200만원 더 받는 곳도 있는 반면에 2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김녕해수욕장에도 기반시설이 잘 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읍장님들께서 확실히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읍·면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애월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좌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좌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읍장 한도실 구좌읍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구좌읍에서 청소년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하는 것이지요?
○구좌읍장 한도실 예.
○김성대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담당직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고 민간인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면 구좌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구좌읍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올렸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에 민간인 보조도 없잖아요? 예산은 군에서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군에서 금년에 지원한 것은 청소년합창단에 대해서 유니폼을 지원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구좌읍에서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예를 들어, 연습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합창단원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후원회를 구성해서…
○김성대 위원 공무원들로 후원회를 구성…
○구좌읍장 한도실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후훤회를 20명 조직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구좌읍에는 특수시책 수범사례 중에 하나로 어려운가구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들이 구좌읍을 방문했을 때 좋은 부분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잘 하고 있지요.
동부농어촌폐기물 처리장을 구좌읍에서 관리하지요?
○구좌읍장 한도실 예.
○김성대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관리가 어렵지요.
○구좌읍장 한도실 그런대로 지금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본위원과 읍장님의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합창단운영에 좀더 관심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여 합창단원들을 태워가고 장소제공하는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1년에 재정적인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그때그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합창단이 연습할 때마다 간식을 제공해 주고, 수송해 주고, 출연할 때에는 식사비, 수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민간자본보조 집행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후원회를 조직해서 전부 연계시켜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연계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구좌읍장 한도실 주관해서…
○김성대 위원 후원회에서 직접 지원하여 시합이나 경연대회 나갈 때 식사비나 운송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구좌읍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운영의 개념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좌읍에서 운영하는 것 은 아니잖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1,000만원인데 사실상 이런 것도 청소년합창단에 관심 있는 재일교포한테 협조를 받아서 피아노를 사서 그것으로 연주도 하고…
○김성대 위원 운영이라면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좌읍에서 청소년합창단에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원입니다. 지원하고 운영은 틀립니다. 운영은 전반적인 계획수립부터 연습하는 것이 운영이지 읍장님 말씀은 다 지원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구좌읍장님, 지역 총 책임자로서 구좌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습니다.
구좌읍 청소년합창단은 효과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비행이라든가 탈선이 심각한데 문화적인 것을 우리들이 심어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합창단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군 아니면 제주도 더 크게는 국내적으로 합창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구돕기 기술자원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혜농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공사설계변경내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갖고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오일시장기반정비공사를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공사비는 3,300만원이고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김의남 위원 오일시장 기반정비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1억원 확보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예, 도에서 5,000만원, 군에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데 3,300만원에 공사를 했지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그곳은 특수적인 입장입니다. 시장관계는 시장상인들이 문제점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1억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예.
○김의남 위원 오일시장 기반정비에 대한 감사자료는 마지막 정비로서 집행한 내역입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여기는 설계변경내역이고, 뒷란에 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분류가 되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여기에 있는 것은 설계변경내역…
○김의남 위원 1억원 예산인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분류 발주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예.
○김의남 위원 1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공사한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시공업자에게 예산을 더 주겠다는 의도입니까? 뭡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일시장이 바다 곁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토목직 공무원이 읍 산하에 몇 명이 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3명입니다.
○김의남 위원 토목을 전공한 공무원 3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설계변경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김의남 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경우입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설계변경을 안 했을 때에는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김의남 위원 근본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설계변경 요인이라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특수한 매설물들이 발생하거나 암이 생긴다든가 부득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판단되었을 때에 설계변경입니다. 읍장님이 공사한 것은 설계변경요인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요인을 보니 장옥설치입니다.
토목직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사유를 보면 사업량에 대한 판단과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초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단순논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십니까? 내용을 보세요. 당초에는 장옥설치 기둥 4개소에서 기둥 3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3개소로 변경을 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장옥설치를 4개로 하니까 상인들이 굉장이 불편해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것까지 판단이 안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설계변경 요인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당초에는 하수도 시설을 U형으로 했다가 PE관으로 변형했습니다. U형하수구는 어떤 들이나 산에 비가 억수로 내릴 때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U형 하수구를 그곳의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를 U형 하수구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합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이해합니다.
○김의남 위원 앞으로는 유의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러한 사업들은 대충대충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실무에서 올라 오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적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올라온대로 결재해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구좌읍장 한도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물론, 내부업무보다도 외부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무담당들이라도 잘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해야지 나름대로 일시적인 생각에서 판단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19건 했습니다. 19건 중에 4건이 한 회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한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업자들을 편파적으로 만들게 하는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구좌읍에서 2000년도 감귤원 간벌연시회 및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작년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2000년도 2월달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한 것입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금년에 감귤원간벌대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구좌읍장님은 감귤을 재배하고 계십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금년에 감귤원간벌대회 를 제주도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북제주군은 몇 군데 했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구좌읍장님 뿐만 아니라 전 읍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금년에는 감귤원간벌결의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좌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문봉석 조천읍장 문봉석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간사는 제일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조천읍사무소는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십니다.
본위원이 어느 과 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지적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책 행정사무감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읍장님께서도 전에 산업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했었는데 본위원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지요?
○조천읍장 문봉석 예.
○임만경 위원 638페이지, 장애인 민원 택배제도운영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보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조천읍만이 아니라 7개 전 읍·면에 이런 제도가 파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하물며 행정에서까지 장애인에게 서러움을 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분야는 조천읍이 잘 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본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조천읍장 문봉석 잘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조천읍사무소에 인테넷 군정바란다에 올라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목이 황당한 설문조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선물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천읍장 문봉석 제목은 그렇게 되었는데 선물이 아닙니다. 사업체 통계 조사요원이…
○김성대 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참,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신 공중의 선생님 일은 왜 답변이 없습니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조천읍장 문봉석 그것은 저희와 관계된 것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신 공중의 선생님 일은 왜 답변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조천읍장 문봉석 저희 읍 소관사항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자리에서 - 보건소 소관이었는데 추자공중의에게 훈계처리를 하니까 크리스마스날 선물이냐고 해서 그런 것이지 조천읍사무소 소관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통보는 안 해 줬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자리에서 -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한 것이지요?
○조천읍장 문봉석 사실 사업체 통계 조사요원이…
○김성대 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체 통계조사요원이 많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조천읍장 문봉석 그 문제는 본인에게 담당자가 가서 사과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조천읍에서 마을에 포상한 것이 500만원, 300만원 등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재원입니까?
○조천읍장 문봉석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입니다. 그것은 읍장 재량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읍장 재량사업비에서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읍장 재량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읍·면별로 있습니다마는 읍의 경우에는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재량사업비입니까? 별도로 재량사업비를 따로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재량사업비입니다.
○이승현 위원 그것이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군 위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
○이승현 위원 그런 명목 없는 돈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결해 줬다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 예산은 '99년도 편성시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용도로 편성된 것이라고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천읍이 제주시와 가깝습니다. 행사에는 여러 사람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천읍 행사에 갔다가 온 사람이 굉장히 서운해 했습니다.
지역구 위원이신 김의남위원님, 그리고 김의남위원님 사모님까지도 대단히 잘 못되었고 무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본인에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거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마는 읍장님과 가장 가까운 분에게 물어 보십시오. 행사때 조천읍장님이나 읍장님의 근속들이 얼마나 거북한 행태를 했는지를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문봉석 명심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시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명심해서 그러한 식으로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읍·면에 다 속하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 이번까지 해서 세 번이지요?
사실적으로 실·과와 중복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중복된 자료를 읍·면에 가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조천읍장 문봉석 예.
○강영수 위원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사업상에 부풀리는 것보다도 필히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를 들어, 읍장재량숙원사업비면 숙원사업비에 대한 내역서만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본청 실·과와 연관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 마십시오.
7개 읍·면이 거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든 어떤 명분이든 순수하게 읍·면에서 하는 것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서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의심스러운 것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되었을 경우에 위증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각 실·과의 실·과장님들이 감사받는 것을 들어서만 알지 직접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심지에는 한 실·과에서 다섯, 여섯 시간을 감사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알고만 있지 실지 어떤 질의·답변이 오가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읍·면에 가서 열람을 못하는 자료는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았을 경우에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자료 관리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모든 것이 통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자료 관계는 심도있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본위원은 여기 계시는 위원 중에 자료 탓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료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료를 선명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면 미흡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보다 설계변경금액이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7개 읍·면만이 아니라 본청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면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를 했는데 실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금액보다 설계변경금액이 많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조천읍장 문봉석 처음에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사항중에 읍·면 예산에 편성된 것만 자료제출 했을 경우는 군에서 재배정한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처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고 실·과에서 수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안 올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강영수 위원 재배정된 것은 읍·면에서 사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읍·면에서 해야 합니다.
○조천읍장 문봉석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올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부 재배정되어서 사업 한 것들입니까?
○조천읍장 문봉석 예산재배정 되어서 사업한 것도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청 실·과와 중복만 안되면 좋습니다.
○조천읍장 문봉석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계변경관계는 사실상 일선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규정을 따져서 설계대로 시공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주민들이 너무 완곡하게 말씀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여건들이 발생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 지역에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들입니다. 설계할 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 안 하고 설계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필히 설계를 할 때에는 우선 지역사람이 참석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문지식에 의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현실을 아는 사람은 지역사람이고, 이론을 아는 사람은 실무자입니다. 설계할 때에는 필히 지역사람들을 참석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읍장님, 도서관에 자주 가실 때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업무일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천읍장님만이 아니라 읍·면장님들이 국도변 꽃길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꽃길 조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조천읍장 문봉석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작물인 코스모스 파종입니다. 동작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유채를 파종하는데 경운기로 갈거나 손으로 했던간에 재초제를 한번 해 버리면 동작물은 문제가 없는데, 코스모스를 파종하는데 재초제를 사용 안 하면 잡초(재한지)가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재초제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읍·면장 회의시 건의도 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천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한경면장 홍성옥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면장님, 다른 읍·면에 보면 특수시책이 어떤 곳은 7건 있는 곳도 있고, 4건, 8건 있는 곳도 있는데, 건수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경면에는 1건 있습니다. 챙피하지 않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담당직원들이 금년에 새로이 발굴한 특수시책만 하나 올렸고, 그 외에 직원장학회 운영이라든가 농번기 민원창고개설 운영 등 7, 8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새로 발굴한 사항만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특수시책사례가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른 읍·면에 좋은 특수시책들은 전 읍·면에서 실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산지역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한경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사하는 곳을 가 보셨습니까? 관리하실 분이 공사할 때부터 잘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한경면장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우습게 알아서 면장님 말을 안 듣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에 몇 번 다녀오신지 아십니까? 물론, 공사진행과정에 대해서 면장님께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잘 못되면 나중에 관리하는 사람도 애를 먹습니다. 옛날 동부농어촌폐기물 처리장도 잘 못 되어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는 읍·면으로 이관해 버리는데 공사할 때 제대로 안 하면 관리할 때 애를 먹습니다.
위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도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면장님이 가셔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면장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면 지역 위원님에게 이야기하든가 군수님에게 건의 하십시오. 공사를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예산을 줘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지금 또 공사하는데 세번째입니다.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았는데 세번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한경면장 홍성옥 예.
○김성대 위원 모든 공사는 시작할 때 부터 잘 해야 나중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한경면에 도서관이 건립될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한경면에 폐교된 곳이 있지요?
○한경면장 홍성옥 신창 중학교가 폐교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곳에 도서관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학교측과 협의해서 그곳에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곳이 효율적이지요? 그러면 의견서를 해당 군청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없는 재정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0억원을 쏟아 붓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오히려 효율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여 건의도 하십시오.
○한경면장 홍성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한경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공사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경면장님도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하고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고산1, 2리 하수도 준설공사를 보면 1,200미터를 공사하는데 17일만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이것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파이프를 묻어서 기계를 작동해서 차에 올리는 것입니다. 준설공사를 하면 밑에 흙이 깔려있는데 흙이나 모래, 물 이런 것을 차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김의남 위원 산양리 농로포장을 보면 계약일자가 5월 23일, 완료가 5월 20일, 준공검사일이 5월 23일입니다. 준공기한이 5월 23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미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판포리 농로포장공사의 준공검사일이 2000년 3월 20일로 되었습니다. 여기가 3월 30일로 되어 있고…
○김의남 위원 지금 잘 못되었지요? 검토상의 문제입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검토가 잘 못되었습니다.
산양리 농로포장이 5월 23일이 아니라 3월 23일입니다.
○김의남 위원 면장님,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검토들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지만 각 읍·면에 담당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경면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이러한 자료 를 제출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잘 못된 것이 없는지 나름대로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관계에 보면 한경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구장이 있는 체육관 바로 앞에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아닙니다. 신창리 천주교 앞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금 체육관 앞에 있는 것은 출장소 건물입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예.
○김의남 위원 출장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관리는 한경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밤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점검은 체킹하고 있지만 사실상 힘든 사항입니다.
○김의남 위원 면장님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운영계획은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거쳐서 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의남 위원 출장소가 폐소된지가 언제입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98년도입니다.
○김의남 위원 중요한 건물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어떤 훼손문제만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물을 활용 내지는 운영을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새로운 건물을 국비나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최고의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그것은 지역위원이신 윤창호의장님과 같이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출장소 문제는 당초에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윤창호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은 횟수로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 태만입니다.
○부군수 김창규 하귀출장소와 고산출장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니까…
○위원장 이남희 당초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간에서 매각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김창규 당초의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정과장에게 실지 각 리나 관련된 곳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를 한 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활용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청취되어서 해당과에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부군수님도 답변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대도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경면에 여러 마을중 고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매각처분해서 희망하는 분이 없으면 그 사이에라도 뭔가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내 놓아서 청소년 선도지도하는 회관이나 노인복지, 부녀회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일단, 행정재산을 처리하기 전까지만이라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활용을 안 하면 노후가 빨리 옵니다. 재산적 가치에 손실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예, 여러번 검토도 하고 주민들과 여러번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군에 보고도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위에 보고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아닙니다. 재정과와도 협의가 되었고 지역주민들과도 회의진행이 되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역에 윤창호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면장님,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을 이용한 공공시설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653페이지, 1996년부터 북제주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경작지내 암반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 창출한 분이 현재 도에 전출을 갔습니다.
북제주군 동부지역쪽에 경작지내에 암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본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것을 북제주군 특수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과 머리를 맞대 어서 5,000만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 닿고 바라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재작년이나 작년도 예산 심의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라, 지방비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담당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현재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예산으로서 읍·면에서는 열실히 하고 있다, 일단 신청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한경면장 홍성옥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장님들 회의 때 불만이 없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한경면은 '98년도에 용당리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마을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마을집단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두모리, 금등리에서만 집단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원은 600만원이지만 암반이 많아서 농가부담을 많이 하면서까지 암반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객토지원 사업이 있는데, 암반을 제거한 후에 상대적으로 흙을 넣어야 합니다. 흙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객토지원 사업은 사실상 외지에서 흙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흙을 긁어서 밑에 돌을 파고 난 다음에 돌을 또 묻습니다. 밑으로 또 묻어놓고…
○임만경 위원 돌을 반출 안 시키고 있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예, 흙을 걷어내어 암반을 전부 깨서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돌을 다시 짚어 넣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할 때 찍은 사진 있습니까? 감사 끝나면 그 사진을 본위원에게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복구해서 건조장시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 사업비가 154만5,000원으로 국비가 57만9,000원, 도비는 96.5라고 넣었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9만6,500원입니다.
○임만경 위원 점은 왜 넣었습니까? %인지 혼란이 옵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사사오입을 안 했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하는 사업은 칭찬하지만,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 놓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올라옵니다. 읍·면에서 실수를 했으면 총괄부서에서 정리를 해 줘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들이 대충 넘어가겠지, 잘 해 봐라는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회의소(JC)사무실 임대하는 것이 있지요? 한경면만이 아닙니다마는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단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본인이 알기로는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읍·면 자생단체들은 임대료를 받고, 군의 자생단체들은 임대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읍·면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읍·면에서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경면, 애월읍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군의 자생단체에는 임대료를 안 받고 읍·면의 자생단체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위원님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승현 위원 예, 이승현위원입니다.
공개석상에게 물어야 될 사항이니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읍·면장의 직무 범위에 관한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제주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읍·면장을 임명해서 보내고 있지만 업무를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예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상당히 오랜기간 흘렀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읍·면장 임명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업무처리 문제라든가, 의원들의 출신지역이 읍·면 단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된 자료가 하나도 없고, 군이 기본방침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군의원으로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본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혼선이 되고 있는데, 방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읍장님들이나 면장님,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분들과 상의를 해서라도 군본청이 읍·면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읍·면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군정방침이나 군민헌장, 노인존경선언문 같은 말들은 창조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실천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도 미흡합니다.
7월 군정소식지 마지막 둘째장에 태극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실무담당들이 잘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으로 감명 깊게 봤습니다. KCTV나 여러 가지에서 봤을 때 군수님께서는 군의회가 동반자로서 최선의 협력을 해주고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위원들은 2년 동안 잘 했습니다. 그러나 군이 내부적으로 인사관리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운영, 이런 것들은 의회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동반자라고, 책임자라고 말했으면 어떠한 관계에서 동반자가 이루어지는지 실무면에서 다루어져야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자치행정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읍·면장들이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협력해서 동반자로서 명실상부하게 견제와 감시 이전에 조화를 이루는 문제 같은 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요구 할 때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앞으로 추자면과 우도면의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남았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자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자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추자면장 김우길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면장님, 발령 받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2월 2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선 행정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일선 행정 읍·면에 근무한 것은 작년 4월 15일자 행정조정관으로 근무한 것이 전부입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어서 추자면을 방문했습니다. 일정에는 없었지
만 추자지역에 해수욕장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위원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다른 지역보다 해양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곳에 많이 소각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 되지요?
○추자면장 김우길 보기 싫은 장소가 되어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안 됩니다. 개발할 지역이라고 해서 면장님께서 위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해수욕장을 개발할 때에 쓰레기 소각했던 것을 복원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을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공공근로사업 집행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해양쓰레기관계로 집행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금액까지는 챙기진 못하였는데, 항만구역내에 공공근로자로 조치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부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항만외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가 갔을 때 거기는 항만내 지역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거기는 항만외지역입니다.
○김성대 위원 당연히 추자면에서 직접 관할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깨끗히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추자면장님 말씀대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미루었습니다.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면 해양쓰레기 공공근로 현황은 올해 469명을 동원하여 1,277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도서지역을 봤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도서지역은 없었습니다. 우도면이나 비양도에 갔을 때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쓰레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자면에 꽃길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자면은 북제주군관내 지역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 소홀하게 된 것을 인정합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저희 나름대로 유채재배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방문할 때 에는 유채를 베어서 없앤 상태였고…
○김성대 위원 코스모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눈에 띄게 잘 되었는데 추자면은 유독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9.8킬로미터, 1,978평방미터에 코스모스가 파종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생육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면장님께 일선행정 경험이 있느냐 물은 것은 그런 것을 잘 챙기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물은 것입니다.
현장 방문시 송충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옛날에는 이보다 더 심했는데 지금은 나은 형편이라고 했는데, 본위원들이 볼 때에는 나무들이 아사직전입니다.
축산영림과에 관계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올해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약품 지원은 받아서 3회…
○김성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제한 것은 아는데, 공문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까? 송충이와 관련하여 추자면에서 공식적으로 북제주군 축산영림과에 관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문서로는 발송을 안 하고 전화상으로만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으로는 문서로 발송하세요. 그러면 책임이 축산영림과에 있는 것입니다. 기관대 기관으로 하여 합법적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협조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활용이 안 되어 계획을 세운다는 곳이 복지회관입니까? 추자지역에 공식적으로 올해 세 번 방문 했는데, '98년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도 지금이야 계획을 수립한다면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면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버린 상태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그 당시에 청사상태도 불량했었고, 이번 현장방문시 방문할 것이 아닌가하여 환경정비나 모든 것을 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은 청사상태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는데 면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있고 앞으로 협의 할 것이라고 하니 그 현장을 안 갔습니다.
'98년도에 갔을 때 좋은 시설물이 활용 안 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이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추자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으로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지요?
○추자면장 김우길 수산업협동조합쪽입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민원사항 제기된 것은…
○김성대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이 잘 하고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본인이 판단하기에 거기는 공공으로 사용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막은 것은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성대 위원 기본적인 자세들이 안 되었습니다. 추자면민 전체가 수산업협동조합조합원 아닙니까? 앞으로 추자지역에 그런 곳은 다른 지원이나 정부지원 하지 마세요.
○추자면장 김우길 해당과에서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관계관을 만나서 철거하도록 이야기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계과에서 하는 것 보다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일선에서 면장님이 알아서해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장과 면장님이 담판 지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면장님 추자지역에 들어가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 2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추자지역에서 생활한 적이 거의 없지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추자면을 잘 모르시지요? 단지 연고지라는 이유로 행정책임자로 발령받아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면장님께서 사업할 때 추자면에는 이승현위원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추자면장님께서는 추자지역에 계속 사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추자지역에 관한한 지역위원과 협의해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해양수산청에서 추자면 연안항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추자도 연안항 관계로 상·하추자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여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손을 못 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집결시켜서 얼마 전에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또 한번 추자면민들의 갈등이 생기면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최대한 지역민들의 갈등의 소지를 면장님께서는 배제시켜 줘야 합니다. 면장님께서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면 추자도 연안항 사업은 또 힘들어집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역출신 위원님을 모시고 해야 합니다. 잘 협조하여 추자면의 연안항 사업은 추자면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입니다.
추자면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위원님과 잘 협의하여 조심히 접근해서 추자면 연안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면장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추자면장으로 가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임만경 위원 민간사회단체 중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세 군데입니다.
○임만경 위원 이 자료 갖고 있지요? 민간단체가 추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다른 읍·면은 전·하반기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유독 추자면만 자료에 의하면 지원이 없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은 8월에서 10월경에 친절, 질서, 청결, 3대운동 추진을 위해서 어깨띠, 전단, 현수막 제작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면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어깨띠나 갈옷만들기, 불우이웃돕기 등 건강한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계는 마찬가지로 8월에서 10월 사이에 노상주차장표시, 안내판 제작설치 등을 추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물론 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것을 검토해서 회장 앞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물론 사업비 일부지원도 있지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현재 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면새마을부녀회는 본인이 부임한 뒤 회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바르살기협의회에서는 회의 겸 봉사활동을 두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추자면복지회관은 면에서 관리하는 것과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과 틀립니다. 거기는 대서리새마을문고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이 있고 대서리새마을문고회장이 당연히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좋은 건물이 방치되어서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은 추자면에는 새마을운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된 상황을 보더라도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린 후에 타당성을 봐서 바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가 읍·면장도 있지만 상위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북제주군협의회에 정액보조해 주어서 읍·면 조직으로 하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자지역을 생각할 때에는 이런 방법도 총무과에서 는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면장 책임하에 움직이는 것이 나와야 하겠다, 유독 6개 읍·면은 50% 예산집행 되었는데, 추자면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 새마을에 구심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의 문고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면 행정은 오죽하겠는가,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이나 면새마을부녀회 운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좋은 지적입니다.
면장이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신경 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면에서 영상실을 활용해서 정보화용 인터넷 PC를 구입·설치해서 1인·1컴퓨터 확보를 통해서 정보화물결 흐름을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보화센터를 설치·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센터와 병행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설학원도 하나없는 도서지역입니다. 어려운 실정을 인식하여 우리면의 출신 중학생들이 학교수업 외에 질 높은 배움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정보화센터나 공부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착실히 진행시키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대서리새마을문고가 운영부분에서 '94년, '95년도에 전국에서 1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서 골찌입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새마을문고 1,000 몇 개에서 1등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오늘날 그렇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본위원이 전국 1등을 할 때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 정도면 본위원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면장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집행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방안도 없는 상태에 서 면장에게 시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자지역에 10년 동안 싸우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그 서류가 추자면 총무계나 산업계에 전부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런 것을 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문제되었던 것을 어떤 방법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통일시키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하여 문제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2년 동안 노력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중앙정부,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와 이야기 하여 합의점을 도출시켰는데, 지금 면장의 일반상식으로 처리했을 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할테니까 들어보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항 문제는 10년 동안 싸운 문제를 해양수산부 전 차관님이 당시 제주도 분이였고 국회의원님, 지사님, 군수님이 노력하여 용역실시시 절대로 지방민이 잔소리를 못하도록 면장님을 모시고 의정 보고회를 두 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에 맡기자, 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성대위원님께서도 갔었습니다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백성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하여 네 가지 방법이 나왔을 때 담당사무관에게 굉장히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8월중이라니 본위원은 더 이상 손을 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과 이야기하여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용역들어 갈 때에는 쉽게 말해서 호랑이를 기를 것 처럼 한 것이 4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쥐새끼를 길렀습니다.
처음 용역 시작할 때에는 적어도 2,000억원이나 3,00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 골자였는데, 면장님께서는 기 들어서 알겠지만 200억원, 최고가 490억원입니다. 이런 문제도 중앙정부와 절충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담당사무관이 그 당시에 민의를 최고로 존중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대서리사람들이 우리지역에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월파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회시한 내용을 확인하니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감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것과 뒤에서 장난하여 그것을 보내서 실지 일하는 사람들이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셔야 합니다.
면장뿐만 아니라 군수, 도지사, 대통령이 사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의 통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 의회주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에 해당의원이 어떻게 했든지간에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이 제일먼저 무엇인지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정도의 행정을 집행해야 하고, 또 의원이 아니라 지방주민이 어떠한 주먹을 지고 나간다든가, 진정을 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책임도 분명히 행정 치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이 흐리멍텅해서 당시에 업무처리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읍·면장이 소홀히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추자도에 농로나 밭기반정비 문제에 대하여 면장님께서 보십시오. 국가나 군이 제시하고 있는 5, 6미터의 농로가 없습니다. 공사를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20전을 놓고 콘트리트 15전하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보세요. 추자도에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자꾸 덧씌우기 하여 엉터리 공사입니다. 리장이나 개발위원장은 면에서 발주되는공사는 현장에 가서 감독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사는 하다못해 구리시 얼마 놓고, 콘크리트 얼마 하여 콘크리트 색깔이 틀리면 그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야기하여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추자면에 실질적인 면에서 농로에 문제가 있는데, 축산영림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라고하니 군도나 지방도에서 농로로 들어 갈 수 있는 길도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문제나 밭기반 정비 문제는 군과 중앙에서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과 도와 절충하여 농로 문제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실지 공사비가 40억원이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손을 떼겠습니다. 그 대신 내용을 말할 줄테니 면장이 명심하여 이런 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문턱에 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와 상의하여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발전전략기본계획 중에 추자면에 11개 시책이 있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엉켜있기 때문에 추진 못한 문제가 있는데, 연계해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추자도 낚시터를 활성화시키고 입어료징수 문제 같은 것은 면 산업계에 이주사가 다소 미흡하지만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보완하여 문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어잡이관계도 1차 반려 되었습니다마는 군수님과 지사님께 본위원이 확약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이야기하여 8월 중에 다시 올려서 제주도 국회의원이 농사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지방민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월급을 받고 군수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 동안 파악했겠지만 추자도에서 동진항에 가서 어업하는 것을 보면 이어도에서 60마일까지 나가서 조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기유자망어업이 사양산업입니다. 다른 곳은 안 합니다.
군위원 임기 남은 2년 동안에 조기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금년간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토를 활성화시켜서, 추자도 산업으로 봐서도 어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마는 면장님이 잘 살펴보면 농로가 잘 되고 농업기반이 조성되면 추자지역은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먹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업위주에서 농토를 잘 활용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아버님께서 64년부터 73년까지 면장 할 때에는 인구가 7,000명 가량이 었습니다. 본위원이 조합장 할 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어르신이 집계를 내었는데 7,000명 인구가 한 7개월 묵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면장님께서 보시면 전혀 몇 세대에 불과할 정도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 산업에 균형발전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어장을 하지 않고라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KCTV를 보면 군수님께서 의회는 동반자로서 협력을 받아서 좋다고 하는데, 실지 본위원이 이런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내일이라도 지방민이 군의원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두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집행부에 최대한의 협력을 해줘도 일이 잘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자기 고향이고 실지 본위원이 제시한 문제, 본위원과 이해관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추자지역 사람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관계, 추자도에 어떤 물량이 오거나 신청할 때부터 거의다 업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하다 못하면 건설과에서 어떤 절충을 했거나 모든 문제를 하여도 추자도에 하도급자들이, 쉽게 말하면 1억원짜리 공사면 5,000만원에 하도급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불실되거나 아니면 업자가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좋다, 추자도에 가는 소수물량은 추자도에서 요율이나 추가로 간접노무비를 넣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합의되어서 가는 물량입니다. 그런 것을 본위원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모른척 할테니 면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다 하세요.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질렸는데, 군수님 이하 기획감사실장이 실질적인 면에서 의회에서 할 때와 읍·면장에게 할 때 전혀 다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의회가 대처할지는 위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은 내생의 고향이요, 면장님은 아버지 대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되, 본위원은 면장님께서 부임하여 5개월 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어떤 말도 업무집행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솔직히 말해서 이럴 수 있는가 했던 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님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전부다 하다 못하면 흑백을 가리려고 했다가 의장님이나 부군수님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대로 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업무파악하고 있는 김우길면장님께서 좀더 깊숙히 내부에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의원과 상의하지 않고 했던 일, 앞으로 책임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의회의 의원과 지방 읍·면장과의 관계라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되 군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이승현 위원 대답을 들으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자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도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양동원 우도면장 양동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본군과 떨어진 도서지역의 행정을 관리 해 나가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요약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광시즌 아닙니까? 우도면 1일 평균 관광객 내도수가 얼마입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평일은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입니다. 연휴나 주말의 경우에는 3,000명 정도입니다.
○김의남 위원 우도면의 생활식수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담수화 시설을 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묻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도지역에 가보니 면장님께서 중심이 되어 절수운동 차원에서 양변기에 무엇을 부착하는 운동을 하시던데 우도면에 양변기 시설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몇 %입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양변기 100% 시설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것을 설치해보니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20%, 30% 물절약 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것을 사용시와 사용 안 할 때의 차이가 20, 30% 정도가 절수된다는 말씀아닙니까? 면장님 집도 제주시에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절수기를 양변기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위원의 집도 근간에 설치했습니다. 우도면에서 설치하는 방법과 제주시에서 설치하는 방법의 내용이 틀리는데, 효과면은 어느 것이 좋습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비교를 하여 보세요.
제주시에서 양변기에 절수용을 설치하는 것과 우도면에서 설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비교·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수화관계는 원수대가 높습니다. 1,500명에서 3,000명 정도 관광객이 내도 하는데 여름철이면 식수도 문제이고, 그 분들이 가서 샤워까지 하는데 비싼 물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민박이나 해수욕장 두 군데에 샤워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샤워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와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여 양쪽 해수욕샤워실에서 사용하도록,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현재 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별도로 배관설치 할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우도면장 양동원 우도면의 경우는 물이 귀하다보니 물통정비도 5군데 했지만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고갈상태입니다. 물통에도 가뭄시에는 저수의 물을 받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행정적인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내도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관광객들에게 행정적으로 어떠한 홍보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도면에는 물사정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데도 아껴 쓰도록, 예를 들면, 수도전 앞에도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거나, 업소, 민박 내지는 식당 등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의 욕실이나 화장실, 세면장에 홍보물을 붙여서 관광객들에게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도면장 양동원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양쪽 해수욕장 샤워실이나 탈의실, 민박가옥에는 스티커를 마련하여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게도 하지만 마을방송이나 면사무소에 홍보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활용을 안 합니까? 리장을 통해서 하세요.
예를 들어, 해수욕장 주변마을이나 관광객이 많이 가는 지역마을 리장의 협조를 얻어서 방송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도면장 양동원 여름철에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우도면의 경우에는 원수대가 높고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세심하게 면장님께서 관심 갖고 노력한다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도면의 경우 소각로 시설이 있지요? 언제부터 가동되고 있습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금년 2월 중순경에 가동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겨울철에는 1일 2톤 정도입니다. 여름철에는 2.5톤 내지 3톤 정도 나옵니다.
○김의남 위원 2톤 정도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로 분류하는데 몇 대 몇입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60%가 가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우도면의 경우는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규격봉투는 각 가정에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이고, 주민들이 집결적으로 되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노력만 한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행정적인 노력을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한다든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소각로 시설이 된 이후 각 반별로 회의하여 재활용품과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지도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도서지역이고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노력을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환경에 대하여 저해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60% 정도가 가연성이므로 하루 2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면 약 1.2톤 정도가 소각용 쓰레기입니다. 지난번에 시험가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소각로 처리가 잘 됩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예.
○김의남 위원 그때 봐서 깜짝 놀란 것은 분류가 안 되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분류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지 가보니 분류가 안 되고 미화원들이 어렵게 수거하여 운반한 것을 놓고 100% 분류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분류를 해 놓고 그것을 태우려고 하니 억지로 노천건조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억지로 노천에서 건조하여 소각시키려는 수작업, 새로운 시설을 해야지 재래적인 생각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말은 안 했지만 느끼고 왔습니다.
○우도면장 양동원 건조된 상태보다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가 기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시간 소각할 때 젖은 것은 세 시간 이상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여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가연성과 불연성을 잘 분류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성은 대부분 건조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건조되어서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소각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우도면장 양동원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도면의 경우에는…
○김의남 위원 위원들이 본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분리수거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류해 달라는 주문이 분류가 잘 될 때에는 유류대도 절약되고, 수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각하려고 건조시키는데 여름철이다보니 악취가 심합니다. 그것도 대기오염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1.2톤 중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 안 하고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우도면의 경우에는 해안변에 위치하여…
○김의남 위원 하루 1.2톤이면 연간 나오는 량을 분석하였습니까? 그것을 소각했을 때 드는 연료대를 계산했습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대충 계산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것을 대충 계산합니까? ○우도면장 양동원 금년에 유류대가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여, 소각로를 설치한 기술진과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해 보니 1년에 1,500만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의남 위원 면장님, 하루에 가연성 쓰레기를 1.2톤 소각하는데, 연간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소각하기 위한 유류대가 1,500만원이라면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하는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소각하기 위해서 연간 1,500만원씩 유류대를 소비시키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해마다 1,500만원이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앞으로 동부광역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해 나가는데 운반하여 그쪽으로 소각 처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 평상시 느끼면서 실천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경면소관 감사에서도 왜 소수점을 넣었는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지적했는데 또 지적하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용어를 면장님께 이야기하면 면장님께서 당황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체인데 새마을지도자가 먼저 들어가고 행정용어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입니다. 부녀회는 행정용어가 먼저 들어 가서 읍·면새마을부녀회이고, 문고도 행정용어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읍·면장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 한림읍과 한경면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한림읍협의회, 한경면도 새마을지도자한경면협의회,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다른 읍·면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읍·면 행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가 정확한 것입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과 한경면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데, 다른 읍·면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읍·면장이 알면서도 자료검토가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용어를 분명히 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 북제주군은 왜 이런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도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위원님들이 미비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실시해오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질의에 부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그 동안 속기록을 뽑아서 답변이 잘 못된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실·과장님들이 전부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마는 발언대에 서서 여기에 내려오면 그만이라는 의식자체가 잘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대에 섰을 때의 마음과 답변, 발언대에서 내려왔을 때의 답변과 마음이 다른 형태로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모습이 군민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
부군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승급 티오(T.O.)는 없는 것입니다. 승진이 티오(T.O.)제이고, 승급은 티오(T.O.)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예.
○강영수 위원 승급은 절대 티오(T.O.)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귀덕1리 향사문제는 당초에 2억5,000만원의 설계계획서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2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따지고 싶지 는 않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월했다고 했고, 반면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했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있기 때문에 재검토해 보시면 압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감사원 감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 자담이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지역주민, 군민이 보는 시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잘 했다고 답변하시니 검토가 타당한가,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라도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도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관리인임부는 중앙에 새마을본부법이나 재정법 등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결코 파견근무가 용납치 않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이 잘 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동안 본위원 나름대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전문인 입장에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국도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관리인임부이냐 아니면 파견근무냐, 파견근무가 타당하다면 파견근무의 타당성 근거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당시에 직무대리로 발령했을 때에는 규칙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마는 연공서열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 연공서열이 아닌 상태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본위원이 알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창규 강영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급과 승진관계는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향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되었다고 답변을 했고, 1억원 사업비 추가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2000년도에 1억원을 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인부임관계는 예산편성지침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 승진관계는 연공서열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무대리는 승진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옳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문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10, 20, 30년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경험이 많겠지만 위원들은 전혀 경험이 없다보니, 위원들이 판단하건데 잘 못되었다면 잘 못된 것으로 하여금 시간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향사문제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부 잘 못되었지요?
○부군수 김창규 강영수위원님께 전반적으로 다 잘 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대로 승급문제나 향사문제, 꽃길조성인부임문제, 직무대리 문제관계는 본인이 답변한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이 해당실·과장을 상대로 하여 현장도 가보고 질의·답변을 통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이나 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 반성적인 부분이나, 아쉬움이 있어서 집행부에 건의하겠다는 부분, 쉽게 말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야기 하실 분만 간단히 자유발언식으로 집행간부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여러위원님들 김성대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감사위원으로, 또는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느꼈던 감정이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기탄 없이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감사 중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사실 군수가 실·과를 통해서나 직접 지시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민의 숙원사업이나 계속해 오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위임사항에 대한 것이나 중앙정부, 또는 자치법에 의한 것에 대해서 좀더 읍·면장이 책임지고 주민의 소리를 군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그대로 연계시켜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길 등 업무집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하여 책임있게 지방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제주군 나름대로 규칙이나 지침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이나 그분들이 위원들과의 협력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작성되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는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의회가 정책이나 개선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이 어떤 비리나 어떤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단, 자체감사나 상부감사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로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어떠한 것도 읍·면장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도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련하여 부정이나 비리에 앞서 정책적인 문제나 지방민의 숙원사업, 기타 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 압니다마는 세상사는 언제든지 법을 앞서 갑니다. 사후법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대답하는 것을 봤을 때 한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어떤 개선점이나 정책안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는 즉, 집행부가 내놓은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과를 바라면서 의원들이 의원발의로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귀담아듣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시정되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실질적인 면에서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당시만 넘기면,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의원들한테 그것이 앙금이 쌓이면 큰 일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어떤 방법으로 견제·감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막바지에 가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보는 행태에 대해서는 벗어나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오늘로 종결되는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 읍·면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수감준비 하시느라 며칠 몇날 야근까지 하면서 엄청난 자료준비에 고생한 관계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가 엄청납니다. 군산하 전반적인 것을 짧은 기간에 보고·검토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분석·검토해서 내용을 알차게 파악하여 실·과장님, 읍·면장님들에게 많은 질의도 하고 요구도 되었습니다. 하다보면 언어의 표현도 어떤 면에서는 잘 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북제주군에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본위원들의 노력이지 어떠한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감정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은 말끔히 씻고 군민이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것을 많이 발췌하여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잘 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 자금의 출처를 몰랐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마사회 본부에서 지원된 자금으로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1기에서부터 군유지 임대 내지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천읍교래지구에 군유지관계로 인하여 엄청난 물의도 빚었고 문제가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욕심을 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자금의 연관성으로 볼 때에는 그 지역관계에 연관성을 보면서 사업에 효율적인 면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명분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졌더라면 군민이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군행정이 공평성을 띄고 투명성 있게 판단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감탄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공평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종결되면서 자유발언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 나름대로 철부지하게 여러분들에게 경솔했다면 경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제보다는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최상의 것은 가장 고통을 치러야만이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은 없고 생계수단으로만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상상태에 비상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지적보다는 도전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행정업무를 보실때에는 도전할 것은 과감히 도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발전이지 어떤 유야무야 식으로 지나버리는 것은 결코 발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상태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면 개인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또 실·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와서 답변할 수도 있지만,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서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하게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부분들이 앞으로도 본연의 자리에서 많은 대화로서 성숙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본위원이 경솔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정중히 사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3대 위원으로 이번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해와는 다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하는 분위기이었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전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부 동료위원들은 일요일도 배제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여러분들에게 지적 내지는 개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적을 하면 위원들과 싸우겠다는 자세에서 오는 발상의 답변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개인이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심스러운 풍토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명이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왜 사업명을 안 바꾸었냐고 물으니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예산심의시부터 집행부에서 잘 못된 것을 알고 예산에 올렸는데도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못합니까?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답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끝나서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면 옛날 마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항들이 외부인사의 입에 오르내리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러한 내용을 갖고 북제주군 단체장의 입에서 북제주군의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로 하여금 의회에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을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걸리는 존재입니까? 위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군 행정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갈등 부분을 중지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위원 개인의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했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본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언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본위원의 마음은 주민들을 위하거나 주민의 대표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군에 일반정책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못되었거나 아쉬운 부분을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동안 잘 못된 부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로서 여러분에게 실수한 부분이나 심한 언동을 하면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본위원에게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마는 남은 의정활동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의회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변함도 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임만경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적인 면으로 지적 및 지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중 질의를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서장님들이 7일 동안 감사기간에 가졌던 그 자세를 변하지 말고 10만 군민에게 그런 태도로 봉사하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고맙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본인이 책임져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실·과장, 또는 읍·면장과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고향발전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기간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부책임자로서 실·과장들의 답변에 불성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로서 표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제를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현위원님께서 위원님과 기관, 읍·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침이나 규칙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규칙으로서는 만들 수 없고, 그렇다고 지침을 만들어서 5개 읍·면에 시달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과 읍·면장과의 관계는 서로 협조·이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지금부터 제77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강평하겠습니다.
금번 제77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군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발로 뛰는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함덕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설치예정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예정지, 구좌읍 공설묘지, 애월읍 어음리 대지조성사업예정지, 귀덕1리 향사복원 신축공사현장, 추자면 담수화시설 사업장 및 제3저수지 등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향제시와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활발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에 실시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상황, '99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풀(POOL)사업비 집행상황,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지방채무 관리상황, 군정홍보물 제작실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실태, 제주종합문화공원 건립재원확보방안, 구좌읍 비자림 지대 보호 대책,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대책, 무연분묘 처리대책, 여권신장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핵심있는 질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에 있어서도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는 우리군민의 주요소득 산업인 농·축·수산업의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초지의 관리실태, 축산분뇨 처리실태, 갯녹음어장 복원사업 추진상황, 돼지고기 수출대책,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 확충사업 추진실태, 들불축제 향후추진 방안등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차산업 육성과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168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21세기 북제주군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계화의 무한경쟁 속에서 당당히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군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생산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개선·시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지만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군정 홍보물 제작에 대한 원고나 홍보물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작성하더라도 홍보물 도안·제작 등은 홍보전문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토록하여 홍보의 극대화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채와 해외채가 조속히 상환되지 못하면 이자부담이 많아지게 되므로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을 이용하여 지방채무를 상환하는 방안과 해외채 상환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연초에 시행하는 주요업무보고와 민선2주년 군정보고회는 내용이 유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되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낭비성 행사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지역내의 도서관은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폐교를 활용하여 도서관으로 꾸며 운영하는 것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및 폐교활용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폐교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원실은 북제주군청 얼굴입니다. 따라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실·과 직원들보다도 더, 특별히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제주군 공무원 중 5급 여성 공무원이 없으므로 여권신장과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여성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각종 예금관리에 있어서 우대금리 적용은 잘 되고 있으나, 재테크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금을 관리 할 때에는 재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수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한림 택지조성지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분양율이 약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미분양 택지가 조속히 분양 될 수 있도록 분양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군관내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공유재산 또는 빈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에 군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기르는 수산업인 육상양식장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배출수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처리 및 관리운영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들불축제는 우량초지 개발을 위해 우리 조상들이 목야지에 화입하던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시행하던 목야지 화입의 전통계승은 없고 오름을 태우는, 축제를 위한 축제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야지 화입이 우량초지를 개발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이 직접 목야지에 화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고 있는 북제주군이 수산진흥을 위한 재원확보는 대부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식하여 소득향상은 물론, 청정해역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수산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이에 맞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변화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직시하여 성숙되어가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고, 21세기 복지 북제주군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0년도 북제주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천년을 향한 비전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김창규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