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일 시 2000년 7월 21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별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더우신 분은 웃도리를 벗어도 좋습니다.
먼저 축산영림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축산영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특수시책추진상황에 새천년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있는데, 화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화입함으로써 무사안녕과 지난해의 액운을 없애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축산영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받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사안녕과 액운을 없애는데 왜 축산영림과에서 합니까? 무사안녕과 액운을 없애는 목적으로 불을 태우는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님께서 기본도 모르시면서 답변하면 됩니까? 옛날 우리조상들이 무사안녕과 액운의 목적으로도 화입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초지 생산을 위해서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축산영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과거에는 화입하여 진드기도 없애고 묵은 풀 즉, 전해에 자랐던 풀을 태우면서 새로운 풀을 이용하여 초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상들이…
○김성대 위원 지금도 소를 방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 부분도 있고 본인이 아까 말한 축제의 성격에도 포함 됩니다.
○김성대 위원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보다 후자에 말씀하신 그 목적 때문에 화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목적 때문에 축산영림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축산방법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를 방목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 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풀을 태우고 난 다음에 초지들의 생태를 조사한 것이 없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들불축제 한 다음 풀 성장하는 실태를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들불축제의 목적은 무사안녕과 액운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묵은 풀을 태우고 새로운 초지를 얻고자 했는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당과에서는 화입을 했으면 화입시키고 난 다음에 초지 생육상황이 우수하고 방목하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여 화입시키는 것이 좋다면 다른 지역도 축제를 위한 화입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축산을 위한 화입이 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들불축제 장소 이외에 저희들이 화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면적을 조사하여 화입 안 한 부분과 화입한 부분의 초지생육상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새 풀이 올라오는 기간이 얼마나 빠르고 잡초제거 효과라든가 진드기 발생,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여 야초지 방목에 있어서 화입 안 한 것보다 더 좋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대치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들불축제이외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본적인 자세 없이 들불축제 행사를 하면 행사를 위한 화입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인 목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표면적인 예가 들불축제 행사했던 새별오름이 반은 화입을 하고 반은 화입을 안 했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들불축제가 축산영림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들불축제 화입시 축산영림과 공무원들은 북제주군 전지역에 분포하여 화입하는 것을 감독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도 이 시기에 전부 화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영림과 소속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소속이 되어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화입신청을 받아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화입시 각 농가에서도 같이 화입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하는데 축제행사에 전직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북제주군 전체의 분위기가 화입시기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들불축제가 축산영림과의 행사가 아닙니다. 추진 효과에 보면 관광상품, 문화축제, 민속문화 이벤트, 새로운 관광자원, 고유민속전통계승, 문화적 결속력 제고 등등이 축산영림과의 업무와는 전혀 별개이지 않습니까?
추진사항이 이 사항이라면 이것에 덧붙여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축산영림과에서 할 일은 각 읍·면에 화입 신청을 받아서 이날 화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읍·면으로 가서 감독하여 들불축제가 북제주군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적인 것은 김성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야지나 초지 화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행사 자체는 축산영림과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담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담당부서 관계 말이지요.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북제주군의 축제로 축산영림과에서 4회 개최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는 재정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부군수님께 바라고자 하는 것은 한 과에서만 담당을 하는데, 그 추위에 그 지역의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없이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 전실·과가 2개과면 2개과, 3개과면 3개과가 1년에 한번씩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담당했으면 합니다.
왜 축산영림과 한 과에서만 고생해야 합니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것은 북제주군축제입니다. 금년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아니면 기획감사실과 다른 과, 읍·면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동원될 것이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를 자제하고 행사에 전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 소견으로 각 실·과가 1년에 한번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창규 강영수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현재 들불축제가 군전체적인 대축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하우를 갖고 자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미숙한 점을 재발견하여 보완시켜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번제로 각 실·과에서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담, 각 과마다 자기소관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영수 위원 2회에 거쳐서 행사 끝나는 날 밤 11시 30분에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축산영림과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달린 분들이 아닙니까? 전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른 목적에서 간 것이 아니라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축산영림과에서 처음 행사를 시작할 때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자리매김하면서 각 실·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과가 아니니까, 자기부서가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 실·과장님들이 뒤에서 속된말로 표현하면 시간 보내기 식으로 본위원 눈에는 비쳤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동분서주 하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행태로 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축산영림과만이 자리매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영림과에서는 목야지, 초지에 화입하는 것을 담당하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과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창규 본인은 지금까지 들불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시 전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까지 본인이 최종점검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께서 축산영림과 한과에서만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격려차원의 말씀으로 듣고, 마무리 부분까지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독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본위원 질의에 부군수님께서나 축산영림과장께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관계로 현 상태에서 부군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참고해서 축산영림과에서는 내년에 치를 들불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이기 전에 군전체 차원에서 행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일을 두고라도 부군수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처음 계획서부터 각실·과별로 분담 시키면서 군민의 화합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 과에서만 희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에 행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2억3,000만원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찾고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현 집행 예산이 2억5,500만원인데, 집행한 예산은 2억6,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1,300만원 초과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이나 예산절감된 부분에서 우선 집행를 했던…
○강영수 위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었 다면 당초 예산 책정이 적게 되었는데,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예산초과 집행하는 것은 얼마 이상 초과집행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초과집행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과집행 했을 때 내부품의 받는 지침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초과집행할 때 내부품의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의회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나왔을 것인데, 집행하기 전에라도 의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하거나, 의장결제라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사를 바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집행 하는데 시간관계를 따집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구입한 것이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일반재료비 성격이고…
○강영수 위원 일반 재료비 성격도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계산한 금액과 전혀 가깝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에서는 초과집행한 예산 1,300만원과 당초예산 2억5,500만원밖에 예산소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축산영림과장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들불축제에 소요되는 총 경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각 읍·면에 배정된 이외의 돈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가, 또 여기에 사진콘테스트나 표창 등 세밀한 것까지 전부 계산하여 이번 들불축제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도에 소요된 것은 파악 안 하셨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2억6,800만원입니다.
5월달에 강영수위원님께서 초과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을 때에는2,700만원이 초과집행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산되기 전에 제출한 것입니다. 집행계획 하면서 내부품의 받는데 실제 결제 받는 금액과 지출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영수 위원 그것이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들불축제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을 때에는 본위원 나름대로 상당한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증을 했을 때 바로 자료제시 할려고 말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여 결제 받은 금액으로 자료를 주었고, 사실 집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억6,8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 안 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자료를 챙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당연히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는데 그때는 집행잔액 발생을 계산하지 않고 총액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오늘 현재까지도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집행잔액 발생부분은…
○강영수 위원 읍·면, 실·과, 사업소에 배정된 사업비 이외에 얼마나 더 소요되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당초예산 총액기준으로 1,300만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2억6,800만원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서상에 지출된 돈이므로 근거가 있는 돈입니다. 근거가 없는 돈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축산영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사진콘테스트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이것은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는 확실히 각 읍·면에 확인하거나 각 실·과에 팜플렛부터 안내장, 초대장 이런 부분들을 총 집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 들불축제에 총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새마을부녀회 등 개인적으로 든 것까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2억6,800만원 이외의 것을 전부 파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행사입니다. 본위원들은 소요된 경비만큼 행사의 가치가 있는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사진콘테스트, 표창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여 들불축제 행사를 하려면 이만한 돈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자리매김 하면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실사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읍·면별 사진콘테스트는 350만원이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360만원 아닙니까? 행사비, 심사비 전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립니까? 새천년 1월 1일 그 행사에서부터 소요된 경비를 본위원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돈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본위원의 책임입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료를 요구하면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다, 인사권에 침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료 같은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축산인을 위하여 산림부분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김성대, 강영수위원님께서도 들불축제에 대한 노고에 치하도 하고 많은 질책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시설로 금년에도 35개소를 시설해나가는 사업입니까? 설계기준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도안이 나옵니까, 아니면 중앙설계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분뇨처리는 처리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표준설계도 개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축산분뇨처리시스템은 발효식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회사마다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김의남 위원 시설기준이 회사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다르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무방류 무배출 시설입니다.
○김의남 위원 검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된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 안에서만 발효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고 농림부…
○김의남 위원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른데 운영되는 설계도면들이 전부 그렇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농림부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자재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농가여건에 맞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행정적인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문공무원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환경관리과와 축산분뇨처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공분야는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93년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해 오고 있는데…
○김의남 위원 45개소가 맞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더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 온 부분이 양돈농가가…
○김의남 위원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서 45개소보다 더 된다면, 관장하는 부서에서 통계현황을 안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45개소냐고 물으니 더 많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93년도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했는데…
○김의남 위원 총 현황이 몇 개소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양돈 230개소, 젖소 45개소, 비육우 130개소, 양계 35개소입니다.
○김의남 위원 축산폐수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이 축산폐수시설입니다. 개별농가도 있고, 공동처리도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현황 나온 것과 축산영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데,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양돈 230개소, 젖소 45개소, 비육우 130개소, 양계 35개소입니다.
○김의남 위원 내용별로 이야기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축산폐수시설이 45개소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양돈, 젖소, 비육우, 양계장 이것이 축산폐수시설이라고 했는데, 환경관리과가 더 전문성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시설 현황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은 비료화 시설이든 퇴비화시설이든 축산분뇨처리시설로 사업비가 투입되면 이렇게 누계로 잡아서 개소별로…
○김의남 위원 축산폐수가 토양에 오염시키는 관계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현황은 몇 개소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45개소가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개수이고, 저희들은 그것 말고도 퇴비화 시설 등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총괄해서 하다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모든 오염에 대한 감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축산영림과에서는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잘 못되겠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축산폐수시설이 사직당국에 고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하신다고 하고, 표준설계가 다양하다는 말씀 때문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발되는 것이 아닌가, 육지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천시에 방류시키다가 오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검증할 수 있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주택이나 축사처럼 축사표준설계도가 공인되어서 나오는 것은 없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부분에 발달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시험특허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것이 좋다, 그래서 상당한 시험기간을 거쳐오면서 설치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와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자재부에서 이것은 쓸만한…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다시 이 부분은 주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35개소에 분뇨처리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시공하는 농가를 수시로 확인 내지 점검하여 이것이 절대적으로 토양에 오염되지 않도록, 대기오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염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감귤박을 이용한 가축사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귤박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감귤은 외피와 내피가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안에 하얀 부분이 내피이고 밖에 부분이 껍질인데 그것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사용을 안 하고 …
○김의남 위원 외피·내피를 이용한 사료화인데 사람이 식용으로 먹는 알맹이는 사료화를 안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것을 빼고 외피와 내피를 통틀어 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시험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공되어 과장님 말씀대로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화가 되었을 때 사람이 먹는 식용 알맹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비상품감귤처리방식으로 남원에 있는 가공업체에서 1년에 1만톤 정도의 박피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미 기공이 들어가서 짓고 있습니다. 비상품감귤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 남원지구에…
○김의남 위원 가공용에서 나오는 박피를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증시험을 하는데, 산학협동 연구반이라는 것은 어떤 연구반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산은 산업체이고 학은 학계입니다. 행정기관과 정보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축산진흥원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감귤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양승규 전문위원의 지도를 받아서 예를 들어, 어떤 성분에 얼마만큼 하여 어떻게 먹이는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문가보다 뒤지기 때문에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농가를 선정하여 작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시험하고 7월말에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되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현장에서 얼마를 먹이니까 우유가 얼마가 나왔다, 유지방이 얼마 나왔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1차 산업에 중요한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에 큰 문제 되는 것, 어떤 면으로 보면 오염이 되는 박을 처리하여 사료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되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7월 30일이면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동료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중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유인물이 나오면 평가보고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경주마육성사업에서 종빈마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종빈마를 생산했을 때 그 농가들의 소득면을 알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경주마생산 여건만 되면 소보다 유리하고 다른 축종에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망아지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 얼마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망아지 한 마리 키워서 육성마 목장에 납품하면 1,300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품목으로…
○이승현 위원 축산유기질비료생산 관계인데, 어떤 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더덕 등 산채재배하는 곳과 과수원 특용작품 부분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을 때 땅 힘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불축제에 소요된 예산을 보면 2억6,800만원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진도에 방문했을 때 박승만 군수가 영등축제로 인하여 3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간접유통으로 인하여 수입되는 것은 8,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억2,000만원 정도 군재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들북축제에 2억6,800만원을 사용하면서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유통되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간접효과 측정은 못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것을 해야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뿐만 아니라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문화적인 효과로 커버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2억6,800만원 중에는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들어있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공공근로인원은 동원되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공공근로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할 때 고용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비를 군에서 집행했을 때 까다로운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고용을 안 합니다. 군이 갖고 있거나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을 이런 곳에 군수의 재량이나 실무자들의 재량에 의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수출이 4/4분기까지 돼지고기가 충족되어서 수출이 원만히 될 것으로 아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연말까지 수출물량에 지장이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수출은 중단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일본에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관리관을 필리핀에 보내어 필리핀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필리핀정부 축산국장과 축산과장, 식육검사소장이 23일부터 한국에 방문하여 육가공장이나 사육장을 돌아볼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에 홍수가 터져서 1주나 2주 정도 방문기회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방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에 오는 김에 육류수출협회회장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제주도를 같이 방문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수출은 금년도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북제주군이 갖고 있는 초지에 의해서 조사료가 생산이 되는데, 사실은 가축수보다 초지조성한 면적이 월등하게 많아서 초지가 남는 것이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면적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 중에서 감자밭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감자밭으로 사용하는 것도 농민소득에 상당히 좋을 것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도 과잉생산되는 문제도 되지만 신문지상에 봤을 때 초지를 뒤엎어놓으니 비만 오면 씻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센티미터를 복토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축산영림과에서 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KBS스페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 본인이 인터뷰도 했고 군수님이 출연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하급초지가 645ha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를 대상으로 하여 농가가 초지활용보다 감자밭으로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첫째, 15도 이상 경사된 곳은 곤란하다, 둘째, 주요도로변에서 100미터 이내에서는 가급적하지 말라는 것이 도지사 지침으로 주요골자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야초지나 불량한 초지는 한번 감자재배한 다음에는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감자재배를 안 하고, 초지를 조성하면 초지보완 효과도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한하여 경사도가 높지 않고, 주요도로변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의 하급초지에 대해서 감자재배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군비로 세입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자금으로 바로 세입됩니다. 초지전용 부분도 축산발전기금으로 세입됩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영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 조덕준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처음 감사받는 것이지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과장님께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4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집행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비 지원이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요. 둘째, 한우입식에 7,360만원 지원하는 것도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지요. 고능력젖소정액공급에 5,400만원은 제주낙농업협동조합인데, 축산업협동조합하고 낙농업협동조합에 예산지원해 주겠다, 축산업협동조합과 낙농업협동조합을 민간단체로 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생산자 단체로 봅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산자 단체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업협동조합이나 낙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부분은 원래 생산자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제주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하면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재원으로 세입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인 한우농가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거세하는 한우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조합원들에게 수혜를 부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에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왜조합원들에게만, 그리고 행정에서 집행 할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위탁해야 하는지, 보조받는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양돈조합원들은 축산업협동조합이나 낙농업협동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지 국·도·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군재정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이나 낙농협동조합에서 군축산분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까? 군에서 노력하여 조합원들에게 혜택 준다고 생각 안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임만경 위원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왜 위탁지원 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위탁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 위탁사업은 이 사업이 아닙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경제지도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로 흡수되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분야에 전문가이신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군에서 집행하세요. 군·도·국비로 지원하는데,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 신청하는 분들이 군민이고 조합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축산업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합니까? 업무가 많아서 위탁집행 하는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선정은 군에서 하고, 지원받는 농가도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를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를 군에서 하여 실행하는 부분에서만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서 정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만경 위원 대답을 간단히 하세요. 이 정도로 거론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한우등록 업무는 당연히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할 일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등록업무는 한국에서 종축계량협회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입니까? 축산업협동조합에 주면 몇 단계 거쳐서 그쪽으로 넘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업협동조합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구조구정으로 인하여 축산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업무를 대행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업무성격상 이 부분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임만경 위원 그쪽에서 예산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우등록 하는 것까지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 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우등록은 당연히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도 행정에서 아량을 베풀고 있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들불축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본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수당목장에 갔었습니다. 그곳의 면적이 100만평입니다. 가축이 어느 정도 사육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소 21두, 말 20두, 사슴 50두입니다. 숫자는 조사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조사했습니다. 그 후에 현장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임만경 위원 본위원 조사자료와 조금 다릅니다.
100만평을 임대했습니다. 초등학생도 100만평 안에 사육두수가 이 정도 있다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정이 북제주군에 있다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초지실태조사해서 적정입식두수가 안 된 곳은 적정입식을 하도록 시정조치 내리고 있습니다.
목장장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100여두 한우를 입식할 계획이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입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위가 있는 말인지는 사실 본인입장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그분이 내려온지 15년 이상으로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이것을 갖고 보수받기는 어렵다, 그러면 왜 가축입식을 안 시켰는가하는 질의에 반드시 입식시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구제역이…
○임만경 위원 구제역은 금년에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에도 15년동안 목장을 관리했는데 기업형목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역은 금년에 발생했는데 과장님의 그 말씀은 인정할 수 있는 말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러면 돈을 투자하여 초지를 더 조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99년도에도 초지를 조성하고 올해에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소나 사슴, 말입식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초지에 투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임만경 위원 위원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초지조성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개인소견입니다. 그 당시에 불모지였는데 오늘날 초지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인 평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는 행정입니다. 축산공무원은 지도·감독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감독소홀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때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직무유기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임만경 위원 지도·감독 소홀한 것은 본연의 업무 태만으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소가 소득과 연계되어 소 가격이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소를 기르면서 축산만 장려하게끔 행정적으로 지도하지 못합니다.
○임만경 위원 불모지를 그 정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확인서나 계획서를 받을 용의 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시정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장기계획서를 받으세요. 임대는 몇 년까지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5년 단위로 합니다.
○임만경 위원 언제까지 임대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임대계약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만경 위원 제1차 정례회 끝나서 계획서와 확인서를 받아서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목장운영계획은 받아보겠습니다. 확인서 부분은 곤란합니다.
○임만경 위원 운영계획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며 본위원이 말씀한 직무유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450페이지, 대체조림비나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미착공 부분입니다.
○임만경 위원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된 부분은 격려해주는 것이 위원입니다.
들불축제때문에 축산영림과 전직원이 50일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은 바람이 많고 추운 곳입니다. 입술이 부르트고 얼굴이 부르트고, 북제주군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인 축산영림과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임만경위원님 말씀 중에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상금 50만원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계시면 올려달라고 이야기할텐데 안 계셔서 나중에 올려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목장임대시 사업계획서 올라오지요. 그런데 수당목장은 사업계획까지 안 되고 있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업계획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 했는데도 명분이 없습니다. 평가할 것은 그분들이 어떤 계획서를 올릴지 모르지만 이행을 안 할시 임대면적을 줄이겠다, 사업계획 이외의 면적은 환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100만평 전부 찾으려면 힘듭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의해서 2년 동안 계획을이행 안 하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재계약시 계약 안 하겠다고 하십시오.
100만평 목장임대한 것을 보면 대기업형 목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빙자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2년 동안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계획대로 이행 안 하면 다음 계약시에는 필요한 면적 이외에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재산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수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 양돈산업이 도에서 45%를 차지하지요. 그러면 거의 절반입니다. 제주도 전체 양돈산업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중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도와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건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과장님께 말을 하면 그 말을 신임하겠습니까, 아니면 일가나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들 신임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가까운 사람의 말을 신임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본바이어들을 북제주군에서라도 초청하세요. 제주도로만 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재원 없습니까? 군수님 명목으로 된 풀(POOL)예산 많습니다. 예산심의시 10억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북제주군에서 독자로라도 일본바이어들을 초정하여 구제역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양돈장을 보여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도의 돼지고기는 수출해도 무방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서 우리가 일본정부에 건의하지 말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본정부에 건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왔던 부분인데, 본인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돼지고기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초청하여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같이 공장을 건립하여 가열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부지를 물색하다가 북제주군 지역에는 마땅치 않아서 대정양돈단지쪽에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가공장 인근의 건물을 임대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 공장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제주도 돼지고기가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일본바이어를 초청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력했다고 하는 데 그것이 아닙니다.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도와 농림부에 건의하여 안 하면 북제주군에서 일본바이어를 초청하세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제주도의 돼지고기를 유통받았던 유통업자를 초청하여 제주도는 구제역으로부터 안전지역임을 인식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합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안 한 이유는 수출하는데 돼지고기 값이 좋았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돼지고기 시세는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수출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 양돈산업의 전망이 밝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질병만 발생하지 않으면 양돈산업자체는 전망이 밝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전망있는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에 자료요구 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지요.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이 사업은 확장시켜야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사업비 줄어든 부분은 융자부분이 종합자금제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뒤에 양돈단지도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김성대 위원 현재 본위원의 지역도 양돈산업이 발전했는데, 옛날에는 양돈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양돈산업하는 농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위축되어 양돈산업 확장속도가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 양돈산업규모가 상당히 오바되고 있지요. 농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전망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질병은 외적인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양돈산업은 무궁한 발전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발빠른 전략을 세워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양돈산업을 장려했는데 지금은 장려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장려를 안 하는데, 외국시장이나 일본에 가서 제주도 돼지고기에 대한 일본소비자들의 평가도, 선호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파악 등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2004년까지 제주도의 돼지고기를 48만두, 대부분 북제주군지역에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만두에서 48만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나 융자부분도 충분히 커버되는데 이 사업은 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신청이 옛날처럼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계속할 수 있습니까? 재원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있습니다. 종합자금제로 융자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방비 보조가 없어졌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처음에 양돈단지지원한 만큼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양돈단지 한곳에 조성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몇 %지원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양돈단지를 조성하는데 총체적으로 20%가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별로 다르게 표시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반시설 하는데 기금보조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70%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되고 있는 것이네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러나 수요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은 돼지고기 가격이 좋은 반면에 양돈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인식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양돈산업은 불투명한 1차 산업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는 전폭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투자는 행정에서 부담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혐오시설에 냄새가 안 나오도록 축산분뇨처리시에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이 산업을 양산시켜야 합니다.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 축산농가에 총비상 상태가 발생했는데, 제주도에는 운이 좋아서 구제역이 발생 안 한 것이 아니라 발빠른 대응과 노력을 하여 제주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우리지역에 닭 뉴케슬병인 법정점염병이 전염되었을 때 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보상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제주도 북제주군 축산영림과장님이라면 긍지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업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긍지를 갖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 축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이라고 평가되면 어떤 부분을 농민들에게 해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더욱 더 많은 농가에게 보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6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시기를 넣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잡초성장이 멈추었을 때 풀베기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풀베기사업은 산불예방하기 위한 쪽으로 보더라도 10월이나 11월에 하는 것이 산불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6, 7, 8월에는 풀이 상당히 자랄 때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1차 성장이 끝났을 때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때 사업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불방지차원에서라도 10월, 11월, 12월에 했으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미관부분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무슨 미관입니까? 사업비전체가 94ha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건데 미관보다는 오히려 산불예방차원에서 잡목을 제거하는 쪽으로 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미관뿐만 아니라 조림지에 나무나 풀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나무가 성장하는데 저해를 받습니다. 양분경합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풀 자라는 시기에 한번씩 베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인적이 드믄쪽에 나무가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한라산 중턱에 그런 것 때문에 나무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잡목이 본래 수종 성장에 저해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풀베기 목적이 그것이라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산림 부분에는 큰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산림사업쪽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미관도 있지만 억세가 생김으로 인하여 나무에게 가는 양분이 덜 흡수된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업지침상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님 말씀처럼 불인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9, 10월이 지나서 풀베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보건데에는 이것이 우선입니다. 사업을 시작 안 했다면 그 시기를 택하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불피해액 산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나무기준으로하여 피해된 산림을 조림단지로 계산하여…
○강영수 위원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액 산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림사업에 나무 한 그루는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피해액에 한도액은 352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본수에 의한 피해액 산정이라면 해송같은 것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나무본수에 의한 피해액산정과 실지 나무를 구입하여 돈을 지불할 때에는 한 본에 5,250원, 평균 5,191원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수종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마는 해송같은 것은 상당히 횟수를 먹은 나무인데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앞뒤가 맞게 과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조림피해기준은 산림청에서 조림단가를 기준하여 피해액을 산출하도록 전국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제주군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전국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임만경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그 동안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축산업협동조합에 5억원 이상이 보조되었는데, 시설비입니까? 금년에도 똑같은 시설비에 3억4,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산분석이나 적자를 보고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시설을 하지 못한 축산업협동조합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 군이 보조를 안 해 주더라도 충분히 자담으로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시설기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새천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대해서는 김성대, 강영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임만경위원님께서는 칭찬까지 했는데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질의보다는 주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4회인데 이번에 처음 관장하셨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본인은 못했습니다. 들불축제 행사가 끝나서 부임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보고 느낀 것이 없겠네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본인이 2월 23일자로 발령받았는데 행사가 금방 끝났을 때 왔었고, 인사라는 것이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제주군의 동료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보지 못했고 비디오 촬영한 부분만 봤습니다.
○김의남 위원 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부분과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직접 보지 않았지만 들은 것도 있고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첫째, 무대 옆에 대기시설, 무대공연하는 사람들이 일반사람처럼 옷을 두껍게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기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중간에 평가할 때에도 나왔지만 화장실 시설을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되 비용을 적게 소요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오름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정상에서 밑 부분까지 줄을 연결하여 오름을 오르 내릴 때 직선으로 오르 내리면 그 모습도 보기에 좋다고 봅니다. 또, 주봉화대에서 불붙는 시간때에 계속하여 불화류를 만들어서 진입로부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의남 위원 짧은 기간에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는데도 비디오를 보고 많은 것을 느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의남 위원 행사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거에는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본인이 오기 전에 새별오름을 들불축제 고정장소로 결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새별오름에서 고정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정대로 따르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진입로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때 사업비를 확보하여 그린승마장과 이시돌목장 사이의 진입로 부분을 포장하고, 주변기반시설, 수도, 기타 불소재가 옆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다거나, 이 땅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임대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새별오름을 행사장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땅이 개인소유의 땅입니까! 성이시돌 소유이지요. 본위원 생각은 지난 행사때에도 임차료를 300만원…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800만원입니다.
○김의남 위원 방금 자료 갖고 온 것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립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성이시돌 토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과거처럼 행사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해마다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샛별오름에서 고정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포장하겠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소유지에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개인 성이시돌 행사장 부지와 군유지와 교환하여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반영구시설이든 영구시설을 하든 기반시설을 하면 재산가치도 있고 부지를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금 당장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행사를 함에 큰 불편이 없고, 진입로 포장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진입로포장 하는 것은 본인들도 싫어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영구시설물도 크게 집 짓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 임대하면서 앞으로 지향하는 세계적인 축제행사로 거듭나기 위한 고정영구시설에 대한 설계가 나왔을 때 군유지 교환검토나 몇 년간 임대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행사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현행대로 임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임차료를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세요. 우리재산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이고 재산증식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인도 가고 관광객들도 들불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숫자상으로는 12만6,000명이 행사장에 방문한 것으로 나왔는데, 관광객의 인원을 분석해본 바가 있습니까? 도내인구와 외래관광객 참석인원을 비교 분석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비행기타고 입도한 부분을 계산해서 2만3,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김의남 위원 전위원님들이 행사시작시부터 끝나는 날까지 다녀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는 수를 봐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실지 오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부여하여 행사 초청한 분을 외래관광객으로 봤을 때에는 외래관광객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민, 군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겨울철입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이 호기심을 갖고 행사장을 갔다가 추워서 대부분 돌아와 버렸습니다. 불화류같은 것을 준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요소 요소에 배치하면 분위기도 살리고 관광객이들이나 손님들에게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별오름 장소를 고정적으로 이용한다면 방풍림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나무를 심어서하는 방법 아니면 새로운 시설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설하여 행사장에 방문한 분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눈이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진입로뿐만 아니라 행사장내에 땅이 질퍽질퍽하여 다니기에 불편하였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편의시설관계인데, 과장님께서 화장실이나 수도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도 방문하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천막을 친 뒷전에 화장실을 설치하니 화장실이 어디인지 위치도 모르고, 화장실이 몇 개 안 되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챙겨서 가신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잡상인 코너를 별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진입로에 무질서하니 외국사람들이 보면 먹거리 판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코너를 마련해서 제공해 준다면 왕래하는 손님들이 불편이 없고 질서정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들불축제 행사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착안하여 하는 행사입니다. 앞으로 고정화하여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과업지시를 내려서 관광상품화도 되고 문화축제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용역을 주고 기술적인 것을 얻어서 이 사업이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행정에서 주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민간인에게 이양해야 하는가, 아니면 행사장도 일회성이 아니라 연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사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용역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김의남위원님께서 상당히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 소위 상설시장화, 상설행사장화 하는 부분과 용역프로그램 부분은 들불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가급적 경비를 줄이고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축산영림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한 업적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도 국가 지정문화재로 제주도에 들불축제와 눈꽃축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고, 국가에서 홍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435페이지, 재래가축실용화사업은 앞으로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당분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거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92년도부터 조금씩 지원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닭은 상당부분 성공하여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 양돈부분도 호응이 좋습니다.
○김의남 위원 요즘 흔히 식당에서 나오는 토종돼지가 이런 것들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경영상에 계산이 맞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순수토종만으로는 경영상으로 안 맞습니다마는 계량종과 교잡하여 소위 모습만 검은돼지가 대부분 식당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교잡종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사업도 교잡종 지원 사업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재래종이지만 재래종에 대한 정확한 혈통적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흙돼지면 재래종으로 보고, 축산진흥원에서 분양받아서 거기에서 종돈으로 이용하면 저희들이 재래가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재래가축이므로 순수한 토종돼지를 사육하여 상품화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토종돼지를 사육하여 경영상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종돈은 토종이고파는 것은 교잡종입니다. 왜냐하면, 토종만으로는 생산비 단가를 맞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종은 1년이나 14, 15개월이 되어야 100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김의남 위원 어느 전문인이 말하기를 순수한 재래종 토종돼지를 사육해서는 경영상에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맞추려면 사실상 마리당 50만원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잡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금까지 해 왔고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지도하여 가축농가에게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영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산물수입 통계를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료 출처가 산업경제과라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산업경제과에서종합하고 해양수산과…
○김성대 위원 수산분야는 과장님께서 주셨지요? 여기에 보면 수산물 중 어류의 수익이 989억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부 지역민들이 얻어들인 소득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 근거를 갖고 내부적으로 수산물 생산고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순전히 위판고에 대한 자료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위판고를 중심으로 미위판한 부분 30%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류 위판고 전액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액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 관내의 어류위판고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북제주군관내 어류 위판고는 1,980톤입니다. 금액으로는 어류 위판액이 551억원 정도입니다.
○김성대 위원 총 위판액 금액입니까? 북제주군관내 수산물 총 어획량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551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위판고를 잡을때에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추자수산업협동조합 위판고를 추계로 잡고,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지역에 애월읍과 우도면, 조천읍, 구좌읍…
○김성대 위원 포함해서 잡은 것인데 한림읍과 추자면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림읍은 수산업협동조합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당초에 책정될 때 통계를 기준으로 수립됩니다. 통계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잘 못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통계잡은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니라…
○김성대 위원 한림읍에 어류 위판고가 450억원 된다면 지역민이 위판한 금액은 얼마라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림수산업협동조합관내 저인망어선들이 66억원 정도 한림항에 위판되고 있습니다. 추자수산업협동조합에 참조기는 78억원 정도가 육지지방에 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계하면 12억원 정도는…
○김성대 위원 한림지역에 저인망어선이 있습니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전체 1년에 위판사업이 480억원 정도면 그중 지역 위판액은 몇 %를 차지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450억원 중에 저인망어선들이 66억원 정도 위판하면 390억원 정도입니다.
○김성대 위원 한림읍 주민의 어류 위판금액이 390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잘 못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갖고 이야기 합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할 때 정확한 자료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림읍에는 외부의 배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많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위판금액을 통계잡을 때에 외부의 배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산통계요령에 보면…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제외시켜줘야 진정한 어민조수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 말이 맞으면 본위원 말대로 통계를 잡아야 합니다. 북제주군 어민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봐서 그렇게 안 되면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자수산업협동조합관내 어선도 육지지방에 78억원을 위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했을 때 메꾸어지는 수치라고 봅니다.
○김성대 위원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외부조합해서 우리 선적이…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각 조합마다 지구별 소속어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역에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어민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육상양식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전망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지금 어떤 사업자가 이 사업을 희망하는데 민원이 가장 중시됩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발생하지요? 민원발생 주 요인이 어장오염 때문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장오염이라기 보다는 1985년도부터 육상양식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염이라고 판단된 것이 없었고, 단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때 취배수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업면허 받은자의 동의서를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과정에서 어장이 훼손된 부분에 서로 보상문제가 개인들끼리…
○김성대 위원 근래 들어서 해양오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육상양식단지 사업시 지역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장오염 때문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오염보다는 개발에 따른 지역환원금 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어장오염 부분이 아니라 환원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상 지은지는 20년 되었지만 남제주군 온평리, 표선리에 대형 양식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염에 대한 징후는 나타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입장에서 배출수 잉여사료가 내려갔을 때 오염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양식단지 때문에 오염이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갖고 다른 곳에서…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결과를 갖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현재 갯녹음현상 원인도 규명 못하고 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어장오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상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보통 언론에 비추어진 것을 보면 어장오염입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장오염 아니면 주민들이 내세울 명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상 현재 양식장이 20년이 되었는데…
○김성대 위원 주민들이 지역에 양식장시설을 반대할 때 가장 내세우는 것이 어장오염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장오염도 있고, 어장사용 동의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음성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나 지금까지 언론에 비추어진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어장오염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이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북제주군 수산업 전체를 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대한민국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출수 수질기준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질기준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의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질기준 총허용량을 제정하려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멀지 않은 장래에 그것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조사결과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기준에 의해서 침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주민간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본인도 인식은 합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지역에 육상양식단지시설이 상당히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79개소입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은 다니다 보면 지역관광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검은 하우스를 덮으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성대 위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행원육상양식단지 개발한 것도 지역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원육상양식단지를 시설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양식장시설 하는 것을 집단화 시켜서 다른 곳의 개발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떠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장을 살펴보면 양식장 시설들이 경계선에 붙여서 시설하는 것은 공통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공통점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곳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해양수산과에서 양식장 설치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그럴 계획이 없으면 의회에서 발의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기준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촉되는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급판결 부서에서 패소를 당하더라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기준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건축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식장을 건축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적선과 구축물 간에 1미터 정도 공간이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 하우스시설로 되다보니…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원발의 하겠다는 말은, 우리 지역이 특성상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해 버리면 나중에 나무를 심어서 가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폐율이 있어서 일정면적 이상 짓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면적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래도 양식단지…
○김성대 위원 지금 문제점이 행원육상양식단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설계보다 수면적을 넓혀서 시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저촉되어 기준안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재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시설에 대한 것은 수산업법상으로 규제할 수 없고…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에 건폐율을 떠나서 1,000평에 80%면 800평 짓고, 40%면 400평 짓도록 해야지, 이것은 자기가 공유할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렵습니까? 행정지도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양식업자들은 생산성 확보 때문에 수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당초 처음부터 기준안을 마련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자들도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든지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마구잡이 난개발입니다. 기준도 없이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하우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합니다.
○김성대 위원 기준안이 없으면 하우스시설이라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안을 재정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동감입니다.
○김성대 위원 건의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건축부서와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지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나무를 심어서 이런 시설을 안 보기에 해야 합니다. 새 시설은 좋은데 이것이 나중에 혐오시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나무를 심도록 권장할텐데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난개발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보호하에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장님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들이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만약에 양식업을 한다면 최대한으로 공간을 활용하여 수면적을 넓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관광지에 걸맞도록 이런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에 동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동감합니다.
○김성대 위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못하겠다면 책임을 이쪽으로 미루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한 번 나름대로…
○김성대 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의회발의도 할 테니까 자료수집 할 때 본위원들에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인식을 같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관내 소규모어항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도서지방 10개소를 포함해서 39개소입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관내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소규모어항을 어떤 식으로 지도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데…
○김의남 위원 시설되어 있는 어항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후관리하고 있고, 또 지역어촌계장이 위탁해서 대행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은 평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과장님 생각과는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관광지역으로 관광객들이 해안을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39개소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시설 사업들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이 영세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영세하기 때문에 더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어항에 보면 어구나 어망, 또는 유류보관시설 등 아주 산발적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연미관도 그렇고 오염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별도 관리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소규모어항관리의 일환으로 폐유수집장은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것은 잘 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폐유는 1년에 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어망은 사실상 상당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김의남 위원 어구나 드럼통들이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어업인들이 인식을 달리하여 어촌계장 아니면 지역의 잠수회장들이 지역적으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김의남 위원 어촌계에 위임하여 될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업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설하여 어구 등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면 어구나 어망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드럼통도 산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시설·지원하여 유류저장소를 마련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좋은 지적입니다. 드럼통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상 종달리에는 70여개의 드럼통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종달리가 제2종 어항으로서 도 지정항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종달리를 중심으로 하여 유류탱크를 지원하려고 하니 탱크가 소방법에 저촉되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류를 보급하기 때문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인원이 파견되어야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내부의 문제 때문에…
○김의남 위원 소규모어항으로 하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내년에는 탱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과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수산업협동조합과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종달리 유류탱크 설치문제 때문에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종달리 제2종 어항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인원파견문제 등 내부적인 비용문제 때문에 예산을 반납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영세한 어민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노력을 가하여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여 어느 소규모어항을 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환경정비가 잘되었다는 분위기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담당과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조천 소규모어항이 제2종 어항이지요. 도에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도에서 관리·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민들이 건의한 부분으로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데, 파도가 치면 입·출항하는 입구에 암반이 있어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3척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고 난 것은 들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3척이 사고가 났는데 인명피해의 우려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입·출항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역 어민들은 지역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2종 어항이다 보니까 외부의 어선이 그쪽으로 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어선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현황파악하여 도에…
○김의남 위원 지금까지 현황파악을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속수무책 이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관심을 갖고 현황파악하여…
○김의남 위원 암반이 크기 때문에 파쇄 시키기는 예산상으로 힘들 것 같고, 어민들의 요구는 큰예산 안 들이고 북이라도 띄어주면 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큰돈이 소요 안 된다면 나름대로 군에서 해보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도 연초에 도지사와 간담회때 도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현지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지역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외부어선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명이 가장 중요한데 세월이 흘러 가는대로 그냥 지나쳐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주지방 해양수산청과 의논하여 무인등대설치라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특수시책 수범사례에 잠수탈의장내 건강관리기 보급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남희위원장님이 특별히 요구하여 이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잠수탈의장이 76개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보급은 39개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39개소에 보급했는데 보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79개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림수산업협동조합관내에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보급이 되고, 나머지 54군데중 올해 39개소는 예산상 탈의장 이용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발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탈의장 이용자수가 70명 내지 100명이상 되는 곳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4종 1세트만 지원하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3세트 내지 4세트 보급해야 탈의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전부 100%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갖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보급기종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의회에서 착안하여 지원해 주도록 청하니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 하여 지원되는데 해녀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기종을 선정할 때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 이용하다보면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기종 선택할 때에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자문을 얻고 의견을 수렴해서 기종을 선정·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런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획일적으로 보급하다보니 이용하지 못하는 기종을 보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지 필요한 것, 정말로 잠수부들이 회복에 필요한 기종을 잘 선택하여 보급하면 상당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의료기상사에 있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얻고…
○김의남 위원 의료기상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장사속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체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의약협회 전문의사에게도 자문을 얻었습니다. 또 의료기상사에서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손쉽게 이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검토한 후 선정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잘 할 것으로 봐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바다와 육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육지는 개인소유지 아닙니까? 국유지, 공유재산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개인소유가 있는데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재산을 총유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의 재산관계는 법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쨌든 총유재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여럿이 아무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총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렇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바다는 국가소유입니다.
○강영수 위원 국가소유이지만 총유재산입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모든 수산동·식물이 우리가 짐작하건데 계속 감소추세라고 보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다만, 증가추세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단년생, 1년생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바다의 동·식물은 다년생인데, 다년생이다보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밭에 농사를 지을 때에는 곡식이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는 수확하지 않는데 바다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이 총유재산관리에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개인소유의 것은 잘 보호하여 완전히 익어서 결실을 맺어야 수확하는데, 바다의 것은 총유재산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낚시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한 낚시꾼들이 아무 곳이나 가서 낚시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에서 다년생은 잡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에 교육적 측면이나 의식개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군민성이 기 몸에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98년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민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안전조업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금방 될 사항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 논리대로만 이야기한다면 개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견해를 들어본다면 많은 식견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그 법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에 공통적인 사항이냐, 아니면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 생활중심권이기 때문에 서울을 위주로 해서 법을 제정하다보니 피해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촌입니다. 읍·면입니다. 도시를 벗어난 이쪽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민을 위한 법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위에 군민이 있다고 봅니다.
낚시하는데 시간제로 하든지, 어족숫자를 제한하거나 신고하는 법 제정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대한민국에 어족으로 봤을 때 멀지 않아 고갈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방치하다간 고갈까지 옵니다. 몇 몇 위원님들과 선진국에 갔었는데 거기는 전복 두개 이상 잡으면 벌금이 가중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자원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격으로 마구잡이로 잡습니다. 지역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에서도 북제주군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상위법에 그런 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야 한다, 낚시꾼들이 낚시하는데 어떤 제한구역이 없다보니 어느 지역이든지 마구잡이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북제주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북제주군이 소리라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육문제나 의식개혁문제, 또 해녀들이 지역에서 윤번제로 감독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지역별로 윤번제를 할 수 있도록, 북제주군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들은 의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본위원은 이렇게 여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본인도 해양수산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마을어장에 자원조성문제를 큰 비중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어도 연안에 자원이 풍푸해야만이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산자원부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자원관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어촌계장이 직선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촌계장도 표를 인식하다보니 나름대로 강력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임명제때에는 소라, 전복에 대한 규격을 엄격히 다루었고, 어장 일수나 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했었는데, 어촌계장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다보니 어촌계장이 강력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이 과장으로 부임한 후에 어업지도·단속 방향을 마을이장과 잠수들에게 공동어장관리측면과 자원관리측면에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자유지정 어장관리라는 제도를 하도리에 도입해 보았습니다. 당시 잠수들에게 사실상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벌어온 수입금의 일부는 재투자해야 된다, 일반농사를 지을 때에도 씨 값도 들도 농약값도 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해녀들은 공동어장자원조성기금으로 5%는 내고, 95%는 자기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사업을 해 주면서 10% 내지 15%는 재투자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히 지도했습니다마는 어촌계장들이 직선제가 되다보니 직접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와 도에 회의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공동어장자원조성기금이 판매액에 100분의 3에서 5%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20%로 늘려달라, 그래야만이 바다에 재투자 할 수 있고, 해녀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바다를 목장화시키는데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녀들이 고령화입니다. 대부분 해녀들의 인식은 자기대에서만 해녀를 하고나면 바다는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녀들이 소위 말해서 잠수법이라고 하여 행정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녀들도 법을 위반하면 표본적으로 몇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쪽에는 본위원이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간단합니다. 해녀들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규격미달된 해산물들을 사들이는 상인들을 단속하면 됩니다. 정 때문에 해녀들은 단속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시범사례로는 될지 모르지만 상인들은 여러분들이 퇴근시간 후에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해산물 상인은 열 손가락 안으로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수십년 동안 그 사람들이 집권적으로 해온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을 1년 동안 단속하면 어민들은 규격미달된 해산물을 안 잡습니다. 안 받아 가기 때문에 안 잡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잡으니까 받는다, 이것이 흑백논리로 잡으니까 받아가고 또 사니까 잡는다는 논리입니다.
상인들이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가격을 주고 큰 것은 큰 것대로 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녀들이 규격미달의 해산물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마구잡이로 받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판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락에서 할 것은 부락자체에서 내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규격미달의 해산물을 잡으면 벌금 얼마라고 내규를 만들면 동네에서는 가차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촌계장이 직선제이기 때문에 통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어촌계장님에게 계속 교육시키면 통제가 안 될 사항은 아닙니다.
해안가에 가서 해녀들을 단속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을 쫓아다니세요. 본위원이 만약에 어떤 사법권이 있었다면 거기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라도 잡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인도 공무원들과 정이 있어서 인정에 끌리다보니 미리 연락하여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발언대에서는 당연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 없습니다. 지금 어촌계에서도 규격미달한 소라를 잡은 것도 자율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장에 종사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보는 해녀들의 의식, 이것을 보호하여 후대에도 물려줘야 되겠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이지…
○강영수 위원 그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단속직원이 한 사람인데 상인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본위원들이…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단속과 지도를 통해서 우선 잠수어민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그 자원을 후대까지 물려줘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문제를 갖고 좌담회 형식으로 둘러앉아서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질의·답변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족관 등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남희 해양수산과장님 강영수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단속 할 경우에는 선량한 어민들에 대한 단속도 단속이지만, 상인들을 단속해야 된다는 개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부터는 제주도 용어로 굴턱에 가서라도 계속 어촌계장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족 얼마 안 가서 고갈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동감합니다. 올해부터 지도공무원을 굴턱마다 보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한 지역에 20여년전에 어족 집계한 것을 갖고 있지만 한없이 감소추세입니다. 지금 말하는 마을어장내에 것이라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류 같은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촌계장님들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어촌계장이 의식이 안 되었는데 어민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행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자체내규나 조례로라도 제정하여 어족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꾼들은 한번 월척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는데 이런 인식을 고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동감합니다.
○강영수 위원 이 제도를 어떻게 해야하는가는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조건에서, 매립지에 도로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유수면도로개설입니까?
○이승현 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반드시 공유수면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립면허 받아서 매립하게 되면 시설지구 결정할 때 도로가 생깁니다.
○이승현 위원 도로조건이 공익일 때 공공용 도로로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건이 설정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하면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의해서 배제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승현 위원 어떤 법을 적용했든지간에 자기돈을 갖고 공유수면을 매립 했더라도 소위, 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라면 의무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공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개인이 면허받았을 때는 면허조건에 붙습니다.
○이승현 위원 해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 매립한 땅에 대해서 사용허가 받을 때에는 반드시 군을 경유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승현 위원 해양수산청 소관이건 재무부 소관이건 해수면에 매립되어 있는 땅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군 해양수산과를 거쳐서 사용승인 나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유수면 매립하여 대지 형성되면…
○이승현 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부땅입니다. 이땅을 사용승인받을 때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매립하더라도 자치단체 소위, 군산하 해양수산과를 경유하여 사용승인을 받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유수면신규등록을 해서 국가땅으로 귀속된 땅은 재산관리계에서 전부 군유지 또는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재정과에서 바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신규등록하는데 도로로 사용하거나…
○이승현 위원 도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런데 추자지역에보면 사용허가를 주었을 때 반드시 공유수면매립했을 때는 위판장 같은 곳을 매립하면 물양장이다, 하치장이다라는 조건이 매립순위에 의해서 나오는데, 배를 댈 수 있는 자리면 선착장이고, 그 다음에 물양장이고 하치장이고, 매립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항만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공공단체에 사용승인 허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시설은 개인이 30평 정도에 영업건물을 지어도 적어도 2,000만원이상의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100억원 정도 위판하는 공공단체가 환경정화시설을 하지 않는 다른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환경관리과와 상의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화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힘없는 백성에게는 굉장한 강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공단체 소위, 백성이 준 돈으로 운영하는 단체에게는 종이 호랑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촌계 공동창고가 북제주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67개소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67개소는 자연부락단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촌계별입니다.
○이승현 위원 어촌계가 67소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촌계에도 옛날자기 나름대로 공동창고를 지은 것도 있어서 2개씩 갖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어촌계는 48개 어촌계입니다.
○이승현 위원 67개소에는 현재 자연부락단위도 있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지금 67개소에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여 건립된 창고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80년대 초부터 창고 건립하는 곳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지원한 창고에 대한 통계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참고사항으로 말하겠습니다. 추자지역에 살면서도 자주 가보지 못했는데 횡간도 섬에 가보니 해조류를 채취하여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암반사이에 어설프게 널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횡간도에서 사는 것도 참 기가막힌데 다른 곳에는 공동 창고가 건립되어 있는데도 횡간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양2리에는 지난번에 면 자체에서 3,000만원 들여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양1리에 가서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해조류를 채취하여 보관장소가 없으니 야적하고 있던데, 비가 오니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선 어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장소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특별히 배려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행원육상양식단지도 60억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90억원의 수익을 올려서 약 30억원 흑자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행원양식단지에 소요된 비용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3억원 말고도 적어도 80억원이 소요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일반수용비, 설계비, 부지매입비 해서 77억원 들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여기 보니까 60억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순공사비입니다.
○이승현 위원 총체적으로 봐서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더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60억원 투자하여 90억원 벌었다면 30억원이 이익을 본 것으로 아는데 실지 계산해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 지도선은 교체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구입한 지 8년쯤 되었는데 교체시기는 안 되었습니다. 올해 부분적으로 수리 할 예정입니다.
○이승현 위원 저배속력을 가지고는 사실 불법어로 단속을 못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속력은 20롯트 로, 날씨가 좋을 때에는 가능한데 폭풍주의보 내릴 때에는 사실상 운항이 안 됩니다. 속도위주로 어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도가 높을 때에는 복원력이 없어서 운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어로자들은 날씨가 나쁠 때 자행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삼다호에서는 폭풍주의보가 내려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삼다호를 타 보았는데도 불안하고, 북제주군 지도선도 군재정이 어려워 중앙정부에서 자금지원 받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불법어로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속력 25롯트면 25롯트, 30롯트면 30롯트 이상 자체계획이라도 수립하여 불법어로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획이라도 세워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추자지역에 국한해서 이야기 한다면, 추자지역에 5톤에서 50톤까지 어선이 140척입니다.
여기에 11만7,300 정원수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항내수면적입니다.
○이승현 위원 이 면적이 평상시 풍랑이 일지 않을 때에는 아마 이중 삼중으로 접안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폭풍이 적어도 2, 3미터 이상 높았을 때는 140척이 이 면적에 접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산통계의 정확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한·일어업협정때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수산업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는 너무 엉망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통계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통계로 북제주군만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해녀들이 어떻게 했든지간에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2차, 3차의 문제이고, 지금 할머니 어머니들이 해녀로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해녀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협공제가 너무 비쌉니다.
선원공제는 2차로 하더라도 해녀공제를 1차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군이 부담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해녀공제에 수산업협동조합이 부담하라는 것은 수산업협동조합은 해녀들이 잡아온 하다못하면 소라나 전복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녀공제에 전액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안 되면 일부라도 지원해서 해녀들에게 도움되는 길을 모색하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은 사람이 젊었을 때 어선용기름이 면세류가 되도록 직접 추진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마는 내년부터 어선용은 면세류가 없어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렇게 검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승현 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내년 1월 1일부터 어선용은 면세류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선어업분야는 면세류를 안 쓰면 사실상 생산성이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한·중어업협정 관계로 해서 면세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지금 면세류와 면세 안 된 기름과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40% 차이납니다.
○이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개선 및 지도도 중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개선 및 지도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5개월 되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러면 아직 이 분야까지는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 불가사리가 어떤 생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적생물입니다.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관내에 불가사리가 현재 얼마나 파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불가사리 파급량은 모르고, 번식률은 굉장히 강합니다.
○임만경 위원 번식률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불가사리 때문에 우리 연안어장이 완전히 황폐화 될 날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불가사리 퇴치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해녀복지도 중요하고 소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가사리는 새끼소라든지 전복, 소라 모든 것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만이라도 불가사리 퇴치하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관내에 3개의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 중 이것은 제일순위로 해야 합니다. 불가사리 퇴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불가사리를 퇴치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몇 억원을 올려도 좋습니다. 마리당 얼마씩 포상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되치 운동을 펼쳐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풍부한 어장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불가사리 구제방안으로 지금 1차 검토는 끝났습니다. 불가사리를 사료화 하기 위해서 수산진흥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불가사리를 3개월 정도 말려야 하는데 말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염기를 빼야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사료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의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내용을 봐서 서울에 사시는 어떤 분이 같이 해보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도 불가사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용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기 위하여 내려오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이번 어장정화사업할 때 불가사리 구제까지 포함시켜서 시범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잠수부들이 잡은 것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어촌계별로 한 마리당 200원, 300원 하면 불가사리를 잡습니다. 그냥 현 상태로 놔두면 내년도에 바다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연안어장 황폐화 관계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번 배 낚시했을 때 봉돌을 평균 열 개 이상 갖고 가서 종류별로 보통 5, 6개 정도 바다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배 낚시를 안 갑니다. 폐그물도 현재 바다 밑에 엉망입니다.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4억9,300만원예산이 잡혀있는데 1차로 오염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해서 수거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물론 불가사리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전부다 어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및 지도 쪽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465페이지, 금능어촌계 회관 및 수산물 공동 작업장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층으로 해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금능어촌계에 1억원을 지원했는데 98평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기존 잠수탈의장이 노후되어서 창고, 탈의장, 위에는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만경 위원 금능어촌계도 잘 되는 어촌계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번에 환경분야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관내 어촌계장이 많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육상양식단지는 현재 79개소인데, 배출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부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면적에 20% 침전조를 설치하거나 수면적에 5% 드럼필터를 설치하거나 삼단계 거름망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79개소에 시설되어 있습니까? 갯녹음 현상이 나오는데, 갯녹음 현상들이 육상양식단지에서 흘러간 것이 일부 원인 된 것도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갯녹음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배출수에 대한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배출수 주변에 갯녹음 현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역시 이것이 원인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여러 학설을 보면 엘리뇨 현상때문에 바다수온이 높아지는 원인도 있고, 유역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내지는 세제,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원인, 그리고 바다 내부에서 해조류를 많이 먹는 성계류에 의한 원인이라는 학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로 일본에서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 계속 주문하셨고, 후원해줘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8군데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배출수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시설이 강화되었을 때 그쪽 부분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7살부터 바다를 접해왔는데 금년에 48년만에 처음 보는 현상인 미역과 감태가 엄청나게 생산되어 그 지역에는 태풍이 불어야 없어지는데 썩어가고 있습니다. 갯바위를 다닐 수 없습니다. 보도도 되었는데 노인들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의뢰했거나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감태나 미역이 올해 제주도 연안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갯녹음 어장에는 해조류가 안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갯녹음 어장에도 감태가 자라고 미역이 자랐습니다. 앞으로 서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원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저온현상이 보이고 있고, 미역은 단년생으로 냉수성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가 살아나고 있는 증거로 보면 됩니다.
○임만경 위원 김녕리에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지역 이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년간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만경 위원 제일 나이 많은 해녀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를 잘 뿌려서 미역이 풍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농담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미가 감태와 미역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소라는 미역도 먹지만 우미를 먹고 살아가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 잠수들이 감태, 미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라를 채취 못 했다고 합니다. 아마 소라생산은 내년도부터 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의 중소기업자금을 해양수산과에서 쓰고 있는데 얼마 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김성대 위원 다른과의 돈을 빌려쓰면서 그런 것도 기억 못하면 어민들에게 관심 없다고 평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5억원 정도입니다.
○김성대 위원 10억원입니다. 영어법인 1억원 외에는 영세어민이 10억700만원을 산업경제과에서 조성된 중소기업자금을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자금 조성하는 것은 북제주군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 할 의양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의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협의하니 못한다고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농협은 중소기업진흥자금 9.6% 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은 못한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산업협동조합으로는…
○김성대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일정기금을 예치하면 그 기금의 3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치된 금액의 이자를 안 받고 자금의 3배에서 나온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농협에서도 중소기업진흥자금이라고 해서 9.6%짜리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요즘 9.6%는 지점장 재량으로 해줍니다. 정책자금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중소기업조성자금 예치한 것에 의해서 3%는 군에서 보전하고 6%의 이자는 완화시켜 주는데, 수산업협동조합이 농협보다 2% 정도 금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느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의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산업협동조합도지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자금도 제조업이라 해도 옛날에는 농산물을 이용한 쪽으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민들은 왜 이것을 못 받아야 하는지 수산업협동조합도지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의지가 없습니다. 협동조합도 어민들의 등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본위원들이 그렇게 평가해도 별 무리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중어업협정과 관련하여 작년에 수산업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수산진흥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그 기금에 의해서 어선업경영분야에…
○김성대 위원 기다리지 마시고 군관내에서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앞장서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협의는 했는데 수산업협동조합도지부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도지부와 절충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 조성한 기금을 쓰고 있는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젊은 분이 과장되었으면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녀공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작년까지 4,300만원 도비, 군비 수산업협동조합 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잠수질병센터로 대체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림수산업협동조합관내 어선실종사건이 난 이후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의연금이 1,000만원씩 나갔는데, 재난시 즉 주의보, 기상특보가 발효 안 될 때에도 조난시에는 실종선원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서 재난의연금제도를 일반회계에 1억원 정도 예치했다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김성대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에는 수산업협동조합선원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80% 보조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지금은 50% 보조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하기를 그러면 나머지 30%는 행정에서 15%, 수산업협동조합에서 15% 해서 80% 보조를 유지시킬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80% 보조 할 때도 공제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김성대 위원 어민들이 공제를 안 들었다, 궁극적으로 공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그런 정도는 선주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김성대 위원 한 마디로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안으로 재난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재난기금을 검토하니 농업분야는 1인당 1만3,600원으로 부담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인당 공제료가 1,000만원일 때 9만원입니다. 그중 4만5,000원은 국고지원이 되는데도 선주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4만5,000원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4만5,000원에 대한 15%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나머지 15%는 행정에서 지원하면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안과 군에서 기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30%, 군에서 70%해서 재해때에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1,000만원이 나오므로 그때는 자연재해법에 의해 군에서 의연금으로 지원하면 되고, 재난시에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검토하니 보험료는 예산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소진이 되어야 하고, 재난의연금은 군이 7,000만원…
○김성대 위원 그것보다는 기금으로 형성되면 안 빠져 나갈 때 모아두면 예산관리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투석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할말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언론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인공어초 위에 돌을 넣으면 제대로 되는 투석사업입니까? 언론에 보니 인공어초 갔다놓은 후에 돌을 갔다놓았다고 하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기자의 시각에서 본 것이고 반구형어초 사이에 2년 전에 투석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투석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저희들 설문조사하고…
○김성대 위원 직접 가서 조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촌계장에게 투석어장에서만 채취하도록 하여…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촌계장을 통해서 보다는 어장정화 사업시 조사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남해수산연구소 제주분소에서 투석과 어초에 대한 효과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그것을 토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투석사업에 전복종패살포가 있는데 밑 빠진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복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류를 63만…
○김성대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다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복종패살포를 기피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고 40%, 융자 40%, 자담 20%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많아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복종묘 구입한 것은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종묘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도비 30%, 군비 40% 해서 70%를 보조했는데 수혜폭 때문에 어촌계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의 바다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본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연안어장의 자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외에 언론을 통해서나 일본에서 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인식하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인공어초나 투석, 종묘…
○김성대 위원 그것이 지원하는 예산만큼 효과가 요언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런 것이 요언하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일본시스템을 모방하는 과정입니다. 그마나 인공어초…
○김성대 위원 시스템 모방은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인력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쫓아갈 시스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짐을 진 사람이 평화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성대 위원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산자 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민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직선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사람들을 믿고 어민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어민들은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못 믿습니다. 일부 어민들도 책임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마는 해양수산과 몇 명 안 되는 직원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고 노고도 많습니다. 질책보다는 젊은 과장으로서 앞으로 포부와 어민을 위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짚고 넘어 가는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심도있게 보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풀(POOL)사업비가 해양양수산과에 이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풀(POOL)사업비는 분명히 자담에 몇 %라든가 기준치를 꼭 정해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이것은 얼마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풀(POOL)사업비도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부담이 몇 %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금능의 경우에는 자담 5,6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자담50%면 50% 같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해양수산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일반 행정비로 놓고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소관이라면 해양수산과로 예산이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96년도에 함덕어촌계에 멸치 탱크시설 해 준 것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함덕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분기초망어선이 몇 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분기초망어선이 거기가…
○강영수 위원 분기초망어선이 몇 척이든간에 일단은 '96년도에 시설을 해놓고 중간에 1식을 다시 보강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보강…
○강영수 위원 증설을 했습니다. 한번도 사용을 안 했지요? 멸치가 나든 안 나든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증설은 용납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증설을 한 것이 아니라…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증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공동창고문제는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잠수탈의장은 예산에 잠수탈의장을 맞추지 말고 그 지역 해녀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잠수탈의장을 시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제주도에서 저염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이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민물도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마구잡이로 맡길 사항이 아닙니다. 저염분 지역인데도 민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염분에 다시 민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어장정화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문제가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은 철저하게 다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공동창고시설이나 잠수탈의장시설 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언질을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선후배지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사항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본위원이 질타할 때는 상당히 질타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있는 한 더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장 강태경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여서 주민들에게 가장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들을 맡고 있고, 더구나 불더위에 현장 지도·감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의 경우에는 가로등도 새롭게 변화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주민들에게 야간에 편의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든가 우범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좋은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는 감도 있고 어두우면 적막감이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가로등 부분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 확보하여 농촌지역에도 밝은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이웃 지역에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사항이나 우범지역 해소, 주민들의 생활에도 편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의양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현재 작년도말로 북제주군관내에는 가로등이 5,480여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당초 100등 정도시설을 목표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우범지역 내지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등을 시설하다 보니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50여등을 더 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내년 본예산 편성시 많이 확보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 현황및 유지관리 실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 현황을 보면 금년도 6월말 현재 256개 공이 있습니다. 금년에 17개 공을 착정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상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농업용수가 전부 개발이 되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은 배수개선사업에 의해서 농림부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도 말까지 우리군 관내에는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이 256공이 있고, 금년에는 17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될 적에는 북제주군에도 물부족 현상 없이 지하수 관정이 착정 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물론, 현재 대부분 농민들이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본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주도가 연중 강우량이 상당한 양이기 있기 때문에 강우량을 일정한 지역 군유지나 공한지를 활용해서 이런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제주도 토질은 화산토라서 토속용어로 투수개수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반 정질토 투수개수는 10-6 정도되면 지하침투가 안 되는데, 제주지역은 화산토로서 침투효과가 크고 또한 산골들이 많아서 물을 직수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를 개발할 적에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하고, 장기간 소요됩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고산지역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만톤에 47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농림부 자체에서도 제주지역에는 되도록이면 저수지 쪽으로 지향하지 말고, 지하수 착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 생각도 지하수로 가는 것이 소규모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입니다.
○김의남 위원 사실상 제주도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예측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시 말하면, 농업용수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농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해서라도 시일을 앞당겨서 아직도 농업용수 혜택을 못받는 수혜자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전 관계직원님들, 모든 중요한 공사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군민들이 생업 내지는 생활에 불편이 없고, 농업에 관계되는 소득, 유통이 아주 원활히 되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고맙습니다.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에 사업비를 유치하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주지역은 진흥지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서 농림부와 절충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배수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농림사업지침에는 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제주 지역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3대 의원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그간에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김의남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들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리하려면 대충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산을 가져서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정도로는 도로개발을 하면서 그때그때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비법정도로는 보상비를 지급하더라도 100% 군비를 가져야만이 보상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 금액으로 따졌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토지주를 설득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7개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애월읍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동의서 내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점차적으로 징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행 예산운영 부분을 보면 군비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군비로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비법정도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지금 미등기 된 것이 1만1,500여 필지에 17만2,300평방미터가 등기 안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부에서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한마디로 막연하다는 것이네요.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해 놓으니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등기가 되었으면 일은 쉬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등기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떠나서 우선 분할측량할 예산도 없어서 헤맨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부터 도로개발이 되면서 등기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등기 비용도 없었을 뿐더러 분할측량비도 없어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무원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아닙니다. 예산때문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당시 예산만 있었으면 지가보상이 안 이루어져도 충분히 등기이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그 당시에는 등기이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민정서도 그렇고, 한 마디로 제주도 주민들이 위원들에게 이 관계에 대해서 물으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밖에 답변할 수가 없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도로보상 나온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보상 나온 것은 국도입니다.
○김성대 위원 국도보상을 20년만에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국도입니다. 이것도 70년대에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무보상으로 해서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사항인데, 정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 우선 국도는 보상해야 된다고 해서 국도에 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 협조해서 기부체납한 분들에게는 국가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54억6,800만원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북제주군에 배정된 사업비가 13억원밖에 안 되어서 45억원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대행해 주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금년에 건설교통부와 사업절충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년에 80억원씩밖에 보상비를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제주군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피곤해서 13억원을 배정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라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많은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은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주민들을 웃기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예산 때문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정부시책에 협조한 사람들은 오늘날 보상 못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잘 못된 정부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현행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부시책에 협조한 국민들은 보상을 못 받고 비협조적인 사람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이런 정부가 어디 에 있습니까?
분명히 국가사업이고 군사업이 아니라는 인식하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정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자치단체를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국가사업과 군사업이 엄연히 틀리지만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충도 잘 압니다.
본위원도 지역에서 지역민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처신하기가 한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가 본위원이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주민들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헷갈리게 합니다. 정부의 잘 못도 있지요?
○건설과장 강태경 돈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도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김성대 위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시책에 협조를 잘 해서 도장을 찍어서 등기가 완료된 것은 국가귀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 안 하고, 정부시책에 비협조한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보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등기된 사항은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등기무효확인소송을 해서 그것에서 패소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지급하라는 답변밖에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옛날 등기처리된 것이 등기무효확인소송해서 법률적으로 이길 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정부입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도 괴로운데 그런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어려운 것을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보아도 잘 안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주민들간의 분쟁입니다. 옛날에 막걸리 한잔 사주면서 도장 찍으라해서 도장 찍었는데 오늘날 돈 못 받지 않느냐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부부갈등도 심하고, 그런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 건설과에서는 모든 공사를 설계·감독하고 습니다. 물론 감리등 의뢰가 필요한 것은 의뢰하는데 공사를 잘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그런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관공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공사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즈음에 하는 공사를 보면 업자들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신문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직접설계하고 감독하는 담당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수의계약관계는 운영만 잘 되면 되는데, 어떤 운영이냐하면 공사 잘하는 업체만 골라서 일을 줄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북제주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000만원이상 간이입찰제도를 시행해서 업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한다 고 하다가 지금은 북제주군에서 시행하는 간이입찰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줘야 한다는 것은, 잘 하는 사람이 특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다른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특정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진행을 감독했으면 업체의 능력이나 공사자들의 대주민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잘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에 의해서 업체에게 공사를 줘야 하는데, 눈치보면서 소신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떤 업자들은 좋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 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업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간이입찰제도를 활용하니까 그런 방면이 좋다는 것입니다.
계약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줄 적에는 모든 관계를 참작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 계셨다가 북제주군청으로 오신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기가 늦어져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많습니다. 막대한 정부예산과 군예산, 쉽게 말하면 불과 몇 년 있으면 무형지물이 되거나 제대로 시설 이용이 안 되는 곳에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줄이려고 해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누차 도에 건의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적부담과 군이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엄청납니다. 도의 정확한 실태 등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역계획담당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광역화시키는 것을 입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국비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도 국제자유도시, 또는 군에 우수와 오수를 분류처리 해야 하는 형편도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우선적으로 시설해야 되겠다고 담당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안이 올라와서 입안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해마다 국비가 줄어들면서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축소가 되었고, 국비지원이 늦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온 후 건설과장님께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도비가 지금 형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덜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국비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도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사업소장과 담당직원,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서 북제주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비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 간부회의 때 건설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당시에는 도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가 도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현 상태로는 군에 111억원이 지원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에 절충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도비확보할 길이 없다,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부군수 김창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용역이 있는데 사업시기에 용역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사업시기에는 용역이 들어가는데 공사시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공사시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시기에는 용역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사전에 용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용역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업시기에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시기에도 용역이 들어간다, 그래야 용역이 나온 다음에 사업이 착공하게 됩니다. 사업시기와 용역의 날짜가 상당한 시일이 차이가 나서 물었습니다.
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월사업만은 세밀하고 소상하게 사업시기라든가 착공일자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상에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월되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사업시기나 착공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있지 않습니까?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면 하도급에서도 또 설계변경이 있지요? 즉, 하도급을 받아도 설계변경을 하지요.
○건설과장 강태경 군에서 하도급과 계약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과 계약하고 설경변경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도급과 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하도급은 승인입니다.
○강영수 위원 하도급으로 승인을 하면 하도급 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하도급 업자는 사업만 하고, 현장대리인내지 모든 것이 원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감리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아니면 자체감리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도급 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원도급이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도급 업자가 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자가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원도급 업자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현장대리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원도급 업자가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절대공기관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회계년도가 임박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공사를 못하더라도 그것이 회계년도내에 의한 공기절대 부족이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명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관계는 일정한 금액 비율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무하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20억원 내지 30억원 사이에는 의무하도급 비율을 2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의무하도급 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는 20%이고, 30억원 이상에서는 30%만 저희들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1개 하도급업체에서 전체공정에 대한 하도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사에 대한 책임과 회사내에 감리는 원도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도급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언젠가 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원도급에서 하도급 또 제2하도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공식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원도급 업자가 계약 하나로 부가가치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여론이 들리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업을 갖고 계속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맞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 받은 것을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넘기면서 수수료를 다시 빼지 않는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는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외부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술직 수당을 계상하면서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건설과에 기술직은 기술직수당이 붙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1만원 붙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기술직수당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용역주는 것보다는 덜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밭기반 정비사업이 농업진흥지역에만 해당된다고 말씀했는데,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강영수 위원 어려운 질의인데, 우도지역에 농업용수에 대해서 생각 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도 지역에 농업용수 부분도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도에서 물을 연결하여 농업용수 측면으로 간다면 식수까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사업이 안되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될 것으로 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군비 뿐만 아니라 국비도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명목으로 해서 도서지역에 큰 사업을 하신다고 하여 중앙절충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서지역에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건설과장 강태경 우선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하도급비율은 낙찰금액의 88%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승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토목직공무원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간혹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조사에 응하면 하도급업체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공사하도록 하도급을 주면 공무원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 사람은 하도급 못 받아서 건설업을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추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보증만 해주신다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용역관계는 건설과에서 570여억원어치의 공사를 설계·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 공무원이 24명밖에 안됩니다. 더욱이 용역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하는데 편입되는 부분이 민간인이 반영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용역했을 때 이것은 어느 공무원 친구네 밭이니까 좋게 해서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 지역은 어느 높은 사람의 집이고 밭이니까 다른 쪽으로 돌렸다 해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직 공무원으로 용역까지 하려면 잔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계 직원만 하더라도 4명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1킬로미터를 기준해서 측량에서부터 도면을 완전히 뽑아내는 데까지 90일이 소요됩니다. 1개 노선을 설계하는데 90여일이 소요되다 보면 몇 개 노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를 하면 사업비가 남아서 다른 곳에 재투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1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데 1ha당 단가가 2,4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도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우도면 지역 자체에서 담수만 생산되면 저희들도 기꺼이 지하수 굴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염분량이 많아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의하면 염분이 250ppm을 초과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나지 않게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 웃도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비자림도 같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김성대 위원 비자림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관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현장에 근무하고있는 소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관광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지금 공사하는 것이 1억4,2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마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2,000만원 이상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기술직 공무원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적에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광교통과에서 설계라든가 용역을 할 때 관광지관리사무소의 의견을 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협조를 하면서 의견를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확인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문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업소에서 얼마 이상은 공사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관리사무소와 관광교통과 간에 문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 등 비자림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입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문서로 주고 받지 않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광교통과장이 비자림과 관계해서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 같이 질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의견도 제시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에서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가서 평가하는 부분보다도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동감합니다. 충분히 협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잘 못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림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을 때 에는 어떤 것으로 책임소재를 가릴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소장님께서 관리만 한다고 이야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처간에 명확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작년 8월11일에 부임했으니까 11개월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전에는 그런 쪽에 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그간에 관광지에 관한 교육이나 외국에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을 밟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그 자리에 부임한 후에 외국에 갔거나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만장굴 내부에 녹조류와 관련하여 강원도 지역과 충청도지역에 굴견학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간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굴관계로 해서 갔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한 20일전에 갔다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광지관리사무소가 북제주군 재정적인 측면에 상당히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지관리사무소가 북제주군에 재정적인 측면에 기여하는 것만큼 재투자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김성대 위원 본위원은 항상 모든 것을 경영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하면 만장굴에 온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았으면 다음에 올 때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보면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합니다.
만장굴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소양이나 견학을 할 기회가 있었느냐고 물은 것은 그런 것을 배양해서 앞으로 만장굴이 관광지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직책상 소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현재 관광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소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북제주군에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관광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외국에도 방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등 예산편성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여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껏 외국에라도 방문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림이 보이지 아무 것도 안 봐서 만장굴 장래의 그림이 생각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기회가 주어지면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 관광객을 유치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아서 군의 열악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581페이지, 임대현황이 3개소입니다. 김녕농협에서 농산물판매소를 임차해서 하고, 동굴사진업, 비자림휴게소 해서 3개소인데, 그 중에 비자림휴게소는 평대리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거기에 임대하면 마을에서 채갑준씨가 재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마을에 임대하면 마을에서는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채갑준씨에게 재임대를 해서…
○김의남 위원 재임대를 했을 때에는 운영상의 부실 내지는 모든 판매하는 제품들이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을 조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그렇게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맡아서 해왔습니다. 마을에 임대하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어떤 가격상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재임대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까?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서 모든 거래되는 가격이 행정에서 지정한 가격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뜻 같은데, 사실 그렇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본인이 7월달 동안 있었는데, 음식점에 가격이 자율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이 비싸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가격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고 계시므로 수시로 지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굴내에 사진업은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라이카사 대표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330만원 임대료를 받습니다마는 600미터 지점과 1킬로미터 돌기둥 지점에서 업자가 촬영을 하여 1매당 4,000원을 받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지정한 가격보다 요금을 더 받아서 민원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나무에 대한 외과수술 정비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본위원들이 근간에 가보지 못했는데 금년에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비한 부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작년에 정비한 구역은 밑바닥이 어떤 상태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시기적으로 나무가 우거지는 여름철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상태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언제 가서 보십시오. 활착이 잘 되고새싹이 나고 녹음도 짙고 좋습니다.
○김의남 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1억4,2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하루가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공사가 진행되어 정말 제주도 아닌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는 비자나무지구로 되어야 합니다. 비자나무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만장굴에 연못조성사업할 계획이 있는데, 아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군 관광교통과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연못조성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굴 외부에 손님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조금이라도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억원을 계상 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관광교통과 직원과 저희 직원이 육지에 이러한 시설이 조성된 곳을 견학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관광시설에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안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내년도에 만장굴지구에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짤막짤막하게 공사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 1억원짜리 공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에 집행은 안 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추가경정예산안때 그 예산을 삭감 할 것으로 관광교통과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현장 관리소장님과 관광교통과장님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교통과에서는 만장굴에 연못 조성할 것으로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1억원 짜리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김의남 위원 연못조경시설 1식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삭감을 해서 사업추진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금년도에 예산 1억원 편성된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으로 관광시설에 투자하기는…
○김의남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굴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만장굴에 돈 1억원을 들여서 만약에 조성사업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졸작일 겁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육지를 많이 돌아보셨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실무진이 그런 곳을 다녀 보니까 돈 1억원 갖고는 투자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곳을 안 갔다오면 1억원 갖고 공사합니다. 공사를 하면 후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육지부에 다녀온 것은 잘 한 일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1억원을 갖고는 사업의 목적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연못을 조경하는 협회측이나 기술진 아니면 대학교교수 등 전문인에게 많은 자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졸작이 될 것입니다.
만장굴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위치선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곳이나 터를 파서 연못을 조경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조경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견해를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충분히 검토하고 자문을 얻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화장실 공사는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화장실 공사는 만장굴입구 맞은 편에 재정과에서 1억3,000만원 들여서 90% 완공되었습니다.
주차장 동쪽 화장실은 현재 하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착수를 해서 공사할 것으로 8,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의 공사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손님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가 마무리되면 설계를 전부 준비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고, 비자림의 경우에는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 정도 계상하여 금년에 공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조금…
○김의남 위원 지금 시설하는 화장실은 어디를 내 놓아도 손색없이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그렇게 할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설계도면을 소장님이 잘보셔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데도 과거나 지금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비자림에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골탑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의남 위원 골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때마침 비가 와서 잘 보지 는 못했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잘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현관 앞 기둥에 물이 흐르고 이끼가 끼고 있는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업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된 줄 몰라서, 아니면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렇게 내버립니까? 기술도 요하지 않을텐데, 명소의 관광지가 관광객들로 하여금 얼마나 눈총을 받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시설물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북제주군의 관광지에 가보니 정말 좋더라는 이미지에 손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자료 주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서 원본을 복사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입 들어오는 통장을 열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입장료 수입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통장과 일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끝나도 좋습니다. 월요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항로자동점화시스템 설치 공사 1식을 금년에 완료 했습니까? 작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금년도 3월달에 35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센서에 의해서 항안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김의남 위원 누구나가 분향하기 위해서 정문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센서기에 의해서 불이 켜집니까?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나올 때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김의남 위원 우천시는 어떻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우천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전에는 숯으로 분향했었는데 우천시에는 불이 자주 꺼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로 자동점화장치를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주 편리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가서 불을 켜야 하는데…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그런 부분도 있고, 숯을 이용 할 때에는 한 시간마다 가서 점화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불편해서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전기용량 증설공사도 했는데 어째서 이 공사를 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지금까지 항몽유적지에 이선만 들어왔습니다. 사무기기라든지 아니면 전시실에 제습기를 가동하려니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자꾸 차단이 되어서 금년도 6월달에 사선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김의남 위원 항몽유적지의 입장 현황을 보면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많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47%가 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이유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어서 유적지만이 아니라 도 전체에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수학여행단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의남 위원 항일기념관도 보니까 관람객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러한 것을 실시해 본 것은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계획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요망사항이나 좋은 점들을 기회를 봐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적지를 나름대로 보완도 하고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설문지를 작성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일기념관이 생긴 이후에 자료를 확보해 본 바가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지금까지 특별한 전시자료는 받은 것이 없고 금년도 9월쯤에 조천도서관에서 서각작품 9점을 기증할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떤 자료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서각작품입니다. 서각회에서 만들어서 전시했던 것으로 9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3·1운동에…
○김의남 위원 서각작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만 추려서 김구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록이나 서각작품을 기증 받아서 전시를 할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전시를 하더라도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구성된 위원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전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생각대로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면 잘 못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일기념관 현관 로비에 한두 사람 올 때는 못 느끼는데 집단적으로 관람객이 많이 왔을 때에는 방음시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울립니다.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람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예산을 마련하여 방음장치를 별도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가보면 느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습니다. 소장님께서 검토하여 기술적인 업체에게 자문을 얻어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항몽유적지와 관련해서 깃발제작한 것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 1,00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난 6월초에 다른 전시자료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공주대학교 교수 윤영목 교수라고 KBS 역사 스페셜에 참여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고, 전쟁기념관, 육사박물관, 고려대학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유물들은 조금 남아있는데 고려시대의 유물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기념관에 있는 연구관 한 분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도 했고 다음에 태조왕건 디자인한 업체에 도완을 그려주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이면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오면 별도로 출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요만큼한 근거도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예,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벽화를 그린 깃발들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정창섭 서울대학 미대교수가 그렸는데 그 분에게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그렸다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KBS 역사스페셜 쪽에 문의하여 알아본 것은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KBS 역사스페셜에 나왔던 태조왕건 소품을 담당한 디자인 업체에…
○김성대 위원 작가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본 것은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전쟁기념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디자인 업체에서 드라마 할 때 소품제작해서 납품한다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소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유물들을 찾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KBS 드라마 왕건 등의 작가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못 만나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한마디로 전문가를 만나면 그림이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림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님이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고려대학교박물관에 가보면 고려접경입비지라고 1700년대에 만든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모방하고, 전쟁기념관 관계자도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분인데 그분의 설명을 듣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삼별초군이 그 당시 제주도에 있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정부에 보냈던…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고려첩장불심조저라는 것인데 삼별초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진도에서 보낸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삼별초군이 진도에 있을 때 일본정부에 보낸 것이 아닙니까? 진도에 있던 삼별초군이 제주도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사본을 하나 구할 수 없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공주대학교 윤영목교수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경대학교 사료편찬연구소에 소장이였을 때 1년에 2, 3번 꺼내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당시 방영물은 그때 꺼낼 때 사진찍어 놓은 것을 편집하여 작년도 KBS역사 스페셜에서 방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본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김성대 위원 그럼 한번 총영사관 쪽으로 의뢰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고려첩장불심조저라는 것은 삼별초가 일본정부에게 보낼 때 몽고군은 흉악하니까 경계를 하시오 하는 내용과 삼별초가 보내기 23년 전에 고려정부에서 일본정부한테 보냈는데 보낸 내용이 몽고군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승복하라는 뜻으로 문서를 보냈답니다. 문서 두개가 상반된 것인데 그것을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보낸 문서가 아니라 두 개의 문서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KBS역사스페셜에서 방영할 때에는 우리가 보낸 것으로 알았는데…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두 가지를 보냈는데 두 가지를 비교·분석한 것 이 고려첩장불심조저라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KBS역사스페셜에서 방영했던 테이프를 갖고 계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강영기 예.
○김성대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림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림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이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현지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