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관광교통과
일 시 2001년 7월 19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일정대로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있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남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행정계장님, 자료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안해서 그냥 가져옵니다. 그런 행위는 못하게 해 주세요. 보충자료를 가져오려면 확인을 해서 제출해야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심의해서 잘 못 위증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여 기간 이전에 제출토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자료를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 해당되는 실·과에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서 제출을 하면 자료검토가 바로 되고, 그것에 대한 의심난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고윤하 자리에서 -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기자실과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민원실에 모니터가 개방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고윤하 자리에서 - 예, 확인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회의장면을 틀어 놓으면 민원인들이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위원장 김의남 채널을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과장 고윤하 자리에서 - 가서 모니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회의록 볼 수 있죠?
○총무과장 박재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 내용은 볼 수가…
○김성대 위원 볼 수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하냔 말이에요. 총무과장님은 북제주군 행정사무감사를 절음발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인사위원회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사위원회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관계서류를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김성대 위원 본위원과 법을 가져서 따지려고 그러는 겁니까? 거기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되어있어요.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이 행정자치부장관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서면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김성대 위원 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는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거부가 아니고 비공개대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떻게 비공개대상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세요? 그럼 북제주군 인사는 공산당 인사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도감사 하면 보여주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감사원 감사도 보여주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거부라고 판단을 해도 할말이 없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분명히 거부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비공개대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가서 열람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열람도 공개에 해당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에서 보겠다는데 이런 것을 못 본다면 뭘 갖고 감사를 하라는 거에요? 지방자치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 사항만큼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비공개대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인사명부, 평점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회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나온 것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봐서 감사거부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총무과에 운전직 티오가 2명인데 현재는 3명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구조조정해서 여유인력 때문에 갖다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개판으로 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구조조정이 제대로 됐으면 인력이 남지 말아야죠. 지금 다른 인력은 모자란 판에 왜 이 인력은 남아가지고 총무과에 있냔 말입니다. 그럼 구조조정이 아주 허구한 구조조정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허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구조조정이 뭡니까? 이제 까지 했던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요소는 제외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이 제대로 됐으면 잉여인력이 남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잉여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운영지침을 통해서 직렬이나 직종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7월 31일까지는 전체적으로…
○김성대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따라야할 부서가 맞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어겼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어긴게 아닙니다. 인력이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지난 '98년도에 지방공무원 공채를 했는데 '99년도에 37명이 현원외로 인정을 받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남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인력이 남고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인력을 여기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더 깊이는 안들어 가겠는데 이분이 부서를 바꾸면서 오신분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진급시 직렬별로 해서 진급기준이 모두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모두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직렬별로는 다 같은 데 5급 이상 6급 이하는 평점기준이 틀립니다.
○김성대 위원 평점기준은 직렬에 따라…
○총무과장 박재철 직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운전하는 사람과 행정하는 사람들이 평점을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전직렬을 가진 기사분들이 다른 근무성적은 일반직과 같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업무에 연관되는 것에 있어서 진급기준을 설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근무평점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가 있는 직위에서 공무원 각 개개인마다 전부 직위가 주어지는데 그 직위에서 얼마나 자기가 맡은 직무에…
○김성대 위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인사를 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섞어빠진 사고방식입니까?
○김성대 위원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말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 사항은 취소시켜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확인시켜 줄테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썩어빠진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잘 못된 사고방식으로 진급을 시키니까 시끄럽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인사라는 것은…
○김성대 위원 가장 잘 된 인사는 말이 없는 인사입니다. 물론, 일부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기사들을 진급시켰습니다. 기사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끼리 운전기준에 의해서 진급을 시켜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을 기사로 해서 진급을 시켰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기사로 해서 승진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현재 맡은 직무를 평가해서 진급을 시켰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한 그런 행동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김성대 위원 왜 시끄럽게 해요? 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사들이 올라오게 그런 인사를 합니까? 기사들은 기사로서의 고생이라든가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에요. 운전직종을 가지고 행정업무 보는 사람이 진급을 했을 때 운전기사들이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당연히 있어요. 그것도 인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인 총무과에 있는 사람을 진급을 시켰어요.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 인사시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수가 임용합니다.
○김성대 위원 인사위원회에 안 거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거칩니다.
○김성대 위원 평소에 신철주 군수께서 는 의회민주주의 실천의 선봉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사시마다 의회의 윤창호 의장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식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과 의회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에요. 부군수님 인사 때 의회에 사전에 한마디 정도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행정에서는 한달 두 달전부터 소문이 수근거리고, 인사하기 얼마 전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장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총무과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대 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무과장님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 의회라 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정도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말은 다 하는데 실지 행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게 잘못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인사라는게…
○김성대 위원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통 집행부 인사가… 지금도 인사한다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 관내 기술담당과장이 도로 간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사가 다 소문대로 되더란말입니다. 부군수님 같은 경우도 한달 전부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인사하기 5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라고 하는데서 제가 더 열을 올려 계속 말을 하게 되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존경한다면 그래도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께 상식을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박재철 인사라는게 …
○김성대 위원 본위원한테 인사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소문도 돌고, 언론에 보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답변도 Ｏ, 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삼각형 짜리 보충 설명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한테 압력을 넣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에요. 박과장님, 존경하는 분한테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김성대 위원 존경하는 사람한테 할 태도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중인격자로 평가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김성대 위원 총무과장은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되는 거에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하면서 반론을 얘기할…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게 간단하게 잘라서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은 존경하는 의회의 윤창호 의장님이라 하시고 의회민주주의 선봉하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축구단 예산도 그렇고, 총무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은 답변이라고 하시는데 본위원에게는 변명이고 피해가려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앞으로는 …
○김성대 위원 결국에는 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랬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러겠습니다. 위원들 갖고 농락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인사라는 것이 인사를 하는 시점까지도…
○김성대 위원 '99년도에 직무대리로 임명받아 기관장이 됐어요. 위원회에 가면 기관장회의도 주재하고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은 다 시키면서 그냥 놔뒀어요. 이것에 대해 할말이 없어요. 법 압니다. 규정 압니다. 상식이 되 먹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법 좋아하지 마시고 규정 좋아하지 마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까 말한 인사관계도 그래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법과 규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상식은 잊어버렸어요. 새겨들으세요.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인사라는 것이 인사하는 시점까지도 최종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주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김성대 위원 상식이 필요 없고 기분에 따라서 한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인사권자가 그때의 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 결정과정이라는 것이 자료나 그 사람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김성대 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서 인사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잘 못됐다고 생각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김성대 위원 공감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승현 위원 좌석에서 -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총체적으로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자체가 직원 인사에 관계된 자료는 과연 몇 건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된 것 중에 인사에 관계된 자료가 몇 %입니까? 7, 8건 차지하죠? 정원, 특별임용, 승진, 발령, 정원파견 등등 인사에 관계된 자료가 건수로 봤을 때 7, 8건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됐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유권해석은 과장님이 충분히 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열람을 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민의 한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 맞습니다. 그런데 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몸으로 공개가 아닌 열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조거부냐 아니면 열람거부냐, 본위원이 보기로는 협조거부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건수가 왔다면 감사의 수검자로서 위원님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총무과의 자료 중에 인사에 관계된 사항 7, 8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요령과 대처가 안되다 보니까 위원과 집행부와의 갈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령입니다. 어제도 요령이라고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작년도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피검자로써의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정회를 3번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자료요청을 못하더라도 현지에서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자료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피검자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됐었다면 이것에 대처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자세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한 것은 자료에 해 놓고, 협조는 못해주고, 심지어는 위원님들이 눈으로 보기만 하겠다고 해도 거부하고, 법적논리는 따지려고 하고, 저희들이 민입니까? 도의 감사가 왔을 때는 되고, 행정사무감사 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는 안 된다?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령입니다. 이것은 논리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요령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는 백성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또 생활체험에서 생긴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이 법에 테두리 안에서 자치구성을 하라 한 것입니다.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전제군주국가에서나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민주주의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의회 의장이 시장을 겸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장이 완전히 대표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교육을 받는다던가 전문인들한테 질의도 많이 했어요. 의회가 갖고있는 권한 중에서 몇 개의 큰 권한은 집행부의 장이나 집행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합법화를 시키는데 최고의 기관입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나와서 과장님과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위원님 전부가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비토방법도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는 양 날개로서 협력과 조화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꽃이 필 수 있도록 되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위원들 뭐냐, 저기 밖에 가 있어라,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한 것만 해라, 요구한 것을 우리가 안 했을 때 과연 군수가 그 자리를 유지해지며 여러분들이 정당한 업무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1년만 예산심의를 해봐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오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죠.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인사기록을 위원님들이 다 봤다고 합시다. 어떤 공통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어서 집행부에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같은 것도, 지금 문서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했을 때 집행부의 장이 어떻게 받느냐는 규정이 없어요. 완전히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라는 거에요. 과정이니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서… 그 문서가 대외비이지 위원들한테까지 대외비는 아닙니다. 일단 그것을 열람한 위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제 3자에게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비밀폭로에 해당이 되요. 차라리 집행부에서 내 놨다 했을 때 다른 처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법제화가 못 되어서 넘어가는 판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팽팽하면 북제주군은 어디로 갑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서로 고개를 맞대놓고 의논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그러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적어도 인사관리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솔직히 말해서 군의원 뭐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1년전 군수와 지금의 군수가 마음 자세가 틀려요. 총무과장이 한 말이 군수가 나한테 전화상으로 한 말과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장이나 의회에서 뭐 해 봤던들 인사권은 나한테 있는데 뭐 할거냐에요.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어떤 형태든간에 그 자리에 신철주군수가 나와야 되요. 적어도 협력이냐 아니면 동반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행정에 상부관청은 되어 줄 수 있어도 동반자격이고 동반자로써 당신네가 하는 최고의 합법을 의결해주는 의회에 대해서 민간에게 대하는 방법으로 튕겨버리는건 틀림 없이 말도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썽이 나야, 하다못해 행정자치부나 국회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상위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인사기록에 대한 모든 것을 위원이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가, 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적어도 행정자치부나 국회사무처에 질의를 해서 확실한 문서로 대답을 받아보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도 하세요.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 또 군수님이 위원들과 합의를 봐서, 적어도 총무과장님은 군수님의 보좌밖에 안 됩니다. 법이 어떻게 됐든 군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의회에 협력하는 자세로써 군수님의 생각이라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안으로 내놓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승현위원님의 질의 중에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출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지금 사안이 인사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해서 하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계획대로 하고, 끝나서 행정사무감사 강평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개개인이 이런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불편했던 점을 불러서 한꺼번에 의견을 묻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승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의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좀더 강도 있게 대군정질문 때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인사관계만이 아니고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군수한테 정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못했습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와서 한 마디 해버리는 것이 철칙이 아니라고 할 때는… 여기 오게 되면 보충질문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2, 3번 정도 했죠? 실질적인 면에서 보충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에 대한 예우였든 어떻든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대의원님들 이제까지 집행부에 협조잘 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규정이 어찌됐든간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이걸로 해서 지금까지 잘 됐던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될 수 있는 기준으로 공무원 자세도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식이 통하면 누가 봐도 괜찮은 것입니다. 규정과 법을 그렇게 따지려 하지 마시고 상식이 통하면 법, 규정도 자연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위원님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시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짧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김성대위원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인사관계에 대해 상당한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일선 기관장을 2년 6개월 이상 승급을 못 시킨데 대해서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부단체장으로써 상당히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승진시켜볼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직에서 두 분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티오를 가지고 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6월초에 다행히도 양기철사무관이 도로 발령이 나서 한 분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두 분이 과원으로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번에 군에 티오 하나를 주셔서 그것을 기구에 포함을 해서 해볼까 하는 것까지도 어제 오전에 군수님과 논의한바 있습니다. 도도 5급이상 행정직인 경우에 5명이 과원이고, 기타직종인 농림직이라든지 그런 직도 과원이 되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승급발령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전기사분들이 다년간 동일업무에 고생하시는데 어떤분이 승진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열등감 갖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분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승진을 못 시키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현행규정이 금년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4배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승진을 시키는 경우에 8명까지입니다. 그 8명안에 들어왔던 분들이 경력에 대해서 만만치가 않아서 인사위원회에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승진서열 1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된 것은 그런 규정이 바뀐줄은 아마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가 운전기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군수 인사에 대해서 의회를 동반자로서 안 봐줘서 사전에 얘기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저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뛰쳐나가고 싶은 정도의 심경이였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말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단체장이 바뀔 때에는 저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다음에 오는 사람에 대해 의회와 협의 내지는 사전통보라도 해 올립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관계는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좌석에서 - 의사진행 발행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굉장한 토론과 열기를 띄여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이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과마다 군수님이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행정사무감사상 효율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고 싶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간사위원님 말씀에는 번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간사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기 되어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전 실·과, 사업소까지 하고 난 후에 바로 군수님께 출석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감사를 수행하기 앞서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와 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참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민원실은 북제주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과장과 담당계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어느 시·군보다도 돋보이고 있다는 평이 아주 자자하게 나는 것을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안내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8급 문춘순공무원의 친절은 굉장히 돋보여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원이 북제주군에 있다는 것은 더욱더 북제주군 민원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61페이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달리 해안도로변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있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말만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달리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이 495필지에 32.6ha가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70, 80%가 종전에는 농업수리조합 재산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와 통폐합이 되면서 그 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사실 농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공기업체이고, 거기에 수리조합에 대한 수리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불가능이라기 보다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나는 그쪽이 전체적인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해제가 아닌 일부 바닷가 쪽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쪽에 가든 같은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달리 지역을 해지시키면서 인근 하도쪽으로 가든가 하면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도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소득이 있는 쪽으로 추세를 맞춰보려고 제가 산업경제과장 당시에 직원들과 다른쪽으로 올라가서 봐보기도 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환경농업을 추진시키면서 오리 같은 것도 충분히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오리농법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 사항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분야는 해당과로 얘기하겠어요. 이것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다. 실지 사업추진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아닙니다. 환경농업추진은 산업경제과이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지는 저희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 실정은 산업경제과장 당시에 봤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을 두어번 가봤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라고만 되어있지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해안도로 일명 두문포인데 두문포 동쪽 100미터쪽으로 해서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아까 과장님께서도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식량자급과 환경유지 등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규제한 것으로 엄청나게 좋은 것을 전혀 냄새도 못 맡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느 지사당시에 좀 오래된 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해지는 전혀 안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임만경 위원 상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대체농지가 그만큼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종달리 쪽에서 그만한 면적을 지정할 곳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지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리로 가서 32.6ha를 지정이 됐을 때, 또 그쪽 주민들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또 어렵게 하느냐라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은 도 단위, 군 단위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론만 됐지 대책수립이 전혀 없어요. 본위원 지역이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들은 식량관계, 환경관계가 나오니까 귀가 솔깃했죠. 좀 나쁜말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토지주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실정으로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거의 70, 80%가 농업기반공사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평당 1만5,000원, 어떤 것은 1만3,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사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보통 1,000평에서 1,300평정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구좌 농협에서는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요즘 이자가 너무 비싸고 문제가 있다, 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구입자금으로 해서 저리자금을 해 달라고 해서 집단민원화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었으면 그 자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금을 알선해 달라고 해서 미칠지경이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위원님의 어려운 사정을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요전번에 진정이 왔었습니다. 20년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내서 그 땅을 사라, 사실상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돈이 그렇게 많이 저축되어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나 마늘, 양파, 당근 같은 것이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도 이제까지 농사를 지어온 땅을…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진정이 와서 제가 건설과에 농업기반계로 이송을 시키면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잘 얘기를 해서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만경 위원 지금 분위기가 공무원들도 다 알고 도민들도 다 알 거에요. 구좌지역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당근이 80%이고, 겨울 감자 외에는 해 볼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가뭄이 되고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구좌농협에 회수 못한 돈이 엄청나요. 그런 와중에 이것까지 가중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저희들도 다 짐작하는 바인데, 개인재산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책마련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관내에 농업진흥지역 현황이 얼마나 되고, 육성개발 지역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총면적 7만2,127ha 중에서 농지 2만1,771ha고…
총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27개리 23개지로 1,771ha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1,296ha이고 보호구역이 475ha인데,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비율로 보면 전국이 60%이고, 제주도가 6%, 북제주군이 제주도 전체 평균보다 조금 많은 8%입니다. '93년도 12월말에 지정이 되었고, 재정비를 해서 작년도 11월 8일날 제주도에서 도지사 고시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 해지를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은 하귀1리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중앙정부차원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하려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업진흥지역 밖에 준농림 지역이나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해지가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재차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만경 위원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임만경 위원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임만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산업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임만경 위원 농업진흥지역 대책을 보면 식량자급자족과 환경유지 등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달리에 돈이 없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일시불로 돈을 대라 하고, 주민들은 농지자금으로 할 수 없느냐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달리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구입자금을 알선할 의사가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산업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알선하는 사항은 없고, 제가 알기로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해서 자금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알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농협에서 대출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일반대출이라서 이자가 비쌉니다. 농지구입자금,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농지구입자금은…)
○임만경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나중에 산업경제과 감사시에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위원님,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농지구입자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는 안 하고 무조건 돈만 거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조정부서가 농업기반공사와 건설과에 농업기반계입니다. 제가 농업기반공사에 운영 같은 것을 얘기해 보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자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구입자금을 알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과장님 풀(POOL)사업비를 쓰셨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부족해서…
○김성대 위원 취득한 것이 11월 20일이면 20일에 취득완료 한 것입니까, 그전에 취득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취득결정을 해서…
○김성대 위원 취득결정을 언제 했어요? 11월 15일에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했어요.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안 올리고 왜 풀(POOL)사업비를 집행하셨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택지조성사업예산이 모자라서 쓴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를 구입해 놓고 이것을 쓴 것이냐?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소규모택지개발 사업의 성과도 좋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거의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취득을 11월 20일과 12월 6일에 했는데 11월 15일에 추경을 심의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서 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추경에 안올리고 풀(POOL)사업비를 쓰셨는지, 과장님이 막강했기에 기획실에서도 풀(POOL)예산을 배정해 줬지 다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죄송합니다.
○김성대 위원 추경을 심의하는 기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풀(POOL)예산을 집행한걸 보면 과장님 실력은 알만하네요.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공무원 일손을 줄일려고 한 거에요, 아니면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 편익을 주려고 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둘다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김성대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을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지적민원과 주민등록 관계, 제등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몇 가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6가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은 업무량을 줄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시간을 많이 요하는 민원은 아니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후자인 주민이 근무시간 외에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도 이의가 없는 거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우선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시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시범운영 아니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시범운영이면 업무시간외에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으려 할 때에는 읍·면에 있는 사람도 다 제주시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주시에 사는 북제주군민을 위한 본청이에요? 시범운영을 하려면 읍·면에 갖다놔야 되는 것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1개 읍·면을 지정해야 하는데…
○김성대 위원 군 본청에 놔서 시범운영 하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청에 놔서 시범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야간에 제주시에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잘 못 됐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기획실과 심층적으로 의논을 하여…
○김성대 위원 의논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당연히 읍·면에 놔서 시범운영을 해야 합니다. 본청에 놔서 시범운영 한다는 발상자체가 위원들이 볼 때는 아주 틀려 먹었다는 얘기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저희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 과와 의논을 해서…
○김성대 위원 민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장님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당연히 읍·면으로 보내셔야죠. 민원과장님이 무엇입니까? 북제주군민의 민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장님 맞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읍·면에 놔서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청에 놔서 시범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놔서 시범운영하는 자체가 야간에 제주시에 와서 때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분석을 하고, 점점 확대가 되어 갈 것이니까 앞으로 크게 발전이 될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시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범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님이 요구해서 한 거에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설치해준 거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시범으로 해서 우선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시범이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당장 읍·면으로 옮기세요. 그래야 정확한 목적에 맞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1대이기 때문에 어느 읍·면을 지정해서라도 할 수 있게 실·과 부서간에 의논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범을 하더라도 읍·면중에 하나를 설정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이 북제주군민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6시 이후에도 직원들이 대기를 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오는 분들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요. 천하의 김창화 과장님이 계시는데 안 그랬다가 직원들 살지 못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카리스마적인 과장으로 내비치는데…
○김성대 위원 부드러운 남자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당연히 읍·면에 놔서 시범운영을 하여 결과를 도출해야지 본청에 놔서 결과를 도출하면 잘 못된 답을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유능한 과장님 밑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런 발상을 안 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좀 섭섭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통감합니다.
○김성대 위원 민원처리과장님은 직제가 개편된 후에 가셨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그전과 후를 잘 모르시겠네요? 본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여러분들이 업무에 임하는 부분이라든가, 사고방식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민원처리과에 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민원처리과에 새로운 직체를 만들어 개편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이것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반드시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언제 한번 평가한 적이 있어요? 없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성대 위원 공무원들은 개성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인 요소를 지향하는 것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제도가 반드시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되돌아봐서 잘 못된 부분을 고치는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 되고 있는 거에요. 예전에 구조조정 할 때에 18개 실·과가 13개로 줄여도 그냥 꾸려 나가듯이,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면 하는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새로 개편된 민원처리과의 문제점이라든가 지향해야 될 부분, 비교하는 자료도 만드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북제주군청 얼굴이 종합민원처리과 맞죠? 예절교육이니 뭐니 이런 것은 한단계 성숙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시는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우미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절이나 친절, 복장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만점 친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의 답습적인,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세운다는 것도 보기가 싫습니다. 소규모택지는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강영수 위원 행정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전문인에게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탐탁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요자를 위해서 값싸게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필지수가 안 나가다보면 결국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깊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강영수 위원 고도제한이나 형질변경 같은 것은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이것이 참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신고시부터 착공일은 몇 일내에 해야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착공은 2년내만 하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착공에서 준공까지는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사실 준공까지 기한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IMF가 닥쳐 자금이 어려워 난개발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특수성에 의해서 난개발을 하여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물들 중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많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상위법이라는 것은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조례로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실 허가에서 신고, 착공일까지는 2년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관이 좋은 도서지역 같은데…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강영수 위원 상정되기 전에 많은 민원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렇게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측해 놓고 이것을 마냥 2년 동안 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종전에 조례에 의하다보니까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민원의 현실적인 것은 뒤로 한 채 2년동안의 허가를 갖고 종료하기 전에 착공을 하면… 법은 공포됐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기에 이러이러한 건물 제한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공포를 했는데 종전에 사항으로서 허가를 받고 그 시간 이후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건물 신축 같은 것은 형평성에 맞는데 2년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주도만 특수하게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도서지역에 조례가 공포되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건축허가가 안 나갔으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 나간 이후에는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지역계획과 조례를 상정했을 때, 간담회에서 설명했을 때, 심지어는 그 기간까지도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든, 지역에 무식한 물리적인 행동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 주십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면 심각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공포일 이후에허가된 것과 공포일에까지 착공된 것은 모르겠지만 공포일 이전까지의 것은 검토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조례제정이란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만이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건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법의 운영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열기가 되지 못합니다. 열기가 되버리면 그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에 문제가 됩니다. 상위법 개정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것에 따라서 건축허가 처리운영도 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착공해서 준공처리 되지 않는 것도 기간을 정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건물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함덕해수욕장 앞에 신성콘도가 상당히 크게 지하실을 팠는데 그것이 자금사정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불러서 청문도 하고 언제까지 지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안 지어서 허가취소가 됐을 때에는 집지을 것보다 매립하려면 돈이 더 들어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법 운영에 방정식처럼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니까 일선의 지방행정이 규정도 충족시켜야지, 민원인의 욕구도 규정에 의해서 해줘야 하지, 지방행정허가처리 사항이 기술을 상당히 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본위원은 소규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한다면, 본위원은 순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준공검사를 받고 적립금 내지… 하자보수는 아니죠. 끝나고 마무리 되서 돈을 내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으면 해서, 기간 내에 안 되면 보관되어 있는 그 돈으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마는 2년 전에 허가를 내 놨단말입니다. 또 공포가 된 다음에는 당장 허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년 전에 허가 받았던 사람은 건축허가가 되고, 당장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지역실정에 맞아야 하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초선입니다마는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개선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도에 3층 다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2층으로 고도제한 해서 일률적으로 허가가 될 것인데, 조금 양해 구해서 철회했다가 그때 되어서… 민원인이 자기 욕심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처리는 해야 되고, 제도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허가처리에 의해서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사실상 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사실상 법이 군민에 편이 아니고 법이 법 편이라는 생각해 봅니다마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놔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악법도 법이라면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허가운영에 있어서… 허가를 해서는 참 어려운 지역인데 제도적으로는 하나도 걸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처리를 했을때…
○강영수 위원 과장님과 이런 토론을 해봤던들 결론이 안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뭔가, 나름대로 부분 부분의 지역만이라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는다던가, 도서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서로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강영수 위원 노조설립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292페이지, 민원신청사항 불허가 및 반려현황 105건 중에 노동조합설립 신고했을 때 반려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노동조합 관장을 하고 있는데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접수, 발송관계만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불부합지 정리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군민의 재산권행사이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지만 더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산간에 민원봉사 가실 때 민원실에서만 가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 협력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유관기관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청내의 실·과 협력관계인데 건축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지역계획과에서 우도나 추자 같은데는 군립공원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묶겠다는 거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추자도 같은 곳은 산과 암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도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올라왔고, 추자에서도 보니까 제가 전화도 직접 받았습니다마는 반대의사가 올라 왔더라구요. 현재 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자도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조례만 갖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건물이 높이라든가 건폐율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용적률 같은 것은 신고를 받는 쪽에서 나쁜말로 하면 눈감아 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데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합니다. 그래서 지방민의 원성을 사니까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우리군민이 더 잘살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규제 위에 규제를 또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에서 입법예고 되어있는 것을 과장님이 건축행정계장님과 검토를 해서 백성들을 너무 괴롭게 묶는 일이 없도록 서로 의논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원래 규제를 하게 되면 일단 객체가 사실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통제라는 문제가 있어서 건축행위는 우선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의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역계획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지역계획과장과 많은 토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오전감사를 중시하였다가 14시부터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도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주민등록 말소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작년도에 말소자정리를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작년도에 몇 건에서 몇 %가 말소한 사람에게 다시 재발급을 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금년도 1월 31일 현재로 말소자는 1,423명 있는데 전부 정리를 하다보니까 3월 31일 현재까지 1,19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등록 건수가 77건입니다.
○이남희 위원 신규도 주민등록증 발급 할 건수가 1,190매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1,400명인데…
○이남희 위원 신규발급자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대상자가 1,400명인데 현재 1,190명이 발급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1매당 경비가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240원으로 월별로 한국조폐공사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534만4,000원이 맞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이남희 위원 이걸로 몇 사람 할 것입니까? 약산으로 계산해도 약 2,000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비가 1,190매로 534만4,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1,190명이 현재 신규발급 대상자라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희 위원 534만4,000원이면 거의 2,000명 이상을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매당 2,320원이 되니까…
○이남희 위원 24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잘 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매당 2,320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이남희 위원 그렇게 비싸요? 2,320원이면 숫자가 아주 틀려져 버리는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현재 매당 1,900원으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대상에 따라서 50% 부담을 더 해줘야 하는데 모자란 것은…
○이남희 위원 그러면 신규발급자와 예산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모자란 것은 추경에 더 해야 합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많은 말소자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말소는 그대로 말소를 시키면 되고, 우리 관내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조사해서 말소해 버리면 해당 거소지에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이남희 위원 재발급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증 하나 값이 2,320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신규나 재발급은 마찬가지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이남희 위원 말소자는 인구에 포함이 안 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말소가 되 버리면 인구에 포함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등재되어있는 사람은 인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말소자라도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말소자는 우리 인구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이남희 위원 말소자가 현재 몇 명 남았다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1,197명입니다.
○이남희 위원 1,197명이 전부 북제주군 인구라고 봐도 되는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말소자이므로 북제주군의 인구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 살면서도 말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북제주군에 살면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보는게 아니고 리장님들이나 개발위원님들에게 물어봐서 전부 찾아서 재등록이 됐고, 말소자를 분석해보면 부동산값이 한참 높았을 때 그때 와서 있다가 다른데로 가버린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나서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1,000여명의 말소자가 북제주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제주군 인구가 거의 까딱까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던지 발굴해서 북제주군 인구에 포함시키면 숨을 돌려 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말소된 것을 어거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재발급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북제주군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말소되어서 재발급을 기피하는 원인들을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재발급 기피가 될 수 없는 것이 행정이라든가 법적혜택이라는 것이 우선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야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남희 위원 법적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런 것을 자세히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이남희 위원 언론보도에 의한다면 대부분이 체납의료보험, 여러 가지 범죄수단으로 인한 자연말소 등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인구 10만명 이내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을 좀 과장해서 보태면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아내는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등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을 홍보로 해야지 어거지로 찾아서 되겠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000년 3월 현재 주민등록 말소가 1,423명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상에 비치는 경우에 이러한 것을 봤을 경우 뭔가 잘 못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중에서 절반 정도는 타지에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절반 정도는 북제주군에 충분히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북제주군 인구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 부서의 내 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뤄져서 정책이 하나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말소자가 없도록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296페이지,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아는 미건축물은 안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얘기를 했지만 농어촌 휴양단지 건축물은 어떻게 된 거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조천읍 교래리 550번지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저희부서만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거기에다가 농어촌 관광마을을 다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 관계는 저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남희 위원 거기에 기반시설을 다해 놨어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습니다. 북제주군 군민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마을회관도 미 준공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7페이지, 고산2리 복지회에서 하는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에서 지원보조 사업이 나간거에요? 잘 모르겠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허가사항이라서 내부적인 것은 …
○이남희 위원 종합민원처리과 질의·답변 시간에는 각 실·과장님들이 다 와야 만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전부 실·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다 답변할 수 가 없거든요. 이러한 것은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 챙겨 주어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임만경위원님 질의시에도 산업경제과장님을 부른 거에요. 그 정도도 안 돌아간다면 북제주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고산2리 복지회에서 마을회관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아주시고, 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못했는지, 준공검사를 못한 이유는 알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사실상은 완공됐는데 사용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을회관이 준공이 안 된거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부지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허가를 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보조사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종합민원처리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따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민원처리과장님이 계셔야만 일이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이 상당히 빨리 달리고 있어 민도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가면 좋은데, 민원인들이 자기 욕심만 맞춰서 규정으로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상식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쓸 때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에게는 상대방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조용한 목소리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해주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이 기질이 있으니까 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종합민원처리과가 그린카드를 제일 많이 교부 받은 과잖아요? 긍지를 가지고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긍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직원들은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못 가지고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저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만나는 사람은 과장이 잘한다고 해서 편지를 안 보내주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못 받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다툼도 생기고 그것을 달래서 이해시키고 보낸다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제주군 얼굴이 종합민원처리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제주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미착공·미준공 건축물현황 및 조치계획부분 중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좌석에서 - 고산2리 마을회관에 보조사업 여부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질의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고맙습니다. 더욱 친절한 민원실이 되고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계속 근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께서 종합민원처리과 질의·답변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항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못 되었는데 앞으로는 해당되는 전실·과장님이 같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체재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좌석에서 - 재정과 감사시에는 재정과에 관련된 부서는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재정과에 한해서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면 부군수한테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다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실·과장님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타 실·과장님들도 참석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지금까지는 실·과장님들이 계속해서 앉아있었습니다. 실·과장님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제주군이 부처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이 자료가 어떤 줄 아세요? 이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도 실·과별로 나눴어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어요? 재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과로 다 올려야 할텐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실·과별로 다 나눴어요. 이 자료가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이 자료 보려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질의할 때만이라도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부군수님 다시 한번 촉구하는 사항인데, 동료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간에 자료관계가 일치되지도 않고 통합되지도 않아서 상당히 번복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므로 잘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검토시 편리하고 이해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기에 편안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실·과를 감사하는 동안은 실·과장님이 업무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충답변을 요할 때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제까지 그래왔다니까 해야죠.)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장 김여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재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420페이지, 공유재산 처분내역입니다. 여기서 매각을 잘 못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특이한 것이 발생되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5페이지, 조천읍 신촌리 238-6번지를 보면 매수자가 서울사람입니다. 농경지 진입로로 99평방미터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50만원이에요. 또 한림읍 대림리 1699-2번지 89평방미터 2백만3,000원은 진입로가 아니고 농경지 확보네요? 진입로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라 빨리 매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 관계는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여선 신촌리 부분입니까?
○임만경 위원 425페이지, 조천읍 신촌리에 99평방미터로 매수자가 서울·노원 ·공릉동에 삽니다. 50만원에 농경지 진입로를 매수했고, 427페이지도 한림읍 대림리에 농경지진입로와 농경지확보를 어떻게 서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지역 주변사람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여선 신촌리 부분은 농경지가 맹지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농경지로 활용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고, 대림리는 오일시장부지 내에 이분의 소유토지가 있어서 교환하는 형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매각사유를 보세요. 맹지가 아니라 농경지진입로에요. 그 밑에 매수자 김대윤씨라 하여 매각사유를 농경지진입로로 되어 있고 애월 봉성리는 보존부적합재산(맹지)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과 틀리잖아요. 신촌사람이나 조천사람, 또 제주시 삼양 사람이 진입로를 하겠다 해서 매각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서울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저희들 관내에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은 연고권을 가지고 농경지를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입로가 없거나 맹지인 경우에는 진입로 확보를 해주고, 대림리 같은 부분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저촉되는 부분에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에 매각을 해줄 때 조건으로 달아서 자기주변토지를 팔 때…
○임만경 위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89평방미터를 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을 군에서 한림오일장 부지로 사면서…
○재정과장 김여선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좋게 말하면 공적이 있어서 해 준 겁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대체재산으로 군유지를 확보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신촌리는?
○재정과장 김여선 신촌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임야는 일본인이든 다른 지역사람이든 제주도 사람이건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임만경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재정과장 김여선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임만경 위원 462페이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 상황인데 6년동안 여러분의 재정과장님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2000년도 감사자료와 2001년도 감사자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임만경 위원 2000년도에 이중납부가 690건수로 지금까지 3분의 1을 했으니까 82건, 곱하기를 해도 많아야 240건이 되겠네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임만경 위원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적도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완전히 근절되기는 힘들죠?
○재정과장 김여선 과오납 발생 방지를 위해서 납부고지서 즉, 독촉장을 발부할 때 이중납부를 하지 말도록 안내문도 동봉을 하고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를 해두면 농촌에 사는 식구가 있는 반면 도시에 나와서 사는 식구가 있어서 군청에 와서 발급 받거나 읍·면에 가서 발급 받는 경우에,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재발급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방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민세에 대해서 과오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가 경정이 되어서 세무서에서 경정자료를 받아서 과오납을 부과취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예를 들어서 경매해서 재산도 다 날라갔는데 지방세로 해서 내려오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실은 그것이 악법이에요. 국세는 국세대로 거둬가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재정과장 김여선 그런 부분은 체납세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악법을 그대 놔두면… 이런 분야를 건의하세요. 과오납이 많고 체납액이 많다.
○재정과장 김여선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재산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다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부도난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관리하다가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자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원인에 의해서 과오납이라든가 체납액 발생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도나서 전 재산이 경매됐을 때는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 달라고 계통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과장님, 솔적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할 때는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마는 감사장이니 만큼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행정 잘 못으로 과오납 되는 사례가 있죠?
○재정과장 김여선 행정 잘 못으로 되는 부분은 세액감면인 경우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감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시정사항으로 해서 꼭 하도록 하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장 김여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채무액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 재산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겠죠? 은행에 빚을 지고난 다음에.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 쪽에서는 어떻게 결손처리 하는지 알고 계서요?
○재정과장 김여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어렵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요즘 사회적인 풍토라든가 전반적인 인간성이 점차적으로 못되가는 현실을 볼 때 본인의 명의 를 피하고 제 3자의 명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손처분 하기전에 혹시 신용정보회사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의뢰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의뢰한다고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의뢰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환수해서 몇 %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쪽으로 의뢰할 수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당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신용불량등록만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를 가져서 하면서 체납했을 때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시중 은행에서는 신용정보회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결손처분 할 부분은 하긴 해야 합니다. 최후의 단계로 하여 그쪽으로 의뢰를 했다고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 없을 거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즉각 검토를 해서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음으로 양으로 시중에서는 많이 하는 풍조로… 지금 신용불량 등록된 자들도 공연히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런 정도의 단계는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저희들 하는 것 중에서 한번 더 거치겠습니다. 재산조회와 은행에 예금 관계, 회사 관계 같은 것만을…
○김성대 위원 이것을 갖고는 그런 사람들을 적발할 수가 없어요. 알아봐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한번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322페이지, 99∼2000 주요역점사업으로 이 부분은 북제주군에서 역점사업으로 공공청사 내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그마치 돈이 사업 전체 계획에 14억1,2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은 과장님이 순수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이 하신거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만장굴 같은 곳을 1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만장굴 3군데 중에 2군데는 정비를 했고 1군데만…
○김성대 위원 우선 순위를 1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1, 2차를 실시해도 별로 반응이 없다면 3차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만장굴인 경우 작년도에 굴입구에 지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은 조그마한 인테리어를 가미하여 쓸 수 있는데 그런 화장실을 다 정비하니까 그런데서 주민들이…
○재정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만일 한림읍사무소에 화장실을 정비했다, 약간의 인테리어만 가미하면 될 것을 다 부수고 수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재정적인 면이나 투자 우선 순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본위원은 그런말 안 합니다. 북제주군 농민들 빚이 통계로 볼 때는 1,5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하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데요. 이게 다 군비잖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1년에 5억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김성대 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우선순위를 해서 나머지는 조금 더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기존화장실들이 전체적으로 낡아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런데 진료소 부분은…
○김성대 위원 화장실 공사를 했을 때에는 건축 내구연한에 포함된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화장실들이에요. 최첨담 화장실을 만들려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돈을 쓸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충분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전혀 가미가 안 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저항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김성대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대체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은행에서는 대손충당금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마냥 불용액처분을 갖고 그 금액의 몇 %를 결손처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복식부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에 거기에 맞게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몇년도 것부터 대충 결손처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수입으로 넣으세요. 수입으로 넣고 이것으로 결손처분 하세요. 당초 예산에 결손처분 하려고 한 금액인데, 당초 예산심의 했을 때 했었지 않습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다라는 것도 해주고, 또 시설비를 미루잖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앞으로 관리운영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감가상각충당금 기금으로라도 충당해 내세요.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지만 감가상각충당금으로 넣어주시고 그 시기가 되어서 재산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각상각충당금 재산을 없애고… 우리는 1억원이면 1억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10년이든 100년이든간에 1억원의 재산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충당금과 재산을 맞물려서 삭제시키는 것은 행정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년수가 딱 되면 잔액을 제로 시키고 남았을 경우에는 공매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살림살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을 좀더 내다 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시지만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왜 본위원이 복식부기 말을 했었냐 하면 단돈 1원이라도 흐름을 꼭 따라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단식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실예를 든다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공공요금 잔액증명 12월 31일이면 모든 회계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과에 잔액증명을 봤는데 실·과비용으로 해서 돈이 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단식부기에서 장부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금을…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 그 물건값은 다 줘서 지출결의서를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값이 제로가 되는데, 그 물건값에 100원을 끊어서 50원만 주고 100원은 통장에 공금으로 놔뒀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증명을 한번 추적해보자
○재정과장 김여선 지금 그 부분은…
○강영수 위원 단식부기에서만이 통하는 얘기인데 상품을 놓고 흥정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절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좋은 쪽으로 표현한다면 그쪽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2월 31일이면 다 제로지 다만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면 그 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잔액증명을 얘기했었는데 의혹이 있어 한번 추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식부기에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 100원을 줘서 지출 결의서를 했으면 돈을 다 줘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은 50원은 담당직원이 호주머니에 넣던가 어떻게 하든가 그 돈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스럽고 있을 수 도 없는 일입니다. 공금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읍·면에서는 전부 잔액증명이 없다라고 올라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재정과장 김여선 제도상으로는 잔액이 없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편성시 충당금 개정도 넣어주시고, 손실처분할 것도 넣어주시고, 대손충당금 계정과목은 은행에서 쓰는 과목입니다마는 대위변제?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대위변제 같은 것은 남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손충당금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 할지는 모르지만 꼭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격인데 그래서 아쉽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대충 보았는데 답답한 것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달이 자료가 오죠? 2001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전부 다 와있습니다. 총 건수가 몇 건인줄 아세요? 공사착공 현황을 어디서 수합한 겁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에서 합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서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담당직원이 곤혹스러울까봐 자료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대신 이것 하나만이라도 달달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총 계약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은 394건이라고 했죠? 본청이든 어디든 실·과에서 자료가 빼진 것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이 집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 생활을 한다면 의회사무과에 의논해서 다달이 월보로 하여 자료를 받고 이 자료는 요구 안 합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부서별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면 보충자료가 맞습니다. 총 745건의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504건입니다. 자료를 보면 본청에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본청 것도 금액이…
○강영수 위원 위원님들이 매달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 자료에 기준을 맞춰야 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본위원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약업무가 가장 투명하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투명하다고 봅니다. 간이입찰, 상시입찰 다 이렇게 되도 계약업무만 투명하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투명하다라고 봅니다. 건수 차이가 뭡니까? 실지 숫자를 세어 보시겠습니까? 페이지를 다 표시했으니까 페이지만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여선 공사대장은 100만원 이상만 요구했고, 감사자료는 1,000만원이상만 요구를 해서 자료는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같을 수가 없다면 이 자료를 왜 줬겠습니까? 이 서식에 맞춰서 자료가 왔다면 왜 제가 자료를 세 네개씩 비교를 합니까? 다 안 맞는 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집계를 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다달이 집계표도 만들었어요. 각 실·과에서 숫자가 다 틀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금액 단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84.45%나 됩니다.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632건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쳐야 될 사항을 고치고, 또 결국 본위원 나름대로의 질의를 한다면 답변의 가능여부 또한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거두절미하게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어느 자료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한 사람에게 20번을 수의계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특정의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20번 계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도서지역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17번 계약한 사람이 1사람, 16번 계약한 사람이 2사람, 14번 계약한 사람이 2, 이게 한사람한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자료도 요구 안 하고 본위원 스스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갖고 뽑으려면 3, 4일 걸리죠. 이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도 상시입찰 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자료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기준이 맞았을 때 틀리면 그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모습의 계약업무가 투명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번도 계약입찰을 못 하는데 한 사람에게 20번, 17번, 14번, 10번, 총계적으로 5번 이상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업체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계약업무는…
○강영수 위원 실무자는 오직 결재권자의 마지막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군수님 한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군수님 전결일 것이고, 또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군수님 결제일 것이고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장님이 잘 못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 6급 담당이 업무를 하더라도 결재권자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왜 다달이 받겠습니까? 불과 5개월 것만 봐도 숫자도 안 맞는, 위원들한테까지 주는 자료마저도 투명하지 못한데, 본위원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실·과별로 같았을 때 자료라든가 현황이 틀리면 저희들이 잘 못했다고 하지만 기준이 틀렸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집계표도 없어서 본위원이 일일이 다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자인 최고결재권자가 신중히 안 하면 이건 감히 누가…
○재정과장 김여선 자료를 숨기려고 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의정 활동이 뭡니까? 실무적인 것은 자료로 알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로써 실무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그래야 합니다. 의회사무과가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주고 조금 있다가 보면 그 실·과에서 전화가 와서 쌍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자료를 의회사무과에 넘겨서 수정할 것이 있어서 가 보면 바로 그 과에서 의회사무과에 욕을 하면서 누구의 발상이냐고 말을 하던데, 내가 그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보좌 잘하라고 해서 의회사무과에 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는 뭡니까? 민에게 투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지 못한 자료를 보완해서 그 자료를 투명하게 보여주는게 의회사무과의 보좌업무 아닙니까? 제가 한 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조례인가 한번 할 때 의회사무과에 들어가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조례개정 할 때는 입법예고를 안 하느냐 하는 항의가 실·과에서 오고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지어서 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것은 농담으로 했을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의회사무과라고 입법예고 안하느냐? 실·과에서 이런 항의 전화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의회사무과를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귀찮다고 해도 좀더 관심을 가져서 투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자료관계는 단상에 설 때마다 강위원님들이 주로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요구할 때 기준을, 예를 들어 공사대장도 공사현황금액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부터 정확하게 하여 그것이 제출되어서 잘 못됐다면 집행부가 잘 못한 거지만 기준이 감사자료와 강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과 틀렸을 때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자료를 한 두시간 볼 것을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또, 계약업무도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용역업체와 사업시공자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본인이 해서 직접 사업시공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특수한 경우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두건이 빠졌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큰 회사인 경우에 건물을 지으면서…
○강영수 위원 용역을 맡기지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입찰에 의해서 다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돌박물관 용역비 얼마나 갔습니까? 거의 7, 8억원 나갔죠?
○재정과장 김여선 시설비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람들이 용역에 같이 참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석을 안 하니까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분이 세계적인 돌박물관을 만들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용역에 안 놨어요. 10억원 이상 가는 사업용역에 이 사람을 예외시키면서 어떤 특수한 것이라도… 용역자가 사업을 맡는 경우는 좀더 투명성 있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일반업체로 서울입니다.
○이남희 위원 여기에 물품계약이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성우는 어디에 있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금능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남희 위원 성우 PE파이프는 어디에 있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이남희 위원 거기가 거기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이남희 위원 회사명을 바꿨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이남희 위원 물품계약을 보면 성우는 우리지역이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는 면에선 좋은데 한국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나 대림산업에서 우리가 계약을 했거든요. 성우에서 경쟁입찰을 같이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대림산업은 수의계약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대림은 경쟁입찰한 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한국플라스틱 공업주식회사는요?
○재정과장 김여선 단체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단체수의계약은 뭐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협동조합이 되어있는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이남희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이남희 위원 구태여 한국플라스틱 공업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격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해가 되겠지만 같은 가격이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3억원 이상 됐을 때 전국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살리는 입장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이남희 위원 협동조합에서 성우한테 주기 위해서 거기로 계약해서 결국은 성우가 납품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가격이 차이나면 안 되겠지만 같은 가격이면 우리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정확하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게 해야 중소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물품계약시 하수도 공사를 할 때 하수관은 조달청에서 바로 관급 되고 있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것은 조달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남희 위원 조달청에서도 이상이 없는 물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이남희 위원 그럼 이상이 없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예.
○이남희 위원 VR관은 300미리 관인 경우 단가가 얼마에요? 용도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단가를 몰라요? 흄관은 얼마에요?
○재정과장 김여선 같이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VR관이 흄관보다 비싸요. 또 흄관은 북제주군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정우흄관입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군에서 흄관을 사용하는 것은 5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가는 것 없어요?
○재정과장 김여선 그 관계로 인해 업체 사장님이 하소연 하는 것을 들었고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의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VR관을 써야 될 공사가 있고, 흄관을 써야 될 공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VR관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 사항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전문적인 것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이남희 위원 안 계신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요청했던 것을 부군수님이 이행 안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현재 참석 안 하신 실·과장님이 누구누구입니까? 그만큼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말고 그것에 해당하는 실·과장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오셨습니다.
○이남희 위원 바로 한시간 전에 우리가 요청한 거에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부군수님이 이행을 안 한 거에요.
○위원장 김의남 거부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아닙니다. 저하고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총무과장도 없네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출석부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실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가 가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죄송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점은 앞으로도 시정할 사항입니다. 군수님도 동반자니 이런 말들을 잘 하시는데 어째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위원들에게 잘 못 보인 것인지 위원들이 집행기관에게 잘 못 보인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건설과장님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더 해봐야 현재 다른 실·과장님들도 오지 않고 질의하는 기분도 안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에게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정기적인 것에 의해서 감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주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실·과장님들을 같이 배석하고,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요구할 때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군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과장님들이 응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해당 실·과장님에게 특별히 촉구를 하셔서 공석이 되지 않도록 감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6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재정과장 김여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18일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을 감사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과장님, 사업소, 읍·면장님까지 참석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잘 이행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해당된 실·과만 참석을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해당된 업무가 대부분 부서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된 과장님 이외의 과장님께 답변요구가 있었는데 답변에 대한 어려움이 비일비재해서 감사가 거의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오늘부터 해당된 실·과장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때는 해당되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 같이 참석을 했다가 민원업무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민원사항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히 연락을 취하면서 본연의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과 초지허가부분에 관심을 두고 계약업무를 취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면적과 허가면적이 다른게 뭡니까? 자료에 보면 대부면적 보다 허가면적이 큰 것이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자료가 오늘아침에야 와서 봤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방목지로 대부되는 경우입니다. 허가면적은 초지조성 허가하고 나머지 면적은 방목지로 해서 가능한 노는 땅이 없도록… 전체 군유지가 100만평이면 초지조성허가는 70만평이고, 나머지 30만평은 방목지…
○강영수 위원 그것은 아니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예를 들어, 허가면적이 100만평이면 대부면적이 10만평이라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면적을 전체적으로 허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수기로 했기 때문에 잘 못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자료를 운운하는데 자료가 완벽하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뜻에서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하나 뽑기 위해서 담당직원은 3, 4일 작업을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자료를 요구 안 하려는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다급할 때는 간단하게 뽑아달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현재 제가 갖고 있던 것을 중복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아까 같은 경우는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면적과 허가면적이 있을 때는 계약을 어느 것으로 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대부면적으로 합니다.
○강영수 위원 대부면적과 허가면적의 차이가 347만130평방미터인데 상당한 평수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차이가 상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대부가 안 된 부분입니까?
○강영수 위원 초지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은 특수계약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초지에 관련된 계약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대부면적이 그것보다 큽니다. 차이가 생기는 면적은 어느 부분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나머지 부분도 전부 초지에 관련해서 계약을 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아닙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만 달리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거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승인을 받죠?
○재정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2년입니다. 2회계년도에 걸쳐서 못하면 다시 받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2회계년도가 지난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못한 부분이라든가 처분 못한 부분들입니다.
○강영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는데, 과정이야 2년이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2년이 지난 상태다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정도는 주세요.
○재정과장 김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매각된 여부, 처분이 된 부분 안된 부분해서…
○강영수 위원 처분이 된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처분이 안된 것… 2000년도에 것은 2년이 초과 안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강영수 위원 이것까지 자료요구는 안 하더라도 2년이 경과된 것 같은 것은 몇 회기에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처분을 못했다라든가, 매입을 못했다라는 내용을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것을 살 때는 예산계상을 안 해서 올립니까? 예산부족이 많더라구요.
○재정과장 김여선 행정재산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례를 가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사지 못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예산과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심도있게 재정과 얘기를 하느냐면 실지 흠이 있고, 과장님이 전문직으로 재정과에 10, 20년, 평생 있다면 아주 완벽하게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자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건 뭐건 의회에서는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 전문인력이 인사권자의 권한으로써, 어떻게 보면 조직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 몇 년해서 다른 쪽으로 해버린다고 하니까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고 본위원이 얘기했던게 다시 반복되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공직이 다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우리 조직상태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영수 위원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재정과에 되든 안되든 10년이든 20년이든 평생 몸담고 이직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물론 거기서 진급관계니 뭐니 하다보니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위원님들은 그때 그때 자료를 검토하면서 잘 못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지만 수정여부는 수월하지 않더라구요. 지금 3년이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마이크를 잡을 때는 또 잔소리구나, 이제는 답습적으로 되다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또 무마해서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군민이 전체 본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서두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물과 기름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테크, 작년도에 재테크는 두 건이던데 그나마 성실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금융계통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주민들은 어려워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하고 독촉하면서 해야지 10억원짜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약을 하는 것은 세금과 비교를 한다면 아껴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작년도에 지적한 후에 사실 자금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는, 금년도 것은 안 봤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것을 자료요구하기는 바쁜 시기이고, 그래도 자료를 요구할 때 해지일까지는 놔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놓다 보니까 결국은 농협에다가 계좌를 요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욕구를 충족할 때까지 재테크를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른데는 더 하고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재테크 방법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라고 하면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요구는 안 하더라도 중도해지는 하지 마십시오.
○재정과장 김여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도해지가 뭡니까? 10억원을 예탁해서 15일 이내에 해지해버리면 단돈 일원도 없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맞습니다. 중간에 일시차입 관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시차입은 사실상 제도상 불가능한 것으로 돈이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자를 더 발생시키려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득히 그 계좌가 해지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재정과장 김여선 공금시제가 없어야 일시차입이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지정금고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금이 있는데 일시차입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하등의 하자 없이 담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아닙니다.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데 또 일치차입을 하면…
○강영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이후에는 상당히 내실을 기했다.
○재정과장 김여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했는데 막상 담당실무과장이 되어 재테크라든가 계좌해지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군민의 세금이라고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단돈 1,000원이라도… 이 부분에 중간 해지형 계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4, 5일 그것도 1,000원도 아닌 10억원에 대한 하루 이자가 2만7,000원인데, 만약 2만7,000원을 지역주민들한테 세금으로 부과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해보세요. 당장 독촉장 날라가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금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요구하여 봤을 때에는 바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아까 허가면적 보다 대부면적 관계는…
○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맞춰보면 틀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축산영림과에서 제출된 것으로 복원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말씀 하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부군수 문정남입니다. 시제금에 대해 재테크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세출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재테크가 지방행정에 들어온지 한 5년정도 됐습니다만 정착단계로까지 갔습니다. 그런면에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님께서 복식부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일반회계에서 아직 복식부기가 채택이 안 되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대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중에 건물이라든지 공장물을 감각상각에 의해서 현재액을 내야 되고, 또한 세입과 세출은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치하는가 하면, 현재액의 산출은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복식부기의 원리입니다. 허나 현재 상황으로는 공기업에 대해서만 이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방행정 내지는 국가의 회계관리도 복식부기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대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사착공 현황이 자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읍·면까지 해서 수의계약과 변경계약까지 약 700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낱낱이 뒤져보시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자료가 일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조례에 관해입법예고를 안 하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특수공사, 또는 신 공법에 대해서는 회계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안입찰제를 둬서 그 안을 낸 사람이 입찰을 참여하게 하고 또한 낙찰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이 시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바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남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업체를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 중에 VR관과 흄관에 대한 단가비교는 건설과장님께 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나와있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장 김원경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수정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계획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북제주군 종합계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나 북제주군 실시계획에 근거해서 개발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개발되고 있는데 관광지개발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종합개발계획 3개단지 20개지구 국제자유도시 등 개발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함덕지구도 개발되다가 이제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세화·송당지구도 마찮가지고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거기는 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영향평가가 언제예요? 그분들이 알면 섭한 얘기지만 힘들걸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동의하시죠? 이제는 원칙이 정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도 도에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확실한 개발계획을 자체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제주도에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사항을 자료제공하고, 금년 말이면 재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뻑하면 제주도 제주도 이렇게 하는데, 북제주군다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야 되겠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선 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부계획이 되기 때문에 우선 2차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임만경 위원 종합개발계획과 국제자유도시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앞으로는 하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위원 국제자유도시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현재 도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갔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차계획을…
○임만경 위원 국제자유도시 쪽으로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버스에도 보면 국제자유도시 해서 스티커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실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었는데 나중에 국제자유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래서 이번에 2차 종합개발계획이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임만경 위원 본위원이 김의남위원장님과 몇 번 일본에 갔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웃기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물론 제주도다운 국제자유도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물 안 국제자유도시로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범위로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는 국제적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항구만 봐도 일본 1개 도시의 항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요. 그러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운운한다는 것은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2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국제자유도시의 붐이 일어났을 때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 관계는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임만경 위원 지역계획과는 그래도 국제자유도시화 업무를, 도는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같이 협의·협조하면서 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어느 지역인데 한번 직접 눈으로 볼만하겠다. 예를 들어, 제주항과 성산포 항을 한 단위로 묶어야만이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는 거에요. 그 정도는 되야 국제자유도시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것을 2년전에 저희들이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공감이 가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공감은 갑니다.
○임만경 위원 50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언제 조사가 끝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계속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의 다…
○임만경 위원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금년 10월말까지 조사 후 변경해서 도에 신청할 겁니다. 7월 말경에 중간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300억원 정도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조300억원은 유원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임만경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말이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일제히 조사가 끝나서 군의 방침을 정했을 때 이것을 해소해야 하는데 문제는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1조400억원인데 앞으로 군위원과 여러분들 봉급을 안 받고, 사업을 일체하지 않아도 1년에 이 정도면 문제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자금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임만경 위원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방비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단계별 해소방안이냐, 아니면 전체 해소방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단계별입니다.
○임만경 위원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1대가 30년이라고 봤을 때는 30년 안에 이것이 해소되야만 됩니다. 과장님께서 총대를 매고 처음시작을 하세요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그럴 용의가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중앙에서 금년말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것이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임만경 위원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야 압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중앙절충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중앙과 절충을 잘 하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5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해제 관계입니다. 구역이 해제되고 녹지지역으로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건물신축이 가능하고 의료시설도 가능합니다. 일부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농민에게는 혜택이 가게 되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보전, 생산, 자연 세 가지로 지정할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러면 이제는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한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제까지는 집을 못 지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임만경 위원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제주시가 굉장히 어렵게 꼬이더라고요. 개발제한을 해제했는데 또 시에서가 건교부에 이런이런 지역을 했는데 그런 행위를 못한다는 것이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어져 버렸습니다.
○임만경 위원 오히려 혹 때려다 더 붙인 격이 되어서 언론에 비치더라고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공원지구로 편입된데는 굉장히…
○임만경 위원 과장님이 공원지구 때문에 얼만큼 피해보고 있고… 의회에 와서 아우성 치는 것 아시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임만경 위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것을 공원지구로 묶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약속하는 거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임만경 위원 보존, 생산, 자연 3개의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7월 10일날 확정됐습니다.
○임만경 위원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지역계획과에서 우도를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원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에요? 돈 받기 위해서 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섬 지역을 보존하고 환경을 관리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서 행정의 이중성을 지적하겠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수질관리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섬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이에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3대의원이 개원해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본도에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는게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을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도서지역에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지정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구지정은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구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북제주군청 지역계획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군립공원을 지정했어요. 지역계획과에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이 양여금사업인데 그걸로 어려움이 있다는건 알아요. 양여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서개발은 어디서 해요? 행정자치부에서 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에 해야지, 본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됩니다. 그렇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을 도서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과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002년도부터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면 이게 필요 없는 시설이에요. 예산이 아주 낭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해서 이 사업을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일찍 서둘러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뭐라하니까 이제와서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계획에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국고보조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2002년도 국비, 도비 신청을 어디에 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디에 요구했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 아닙니까?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것들을 안 만들면서 지정해서 하겠다는게 이중성 아니에요? 2001년도에 공사하여 2006년도가 되면 이게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일부 산간지방 같은 곳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도서지역입니다. 도서지역 바닷가주민의 생명선입니다. 이 사업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에 이중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3대의회 개원해서 집행부에다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래서 지정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도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현재 도서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안 만들면서 해양군립공원을 지정하여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이중성이라는 말이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앞으로 도서 낙도개발사업도 추진하면서 입장료수입을 가지고라도…
○김성대 위원 입장료수입이 없으면 추자도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도만이라도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양군립공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이 있어요. 의회에서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수처리시설이 사업만이 아니고 도로포장사업, 상하수도도 있어요.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북제주군 의원들은 북제주군의 미래를 봤을 경우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거에요. 전체위원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2006년도가 되면 필요 없는 것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식 안 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기존시설은 일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주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해양수산부나 행정자치부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안에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도서를 보전하고 개발을 하는 부서도 행정자치부에 있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행정자치부에 있는 사업 맞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같은 과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올라가서 한번이라도 필요성에 대해 말을 하지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리는 관련부서에만 얘기를 했지 다른 부서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부군수님 소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김성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아까 쭉 설명했는데 487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위원들은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이 본도에는 필요 없는 시설로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에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라,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당연한데 여러분들은 이런걸 안 하면서 뭘로 보호하겠다고 해양군립공원을 지정하냔 말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선보전 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김성대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선 계획이 아니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국가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1억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따질 때 당연히 도서지역에 가야 합니다. 도서지역에 이런 계획이 없어요. 본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데 도서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많아야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이 됨으로 인해서 투자에 효율성을 볼 때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지적하신 사항은 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주권 사업도 있고, 도서낙도개발사업도 있는데 다행히도 행정자치부 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이 제주도에 왔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현재 도서낙도개발사업에는 선착장도로라는 사업이 수산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항목을 바꿔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문제입니다. 도로는 양여금을 깔아도 되지만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낙도개발사업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한 두섬하고 말 것이 아니다, 여러 군데 해야 되겠다해서 적극적으로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밀고 나가자는 것이고…
○김성대 위원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
○김성대 위원 그럼 아까 부군수님 말씀이 해양수산과장님이 그쪽 사무관 때 한 말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역계획과장님 말씀에도 지금까지 도서개발낙도사업은 중앙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쪽으로는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없다면 부군수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이쪽으로 접목시키든 저쪽으로 접목시키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도에 하게되면 4, 5년 후에는 필요 없는 시설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투자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당연히 도서지역에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지역계획과장님은 그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건의하겠다고 할 때에는 할말을 잃습니다. 477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애월읍 어음리 산61번지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김성대 위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중단 중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중단했다고 열중쉬어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 오수처리를 집단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따졌어요. 개인으로 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질은 BOD, SS 10미리 이하로 처리하라고 조건부 승인한 지역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을 재개할 때는 이것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과장님이 다른과로 가더라도 그런 것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는 공무원이 마음먹으면 힘도 있고,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하는데 주민이 원하고 지역의원이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것을 반성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장 김원경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앞서 회기 때 자전거 도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도에 자전거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00, 300대 정도가 있다는 것은 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이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우도 전체 지역을 자전거 도로로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당연히 이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잖습니까. 그 당시에 몇 번 강조를 했는데,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개인 적으로 파악해 놨는데 200, 300대라는 추상적인 말씀은 하려는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서 회기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질의할 의욕이 안 나잖습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놔 있단 말입니다.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400여대 정도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면적에 이 정도의 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여건이라든가 관광객이 들어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에 진짜 자전거는 도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는게, 그것이 현실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지역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도에 갔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현장방문시 위원님들과 갔다오고 못 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연초에 두번 갔다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역지사지 격으로 과장님이 그 지역위원이어서 해양군립공원의 사무실을 봤을 때 과장님은 아마 본위원보다 더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부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다시 군수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착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99년도에 지역계획과에서 읍·면발전 전략 용역을 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8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역을 해서 자료로 놔두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실현을 해볼까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읍·면발전전략 이 책자를 용역까지 줘 가면서 했다면 여기에 추진했다는 인력이 몇 페이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용역서 자료가 2권인데 용역서에 의해서 추진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페이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페이지는 말고 도시계획 같은거…
○강영수 위원 도시계획이라면…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읍·면 발전전략4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된 것은 해양군립공원 지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역적으로 본다면 해양군립공원 이것 하나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양군립공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했죠? 용역도 2차 용역해서 끝났죠? 본위원이 그 동안에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군립공원에 용역까지 했으면 해양군립공원위원회가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본위원도 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용역은 언제 됐으며… 그래도 위원회가 계획수립 등 상당히 있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명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밑에서는…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앉은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양군립공원이 지정되어 현지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가봤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부터 먼저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가 심도 있게 답변을 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한테까지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가 와서 2번 다녀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임이 분명한데 남제주군 성산에 우리 사무실이 있고, 매표원이라든지 요금징수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도에는 개인적으로 작년 여름에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보름전에 가려고 계획했다가 못 갔습니다만 평소에 우도는 섬 중에 섬이라는 것보다도 최고로 보존가치가 높고…)
○강영수 위원 징수료는 얼마나 받았으면, 입도객은 얼마나 됩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 자료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님들이 본회기에 앞서 다녀온 것을 아십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녀온 것에 대해 담당 실·과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우선 안내 팜플렛마저도 없다, 그 외에 매표를 하시는 분이 위원님들께 고충사항을 토로한 것까지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이러니하게 우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입도객수보다…해양경찰대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월별자료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번에 해양경찰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부군수님은 해양군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되시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이 되시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파악했다면 그 지역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정도에 가보셔서, 이번 토요일날에 가보셔도 좋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입도세가 몇%나 징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68.2%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양경찰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입도객수 보다도 입장료가 많은 것은 왜 그래요? 확인 하셨습니까? 보여드릴까요? 통계가 이래요. 4월달에는 2만5,947명입니다. 입장료 받은 것은 얼마인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4월 2,415만3,000원 받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5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3,381만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5월달 해경의 자료는 7만3,000명입니다. 4월달 자료는 5만1,000명이고, 우리는 2만4,658명을 징수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5월달에 입도객수가 몇 명입니까? 3만6,572명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우리가 입장료를 받은 것은 4만1,236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5월달 해양경찰대의 자료는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7만3,144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2로 나누십시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것을 2로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했을 경우에는 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서 통계정도는 확실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60% 밖에 입장료를 못 받는다는데 이런 통계를 무관하게 지나칠 것 같았습니까? 입도객수보다 입장료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60%밖에 징수를 못하는 입장에서 입장료가 입도객수보다 많다면 행정에서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부군수님 입장에서 2번밖에 안 갔다왔다?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책상하나, 의자하나 해서, 그분들이 점심 먹을데가 있었습니까, 캐비넷 하나 있었습니까, 전화기 하나 있었습니까, 선풍기 하나 있었습니까, 앉을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삐끼라는 표현을 회의장에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정보고회 때 군수님이 분명히 3월말까지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6월말까지는 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봤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과 대책이 없습니다. 결재권자의 심리가 얼마나 굳혔기에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왜 이렇습니까? 해양군립공원을 아예 조례를 개정해 버리시든가 폐쇄를 해버리시든가 해야 추하게 안 보일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하다 못해 사무실이라도 따로 해 주셔야지요. 안내 팜플렛이 뭡니까? 북제주군이 안내 팜프렛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다달은 그저께야 팜프렛을 제작하여 위원님,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북제주군 실정입니까? 북제주군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해양군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부군수님 2번 갔다 오셨다고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님, 지역을 편애하는 것입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북제주군 1등, 뭐가 1등입니까? 최고와 1등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보기 싫은 것은 보기 싫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여건이라든가 한번 봐보세요. 부군수님이 거기에 근무를 한다면 어떤 불만과 어떤 토론이 나오실런지 모르지만 본위원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저는 열변을 토합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확실한 답을 듣기 전에는 발언을 끝내지도 않을 것이며 지속되도 좋습니다. 확실한 답을 해주십시오. 해양군립공원 계획변경까지 책자가 2권이 나왔습니다. 해양군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라면 2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을 편애하는 것입니까? 부군수님의 대답을 듣고 충분치 않으면 이것 한 건만이라도 군수님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앞서 회기는 의회가 회의장소를 옮겨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의 지역이라고 해서 욕 하실런지 모르시겠지만 확실히 답을 해 주십시오. 해양군립공원 용역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여론도 징수장소를 북제주군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랬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대비책을 보면 운수업과 절충, 이 정도입니다. 남제주군에 징수장소가 있는데 해양군립공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받아야 된다면 바다 가운데서 받습니까? 행정관할이 다릅니다. 행정관할이 다른데서는 되고, 북제주군에서 받는 것은 위법이고, 법의 위반이라면 법 위반사항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개인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인적이라뇨? 감히 본위원이 부군수님과 상대를 합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지역 편애다라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북제주군 부군수로 와 가지고 어느 지역을 편애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사무실에 캐비넷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이 전화 한 대 설치할 정도도 안 됩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오죽했으면 강위원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냐는 생각을합니다.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매표소를 어디다가 할 것이냐, 현 상태로는 열악하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번 했고, 또한 다른 지역과 유사한…)
○강영수 위원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배를 탈 때 돈을 받아야 되느냐, 내릴 때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 할 수 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위원님들이 그쪽에 가셨을 때 건의했던 사항도 내용파악을 다 했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복사한 팜플렛을 주면서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강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일요일마다 가려고 여러번 계획했지만 못갔다는 것도 강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어떻게 못했느냐, 그것을 꾸중하시는데 지난번 의회때 인건비 문제를 도와주셔서 인건비를 할 수 있는데 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근무복을 지급을 했고, 선풍기 두 대를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시원치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들어가지 있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징수하는 장소만 옮기면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징수료를 60%받는다고 했는데 천만에입니다. 30%도 못 받습니다. 어떤 상황인가는 부군수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보건데 30%도 못 받습니다. 징수장소만 우도로 옮겨주면 거의 해결됩니다. 그 사람들 급식비 없죠? 장소만 옮겨주면 지역주민들이 협조할 것이고, 지역의 노인회든 청년회든 모든 단체가 협조합니다. 도항선비 하나 절충을 못하는 대 북제주군입니다. 그 도항선비가 비용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입니다. 부군수님이 도항선비 네 분의 징수요원 것을 절충 못합니까? 절충할 의향이 없습니까? 하고자하는 의향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래도 행정선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선을 팔아버렸다고 행정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비협조적입니까라고 이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분들 협조 안 할 사람들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징수장소를 우도로 옮기실 겁니까, 안 옮기실 겁니까? 그것부터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검토는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부터 7월 19일, 190일 정도가 지난 상태 아닙니까? 이제 와서 또 검토? 그것이 돈을 요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돈은 먼저 쓸 수 있게끔 예산에… 그거 지을 정도의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하기 전에는 발언도 끝나지 않을 것이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부가 얼마전에 그쪽에 갔었던 것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우도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우도지역에 검표소 설치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될른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강영수 위원 군수님이 군정보고회때 3월달까지 문제점을 수집해서 6월말까지는 하겠다라고 확실한 말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했었는데 무슨 검토입니까?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계속 질의하여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일단 강영수위원님이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결론나면 일단 강영수위원님은 1차 질의를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이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동료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해양군립관계로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본위원 얘기는 일단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예.
○강영수 위원 임만경위원님이나 김성대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부군수님과 본위원과의 개인적인 질의·답변 밖에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옮기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없으면 옮기는 것입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옮기세요. 주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듣습니다. 그것도 하시겠다고 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보좌해서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지금와서 검토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전혀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산사정이 건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표설치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시설비로 되어있었으면 집행을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추경을 언제 심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홀했다고 해서 인정을 하셔야지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군정보고회 때 한 것은 무슨 문서입니까? 뭐하려고 군정보고 한 거에요? 말씀하신 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입장료징수현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위원님이 증명하려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만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시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검토라는 것은 시설을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김성대 위원 시설할 돈이 없습니까? 집행사업비 잔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시설비에 예산만…)
○김성대 위원 시설비 있어요. 풀(POOL)사업비 왜 없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봐요.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시설비 없습니까?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있다고 합니다. 부군수님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제 와서 예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건 위원들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도에 시설비가 1억9,02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설치 2개소와 공영해역에 부표설치한 것으로 되어있기 예산에…)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추경에도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도 했는데 이 예산을 매표소라든지 검표소시설비로 바꿔놓지 못해서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심의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하시겠다는 말보다 반드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개념을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도항선 업자를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도내에 우리 군립공원과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4년전부터 남제주군의 가파도와 마라도가 해상군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처음 시행할 때는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남제주군의회 김병도의원이 부의장님으로 계실 때로 오늘도 정보를 교환했는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업자와 얼마나 대화를 하고 얼마나 합의가 됐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번 일요일날 본위원이 직접 갔다왔습니다. 솔직히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친절해서 욕도 했는데, 군립공원으로 가파도는 얼마, 마라도는 얼마 해서 한꺼번에 그 회사에서 징수를 하더라구요. 이것이 곡절도 많았다, 물론 어려운 것을 탄생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입도객이 1만명이였을 때 20%는 업자가 먹고 80%는 군에 해라…아까 62%라고 했죠? 그러면 벌써 18%는 북제주군에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민원인이 삐끼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받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값으로 해서 가파도나 마라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 청년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쓰레기 값으로 수거를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조례로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매표소 짓는 것도 병행을 하면서 우선 도항선 업자와 계속 대화를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하면 좋다고 합의만 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68.2%밖에 안 되는데 입도객하고 차량을 그 사람들이 정확히 압니다. 알았을 때 당신네들 20%는 심부름 값하고 80%는 군에 납부를 해라, 이 제도도 좋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희들도 현재의 입장요금 징수체계가 어려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말로해도 안 들었기 때문에 5월 19일에 문서로 직접 냈습니다. 입장요금은 받고 우리가 수수료는 돌려줄 수 없냐해서 제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파도나 마라도처럼 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 골머리를 안 앓을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행정 제재 방법은 없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계약 자유에관한원칙 때문에 제재할 수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행정이 하려고 노력해서 안 될 사항은 아닙니다. 배마다 현수막이라도 달아놓고 여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입도세를 받습니다라고 그것도 못 달게 하니까 안 달았습니다. 또 출입구에 현수막 하나 달지 못하게 하니까 안 달았잖아요? 남제주군에서 못 달게 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제재가 됐습니까? 제재를 당한 것이 있다면 어디서 제재를 당한 것입니까? 현수막도 없고 불과 안내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저지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부군수님, 본위원은 답변을 확실히 듣겠습니다. 제가 위원직을 놓더라도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위원의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고집스럽다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누차 얘기했고, 반복하지만 자세들이 안 되어있습니다. 2번 다녀온게 뭡니까? 어쨌든 장소를 우도로 옮기실 것입니까, 안 옮기실 것입니까? 변명의 여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반기가 접어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이 기회가 와서 저한체 권한이 있기를 바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수님을 세우고 답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불합리, 법적인 유권해석, 안 된다면 법적인 소송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일단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면 다음에 군수님에게 질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공개하기 힘든 것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처음에 강영수위원님이 질의시 배를 탈 때 돈을 낼 것이냐, 배에서 내리면서 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남희 위원 부군수님, 그것은 전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어디서 압력을 받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압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돈이 있으면 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있으면 되겠어요? 예산이 얼마 듭니까? 계산해 봤어요? 그것도 안 해보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아 떨어져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100원이 드는 것인지, 1만원이 드는 것인지, 100만원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얼마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강영수위원님이 신경을 쓰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유에서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잘 못한 것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추경까지라도 기다려 주시면 그때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2번 밖에 못 다녀왔다, 안 다녀왔다…)
○이남희 위원 보고 안 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영수위원님은 주민들한테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바로 예산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부군수님이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산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집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매표소 설치비, 시설비 얼마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이 자리에서 예스, 노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의할 것은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끝나기 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지금까지 안 된거 아닙니까? 아니됨이 계속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답을 드리겠다고 했랬는데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된다라고 했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부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감사진행이 질서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이 확실히 결론 난 다음에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강영수위원님은 본인이 답변을 정해 놓고 저쪽에 요구하는 있는 거예요. 위원님도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안 된다면 안 되는 적합한 타당성과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공감대라든가 의회의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감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나중에 나름대로 뭘 해봐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회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영수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 기 안 된다라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내일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답변을 요구해서, 내일 안 되면 그때 당시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군수님이 군정보고회 때 약속을 하셨고, 개선이 안 되어서 다시 의회가 그쪽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별 볼일 없구나 하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좁은 그곳에 행정의 불신과 의회에 불신입니다.)
○이남희 위원 아까 부군수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답은 간단한 거에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겠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의남 지금 우도 해양군립공원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어서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 모든 위원님들이 우도면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되는 부분을 직접 청취를 했습니다. 아까 강영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사항이 빨리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위치에 왔다는 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부군수님이 감사이후에 불가항력적인 쪽으로 답변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3일 오전에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의 답변이 불충분 했을 때에는 24일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예산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지역계획과장님, 우도해양군립공원 시설비 1억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관·항·목 어느 쪽에 있는 거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마음대로 쓰시던데, 그것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는 변경을 못하는 거에요? 만약 그것을 쓴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예산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부기내용도…)
○김성대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기한대로 집행부에서 안 쓰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래서 지난번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성대 위원 시설비가 있으니까 가능하냔 말입니다. 우도도 해양군립공원 특별회계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차피 우도 해양군립공원도 목적은 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 한지만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매표소 위치라든지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돈을 그것에 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부기상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주차장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매표소를 지어 버리겠다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여자 축구단 예산도 다른데 줬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부군수님,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대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산을이체하지 않습니까? 전용도 하잖아요. 예산 관계라면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저쪽에서 답변할 것을 우리가 사전에…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3일 오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변경을 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도 해양군립공원은 우리가 좀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 사업투자 순위가 이걸로 변경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시기적으로 또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얻지 안하고 공사부터 한다는 것도 또한…)
○김성대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해주겠단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왜 의회에 떠넘기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 관계는 경리부서와 계약부서와 의논한 다음에…
○김성대 위원 예산담당인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질서를 지켜서 위원장한테 요구를 하세요.
○김성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김성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전용을 통해서 가능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부군수님이 답변한 사항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용도외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데…)
○김성대 위원 시설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원론적으로 맞고, 그러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한 위원님들이… 제가 예산서를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표소 신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취지로 볼 때 그 부분이 더 시급한 것이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다하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것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추경할 때에는 그 부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매표소로 바꾸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처음 답변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전문가 맞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김성대 위원 목이네요? 시설비 01이면 뭐에요? 세목이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자꾸 거짓말하는 거에요.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세목이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 시설비라고 한 것은 목입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장 설치 2개소 9,500만원, 공공구역해역부대설치해서 9,500만원으로 금액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예산편성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승인을 위원님들이 한 사항인데, 승인한 위원님들 입장에서 말씀은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라든가 공원구역 부대설치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고, 또 지역주민 의견이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해서,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예산승인한 위원님들이 인정이 된다면 우선 부기는 다르지만 여기서 매표소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추경때 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동의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해결되겠죠? 확실히 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뭐라고 해도 안 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해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는 주민들이… 답변을 어떻게 들어서 결정을 해야 합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시설비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경우가 여자축구단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의남 편법적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장 김원경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한 부분인데 우도해양군립공원 관리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 감사하는 기간이 24일까지인데 23일 오전까지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도시재정비 계획추진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001년도 9월달에 용역이 최종으로 된 다음에 주민공람 후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를 중간용역이 끝난 다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7월달에 중간보고가 있고 8월달에도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읍·면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읍·면별로 설명회를 갖기 전에 의회와 의견을 교환해서 읍·면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나중에 최종 용역이 나온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위원들은 이 사업이 편하게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9월말에 한번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2000년도 11월 8일날 업무보고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림택지조성 매각방안을 강구했는데 그때 조치계획이 혹시 기억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80%가 하향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조치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형평성을 참작하여 예전 가격을 변경한 다음 매각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그 당시에는 80%로 되니까 가능할 줄 알아서 토지전문기관인 토지공사 제주지사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연동지구 가격은 다운을 안 시키고 1년 이자 정도만 총액에서 다운시키는데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운시켜서는 안 된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원래 분양가격에서는 다운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남희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지난해 말에는 변경을 해서 매각할 계획이라고 해서 적혀있기 때문에, 확실히 못을 박아줘야 합니다. 한림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사고싶은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알아야 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몇 필지 남아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7필지입니다.
○이남희 위원 몇 필지 중에서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35필지 중에서 28필지는 나가고, 7필지만 남아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장소가 나쁜 거예요, 가격이 높은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제는 가격도 높지 않은 것입니다. 뒷부분이라서 높진 안은데 요즘 경기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앞에 좋은 땅은 전부 나갔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계획에 굉장한 차질을 가져온 것인데,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은 맨 처음 매각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매수한 사람과 나중에 매수한 사람과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간이오수처리장시설이 19군데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역계획과에서는 시설만 하고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전에도 위원님들이 환경관리과에 이관해야 하지 않냐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2006년도에 끝나면 같은 부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이관하는 것보다도 현재대로 진행을 하다가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약 17억원 정도 들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19개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현재의 호수가 몇 호가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15호에서 45호입니다.
○이남희 위원 총체적으로 합치면 몇 호가됩니까? 나중에 계산하십시오.
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환경관리과장님, 이남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간이오수처리 시설하는 곳에 점검을 가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수질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있는 곳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문제점은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는 없고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제 시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건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곳은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처리방법이 어려가지가 있는데 토양피복형과 고유오수처리시설과 장기폭기식 중에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그것은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이기 때문에 이 공법이 낫다 저 공법이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정화가 어느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기준치에 다 맞기 때문에 신기술로 지정되어서 공법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같은 용량일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관리비는 비슷합니다.
○이남희 위원 시설비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비슷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어려가지 형태로 처리방법이 나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연도별이 아닌데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시기별로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장기폭기식이 '92년도에도 했고, '96년도에도 했고, 토양피복도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했어요. 어느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해서 처리시설 한 것 아니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그 지역 가구에 맞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가구에 맞게 하면 용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인데 계속 여러 가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처리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도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이제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모른거죠? 조사를 해 볼까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저 경우에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서지역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뽑아놔야 앞으로 도서지역에 할 때 이 자료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까 공급가구는 475가구입니다.
○이남희 위원 약 1,000여명 정도가 사네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3명이면 1,200여명 정도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1,200여명입니다.
○이남희 위원 사고예방 안전지킴이가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이남희 위원 몇 명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242명입니다. 안전봉사단으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분들은 조직적으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업종별로 자원봉사 단체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되어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역이면 읍·면별로 단체가 묶어져 있느냐, 아니면 개인별로 신청해서 된 것이냐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조직은 없고 개인별로 되어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운영은 언제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학교별로 2사람씩 되어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학생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아닙니다.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별로 되어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개인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현재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 재난이 났을 때 그 지역에 봉사자로 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안전지킴이는 재난만이 아니고, 교통질서 같은 것도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꼭 재난만 얘기를 하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재난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은 교통질서 지키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안전지킴이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현재는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모집은 북제주군에서 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안전지킴이가 상당히 효율적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죠?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세심하게 다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도에 대해 강영수위원님이 얘기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은 것부터 향후 계획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물난리가 난후 계속 대모하고,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돌변사항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구좌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나서 어리둥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난사고는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챙겨두시기를 거틉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예, 잘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군수님에게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이나 이남희위원님, 김성대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역계획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간이오·폐수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대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이 관계를 지역계획과에서 해 나가고 있고, 관광교통과에서도 해수욕장에 오·폐수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과는 시설과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오·폐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3대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까지 해도 추진이 안되다가 2002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과가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지역계획과에서 시설하는 이 사업은, 다시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는 지금 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폐기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한 과정에 대해서 수요 농가가 부지까지 제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부서들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사업을 해서 나중에 폐기가 된다면 예산적인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가 도서지역에 오·폐수시설을 했을 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해양수산과가 전문성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검토하고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시도록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주문사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주문사항으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를 동료위원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교통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돌박물관이 관광지구에 지정이 됐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 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했습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마쳐 초안을 심의했고,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종합개발계획 관광지구 지정시 사업절차 순서를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제일처음 하는 것이 관광지구지정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후 변경을 해야 되네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개별사업 시행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사업시행 승인이 다 됐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본 사업 추진절차 가운데 관광지구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김성대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을 격려도 해야겠지만 주로 잘 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기는 것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지구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김성대 위원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될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금 사업은 관광지구지정 쪽의 사업으로 가지 않고,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우선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확보가 요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행해서 가려하고 있는데…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을 편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당초 협약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성대위원님 말씀처럼 종합문화관광단지로 가려면 관광지구지정이 먼저 되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부득이하게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김성대 위원 여러분은 부득이 해도 되고, 주민들이 부득이 해서 좀 어기면 여러분은 부득이한 사정 봐 주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금년 중에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에서는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난리가 났겠죠? 인정 안 하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론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구지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구지정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갖다 끼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지정에 대한 절차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박물관 사업은 관광지구지정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관광지구로 가면 아주 바람직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사정이 있으면 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주민들이 절차를 무시했을 때 행정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법을 따지기보다도 지구지정해서 사업절차를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으로 간다고 하면서 나중에 지구지정 됐다면, 어쨌든 지구지정 된 상태에서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무시한게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무엇보다는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해수욕장시설물이 행정재산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임대하고 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계약서에 보면 갑은 군이고 을은 대부자인데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이 부분을 보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대부재산에 시설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다 전대하고 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1차적으로 관하고 민이 계약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전대를 또 해요. 알고 계시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그냥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해수욕장 요금이 바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군유지도 있고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유수면 아니에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공유수면입니다.
○김성대 위원 공유수면은 군유지에요? 공유수면은 글자 그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나 가서 사용하는 것 맞잖아요. 그러나 현 실태는 백사장에 파라솔을 쳐서 돈을 받고 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그냥 놔둬요? 관광교통과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을 방조하고 있고 전대행위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제주군의 미래를 봐서는 바르게 정정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어느 해수욕장 샤워실을 가 봤는데 1,000원을 받던데 비누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관리하는 분께 비누 없습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사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다음에 그 해수욕장 갈 마음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만원입니다. 1인당 1,000원씩 받으면 수입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수천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을 잘 못된 방향으로 가게 길을 유도하고 있는 거에요. 1,000원을 받으면 비누라도 놔줘야죠.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과 똑같이 공감을 해요. 어렵지만 마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계약이라도 받을 때 형사처벌을 묻는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받으십시오.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질 때는 임대하는 자에게 적법하게 하고 전대 행위를 못하게 하세요. 적발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수년동안 방치했습니다. 주민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돈맛이 들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98년도에 98정비기본계획용역해서 이승만 별장관리방안에 2,800만원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한게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닙니다마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유재산인데도 아무 대책 없이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준거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용역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귀빈사 소유자 거기에 가서 제주축산개발 대표도 만나고 해서 용역이 끝나면 이승만 별장정비는 업체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서도 이행이 안 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북제주군이 그 업체한테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사기 당하면 고발해야 될 것 아니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사기는 아니고…
○김성대 위원 2,800만원을 투자했어요. 거금을 날렸는데 왜 가만히 나둬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수 차례에 거쳐서 촉구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복원을 안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제지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책 없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방법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북제주군에서 2,800만원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3대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이승만별장, 김일성별장이 있는 강원도 화진포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느낀 것이 뭐냐하면 우리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승만 별장에 갔을 때는 별 볼일 없고 아무 것도 아니고 낡은 건물 같더니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자산이 없어요. 원래의 건물은 다 소멸이 되고 고증으로 인해서 증·개축한 것이더라고요. 김일성 별장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별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유일하게 원형이 그대로 있어요. 종합문화공원조성사업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라도 더 이상 소멸되기 전에 원형 그대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전문가도 아닌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참 우리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이승만 귀빈사에 가서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느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고 그랬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맞죠?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정해서 이것이 아니면 접고 그것으로 끝나고 하는 공무원들의 한계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북제주군 관내에 진지동굴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모르겠죠? 그것은 우리자산이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의 치욕의 역사지만 치욕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얼마전에 관내에 있는 진지동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입구에 대한 보호책도 없고, 왜 그래요?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발견한 것이라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하나 안 세우고, 왜 그렇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난번에 갔다왔던…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계획자체가 안 서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우선 출입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입구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거기만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체적으로 동굴…
○김성대 위원 자료만 갖고있고, 실질적으로 북제주군에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아무런 대책도 세워진 것이 없잖아요? 관광지구지정을 열심히 했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뜬구름을 잡으려니 제대로 잡히겠어요? 임만경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진지동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만이 소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도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할 것인지, 동굴연구소의 의견은 관광쪽으로도 개발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군에서 하기에는 벅찬 것입니다. 천연동굴도 비지정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동굴이 40여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지동굴까지 겹친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에서도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도 도 전체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열중쉬어 했잖아요. 도에서 언제 하겠다고 하여 북제주군에 자료요구하면 북제주군에서는 자료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열중쉬어 해 있었다면 열중쉬어 해 있었다고 그러지 왜 도로 넘깁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래서 우선 저지, 청수동굴만이라도 출입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형태로 미루어볼 때 북제주군에서 먼저 발견했으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뼈아픈 역사지만 보존할 가치도 있었고 관광자원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동굴문제는 앞으로 저지, 청수 건을 중심으로 해서…
○김성대 위원 군에서 먼저 발견했다면 대대적으로 했을 것이며 따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했을건데, 어떻게 저런 것을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 해수욕장 문제 확실히 매듭지으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광산업 육성추진에 보면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됐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데 2002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해마다 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집중육성축제로 한 단계 높이는 축제에서…
○임만경 위원 문화관광축제하면 된 거죠. 집중하면 국비가 더 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매년 지정을 하는데 2,000만원이 더 오는 축제이고 축제가 한 단계…
○임만경 위원 매년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임만경 위원 장관이 기분이 나빠서 노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네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돌박물관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총무과장 당시인가,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쪽으로 갈거냐, 관광쪽이냐 문화쪽이냐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의 했어요. 만약에 관광쪽이면 만장굴 쪽에 해라, 왜냐하면 만장굴쪽으로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절대 관광 산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좋은 점은 그 직을 벗어나면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오늘날 한석대과장께서 1년반에서 2년동안 이 분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관광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까 김성대위원님께 말씀드린바 있지만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어느 협약서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돌박물관 목석원장…
○임만경 위원 목석원도 거론이 안 되어 장소를 선정할 때 관광 쪽이냐 문화 쪽이냐 본위원이 분명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했는데, 지금 만장굴을 보세요. 예전에는 수익사업으로 굉장했는데 해마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관광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제일먼저 구상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관광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이 맞죠? 관광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때 당시 협의과정에서도…
○임만경 위원 그때 당시에는 관광이 아니고 문화 쪽이라고 했다니까 그러네요. 협약서 하기전에…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협약서 체결할 때는…
○임만경 위원 결과적으로는 관광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관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때 당시에 관광쪽으로 가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만장굴 쪽으로 하면 두 가지 사업이 다 된다고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시인하니까 좋습니다.
5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비지정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해서 전부 나왔어요. 시급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인근 국공유재산을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비경작지를 임대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주차장 확충 문제는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임만경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만 하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원경 주차장 확충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경 위원 비자림지대 정비사업추진 철저를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3대 의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과수술을 하면서 경쟁목 제거, 덩쿨제거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계속 주문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문화재청에 허가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았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식생정리부터 사업을…
○임만경 위원 문화재청허가 때문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문화재청허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만경 위원 문화재청 허가가 언제 나왔어요? 대충 말씀해 보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8월입니다.
○임만경 위원 작년 8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임만경 위원 작년에 이월되어서 금년까지 지연된 이유가 그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연됐다기 보다는 외과수술 부분은 후순위로 하고 식생정리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저희들이 주문한 경제목제거를 병행하면서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임만경 위원 비자나무 군락지가 우리나라에서도 드문 경우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거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조속히 추진하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비자나무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584에서 585페이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처리계획에는 금년도에 8개소 964면을 확충했다고 하고, 2001년 도 1차 계획에는 28개소 737면 설계완료 했다고 해서 서로 상이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에 설치한 실적을 말해보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난해에 27개소에 1,357면 하고, 올해 8,000만원 들여서 1차로 28개소 737개 면에 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더 조사가 되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점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 나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도 737개면을 추진하다 보면 1,000면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만경 위원 과장님은 시내에 살고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임만경 위원 읍·면의 조금 큰 부락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관광교통과 내년도 10대 사업으로 예산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전력하세요. 주차장 확보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 전부 다 원안대로 해줄 것입니다. 할 수 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감사합니다.
○임만경 위원 658페이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총괄해서 홍보물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관광안내는 시·군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도에서 함으로써 우선 보는 사람이 편안하고, 또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력 낭비요소도 줄어들고,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관광분야는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주도에서 통합홍보책자가 나오기 전에 4개 시·군이 단체별로라든가 만장굴, 항몽유적지별로 홍보물을 제 각각 제작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4개 시·군이 부담해서 통합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보니까 분량이 두껍고, 양이 많아서 그 책도 그 책자 나름대로 역할이나 홍보의 가치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서 남북교차 관광을 와서 보니까 프레스센터에서 통합홍보책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북제주군 항몽유적지라든지 들리는 곳의 리플렛을 가져와 달라고 해서 급히 영문으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통합책자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별로 홍보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왔을 때 도단위 홍보책자를 내놨을 때는 관광지별로 홍보…
○임만경 위원 관광안내 홍보책자가 관광객들에게 만족도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겠네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두꺼운 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선호도가 리플렛 정도로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하는 리플렛은 한 장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도 단위로 일괄 3개국어로 해서 하는 것이 좋느냐, 과장님의 견해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주도 종합홍보물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통합홍보물 쪽으로 가고 제한적으로 자치단체별로 …
○임만경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성숙단계 까지는 각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귀빈사가 건축물관리대장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귀빈사 문제는 완전히 내용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용역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강영수 위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도 귀빈사 아닙니까? 용역을 내고 관리체제를 할 수 있는데도 왜 못 하는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할 때마다 누누이 사유지를 운운했단 말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사유재산입니다.
○강영수 위원 건축물관리대장도 안 되어 있고, 내용 자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사실 면적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개인 것 같으면 이것 저것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주축산개발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름은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정규진씨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귀빈사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목장전체가…
○강영수 위원 목장전체가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파악 이 안된 과장님이 착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유지가 얼마나 임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06만7,481평방미터를 군유지에 임대 되어있습니다. 귀빈사에 있는 면적이 50만9,752평방미터입니다. 이 군유지를 임대하시는 분인데 귀빈사 하나 정도 매각·매입을 못 했다는 것은 귀빈사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군유지를 임대한 것이 몇 년입니까? 이분이 매각을 안 해줄 것 같습니까? 화진포에 실지 안 가보셨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못 가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거기는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같이 응집되어있기 때문에 그랬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값어치를 놓고 따지기 전에 이게 사라져 버리면 이것보다 더 한 것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귀빈사라는 말이 나오고 용역까지 맡겼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별장이나 귀빈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도에라도, 도에서 안 되면 대한민국차원에서라도 해 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북제주군청이 하다못해 매각이라도 해서, 이분이 북제주군 땅 106만7,461평방미터나 임대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안 될 사항이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개인소유로 해서 하시라면 당장 하실 것입니다. 다른데 것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의 귀빈사가 애착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귀빈사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려고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의 것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고증을 거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축이 안 됐고 원형그대로입니다. 과장님이 크게 업적을 남기시려면 이 부분에 업적을 남기십시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화진포에 직접 가보셔서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내부가 썩어버리기 전에 하루 빨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돌박물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원으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월 13일날 설문조사를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하니까 4월 14일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억센 표현으로 하자면 본위원을 놓고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들리는 풍문이기를 바랄뿐인데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허전하고, 반면에 이 설문서에 대응하는 자료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장님들한테 설문서가 가면은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각 읍·면의 계장님들까지도 설득을 시켜서 설문서를 좋은 쪽으로 이해해서 작성하는데 홍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맞습니다. 이해를 잘해서 설문서에 잘 응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이 착공됐는데 과연 반응이 어떨 것인가 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하려다가 설문지가 잘못 가면 공무원들이 응해주지 않을까봐 지역지도자 되시는 분들한테만 했는데 이것을 보면 혼란스럽긴 혼란스럽습니다. 이 설문서를 보면 돌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북제주군민 80%는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이런 발상을 하기전에 이 설문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표현합니다. 현실을 직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성 인지도에 보면 종합문화공원조성계획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가 25%입니다. 전부 지도자들이고 홍보까지 하셨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37%입니다. 또 사업규모의 투자액을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67%나 모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합문화공원 조성목적을 알고 있습니까에는 30%나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알고 있습니까는 이것도 64%가 모르고 있어요. 사업개요 및 개발여건 분석은 본위원이 혼란스럽드라고요. 종합문화공원조성을 왜 해야 되나요는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 해야 된다는 것이 51%가 나왔습니다. 또 위치선정은 잘됐습니까에는 반면에 잘 됐다는 것이 75%가 나왔습니다. 사업주관은 어디가 되야 되느냐에는 북제주군과 민간인이 같이 해야 된다는데 49%가 나왔고, 사업추진기획단을 설립해야 되는가에는 65%가 해야 한다고 나왔고, 사업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가 75%가 나왔고, 자문위원구성 전문인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하니까 수석전문가한테 많이 체크가 됐고, 두 번째가 향토사학가, 세 번째가 민속학자, 다음에 아이러니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한 10%가 나왔다는 것이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도민이어야 하는가에는 도내·외 같이해야 한다가 48%가 나왔고, 종합문화공원조성부터 개관후 사후관리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63%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이해창출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이해창출과 문화가치 향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73%나 차지했습니다. 전시물품을 더 수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39%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박물관 건립이 100만평 계획으로 2020년까지 건립하는데 규모에 타당한가에 너무 크다가 44%, 적당하다가 50%로 그 다음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돌박물관의 규모는 30평내지 50평에 57%가 나오면서 앞서의 것과 차이가 있어서 혼란스럽고, 1단계 사업인 돌박물관 건립이 2006년까지 278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45% 나왔습니다. 2단계가 조성은 가능한가가 라는 질의에는 행정의 기대심리인지 가능하다가 48% 나왔습니다. 기증전시 물품에 대해 사전검증에 의한 타당성 및 가치여부가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가 54%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종합문화공원조성사업 주관기관이 입지여건, 정치적 논리에 진행되는 가에 대한 질의에는 순수한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이다라고 한 것이 54%이고, 아까 얘기한 정치적 입지인 동시에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봐야 한다가 33%가 나왔고, 돌박물관 전시품 이외에 나무, 철, 흙 테마로 전시해야 된다가 71%가 나왔고, 돌박물관 건립시 경제력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는 군민에게 고루 기여한다가 45%가 나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문조사에 대충 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공감가는 부분의 의견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규모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상평수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고, 만일에 조성을 한다면 블록이나 다른 철골이라든가 다른 재료를 쓰지 말고 울타리도 돌, 집도 돌 등 순수한 돌박물관이면 오직 돌로만 해 달라는 것에 공감이 갔었습니다.
돌박물관 건립규모 계획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았을건데 무지의 설문으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고, 철저히 하길 바란다라고 해주셨고, 각계각층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사업추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도 차원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추진시키되 군민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되어야 한다는 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계획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직접 써주셨습니다. 통상의 설문조사가 거의 이렇습니다마는 다른 뜻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냥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홍보를 설문조사를 응하는데 좋은 쪽으로 응해 주십사라든가, 아니면사실 그대로 응해 주십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사업 같은 것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전문가의 설문조사도 들어보고,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도 들어보고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듭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강영수위원님이 애써 조사한 설문조사결과를 들었는데 자료를 주시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자료이기 전에 과장님이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대조를 했으면 하는 것에서 보여드리긴 해도 드리진 않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돌박물관을 기왕 시작했으면 같이 협조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물건을 아직 안 봤고, 협약서도 잘 해주십시오. 협약서가 아주 허술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있는 동안에 사업을 벌여놓고, 전시성으로 하다가 보면 결국은 빚더미에 못 견디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더 냉철을 기할 것은 냉철을 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강영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보충질의가 아니고 모든 것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간부회의 당시의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동료위원님들이 부군수님 답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이남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자료가 전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금년 예산을 만들었을 때 가내시 상태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 추경까지 해서 정리 된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본예산에서 거의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믿어도 되는 거에요, 안 믿어야 되는 거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일부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남희 위원 가능성이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바꿔졌습니다.)
○이남희 위원 정확히 맞지는 않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언론에 보면 하귀 1리 바닷가에 고인돌이 발견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현장을 보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갔다왔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문화재업무를 보다보니까 문화재로 거론되는 것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화유적지 지도도 제작을 하지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지도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문화재 지정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서 한꺼번에 조사와 지도제작화 하면서 패총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동명유적, 김녕유적 등 계속 발굴은 되고 해야 된다는 방송들은 나오고 해서 이 기회에 조사를 병행해서 적립을 시키고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도에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문을 얻어서 확실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언제까지 조사하실거에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금년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지도를 작성하고 문화재지정 가치가 있다고 되는 것에 대해서 는 문화재지정을 도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금년에 조사를 해서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한꺼번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관광교통과는 마무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신경을 써서 가치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곽지관광지구조성계획 용역비는 얼마예요, 얼마주고 용역한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9,800만원 국비로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9,800만원 용역을 줘서…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만이 정확한 것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용역보고서가 나와있으니까 앞으로 공공부분이라든지 민자부분을 조성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얼 빚나가고 있는 것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직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어차피 관광지구니까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지정하는 부분은…
○이남희 위원 그 이전에 공공투자 할 것들이 우선, 민자까지 갈 단계가 아니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우선 공공부분을 국도비 지원 받아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광교통과에서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니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과장님이 소신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박물관이라든가 문화재 관계 주차장관계에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뚜렷한 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의 계획을 소신 있게 해서 정책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항몽유적지 복원사업이 금년도 계획에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금년도 항몽유적지는 우선 기본종합정비계획 예를 들어, 지표조사를 비롯해서 항목유적지에 무엇을 복원해야 되며 이러한 기본계획을…
○이남희 위원 지표조사입니까? 유적조사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유적조사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종합정비계획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남희 위원 이 조사는 누가 할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용역업체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1억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아직 용역은 안 줬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언제 줄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다음달 중으로 받아서…
○이남희 위원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이 모든 행태로 지명을 얻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대라든가, 장수영이라든가 관대왓이라든가 관전동이라든가 파곤봉이라든가 이런 지명들이 그것에 연계한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언론상에 보면 함덕이나 동귀를 전부 조사해서 과업지시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유적지 조사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에 최대한 포함하여 기본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항목유적지 복원사업은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 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노력이 덜 되는 것 아니예요? 대통령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원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 항몽유적지는 100년 동안 몽고에 지배를 받고 항일은 36년동안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항몽유적지 인근 문화재 지역 안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산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창고하나도 못 짓고 있어요. 재산가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산권 침해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전혀 투자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난번에 김대중대통령 지방순시때 지시한 사항도 있고 도에서도…
○이남희 위원 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항몽순의비 친필이 박정희대통령의 친필이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대통령도 소중하다고 느낀 항몽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으로 오셨던 두 분도 항몽유적지를 방문하께끔 만든 분들로 그 공으로 인해서 명예군민을 수여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소홀히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것을 관심 안 가져서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군 전체적으로 흐름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금까지는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각하 지시와 관련해서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종합정비계획 용역도 매입 쪽으로 됐었던 것을 이번에 변경시켜서 이젠 종합기본정비계획에 용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합기본정비계획용역이 나오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최대한 절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노력을 해 주세요. 항파두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죠?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애니매이션 제작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게 저희들을 통해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 도에서 특별교부세 요청을 위해서 건의드렸던 자료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난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도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 자료가 도에서 나간 자료예요, 북제주군에서 나간 자료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가 보도자료로 드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특별교부세 자료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도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예요. 2000년 11월 9일자 재민일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우선 서두만 읽어드릴께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신문은 봤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은 남북교차 관광을 앞두고 북한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애월읍 항파두리 삼별초 항몽유적지를 배경으로 하여 애니매이션을 제작키로 했다, 이것은 도에서 한 얘기는 아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특별교부세 신청자료에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서 애니매이션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못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럼 기사가 잘 못된 거예요? 어디가 잘 못된 겁니까? 진도 강화군 자료수집을 도와 삼별초 항몽유적지 유대를 각별히 한다고 하는 것은 북제주군에서 한 얘기이지 도에서 한 얘기가 아니예요.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근거도 없이 언론 보도가 나올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북제주군에서 나온 자료가 맞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출처를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자들한테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교차관광과 관련해서 항몽유적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로 만들었던건데 그것을 기자분들이 알아서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 기자가 쓴 것인데 도에까지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것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남희 위원 6개월이 넘도록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소홀한 것이죠. 보도한 기자한테 물어봐도 될 것 아니예요. 조사를 안한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특별교부세 자료로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도에서는 북제주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해요? 내용을 읽어보세요. 엄연히 북제주군에서 나온 것이지 어떻게 도에서 나온 거예요. 신문을 봤다고 하면 7개월이 넘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홀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소홀하게 다뤄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할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돈이 내려와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안 내려오면 안하고? 그러니까 아까 김성대위원님이 말했듯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사적지인 만큼 국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언론보도가 먼저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북제주군에서 나간 자료이지 도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도사리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 기분이 나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특별교부세 신청자료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남희 위원 우도 암비양에 실미도 영화제작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몰라요? 우도가 가족 관광지로서 각광받는 지역으로 인식이 되죠? 세트를 봐 본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 내용을 언론에서 본적도 없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저희과 소관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언론보도에 났는데…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아봐서 될 수 있으면 관광지 조성하는데 한몫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강영수위원님이 질의시에 강영수위원님이 설문서를 돌리니까 집행부에서 간부회의를 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때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이것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중요하게 해야될지 모르니까 자꾸 시행착오도 거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설문조사를 안 했으면 이런 것도 안 했을 것인데요. 관광교통과장님, 돌박물관 사업이 중지됐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왜 중지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증전시품에 대한…
○김성대 위원 정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금 수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증전시품을 정확히 확인도 못했고,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2001년도 6월 11일 신문에 보면 돌박물관 전시계획을 확정했어요. 그렇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시계획을 확장한 것이 아니고…
○김성대 위원 확정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 자문위원님들이 처음 구성이 되어서 전시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지 마세요. 용역도 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정과 342페이지, 제주종합문화공원조성사업 전시설계 용역을 2000년 7월 22일에 줬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니까 언론에 돌박물관 전시계획 확정이라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시설계 용역은 줬고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용역은 줬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용역은 줬습니다.
○김성대 위원 용역을 줬으면 뭘 갖고 어떤 것을 전시할 계획인지, 전시 기증물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전시용 물품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시설계 용역은 책자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22일날 계약해서 발주를 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용역 중지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2000년 6월 11일 돌박물관 전시계획확정이 타이틀로해서 왜 신문에 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확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확정이 아니라면 신문에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확정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닌데 기자들이 추측기사로 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전시설계도 준공이 처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준공처리가 아니고 지금 중지상태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이것을 보면 전시계획확정이에요. 이남희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도 잘 못된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확정짓지 않은 것을 확정지었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용역중지 확실히 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용역 중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 예.
○김성대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언론을 보고 정보를 얻습니다. 박물관 전시계획확정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을 봐서 위원님들이 아무 말 안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 줘요.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론의 보도자료를 크게 의존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한계성이 있어서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도하고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 공보실의 인센티브니를 준다고 하던데 너무 했더라구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답변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희들에게 준적 없다고 해요.
돌박물관사업은 분명히 중지되어 있습니다. 재개할 때 의회에 협의를 얻으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시설계는 분명히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공사도 다 중지 되어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공사관계는 3월 2일날 중지조치를 했었고, 가수장고를 짓게 되면서 회계법상 전체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재개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한 말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공사 재개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가수장고만 지어놓고 기증품을 검증 받아서 본격적으로 본 박물관은…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도 안 보고 실시설계 용역을 또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전시설계 용역은 지난해 7월달에…
○김성대 위원 전시설계 용역은 둘째 문제고 그 속에 들어갈 내용물도 확인을 안 한채 실시설계 용역을 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증전시품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꾸로 한 거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전시공간을 확보하면서 전시될 물건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었던거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뒤돌아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99년도에도 기증전시품 확인차 현장에 갔다 왔었고, 그 후에도 한번 갔다 왔었고, 확인과정이 실시설계 용역 발주할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 부분에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계기가 된 것은 익산보석박물관 기증전시품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더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증전시품의 검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다음달 8월 25일경에는 가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자문위원님들이 와서 더 보고…
○김성대 위원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하는 것을 보면 뭐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요. 기본이 잘 되야 하는데 기본이 안 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식을 같이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공사중지도 시켰고,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본적으로 사전준비가…
○김성대 위원 중간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사중지 시켰습니다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중지시켰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전시물품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중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재개를 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부분은 가수장고만…
○김성대 위원 가수장고 해서 기증물품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중지 시켰다고 저희들한테 말했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렇습니다. 동굴형 전시관 그 부분…
○김성대 위원 왜 또 이제와서 동굴형 전시관으로 돌아갑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가수장고 말고 본공사입니다.
○김성대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 소리치고, 그러면 공무원한테 윽박지른다고 그렇잖아요. 공사를 중지했다고 저희들한테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재개했다면서요? 사전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다시 재개해요? 가수장고가 안 됐고, 전시물품도 아직 안 받았는데 재개를 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가수장고 부분을 하려면 가수장고 건축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김성대 위원 가수장고 공사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수장고 말고 본공사를 재개했냐는 것을 묻고있는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본격적인 공사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대 위원 그렇죠. 아까 말대로 동굴형 전시관 같은 본공사를 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본공사는 안 하고 가수장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가수장고 공사는 당연히 해야죠. 물건을 받으려면 필요한 공사인데 그거 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본공사는 중지 되어있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김성대 위원 가수장고 짓는 동안에 기증물품을 다 받아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에게 한번 더 해서, 그러면 이 계획이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북제주군 전시물품을 모집하시겠다는 것은 안 하는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추가 기증품 모집관계는…
○김성대 위원 한마디로 자신이 없죠?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추가기증품 모집관계는 이번에 전시기증품…
○김성대 위원 기증운동이 끝나고 확보된 물건을 봐서 거기에 맞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복원한 후에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현재 우리는 뜬구름 잡는식의 용역결과를 갖고 있어요. 돌박물관 실시설계 용역이 뜬구름 잡는 식의 용역결과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가서 공사재개 지침이라든가 평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증전시품이 진열되면…
○김성대 위원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나름대로 사업을 진단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돈이 없었어요. 내년에는 저희들도 정책개발비로 해서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인들한테 의뢰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보도가 잘 못 됐다면 정정보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도를 믿든 안 믿든간에 그것을 보셨으면 정정보도는 해 주셔야죠.
조금 전에 수장되어있는 물건을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 가수장고를 지금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짓고 있다고가 아니고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증전시품을 전시해서 검증을 받기 위해 가수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 하십시오. 그 계약서 갖고는 행정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을 잘 못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애니매이션 제작은 북제주군에서 한 것이 맞죠? 다시한번 정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특별교부세 신청 자료를 작성하는데서 노출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이남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제가 중앙절충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특히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는 방문도 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저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실 때 말씀도 있어서 도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애니매이션 관계는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부세가 26억원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신청 자료 안에 아마 애니매이션 설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전망은 극히 희박합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한 26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교부세과 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한 26억원이 지원될 전망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항파두리에 궁도장 만드는 것도 잘 못된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이 보도자료가 확정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가 되야 하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보도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군에서는 구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구상입니다.
○이남희 위원 구상하면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군에서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은 분명 우리군에서 나간 자료라고 봐야 되는데.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가 난처한 것은 확정이라고…
○이남희 위원 누가 확정이라고 했어요?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이건 계획 아니예요. 계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궁도장 문제라든지 전시관 문제, 이러한 것들이 기본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우리군에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만 잡아때려고 하면 어떻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실장님 말씀은 특별교부세 26억원이…
○이남희 위원 26억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모르게 실장님만 한 것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그것이 아니고 바로 도에서 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남희 위원 도에서 협조도 안하고 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급히 만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남희 위원 급히 만들다니? 국고보조 신청하는데 급하게 만들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저희들은 차후에 알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군에서 이 내용은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차후에 알아보니까 특별교부세 신청자료에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계획이 도에서 있든 군에서 있든간에 언론보도가 난 것은 이 사업을 집행한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한 것이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본종합정비계획에 궁도장 문제는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신경 좀 쓰세요. 우리가 구상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한다는 것은 꼭 국고를 받아오는 것보다도 하려고 하는 행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비수기 노선에 손실부담금 5,0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왜 불용액을 만들었어요? 사업예산을 1억원 계상해 줬는데 왜 5,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러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5,000만원 불용이…
○이남희 위원 5,000만원 안줬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일부러 안 줬습니다.
○이남희 위원 왜 안 줬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시내버스 비수기 3개 노선에 1억원이 책정됐는데 제주시에서는 감축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북제주군에 1억원이 계상되니까 1억원은 다 달라고 하면서 계속 감축의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을감축하면서도 돈은 1억원을 다 달라, 저희들은 감축을 하지 말고 아니면 시내버스를 증 한다든지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했을 때는 1억원을 다 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1억원을 계속 안주면 모종의 조치를 하든 중단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3회 추경에서라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12월까지 진행되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5,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3회 추경을 언제 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12월 22일날 돈이 지출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2000년도에 3회 추경은 언제했냐고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3회 추경은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시내버스에서는 우리군에 5,000만원 다 줄 것을 왜 안 주냐면서 일부러 빼서 하니까 교통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1억원을 계상할때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주시는 지난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주시에서는 5,00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는 1억원을 계상하고, 그게 맞은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알아봐서 제주시와 동반자적인 입장으로서의 예산도 세우고 불용액을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원칙적으로 불용액을 처리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50%를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 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주시의 정보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돈을 일단 남겨놓고 마음대로 쓰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주시에서는 계속 1억원을 요구해 왔고, 저는 1억원을 다 줄 수가 없어서 5,000만원만 주다 보니까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시외버스에서도 그런 기미를 아니까 자꾸 튕기는 것 아니예요. 돈을 안 줬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시 생기는 거잖아요. 손실보전금을 줬을 경우에 시외버스에서는 자기들에게도 인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허가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지 안 줘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기본적으로 안 줄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남희 위원 왜 50%의 불용액을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주시 시내버스 3개 노선에 대해서 감차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남희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상반기서부터 계속 감차를 하겠다고 그러고, 돈은 더 달라고 하니까 제가 감차는 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수준에서 교통편의를 증진했을 때는 5,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감차는 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감차는 안 시켰습니다.
○이남희 위원 감찰을 안 하면 다 주겠다고 그랬다면서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감차를 하게 되면 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감차를 안하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안줬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5,000만원 수준에서 주고…
○이남희 위원 감차를 안 하면 다 주고 감차를 하면 5,000만원밖에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또 한가지는 무작정 1억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교통량조사가 안 이루어졌고, 교통량조사결과도 감안을 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달이나 10월달에 마무리해서 됐으면 계수조정이라도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됐을텐데 추경도 11월 21일에 됐지만 12월 22일날 지출이 되다 보니까 계수조정할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돈 남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잘 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남으면 다른 돈입니까, 우리돈이지. 1억원 계상한 것을 50% 밖에 안 해서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으로 내년 예산은 얼마 올리겠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지금 생각으로 내년예산에도 1억원은 확보해야…
○이남희 위원 그랬다가 5,000만원을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추가지원 할 수도 있고 불용액으로 넣어 둘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재원은 확보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안정적도 어느 정도 차이라야지 이것은 융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서 는 돈을 10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데 딱 묶어 노니까 다 팽개쳐 버리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 내용은 거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손실보전금 집행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세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얘기 못할 것도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시는 그 노선에 1억원이상 손실이 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해라 한 다음에 1억원이든 1억5,000만원이든 주겠다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게됐습니다. 제주시와 공신력 있게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제주시는 그런 것 없이 돈만 달라고 하는 이해의 대립과정에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5,000만원밖에 줄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 돈에 맞게끔만 우리는 지불을 하겠다, 제주시에서는 그 돈도 안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 얘기는 제주시에서 정확한 교통량 조사 없이…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 교통량 조사를 해 봤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내부적으로 자체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니까 손실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자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1억6,500만원으로 손실이 납니다. 제주시에서는 1억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줘야 되겠지만, 사실 제주도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손실이 20억원인데 4억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전체 손실액의 25%를 주니까 우리들은 제주시에서 주는 비율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신력 있게 교통량조사 결과를 해서 제주시 부담비율에 맞게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는 얘기네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다보니까 1억원을 가지고…
○이남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내년도 교통량 내수조사를 해도 1억원까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내년도에도 제주시에서 손실보전금…
○이남희 위원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년도 예산에 거의 대비하고 있어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제주시에서도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25%밖에 손실보전금을 안 주다보니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짤거 아니예요. 당연히 니네 마음대로 해 봐라, 못 견디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예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손실보전금 5,000만원 지원으로 해서 운행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변동은 없어도 요구하는 사항은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도 교통과나 시 교통과나 북제주군 교통과나 화합이 되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계속 반대만 하는데 과장님은 그걸 달래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입장 아닙니까? 교통량 조사를 확실히 투명성 있게 해주고, 우리는 몇 %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맞잖아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관광교통과는 군에 관광의 산실처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박물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처리해 오면서 다소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고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지난 3월 5일날 중단을 시켰고, 우선 박물관은 외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전시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2,000점의 기증품을 기증받았어도 보지를 못했다, 볼 수 있는 장소를 빨리 마련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가수장고입니다. 계획은 7월말까지 가수장고를 빨리 완성시켜 달라, 그리고 가수장고에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은 현지로 운반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8월초쯤에 검증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 신문에 전시계획이 확정됐다는 말은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박물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강영수위원님께서 저희군에서도 미처 주민에 대한 조사를 못했는데 손수 혼자 해 주셔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복사를 해서라도 자료를 넘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별장 문제라든지, 진지동굴은 아마 가마오름에 있는 오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시간을 내서 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문화라는 것이 어려운게 전례가 되고 전승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남희위원님께서 항몽유적지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던 1억4,000만원을 비도변경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70년대 이후에 땅속에 뭍혀져있던 그 당시에 형상, 규모를 밝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야만 국고신청이라든지 보람이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될 일이라서 총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지역에 궁도장 이런 것은 확정은 아니고 그 지역이 궁술장으로써 해왔던 곳이라면 거기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미도 관계 영화촬영장 말씀이 계셨는데 프로포잘 단계입니다. 3억원 정도를 고정시설로 투자를 하고 인천 월미도 밑에 실미도라는 실제 섬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제주도 지역에 하도에서부터 우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되지않냐, 영화 촬영장소 하나가 상당한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도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과장님께서 앞으로 돌박물관이 관광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전체 관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이것은 문화자원이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축산영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