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일 시 2000년 7월 19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웃도리를 벗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종합민원실장 고윤하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종합민원 현장 봉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현장봉사로 신뢰행정과 양질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특수시책 사업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가끔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떻습니까?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반응이 좋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수리관계를 추가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는데, 세렉스가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농사용 전용 차량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그래서 자동차수리관리까지 추가하니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다면 일반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일반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협조를 하니 현대와 대우자동차의 서비스센터 본부와 협의가 안 되어서 우선 기아자동차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실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문제사항을 발견하여 추가로 좋은 서비스행정을 펼쳐나가는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종합민원실의 주요업무가 제증명발급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평균 제증명발급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금년 5월말 현재 집계해보니 1,98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하루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작년도에는 2,094건으로 금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뜸하여 감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금년 기획감사실에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도입하여 24시간 풀로 제증명을 발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떻습니까? 전국에 있는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그러한 기기를 도입하여 민원발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3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본인은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민원담당은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김의남 위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효과는 인력감축면이나 주민편의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직접 수기로 하던 도면 같은 것도 전산발급하고 토지대장을 자동발급하기 때문에 그 곳에 한 사람만 비치하면 두세 사람의 인력이 절약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수기로 발급하던 것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면 인력의 절약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인력면에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증명 발급하는 공무원의 수가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지적도면에 2사람, 공시지가에 2사람, 토지대장에 2사람해서 6명입니다.
○김의남 위원 제증명 발급하는 공무원이 6명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아닙니다. 호적온라인 등 온라인 담당 공무원 2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에 2사람이 창구에 앉아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제증명을 발급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면에 절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무인민원 발급기가 도입되면 운영계획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되면 선진지 발급하는 곳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보아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제도개선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육지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지 초지조성 현장을 돌아볼 때 통영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제주군 최고와 일등 종합민원실이 최고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친절면에서도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통영시에 방문했을 때 우리 군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전위원님들은 느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급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시찰할 기회가 있다면 통영시를 방문했으면 하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통영시의 경우 군 종합민원실과 달라서 일단 민원인이 통영시의 민원실에 가서 접수만 하면 제증명뿐만 아니라 세무업무, 축산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북제주군에서도 해당 실·과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민원실에서 원스톱 처리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코너에서 접수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전문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여 기회가 있을 때 통영시를 방문하여 보십시오. 과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잘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또 통영시에 보니 VTR같은 것도 계속 방영해주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고 잠시 앉아있는 동안에 군정 전반적인 상황을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갔다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그리고 군정홍보관계는 군에서도 VTR을 하루에 3번 방영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통영시는 쉬지 않고 계속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지금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케이블TV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방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블TV에서 오전 10시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민원실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사항까지 깊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통영시는 계속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편집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 방영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영했던 것을 계속 방영할 수도 없어서 10시에 한 번 방영하고, 14시와 16시에 방영하여 하루에 세 번 방영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54페이지에 장애인 민원대행 완결처리제 운영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70페이지에도 장애인 민원택배제 운영상황해서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하나만 작성해서 제출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되고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적으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앞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작성시 주요사업으로 올려서 처리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니 담당 직원이 재차 작성했는데 검토과정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의남 위원 똑같지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죄송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의남 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최종으로 실장님의 결제를 받고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관심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검토과정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런 것도 주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범 사례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민원업무들을 찾으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인터넷 군정에 바란다" 종합민원실소관에 2건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민원실이면 북제주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잘 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점점 행정에 대한 관심이나 행정을 보는 시각이 예전같이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원실 여직원 옷차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저버려서 군민에게 지적을 받았는데 깊이 반성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초 민원실 직원을 선발할 때 기본이 되어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직원들이 짙은 화장과 단정치 못한 옷차림에 대한 지적인데, 기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군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김성대 위원 이것은 민원실 직원 선발시부터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민원실 담당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와 웃는 모습으로 근무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분위기입니다. 민원실 종합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개인 직원이 웃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 전체 분위기가 항상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실장님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분위기를 잘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인상쓰게 하지 마시고, 연구하셔서 직원들이 웃으면서 편안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은 실장님 때문에 생긴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69페이지, 미등기토지 취소등록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지요.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힘이 듭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묘지나 도로, 도로는 행정에서 잘 못하여 된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행정에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성대 위원 미등기토지 주소등록사업 추진상황 현황에 있는 것이 해결되어도 북제주군에 미등기토지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현재 현황에 나와있는 대로만 해결되면 미등기토지는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서 특별조치법 등이 발효되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같은 것이 일제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관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은 북제주군청에 오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민원의 분쟁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민원업무라 하면 북제주군 전체의 표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신청 접수사항이 있는데, 민원실에 접수하면 접수로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최종까지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하여 비고란에 반려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실·과별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담당이신 박성수담당님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확인했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처리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것들이 민원사항에 접수된 부분이라면 안내방송을 통해서라도 6월 10일 현재로서 자료를 제출할테니 완료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추가자료 제출한 사항입니까?
○강영수 위원 추가자료 제출한 사항이 아니라 민원신청사항 불허가 및 반려현황 31건으로 건수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부분부분 6월 10일 현재 완료된 것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6월 10일 현재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민원사항이 접수되었는데 비고란에 반려라면 6월 10일 현재 반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결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자료를 넣을 때에는 완료된 부분을 확인하여 민원사항이 해결된 것은 빼 주었으면 합니다.
민원사항으로 올라와 있지만 각 실·과에서 해결되었으면 해결된 것으로 해서 비고란에 적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항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개수개념을 갖고 잘 했다, 못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금년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에 종전 것과 비교해야 하지만 '98년도와 비교하니 개수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그렇습니까?
○강영수 위원 연말이 되면 최종으로 본위원이 나름대로 집계하겠습니다. 개수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표합니다.
읍·면에 유니폼과 본청에 민원실 유니폼이 일치하여 일관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하지만 민원인을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읍·면과 본청의 민원실 유니폼을 일치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유니폼이 일치된 줄 알았는데 일치가 안 되었으면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상태는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노가다인지 상상 못할 정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장도 유니폼으로 일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발탁되었다면 유니폼은 본인이 갖추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일괄성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칠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침마다 인사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지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실장님께서 슬그머니 각 실·과에 가보세요. 전화받는 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람들의 기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쾌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전화받는 태도가 불손한데, 사람이 앞에 있다라는 자세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합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현황 측량으로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큰 차질 없이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증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공부정리시 민원인들의 불만이 노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불부합지 현황측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승현 위원 예.
또 하나는 실장님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공유수면매립시 민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답이 안 되면 다음에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조건에 반드시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의 노폭만큼 매립한 사람이 무상공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100% 매립하여 그 사람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불부합지 현황측량관계는 될 수 있으면 주민피해가 없도록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불부합지 정리를 하는데 세화리 1개 지역에 한 사람이 미동의 되어 업무추진이 안 되어서 난황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양수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부의장님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좋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서 확인시켰는데도 가서보니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영수위원님과 같이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에서 매립한 곳에 추자수산업협동조합이 위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물항장 하치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부 사용 허가를 했었더라도 물항장이나 하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지어서 울타리를 막아 통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뒤에 차단한 것에 대해서 원성을 들으니 허물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은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수산업협동조합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국가땅입니다. 국가땅에 임의의 건축을 건립하여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렸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에서 손을 대어야 할 것인데, 위원이 제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해양수산과에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리고 외국인 토지 취득사유 현황이 있는데, 그분들이 토지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외국인 토지취득이라고 해도 순수한 외국인은 몇 명 없습니다. 순수한 외국인은 7명뿐입니다. 중국인 4사람, 일본인 2사람, 인도네시아 1사람입니다. 중국인은 한림에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강창우담당님께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민원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측량하여 새로운 지번을 맞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군유지입니다. 그것을 다른 토지에 편제시키는 것보다는 독립번지를 주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영구권은 인정되더라도 토지대금을 받는 것이 맞지요?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지금 추자지역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해결되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박방규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김만경에게 주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이승현 위원 앞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빈지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빈지도 미등기토지에 대해서 주소등록 할 때 같이 해야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아닙니다. 미등기 토지는 현재 토지대장상 이름만 올라있고 주소가 등록이 안 된 것이 미등기 토지입니다. 주소등록이 안 된 것은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빈지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종합민원실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측량해서 지번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번등록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소를 부여하는 지번등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해양수산과에서 종합민원실에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빈지관계는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담배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여 군청에 오면 맨 처음 어느 부서에 들릅니까? 종합민원실에 들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산업경제과에 들릅니다.
○김성대 위원 잘 못된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김성대 위원 전체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 이용하는 것과 해당 부서로 가는 비율이 거의 50%, 50% 정도 된다고 봐도 되지요. 잘 못된 것이 맞지요?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해당실·과에 찾아가는 빈도가 그 정도됩니다.
○김성대 위원 잘 못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종합민원실에 찾아와야 하는데…
○김성대 위원 종합민원실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들이 잘 했다, 잘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종합민원실 인원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의남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통영시에는 종합민원실에 해당부서 직원들이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연구하여 가능하면 직접 해당 실·과에 찾아가는 것 보다는 민원인은 종합민원실에서 전부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의 복장관계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못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아닙니다. 인터넷에 복장관계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은 근무한지 얼마 안 된 직원입니다. 옷을 맞추긴 했는데 옷 만드는 곳에서 늦게 납품하여 옷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보통 옷 맞추는 기간을 보니 한 10여일 걸려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지금 구좌읍사무소 민원실에 복장을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요즈음에 구좌읍사무소 민원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복장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개량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개량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북제주군에서도 유니폼을 특색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해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복장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신경은 쓰고 있지만 개량한복은 비용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상청 민원실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본위원장은 개량한복을 이야기 하기 전에, 북제주군에서 민원을 상대하면서 특색 있는 유니폼을 연구해 보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연구하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최고와 일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가는 북제주군이 그런 것도 생각을 못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다음, FAX민원이 5월말까지 4만건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위원장 이남희 4만건이면 종이값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좋습니다.
1년에 약 8만건 정도는 될 것이 아닙니까? FAX민원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편리점은 있지만 엄청난 종이손실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금년 하반기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우선 경제적인 타산을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FAX민원으로 종이손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입장에서 연구·검토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살림을 살아가는데 각 실·과별로 이런 것을 계산하고,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미등기 토지가 아니라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도로로 분할이 되었는데도 토지소유자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위원장 이남희 마을리장님들이 곤역을 치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동의를 받아오면 도로로 편입해서 되는데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포분들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제주군에서 정부기관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건의하든가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세 번씩이나 분할하여 지적도상에 그려져 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북제주군에서만이라도 다른 시·군과 협력하여 정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하든 하수구 설치를 하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건설과에서도 애를 먹고 있고 이장님들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다른 시·군과 협력하여 도로만이라도 일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내 시·군과 협력해도 안되고…
○위원장 이남희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마지막 연도가 1993년도입니다. 보통 10년에 한번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정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안되고 있다는 내용을 소문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새마을 도로, 사설도로, 마을안길도로 등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도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나올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과장님께서 다른 자리로 전출했을시에도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것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다른 자리로 부임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윤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감사에 앞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승진소요년수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직급별로 승진소요년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승진소요 최저년수 초과 공무원이 직급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 전체 총 현원이 676명 맞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승진소요 최저년수 초과한 공무원이 453명입니다. 그러면 북제주군 전체 공무원의 67%에 해당됩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최소한 2회 정도 연수가 경과해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경력을 쌓아야 다음 직급으로 승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면 승진하는 것이 상당히 소망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김의남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상태가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2002년까지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상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승진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진이 가능하다면 승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적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의남 위원 직급별로 보면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되어도 승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티오(T.O.)가 있어야 승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티오(T.O.)가 없으면 승급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기능직은 일반직과 달라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는 입장입니다. 좀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급했다고 하여 계장, 과장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진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가장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기능직 아닙니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아니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모든 것이 정원제입니다. 직급이나 인원이나 모든 것이 정원에 의해서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물론 불가하더라도 중앙에 건의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나 규제가 되다보니 승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말단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화시키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래서 그런 보완책으로 기능직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말씀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 불가하다는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근속승진제도가 있어서 10급에서 9급은 7년, 9급에서 8급은 8년, 8급에서 7급은 9년, 최소한 이렇게 근무하면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자동승진이 됩니다.
○김의남 위원 기능직뿐만 아니라 일반직 전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공무원에 첫발을 디디게 되면 단계별로 진급하는 것을 가장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단계적으로 승진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 공무원 관리를 잘 하여 북제주군산하 공무원들이 침체되지 않고 사기가 진작되어서 자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인사의 실무책임자로서 그 말씀 고맙게 느낍니다.
○김의남 위원 어제 김성대위원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지방지 계속 보시고 계십니까? 제주일보 7월 18일 보도내용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의남 위원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봤습니다.
○김의남 위원 무엇을 느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어떤 관점에서의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이 17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이 이권, 또는 인사청탁에 의해서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 이러한 보도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최소한 저희파트에서는 그 보도내용을 수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력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대상에 본인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다른 설문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답변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서 했는지, 본인이 이 석상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설문조사에 직접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보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동의 안 한다니 다행입니다. 전위원이 사실상 이러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된 것을 군민이나 도민이 봤을 때 군의원들이 상당히 문제있는 것처럼 비치고, 본위원이 그것에 대하여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전위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보조사업부분에 보면 귀덕1리 향사복원 신축관계가 있는데, 군비가 '99년도에 1억원, 2000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2개년에 거쳐서 보조금을 계상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당초에 사업계획서부터가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의 규모입니다.
○김의남 위원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설계내역서를 보니 총사업비가 2억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달에 보니 1억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억5,000만원으로 계획되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서 1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능력이 없어서 보조지원요청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물론 현장에 갔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적도 하시고 좋은 조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사업추진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은 과거에 그 장소는 향사의 장소였다, 기본바탕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있겠지만 그러나 부지와 주변여건, 건물의 구조를 봤을 때 과연 이 향사복원을 꼭 해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실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본인이 이 사업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비록 복원사업은 아니지만 역사성이나 향사에 담긴 의미 등 나름대로 충분하게 사업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현지에 나가서 보고 또 사업지도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귀덕1리의 향사는 지금부터 300여년 전에 그 위치에 건립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서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에는 소학교로 그후로…
○김의남 위원 현시점에서 과장님께서 보는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주민들에 애환이 깃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의남 위원 단순한 논리로 대답해 버리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향사를 복원하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좀더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달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거기에 해야 하는가, 주변공간도 잘 조성하고 조경관계도 생각하여 부지를 좀더 확보함과 동시에 역사성을 재조명해서 훗날에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건립하고 추진하면 더 보람이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제주군관내에 마을마다 향사가 있는데, 과거 역사성을 갖는 향사에 대하여 현황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현황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귀덕1리에만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모든 사업비 사업은 보조사업에 의해서…
○김의남 위원 이 사업을 잘 한다 못한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역사성을 재조명한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마을별로 향사가 있을 것인데 현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단순한 논리로만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귀덕1리 향사에 대한 역사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김의남 위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민원인이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관계입니다. 각 실·과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중복되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88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는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용도 하나 틀리지 않은 것으로 페이지만 채우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어떤 방향에서 말씀입니까?
○김의남 위원 사업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서식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서식이 잘 못되었다면 보완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올려야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야 합니까? 자료를 보면 게이트볼장 시설이 72개소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에 96개 마을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시설이 안 된 마을이 몇 개소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게이트폴장 시설이 안 된 곳이 17개소에서 올해 10개소를 추진하고, 나머지 7개소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7개소에 대해서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게이트폴장을 시설해 나갈 것입니다.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마을에서 같이 협조한다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부지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당초의 추진계획도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과장님, 게이트폴장 시설한 현장을 다녀보셨습니까? 현장을 보시면서 느낀 바나 문제점,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는데, 화장실 문제, 조명문제, 차광시설문제, 수도시설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위원님들이 지원만 해주신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차곡차곡 1년에 몇 군데씩만이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위원들이 승인해줘서 시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름철에는 야간에도 게이트볼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이나 화장실 문제, 급수시설문제, 그늘막 등 필요성을 느끼면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면 예산통과 안 해줄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주 4·3관계 희생자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읍·면에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다녀봤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녀보니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신고를 받는데 제일 문제점은 희생자를 찾는데 정확한 추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적부를 찾고, 호적을 찾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 시간 이상이 걸려야 겨우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읍·면에 거주했던 보증인을 세 사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나이의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건의를 상신했으니 다행입니다.
애환이 서려서 신고를 꼭 해야 할 사람인데 신고 받는 서식을 보니 보증 세사람 앉히게 되어 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논술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0, 80세된 노인이 우리 생각대로 논술식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부분만 삽입할 수 있도록 양식이 보완되어 읍·면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논술식으로 쓰라면 큰 문제입니다. 그 서식은 공무원들조차 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반상회보 3,000부, 홍보자료 2,000부 해서 쓰는 요령까지, 그래서 괄호넣기만 하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하원칙에 버금가는 작성내용을…
○김의남 위원 그런 것을 군에서 고안하여 도에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마을까지 보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난 6월 22일날 보냈습니다.
○김의남 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 전인지는 모르지만 지역을 다녀보니 지역주민들이 과거시험보다 어려운 서식을 주어서 작성하라니 보통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불만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서식을 보완하여 마을에 내려보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82페이지, 풀(POOL)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기 설치대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가로기 설치대는 어떤 설치대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조천지역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새로 개설된 우회도로에 가로기설치대 시설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행사 때 태극기를 꽂을 곳이 없어서 이런 곳에 보완적으로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시설내용이 벨트이지요. 벨트에 꽂이대 두개 꽂아 놓았지요. 한 개당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한 개당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만5,000원입니다.
○김의남 위원 전주에 벨트해서 쇠고리 두개를 꽂아 놓은 것인데, 단가가 한 개당 1만5,000원이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설치비까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설치비가 많이 듭니까? 만들어서 전주에 보드만 쪼여버리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는 인력비가 크게 소모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재료대가 얼마입니까? 한 개당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 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표준품셈은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해서 당장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한경면에서 예산계상하여 올라온 것과 군에서 제작한 것은 동일한 제작방법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한경면 예산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한경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 온 것을 보면 400개를 요청했습니다. 한경면에 150개를 기 설치했는데, 다시 400개를 요청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가로기입니다.
○김의남 위원 가로기가 아닙니다. 가로기꽂이용 깃대제작해서 3,000원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기입니다.
○김의남 위원 깃대제작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틀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이것은 전주에 꽂을 수 있는 국기 깃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깃봉과 깃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은 어째서 한경면에 400개나 해 놓았는가, 전부 시설했다고 했는데 400개가 올라오니 무엇인가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새마을 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에서 사업한 것도 행정에서 실적으로 올리고, 실적으로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중복성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감사자료 제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있는 보고서와 77페이지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적어놓으니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89페이지, 여자축구팀 창단관계가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추진상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결론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어디에 갔다왔다는 내용뿐입니다. 여자축구팀을 창단하는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자료를 요구하지요.)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자료가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별도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강영수위원님,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외부기관 용역의뢰실태 및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좌체육관 승압공사 감리용역을 했는데 구좌체육관은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준공한 지 6년이 경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이처럼 중요한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차후 구좌체육관을 관리 내지는 운영하는데 전기가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 예측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된 것이 아닌가, 준공된 지 10년도 아닌 6년에 불과한데 다시 승압공사를 행정에서 해야 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구좌체육관 건립 당시만 하더라도 에어컨을 시설할 엄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체육관들이 에어컨 시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에어컨 시설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어컨 시설도 같이 확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이렇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여 에어컨을 설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못 준 것이 아닙니까? 체육관을 건립할 때 어느 시점에 가면 선풍기 시대가 에어컨 시대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시 과업지시를 못내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본인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충분히 그것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그 당시에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는 책임 전가식의 말을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래서 '97년도부터 시설하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에어컨 시설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체육관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어컨 시설도 같이 겸하고 있고, 그전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된 곳은 우선 전기를 승압시켜 놓고 에어컨 시설을 할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전가식 답변이 아닌, 모든 사업을 할 때 책임성 있고 내실있게 미래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명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고 의욕적인 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20분 정도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동료위원 질의가 끝난후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83페이지, 주요도로변 불량빈집철거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새마을지도자 북제주군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데 7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의 사업실적으로 둔갑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 안에 새마을지도자 북제주군협의회, 북제주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북제주군지부, 새마을금고연합회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사회진흥과장님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보조내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로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실적에 가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가 아닌 새마을지도자 북제주군협의회의 사업실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보조내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실적은 새마을지도자북제주군협의회의 실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북제주군지회가 사업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조직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본위원이 더 잘 압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만경 위원 뭐가 동의할 수 없습니까? 이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북제주군협의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풀(POOL)사업집행사항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로 사업비가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주요도로변 불량빈집 철거사업은 전시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왜 도로변만 합니까? 군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동네북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을 안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꼭 도로변에만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첫째, 말씀드릴 부분은 77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에 1,200만원을 보조했기 때문에 사업실적에 제로의 상태를 넣을 수 없어서 보조받은 액수에 대해서 사업실적을 넣은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도로변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국제관광지로서 앞으로 세계대회등 큰 경기대회를 앞두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먼저 정비하고 차즘차츰 마을안으로 사업량을 넓혀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양해가 아니라 전시행정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 아니라 마을안쪽으로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시행정으로 도로변에 있는 빈집만을 정비한다면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불량빈집을 우선으로 정비하는 것을 전시행정으로 받아들 일 수 없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것이 전시행정이지 왜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군관내 체육공원은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관리하고 있는 곳은 8군데입니다.
○임만경 위원 제주일보 2000년 7월 18일 화요일 기사를 읽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시설은 '95년도에 준공이 되어 이용되었었는데 지난해말부터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지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파고라 시설 등 벤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소공원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만경 위원 사업비를 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기존에 파고라시설이나 벤치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는 투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분명히 사업비가 투입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위원 여기만이 아닙니다. 옹포체육시설도 용도폐지 되었는데, 동네체육공원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전혀 무관한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마을체육대회 개최시에는 주민들이 많이 가는데 그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에 체육공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읍·면마다 동네체육공원이 전부 있지요. 구좌읍은 동복리에 조천읍에는 함덕리와 선흘리에 있는데, 선흘리에도 마을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동복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위원 이것이 북제주군의 오늘날 행정입니다. 주민과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주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주민과 행정이 따로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이지요.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임만경 위원 금년에 본위원이 동네체육공원관계에 대해서 또 한 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마을주변에 부지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책임자들에게 임만경위원님께서 동네체육공원은 마을주변에 조성하라고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동감하시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닙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선 귀덕1리 향사복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와 설계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상이한 부분도 있고, 위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이 회계처리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해야 합니까? 당초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사업비가 지금…
○강영수 위원 사업비의 모든 절차는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상의 모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명시이월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명시이월입니다.
○강영수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여기에서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좋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향사복원 신축이라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사고이월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성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기 이루어졌다는 개념에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잘 못파악했을 때에는 어떤 위증에 해당됩니까? 만약에 위증사항이 된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고, 위증과 관계없다고 하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증이 어떤 의미인지…
○강영수 위원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했지 않느냐, 이 개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상 규정되어 있고, 실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처리하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려면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가 있고 공사착공하여 준공까지는 기간이 있어서 도저히 연도내에 끝마치지 못할 것이 예정되면 명시이월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말씀이라면 본위원이 일단 믿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엄연히 사고이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보충설명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귀덕1리 향사복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사복원입니까, 아니면 신축입니까? 복원 신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복원이면 복원, 신축이면 신축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답변드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김의남위원님 질의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재철 이 문제는 지난 임시회때 복원에 대한 의미를 크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잘 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용어선택이 잘 못된 것을 인정했고…
○강영수 위원 이 용어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용어선택의 잘 못을 인정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못된 용어의 선택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시는 것으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용어선택은 속된말로 표현한다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축이냐, 복원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자담이 5,000만원, 보조가 2억원입니다. 자산이 어디 것입니까? 북제주군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상으로 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분에 따라 사업을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사복원 측면이라면 충분히 논란이 되어서 보조를 얼마해 주자, 몇% 해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부지가 새마을부녀회의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두 사람이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신청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리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산에 관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재산의 건축물관리대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면 향사로서 남아야 될 건물인가, 아니면 향사로서 신축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300년이라는 개념이 구전으로 내려온 300년이냐, 아니면 기록상에 있는 300년이냐, 물론 본위원이 등기부등본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마는 당초의 것은 못 봤습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에 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다면 이해하는데 리장이 사업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면사무소나 군청이 관리하는 재산이라면 향사복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새마을부녀회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따로 재산권 따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행정상의 처리는 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축공사 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확실한 근거로 하여 이상이 없게 해주십시오. 부지면적이 상당히 소중한데 569평방미터인지 568평방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점얼마 입방미터까지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행정상의 설계변경은 영점얼마 입방미터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에는 569입방미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때 겉만 봐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속내용을 보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부분에 대한 자료는 원안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회의시 마다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본위원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면 확실히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장문서여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부지면적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영점얼마 평방미터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여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전부 빼버렸습니다. 소수점 얼마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면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읍 귀덕1리 1360-1번지에 대지 20입방미터는 김수경씨 소유의 것이고, 귀덕리에 1361-2번지 380평방미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아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초에 건축허가신청도 틀립니다.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난해 10월 1일날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건축허가신청은 조보생이 '99년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에 신청할 때에는 대지면적 568평방미터, 건축면적 209.76평방미터, 건폐율 면적률 모두 설계변경 후에는 전부 달라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허가일자가 10월 1일입니다. 착공일자는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0월 30일로 나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10월 30일이 확실합니까? 12월 30일날 착공신고하여 12월 30일 착공신고 필증이 나갔습니다.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열람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와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월 3일 허가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건물이 실제 지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 7일 허가가 또 나갔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면적이 582평방미터, 건축면적 209.2평방미터로 당초 209.76에서 209.2로 변경된 부분처럼 계속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변하다보니 전부 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틀린 사항을 보면 날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안을 봐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설계도나 모든 건축물신청서에는 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사 복원 신축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향사복원 신축이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건축물신청서를 봐 보십시오. 물론 제목상으로는 향사복원 신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상에는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 용도에 경로당과 복지시설쪽으로 넣었으면 복원신축이라는 제목과 주 용도와 비교 대조하여 이렇구나라고 받아들 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경로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설계를 보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건물이 90도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원 신축이라고 보십니까? 건물이 완전히 90도로 틀어졌는데 그것이 복원신축입니까? 복원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건물에 의해서 신축한다는 것인데 방향이 90도로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주차시설 한 대가 주차시설로서 적합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주차시설 한 대가 그 건물에 타당한 주차시설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또 건축허가일자, 변경신청일자, 변경일자, 허가신고 필증 같은 것을 보면 내역서와 다르다 보니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받는 현장문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초부터 논란이 되었다면 세밀히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믿겠는데 겉과 속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몇 평방미터까지만 하여 소주점 이하를 집어넣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물용도에 향사 신축이라는 말을 안 넣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라는 말로 표현했는가에 대해서는 건축용어는 아무 용어나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유사한 부분 유사한 용어를 찾아서 쓰다보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물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과 현재 용도와는 전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래서 가급적 근접한 용어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향사복원인데 건물을 90도로 틀어서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건물을 건립한다는 차원에서 복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강영수위원님 말씀과 좀 다릅니다마는 주민들이 옛날 서당했던 그 자리에 건물을 건립한다…
○강영수 위원 서당으로 이용했던 건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당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문헌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밖에 그 내용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찾아보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회계처리부분도 안 끝났습니다마는 회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와서 2000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부분이라면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하여 과감히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성 때문에 그 지역의 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하여 부락민의 민원의 소지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총무과 예산으로 3억원이 올라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풀(POOL)예산을 명문화시켜 달라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풀(POOL)예산도 얼마 이상 집행할 경우에는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권, 권한이라고 하여 횡포라고 감히 나쁜 용어를 쓰겠습니다마는 의회가 무엇입니까? 10억원 이라면 10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의회에서 간섭하느냐,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라, 이런 형태입니다.
3억원이라는 예산내에 1억원 이상이 소요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했다면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담 5,000만원에 보조 2억원, 새마을부녀회 자산, 신청은 마을리장, 사용은 그 곳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협소한 곳에 이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관상 전시효과로 볼 것인지, 행정이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착잡한 심정을 느낍니다.
설계도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따져보면 그곳이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복원이면 하다못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이나 한림지역 공원조성하는 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협소한 장소에 건립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90도로 건물을 틀어버려 건물모양도 복원의 의미가 없고,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부지 아닙니까? 북제주군 군유지라면 이해합니다. 북제주군의 재산도 아닌 상태에서 복원 신축을 해주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경로당)이라는 개념을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분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쪽으로, 한 군데에 얼마 이상의 풀(POOL)예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했으면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풀(POOL)예산이 이런 형태의 선심성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담 몇 %에 군비 얼마라는 개념과 도비보조, 국비보조에 군비가 몇 %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부규칙 내지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다면 본위원이 답변을 들어서 다시 질의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건축물에 지원하는 문제는 규모나 특성, 자담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이라면 어떤 특성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강영수 위원 행정은 자를 것은 잘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면 질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잘 했다고 답변을 하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6월달 향사복원 신축공사현장에 갔을 때 용어가 잘 못되었다고 위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현장 갔을 때에는 왜 또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을 지웠을 경우 나중에 당초의 용어와 왜 틀리느냐…
○김성대 위원 잘 못되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 당시에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부 인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못되었다고 인정했으면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쓸것이 아니고 후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확보할 땅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미련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이 요구한다고 하여 행정에서 전부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잘 못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군수님과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대일로 면담할까요? 군수님께서 잘 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지역지도자를 무시하는 소리는 아니고 건물 뒤에 있는 밭을 이용하여 그런 건물을 지어서 기존의 것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영수위원님께서 답변을 안 하면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답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 했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잘 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입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입장을 말씀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풀(POOL)예산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런 돈을 투자하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었습니까? 향사가 좁은 땅위에 건립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건물이라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렇게 안 짓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이야기하니 군수님께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과장님 심정을 알아서 답변하지 말라고 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무엇을 잘 했다고 답변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구태여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답변 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서두에서부터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군정에 바란다."에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건의된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을 보면 도로변에 유채 가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부 조사했습니다. 유채는 코스모스를 파종하기 전에 바로 베었는데 일부 결실이 불량한 유채는 폐기 처분했고, 상품성이 있는 것은 판매를 하고, 일부는 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실이 불량한 것은 폐기처분 했다고 직접 폐기처분한 사람처럼 답변하는데,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유채 채종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총 280마대를 채종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몇 킬로그램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마대당 40킬로그램이므로 1만1,200킬로그램입니다.
○김성대 위원 읍·면별로 봤을 때 가장 잘 된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구좌읍이 가장 잘 되었고, 두 번째는 조천읍입니다.
○김성대 위원 조천읍이 제일 잘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구좌읍이 100마대로 4,000킬로그램입니다. 조천읍은 70마대로 2,800킬로그램, 한림읍은 50마대입니다.
○김성대 위원 애월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애월읍에는 적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들이 군정에 바란다에 올린 부분도 크게 잘 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심의시 감안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처럼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지역에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잔디구장이 들어서지요. 잔디구장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현재로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자료 8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차분 공사가 2001년 3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잔디구장을 공사하는데, 그 전에 잔디구장 공사를 먼저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곤란합니다. 잔디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3차분 공사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밑에 배수시설 등 토목공사에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만 잔디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공사가 됩니다.
○김성대 위원 이중공사가 아닙니다. 잔디를 입히고 난 후에 배수공사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잔디구장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토목분야로 기술적인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토목기술직 공무원과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김성대 위원 논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업을 일부라도 먼저 준공시키면서 운동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김성대 위원 그것 때문에 논의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논의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성대 위원 현재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시설하면 잔디구장시설은 50%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준비캠프로 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도 올랐습니다마는 잔디구장에 1억을 투입하는데 그 중 50%는 국비보조이고, 50%는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6억8,500만원 국비 받아올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한림종합운동장 에 잔디는 어떤 잔디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천연잔디로 할 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천연잔디가 안 되면 국고보조 안 됩니다. 잔디구장에 50% 국고보조는 피파(FIFA)가 지정한 잔디로 했을 때만이 국고보조 50%입니다. 그런데 무슨 잔디로 하는데 무조건 50% 지원한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이 천연잔디입니다.
○김성대 위원 잔디는 전부 천연잔디인데, 벤타크라스냐 아니면 토종잔디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경비산출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완공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설을 같이 하면 잔디구장은 국고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상 처음에 국비사업을…
○김성대 위원 국비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월드컵관계에 대한 시설보조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피파(FIFA)가 인정한 잔디로 한다고 계획을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알아보고 가능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총무과장 박재철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았 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김성대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주종합경기장처럼 경기장시설을 하여 잔디가 씌워졌습니다. 잔디가 씌워진 것을 피파(FIFA)가 인정하는 잔디로 바꿀 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운동장을 조성할 때에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한림종합운동장 잔디는 피파(FIFA)가 인정하는 잔디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부분까지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디부분은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피파(FIFA)가 인정하는 잔디로 설계시공하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설계시공하여 국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존운동장에 필요한 잔디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군수님 고유권한인데, 읍·면장의 직렬관계입니다. 한 읍·면에 4개 직렬만 갈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승현 위원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일반업무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자면장이면 추자면장 자리가 특정인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추자면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장인데, 내가 읍장인데 라고 하여 전행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의회가 그것에 대한 시비는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단행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보니까 김우길추자면장이 조천읍 행정조정관에 2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 10개월이었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조정관이 무슨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없어졌습니다마는 부읍장 직제에서 회계관직을 빼고 결제라인을 없앤 민원상담위주로 업무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본청에 지적과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지적과에 무슨 계가 있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민원계를 비롯하여 지적계, 부동산관리계가 있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일반산업이나 총무업무를 익히기는 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옛날에 읍·면장직은 일반직이기 전에 별정직이었습니다. 읍·면장들이 별정직으로 있었을 때에는 자격기준이 새마을지도자 경력 3년, 수산업협동조합·농협 감사 이상 자격 3년 정도만 갖추면 누구나 읍·면장에 부임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일반직으로 보함으로써 일반직하면 공무원 경력이 최소 20년 이상으로 다양하게 행정 경험을 쌓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현 위원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고시 합격자가 군에 배속되었을 때 적어도 그 사람의 시보기간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년입니다.
○이승현 위원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시보기간을 1년 둡니다. 그렇다면 소위 기술직 공무원이, 실질적인 면에서 다른 업무에 시보기간도 거치지 않은 공무원을 읍·면장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읍·면장에 대해서는 시보기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읍·면장 직렬을 4배수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직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무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사무관시험도 국가고시입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과장님, 지적직렬은 본청에 오면 무슨 과장에 부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역계획과장, 종합민원실장에 부임 할 수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지적직렬은 지역계획과장과 종합민원실장에 부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수정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에만 부임할 수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일반행정사무관 자리가 없어서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적직이 소위 북제주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면에서 문서를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질의나 무엇이 잘 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정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어떤 통치자이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도지사, 군수 등 선거직으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국가입니다. 헌법 제2조를 보십시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좀더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들은 소양교육을 1년에 몇 회나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읍·면장의 경우에는 3명 추자면장, 우도면장, 구좌읍장께서 전산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별도로 읍·면장들의 교육과정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시로 있습니다. 그때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들의 근무상황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읍·면장들의 근무상황은 관내에 출장시에는 사전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 자체내에서는 읍·면장의 책임하에 그리고 감사기능을 통해서 점검…
○이승현 위원 추자면장이 월 며칠 근무하신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부득이하여 출장 나올 수도 있고…
○이승현 위원 군에서 일반적인 회의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추자면장자리는 추자면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에 15일 이상 20일은 추자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읍·면에 20일도 안 계시는 읍·면장이 있다면 군에서 근무 통제를 잘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낙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최선의 배려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라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본위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자가 너무 오래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문제도 최대한으로 도와줘야 하지만 가족도 안 데리고 가서 툭 하면 추자지역에서 나와서 제주도에서 번들거리는데도 월급을 주면, 그 면민은 누가 보살피는 것입니까? 행정이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창규부군수님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보니까 아우성이었습니다. 김창규부군수가 와서 추자면장을 데리고 간날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데, 월요일날에 추자지역에 들어간다고 한 사람이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안 들어갔습니다. 답변보다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부군수 김창규 인터넷교육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승현 위원 교육때문에 나왔더라도 적어도 부군수가 추자지역에 와서 면장님을 데려가면서 언제까지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까지 안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자면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하나씩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건축직공무원을 전출시키고 토목직공무원 둘만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자지역은 건축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추자지역의 건축민원은 토목직공무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원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승현 위원 그런 대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토목직공무원 한 분이 한림공업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 분이 토목직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건축직의 업무도 맡으라고 하니, 건축민원이 들어 왔을 때 면장은 담당직원에게 가라고 하고 담당직원은 모르겠다고 하니 그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배치를 적절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추자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여 그런 민원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도서지역에 살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행정이 무엇인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면사무소 쓸데없다, 부정이나 비리가 있으면 감사계를 동원하여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민을 외면하는 행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님, 군수님에게 언제든지 출석하도록 하여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이승현부의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군수님께 이야기하세요.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버릇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읍·면보고회때 반드시 군수님께서 동석하시라고 하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이승현위원님께서도 직렬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술직렬에 대해서 제한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개 직렬을 초과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업직 5급이 조천읍과 한경면만 됩니다. 그런데 실지 임야가 많은 곳은 조천읍과 한경면이 아닙니다. 타당성 원리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직렬에 관계없이 읍·면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직을 배려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개 직렬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당시에 완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토목직, 축산직, 임업직이 읍·면장으로 부임하면 생활민원에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통제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직은 어느 읍·면에만 갈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된 부분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렬이 4배속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지적직은 우도면과 추자면에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읍·면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 직렬이 각 읍·면에 갈 수 있고, 완화를 시켜주도록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은 75페이지, 직장합창단 운영관계입니다.
직장합창단이 순수하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상당히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업무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합창단원이 도서지역으로 발령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또 반면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정보고회때 한시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군정보고회에 가서 합창하고 난 뒤 복귀하여 업무를 보는 이런 형태의 합창단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말이 되어서 노인회에 한 번이라도 간 일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갔던 것이 노인회쪽으로 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합창단원들에게 부여하는 특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합창단은 강영수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시간 이외에 연습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합창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음악을 즐겁게 생각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피곤하다, 내 시간이 아까운데 합창단에 왜 나가느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합창경연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기회가 닿으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군정보고회때 잠깐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도서지역은 읍·면이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고, 업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축구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여성축구팀을 10월달에 창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체육지원담당과 직원 한 사람이 중앙부처 및 체육단체인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여자축구팀 중 실업팀 세 팀에 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내용은 창단절차나 선수수급실태, 기숙사시설 및 운영실태, 선수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라대학 여자축구팀의 운영실태도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답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문제인데 재원을 마련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원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 시점에서 계획대로 10월달에 창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단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고민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현실적인 말씀인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창단이라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적게는 16명, 많게는 22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채용하여 중간에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해단식을 할 것입니까? 실업팀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사제품 홍보차원에서 운영되는 만큼 지원육성단계는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에서 창단하려고 하는 여자축구단의 의지가 실업팀의 그런 측면도 아니고, 학생팀도 아닙니다. 북제주군에서 여성축구단을 창단하려는 목적은 여자축구의 저변 확대의 도모라고 생각한다면 잠깐 하기 위한 발상인가, 아니면 앞을 내다보지 않은 계획에 의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분석자료관계도 확실히 분석을 안 해 놓고 문제점이 야기된 것만 작성을 해놓았는데, 과연 5억5,000만원만 갖고 되겠는가, 예산계상한 것을 보면 창단에 1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것은 내년도 예산에 1억원 이상 초과 못합니다. 1억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지원대책이 충분하지 않는 한, 3대 위원이 있는 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금액으로 창단하는데 더 이상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에 여성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이 북제주군민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으며, 홍보냐, 질적 향상이냐, 절박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창단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채용했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내버리는 형태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10월달에 창단하여 12월달에 사업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및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지요. 작년, 금년에 거쳐서 체육진흥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그래도 체육진흥협의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겠는가, 어느 한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표현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밑은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윗사람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뭇잎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즉, 최고책임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필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무밑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변하면 나무가 고사하여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체제가 위에 있는 나무만 잘 살면 밑에 있는 나무는 자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형태입니다. 상관을 보필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의 삶에 절박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기 때문에 미리 언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축구단이야말로 외부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체육지원담당이 체육에 전문인이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외부용역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축구팀들에게 용역을 줘서, 어떤 축구팀이 북제주군에 와서 군민의 세금으로 군의 홍보가 가능하다면 그 돈을 갖고 몇 년간 아니면 평생동안 그 축구팀과 계약해서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여성축구팀을 창단하는데 강영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여성축구단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여자축구팀을 창단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창단할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1억원을 갖고 창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가능합니다.
○김성대 위원 어떻게 1억원으로 창단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창단을 해서 재원확보를 못하면 운영하지 못하는데 왜 창단합니까? 아까 재원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사한 내용에 보면 창단지원이 있습니다. 관계부처 해서 문화관광부,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에서도 창단 실업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갖고 어떤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밝히지 못합니까? 그런 것을 밝혀서 창단하겠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만 당초 1억원을 갖고도 창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서 창단하면 잘 못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고 권고의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원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창단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창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여…
○김성대 위원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에서 창단하는데 대학팀과 고등부에는 지원금이 있지만 일반실업팀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억원으로 창단을 하려고 하는데 1억원으로 창단이 가능합니까?
현재 여자실업팀 운영하는 곳 중 행정에서 인천제철축구팀, 숭민원더스축구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제철축구팀은 선수를 직원채용제로 직원을 도입했습니다. 숭민윈더스축구팀은 연봉제로 했는데 왜 금액을 기입하지 않았습니까? 숭민인더스 축구팀은 선수가 몇 명이고, 연봉은 전부 합쳐서 얼마인지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산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시 거기에서 보안관계 때문에 답변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준안이 있는데 연간 5억5,00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창단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연간 5억5,000만원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1억원을 갖고 창단 하겠다고 하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천제철축구팀처럼 직원채용제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창단할 때 직원제로 채용하는 제도와 연봉제로 창단하는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직원제로 못하면 연봉제로 가야 하는데, 연봉이 얼마인지 등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창단이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창단하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창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인건비 3억2,000만원…
○김성대 위원 그것은 축구단 운영 연간소요액입니다. 연봉금액도 이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돈 1억원을 갖고 어떻게 창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창단시점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원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따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서두에 강영수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김성대 위원 강영수위원님께서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잠정적으로 대한축구협회 기준안이 연간 5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안이기 때문에 3억원도 될 수 있고 4억원도 될 수 있고, 5억5,000만원 하여 더 될 수도 있는데, 1억원만 갖고 창단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이 없어도 창단이 되겠네요.
북제주군에 재정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채무해 놓고 수익이 생겼는데도 상환하지 않고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채무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축구단이 창단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분위기만 전달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추진 안 하는 것이 편안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본위원장이 여자축구팀 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군에서 농업인구가 몇 %를 차지합니까? 좋습니다.
북제주군은 농업군이지요. 농업인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현시점에서 농업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누구를 기준해서…
○위원장 이남희 농업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마늘 파동이나 감귤파동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렵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희 왜 묻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북제주군엘리트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농업인들의 살아갈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막막한 실정에 헤매고 있는데 여자실업축구팀을 창단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인건비가 3억2,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인천제철팀에 알아본 결과 인건비는 4억5,0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훈련비가 절반 이상이 더 듭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대한축구협회에서 인건비, 합숙비, 운영비 등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본안인데 가장 신빙성 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만든 안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창단만 해서 흐르는 대로 내버리는 것이 5억원 이상 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본인이 답변하게 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이남희 최저금액으로 창단하면 얼마가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5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것이 최저금액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적정금액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실업축구팀을 창단하는데도 적정금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대한축구협회에서 각종자료를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독에게는 연간 얼마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당장 10월달에 창단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구상도 없이 일을 추진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코치는 연봉 2,700만원입니다. 감독은 본청에 축구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축구선수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1차적으로 창단시기에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선수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선수는 1인당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연봉으로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A급의 선수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A급의 선수는 월 120만원이고, B급의 선수는 월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른 시·군에서도 운동에 관한 조례들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과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른 시·군을 보면 C급의 선수가 7급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7급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남희 지방공무원 7급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목욕비, 활동비, 간식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7급 대우를 하고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봉 1,200만원으로 A급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절충하기 나름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제주도 한라대학 여자축구선수중 제주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제주도 여성의 강인성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여자축구팀을 창단하는데, 그러면 육지출신 선수들을 데려다가 제주도 여성의 강인성을 보이기 위해서 창단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창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고, 강영수위원님과 김성대위원님 말씀하신바를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1억원밖에 계상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장은 그것까지도 못하겠습니다. 피눈물나는 지방세를 가지고 실업여자축구팀을 창단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사적으로도 말씀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아니면 민간단체에 이관하여 후원회를 조성하는 것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여자축구팀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5억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황과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분야별로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창단하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상, 시기상, 상당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감안하여 과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총무과에 보충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태권도공원조성에 대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도를 통해서 통보가 오지요. 사업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통보가 오지 대상지를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김성대 위원 그것은 군에서 신청했을 경우이고…
○총무과장 박재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군에서 신청했을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문화·체육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가 신청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어디에 신청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공문에는 도에 2000년 5월 24일날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 안 갖고 있습니까? 도에서 북제주군수 참조해서 사회복지여성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스포츠 관계는…
○김성대 위원 제주도에서 국민체육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체육복합 활동공간을 확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2000년도 지원계획을 통보하오니 붙침 및 참조하여 대상자 1개소를 선정하여 5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여 내려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신청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24일까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도에서 건립사업에 대한 2000년도 지원계획을 통보하오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대상지역 1개소를 선정 2000년 5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는 신청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시행문이고 여기에 보면 지원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장 말고 다음 다음 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각도에서는 건립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승인…
○김성대 위원 그러면 뒷장에 있는 공문은 이 공문과 같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내려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공문에는 대상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5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신청입니다.
○김성대 위원 공문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정부에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선정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신청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사전에 신청한 것입니다. 김성대위원님과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지만 사전에 신청해서 이것을…
○김성대 위원 사전에 아무 근거없이 공문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공문에 의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 공문은 지역이라든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원은 어디 것이며, 시설개요가 나왔는데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7개 읍·면에 관련공문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꼭 보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상후보지 선정은 전국에 있는 16개 도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 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을 선정해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내려오지 신청을 했다고 하여 전부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김성대 위원 경쟁력있는 지역을 선정하려면 읍·면에 관련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개요를 받아서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실무부서에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제라인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도에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군에 내려온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당초에는 남제주군에 갈 사업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임의대로 지정합니까? 예산집행의 원칙은 당연히 사업이 집행되면 그것을 읍·면에서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받습니까?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실무부서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 그리고 충분한 노하우를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근거로 합니까? 어떤 자료를 갖고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자료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감안하여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7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7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사업을 배정받았을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반면에 실무선에서 충분한 검토,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대상지를…
○김성대 위원 이것도 정책입니다. 이것을 할 때 군발전정책협의회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북제주군에서 구좌읍이 합당한 대상지라고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조사했다는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봅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정책의 결정과정은 결제라인과 협조라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님 말씀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실무부서에서 했습니까?
○김성대 위원 그곳이 합당한 지역입니까? 예산은 어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한국마사회기금입니다.
○김성대 위원 한국마사회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했습니까?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성대 위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그곳이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근거를 갖고 설명이 됩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학생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서 그곳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박재철과장님,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정책을 하시면 실무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무엇입니까? 정책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원들은 감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김성대위원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가장 합당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김성대 위원 절차의 차이입니다. 절차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문 온 사실도 모르고 군에서 임의적으로 한군데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김성대 위원 이것은 내부적인 검토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넓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가장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경쟁력은 밑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하여 군에서 최종 검토·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시각이 다른지는 몰라도…
○김성대 위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을 거쳐야 가장 명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총무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체육지원계입니다.
○김성대 위원 당초 공문도 사회복지여성과로 내려왔는데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로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도에서 문서분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이 문서를 분류하기 때문에 본인이 문서분류 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참조는 그냥 쓴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도에서 분류한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대 위원 문화 부분은 사회복지여성과에도 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남제주군은 사회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지만 북제주군은 업무라인이 틀립니다. 문서분류 과정에서 본인이 총무과로 분류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부분도 있는데, 왜 체육지원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문화·체육입니다.
○김성대 위원 문화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체육지원계에서 적합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군 체육지원계에서 했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도에서 발송하는 곳이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입니다. 거기와 업무라인이 같지 않습니까?
○김성대 위원 공문올 때 참조해서 사회복지여성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사회복지여성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총무과 마음대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씀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실무부서라는 것은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전문가 입장입니다. 가장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고,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가장 경쟁력있는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그 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김성대 위원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결제라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결제라인에 따라서 했다면 위에서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결제라인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누구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가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집행해도 됩니까?
○부군수 김창규 김성대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로 내려온 것은…
○김성대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상급부서에서 사업을 배정 받아서 집행함에 있어서 총무과장님께서 하는 방법이 합당한 방법입니까?
○부군수 김창규 김성대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박재철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무부서가 판단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좌읍사무소 옆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박재철과장님께서 합리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집행 함에 있어서 합당한 방법은, 군민이면 누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고, 군민들끼리 쟁취하여 노력해서 합당한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 유치 할 수도 있는데, 기본분위기는 본위원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군수 김창규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십시오.
선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방법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군수님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 때문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인데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였을 때 이렇게 업무처리하여 어느 지역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두에게 알려서 활용도가 높은 곳에 건립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자료를 요청합니까?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취소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예.)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123페이지, 국도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관리 인부임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국도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관리 인부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자료 제출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위원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닙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인적사항에 이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관리인 인부로 되어있는 것이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이 국도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관리인 인건비입니까? 국도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 관리인 인부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러면 그 분야가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하고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꽃길조성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총괄지휘는 총무과에서 하고, 실지 업무수행은…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 총무과에서 꽃길을 조성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모든 계획수립이나 지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성대 위원 소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에 국도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관리 인부임이라고 하여 인건비를 줍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파견을 보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예산서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소공원이나 국도변 꽃길조성 가꾸기의 상당한 부분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에 파견하여…
○김성대 위원 다음부터 예산에 올릴 때 관리인부임이라고 올리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명칭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말고도 이런 것이 많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심의할 때 불거질 문제입니다. 예산심의시 위원들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상에 인건비성 재료비, 일용인부임 등 재료비 인건비 목에 표시된 것,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한 북제주군관내 예산을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 되어 있는 일용인부임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청합니다. 북제주군 전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예산심의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제주군 도로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 관리 인부임에 일당 주는 것으로 알 것이 아닙니까? 예산 목 이름이 문제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목 이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인정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승진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승진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직무대리자…
○강영수 위원 승진현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당초에 자료요구할 때 직무대리까지 포함시키라고 하여…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라면 직무대리라고 비고란에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무대리와 승진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승진하기 전에 그 전직급을 직무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규정이나 조례에 대리자라는 호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승진임용일이라고 되어있는 곳에 괄호하여 직무대리라고 기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못 기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은 승진된 것으로 알고, 승진이 되었다고 하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직무대리자에 대한 연공서열의 절차가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직무대리는 우선순위로 해놓고 나중의 분이 먼저 승진한다면, 직무대리로 있는 앞에 사람도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까? 수산직이나 특수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직무대리로 먼저 승진을 시켰으면 연공서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인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왕이면 먼저 승진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부서의 책임자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이런 예가 있으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강영수 위원 연공서열에 의하지 않고 나중의 분이 과장으로 승진된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절차를 밟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강영수 위원 직무대리만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 전보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742-5381 전화번호는 어디에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수님실입니다.
○강영수 위원 742-5382 전화번호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부군수실입니다.
○강영수 위원 742-7290은 기획감사실, 742-5384는 총무과인데, 1년 동안은 아니지만 전화요금 데이터를 뽑아보았습니다. 전화들이 내선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정확히 못 뽑았는데, 군수님 이하 각 실·과의 전화요금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총무과의 전보료만 87만700원입니다. '99년 10월달에 16만1,010원, 11월달에 28만9,740원, 12월달에 37만4,840원, 2,000년도 1월달에 54만640원, 2월달에 66만5,030원, 3월달에 87만700원, 4월달에는 41만1,810, 5월달에는 29만3,290원입니다. 비교해 보면 뭐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업무상에 불요불급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실은 전보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11월달 5,790원, 3월달에 1,65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그대로 평준입니다.
전보료가 한달에 87만700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으며, 왜 하필이면 3월달인지, 4월 13일 선거일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심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료만 뽑으려고 했는데 전화료는 군의 전화로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뽑지 못하여 전산실로 요청했더니 북제주군 전체로 해버리니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3월달에 87만700원과 5월달에 29만3,290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한국통신에서 온 자료를 드릴까요?
○총무과장 박재철 2, 3월달에 단체장들이 교체되는 시기이고, 졸업·입학시즌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수 위원 단체장들에게 인사와 졸업·입학시즌이여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내역서대로 뽑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강영수위원님과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군수님실은 평균 20만원, 22만원이고, 2월달에 30만1,210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의 전보료를 칠 수 있는 곳이 있는가하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언론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 나름대로 전화요금을 뽑아보니 역시 본위원 생각했던 그대로 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현원이 676명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709명입니다.
○김의남 위원 현원 676명이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676명중 직급별로 봐서 전기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전기직 6명입니다.
○김의남 위원 6명은 어떤 분야에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한림정수장, 관광지관리사무소, 항일기념관, 정수장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4분이네요. 나머지두 분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공공시설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한림정수장에 3명, 관광지관리사무소에 1사람, 항일기념관 1사람, 건설과 농업기반계에 1사람입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은 전기직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7월 15일자로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전기직 공무원 한분이 도로 전출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전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봤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는 전문성을 갖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공공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읍사무소나 본청에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75페이지, 특수시책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각 실·과나 읍·면에서도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시책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북제주군산하에 특수시책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민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은 지난 '97년도에 행정계장으로 있으면서 전 부서와 전 읍·면,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들을 총망라하여 특수시책 사례집을 발간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까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김의남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전 실·과, 사업소, 읍·면의 특수시책들을 총망라하여 특수시책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나름대로 분석해서 군민들에게 공익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각 산하기관의 특수시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에 보면 건축신고도움센터를 운영하여 건축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당초에는 조천읍사무소에서 시작하여 평가를 받고 우수사례라고 인정받아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의남 위원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야 된다, 구좌읍사무소에서도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돕기 기술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분야별 업체들이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여 어려운 집이 생기면 전기, 미장 등 분야별로 총집결하여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군산하 전체에 이러한 특수시책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파급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의남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연공서열을 중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연공서열은 지금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연공서열보다는…
○김성대 위원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능력위주 아닙니까? 그러면 강영수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정부정책이나 방침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기본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를 봤을 때 인사에 대하여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절차중에 직무대리를 받습니다. 직무대리 받고 난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사무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절차가 필요한데,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은 근무성적평정에서 득점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이 20점, 경력 15점, 근무성적 20점, 직무용태도 35점…
○김성대 위원 그런 평가를 하여 결정이 되면 직무대리를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직무대리는 승진과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직무대리 순위와 진급순위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과장님, 갖고있는 자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99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했는데, 행정구역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리장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성숙되어가고 있고, 공문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김성대 위원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친절·질서·청결 3대 운동 모델 개발하라고 지적했는데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모델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추진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트컵추진위원회에서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고, 월트컵추진위원회에서 있는 자료를 가져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김성대 위원 월드컵추진위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과 새마을운동중앙회북제주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북제주군지회 삼개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본청과 읍·면 공무원간의 인사교류확대는 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지난 2월 21일 인사시 본청과 읍·면간 교류를 전체대상에 52%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직자직장협의회가 있는 데 사무실 지원과 재정적 지원만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은 물론 사무실 지원, 그리고 본인이 주기적으로 직장협의회 임원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북제주군에 있는 직장협의회는 제주도내에 어떤 직장협의회보다 모범적이고 활동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책임자께서 직장협의회 회원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자원봉사활동자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2000년 10월중 자원봉사대축제 참여,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되면 군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어느 단체보다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만큼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올해 정기 국회때 김성대위원님 지적처럼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어서 자원봉사활동지원안을 상정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법안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법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논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원봉사활동이 잘 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예산을 들이면서 의식개혁운동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의식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시정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절이라고 나왔는데,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100% 전부 공개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부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 공개입니다. 이번에 법원 판결한 것을 들었습니다. 판결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 받는 분들은 공개를 안 해도 되고, 공무원들은 전부 밝히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내용은 지출증빙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한 것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법률적용이 안 될 때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개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쓴다고 하여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제주군이 앞으로 민간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있을 때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관장하시지요. 북제주군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더불어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여 어느 단체에 공개해도 납득이 갈만한 내용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84페이지, 외부기관 용역의뢰실태 및 용역사업추진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좌체육관 승압공사 감리용역이 있는데, 외부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용역이 아니라 감리용역입니다.
전기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북제주군에 8명이 되는데, 설비용역사업자등록번호가 자격증취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라는 것이 사업 시작할 때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75KW 이상은 자격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전기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법적규정이 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전국에 여성공무원이 몇 %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여성공무원이 29%인데 이중 5급 이상이 4.6%입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여성정책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도 수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런 형태가 여성 공무원들의 채용 또는 승진과정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2개 지방자치단체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없 는데, 여기에 북제주군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권신장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 말씀에 대해서 강영수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5급 승진대상자는 일단 승진후보자명단 순위안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의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남성직원보다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단 순위 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시에도 상위등급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성과장을 배치할 계획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남성보다 근무성적이 떨어지는데도 여성공무원을 과장으로 배치합니까? 과장님 말씀에 능력면에서 남성들보다 여성이 뒤떨어진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경력에서 남자 6급 대상자를 보면 6급에 임명된지 10년 이상 되는데 여성은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우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근무성적, 경력, 교육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져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남자공무원이든 여자공무원이든 평준화시켜서 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예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권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예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근무평정하는데 할당제로 하여 평정등급에서 "수"를 최저 20%, 그 이상도 내려갈 수 있는데 최저 20% 정도는 강제 배당시켜서…
○강영수 위원 강제배당이 왜 20%입니까? 이왕 강제배당이라면 50%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러면 전 여직원이전부 들어갑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20%만 강제배당하다 보면 승진은 자꾸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모든 면에서 동급이면 여직원을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말까지 여성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킬 계획이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승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사관리는 여성공무원이 담당하게끔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 행정계에 여성인사 전담직원을 2월 22일자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근태상황이나 휴가, 복무관리 분야에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성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여권신장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할 소리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28%가 하위직입니다. 전국에 하위직 여성공무원 29%에 비하면 1% 뒤진 상황입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나와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휴일날 또는 일요일날 혹사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종전에 비해서 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사람 보필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일에는 편히 쉬어야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상근직이라면 나와서 책도 볼 수 있는데 상근직이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어서 나오는 부서도 있지만 보통 보면 과장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공무원이 전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따금씩 와서 봅니다. 제일 말단 9급, 8급, 7급 공무원 두서너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측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려서라도 공휴일날 공무원을 행사장에 동원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불축제때 공무원이 몇 명 동원되었습니까? 530명 정도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행정업무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찰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할 것입니다.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에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표창장 수여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표창의 의미를 무겁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표창 감사패가 800 몇 건 아닙니까? 표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군민전체가 받을 정도인데 표창의 의미를 무겁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표창장 달랑 하나 보다는 하다못해 생활용품, 농산물상품권을 같이 줄 수 있도록 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에 반영 할 것도 아니고 공적서에 올라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게실은 표창장과 감사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료증을 받는구나, 졸업장을 받는 구나하는 감각이 올 정도입니다. 각 실·과에서 지역에 안배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무게 있는 감사패와 표창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북제주군수와 북제주군의회 의장이 제주도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의 위원이지요. 그러면 북제주군이 못나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남제주군이 잘 나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무유기관계입니다. 본위원 표현이 잘 못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직무유기했습니다. 북제주군민 수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군에 재정수익을 위해서도 그런데, 과장님 할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김성대위원님께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김성대 위원 여러분은 북제주군을 생각하고, 위원들은 주민들을 생각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아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우선 100만평 이상의 군유지가 묘산봉 관광지구, 제주종합문화공원건립지, 기 대부된 수당목장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의 여건을 보면 묘산봉관광지구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는 위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 두 번째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 건립지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종합문화공원(돌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당목장은 기 대부하여 초지조성이 되어서 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유치 안 한 이유 중 첫째, 유휴토지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묘산봉관광지구 기준으로 할 때…
○김성대 위원 주민을 위한 부분에서 고려했느냐고 물으니 제일 큰 요인이 군유지가 없다, 둘째…
○총무과장 박재철 두 번째로는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100만평 규모면 묘산봉관광지구 기준으로 부지 매각 대금이 220억원에 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관광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순수한 지방세가 약 연간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재정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김성대 위원 재정수요는 군이 받는 것입니까, 군민이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민이 전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1년에 150만명의 관광객이 유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향후 목적인 150만명의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고용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소득 올리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 안에 민간자본를 유치하여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왜 마땅한 군유지가 없습니까? 기 대부된 수당목장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 주면서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당장 220억원 못 받는다고 하여 유치를 안 합니까? 30억원을 못 받는다고 하여, 약 20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고용창출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가장 확실한 투자자입니다. 제주도 관광에 투자한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현시점에서는 없지만 앞으로…
○김성대 위원 관광특별지구 환경으로 만든 것이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는 투자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투자의 것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감수하여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제주군은 우리보다 땅이 많아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이 신청했을 때 신철주군수님은 분명히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밑에서 보좌하는 군정조정위원회 여러분들이 잘 못 판단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군유지 100만평 때문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군유지 100만평 임대해주고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5,500만원 받습니다. 의지를 안 보인 것입니다.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북제주군이 20만명의 인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군유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북제주군수와 북제주군의회 의장이 제주도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위원이고 북제주군이 남제주군보다 못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제주군보다 땅이 적습니까? 아니면 북제주군민이 남제주군민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북제주군이 남제주군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경쟁해서 떨어졌다면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지를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잘 못된 표현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김성대위원님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북제주군 20만명의 창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일자리를 얻어 소득 얻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묘산봉관광지구의 땅이 팔릴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것은 민간자본도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세금 안 냅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지요. 잘 못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잘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에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찬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묘산봉관광지구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유지가 없으면 국유지라도 교환하여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군유지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교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당목장에 배상금을 지불해서라도 그 땅을 찾아서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법상으로 돈을 돌려주어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 기증하면서…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에서 초지법이…
○총무과장 박재철 법적인 제안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과장님 말씀과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수렴했는데 제주대학교수 성함은 왜 기입을 안 했습니까? 성함을 기입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수 두분 전부 제주도내에 태권도공원 유치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입장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묘산봉관광지구를 매입할 사람이 나선다면 매각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매각수입 220억원과 세외수입 30억원 해서 250억원을 따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이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라인건설에서 사업계획서를 비교할 때에도 세수는 세수대로 증대시키면서…
○김성대 위원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군민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관광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성대 위원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주도관광이 물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관광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관광학과 출신입니다.
○김성대 위원 제주도 관광은 옛날에 100만, 200만 내도 할 때의 관광객 수준과 현재 400만 올 때의 관광객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재 관광 오는 사람들은 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조사해보니 소비성을 가진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어서 근본적으로 되면 과장님 말에 이의가 없지만 투자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설로 긍지를 가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수입을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5억불로 나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15억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5억불 전부 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조7,000억원 정도입니다.
○김성대 위원 1조7,000억원 중에서…
○총무과장 박재철 일부가 세입 될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일부라면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정확한 제시가 안 됩니다.
○김성대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기대효과가 1조7,000억원이라고 합시다. 이중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5,000억원이라고 하면 북제주군에 5,000억원의 10%만 세입되어도 얼마입니까? 500억원 수준이 나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1조7,000억원이라고 했는 데, 제주도 지역에 1,000억원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 때 북제주군주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1년에 100억원 정도이면 나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관광개발했을 때…
○김성대 위원 잘 못 판단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김성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본인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판단을 잘 못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판단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성인사관리담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인사관리는 여성이 한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여성인사관리는 여성이한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여성인사관리는 법정휴가, 보건휴가, 유가휴직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복무분야를 말합니다.
인사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인사내에서 복무관리, 근무평정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복무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 내용이 잘 되고 있지요.
또 여성상담소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여성상담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건이 들어오는데…
○총무과장 박재철 본인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직원들이 여성상담소에서 고충상담하는 것을 모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인사관리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여성인사에 대해서 강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제주군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미달인데도 별정직에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이남희 좋습니다.
총무과의 수범사례가 합창단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대표적인 사례는 합창단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98년도에 세 번이나 출전입니까, 출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출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공무원들은 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에 나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대회에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몇 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98년도 6월 25일 제9회 탐라합창제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했고, '97년도 5월 29일 제8회 탐라합창제에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 2000년 6월 9일에 제10회 탐라합창제에 중창단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예를 들어, 합창단들이 기념식이나 군정보고회 등 종합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나가서 합창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25회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한달 정도가 공백이 있는 것이네요. 근무시간외에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요일에 나갈 수도 있고, 근무시간내에 나갈 수도 있고, 근무시간 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합창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합창단원은 강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친목을 구성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서 합창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매주 2회 정도 연습하고, 경조사도 서로 돌보고 있으며, 또 친목활동도 같이 해나가면서 직장 분위기를 밝게 하고, 군민들에게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 순수한 직원만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합창단은 북제주군합창단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전국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 하는 편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본인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90페이지, 해외배낭연수에 12명 다녀왔는데, 이분들은 영어회화능력이 충분한 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있는 분입니다. 평직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 사람보다 잘하는 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상 잘 하는 분은 영어 선생님을 비롯하여…
○위원장 이남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올해에도 어학실습실에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청에서 5명, 나머지 3명 정도는 읍·면 직원으로해서 교육은 안 받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강제 배당시켜서 읍·면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99페이지, 소공원현황이 있는데, 소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면적은 약 1,200평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에 평균 30, 40평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이남희 30평 정도면 어느 정도 범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50평되는 곳도 있고, 200평되는 곳도 있지요. 그러면 10평되는 곳도 있고, 5평되는 곳도 있는데 10평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분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지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원한 곳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3년 동안 지원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좋습니다.
소공원이 미관상으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소공원에 대해서 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소공원을 이용하든 안 하든간에 1년에 한 번 안 가더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을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감을 주고 꽃도 심고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평소에 느끼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계속적으로 많이 조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안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에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분야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북제주군에 재정이 충분하다면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경제와 문화 모든 것이 같이 병행해야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절름발이형상은 경영이 잘 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러니까 골고루…
○위원장 이남희 골고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고루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에서 5월 30일까지 교통사고가 34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제주군에서만 몇 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사항에 처하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정서가 중요한가, 아니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군민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소공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업무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소임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북제주군의 실·과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사업만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심에서 북제주군에 절름발이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올해의 경우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공원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공원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나 미관상으로 좋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소공원에 꽃 심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나무심어 놓고 잔디조성한 것밖에 없어요. 약간 정도 조경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꽃도 여러 군데 심어져있습니다. 소공원은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남희 꽃이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에 대한 예상질의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공원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병행하여 소외당하는 곳이 없는 군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러분들은 군을 생각했지 군민을 생각한 흔적이 없습니다. 군민에게 소득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이 본사업 유치 재정확충, 또 어떤 과장님께서 관광개발이나 부지매각대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군 자체를 생각한 것이지 군민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은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군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군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각차이로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남제주군은 그것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을 안 한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남제주군 생각보다 우리군의 생각이 맞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에 이것을 유치할 계획이라면 북제주군수께서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은 유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를 그렇게 보필해서 되겠습니까? 군수의 능력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필합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군수께서 이 사업을 유치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려온 공문은 결제도 안 받고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내려온 공문이 결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내부적으로 할 때 사인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당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이 유치되면 파생되는 모든 효과나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의 기회를 행정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신청하여 북제주군이 떨어졌으면 그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문 받기 전에 태권도공원유치 신청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군수님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과장님 말씀처럼 팔아도 돈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북제주군민을 위하여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북제주군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군민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남희위원장님의 질의시 산업경제과소관인지 몰라서 질의 한 줄 아십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우면 이런 것이 유치되어 주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 회의를 주제하시면서 부군수님께서는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김성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군의 위치에서 박재철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셨다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100만평을 출자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고, 또 군유지를 갖고 관광지 개발하겠다는 기본입장이 있기 때문에 김성대위원님 생각하는 부분과 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빗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군민을 생각했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저희들…
○김성대 위원 전혀 안 했습니다.
○부군수 김창규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용창출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고용창출되는 부분인데 전혀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주민입니다. 그런데 주민보다 군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군발전정책협의회에서 의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들끼리 의논하여 여러분끼리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고 군발전정책협의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발전정책협의회는 실·과에서 요구받는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군발전정책협의회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실무계에서 실무계원들이 알아서 하면 다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전부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과장님 요구에 따라서 군정책발전협의회를 합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면 군정책발전협의회도 없애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우리지역에 2,000억원 이상 되는 프로젝트 온 것이 있습니까? 북제주군이 생기고 난 후 최고의 프로젝트입니다. 집행부에서 군발전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놓고도 협의를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군발전정책협의회가 필요없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앉아서 협의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군수가 아닙니다. 지역주민입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본위원은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애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처리하는 사고를 보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방자치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까? 북제주군이 생기고 난 후 그러한 프로젝트가 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은 없지만…
○김성대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하게 잘 해보겠다고 하여 군발전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해온 것은 군발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가치가 없다고 위원들이 거절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제대로 협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건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협조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들도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정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의원이 어떤 직책과 어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의원들이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심의는 의원이 할 사항입니다. 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군수님에 의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라는 의미에서 군발전정책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끝내 버리고 있습니다. 엄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확정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공무원이 전문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강영수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져서 본인에게 말씀하는지 그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속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군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가면 다해주는 격으로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면 토론과 대화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어떤 것을 주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동안 김성대위원님과 본위원이 될 수 있는 한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려고, 격한 감정을 표출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방침을 세우면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껏 하겠다는 의지와 배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군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군민을 위한 것인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맞물려서 생각해 주셔야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안 들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고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도 답변은 간단하고,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 종합운동장 및 택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택지조성사업중 괄호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한꺼번에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렸고 괄호부분의 택지조성사업은 지역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총무과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까? 총무과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한꺼번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같이 이월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괄호를 넣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괄호에 있는 택지조성사업예산은 지역계획과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2억8,700만원 중에서 1억5,993만5,000원은 지역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이승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수님을 출석하도록 하는 문제는 감사중지 시간을 이용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좌석에 안 계십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성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북제주군관내 인건비성 재료비 및 일용인부임 전체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자료를 김성대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총무과 소관감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부지가 저지대로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가 구좌읍사무소 뒤쪽에 위치할 예정인데 만약에 그대로 사업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그 위치가 저지대로서 폭우피해로 인하여 물난리 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난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부분,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배수처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장 김여선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외부기관 용역의뢰 실태 및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부기관용역 의뢰한 것을 보면 만장굴(굴입구)화장실 설계용역, 만장굴(주차장)화장실, 비자림 화장실 설계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내의 화장실을 새로 증·개축하는 부분인데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사업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장굴 굴입구의 화장실과 만장굴 주차장 화장실의 정비를 결정하는데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하여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공사의 시차관계로 인하여 분류 발주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용역회사에 나누어 주려는 목적의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의남 위원 사업명도 같고 사업지역지구도 같은데 이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렇지 않습니다.
만장굴에 화장실이 두 군데 있는데 관람시기를 조정하면서 결정할 때 시기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비자림과 만장굴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똑같은 규모였는데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러한 부분은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동일지역에 사업도 동일성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되어서 좋을 것으로 봅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현재까지 청사나 관광지, 보건진료소 일부분의 화장실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만장굴주차장 화장실과 비자림,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사업순위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있는 화장실을 먼저 공사하고, 다음에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진료소에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을 먼저 수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보건진료소에는 포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수거식입니다.
○김의남 위원 수거식과 포세식이 틀립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같은 것입니다. 포세식인데 약품만 넣어서 용변이 보이지 않도록…
○김의남 위원 그러면 시공한 보건진료소는 어디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시공한 곳이 비양리, 덕천리, 유수암리, 상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의남 위원 기 시공한 곳은 3개소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덕천리, 선흘1리, 비양리입니다.
○김의남 위원 비양리는 도서지역이고 나머지 두 진료소는 중산간입니다. 화장실이 수거식이면서도 포세식이지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약품을 사용하여 용변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포세식입니다.
○김의남 위원 포세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은 이용에는 별차이가 없을 것인데, 오염 발생하는 것은 어느 화장실이 더 많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오염발생문제는 수세식화장실이 더 있다고 봐집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서 기 사업을 한 비양리나 유수암리, 선흘1리의 포세식 화장실은 수세식보다 오히려 위생적이고, 중산간 마을은 포세식 화장실을 권장해야 하는데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환경에 미치는 오염문제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미치는 위생문제는 포세식화장실, 예를 들면, 재래식화장실이 영향을 더 미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전문성을 갖고 포세식화장실과 수세식과장실과의 위생관계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위원이 읍장 당시에 권장했습니다. 포세식을 수세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산간마을의 화장실은 전부 침투식이 아닙니까? 새로 집 짓는 곳의 화장실을 보면 수세식으로서 지하에 침투되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간은 포세식으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세식과 포세식 화장실의 오염도나 위생관계에 대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관광지에 화장실 정비 안 된 곳을 다녀보셨습니까? 느낀점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청결관계가 문제입니다. 관리측면에서 시설도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지로서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 곳을 빨리 공사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비자림 휴게소에 가보았습니다. 비자림에 있는 화장실은 저수조가 훼손되었는지 아니면 물이 넘치고 있는지 비가 와서 관찰을 못했습니다마는 화장실 들어가는 바로 입구 옥상에 저수조가 있는데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에 이르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두달 전부터 물이 흘러내렸던 것으로 그 부위가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미관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관광지의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술을 요하지 않더라도 임시방편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12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을 보면, 과오납 사유별로 119건수가 나왔습니다. 부과취소 7건, 이중납부 92건, 폐차말소 12건, 자신신고 납부착오가 1건, 세액감면 7건입니다. 이렇게 과오납금 처리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오납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중복하는 것은 당연히 민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부과취소의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취소되어서 저희들에게 그것에 따른 과세자통보가 와서 취소하는 경우, 이중납부는 대부분 정기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초에 고지할 때는 납부가 안 되었다가 체납되어 독촉장이 나간 후 납부하는 경우, 폐차말소는 말소한 차량이 폐차되어서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납세의무자들이 잘 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착오는 주민세의 경우인데 주민세는 주소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북제주군관내인 경우에는 북제주군에 자진 납부하여 과오납 받아 가는 경우입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께서 내용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행정업무착오는 아니겠네요.
○재정과장 김여선 행정업무착오는 거의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민원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서상에 미계상 예산에 대한 세입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부분은 전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부속서류에 밑줄을 그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1,143만원의 예산이 계상은 안 되었고 결산서상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사업비보조내시가 되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중간에 도에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표고버섯 재배관계로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도에서 착오로 인하여 군에 불입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되었는데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반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수상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강영수 위원 '99년도 예산서상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안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추가경정예산안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이 군에 내시되었습니까? 세입예산이 처음에는…
○재정과장 김여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도에서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내시가 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성립이후의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산성립이후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추가경정예산안때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사업취소가 되었는데도 돈은 세입되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안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서상에 나타난…
○재정과장 김여선 현금으로 세입되었기때문에 결산서상에 표기해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회계가 가능한가 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세입으로 안 잡혀있는 상태라면 미리 유인물로라도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다음부터는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은 결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는 상반기 6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수입·지출을 갖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살펴본 저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청 청사는 언제 도색이 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작년도에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1월 11일날 도색 했는데, 주인의식이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월 9일 종일 비가왔기 때문에 벽이 안 마른 상태에서 도색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주택이라면 그 상황에서 도색하겠는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었기에 다급하게 도색을 해야 하는가, 벽이 안 마른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는가, 주인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7일날 도색했습니다. 그날도 날씨가 흐리고 중간에 비도 왔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청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재산이고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주인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저축성을 보면 우대금리로 예금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잘 못된 부분을 10년만 계산하더라도 액수로 보면 수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자료가 있으면 수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마는 1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쪽에 자문을 얻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건네준 자료 첫장 마지막 줄에 저축성 중도해지예금 손실액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제일 끝에 보면 중도해지함으로 인하여 손실된 금액 3,888만 3,601원, 재테크를 안 하여 손실을 본 부분이 5,784만1,550원입니다. 득을 봐야 하는데 손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의 성질상 활용을 못해서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각 실·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갖고 재검토한다면 우선 재테크와 본위원이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중도 해지한 부분에 손실액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출장소 소장님께 물어봐서 정확히 점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계좌번호 906-03-000587에 10억원이지요. 예금일이 '99년도 12월 23일부터 2000년 1월 23일이지요. 만기되었을 때 이자 받았을 금액이 1,512만3,287원이지요.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도해지하여 이자받은 금액을 194만5,200원입니다. 차액이 1,317만8,087원입니다. 21일을 못참아서 886만3,019원의 돈을 내버린 것입니다. 21일 동안에 다른 돈으로 활용하든가, 출장소에 예금증서만 갖고 오면 대출이 될 상황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서 손해본 금액이 886만3,019원입니다.
다음 건은 앞의 계좌번호는 생략하고 뒤의 계좌번호가 631입니다. 이 계좌도 마찬가지로 전체금액이 3,893만3,601원입니다.
다음 장에는 재테크 안 하여 손실본 금액이 1,895만7,754원입니다. 이것은 알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안 했습니다. 이것을 10년만 계산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금담당 하시는 분들은 해지시 계좌라든가 예금증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료가 확실한지 아닌지는 자료를 드릴테니 이율관계나 재테크 관계를 확인하여 앞으로 예금을 취급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자료가 미흡하여 옥신각신 하다보니 이 부분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는데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예금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는 잘 했는데 예금활용규모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연구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관계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데, 일시차입은 재정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도 최고한도액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해지를 안 할려면 일시차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재정법상 지출할 금액이 없을 때에 일시차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일시차입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실무자가 중도해지 하지 않고 일시차입하여 이자를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공자금부분은 검토하여 시행할 것인지 의논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시차입의 개념은 예금증서를 갖고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일시차입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바로 돈을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이라고 보느냐, 본위원은 후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하면서 손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때 이것까지 재검토하여 주셔서 자금활용에 유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체납자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돌아가신 분은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돌아가신 분은 많은데 결손된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결손처분해야 합니다.
12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가 있는데, 결손이 없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체납하여 결손이 없으면 체납이 줄어들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재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 안 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확실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지마세요. 공무원들이 확고한 기준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소극적인 자세로 하지 마시고 과감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이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지방세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장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거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부담 주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차원의 투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되는 부분과 예상세입금액,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고 중앙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수증감을 추계해 봤더니 군세·자동차세 인하로 인해 4억8,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1억6,400만원 감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과세제도가 폐지되면서 5,000만원 감소, 그런데 공공법인 감면축소 및 목적세 축소해서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군세가 감소되는 부분은 주행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보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교통세액의 3.2%인 주행세를 9%로 인상되면 6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증감에는 어느 정도 보완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 증가 추세가 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이 많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지방세…
○김성대 위원 지방세법이 입법예고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관계가 문제시 될 것 같습니다. '95년부터 고액체납자가 19명입니다. 앞으로도 수납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효가 지나고, 재산이 없고, 사망하거나 체납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8월경에 체납액을 일체 정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때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결손처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외국에 계신 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납세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고액 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김의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세식화장실과 포세식화장실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오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서 김의남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장 김원경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지역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한림공유수면복개 및 상가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 지역의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들에게 각서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공무원들은 각서는 쓸 수 없고 기록에 남는 회의를 통하여 과장님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상가세입자들이 7가구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김성대 위원 그분들과 행정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가주들에 대한 분양이 일단 끝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하여 세입자들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차분양으로…
○김성대 위원 1차는 기존 상가주들에게 분양해 주고, 바로 이어서 2차는 수의계약으로 세입자들에게 분양해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것은 분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할 수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가능하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가능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전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얼마전에 기존 상가주들과 보상관계로 인하여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설득시킨 것은, 기존상가의 보상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이나 기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켜볼 때 행정에서 보상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에 상응하여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분양할 때 분양감정의 절차 등 모든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그분들과 협의하면서 지가를 책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부분을 지역민들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김성대 위원 지역계획과에서 한림운동장택지개발사업도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5필지를 분양하고, 9필지는 운동장부지로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의 50%가 분양이 안 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경제도 좋지 않고, 당초부터 지가가 높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동감하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가능하면 매각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불합리하다면…
○김성대 위원 분양을 우선 생각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분양이 안 된 주원인이 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방재정법을 검토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기존 분양받을자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을 거울삼아서 한림공유수면복개 및 상가도 당초에 지가 책정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해상군립공원 생태 관광지 조성이 있는데 5월 30일 도에 신청을 했지요. 허가가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보완사항이 있어서 금년안에 허가가 날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해상군립공원, 그리고 244페이지 읍·면별 발전전략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전부 타이틀이 좋습니다.
읍·면별 발전전략 시책에 추자지역은 11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군립공원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추자지역은 이런 좋은 타이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게 문서로만 하지 말고, 해상군립공원을 조성하고 읍·면별 발전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자도에 11개 시책이 아니라 하나라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 군수만 병신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도 그렇게 됩니다.
해상군립공원에 대해서 우도지역은 동료위원도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공공자금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추자지역까지 해상군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같이 동조는 합니다마는 이쪽에 체면유지도 해야 되겠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맞습니다.
○이승현 위원 실질적인 것이 가능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001년도에 읍·면별 발전전략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세부계획을 수립하더라도 7개 읍·면이 아닙니까? 당장 다른 지역에는 각 실·과에서 많은 물량이 갑니다. 그런데 추자지역은 물량 가는 것이 없습니다. 겨우 명명만 유지하기 때문에 몇 천만원이나 몇 억원짜리라도 해당과와 의논하여 해상군립공원에 의해서, 읍·면별 발전전략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가능성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의남 위원 양여금이나 교부세 내지는 군비가 부담되어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한 곳은 몇 개소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6개소입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3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16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2,375만원을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현장 답사하였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주자로 하여금 이러한 것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북제주군지역에 공공하수지역으로 고시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요금징수가 곤란합니다.
○김의남 위원 어떤 경우에 한하여 고시가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공공하수지역으로…
○김의남 위원 이것은 공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집단화가 되어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하여 이용하는데…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하수도법의 적용은 힘들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제주시의 경우처럼 해야 합니다.
군의 예산이 열악한데 해마다 2,3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부담을 안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 해보셔야 합니다. 수요자들에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오지요. 중앙방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을 2006년도에 완공되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연계하여 하수도시설사업으로 하면 2006년 이후에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수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선 행정자치부 지침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김의남 위원 그것은 타도와 일괄성 있게 하려는 생각에서 중앙지침입니다.
북제주군은 2006년이면 해결되는데, 이것을 감안했을 때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에 투자해 놓고 2006년 완공시점에 가면 이용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국가적인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 관계는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직접 중앙에 방문하여 절충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년에 2번씩 점검오기 때문에 점검시 건의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 실정을 이야기하면 중앙방침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하반기 점검시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23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 주기로 정비사업을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5년 주기입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에 해당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내년에 해당됩니다.
○김의남 위원 내년을 위해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변경은 기존에 도시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김녕·조천·한경·한림·애월도시라고 나오는데 한림지역이라면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용역이 나와야 하지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금년도 7월말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정비해 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북제주군만하더라도 해안마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주도로가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교통량도 우회도로가 많고, 과거양상과 달라서 기존 취락마을은 발전이 안 되고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도시형성, 취락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포함시켜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래야 농촌도 준도시형으로 발전해 나가지 과거식으로 계획한다면 어렵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읍·면별 발전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을 알차게 하여 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 뒤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읍·면별 발전전략은 기본계획만 세워있고 내년도에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비가 아니라 내년도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의남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세부실천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기본계획만 나와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의남 위원 이 골격에 의해서 세부실 천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인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전문성과 연계하여 이러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해서 모든 오수가 처리될 것인데, 하수시설하는데 우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설하고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원래에는 오수· 우수관을 분리해야 원칙입니다. 우수는 위에 있고 오수는 밑에 있어야 하는데, 지역특성상 분류할 수 없게 되어서 혼합식으로 시설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넘칠 때에는 맨홀에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맨홀에서 넘쳤을 때 오수가 범람하여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수, 우수가 분류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혼합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수는 작은 양인데 우수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올 때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수만 방출하면 다행인데 비가 오는 날에는 가정에서부터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혼합되어서 하수구를 통해서 동·서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 가는데, 엄청난 양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중간 중간에 맨홀에서 두렁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특별한 기술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맨홀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차집관거 시설을 일주도로를 통해서 해나가는데 기계식으로 덤핑해서 동부와 서부에 인입되어 하수처리를 한다고 말씀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군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이렇게 처리된다고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신시가지에는 오수와 우수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시가지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북제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맞추어서 기채까지 하면서 마을별로 하수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면서…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도시전체를 새로형성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기존시가지에는 안 됩니다.
○김의남 위원 새로 시설하는 하수시설사업에도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시가지를 새로 형성할 때에는 오수관은 2미터50 내지 3미터 밑에 묻고 우수관은 위에 묻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에는 분류식으로 하지 못합니다.
○김의남 위원 새로 공사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러면 다른 관과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구간만은 안 됩니다. 전 구간 시설할 때에는 됩니다.
○김의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시설의 오수·우수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것은 건설과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알아야 가정에서 분류할 때부터 명심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소규모택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9년도에 성공한 사업이었습니다. 2000년에도 잘 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장담 할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자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매각수입이 15억원으로 한 10억원 정도는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10억원 수입을 올리는 실·과에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10억원을 벌겠다고 하는데 10% 정도는 해당과에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창규 10%는 너무 많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억원 벌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최우선적으로 100% 분양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해당 실·과의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부군수님게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인센티브에 호봉수 관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 전에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어음리 산61번지에 주택지를 개발하는데 아직도 하수처리시설관계가 정립이 안 되었지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지를 조성하는 사람은 사업자들입니다. 분양할 때 하수관계를 유념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나중에 땅을 산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확실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하수처리시설이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든 땅을 분양할 때 땅을 매입한 사람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을 확실히 명기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준공할 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준공이 끝나야 분양하지요. 준공시 조건부로 해서 그런 항목을 명기하고, 사업자들에게 분양 광고료도 받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세대주가 한꺼번에 많이 입주되어야 하고, 또개인별로 하려면 지가가 높아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중산간 지역인 만큼 폐수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보전차원에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