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축산영림과
일 시 2001년 7월 20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축산영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이승현 위원 좌석에서 - 사회복지여성과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가 의사진행발언 겸 부군수님께 사전에 자료제출이나 자료관계에 대해 몇 마디 먼저 해야 되겠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서는 이승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우선 신상문제부터 말을 할께요. 저가 몸이 굉장히 나쁩니다. 어제 오후에 참석을 못한건 위원님들과 참석한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없는 사이에 본위원이 동의안을 낸 군수출석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아마 제출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문제점을 꼬집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문제를 거론해 놓고 그 문제에 대한 타결책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또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1년여에 걸쳐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했던 것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이게 어떤 부분적인 업무에 대한 것에 차질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짚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군수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자, 또 그렇게 하면 해당 실·과장들도 다 알게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군수께서 전부 다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들어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해당과장님들이 두 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번에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기간에는 해당 과장님정도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이 같은 청내에서 유대관계나 집행상황에 대한, 해당분야에 대해서 대답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으니까 꼭 과장님들이 동석해 줘야 할겁니다.
또 하나는, 읍·면장을 지난번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업무 같은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읍·면에서 그것이 본청과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청에서는 어떤 과 하면 읍·면에서 부류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행정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없고 연계성이 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구를 할께요.
추자면장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작년 6월부터 발생한 사건으로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 다 아는 일이에요. 최종으로 발생한 사건이 뭐냐하면 그 자리에 총무계장 김태경이 있었습니다. 김태경이한테 아무 말을 안 했지만 적어도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불러서 상황을 한번 들어보세요. 군의원이 선거공약을 했다, 이것이 지방민에 숙원사업과 관계가 있으니 1년이 넘었으니까 이것 정도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군의원이 책상에 앉아서 쓸 수가 없다, 그러니 적어도 읍·면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성방가로 군의원이 선거공약과 면장과 무슨 관계냐,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과연 업무집행에 옳으냐 말입니다.
또 하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해양군립공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전부 계십니다마는 추자도를 분명히 빼라고 요구했어요. 빼라고 요구한 이유가 뭔줄 압니까? 행정의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장이나 면에서 서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수산과에 보면 이혁형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있을 때 군립공원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기초서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지금 군립공원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만들고 있는데 일선 읍·면에서는 전혀 손 발이 안 맞고 있어요. 못 만드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읍·면장 뿐만 아니라 읍·면장을 통솔하는 총무과장이나 해당 과장, 부군수까지라도 그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세워서 이 자리에 와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군수에 선거공약과 군의원의 선거공약이 공약이란 자체가 무엇인지 부군수나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져 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서 적어도 순간만 피해 버려 거짓말 한 것과 거짓말하지 않는 것과 진행상황이 어떤 것이 올바른지…
추자도 사업에 대해서 본청에 하고자 했던 것, 군수까지 오케이해서 예산까지 확보됐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캔슬 됐는지 충분히, 해당 과장도 물론 고충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과장님이면 과장선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부군수께서라도 그런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검토가 되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근거같은 것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집행부와 의회는 양 날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깝깝하고 답답하겠지요. 업무상황을 전부다 의논하고 제시를 해 놓은게 집행부인데 이것을 잘했니 못했니 비판을 하고, 비판하는 우리도 갑갑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을 군민의 소리라고 들어서 수용을 해 가지고 달갑게 받고 서로 뭔가 좋은 점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의 협력관계에 있어야지, 집행부를 보면 총무과장부터 튕긴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거 손 못 댄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의회가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 중에서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북제주군 의회가 집행부에서 나온 예산심의 전면 비토를 했다고 합시다. 그 망신은 누가 삽니까? 군수가 삽니까, 의원이 삽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안할라면 해당 과장님이 적어도 법의 금지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성의표시는 최대한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선서를 했고, 다음에 인사할 때 과감히 지적하라고 했습니다. 협력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했어요. 이 말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적어도 1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다 아는 일이니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적어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군수면 군수가 출석했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치단체라는게 실질적인 면에서 생활의정입니다. 군민들과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자기지방에 자기 나름대로의 공약을 다하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성에 의해서 좌우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틀 안에서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군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대답할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불성실했을 때 반드시 제재를 해서 책임을 묻고 하십시오. 정당한 인건비 주고 부리는 공무원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회의가 끝날 때 원만한 방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행정감사를 종결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이승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승현부의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정감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기능과,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실·과장님들이 연관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원출석을 해 달라해서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출석부를 배치할 정도로 해서 전 실·과장님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장에 관한 관계인데 소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소상히 알고 와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불성실했을 때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최선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여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699페이지, 중증장애인사고대비보험가입이 있는데 현재 실례적으로 사망이나 사고가 나서 돈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써 2001년 5월 13일부터 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아직은 수혜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승현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보조도 되고 국가에서 주는 돈도 있는데 그것에 가름해서 고용인들에 대해서 직업알선이나 생계를 무조건 보조만 할게 아니라 국가시책에 상응하는 생산적 복지문제를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추천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에도 취업알선으로 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업소에 방문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부군수님께 한마디 할께요. 지금 추자도 같은데 면사무소 직원이 30여명이지요? 지난번 총무과장 대답하는 걸로 봐서는 공무원에 300여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의 6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30몇 명에 한 명도, 여하튼 0.0 몇 %라도 사람은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전임면장이나 하다못해 군의원이 상의를 해서 1개 읍·면사무소에 일용직으로 장애인 한 명을 고용했다하면 후임면장이 어떤 이유를 붙였던지간에 자르는 것이 타당합니까, 안합니까? 잘 못된 것이지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승현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군수님, 추자면에서 한 명을 잘랐습니다. 적어도 2년을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잘랐는데 그 이유를 보고 받아서 가르쳐 줘봐요.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불쌍한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없애버리는, 다음에 알아서 말해 가르쳐 주실래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동료직원의 불상사에 의해서 책임이 있다.)
○이승현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고사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놈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술 한잔 먹었는데 그놈에 의해서 술 먹었으니까 저 놈 죽었으니 너 나가라 해 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야박합니다마는 정신장애자건 지체장애자건 100% 자기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호할 필요없어요. 여러 가지면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이 총무과에서 100분의 6이다 해서 인구 총 해서 본청에 몇 명 있는데 적어도 읍·면에 하나쯤… 비싼 세금내서 여러분들도 월급 받고 있고 읍·면에 직원들 고용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지원책은 있더라도 항구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는 이야기에요. 전임자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용직이라도 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구실을 붙여서 없애버린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볼꼴 사납게 되어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는 그런 행정을 하는 책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한테는 인간의 4단이라 해서 인·의·예·지라 해서 제일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적어도 불쌍하고 못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안타깝구나 하는 동정심도 없는 행정이라 했을 때 그 행정을 어떻게 백성이 믿습니까? 인간적인 마음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누가 가난하고 병신 되고 싶어서 가난하고 병신되나요? 아무리 잘살려고 노력해도 자기하고 관계없이 못살고 병신되요. 나도 귀하게도 되보고 천하게도 되보고 부하게도 살았고 가난하게도 살아봤습니다마는 세금도 떳떳이 내고 잘살 수 있을 때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도 그런 꼴 당할 걸로 생각해서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것을 적어도 앉아서 내가 어떤 5급 공무원으로써 면장을 하는데 이 까짓 것 내가 이유 붙여서 자르면 끝난다, 이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 4대 특수시책 아시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전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세 가지입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북제주군에 4대 특수시책을 맡아있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죠? 성과가 잘 나오고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노인복지증진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몇 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98년도부터 기금이 적립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1년에 얼마씩 일반회계에서 적립됐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98년도 1억원, '99년도에 1억1,000만원, 2000년도에 1억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에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에 1억원이 되어있는데 아직은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왜요? 연말에 가서 적립할거에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닙니다. 8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남희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실은 적립기금 이율이 낮아지는 관계가 있어서…
○이남희 위원 오르면 적립하겠다는거에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건 아니지만 요즘에 0.25%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저희들도 8월달에 기금을 예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적립기금은 바로바로 적립해야 되는거예요. 현재 1억원을 적립하게 되면 총 기금이 얼마 되겠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현재 3억5,1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며칠부터 위촉됐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97년 1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운용위원회에서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위촉하면서 두 번 했고 그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촉식만 가져서 위원회 회의는 한번도 안 했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노인복지운용기금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위원회소집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만 하고 있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1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체내에서 10억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금이 달성되면 그 이율을 가지고 활용할 생각으로 해서 10억원을 예정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군수님 생각이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설립할 당시의 취지입니다.
○이남희 위원 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규칙이 아직 제정 안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이 되는거예요? 10억원이라는 목표를 누가 결정한거예요? 위원회를 위촉해서 다시 또 위촉을 했어요. 그러면 위촉장만 주고 하나도 사용 아니되고 하는 위촉위원들은 바보입니까, 뭡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규칙을 빨리 만들고, 지금 10억원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회운영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읍·면분회입니다.
○이남희 위원 각 읍·면의 노인회장들운영자금이 조금도 없어요. 지금 각 마을노인회장이 군에다 8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어요. 읍에서는 없다는 얘기에요. 원래 조직은 마을에서부터 읍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에요. 노인시책에 보면 노인을 지역사회의 선도주체로서 육성한다 해 놓고 제대로 체계가 안 서있는 것 아니에요? 가장 힘들어하는 읍회장들이 그 지역에 노인회에 일이 나면 찾아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들고 있어요. 북제주군노인회장 찬조금이 1년에 200만원씩 내고 있어요. 이사들은 7만원씩 내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인문제에 여러 가지로 틈이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잖아요. 요즘 각 마을 노인회에서가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마을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준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젊은 노인이 아니고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데 취업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북제주군노인회에서 취업창구를 했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해요? 난 전부다 조사를 했어요. 지금 창구가 안되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에요. 아직 60대는 젊잖아요. 어디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청하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현재 여러 가지로 연결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 복지에서 북제주군이 앞서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를 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뭐 있어요,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등 전부 챙길려니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그늘졌는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세한 것까지는 챙길 수 없을거에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그리고 운용위원회를 한번 여세요. 그래서 규칙도 정하고 목표도 정하세요. 인재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을 때 그냥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군민들은 선심성이 아니냐 자주 욕을 합니다. 욕을 왜 듣습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유도가 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그리고 읍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연구·검토해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될 겁니다. 되겠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 해서 노인취업창구를 활성화 있게 하는 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납골묘를 몇 군데 지원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4군데 지원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작년도에는 몇 군데였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2개소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 자료가 틀렸나요? 783페이지, 2000년도에 7군데가 되는데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99년도에 2개소했고 작년에 2개소, 올해 4개소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린거에요? 783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것은 군에 지원을 안 받고 개인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이남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몇 군데에 납골묘가 있냐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현재는 9군데입니다.
○이남희 위원 2001년도에 1군데 불어났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납골당으로 1군데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많다기 보다는 상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 5건입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호응도가 있으리라 생각되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납골묘를 설명 받은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작은 평수에서 가족끼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범위가 크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닙니다. 납골탑이든 납골당이든 납골묘든…
○이남희 위원 기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1,00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사업예산이 얼마씩 들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재질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2,000만원에서 3,000만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맨 처음 구좌에 박씨댁에 한 것은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1,0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업비 관계는 확실히…
○이남희 위원 사업계획서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올라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납골묘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면 30, 40기를 모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자기가 다시 그곳을 기반정리 하게 되면 1,500만원이든 얼마든 30, 40기를 할 수가 있는 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묘지문화를 발전시켜야 될 것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점차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706페이지, 의회에서 장애인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받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 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해 나가고 있고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료를 보면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여기는 지난해에 활동비로 1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얼마정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20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20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직원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잘 모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20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지만 어느 정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것이 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각 연합회에서 장애인연합회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각진 곳을 살피는 것이 과장님이 할 도리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북제주군 사회복지발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은 행정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 전문이라도 모를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방대할수록 삶의 질이 그래도 높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북제주군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여성과에 예산이 그리 많이 있지는 안잖아요? 보조사업마저도 어느 실·과보다 가장, 사회복지과에 가장 민감한 예산들이 거의 반납되는게 제일 많아 보이는데 현실이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자료를 갖고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노병사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 오히려 과장님이 북제주군민의 사회복지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가 마음이 아파서 질의를 드립니다.
705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지원상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제주장애인합동결혼식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몇 쌍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5쌍입니다.
○강영수 위원 709페이지, 같은 지원에 같은 행사입니다마는 전통혼례는 몇 쌍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6쌍입니다.
○강영수 위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648만3,000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713페이지, 6쌍이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672만3,000원이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행사가 행사인 만큼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가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사라고 말씀할실런지 모르겠지만 5쌍에 100만원, 6쌍에 700여만원 돈이라는게, 물론 성질이야 틀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들한테 혼례일체의 모든 것을 해 줘도 뭐할건데, 장애인합동결혼식은 불과 숙박비, 초청장 등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통혼례의 한복, 사진, 이불,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합동결혼식 쪽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전시성행정이라는 것을 꼭 비춰버렸다는 겁니다. 차별이란 표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은 안 보였으면 합니다. 전통혼례에는 이 비용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지 들어가는 금액이 100만원이고 나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전통혼례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장애인기금은 없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게 문제입니다. 비교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돈과 연류되게끔 하지 마십시오. 왜 노인회분들이 회비를 내고, 행정이 어떻게 끌고가는 것 같은 인상이 풍깁니다. 노인회장들 행사에 참석해 주십사하면 결국 불편한게 뭡니까? 그분들은 돈 들어가고, 어른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안락하게 해 드리는게 행정이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회장이라 그러면 경쟁의식도 있고, 노인들에게 경쟁의식 유발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노인어르신들께 깍뜻하게 모셔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은 나으려해도 나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자기 말 표현 제대로 못하시고, 자기 활동 제대로 못하시고, 좀 더 진일보적인… 상당히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자꾸 얘기해 드림으로써 나아질 것 아닙니까?
또, 장애인들 혜택이 뭡니까? 자동차에 LPG되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장애인들 LPG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한 사람 이름으로 차량등록되어 있는게 많으면 몇 대 있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2대,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현실을 보니까 인척관계에 되어 있다던가, 장애인 명의로 차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라는 명분으로 차를 활용하는데 본인이 실지 필요할 때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진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이것을 말씀드리려다가,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다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니까 실지 자기 차를 사용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 주세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현실을 보니까 실지 사용은 인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파악 가능여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계도 아닌 인적관계로 인해 LPG라는 경제성 논리로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애인 한사람에게 LPG 차는 1대입니다.
○강영수 위원 세금도 감면되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실상 본인이 승낙을 한 경우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정도면 과장님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제는 제도개선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저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면에서 그들이 좀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물론, 악용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장애인이 나눠서 골고루 혜택이 가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몇 년 전에서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교통비면 교통비가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행정이 또는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공경 안 하면 사회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쪽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어려운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실지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모르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지적이라는 것보다, 질의할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보다는 하나라도 해 드려서 과장님이 계신 한 업적 하나를 남겨 보겠다라는 의지만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들불축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축산영림과 소관 감사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려 합니다.
부군수님, 들불축제 행사에 심지어는 웰컴투코리아에 여비까지도, 사진 제작비 등 들불축제로 인해서 들인 모든 경비를 각 실·과별로 뽑아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 실·과까지입니다. 2시까지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들불축제 행사를 도에서 관장하는 행사와 비교해 보려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져있습니다. 축산영림과 들불축제 행사자료를 보니까 3억원에 딱 맞춰 왔습니다.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해서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불축제 행사에 들인 모든 비용을 행정사무감사때 비교·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모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출향잠수오는 경비, 이 분들의 선물 등 행정에서 다른 명목으로 써서 나간거라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시까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강영수위원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읍·면 것까지이고 경비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실·과장들 나와 계셔서 전달을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약속을 하기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축산영림과 질의·답변 직전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 꼬집는 것보다는 1회, 2회, 3회 때 경비추산도 해 봐야될 입장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년도 것입니까?)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즉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에서 2002년도 예산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한 것입니다. 다른 명목으로 쓴 것이라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자료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사회복지여성과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으로 간지 얼마 됐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5개월 됐습니다.
○임만경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한번 한적 있지요? 그런데 감사는 처음이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한편으로 감개무량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는 인간이 태어나서 땅 속에까지 가는 과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소외계층, 장애인, 불우노인, 결손가정 등 이런 것까지 전부다 총괄해서 하는 업무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 받을 업무이고 이것이 잘 못됐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업무다라고 본위원은 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의견이 맞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세계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제일 잘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스웨덴입니다.
○임만경 위원 유럽쪽이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과장님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직 못가봤습니다.
○임만경 위원 사회복지여성과장이라면 그런 곳에도 한번 가 보세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이 제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북제주군이에요? 아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얼만큼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잘되고 있다고…
○임만경 위원 잘 못 생각하고 있어요. 선진국이라면 자기 돈이 많이 있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뭔줄 압니까? 이스라엘 국민이 선진국 국민이에요. 그 사람들 1년에 책을 몇 권 읽는 줄 아십니까? 두뇌가 잘 돌아가고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곳이 선진국입니다. 중동 쪽에 있는 사람은 돈이야 많이 벌지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복지시설이 잘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 일간지를 보니까 납골묘쪽으로 우리 군민도 많이 가고 있고 도민도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납골문화에 대해과장님이하 전직원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저가 '99년도에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납골묘가 들어가는 데에는 군유지도 있고 개인소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금년까지 7군데라 했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9군데입니다.
○임만경 위원 개인소유가 몇 군데이며 군유지가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전부다 개인소유지입니다.
○임만경 위원 9군데 다 개인소유예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개인 납골묘입니다.
○임만경 위원 개인땅이냐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아니에요. 모르면 참모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구좌읍에 박위규씨분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제가 그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분이 돈키호테란 별명을 김녕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마는 조용하게 그분을 만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소유라도 산림변경이나 형질변경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법적절차를 전부다 밟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내년도 납골묘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과거에 한 법적절차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참고하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본위원이 행여나 또 다시 그런 누가 있을 줄 알고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공설묘지를 갔다오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일부 갔다온 곳도 있고 못 간 곳도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솔직히 읍·면 공설묘지를 보면 대부분 소외계층이 간단 말이에요. 성묘할 때나 고유의 풍습인 벌초시기를 보면 현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차가 지나갈 때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3미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차가 들어가면 반대편 차가 못 나옵니다. 이건 저번에도 지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미터 정도전에 차를 옆에 세우면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하니까, 금년도에 예산 없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꼭 하세요. 알겠지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임만경 위원 도로를 개보수하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저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더 업무를 파악한 후에 하도록 2가지만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의논삼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신양2리 경로당시설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도 그때 확실히 지사께서 뭐한다고 했는데…
부군수님, 이장한테 들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 지사님이 이쪽에다가 7,000만원 내려준다고 얘기 하셨나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어디입니까?)
○이승현 위원 추자도 신양리 경로당신축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못 들어봤습니다.)
○이승현 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신양리에 하는 걸 받아갔답니다. 도에다 접수를 시켰데요. 그런데 내가 양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것을 도에서 바로 하는 수가 있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맞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것을 군으로 7,000만원 보내서 3,000만원 더 보태서 하라 하면, 하다못하면 저한테 있는 것이라도 보태서 해 봅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겠는데 신양리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도는 접수를 해 놓고 있는데 양과장님으로서는 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어떻게 됐냐…
저게 원성이 되면 지사님한테 상당히 해가 가는 일이에요. 지사님이 약속해서 다 했던 이야기인데 실무차원에서 3,000만원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준다면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메모를 해서 간추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추경에 보전문제를 위원님들한테… 내가 그 당시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보전을 해 줘야한다고 해서 보전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수련원은 보강하고 화장실도 다 됐는데도 지금 기존업자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추자문화…
○이승현 위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기존계약 해 있는 한국복지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승현 위원 그 당시 현재 문제되는 금액은 군에서 다 보존을 해 주었고, 식사하는 시설과 화장실은 다 해주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비자림시설이 올해 공사착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승현 위원 아직도 못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설보강이 전부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승현 위원 아직도 문제가 있네요. 부군수님도 참작을 하십시오. 추자도에 가는 사업은 여기 앉아있는 본위원에 의해서 구상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추자도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북제주군이 직접 관여해서 투자한 사업이 많냐, 하다 못하면 여기 앉아있는 이승현이가 67세까지 살면서 거기다 투자한 사업이 많냐고 했을 때 분명히 내가 투자한 것이 더 많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문제 1억5,000만원 간 것도, 지금 추자면장이 자꾸 장난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환경관리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이걸 하겠다? 환경관리과에 9,000만원 캔슬시키는거 내가 위원님들께 사정하고 군수한테 줘야합니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을 본위원한테는 한 마디도 안하고 짝 그어버리는 이런 버르장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군수한테 가서 사정해봤자 안된 돈 위원님들한테도 다 사정해서 이것 좀 올려주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소위 항목도 없는 것을 추자도 에 주겠다고 해서 안 한 것을 여기서 증액시켜서 했던거예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한 것을 보면… 새마을 체육회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에 한 달에 30만원 나간 것도 아무렇게나 됐던거 면에다 모아줬고, 컴퓨터도 돈을 수억씩 써서 사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인건비가 한 달에 40만원 정도 일용직 고용해서 써요. 1억5,000만원 들여서 시설하면 뭐합니까? 적어도 그런시설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모르면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군의원이 면장 찾아가서 가르쳐 주게 생겼어요? 적어도 이런 돈이 왔을 때 발의자가 누구고 뭣 때문에 이런 돈을 만들었는지는 알아보고 해야죠. 지금 1억5,000만원 들여서 추자면장 보고 하라면 저 사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부탁은 1억5,000만원 들고, 30만원, 40만원 준 것이나 복지문화센터가 설립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그것을 지키고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추자에서 제주시내에 나와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0명입니다. 추자초등학생들 제주시에 보내면 99% 변해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를 예로 들어볼께요.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돈 1만원 짜리 줘도 이것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 많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주시에 한 달만 놔두면 돈 주면 그냥 잡고 나갑니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자장면 집이나 빵집에 가서 군것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부고 뭐고 안되요. 지금 200명쯤 제주시에 나와있어요. 그 아이들이 문화센터가 설립됨에 따라서 예·복습도 할 수 있고 부모품안에서 자라가지고 성숙해서 나와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또 사회문제도 그래요. 옛날에 추자도 사람이 갖고 있던 놀이문화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 꽹가리 치고 북 치는 것을 웬만해서는 안해요. 하다못하면 다도회를 한다던가 한문공부를 한다던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어울림 마당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돈을 줘도 전문인을 초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면 여러 가지 학교기관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간호사들도 가서 보면 다 전문학교이상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지방민과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구상한거예요. 산발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로 집약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시설단계지만 시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운영주체가 흐리멍텅하고 계획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때 면장이 모르고 누가 모르면, 그 돈 덮어놓고 온 것 아닙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성실하게 유지·관리가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해 놓고, 지난번에 추자도 시청각 교재를 보니까 적어도 그 당시 시세로 7,000만원어치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건물 몇 억원 들여 가지고 좋은 집 지어 놓은 것 아무 것도 쓸 때 없어요. 이번에 고치는데 그렇게 사장시키는 것 보다 정말 면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생활향상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추자면장이나 이런 사람 직원들 보낸거 그 사람들 월급주기 위해서 보냅니까? 일은 안하고 밤 낮 앉아서 브레이크나 걸고 장난하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군수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겠어요. 군수가 월급 받기 위해서 군수하는 거예요? 군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군수를 하는 겁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책임을 가지고 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추자도가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것만 봐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실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뒷조사나 이런 것이 엄해서, 추자담당 홍지연이한테 이야기해요. 니가 봤을 때 법에 위반되지 않고 적정한 것이면 소신껏 하라고 격려를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보다 추자도에 가면 사실 생활에 안타까울 정도로 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밭기반 조성이나 여러 가지 것을 했어요. 바로 관계가 있으니까 부군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군수님 만나 뵙고 건설과장에게 추자도에 도로와 밭기반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 해서 뽑아온 사업계획서를 보니 80억원이었습니다. 80억원을 어디서 만들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보다 싫은 조카한테 찾아갔습니다. 가서 밭기반에 대해 요구해서 될 만한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9억원에서 10억원정도 되요. 작은아버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고, 좀 밑에서 올라왔으면 하는 눈치에요. 그래서 지사님과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지사님을 먼저 만나서 추자도에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해 봅시다. 그 당시 건설과 시설계장이었던 김방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과 친하니까 연계를 해서 해 주십시오하니까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김방원이를 나한테 연결시켜줬어요. 지사님도 이걸 지사님 이름도 올리고 서울에 가든 어떻게 했든지간에 그 밑에 이사관, 부이사관 등 많은데 사무관이나 서기관 상대해서 일을 해 주라고 했어요. 건설과에 가면 김석근이라는 담당이 있어요. 여기 오기전에 거기서 그것을 봤데요. 그래서 1차로 9억원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앙보조금 신청에 대한 것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2000년도 요구한 것을 보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분야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언더라인 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갖다주고 지사님에게도 주라고 했어요. 다음에 보니까 분명히 돈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과에 돈이 오니까 도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용도를 정해 버리고, 실지는 밭기반에 쓰려고 죽겠다고 사정을 했는데 대합실 짓는다 해서 없애버리고, 도로 한다 해서 없애버리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돈은 가져오니 다른 곳에 써 버리고…
추자면장에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거짓말 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적어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아닌 돈이 있으면, 수산과장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네 계획에 없던 돈이 왔으면 이 돈이 누구에 의해서 왔는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선별해서 써야지 덮어놓고 다 써 버리면 돼요? 군수가 초도순시 가서 지방의원 나오는데 수산과에 이런 돈이 있다, 아 그거 도로 해 버려라.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집행부를 협력해서 일을 합니까? 나 분명히 말했어요. 죽기보다 싫은거 가서 무릎 꿇었어요. 지사님한테 가서 무릎꿇은 것, 군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방원이라는 사람은 중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니까 군수님이 군에서 하면 더 좋은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석근이가 도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팔매질 해 버리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일을 해요?
우선 문화센터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승현의 고집과 아이디어와 그때 박홍배 과장을 최고로 설득해서 어쨌든지간에 이거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니까 덮어놓고 갖다가 돈 얼마 써서 그냥 팽개칠려면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하다 못하면 거기서 지켜있을 직원이나 인건비를 충당한다든가 하다못하면 전기요금이라도 물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 시켜서 하고 나머지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한다니까요. 해줘요. 더군다나 요즘 교육 같은거 예·복습시키는 것을 정당하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수당은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같이 일을 해 주세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서 하면 됩니까?
지금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게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5억2,000만원을 추자도에 주는 것, 예를 하나 들께요. 추자도 수산과에서 농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1억9,500만원이 본예산으로 어떤 놈이 중간에 다 먹어버리고 하도급자가 최종에 1억원을 했습니다. 1억9,500만원짜리가 1억원에 하면 공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엉망이니 거기에 업자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그 업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 놓고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하니까 5억2,000만원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5억2,000만원을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을 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때나 그것에 조치결과는 그것에 의해서 본위원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한테 직접 말해서 가져왔데요. 군수가 이거 추자도에 주라는 예산이 어디 있는가 봐요. 하나도 없어요. 나 분명히 추자면장 세워놓고 다 따질거에요. 이게 군의 행정이고 지도·감독하는 군수라면 누가 군수 믿겠어요? 분명히 5억2,000만원 주었다는 공식답변자료가 있습니다. 가져온 위원은 쥐뿔이 없고 군위원 발목이나 잡고 있으면 됩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 유치장 보낼 수 없어서 안 보내는 것 아니에요. 나 민주당 책임자에요. 당에다 이야기하면 군수가 별 난리를 쳐도 집권으로 해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안 하고 놔두는 이유가 서로 체면이 딱해서 놔 뒀으면 그것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놈의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회관도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그 지방민이 거기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우리현실만 생각해서 너무 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702페이지, 용역비를 경영진단용역을 했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에서는 이 정도의 경영진단용역을 할 능력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재정과나 다른 과에서 이 정도 용역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의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한국복지재단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도 아우성을 치길래 그럼 어떻게 도와는 줘야 될텐데 아무 근거 없이 도와줄 수 없으니까 도와줄려고 용역을 의뢰한거예요. 지방자치 근본취지나 목적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군자체에서 자체진단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여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형식에 메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돈을 낭비한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도와주라고 안 하면 경영진단 용역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합법화시킬려고 경영진단용역에 995만원 거금을 줘서 했단 말입니다. 경영진단용역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지금까지 경영했어요.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단용역을 꼭 외부에 줘야 되겠느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움츠려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여성과에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부군수님 북제주군에서 이런 것 할 수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래선 안됩니다. 돈 7,600만원 줄라고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좀 소신 있고 배짱 있게 하십시오.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재정과나 기획실에 업무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외부에 돈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안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소신 있고 배짱 있게 하세요. 공무원들 너무 경직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 관선때 보다 지방자치 한 후로 더 경직되어 있어요. 군수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됩니다. 돈 1,000만원이 어린아이 이름입니까? 공무원들 분위기가 관선때 보다 더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위원 앞으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돈 1,000만원 날린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용역 할 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돈 7,600만원 예산 올려서 지원해 줬잖아요? 돈 7,6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면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 잡아주세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작년 3월 8일날 995만원 가지고 외부용역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7,600만원이 지출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성대위원님께 소신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주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용역을 줬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잖아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희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잘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 배짱도 없어요? 돈1,000만원 큰돈입니다. 공무원이 먹은 돈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경영진단이라는 어휘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기업의 경영진단을 할 정도의 내부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걱정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잘 아셔야 합니다. 북제주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정을 훤히 안단 말입니다. 구조조정해서 어려우니까 넘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업 갖다 붙이지 마세요. 기업이 대기업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운영실태나…)
○김성대 위원 소신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군수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무원의 자율권도 보장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7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제외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하거나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누가 봐도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인데 기초생활법이 발효되면서 너무 피해가 많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것만큼은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소명기회를 제공했고 재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7가구를 소명으로 선정했고 재조사해서 45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2가구가 추가로 선정됐어요. 소명과 재조사를 실시해서 선정을 많이 했는데 이 이후에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어 선정 안 되신 분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기존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던 분들이 아직도…
○김성대 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저촉이 되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위원 점점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빼앗아가는 법이라 봅니다.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직을 걸고 하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소신 있게 해서 수혜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계장께서 당당하게 101가구를 추가한 것은 상당히 치하해 드리겠어요. 위원 치하라 해봐야 별거 있습니까? 말 밖에 없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좀더 어려운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조사 하는 것을 더 확대시켜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699페이지, 중증장애인사고대비보험가입은 군비로 715만원 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부터입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보험규모가 약하긴 약하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성대 위원 보험내용에 있어서 보험수혜 최고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했는데, 정상적인 농민들도 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아시겠어요?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상해보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액을 덜어주는데 중증장애인 사고대비보험은 좀더 좋은 상품이나 금액이 약간 부담이 더 되더라도… 만약 우리가 개인별로 보험을 들어 적립이 약간 되어서 나중에 연금이라도 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거나 다각도의 보험상품을 봐서 우리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상품이 좋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해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제주군에 각종기금이 많습니다. 그 기금을 운영하여 그 기금 속에서 보험금을 부담하게 되면 이런 것은 따로 안 들어도 되겠죠? 북제주군에는 노인기금, 여성기금, 중소기업자금기금이 있는데 장애인기금이 없어요. 그나마 보험성격으로 지원해 줄 성격의 것이나 다른 정책적인 배려로 해서 수혜를 많이 요구하는 분야가 바로 장애인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장애인기금 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군비로써 장애인쪽에 소요되는 예산을 봐서 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으로는 기금을 많이 확보해 놓는게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다가 다른 부분의 예산이 적다보면 아무래도 소홀해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원으로는 기금을 확보하는게 장애인정책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의논하면서 기금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한술 밥에 배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재임기간동안 기반이라도 마련하려고 노력하세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우리가 1년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만들어 노시면 추후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돈을 더 할 수 있지만 안 만들 때는, 옛날에 우리가 묘산봉 팔겠다고 해서 지방비 200여억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럴 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사장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 같은데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행사와 장애인 행사때는 행사장을 달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수상자나 표창 받으실 분들이 미리 내정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꼭 좌석에서 나오게 합니까? 앞에 좌석을 만들어서 앉아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란 말입니다. 군수님이 앉은 자리로 가서 주면 안됩니까? 수상자가 앞에 가서 인사하고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계속 말하는데, 장애인들 앞에 의자 놔서 앉아가지고 상을 받게 해야지요. 안 그래도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쑥스러워 하시는 장애인들인데 개선해 주시고, 장애인 행사장에 깔판을 개선해 주세요. 또 어르신들 행사에 저희들이 행사장 가서 앞에 앉지 않게 해 주세요. 어르신들 행사장과 장애인 행사장에는 위원님들이 제일 뒤에 있어도 좋습니다. 행사주체가 되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뒤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자리 배석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지키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치료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오·폐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3일 모 일간지에 조천읍신촌리에 소재한 군부대 취사반에서 사용했던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흘러버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군 관내 위치한 군부대 오수처리 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난 6월 13일 모 일간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 군부대나 전경대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신촌리 소재한 모 부대에서 재래식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고 오수처리 시설은 되어있지 않아 여기에 대해 적정처리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임만경 위원 추자면 영흥리에 해군부대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임만경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단독정화조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임만경 위원 오수처리시설은 일체 하지 않고 그냥 방뇨시키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임만경 위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래서 작년도 환경복지청 감사시에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나 전경부대에 대해서 부대에도 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군부대를 파악해 보니까 군부대와 전경대를 합쳐서 총 32개 부대가 있는데 이쪽에도 오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대에 종영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군 관내에 전경대 및 초소가 현재 많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임만경 위원 여기도 지금 전혀 처리하지 않고 방뇨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자체 단독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 정화조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부대를 돌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감사에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경초소든지 이 분야가 전부 다 해안도로변에 아주 경관이 좋은 곳, 그리고 공동일종어장이 위치한 곳에 다 있어요. 여기에서 정화되지 않고 그냥 흐르니까 그 주변이 전부 오염되요. 양식장오염은 현재 이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것도 하나 구분해 주셔야 될게 분뇨같은 것은 정화조로 해서 정화되는게 있고, 일반 생활오수가 오수처리시설을 안 거치고 막바로 나가서 지하침수 되는 형편인데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지하수나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우리 관내에 있으면 전부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환경담당부서장이 해안도로변에 군부대와 전경대 초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해서 일단 돌면서 한번 권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몸으로 떼우는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쪽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전 초소를 방문하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신촌에 있는 해병기동타격중대가 비밀로 속할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재래식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전경대의 주의관이 경감일 경우에는 중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전부다 재래식이에요. 예를 들어, 정화되는 화장실로 하게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각 분야별로 해군이면 해군본부, 또 전경은 경찰 이런식으로 해서 안되겠어요? 우리 관내에 있지만 우리는 지도·감독… 물론 여기가 의무정화조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집 하나 지어도 2,000만원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중대면 인원이 최소한 1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분뇨는 정화되서 비위생, 수세식화장실이나 단독정화로 설치된 것은 수거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단지 제일 문제가 되는게 생활에서 발생한 오수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임만경 위원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해양수산과장님은 자리에서 임만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임만경 위원 환경관리과장께서 얘기한 것 대충 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임만경 위원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바닷가로 흘러갔다고 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임만경 위원 지금 해양주변에 공유수면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상황들을 오염시켜 가지고 그 주변에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직무유기 아니에요? 왜 이런거 지도·감독을 안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지금 환경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해양오염방지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 관리차원에서 해경업무를 지자체인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해양수산과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해서 해안가 주변에 제1공동해녀들이 해녀활동 하는데 방류가 되어 오염되어 썩어서 그 주변에 해녀들도 못 들어가는 것도 방치만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에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약 이번 감사에서 본위원이 현지 조사를 안 해가지고 이거 없었으면 그냥 놔둘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사실상 바다는 양식장 문제로도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다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부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하천에서 내려오는거나 비에 의해서 육지에 있는 여러 잔여물질이나 나뭇가지 등 최종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바다입니다. 하수처리도 일반 마을에 가봤을 때 소규모어항 쪽으로 하수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것은 실정이 그런데 저가 여기에서 안 되느냐 되느냐 얘기는 할 수 없고, 사실상 바다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같은 입장입니다.)
○임만경 위원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환경관리과와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해서 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군부대와 전경대를 방문해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임만경 위원 현장도 보세요. 2, 3명이 밤새도록 근무하는 초소는 없어요. 그런데를 보시라는 거에요.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장과 협의를 하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다에 오염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한 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작년 10월달에 국정감사 환경부 감사를 했다고 했지요?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환경처에서도 나 몰라라입니다. 거기서는 시·도에 문서로써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 환경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요.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라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잘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전경초소 돌아다니면서 독려하겠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거예요? 인식하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군정책임자가 그쪽 최고 책임자한테 서한이라도 띄운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직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뭘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초소에 가서 근무하는 말단 군인한테 말하면 그분들이 과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답변이 상당히 허구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김성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실태조사 하실거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해양수질방지법은 해경소관이다는 말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환경이 자원이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즉 환경은 돈입니다. 북제주군이 앞으로 국가대 국가나 국내외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인식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환경관리과에 힘이 없어요. 18페이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사항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하기 용이한 인구가 적은 면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절감시책이나 다각적인 시책을 펴 봐라, 그 후에 거기서 성과가 있으면 그 정책을 종합적으로 북제주군 전체적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도면을 지정했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시행중입니다.
○김성대 위원 사업내용이 정확히 뭐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우도면에는 위생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에 소비되는 연료비나 운영비가 최대한 절감되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걸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인센티브 쪽으로 보상해서 그 정책을 거양할 수 있도록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도주민들 알고계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면장을 통해서 충분히 계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강영수위원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 정책입니까? 의회에서 위원들이 집행부에게 환경에 가장 급선무는 환경기반시설도 아니고 의식이라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의식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여성대학운영상황에 환경분야를 포함시키도록 해서 환경에 대해서 4월 25일, 5월 30일, 7월 25일 여성대학에서 환경분야에 강의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그거 하나 갖고 안됩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계가 몇 개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분야 3개 계입니다.
○김성대 위원 거기에 군민의식 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해요. 환경이 의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반드시 교육차원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목청을 높여서 정책을 했을 경우 주민들이 정책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정해 가지고 연료비 절감해서 그 돈을 인센티브 하겠다고? 인센티브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을거라고 판단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어차피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속에는 재활용률을 높인다던가 배출되는 양을…
○김성대 위원 물론 근본적인 거겠지만 그거 갖고 주민들한테 접근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실감이 안나요. 군에서 현장 같은 데 많이 가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장 한번 견학시킨 적 있어요? 없죠? 안 되니까 보여주고 싶습니까? 보여주기 싫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쓰레기 관리시설을 견학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우리 쓰레기장 보여준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환경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우도 하나 지정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갖고 이 정책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한다는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이 과장님께 말하는게 억지로 들리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말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적은 지역에 한번 해 봐라 하니까 마지못해… 쓰레기를 줄이면 줄인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을 인센티브? 이러시면 안됩니다. 물론 환경관리업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모든 것은 의지라고 봅니다. 북제주군청정이 마지막 보물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설자리가 없어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이라도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거에요. 군수님한테 말하면 잘 안들어줘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희들 예산확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만약에 주민의 의식이 잘 못되면 주민성이나 동향, 마을 특성을 분석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파악해서 제대로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꼭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마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환경관리과장 조금 하다가 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는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 말했잖습니까? 북제주군 환경이 무너지면 1차 산업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과장님은 청정지역이라 떠들고 다니고 있지요? 그걸 누가 장담하겠어요? 환경정책에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 많이 따오면 환경시설… 환경시설 들어갈 때마다 시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가 만약 20년 목표해서 환경시설 했을 때 의식전환을 하면 50년 쓸 수 있고 6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사고방식 가지고는 환경이 유지안되요. 과장님, 아버님한테 상당히 좋은환경 물려받았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식한테 그 반만큼 환경 물려줄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성대 위원 적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풍요롭지 못했지만 바다에 가면 참 먹을게 많았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해수욕장에 왜갑니까? 동네 앞 바다 놓고 왜 해수욕장에 갑니까? 그런데 지금은 해수욕장 가고 있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 뛰놀았던 바다가 다 썩었어요. 갈 때가 없어요. 이런 안이한 방법으로 환경정책에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년 반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으로써 환경관리과장을 단상에 세워 놓고 하는 것은 비록 환경관리과장만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북제주군을 전국 최고 청정지역이라 하면서도 실지로 우리 지역의 바다는 썩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업무를 하는 환경관리과에서만이라도 새로이 인식하시고,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일, 모레 다른 곳으로 가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거 너무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공산당에서는 어떤 의식교육을 시키는 줄 아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반복교육을 시킵니다.
○김성대 위원 반복교육 시키면 주민들 따르겠어요? 안 따른단 말입니다. 고도의 기술적인, 쓰레기를 줄이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쓰레기 그냥 과감히 버리세요. 나쁜걸 보이면서 인식을 바꾸게 하란 말입니다. 북제주군여성대학 주부들 데려다가 우리 현실이 이렇다고 쓰레기장 보이세요. 그 사람들 집밖에 쓰레기 내 노면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알아요? 책임감을 부여하란 말입니다. 쓰레기장 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인식하라고 역동적인 활동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빠른 시일내에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할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구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경단체한테 협조를 얻으라고 했는데 돈 몇 푼 달랑 주고 치웠어요. 자료에 그렇게 했다고 나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우도지역만이라도 우선 보완대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문을 얻어서 하라니까 돈 1,000만원 달랑 지원해 주고 치웠어요. 그 사람들을 정책에 끌여들여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지 돈 달랑 주고 말라고 한거예요? 위원들이 그런식으로 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겁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북제주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시행에 1년 원가분석 용역이 있는데 사실은 저가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99년도 보전문제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삭감하겠다는 것은 삭감하지 마라고 봐 줍시다 해 가지고 배려했던 내용인데 이게 그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나 아까 양계장한테 들으니까 분석을 해도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간유탁을 시키면서 운영해본 실적에 대해서 위탁을 시킨게 아니고 어차피 관에서 운영하던 상태에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추가되는 시설이나 동력비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에 대해서 손실보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업자도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도 적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합의점을 찾는게 뭐냐, 서로 신뢰성을 할을 수 있는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 보자해서 원가분석을 해내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이승현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000년도에 원가분석된 결과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그 금액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에 따른 원가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승현 위원 용역준공은 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용역보고는 저번에 예산심의 받을 때 갖다드린 내용입니다.
○이승현 위원 본청에서 보전해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99년도에는 군보조금이 2억7,200만원, 2000년도에 2억8,400만원, 금년에는 3억3,500만원입니다.
○이승현 위원 점점 많아지는군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은 전부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겁니다. 인건비상승분, 약품비상승분, 동력비상승분이나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합산한 겁니다.
○이승현 위원 그렇게 보전해 주고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금액들을 봤을 때 꼭 그렇게까지 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시설위탁했을 때 한 가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도 민간인인데 위탁을 받았을 때 적정위기나, 리스크적인 것을 보전해 주는 것도 보장을 해줘야 하고, 그 대신 우리는 그 시설을 위탁시키면서 완벽하게 이 시설은 당신네 책임대로 해 놔라 하는 책임물리성이 있는 것, 즉 적정선을 긋기 위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족해 가지고 위탁을 시키는 상태고 군에 받아들이는 수입금도 시설처리용량에 맞게끔 수거해서 그 이상 처리용량을 벗어나면서 수입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승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김성도과장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주민부담을 전부다 해도 3억3,000만원이면 이런 것을 다시 보전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북제주군 관내에 굉장히 많은 위생처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손실보전해 주는 문제와 자꾸 들어가는 간접경비나 부담해주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일시적인 보전을 해서 미봉책을 쓰는 것은 안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아까 김성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을 지키는 기초시설보다도 의식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승현위원님께서는 미봉책보다는 장기적인 면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위탁경영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적자분 보전, 그 외에 종합적인 대책은 아직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못봤습니다마는 환경이라는 것은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무인도서의 환경특성과 관광자원화에 관한 조사연구 학술용역이 있는데 5월 11일에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북제주군관내에 있는 무인도에 전부다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추자도 42개 섬 중에 유인도서를 뺀 무인도서 38개 섬에 대해서 생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승현 위원 KBS를 보니까 자꾸 방송이 되던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 사항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1년 4계절동안 생태조사를 해서 이 건에 대해 관광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없는가를 강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승현 위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일시적으로 보전이나 임시충당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근본대책수립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해소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해소문제를 해야지 터진 물 항아리에 물 붓기처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돈을 보전해 주는 시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해 주기 바랍니다.
9페이지, 추자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이미 다 지난 이야기니까 저가 설명을 드릴께요. 재활용품 창고 같은 것도 김여선 과장이 계실 때 이것과 압축기 고철이나 하다못하면 비닐이나 캔을 압축하겠다는 것은… 신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추자도에 공인입니다. 그리고 신군수님과 같은 신씨라는 것도 있지만 잘 아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추자도에 있는 것도 처리하고 그 사람도 그것을 갖고 생업을 유지하겠다고 했지 그 사람이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를 했다면 그거 1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이 창고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묶여진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연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창고는 추자면으로 돈을 보내고 나머지 시설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창고는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시행은 솔직히 말해서 추자면이나 환경관리과가 하지만 실지 사업아이디어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그 문제를 추진한 것은 저와 군수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군수님과 당사자들이에요. 신계장도 있으니까 말합니다마는 추자면장이 나한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신계장이 와서 업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지 자기는 관여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9,000만원 중에서 모자란 6,000만원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군 집행부에 보태서 1억5,000만원 만들테니까 그 사업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업은 안하고 불용액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6,000만원, 차라리 이 6,000만원까지도 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품이라는게 실지 운송하는 걸 보니까 10톤 차에 싣고 가는데 그냥 싣고 가면 압축시켜서 갈 때의 3분의 1, 4분의 1도 못 싣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엉망으로 되고 있는 문제를… 지금 이 창고 지어서 거기다 재활용품 압축시키지 않은 것 넣어노면 얼마를 놓습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도 하면서 재활용 창고를 확보한 후에 그것에 대한 활용대책을, 종이압축기나 캔 압축기를 확보하는 방법을 보면서 내년예산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행정은 적어도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을 때 그 행정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 서서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 위원님들 다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추자도에 하다못하면 흙탕물 같은 것, 적어도 정수지역을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 뒤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정수처리시설은 이번 1회 추경 때 3,500만원 확보해서 지금 탁도제거시설을 하려고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라 일선 면의 책임자가 적어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고… 건물이고 뭐고 뜯어놓은거 밭에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엉망이에요. 면 산업계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니까, 수산과장한테도 지난번에 이야기 하니까 묵리방파제 끝나면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밭에 그렇게 해 노니까 보기도 흉하고 엉망입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섬에 땅이 얼마가 있습니까? 쓸만한 밭에 그렇게 해 놓고, 도대체 추자면사무소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죠. 군에서는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는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진행하는데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김성대위원님이나 이승현위원님의 말씀과 부군수님이 대답하신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현시대에서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북제주군에 1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일 발생되는 양이 58톤입니다.
○강영수 위원 확실한 겁니까?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작년도에 53톤 발생되고 있는데…
○강영수 위원 하루에 53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 하루 53톤양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죠?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이 있겠죠? 그러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있습니까?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가정용이라고 잠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가정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했는데 사실 농촌지역에 바람직하게 활용되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배분을 안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가 작년도에 음식물 차량을 구입하라고 말했는데 생각을 안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을 자체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음식물 전용쓰레기를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경제성도 분석해 봤는데 저희들 농촌지역에 대단위 발생되는 것은 전용배출 사업장으로 전부…
○강영수 위원 실용성 관계다 라고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하다 못해 제주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빌려서 제주시내권 가까이에 있는 읍·면에서라도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는 한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봤는데 기반시설이나 모든게 갖춰졌을 때 전용차량이…
○강영수 위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답변·토론을 하면서 해결책이 무언가 찾아가는게 지방의회와 집행부와 아니면 민간과 운동단체와의 대화인데 그러다 보면 찾을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긍정이다 부정이다 할 수 없는 게 환경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도조례가 2000년도 몇 월달에 부결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작년 8월달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또 개정올린 게 언제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2월 정례회때입니다.
○강영수 위원 꼭 그것을 해 주셔야 1월 1일부터 적용하신다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어려운 군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언제 유보한다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월 8일에 유보발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1월 8일날 유보발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1월 8일날 결정했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당히 결정했네요. 홍보는 1월 9일날 했어요. 수도사용료 인상요금유보라는 것은 앞서 동료인 김성대 위원님이 잠깐 어필했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9일날 홍보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했지요? 인상분이 아니라 유보하는 과정을 의회에 협의를 해서 했다고 했지요? 유보한다는 것을 의회에 협의해 보셨습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불신임하는건지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면 유보할 것을 의회와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인상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군정위원회가 당당하게 의회보다 상위에 있어요. 1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월 9일날 일간지에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본위원으로써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지사지격으로 과장님이 위원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이런 형태의 모습은 보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직되고 경시된 의결기관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검토를 하자고 8월달에 부결했잖습니까? 정면도전입니까? 왜냐하면 12월달에 했지, 1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월 9일날 다시 또 홍보하고, 이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써 솔직히 위원님들께 섭섭하게 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인상유보된 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는 방법으로 상특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대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강영수위원님이 다시 또 질의를 할겁니다. 그러면 김성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마음대로 해요? 지방자치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단 말입니까? 북제주군의회가 최고의결기구 아니에요? 그렇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김성대위원님,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김성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부군수님,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다른 안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제가 부임한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것은 죄송합니다.)
○김성대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통과된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에…
○김성대 위원 과장님은 절차 할 때 그 자리에 안가요? 확실히 말하세요.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갖고 올 수 있어요? 유보를 누가 한거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농촌경제의 어려운 실정과 시급하게 된게…
○김성대 위원 12월달에 했잖아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절차상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절차를 말하는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누가 시킨게 아닙니다. 농촌경제실정이나 시급하게 된 게…
○김성대 위원 농촌경제실정을 12월달에는 모르고 1월달에 알았단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상특운영에 따른…
○김성대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말 닮지도 않은 것 갖고 지금 위원하고 말장난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말 장난 하면 위원 농락하는 겁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하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12월달에 조례개정한 것을 과장님말씀대로 경제여건이 어렵다면 12월달에는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왜 자꾸 위원들 목청 높이게 하세요. 왜 자꾸 외부에선 위원들이 과장님들 다그친다고 하십니까? 누가 시켰습니까라고 하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매사에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라고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위원이 이해가 되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피해갈려고 이상한 말을 늘어 노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잘 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했고, 또 이게 어떤 발상인가도 저 나름대로 짐작을 했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찬가지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길게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명심해 주셔서 감사진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환경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3대에 마지막이 아니면 그나마 지켜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 2년내에 대책이 있다면 또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소관이라 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동안 과장님도 아실겁니다마는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어려운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언론이나 군민들에게 비쳐졌을 경우나 여러 모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그대로 지나칠 사항은 아닙니다. 지나쳐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8년 동안 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사용 안하고 마냥 그대로 방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수 없습니다.
우도 쓰레기매립장 있지요? 언제 시설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98년 9월달입니다.
○강영수 위원 한번도 사용 안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지금 우수는 계속 퍼내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우수에 말썽이 되는건 아 십니까? 지금 이 시설을 해 놓고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7월 7일에 다녀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7월 7일은 현장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우도정수장 준공건과 관련해서 들어가면서 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8년 동안이나 어쩔 수 없다는 소리로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이 문제부터 답을 듣고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와서 위생매립장의 사용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사실 위생매립장이라는게 사용하고 나면 침출수라는 상당히 처리 곤란한게 생깁니다. 이건에 대해서 본군은 침출수 처리장이 없어서 제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처리시설 기본부터 안 갖춰져 있는데 이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도에서 침출수를 싣고 나와도 처리방법이 곤란해서 이것이 도저히… 대신 서부매립장에 침출수시설을 빨리 만들자,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2002년 5월이나 6월에 침출수 처리장이 준공되면 우도매립장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도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저희들 구입된 침출수 이송차량으로 이송을 처리하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침출수가 몇 톤이나 되는 줄 압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매립장 전체를 우수를 받는게 아니고 그것을 4등분해서 4등분 만큼만 침출수가 생기게 보완장치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가 그곳을 매일 다닙니다. 보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내년도에 사용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몇월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서부매립장에 침출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서 가동만…
○강영수 위원 완료되는게 언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6월달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의원직이 끝나는 시기네요. 좋습니다. 거기에 양수기 2대로 계속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펌프하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에 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됐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침출수 처리장입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까지 한다니까 내년까지는 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각시설 있지요? 가동하기 시작해서 며칠이나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000년도에는…
○강영수 위원 2000년 2월 16일부터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가동일수는 163일이지요? 163일이면 3일에 한번씩 가동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재는 몇 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죄송합니다마는 나온 재에 대해서는…
○강영수 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재가 나왔잖아요? 그 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앞에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연결한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은 사용을 전혀 못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재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처리되는 비위생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비위생 매립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 앞쪽에 있는, 그 전에 매립했던 곳에서 처리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3일에 한번 하면 기름은 얼마나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000년도에는 연료비가 890만원이고 금년에는 320만원 들었는데 연료비와 전기료를 합쳐서 소각로 유지관리비를 보면 금년인 경우 톤당 7만5,000원이 듭니다. 강영수위원님 은 전기료나 연료비 같은게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톤당 쓰레기 처리비를 해 보면 보통 북제주군관내 8만원…
○강영수 위원 그래도 우도에다가 쓰레기환경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면 과장님이 누차 가서 환경을 충분히 아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대책이 없다보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셔 소각시킨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게 가정용 쓰레기에 분류쓰레기 용기가 있는지 물은 겁니다. 소각시설을 하는데는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가연성까지 같이 버리니까 말린다는게 말이 말리는 거지 쉽게 말려지겠습니까?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연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추자도에 똑같은 소각장이 가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지금 내연이 나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강영수 위원 거기에 냄새가 안난다고 하지만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을 봤을 경우 이 소각시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빨리 강구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도서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검토를 해서 정례회가 끝나면 음식물쓰레기 파쇄해서 매탄화처리공법을…
○강영수 위원 저도 하다못해 방법이 없으니까 흙에 파서 묻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방법이 있으면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소각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동안 몇 톤을 소각시키는 줄 아십니까? 3.6톤입니다. 이 자료로 산출해 보니까 이 연료비로는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도에다 시범적으로 10년이건 5년이건 해보고 다시 또 추자도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추자에 시설하게 되면 우도와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1년에 연료비와 전기료가 3,000만원 내지는 5,000만원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강영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쓰레기 처리 가운데 제일 어려운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용기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용기방법이나 파쇄를 해서 매탄화처리공법으로 처리하는 공법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가 끝나면 육지에 공법같은 것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갔다온 다음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에야 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는 격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묻을 상황이 아닙니다. 또 과장님이 화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3년 동안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대책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는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 동안 과장님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뭔가 연구를 해 주시고, 앞서 회기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한번 공모를 해 보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17페이지, 추자면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를 보면 도급액과 관급액이 한 6억원이 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이승현 위원 6억원 공사가 분뇨시설 당초에 했던 것과 둘째 하는 것 전부 합쳐서 장소를 옮긴 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공사금액이 6억1,000만원이었고 2단계 증설할 때는 5억2,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2단계 금액과 태풍피해복구비, 또 추가 이설비를 총 해서 12억5,900만원이 최종공사비입니다.
○이승현 위원 12억5,900만원 정도 들어간 공사는 분뇨시설 자체에 들어간 돈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도로개설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승현 위원 도로개설은 수산과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수산과에서 하는 끝부분부터 그 다음은 저희들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럼 도로부분은 얼마나 썼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억5,000만원입니다.
○이승현 위원 2억5,000만원은 별도로 이것과 금액이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12억5,900만원 속에 2억5,000만원이 빼져야 합니다.
○이승현 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도 장정언 의원한테 받은 7,000만원과 수산과에서 나온 돈 2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도… 환경관리과에서 준비한 돈 2억5,000만원이 들어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제3의 준비성이 없었으면, 사실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준비하는데 소홀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돈들 만들어 놔서 해줄테니까 그것을 전제로 한 공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도건설과장이 나한테 돈을 도에서 지정한 내용을 갖고 올 걸로 봅니다. 과장님한테 서운한 이야기지만 사실 공사를 해서 그쪽에 이설을 하는데 거기 도로가 없어 도로를 만들어 내야 하면 그 계획까지도 실지는 이설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하는데 3억원에 가까운 다른 돈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위원들이 지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산과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가져서 공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뜻과 저는 좀…
○이승현 위원 시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맞지만 태초에 도에서 2억원을 주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99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산과에서 가지고 와서 묵리하고 신양리 도로에 써 버리니까 도에서 난리예요. 사실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갈 것이다 하고, 솔직한 말입니다. 본위원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든가 그 돈이 거기에 갈 수 없는 돈들이예요. 그러면 수산과에서 사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오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적당히 그렇게 말하니까 이쪽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그전에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억5,000만원 가지니까 도로도 하고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엉뚱한 딴 돈들이 보태져서 일이 완공이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도로문제라도 해결되니까 위원입장에서는 도대체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3억원 가까운 딴 돈이 들어가서 일이 완결되느냐 해서 의아심이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돈을 써서 사업을 완성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충자료 211페이지, 추자도 상수도 파이프 교체관계가 있는데 설계금액이 542만3,000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이승현 위원 지난번 예산에 추자도 노후관 교체로 1억원 올라온 것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이승현 위원 그것 중에 일부죠?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자지역에 담수화시설이 되면서 생산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북제주군 관내에 노후관교체사업은 우선 도서지역부터 하자해서 추자지역에 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이승현 위원 솔직히 말해서 1억원 중에 그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 예산이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승현 위원 당시 예산이 상정되어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노후관 교체해서 어떤 위치라든가… 본위원이 그 당시에 알기로는 수도관 교체를 하는 곳이 적어도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만든 수도파이프를 어디를 바꾸느냐 했을 때 환경관리과에서도 본위원한테 확실한 대답을 안해 주었고 추자면장도 노후관 교체다, 심지어 추자면에 건설계장한테 물어봐도 위치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도담당한테 수도노후관 파이프를 교체한다는데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데리고 간게 제1저수지 밑에 가서 보니까 과연 일제시대에 묻어놓은 파이프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추자도에 수도파이프 교체 노후관파이프를 하겠다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왔는데 겨우 542만3,000원 쓰기 위해서 1억원 올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1억5,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영흥리와 예초리 일대입니다.
○이승현 위원 2000년에도 보면 3,500만원 써서 한 것이 나오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2000년도에 3,500만원은 5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현 위원 위원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 절대로 믿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담당직원과 업자만 알고 있지 실질적인 면에서 면의 건설계장도 모르고 면장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환경관리과에서 추자도나 우도에 특별히 노후관을 교체해 준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사업자체를 책임자도 모르게 공사가 됐다고 했을 때, 또 위원자신도 그런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말도 못 듣고 그렇게 되니까 예산심의 때 결과적으로 과장님께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됐습니다. 물론 백성을 위해서 쓰겠다는 돈이 정당하게 다 써지리라 봅니다마는 할 때 충분히 파악해서 어떤 사람들이건 의혹을 갖고 보지 않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송종수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노후관교체로 5,000만원인가 왔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겨우 540만원이에요. 이것을 추자면에 보내서 소규모 사업으로 전부다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실지 돈 얼마 보냈습니까? 이 공사금액만 보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되어서 추진된 사항만, 계약이 됐으니까 올라온 거고 아직은 예산액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가로 계약이 되면 더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액 보낼 줄 때도 물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내준거고 공사가 계약되서 완료되면 그 예산은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이나 담당계장이 공사를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공사를 집행하려면 결재를 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공사발주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계장이나 면장이 알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면 본위원한테 답변한 분명한 자료가 없어요. 얼마나 과장님 말이 앞뒤가 틀렸다는 것, 적어도 노후관 교체한다는데 예산에 삭감을 하면 했지, 추자도 가는 건데 못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공사하겠다는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알아서 해 주라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북제주군의회 제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경제과 2001년도 감사관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선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당근관계입니다. 당근소비촉진차원으로 군에서 금년 1월 19일 요리설명 및 시식회를 실시했지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임만경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성과가 있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출품된 당근요리가 거의 40개 품목이 출품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참석했던 분들이 당근에서도 이런 요리가 있느냐 할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것이 있었고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과장님 견해와 저 견해는 틀려요. 우물안 개구리란 말 알지요? 우리 지역에 농산물 갖고 그 지역사람 모여 놓고 홍보한다는 것은 전시효과에요. 그리고 쇼에요. 맞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것은 쇼라기 보다, 서울 하나로마트에서도 당근축제를 하면서 거기서도 당근만두나 농협부녀회에서 여러 가지를 출품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보다 홍보차원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했고 100% 성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비성과는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정말로 소비촉진의 중요성을 알면 대도시에 가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시하고 요리품평회도 해야 합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맞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럴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만경 위원 요즘은 TV가 홍보매체로서는 최고에요. 그쪽을 통해서도 같이 해줘요. 저는 전시행정을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파고드는, 또 소비촉진이라면 소비자에게 파고드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지 겉도는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먹혀들지 않습니다. 당근을 생산하는 농민을 위한다면 서두에 말씀한 그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그나마 그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되니까 우리도 희망을 갖자는 희망적인 요인도 발생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위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임만경 위원 실질적이고 피부에 닿는 정책을 해야 되고,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의 개선사항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잘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해안선을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외 3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늘 말합니다마는 관리문제입니다. 추자도에 박기현씨가 면장으로 계실 때는 그게 참 잘됐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돈을 보내서 일일 종사자들이 했던 성과 같은 것들을 산업경제과에서 무조건 읍·면장한테만 일임할게 아니라 효과를 어떻게 거두어졌는지를 점검해서 사후대책을 충분히 해야 되지않냐 생각합니다. 항내가 엉망이니까 가서 치워주었으면 좋겠는데 면사무소에 얘기해봤자 너 얘기해라 우리 들을 정도다 해버리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마는 추자도 경작지암반제거에 5,000만원을 가져갔어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추자도가 수산업을 주로 한다해서 경작지가 거의 버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경작지를 가지고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농사짓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산업계장이 책임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 4월달인가 농촌지도자 회의를 면사무소 2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회제주도지회장이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농촌지도자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회의를 하는데 수산직 8급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면장도 없고, 일주를 전부터 회의를 한다는데 산업계장은 나흘전에 연가를 내고 없다고 해서 참석을 안해요. 열악한 형편에 농민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까요?
쉽게 얘기를 할께요. 솔직히 말해서 농사꾼이 맨손으로 일하겠다면 호미를 줄 수 있고 호미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스랑이, 소스랑이 어렵다면 고깽이 그렇지 않으면 경운기라도 줘서 농어민이 잘살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과 소관의 회의가 있었는데 산업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참석해서 농민의 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한답니까? 군수님 데려다 놓고 따지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적어도 백성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받고 정당한 출장비를 주면서 엉망으로 하고 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담당이 와서 주요작물포 생산현황을 줬는데 추자면에서 나한테 줄 때 농가수와 헥타만 적어놨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연간통계, 농산물통계를 내 놓는데 추자도 것은 전무였습니다. 농가수와 헥타수만 적어노니까, 농가와 헥타수만 안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심어서 투자 얼마, 조수익 얼마는 나왔을 것 아니냐 하니까 두 번째 고쳐서 저양반이 나한테 해다 줬는데 이런 불성실한 통계가 오면 인사권 인사부서에 이야기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수산과에서는 자료를 못받아봤습니다마는 적어도 정부에서 농어가에 부채탕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면에서 일선에서 상황파악을 하여 통계자료를 내 줘야 하는 관서가 전부다 낮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자는 대한민국 땅 아니고 북제주군 땅 아닙니까? 다 외면해 버리는 이런놈의 짓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북제주군수 대답한 말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런 통계자료를 내 놓지 못하고… 여기 통계적으로 보니까 788만4,000원이 들어서 조수익이 2,300만원이면 3배는 되네요.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 농사가 더 낫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추자도 면장을 해 보시니까 알겠지만 추자도 조기어장이라는게 처마 끝에 와 있어요. 금방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떨어지고 나면 경제파탄이 납니다. 농사만큼 확실한게 없습니다. 추자도같이 구호대상자가 많고, 그 구호대상자에는 안 들어가도 겨우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조금만 손대서 하면… 지금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그런 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섬에 사는 사람도 정부에, 또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기초생활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기반구축은 절대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경써서 해 주세요. 본도는 차 타고 쉽게 나갈 수 있지만 추자도는 교통여건 등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면장도 지내서 상황을 잘 알테니 수시로, 하루에 한번은 하란 말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번쯤은 상황 같은 것을… 도에서 나오는 자료에는 안 올리더라도 북제주군에서 발행하는 산업현황에는 반드시 추자도에 아무리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고,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와서 그 사람들의… 삶에 가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처음에 지적해 주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해양쓰레기수거 문제는 해당읍·면장이나 해당부서로 하여금 공공근로사업을 철저히 시행해서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경작지암반제거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읍·면별로 수요량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도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추자면에서는 해당이 없다해서 금년에 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가소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요량 파악을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추자의 통계나 앞으로 농업에 대한 통계수치나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근무할 때 '70년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인구의 갑절이상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농업소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작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농업인구가 많고 또 추자토질이 외관상 보기와는 달리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서지역에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농업분야가 추자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나 기술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팔지 못한 쪽파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확인한 자료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가 있다면 대책이라도 세워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작황이 좋지 않은 부분들, 잎쪽파 말고 구쪽파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마냥 보관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버리는 쪽은 버리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대책을 할 수 있다면 읍·면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마대당 보니까 1만원 이상 가야하는데 7,000,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강영수 위원 7,000, 8,000원 선에서도 거래가 안되니까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주요원인을 보니까 육지부에서 채소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인들이 씨를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쪽파가 전부다 보관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일부는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마냥 가져있거든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쪽파는 파종시기 전에 판로가 없다면 어떻게 해 주시던가 마냥 막연하게 가져 있을 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10페이지, 도서지역 전화사업융자금 상환지원이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융자금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융자금이라도 상환해 주시지 잔액을 반환해 버렸습니까? 군비와 같이 1,000여만원으로 상황한 금액입니다. 융자금이 장기저리자금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화사업이 다른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반환시켜버렸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이 부분에 부담금을 원래는 수용가에서 납부할건데 도와 군이 합동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환액 목표액 70% 전액을 집행하고 초과부분이 남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상환해 나가고, 지금 이자부분도 다 상환을 못했잖습니까? 이 내역을 압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내역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자부분도 다 상환을 못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그건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자부분만이라도 상환해 주시는게 조금이라도 민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맞습니다. 2022년까지 상환기간이 있고 또 그 해에 부과된 융자금이나 이자부분들은 도와 군이 재원을 투입해서 그해 부분만큼은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서서 융자를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원리금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의 부담이잖아요? 수용가 부담이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수용가 부담에 행정이 조금 보조해 주는 형태인데 이런 것은 하루빨리 상환해 주는게,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해서…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저만 단독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회계년도부터는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예산에 자체자금을 해서라도 빨리 상환해야될 돈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잔액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은 되돌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더 편성해서 더더욱 물어주면 좋고요.
중소기업자금이 농협과 제주은행에서 나가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이번에 다시 새마을금고도 했는데 이율이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3%는 보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협이든 제주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보전해 주는 3%는 모르는게 아닌데 최종 이율이 얼마냐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원래 이율은 9.75% 내지 9.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9.75%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농협입니다. 9.95는 제주은행이고 새마을금고는 농협수준으로 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도 중소기업자금을 받는다 하면 행정에서 3%를 보전해 주든 어떻든간에 일률적으로 비율을 같게 했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누차 제주은행측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제주은행측에 이런 주문까지 했습니다. 농협수준에 안 맞춰주면 거기에 기탁되어 있는 자금을 전부 다 농협으로 돌리겠다고까지 말하면서 이것은 하향조정 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아직까지는 정답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이 항상 껄끄러운 부분으로 남아있고 항상 신경쓰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꼭 같은 중소기업자금을 쓰면서 이율이 다만 영점 몇 %라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처음 중소기업자금만 써만 달라라고 해도 모를건데 일단 해 노니까 이율 놓고 따질 정도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제주은행에서 나간 돈이 없으면 자금을 다 빼서 농협으로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돌려버리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런데 지금 나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을 못 빼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정기예탁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정기예탁한 액수가 그것에 대한 3배를 제주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수대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정기예탁은 제주은행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제주은행이 14억2,100만원이고 농협시군지부가 13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주은행에 가게 된 원인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게 말썽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하면 잘 못 표현된 겁니다마는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외치다 보니까 결국은 수용가가 불편합니다. 농협에 대출이율을 무는 것과 제주은행에 갚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9.75와 9.95의 차이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뿐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 이율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융자를 신청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제주은행에 가라 농협에 가라고 하는 것은…
○강영수 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대출조건에 보면 일반대출에 3%를 낮게 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차이가 나는데, 농협대출조건과 여신금리조건과 또 제주은행여신금리 조건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자금의 대출상환조건, 일반자금대출조건이라면 농협과 제주은행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대출상환 기일이 다되고 대출이율 불입할 일자에서 다 됐을 경우에는 제1금융권 은행은 원금을 연체로 놔 버리고 제2금융권의 농협은 이자에 연체를 놓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연체가 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가 나면 원금에 대한 연체와 이자에 대한 연체가 중복된다든가 이런 조건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은행일반자금대출이율의 3%를 낮춘다고만 나왔지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가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수용가들이 불만의 소지가 안되게 해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직접 안해도 검토해 보시고 여신약관계약서만 봐도 알 수 있를 겁니다.
농어민소득증대자금 이율은 마찬가지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은 현재 9.25%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나가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3%만 보전해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보전해 주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지부에 건의를 했고, 요즘 모든 금리추세가 하양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 미만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쨌든 수용가들에게 불만의 소재가 안되게 해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여러 가지 자금들이 다른 시·군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평소에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못하시면 실무담당이라도 직접가서 여신금리 약관을 한번 봐서 제가 계약서라도 봤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이 보증채무를 앉는다는 것도 우습더라고요. 북제주군의 보층채무라는게 무담보 형태의 보증채무가 명시되긴 했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떡하다가 채무를 안게 됐으며, 2건은 대위변제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대위변제한 이후에 이율은 어떻게 적용할지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이게 부기가 되었는데 그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니까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근거는 북제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5조의6조에 규정을 두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중소기업살리기 차원에서 그때 당시 중소기업 특수시책으로…
○강영수 위원 지금의 중소기업자금과 마찬가지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보증을 앉을 당시에 국가경제도 어렵고,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북제주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제도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원 감사나 상부기관에서 감사 올 때 항상 이것이 과연 맞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뚜렷한 결론이 안 나고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보증을 서준 적은 없습니다마는 도와 제주은행과 군과 합동으로 보증앉은 건이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자체적으로만 앉은 건이 9건이 있었습니다. 도와 합동보증앉은 10건 중에서 사고업체가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업체에서 다행히도 1업체는 업체 자체적으로 다 상환을 했고, 1건이 1억원에 대한 것으로 도40%, 제주은행 30%, 군이 30% 해서 원금 3,000여만원에 대해서 대위변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보증 앉은 9건에 대해서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서 업체 자체적으로 2건은 상환됐고 불행히도 2건은 업체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도와 합동보증 앉은 1건 군자체적으로 2건해서 3건이 대위변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정과목이 뭐여서 그당시에 대위변제를 한 겁니까? '98년도 7월 1일 잔액제고가 되면서 대위변제가 잡손실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산에 계상된게 아니고 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한겁니다.
○강영수 위원 중소기업자금 기금으로 해 버렸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정기예탁 한 것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정기예탁한 것은 아닙니다. 원금은 그대로 살리고 저희들이 기금운용 하면서 지금까지 쭉 5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위변제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가 속기록도 있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감히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 정도는 북제주군이 경직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상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보증 현재액 해 갖고 북제주군의 채무보증을 앉아있는 것도 요령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무조건 연체자니까 안돼 하는 상황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위변제는 가능할겁니다. 이게 대위변제 3년 동안 묵혀 놓은 것 같아도 북제주군공무원들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규정을 따지고 법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없어서 대위변제까지도…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서 대위변제 채무를 못 갚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감히 공개하지 못하는 회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던들 별수는 없겠습니다. 도가 30%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도가 40%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도 또한 행정이 우스운 것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도에 채무보증이 말소되어야 저희들도 말소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대위변제를 어렵게 상환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손충당금 개정과목이 없잖아요? 때문에 회계를 뭘로 처리하셨습니까라는 말을 했고 기금으로 놨던돈에 대한 이자 들어 온 것을 대위변제 했다는 것도 회계에 빈틈이 많다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북제주군에서 대위변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강영수 위원 산업경제과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과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핵심이 없습니다. 과장님 보다 더 나은 정책적인게 있다면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보다 과장님이 더 고심을 하고 더 노력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쪽파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대위변제 했어요? 몇년도에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업체별로 틀립니다마는 도와 합동 보증앉은 것이 '97년 8월 8일이고 군보증 앉은 것은 '98년 7월 1일 1건과 금년도 1월 17일입니다.
○김성대 위원 도합 3건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위원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당시 산업경제과장님이 책임지고 갚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대위변제 했네요. 이 조례 지금도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폐지시키게 빨리 올리세요. 이번에 조례심의 있는데 늦었지만 올리면 저희들이 폐지하고, 이번에 중소기업자금 이율이 내렸으면 우리도 내려야죠. 도는 1% 내렸는데 우리는 0.5% 밖에 안 내렸잖습니까? 이율 내리는데 조례가 문제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이번에 중소기업융자심의할 때도 임만경위원님께서 도·소매업 면적관계 100평방이상 사항과…
○김성대 위원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안그러면 의회 탓 할 것 아니예요. 이 당시에 정책위반자가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정책위반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예요? 군민들 혈세나 낭비하고 앉았으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긍적으로는 상환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산물 생산 및 가격안정대책에 3억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무 기준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아직 마련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안할거지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수요가 예상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미리미리 대비해서 강영수위원님 말씀하신 쪽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게 순발력 있게 안되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까지 암반제거사업은 왜 안되느냐입니다. 도비도 하고 국비도 하고 그게 안되면 밭기반 정비에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집행부에 외쳤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송과장님이 가셔서 그나마 국도비 지원기틀을 마련하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액수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김성대 위원 괜찮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이번에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쪽파 처리하는데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면 만들어 놓은 취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꼭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만들게 되면 저희들 의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위원 정책이 잘 세워지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책이 잘 못되면 군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굴취기사업에 대한 관련자료를 의회에 보낸 것 기억하시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위원 상당히 뭔가 잘 못 됐죠?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도비가 짤리면 싹이에요. 개성이 없어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에 있어 북제주군에는 굴취기 필요한 농가가 많고 축산도 많은데 많으면 많은대로 도에서 수렴한 정책과 나눠지는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같아요. 굴취기 사업관계로 변명하실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도비가 없으면 군비로도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입니다.
○김성대 위원 농업기계화사업추진에 따른예산안 검토해 가지고 2000년 12월 25일 도에서 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도 전체가 굴취기 공급사업 200대를 한정 시행하되 200대에 사업물량을 타 시·군과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배분계획인데도 북제주군은 200대 물량을 다 올렸잖아요. 예산을 부풀렸잖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것은 부풀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90대 한 실적을 감안해서 그 후에…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200대를 타 시·군의 형편에 맞게 고려하겠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산할 때 200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을 심의했던 위원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도전체가 200대를 하겠다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북제주군에서 200대 하겠다고 올렸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200대분에 대한 단가적용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차이가 났고, 200대 근거는 저희들이 일반수요를 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도에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공문오기를 수요조사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성대 위원 어쨌든 1차 산업을 하는 농민이 가장 순박하고 행정을 기대하는 거나 행정에 요구하는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희망을 갖고 있다가 딱 잘라버리면 실망감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있게 해서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이 건의하니까 도에서 공문오기를 추가소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 전체농업이 몇%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58.8%입니다.
○김성대 위원 거의 60%입니다. 북제주군이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대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북제주군 산업의 변화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농업이 없는 국제자유화는…
○김성대 위원 전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농업에 종사하는 %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대 위원 어차피 우리는 방법 없이 58%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내에서 하겠죠? 즉, 북제주군은 어쩔 수 없이 1차산업 농업으로만 갈 수 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동감합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행정이 농가발전 5개년계획을 했는데 아주 추상적이에요. 투자의 효율성을 봤을 때 과연 적절한 투자인지 의심도 가고, 투자하겠다는 금액도 과연 이대로 확보할 수 있냐는 염려도되요. 농업환경이라는게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도 자꾸 바뀌는데 저가 볼 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게 안일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너무 순발력이 없어요. 순발력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한시적인 처방을 행정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구좌북한당근 보내기도 그렇고, 그게 한시적인거에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근본을 알고 근본에 의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일단 무슨비 지원,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래가지고는 북제주군농업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농업정책이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얼마 전에 북제주군에서 채소작물에 대해 적정재배를 유도하겠다고 언론을 봤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서 준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이 저번 금요일날 생산자단체와 읍·면에 산업계장과 농업관련단체장과 농업시군지부가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당근을 비롯해서 양파, 양배추, 쪽파 등 여러 가지 월동작물들이 어려웠고 어려운 반면 작년에도 막대한 예산인 거의 30억원 이상이 이 부분에 지원됐는데 돈을 지원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번 금요일날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를 보도한 겁니다.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거쳐서 한겁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면도 알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봤을 때에는 행정에서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책이란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리농사가 농민들한테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정의 수익은 보장되는데 가장 안정된 수익은 보장될 수 없는 곡물이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위원 보리생산도 북제주군이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리가격을 지금보다 더 좋게 주면 보리재배면적이 좀 늘어나지 않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농산물이 줄어들겠죠? 우리는 뭐를 연구해야 하냐면 보리에 대해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이번에 하곡수매를 해 보니까 일등품인 경우 4만180원이고 2등품이 3만8,000원 선인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5만원정도만 된다면 재배면적이…
○김성대 위원 그것은 우리의 욕심인데 정부는 요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부를 믿고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대로 어떤 노력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북제주군지역에서 세계최고의 삼다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에서 북제주군보리를 생산하고 다른 농업정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맥주회사와 컨소시엄 내지는 우리가 장소를 해서… 우리 관내에 민간인이 경영하는 맥주회사를 끌여들여서 보리에 수매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한민국 맥주시장을 두산이 70, 80% 장악했어요. 그때 당시 회사 이름이 크라운인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크라운에다가 자금을 대주면서까지 크라운을 유지시켰습니다. 독과점의 과세문제 때문입니다. 지금은 맥주시장을 크라운이 앞서 있어요. 뭣 때문에 앞선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입니다. 일선행정책임자들이 농업정책을 하려면 이런 걸 알아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도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뭡니까? 조직을 가동시켜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맥주회사와 컨소시엄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도 와서 경영수익을 다룰 것 아니에요? 삼다수공장에 보면 땅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보리가격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도 다른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오히려 농업정책에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은 생각하면 생각으로 끝납니다. 저희들은 조직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경제과가 업무도 방대하고 특히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세운 북제주군 농업농촌 발전계획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좀더 나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주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제주군은 농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이것을 인식하신다면 과장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도우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도 의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진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 짧은 시간에 산업경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님이나 김성대위원님이나 임만경위원님이 판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김성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생산 및 가격안정대책비를 이런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쪽파, 수박도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것을 신경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양배추도 지난해에 힘을 얻어서 일부 수출업자들이 계약재배 하는 곳도 생기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경우 지난해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자금이 있음으로써 수입업자들이 많이 참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유도하는 것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서 민원처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영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축산영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과장님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약을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과와 미비한 점을 줬습니다마는 특이한 것은 철저한 산불감시활동강화로 올 봄철 산불피해 전무, 산림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산주의 조림기피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산림정책에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그리고 산림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요즘 MBC 언론을 많이 타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청정축산환경에 대해서 MBC에서 한 것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지난 6월 30일에 MBC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농축산물 청정축산홍보부분을 말씀해 달라해서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까지 7월 30일까지 1일 7회씩 210회 정도 방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은 지난 5월 30일 프랑스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세계최초로 지역단위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제주산 농축산물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무공해 청정식품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농축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농가에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10초 자막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30초 자막입니다.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들불축제 행사를 2월 3일, 4일날 했었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4일날 저녁에 보도자료를 누가 갖고 왔어요? 축산영림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무슨 내용입니까?
○임만경 위원 인원부분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참여인원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교통담당을 했던 부서에서, 차량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임만경 위원 예를 들어, 차량 1대당 4명이 승차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에 언론기사를 보면 이틀 동안 10만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하는데 군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은 19만명입니다. 9만명을 불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틀 동안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입도한 입도객과 똑같아요. 그것을 들불축제장 입장객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부풀리기 행정은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시인하지요? 잘 못됐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내용을 보면 외국인이 1,426명, 국내인이 3만149명, 도민이 16만3,425명으로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수치라 보여집니다.
○임만경 위원 과장이 보도자료를 준 것 같이 얘기하네? 솔직히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한 두달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풀리기 인원때문에 전부다 망가졌어요. 고생한 것을 보답하듯이 날씨도 좋았지 전부다 좋았어요. 그런데 9만명 정도 부풀리기 하는 바람에 우리가 애쓰게 만든 행사가 엉망이 됐다는거에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혹평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도 부풀리기 했다고 나왔는데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차 숫자 오고 간 것을 담당했던 부서보다 더 잘 알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만경 위원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예요. 내년 행사장에 갑니다. 주무를 맡는 과장께서 인원이 몇 명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저희들이 정답을 말해드릴께요. 부풀리기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개가 축산물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입니다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축산물이 아닙니다.
○임만경 위원 굉장히 묘하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이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는 축산물이 아니다. 몇 년전인가 축산물로 하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조례제정은 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최고결심자 싸인을 한후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오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임만경 위원 결심자도 축산물로 가름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써 저희들이 알아서 부결을 시켰어요. 부결시킨거 잘한거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어느 것이 잘한건지는 판단하기…
○임만경 위원 이것을 축산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야만인이라고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86년도에 프랑스 영화배우가 한국에 개고기 음식문화를 아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유럽이나 서부쪽으로 가면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는 와이프부터 들어가고 자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나중에 들어간다고요. 그것을 먹어서 되는가요?
또 경주마 있지요? 경주마가 노령화 됐을 때 대책을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1년에 몇 마리씩 나오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위원장님, 노령화가 됐을 때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부군수님께서 말이 노령화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임만경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죠.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부군수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지금 노령화되는 말들이 1년에 몇 마리씩 나오는데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경주마는 40농가에 790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됐을 경우에는 비육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것뿐이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비육만 하고 새끼를 생산해서 또 경주마로 육성하는 것은 없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것은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경주마 육성장에 가서 봤습니다. 3년 내지 5년 동안 망아지 생산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노령화라는 것은 경주마를…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현역에서 은퇴를 말합니다.
○임만경 위원 과장님이 그쪽과 잘 통하지 않습니까? 암놈인 경우에 제2 경주마로 사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도 바랬던 사항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천경마장에서 현역으로 달리던 경주마가 노령이나 능력의 저하로 또 새로운 도전자가 와서 떨어졌을 경우 현역에서 소위 은퇴를 합니다. 자질적으로나 유전적으로는 능력이 우수한데 일단 전문시기가 넘은 부분은 전량… 솔직히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내부적인 절충을 벌여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한테 전부 오도록, 기 몇 마리는 와 있고 숫자는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에 경주마 생산농가에 재분양을 해서 경주마 생산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에서 생산된 경주마가 전국 경주에서 그랑프리배를 휩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말이면 제주산 말이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것이 실은 공개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해수욕장의 3대 요소를 알지요? 깨끗한 물, 투명한 모래, 우거진 숲입니다. 관내 4개 해수욕장 중 협재는 어느 정도 카바가 되어 있습니다. 함덕이나 곽지나 김녕, 특히 김녕인 경우에는 지금 숲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주변에 체계적으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식재를 축산영림과에 10대 목표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협재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5,200만원 예산이 잡혀서 협재에 있는 소나무임지에 비료주기 거름 붓기, 고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619본의 야자류를 심어서 완료했습니다. 지난주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야자수 그늘 밑에서 피서객이 쉬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남은 해수욕장에 숲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돈 행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저 자료가 제가 가져있는 자료와는 상이하고 부분 부분이 대조를 하려 하니까 한꺼번에 집계를 해서 그런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맞춰 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축산영림과에서 계속 하실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계속할 겁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각 실·과에 있는 들불축제 대한 모든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축산영림과로 넣어 주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왜 분산시켰냐 하면 될 수 있는 한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기 위해, 본연의 들불축제 행사에만 종사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분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문화공보실에 사진전시든 뭐든, 여기에 보니까 보상이 축산영림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서 각 실·과로 갔는데 들불축제에 팜플렛 값이건 뭐건 전부다 축산영림과로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실장님, 국제교류건 뭐건 전부다 그쪽으로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행사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지 이걸 읍·면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다 보니까 안되겠어요. 왜냐하면 보상비로 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영림과는 총 지휘를 해서 출항해녀 접대비나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보상비로 해서 실·과에 필요할 때 지급할 것으로 해 주세요. 1차 추경예산에 삭감됐었죠? 지금 현 상태로는 어디에도 2002년도 들불축제로 계상된 것은 없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홍보비 3,000만원 삭제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1년도 예산에서 2002년도를 대비한 예산이 없습니까? 기반시설이 나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그것까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에서는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축산영림과 예산을 보고 들불축제 행사비는 이거다라고 할 수 있게 해 주셔야합니다. 예산을 혼란스럽게 해 노니까 파악을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2002년도 들불축제 예산은 단돈 1원이라도 들불축제에 대한 행사비라고 해서 경상비건 민간보조건 전부 다 축산영림과로 편성해 주십시오. 읍·면별까지 전부입니다. 저희들은 이 개정과목으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축산영림과 한군데서만 관할해도 되겠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죠? 답변할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강영수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도 예산편성시 그런 생각을 안 했었던 것도 아니고, 위원님도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축산영림과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요구 당시에 과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편성되는 예산기준으로,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직원들이 일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도 있고, 축산영림과에 계상을 해 두면 건수가 생길 때마다 와서 합의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여론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말씀에 반문을 하겠습니다. 집행상 적기적소에 또 적시에 집행이라는 말은 논리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예산을 집행하여 심의·확정될 것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에서 사전에 전부다 집행계획서를 짜서 바로바로 집행금액을 가져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 금액만큼은 축산영림과에서 배정을 해버리십시오. 내역서만 해서 집계를 해 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산심의·확정이 끝나면 예산배정을 해 버리시란 말입니다. 안됩니까? 그것은 적기적소에 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산편성상에 무슨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과목에 편성을 안하니까 편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일하기 더 간편합니다. 단지 실·과별로 나눠서 편성한 것은 직원들의 여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는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전문인이라서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보비를 본다면 문화공보실도 봐야 되고 관광교통과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심의·확정할 때 다시 일일이 보겠습니다마는 들불축제 행사에 모든 부분은 축산영림과에서 관할해 주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하실말씀 있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산의 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자료 뽑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능별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과 실·과간에 어떻게 배부해서 쓰라는 말씀이십니까?)
○강영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축산영림과에서 각 실·과로 보상해 놓은 들불축제 비용이 있잖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 225페이지 2000년도 보상금 지급내역과 2001년도 들불축제 예산집행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에서 실·과로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배정을 해 버리면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전체금액의 10억원이면 10억원 5억원이면 5억원으로 한꺼번에 축산영림과에 묶어놓고 그것을 분산해서 줄 때는 사업을 주관하는 축산영림과에서 총괄하여 각 실·과로 배정했으면 합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위원회 전체의견입니까?)
○강영수 위원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아닌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확정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즉 말하자면 편성할 때 사전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요청이신 것 같은데 저가 말씀드린 것은 기능중심, 기구중심의 예산편제입니다.)
○강영수 위원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기능중심을 단순화·단일화해서 하시라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에서 확답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주문이 그전에 나온거 보니까 이런게 있었습니다. 실·과마다 돌아가면서 주무부서를 하면 어떠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는 들불축제가 북제주군에 최고의 축제라 보고 전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한다면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사항이라 할지라도 축산영림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예산관리를 어느 항목에서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서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기능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영림과가 주관이니까 축산영림과로 올려버려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중심의 예산편제이기 때문에 예산통합관리부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할 겁니까?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말씀하세요.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 말에 동감은 합니다. 이런 자료는 기획실에서 올라와야 되는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올린거 아니에요? 축산영림과에서 해도 좋은데 이런 행사는 임시로 만든 기획단이나 기획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식으로 안됩니다. 축산영림과 업무가 적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동감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래서 되는게 아닙니다. 일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기획단 만들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우기면서 축산영림과에 자료가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 3억5,000만원 예산 올라오면 들불축제 행사는 3억5,000만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다 들으세요. 축제입니다. 2001년 북제주군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북제주군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이라고요? 주체말이에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군민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민참석한게 몇%나 되요? 군민한테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북제주군민이 주체가 되어 군민한테 했다고 하는데 북제주군민 들러리 만든 사람들이에요. 북제주군민 몇 명 참석했다고 생각하세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위원님께서는 관광과에서 한 것이 잘 못된 수치라 하지만 일단 그걸로 봐서도 상당히 많은 군민이 왔고 보상금 지급도…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군민들 참석한 것은 다 돈 주고 유도했어요. 이게 될 노릇이에요? 축제를 제대로 했다고 평가해요?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임만경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도민참여율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10만입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군민이 몇 % 라고 생각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북제주군민이 온 부분은 5만, 6만이라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5만을 생각합시다. 실질적으로 풍물놀이니 뜀틀놓기니 행사에 참여한 군민은 몇 명입니까? 1,000되요? 안되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1,000명은 됩니다.
○김성대 위원 순수하게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1,000명 되요? 2,000명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안됩니다.
○김성대 위원 5만에 1,500명이라 합시다. 그럼 몇% 에요? 진정 군민을 위한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북제주군전체 군민의 축제면 최소한 80% 참여해야 되요. 여러분들은 나머지군민을 다 들러리로 만든겁니다. 알았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문화축제에서 이번에 했던 행사에 온 분들이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다 돈주고 참여시켰어요. 예산집행 보면 이거 이러시면 안되는 거예요. 북제주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돈주면서 참여를 시켜요. 읍·면에서 민간실비 보상 2,000만원이 나갔어요. 동원시키면서 한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풍물놀이는 북제주군사람이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돈줬어요.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축제하는데 무슨 돈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잘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돈받고 와야되요? 그러면서 뭔 축제란 말이에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무상으로 축제 나오기는 사실상 연습기간이 있고…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군민들 잘 못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돈줘가면서 뭔 축제가 잘됐다고 하는거예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전통문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원시키고…
○김성대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축제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예요. 그런데 돈주면서 오게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축제는 돈주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돈이 들겠죠. 돈이 들면 다른 부분에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군민이 많이 참여했다는 내용을 보면 다 돈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경기해서 상준 것을 뭐라하지 않습니다. 풍물놀이팀에 4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민속놀이단에 650만원 줬어요. 이러면 안되요. 일일이 말은 안하겠습니다. 축제라는게 그런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제를 잘 못 혼동하고 있는거예요. 이러면 안 하는게 나아요. 뭐 하라고 이런 축제를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가 지역문화에 대해서 기품 있는 전통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라려가는 옛 문화나 정체성 확보…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5만명 군민들 동원해서 행사에 참여한 1,500명 제외하고 나머지군민들은 들러리로 만들었어요. 축제는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축제의 근본은 그런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5억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 부분은 기반시설부분도 일부 있고…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이 빚을 많이 갖고 있고 북제주군민이 빚을 많이 갖고 있는데 5억씩 들이면서 축제를 하면 되요? 군민을 잘 못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제가 들불축제만 맡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축제경비는…
○김성대 위원 축산영림과에서 맡는게 아닙니다. 축산업무는 자신있어요? 과장님, 축산업무에 100%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못 하고 있는거예요. 아주 크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군민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세계적인 대축제라고요? 눈가리고 아웅은 하지마세요. 신문에 보니 북제주군들불축제 오름전체를 태운다고 나왔어요. 신문에 그런식으로 보도하면 안되요. 전체 태웠습니까, 아니죠?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신문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도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처음에 오름전체 태울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성대 위원 그 산은 산 성질상 오름 전체를 태울 성질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뒷부분에 천연림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신문에 나니까 이제와서 하는 답변은 애초에 다 태울 생각이다, 이러지 마십시오. 신문이 언제 난 건지 아세요?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축산업무에 자신있습니까? 물론 인정합니다. 조덕준 축산영림과장 제주도 축산계에서 베테랑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북제주군이 제주도에서 축산업무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업무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축산부분에 좋은 여건을 만든건 아니잖아요. 축산영림과에 관계된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집부리지 마시만 말이에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다른 과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전체를 축산영림과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축산농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2001년 1회 추경심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군비도 그대로 삭감했어요. 북제주군이 제주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봐서 소신 있게 해줄 수 있는 건 올릴 수 있는 배짱을 가지세요. 싸워서 쟁취할 부분은 쟁취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런 생각을 안한 건 아닌데, 도비가 없다고 군비도 다 삭감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군 특수시책사업은 군비만으로 하는데 국비와 도비가 연계되서 하는 부분에 있어 도비가 없는데 군비만 살렸다면 도비가 부담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냐는 관례를 안 남겨 보려는 차원이었습니다. 저도 군비만이라도 확보해서 할 부분은 하려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와 군비가 연계되서 같이 가는건데 군비만 하면 다음해부터 도비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양해는 합니다. 북제주군축산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북제주군축산은 개성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돼지가 상당히 늘어나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 혼신을 힘을 다 기울여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들불축제 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본연의 임무를 안하시는거예요. 앞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앞으로 제주도 엄청 어렵습니다. 다만 한푼이라도 농가가 돼지 값을 더 받을 수 있게 추경때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요. 그런데 들불축제 홍보하겠다고 예산 올립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양돈관련해서 저희들 다른…
○김성대 위원 아주 잘하십니다. 정책이란게 뭡니까? 앞으로 예견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견이 필요 없고 불을 보듯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때 그런예산 올라온건 없고 들 불축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축산직종을 가진 축산인이예요. 알겠죠? 그런쪽으로 노력하세요. 준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 이 말을 하냐하면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건 돈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거예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양돈산업육성발전대책 지방자치단체 4개 시·군중에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10년 동안에 6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두수가 증가되었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일본에 국내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일수출재계 협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은 연말 이후에 가면 돼지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리는 것은 대세입니다. 천하에 조덕준이가 그 대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추경에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길래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가 너무 격분해서 큰 소리 친건 이해해 주세요.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다 놔야지 축산영림과에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안됩니다. 부군수님, 이게 뭡니까? 3년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 갈라서 공유재산을 각 실·과마다 올려놔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강영수위원님이 예산보면서 이것저것 뒤지고, 답답했으면 축산영림과로 보내냐는 말입니다. 옛날에 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반성들 좀 하세요. 부군수님, 할말 있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제주도축산에 73%를 차지하는게 북제주군이고 축산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독려 내지는 질타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불축제에 대해 인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사준비까지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들불축제는 북제주군이 자랑하는 축제로 육성이 되야할 것은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덕준 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27억원 들어가는 대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에 그칠게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 축산부서는 물론이고 북제주군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하반기에 돼지값이 내려 갑니다. 그러면 축산영림과에서는 추경에 대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들불축제 홍보하겠다고 돈이 올라왔어요. 어느게 축산영림과에서 먼저 해야 될 일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업무배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에 얼마가 소요되는가를 전부 뽑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불축제 행사비와 어떻게 되는지 흥분이 될 거였는데 김성대위원이 말을 해 버리니까 다시 해봤던들 같은 얘기가 됩니다. 저는 공무원분들에게 말씀하겠어요. 정책책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책임자는 한시적입니다. 내 있는 동안에,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아쉬워요. 속되게 표현한다면 공무원들이 그릇 안에서 그대로 이끼로 자라기를 바래요. 계속 움직여야 물에 이끼가 안 끼는데 물에 이끼가 끼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누구가 하냐면 정책책임자에요.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항구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항구내에 매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청 정책책임자의 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항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비약적인 말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선거직이어서 한시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항구내에 매어두기 위한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에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축산영림과 공무원들이 그 겨울에 노가다도 아니고 뭡니까? 거의 한달 동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들불축제장에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안쓰럽단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심스러운게 그거란 말입니다. 제일 말단이 9급이라고 일 더 하고 8급이라고 일 더하고, 이렇게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민을 위해서 혹사시키십시오. 그러면 봉급받는 데 미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보수에 미안하지 않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따라가실 위원님들이 없지 않습니까? 들불축제에 대한 내역서를 단시일내에 뽑아주십사 하는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행사 같은 것을 대조해 보려고 해서 한 겁니다. 김성대위원님이 흥분을 해 버리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감히 일할 수 있게 품안에 넣지 말고 주의보가 내릴 때도 나가서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패기가 없으면 항상 끌려가고 항구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창조력이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들불축제 행사는 좀더 고려를 하고 세계적인 행사? 그 세계적인 행사가 군민의 질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했을 경우 과연 들불축제 행사가 제주도 들불축제라 생각하지 제주도북제주군들불축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적인 차원이라면 군에서, 보다 뭐하면 도로, 행사를 원래가 부정하는 실태는 아닙니다마는 진짜 자축행사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시적인 선거직들과 어떻게 보면 평생 공직생활에 정년이 다될 때까지 거기서 봉급을 받는다 생각한다면 좀더 패기 있고 창의력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는 저가 당선되었을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축산영림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소신껏 창의력 있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동료위원님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들불축제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총괄편성하면 좋겠다,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에 동감한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이것을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들어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총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답변 할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총괄해서 편성을 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이것은 담당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2002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산편성부서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강영수위원님 질의가 어느 부서에 편성하기보다는 부서가 분산이 됐으니까 한 부서에 집중해서 편성하라는 것으로 그것은 분명히 한 부서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는 것이 이상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단 편성은 총괄해서 하되 편성부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하고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남희 위원님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영림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