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되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감사와 관련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요. 팔리지 못한 많은 기간이 지나 오늘에 와서 "이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상황파악해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와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가까워 가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지금 생각나서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검토 중에는 있는데 기존 매입한 분들의 영향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심스럽게 간다고 해도 지금은 늦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거의 25억원을 투자해서 은행 이자만 얼마인 줄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3억원을 투자해서 38억원어치 팔기는 팔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유수면 값은 왜 계산해요? 공사비만 계산하지 항상 공유수면 값을 계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수익사업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작년에 정부에서 어촌민속관 수요조사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시가 저희들보다 한발 먼저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제주해녀항일기념공원에 유치해서 제주해녀항일 잠수정신도 계승하고,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도 절충을 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쪽에서도 상징성 있는 사업으로 북군공원내에 들어가면 금상첨화라는 얘기를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내 놨는데, 가장 중요한 전시물 수집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당초 이 자리에 와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기본을 무시해요. 건립규모 사업내용 중에 그 계획이 가장 우선으로 올라와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게 순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수족관이 있는데, 제주도가 바다를 주제로 해서 관광이벤트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육지부에서 오는 손님들 중에도 바다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상당해요. 제주도 현실로 볼 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대형수족관이 필요하다는 시기가 아주 넘었어요. 이제야 북제주군에서 60억원을 갖고 수족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갖고 안됩니다. 더 해야 합니다. 당장 될 사업은 아니겠지만,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어떤 공약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만이 차후에 항일운동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자체수익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방자치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비 규모갖고는 그런 것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마나 한 수족관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수족관은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촌민속관을 하면서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 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도…
○김성대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왕 사업을 하신다면 경영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과 반드시 연결을 해야 합니다. 60억원해서 아무도 안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지 마시고, 이 사업비 규모나 내용을 갖고는 관광객들에게 호응 못 받을 수 있는 전시관이 충분해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규모 갖고는 호응을 못 얻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자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놔서 더 투자를 해야되겠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60억원이 기본사업 예산이지만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자도 유치할 계획으로 작지만 알찬…
○김성대 위원 그럼 여기에 하나도 올라온 것은 없고 과장님 머리 속에만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은 60억원에 대해서만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알차고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군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민간인들도 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반드시 이 사업비 규모에 어촌민속전시관의 전시물품 구입이라든가 재정확보를 충분히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것이 일순위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하반기부터는 전시물품을 수집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성대 위원 반드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은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오래 전부터 있어야 할 제주도 연안에 어족을 소재로 한 해양수족관 같은 것도 좀 규모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동부육상단지에 대해 어느 회기엔가 사업비를 투자 안 하시기로 호언장담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이제 사업비 투자 안 될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더 이상 투자될 사업비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투자될 일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당초에 30억원 기채했을 때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청 경영수익사업의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업이 끝나서 분양이 완료된 시점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실상 집단화 하다보니까 밑에 업체와 위에 업체가 물을 균등하게 써주지 않고 밀식현상에 의해서 많이 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시점은 분양이 완료되어도 준공시점인데 분양이익금이 추가로 시설보관사업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추가로 9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손익분기상 얼마나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0억원 정도…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부지값은 계산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부지값은 별도입니다.
○강영수 위원 경영수익사업이 분양시점까지라고 그러면 1년에 이율은 얼마입니까? 30억원에 대한 기채이율을 그 분기점에서도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상 금융비용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강영수 위원 1년에 이자가 얼마씩 상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급자 부담입니까, 수요자 부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급자 부담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자그마치 1년 5,476만3,000원씩, 이율이 7.2%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5년거치 10년입니다. 15년동안 경영수익사업이 그때까지 되 있어야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근본목적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반짝해서 사업할 때 성과는 없었지만 거기서 상당한 성과를 얻어서 진급하신 분들도 있고, 과장님은 빚을 떠 맡았다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부분은 질의를 계속 해봤던들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질을 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해양육상단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어장정화사업비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어장정화사업비중 국비가 반환된 것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어장 사업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해결되어서 반환이 됐습니까? 특히 한림쪽에는 어장 때문에 몇 번 일간지에 났었습니다. 본위원은 어장정화사업비를 왜 돌렸냐는 것보다도 얼마나 경직되고 틀에 박힌 업무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단면으로 본다면 어장정화사업비는 군비도 아닌 국비가 전체적으로 4,600만원입니까, 3,800만원? 이 돈을 어장정화사업비로 못써서 보냈다고 한 것은 경직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을 못한다 등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작년에 어장정화기초조사를 하고 지구를 선정해서 9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집행잔액입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집행잔액이 다시 또 어장정화사업비로 사용을 못한다는 경직된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경직된 것보다도 내년 예산계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도 2억9,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설계변경 하는 것도 연말에 모양새가 안 좋고 해서, 올해 사업이 불투명했을 경우에는 방안을 마련했을 것인데 어장정화 사업비 내년도 신청한 물량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환하고 올해 2억9,000만원을 받아서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흙은 살릴 수 있지만 물은 살릴 수가 없어요. 물은 버려야 합니다. 해양수산과는 고기 잡는 것이 주목적이고 증식과 양식을 같이 겸해야 한다는 복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할 일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본위원은 질의서를 가져 있긴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착찹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에 있는 현실들이 법 조항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면 그 법조항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이 젊으니까 발 빠르게 대처해주실 수 있다면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나잠어업 하시는 해녀들한테 상당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해주시고, 몇 번 교육을 갔는데도 안 하면 제재도 가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지에 사니까 알지 않습니까? 읍·면 산업계로 위탁할 사항이 아니고 진짜 바다를 살려놓기 위해서는… 바다도 살리는 입장이 되야 되고 고기도 키워야 되고, 잡아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볼 때 해양수산과는 육상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해양생태계 부분에 있어 제일 뒤져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마음이 아쉽습니다. 업무보고 당시 과장님이 노력해서 뜰망코 제한을 해 주십사하니까 거기는 쥐취하고 자리돔 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온갖 고기 다 들어갑니다. 실제 그물코가 몇 cm나 됩니까? 틀망, 그물코 제한 있습니까?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그것이 어족자원 씨를 말리는 격입니다. 그것이 아쉽고 주위에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발언대에 서서 이 시간만 모면하려하지 마시고 북제주군청 해양수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업적으로 남겨주십시오. 과장님이 해양육상단지의 선진국을 얼마나 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육상양식단지를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행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다녀보고 아, 이것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했어야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많이 분포가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제재도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규제가 없다보니까 법적인 규제가 내려오기까지만 기다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참 아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작년에 김성대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 주셔서 작년 10달에 농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조경하는 것으로 가다가 도중에 신고로 되니까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6월달 정도에 친환경육상양식장 시설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도 강화시키고, 해안을 보호해야 될 곳은 보호해서 불허가를 처분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양식장을 친환경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양수산과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감히 접하지를 못합니다. 물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흐르지 않습니까? 조류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아쉬워서 하다못해 그물코 딱 하나만이라도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가드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 재난사고, 육상단지 양식장관계, 천초채취, 세화 1종항, 잠수현황 이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아까 예고해 준 것은 준비를 하라고 한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입니까?
○임만경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는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대상이고, 사실 수산과장으로서 느끼지만 요즘 들어 바다환경에 대해 신경을 썼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산직 외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선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세계적으로도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바다는 무궁무진한 광물자원으로 수산자원을 개발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21세기는 바다를 지배해야만이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우리 선조들이 청청바다를 물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날 바다를 믿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바다로 완전히 감싸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임만경 위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것을 우리는 후손에게 청청바다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청정바다를 물려주지 말란 말이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당연한 일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원육상단지양식장 관계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임만경 위원 택지개발로 시작해서 들어온 부분과 투자될 부분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00억원에 분양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100억원 분양?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분양대금이 100억원인데 순수공사비 내지는 토지매입…
○임만경 위원 지출분야는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90억원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번 추경까지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군유지 땅값은 비용으로 지출부분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군유지가 7억6,000만원인데 비용으로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이남희 위원 좌석에서 - 합쳐가지고 90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비용이 90억원입니다.
○임만경 위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했을 때 90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을 받아들여 순수한 잉여금은 10억원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임만경 위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남희 위원 좌석에서 -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현재로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번에 위원님들이 보안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이남희 위원 좌석에서 - 앞으로 이자는 계산 안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금융비용은 저희들이…
○임만경 위원 육상양식장 관리하는데 적용되는 법령과 내용을 말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관련법령은 규제완화 때문에 허가제에서 수산법 상은 신고제로 완화되고…
○임만경 위원 본위원이 사항을 말할테니 대답해 주세요. 배출수기준, 시설물 기준, 제주개발특별법적용여부, 환경영향평가, 시설내 위생관리 등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배출수시설 관계는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시설기준이 나와서 수자원보존법으로 환경관리과에 배출수시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수명 5,000평방 이상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당초에는 영향평가가 있었는데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이 생기면서 제주도지역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육상양식장 사역수명 5,000평방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장관리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장환경개선해서 3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어장관리법에 의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만경 위원 공부 많이했네요. 과장님이 그 정도 상식은 아셔야죠. 그러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임만경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는 양식장 시설을 하는데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임만경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도 조례로 되어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배출수 시설물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배출수 허용기준은 안 되어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해양수산과 조례가 아무 것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없습니다.
○임만경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도 조례로 5,000평방미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상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피해 그 법을 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임만경 위원 군 조례로 2,000평방미터 아니면 1,000평방미터로 해서 제정할 의사가 없어요? 의회에서 해줄께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
○임만경 위원 왜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연접된 곳에 양어장 시설이 들어설 때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편법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하는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주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묘하게 요즘 사람들이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거에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상 제주도의 양식업이라는 것이 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만 봤을 때, 때로는 인민재판식이라든가 질타의 대상 등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적인 측면, 고용창출의 측면, 수출효과측면을 봤을 때 양식업 뿐만 아니고 역기능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해도 너무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배출수기준의 모든 것이 행정지도대로만 되어서 환경오염이 안 되면 왜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지,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앞으로 점차 지역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현재 행원육상단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입니까?
○임만경 위원 예, 무엇이 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 판단으로는 작년에 물 문제 후에 지하수 20공을 허가받아서 예비수자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번에 네 양이(4라인) 확보되면 물에 의한 문제는 없고 단지 행원양식단지 배출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결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2등급 수질 내지는 1등급 수질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침전조 하는 과정에서 퇴적물 관계가 이번에 이슈화 된 부분입니다.
○임만경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상 바다라는 것은 침전 퇴적물이 다 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이 온 후에야 어족자원이 풍부해 집니다.
○임만경 위원 그렇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또, 용수어장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올려져서 플랑크톤이 되어 어족자원이 모이고 하는 어장인데, 제주도 연안은 사실상 빈영양 상태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에는 건설파트에서는 걱정이 되고 수산파트에서는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건 농산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만경 위원 수산파트에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플랑크톤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것만 포함되면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을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리고…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공유수면과 1종 공동어장과 겹치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일단 바다는 공유수면입니다.
○이승현 위원 공유수면이니까 거기에 1종 어장이 들어가는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업권을 우리가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공유수면 관리는 해수청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부…
○이승현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1종 공동어장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이승현 위원 수산과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하는거나 개인이 하는거나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똑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우리가 봤을 때 1종공동어장으로 보든지 공유수면으로 보든지 굉장히 방대한 양을, 사실 북제주군이 정식으로 허가받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사용료도 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공기관 이런데는 안 내는 것으로…
○이승현 위원 무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보고된 자료에 보면 양식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나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배출수를 어떤 방법으로 했던지간에 수질이 바닷물에 들어가도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보강할 것으로 봅니다. 북제주군이 행원양식단지에 점유한 것과 과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땅이 굉장히 방대할건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개인이나 저희들이나 배출수관 내지는 배출수 면적에 공유수면 점유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덮어놓고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쉽게 얘기합시다. 행원양식장에 1차 배출수 나오는 구멍과 지금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규모가 10배나 늘어났어요. 앞으로 행원양식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업자들도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과시설까지 해서 수질을 제대로 해서 배출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안 하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북제주군에서는 무상으로 쓰겠다지만 덮어놓고 개인한테도 무상으로 쓰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우리가 공유수면 점유사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안 해 주고는 안될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시책으로 내려오면 정화를 해야 될텐데 북제주군은 정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좋으니 배출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개인 양식장에선 개인 양식장…
○이승현 위원 현재 현실 문제보다도 육안으로 봤을 때 북제주군에는 방대한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북제주군이 어떤 대책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국가기준으로 할 때 북제주군은 무상으로 쓰는데 개인도 무상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안이나 방편이라도 한번 만들어 봤냐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무책임자로서는 반드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되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돈 안 들이고 쓰는 관청은 마음대로 하고 다음에 민간업자들이 배출수 정화시설이라든가 여과과정 같은 것을 만드는데 군에서 못하게 한다던가 돈을 과대하게 증수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안 세우고 있으면 문제가 복잡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양식업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는 개인이든 국가이든 어촌계든 면제이고, 작년에 공유수면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공유수면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공유수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구축물, 연안지역 관리계획에 의한 구축물 외에는 구축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구축물을 하려고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해서 사실상 국가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알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에 와 있다는 얘깁니다. 여과시설을 공중에다가 할 수는 없고 어디에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며칠에 한번 가는, 소위 미끼 사료만 던져도 갯녹음 현상이 나온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양식장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온 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 수산분야 책임자로서 당연히 염려하고 그런 대책은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1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공유수면 이용보다 기계적인 장치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원단지에 수로발생장치를 4대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업체측에서 소규모양식장에 했을 때는 2,300만원정도 되니까 이런 것도 신규 양식장 내지는 기존양식장에 시설을 함으로써 냄새가 제거되고 처리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장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문제제기로만 얘기를 들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수산업은 잡는 어업보다도 기르는 어업이 전망은 분명히 밝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밝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생기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역주민과의 관계와 잉여사료가 나와서 퇴적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검은 천으로 하기 때문에 경관에 대해 좀…
○이남희 위원 퇴적물이 쌓이는 것과 육안상 보기 싫은 문제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남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연안해역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분명히 많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동부양식장에는 융자금에 이자보전까지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연안해역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연안해역관리는 연안관리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통합관리 중앙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연안해역관리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동부육상양식장만이 아니라 전체 양식장을 봤을 때 이상이 없냐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얘기는 아까 부유물이 나간다, 그러면 자연환경과는 관계가 없다는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현재로서는 수질에 악영향이 온다든지…
○이남희 위원 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환경관리과장님은 이남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1년 전부터 모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부유물이 쌓여서 연안해역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으로 바다환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도 자리에서 -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남희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년에 우리 북제주군에서 구상하는 것이 175억원을 들여서 양식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몰라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양식장을 하려고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지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국고보조 75억원 사업비를 해서 양식장을 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 신청을 한 것 아니예요. 이것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하여 국고보조 신청을 했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국고보조 신청해서 내려와도 사업에 타당성이 없으면 무조건 국비를 반환시키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서 다른 사업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175억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75억원은 육상양식단지 75억원과 바다양식단지 75억원 두 개를 올렸는데, 바다양식단지는 추자도 후포에 보면 만 같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구상은 바다양식단지를 만들어서 전복양식기지화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지역수협장과 의논을 해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양식단지는 한경쪽에서 지사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사항도 있었고 우리도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지역에 뚜렷한 산업이 없기 때문에 어선 감척하는 분들도 양식산업으로 가봐야 되겠다. 서부는 넙치가 아니고, 전복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할 때 땅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제외가 되어서 사실상 계획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전혀 안 하고, 지역의 주민한테 의견도 전혀 물어 보지 않고 계획성 없이 그냥 이것 해 볼까? 이런 마음에서 국고보조 175억원이라는 대단한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바다양식장…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도 했는데 거기서 움직여 주질 않으니까…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우선 구상으로만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가 나오면 그때야 단 시일내에 계획을 짜고, 이제는 모든 사업이 10년을 내다봐서 미래를 위해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부육상양식단지도 계속 오점이 생기고 계속 투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맨 처음 육상단지 설계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얼마로 불어났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구상을 해서 쉽게 결정했다는 것이 북제주군 행정이라는 애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소홀히 결정한 것이 아니고 행원단지는 사실상 저가…
○이남희 위원 행원단지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보이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상 엔지니어링 이런데 용역을 줬지만…
○이남희 위원 지금 용역대로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물이 나올건가 말건가 이런 조바심에서 준공할 때까지 애를 탄 사람입니다. 지금은 양식단지를 저가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델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완도나 다른 지방에는 저희들 것을 보고 하니까 사업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상 개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게 아니예요. 맨 처음 사업계획에 비해서 50%가 더 추가된 사업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시행착오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예요. 이런 것을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상도 안 하고 175억원이라는 대단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밝힐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부는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또 저는…
○이남희 위원 원한다고 다 해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동부양식단지를 해 봤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바다양식도 자신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양식은 가두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완도지방에서도 기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안 한다고 공무원이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깨워 주고 개몽도 해야 지역의 발전이 오는 것 아닙니까? 자꾸 어떤 결과에 의해서 실패다라고 했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도 추자에…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요? 175억원이라는 대단한 사업비를 국고보조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검토를 얼마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업내용 검토입니까?
○이남희 위원 그것을 물었지 뭘 물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서부쪽에는 지역주민들과 얘기가 됐었고, 바다양식단지는 저가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 왔을 때 후포를 이승현부의장님…
○이남희 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짜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신청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구상은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정부보조 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군비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융자하고 정부보조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경영수익사업이에요,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양식장이나 수산산업의 똑같은 맥락에서…
○이남희 위원 안일하게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꾸 오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남희 위원 했어요? 위원장님, 검토했다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양식단지는 사실상 얘기로만 했고 서부양식단지는 계획서를 수립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175억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안 하고 구상만 하다가 신청한 거예요? 전 실·과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양식단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럼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서부육상단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설명회는 몇 번 가졌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설명회는 당초에 한경면에서 한경지역 이장단,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면장들로 해서 작년에 1번 가졌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장님, 그 계획서를 오늘 내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해양수산과장님, 이남희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서부양식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답변을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오늘 내로 전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과장님이 이남희위원님 답변에 대해 잘 못 인식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연속적인 질의니까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님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북제주군 위원님들 말이 양식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원양식단지 할 때 이자보전 해주는 것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어촌계에서 양식장 들어오는 업자한테 뒷돈 요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알았어요? 행정도 꼭 같아요. 되는 겁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는 될 수 있지만, 도덕적이라든가 주민을 개도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해선 안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어촌계에서 돈 요구하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고충이 있죠. 못된 것만 배우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양식장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까 이승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공유수면을 걱정하니까 앞으로 법이 바뀌면 사유지에 환경관련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유지에 환경관리 시설할 땅이 없어요. 양식업자들이 자기네 사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을 최대한으로 다 이용했습니다. 왜? 돈은 벌어야 되겠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뒷돈주고, 어촌계 돈주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해서 수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려놨습니다. 어떻게 개인사유지에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북제주군 공사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수산전문인으로써 열변을 토하시면서 양식업자를 마치 인민재판인양 몰아간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행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준도 없고 지금까지 지도·감독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행원양식단지 사업은 몇 년동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98년도에 착공해서 '9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1년 8개월동안 북제주군 해양수산과 양식장을 담당하는 전 인력이 구좌 행원으로 갔어요. 북제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했는데 결국 수익은 하나도 못 올렸어요. 양식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현상은 오지 않습니다. 어촌계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법에는 없는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법정권리자의 동의서라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동어장인 경우에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공동어장이 아니 경우에 양식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까?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을 발 걸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고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이 법에 위반되든 안되든 우리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기준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의회에다가 미친척하고 위원들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요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조례에 대한 책임은 위원이 집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안 만들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오늘날까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에 좋은 것이 나오겠지 했는데 이제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보다 조례가 구속력이 더 낫죠? 나중에 발빠질 구멍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성대 위원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도와주려는 것이 위원입니다. 양식장 설치기준이 없어서 경계선 가까이까지 시설물들을 해요. 제주도의 관광지 특색을 걱정하는 것도 없이 나무 하나 심을 부지를 안 남겨놓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전체군민이 할 수 있는 규제완화지 양식업자를 위하는 규제완화가 아니예요. 전체 양식장이 그런 시설로 했을 경우 전체군민이 피해를 본다면 행정에서는 과감히 했어도 한참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직무유기 했어요. 양식업자 인민재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양식업자 인민재판…
○김성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행착오는 물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시행착오와 여러분들이 하는 시행착오는 갭이 너무 큽니다. 국가정책사업이니까 175억원 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도 국가돈은 공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지역주민은 어떻겠습니까? 수산이 앞으로 제주도의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라고 강력한 소신을 갖고는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평소에 이생기과장을 존경합니다. 결국엔 이런 것을 하는게 양식업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해녀들 탈의실 관계인데요 적어도 도서개발자금에 의해서 추자도 대합실을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탈의실은 해녀에 비해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것이고, 대서리 사람이 영흥리에 가서 탈의하고 갯바위 나갈 수 없으니까 해녀들 숫자에 알맞게 어촌계별로라도 탈의실은 하나씩 갖추어 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299페이지, 군정보고회 추자면 해서 화장실을 포함한 50여명 규모의 대합실 신축요망을 군수한테 했어요. 이 돈이 도서개발사업비에서 나갔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금년 도서개발사업비를 국고보조 신청하려면 언제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금년은 기 신청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입니까?
○이승현 위원 금년도 것 하려면 작년 언제까지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4월 전까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2월 14일날 군정보고회에서 된 것이 금년도 추경사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그럼 정부에서 가져 온 돈이… 여기 보니까 행자부에서 제주도에 내시한 공문을 보면 2월 8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승현 위원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돈들이… 예초리에 650미터 한 것도 있고 지방에 사업하는 것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위원님들을 바지저고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부군수님한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께요. 적어도 추자도에 이런 물량이 갑니다하는 것이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면장한테 보고도 못 받아봤고 전달도 못 받아봤습니다. 실·과에서도 못 받아 봤어요. 그런데 부군수님이 이러한 물량이 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실행할 것입니다하니 구세주 같은 처지였습니다. 지역사업을 하고, 소위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위원들이 완전히 바지저고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예요. 적어도 추자면에 배정된 5억원 중에서 70, 80%이상이 수산과에서 제출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돈을 요구했더라도 사용내역은 전혀 다른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바지저고리예요. 모든 예산이, 소위 백지위임 되어서 군수한테 가고 실·과장이나 읍·면장하고 적당히 상의해서 하는 것이지 의회를 통과한 예산에 의해서 정식으로, 또 요구된 것에 의해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개발 사업하는 것은 정부를 기만한 것입니다. 이런 돈 사업하겠다고 해서, 앞뒤가 맞게 해보세요. 작년 4월말에 정부에 신청한 내용대로 썼으면 어떻게 금년 2월 14일날, 또 군수가 초도순시 때 가서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 사업내용 자체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건설과에도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마는 건설과에도 사업이 갔어요. 배정은 됐는데 사업 신청자체를 모릅니다. 추자면이 이렇게 한 것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원래의 목적이 아닌 제 3의 목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국고지원 요청을 했다든가 하다못해 예산에서 그런 문제를 사후에, 적어도 집행단계에서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구해서 겨우 나올 정도로 해서 안다면 북제주군수께서는 늘 하시는 동반자적인 입장이 됩니까? 정부를 기만하고,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은 바지저고리고 실·과장과 읍·면장, 북제주군수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작년 4월말 이전에 신청한 내용 중에 이것과, 그 외 예초리에 2억원을 줬다고 했는데 맞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줘봐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과정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과정이 아니라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내용이 무엇이었든지간에 즉흥적으로 군수가 현장에 가서 인심쓸 수 있는 것은 그 돈주고 추경으로 나와도,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대합실이 먼저가 아니라 해녀탈의장이 먼저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녀탈의장은 추자도에 작년인가 제작년에 한 동이 들어가 있고, 기존 탈의장도 별도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해양수산과 서류에 보면 2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안 써서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해녀탈의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도 해녀탈의장 문제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에…
○이승현 위원 부군수님,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계획과장도 있는데, 기획실장은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추자도를 군립공원에 삽입시키는 것을 우도는 좋은데 추자도는 빼달라고 위원님들 계신 앞에서 말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강권해서 못이긴척 했어요. 그런데 과장이나 읍·면장이 돌아가서 이장과 얘기해 가지고 해상군립공원이 좋습니다라고 동의한다니까 동의를 했어요. 그 뒤로 군의원이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행정적인 것이건 지방적인 것이건 현재 수용태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낚시터의 문제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수산과와 추자면이 협력해서 하나도 안 해요. 한발짝도 안 나가면서 해상군립공원에 의해서 지방민의 규제만 잡으면 의원은 정말 바지저고리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적어도 위원이 명분 있게 반대할 수… 위원은 대표의 입장에서 지방민에 여론을 대변하고 문제를 의논하고 협의해서 나가는 판인데 위원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뒤에서는 하나도 일 안 하면서 백성한테 규제만 잡고 시키겠다 했을 때 위원이 뭐라고 할거예요? 작년 같은 때 보면 작년 예산에 쓰기 위해서 제작년에 국고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분야별로 기가막히게 잘 됐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런 것을 갖다 주면서 추자도 것이니 캔슬시키지 말고 해주시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왔는지 저렇게 해서 왔는지 실무진에서 한 일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요구했던, 당초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국고보조 신청이었건 예산이었건간에 이것이 당초의 목적대로 순수하게 써야지 변질되어서 군수마음대로, 실·과장, 읍·면장 마음대로 하면 백성이 신뢰합니까? 안믿지. 그래놓고 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바지저고리에요. 부군수님이 이런 사업이 갑니다 했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업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위원을 도와서… 북제주군수님께서 여기 나오실테니까 물어보겠지만 군수 얘기가 그것입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협력하고 뭐한다고 하지만, 지금 집행부나 읍·면에서 자료를 안 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적어도 어떤 것이 중점이고 사업을 하고 있고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위원들 보고 뭘 협력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눈감게 만들어 놓고. 난 수산과장도 성실한 줄 알았어요.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닙니다. 적어도 5억원에 돈을 가지고 와서 당초 요구했던 대로 하나도 안 쓰고, 돈 내용이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아닌 대로 해야지 선심성 있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서류가 말하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도서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도서개발사업이…
○이승현 위원 그 말은 100번을 해도 못 알아 듣는게 아니고 당초 처음부터, 예산이나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적어도 1년전에 세워서 보냈던 돈이 금년 2월 14일에 바뀌었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작년도 9억6,200만원이 도서개발사업비에 배정됐습니다. 올해는 10% 범위내에서 신청하여 10억원정도 됐었는데 올해 도서개발사업비가 약 19억원 정도의 돈인데100%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도서개발평가로 상사업비 2억원을 받고, 나머지 6억원은 예산절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상여금으로 받았든 뭘로 받았든 그 돈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추자지역, 우도지역을 위해서 도서개발사업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의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사전에 보고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무슨 보고를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잠수탈의장 관계는 수산사업비로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국고보조 신청한 내용을 수산과장이 본위원한테 말한적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신청한 것은 얘기를 못 드렸고, 과정에서 증액요청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행자부와 절충을 해서 8억원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위원님을 동반자적인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계속 의논을 드리고 지역주민의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지역주민과 면장과 합의를 봐서 당신네끼리 본위원한테 말 안하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합의를 본 것은 없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승현 위원 의견을 수렴했으면 그대로 하라는 말이예요. 의견수렴은 이미 정부에서 돈을 가져온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앞으로는 예산 신청할 때부터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서운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안 맞으니까 이쪽에서 항의하는 것이지, 당초에 계획이 성실하게 짜져서 그 계획대로 집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흥 행정입니다. 정부에다가 요구할 때랑 실지 쓴 용도가 틀렸을 때는 정부를 기만한 것입니다.
부군수님한테도 22건을 줬는데 추자면장은 그 일이 들어가기도 전에, 전부 다 예산심의가 되어서 끝난 것인데 그걸 배정 받아 집행까지 다 하면서도 어떤 것이 어떻게 와서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안 해준다면 그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못난 의원이라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라면 얘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돈이 아니였는데, 또 요구를 했어도 금액은 맞지만 내용이 상반됐으면 상반된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군위원 자신이 예초리 도로 650미터에 대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판에, 면장과 군수와 수산과장하고만 짝짝궁하여 이것 된다하면 앞으로 정부에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신청하는데 집행부에 하는 일을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서개발사업비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실 김성대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해줬습니다. 부의장님도 작년에 청와대 이기호수석한테도 갔다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의 예산을 올릴 때라든가 집행할 때는 전부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이승현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것 2차는 예산에 정식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 받았던 것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은 것은 전부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어떤 일이든 절차가 밟아져야 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정부에다가 보조금 신청한 금액은 맞더라도 내용이 변질되어서 쓸 수 있다면, 그 돈이 왔으니까 덮어놓고 쓰지 마시고 위원님에게나 이런데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당초에 요구했던 목적에 금액은 같지만 내용이 다를 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소관별로 그런 보조금들이 있는데 앞으로 신청할 때라든가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교육을 받거나 질의를 하거나 했을 때 예산 심의할 때 제일 먼저 참고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고보조 신청을 하기전에 입수해서 예산심의 전에 숙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작년에 겨우 주고 금년에도 한참 있다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를 할께요. 어제 밤에 발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위원으로서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소위 중기계획이나 현 예산편성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한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김성대위원님 앉아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군시책투자사업 85%가 한림입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들먹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마는 중기계획이라든가 예산 투·융사업이 한 60%이상 한림에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민간인이 날카롭게 위원들 뭐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백성들을 바지저고리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참석을 해서 집행부에서 내논 자료를 검토했던 위원이 지방에 가서 나 그것 모릅니다 했을 때 야 이새끼야 너 위원해서 뭐 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 말로 안 통하면 그 다음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 김의남 이승현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이승현 위원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말씀은 같겠지만 하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 하실말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
○위원장 김의남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누군지는 모르나 문제제기를 한 분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고 공개석상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특정지역에 85%씩 배정이 안 되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이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만약에 예산이 많이 갔다면 특정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간의 재원배분에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내년도여 국비로 도서개발사업비에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추자도 2억원, 우도 2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억원이면 오수처리시설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50평 규모로 1개소씩입니다.
○이남희 위원 몇 군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우도 1군데, 추자 1군데입니다.
○이남희 위원 1군데씩 50평규모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업비는 2억원씩입니다.
○이남희 위원 오수처리시설도 연안해역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역관리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해역은 더…
○이남희 위원 오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바다가 청청해역이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추자는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추자 1개소 올라와 있고, 우도…
○이남희 위원 우도는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우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도 사전에 구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들도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사전에 구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국비신청을 해 놓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야 타당성 검토를 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애월항이 연안항으로 승격된지가 꽤 오래됐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남희 위원 '95년도에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95년도 12월입니다.
○이남희 위원 시설이 상당히 늦게 진척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 1단계 기본계획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남희 위원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계획대로 됐고, 2단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제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이 왔을 때 군수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1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장관님 하시는 말씀이 올해 용역비를 지방청에서 15억원인가 올렸었다고 그럽니다. 연안항발전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포함되면 내년에는 포함이 안되고 그 후에, 어제 4시10분경에 장관님이 애월항을 잠깐 들려서 현안보고를 받고 가셨습니다. 애월항이 제주시와 인근항이고 제주공항과도 가깝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개발여건이 아주 양호한 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규모 있는 연안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애월항이 '99년도 보다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입구가 상당히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이남희 위원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이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특히 지역주민 김관진씨가 애월항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제 위원장님도 참석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참석했습니다. 저는 의회 때문에 현장에 못갔습니다.
○이남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신경을 써야하고 저 앞에서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화까지 했기 때문에 과장님 역시도 이것이 빨리 개발이 되야 물류비절약이라든가 1차산업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 경영수익사업이 안됩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경영수익사업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150억원 오면 또 하잖아요?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양식장 할 때 찬조금 거래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지금…
○강영수 위원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가장 양식단지의 말썽소제는 찬조금입니다. 찬조금이 문제라는 것은 과장님도 동감 안 합니까? 공개적으로 못하고 속기록에는 남드래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조금 때문에 말썽소지가 되고 그 말썽소지가 업자한테 못하니까 그 다음은 행정에 얽메이는 것입니다. 9개의 육상단지들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 참여도가 몇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행원에 4,000평이 있고…
○강영수 위원 그것은 어촌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촌계 1,000평과…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몇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이 한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주도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웃사촌 집 지으면 배아프다는 격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업이 잘 되가니까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없고, 찬조금은 받았고,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못 견디는 것이 행정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 격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아까 김성대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촌계 동의서가 꼭 필요하다면 어촌계원이면 참석할 수 있게 하고, 동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어촌계 명의가 아니면 안 되는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바다는 공유재산 이잖아요?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어느 특정인이 사업자로 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나 없이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순 없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강영수 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정도의논란이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 주십사는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영어조합을 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온 것은 지역출신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역출신도 명의만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실질적으로 요즘 들어오는 것은 지역출신들입니다.
○강영수 위원 돈을 대규모로 투자할 지역주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망하면 빚더미에 앉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그것에 투자할 능력이 있으면, 속된말로 촌에 안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조, 융자해서 시작하다가 자담해서 쓰러져 버리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망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업자는 돈이 있는 분들을 유치해서 명의만 빌려주고 있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역주민 출신들이 그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안 됩니다. 본연의 업무를 봐주실 걸 거듭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의 도항선 조례는 위탁관리 되어있는 도항선만 관련 되어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그렇습니다. 비양호입니다.
○강영수 위원 도항선법은 위탁사업에 관계된 것만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그럼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항선법에 보면 도항선의 입·출항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도항선법에 일출 30분전 일몰 30분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시간제한은 없고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출 30분전이고 일몰 30분전인지 후인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도항선과는 관계가 없지만 현재 우도 도항선이 독과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량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냐하면 중간은 뭐 해도 마지막 배는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해양경찰대와 협의를 해서 일출 30분전과 일몰 30후 이 시간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절충을 해주세요. 그래야 지역주민의 뭍 나들이에 편해집니다. 물론, 도항선 쪽에는 선원들이 일찍다니고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이거야말로 해양경찰대와 북제주군과 협의를 해서 절충해 주세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1년에 경제적인 손실이 기천만원이 더 됩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만약 이것이 절충이 안 된다면 농번기 때 우도에서 출항하는 마지막 배 만이라도 그것에 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항선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경찰대와 북제주군과 운수업 3자가 앉아서, 안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인 면장이나 개발위원장들이 같이 해서 이것을 조율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법에 있는 시간을 확인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에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은 관내에 소규모어항들이 상당히 시설되고,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근간에 소규모어항에 의해서 안전사고 나는 사례들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인명피해입니까, 재산상의 피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본위원은 인명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안전사고 중 재산피해는 다시 복구할 수 있는데, 인명피해는 사람이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이 그런데 중점을 둬서 행정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번에도 시정지시 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뭘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관리관계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라든가 안전수칙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것은 일반적인 안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당부라고 할까 이런쪽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이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우리 북제주군 관내를 보면 대부분 소규모어항이면서도 어선들이 입·출항할 때 보면, 간조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만조가 될 때는 대부분 주변의 해안변이 암반인데 입·출항시에는 그 암반으로 인해서, 특히 폭풍이나 파도가 심할 때에는 지역어민은 배의 노선 길을 찾아다닐 수 있는데 급히 태풍의 영향이 온다고 했을 때에는 피난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선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이럴 때를 대비한, 이게 바로 인명을 구조해 주고 안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못해 요즘 방파제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간이등대라든가 부표, 이러한 것들을 좀더 예산에 확보해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등대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데, 조천 같은…
○위원장 김의남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은 연안항이라든가 1종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양항만청이 하는 사항이고, 타부서에 요청한다든가 해서 어느 부좌실에서 올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방파제가 나가면 방파제가 나간 마지막 기점에 일단 간이등대라도 설치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만 기다리면 언제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방파제 사업도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완등 같은 것도 시설이 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방파제 공사할 때에 배관시설 같은 것은 곁들여서 해두면, 간이등대를 설치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상수도라든가 보완등이 필요할 때 바로 공사에 연이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검토가 안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되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한다면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장 김의남 뭐 잘한 것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청에 등대를 수요조사해서 요청도 해 놨고, 아까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소규모어항 사업비가 올해 3억2,000만원에 정비 2억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지금 나가는 것이…
○위원장 김의남 간이등대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분석해 봤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얼마는 안 드는데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저희들과 협조해 나갈 것이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자체 조사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해 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1년에 한번은 어업에 관계된 주요사업 설명회를 어촌계장 단위로 한다고 하던데 그럴 때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북제주군에 많은 잠수부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상 소득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또, 질병에도 허덕이고 정말로 어려운 입지에 있는데, 다른 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잠수는 홀로 소득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학비 내지는 생활에 전력을 하시는 잠수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잠수복이 유일한 장비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김의남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소득이 낮지만 그나마 행정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힘을 갖고 더 열심히 살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하겠습니다하는 말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원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위원장 김의남 계획수립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2002년부터 5개년간 해서 1,000벌정도 우선 불우잠수 쪽으로 지원해 나갈 것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내년 본 예산 할 때 과감히 올려보세요. 아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요인은 안 생길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잠수에 대해서는 잠수최우수상도 제정해서 사기양양책도 하고 있고, 잠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승현부의장님도 마음에 있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전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홍보를 잘 해주세요. 어떠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출장도 가고, 지역 읍·면에 가서 1년에 한번 보고회도 갖지 않습니까? 이럴 때 투명성 있는 보고들이 잘 되어진다면 오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북제주군 군정발전협의회도 발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이 됐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족회를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이 나오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하다못해 전 위원한테 협의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지역 위원님한테라도 그러한 내용을 설명도 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떠한 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도 해 주시고, 통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을 할 때 행정과 의회가 발을 맞추면서 일을 잘 한다는 것을 들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 위원님들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느냐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더 위원님들과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부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으로만 들립니다. 어촌민속관은 60억원을 신청해 놔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까지 가 있는데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어제 다녀오셨고 다시 또 올라가서 절충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아주 진솔한 말씀을 주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공언했습니다. 실·과장님들에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하는 지역의 사업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항상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장 강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하되 요약해서 중점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밭기반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관정도 있겠지만 농로와 배수로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승현 위원 그 다음에 밭을 정비하는 것은 차후 문제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승현 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수고를 해서 추자도에 지방도나 군도나 밭기반 문제에 상대될 수 있는 농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같은 것에 대해 고맙게 자료를 해 주셨는데, 사실이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승현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도와 군도 문제는 다음 항으로 돌리고, 사실 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로와 배수로가 우선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본위원도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준 보람이 없이 그쪽에는 단 돈 한푼, 국고협력을 못 받아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나도 사실 돈만 썼습니다. 수산과에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멋있게 써 버렸습니다. 지금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를 쉬쉬해서 본위원도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추자도의 농어촌 도로라든가 농로 문제 같은 것을 규격에 맞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부군수님이하 과장님의 협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침 어제 저녁에는 김석환계장이 1억7,800만원을 6월말로 추자에 재배정 해서 사업착수를 할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본위원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이 간다고 하니, 군위원이 1차추경에서 예산심의까지 했던 것인데 위원이 모른다고 해서야… 북제주군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그래도 위원이라는 예(예)자만 붙여주는 그런 현상이 아니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늦게나마 6월달에 된 것이지만 위원이 집행부에서 안 주면 어떤 자료도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런 자료가 의정활동에, 또 지방의원으로써 활동하는데 이로움이 있도록 적시에 자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1억7,800만원을 재배정 하게된 동기는 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마을에서 요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재 배정했는데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 전체가 못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비를 재배정할 적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를 재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있는 위원이 완전히 바지저고리라는 것을 입증받으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북제주군수가 책임질 일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감사의 의미는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고마움을 표시하고 위로도 하고, 잘 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잘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토목분야 예를 들어서 군도, 농어촌 도로, 하수 이 분야는 전국어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고맙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 분야는 현시점 같이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감사에도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건설과 전체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만경 위원 동·서 지역에 두 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25%진척됐습니까? 사업비 투자가 그렇게 됐네요.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비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강태경 도비는 국비가 부담되는 율에 의해서 23.5%씩 계속 배정이 됐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 사업을 '97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작년에 도비가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금년은?
○건설과장 강태경 금년도에도 와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현장에서 보고 받을 때와 전혀 틀리네요.
○건설과장 강태경 현장에서 보고 받을 때는 도비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국비는 지원을 해 주겠는데 도에서는 도비 부담능력이 여의치 않아서 추가로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현재 부담되는 비율만 지원해줄 수 있다, 그 이상은 먼저 군에서 추가확보를 해서 사용했다가 나중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만경 위원 원인자부담은 전혀 없죠?
○건설과장 강태경 원인자부담금 345억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9개 관광지구에서 345억원을 징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1,467억원에 충당해서 쓰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환경부와 절충을 했습니다. 강한택하수계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환경부와 절충한 안이 뭐냐면 현재 IMF 관계로 9개 관광지구 중에서 하나도 개발되는 사항이 없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굉장히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하니까 환경부에서 담당사무관과 담당주사가 현장을 양쪽 다 직접 둘러보고 관광지도 몇 군데 가봐서 북제주군이 처한 사정을 잘 알아서 우선 원인자부담금은 관광지구에서 징수하기 이전에 양여금으로 대체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약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2002년까지 됐을 때 사업이 미지수가 되고, 사업이 끝나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이 금액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기대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혹시나 미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늘 염려가 되고, 원인자 부담금 비중도 많이 차지해서 늘 이것을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알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보면 서울에 집중폭우가 내렸었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주택도로변에서 감전사고가 나서 20여명이 사망을 했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1996년도에 구좌지역에 300여미리가 와서 읍사무소가 침수되고 했을 때 틀림없이 감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았는데, 지금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정도까지 침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거기에 누전차단기가 설치안 되어서 한전과 자치단체와 쟁점이 되어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어디서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쟁점이 있어서 소송까지 갈 확률이 있는데, 우선 감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현재 도로라든지 주택 등 침수될만한 곳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누전차단기가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기존 전주에 가로등이 시설된 곳에는 전체적으로 누전차단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호우로 해서 육지부에 감전사가 된 것은 집중제어식인데 집중제어식은 안전기가 전주 밑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전선피복이 잘 안 입혀져서 누전이 된 사항인데 북제주군 지역에는 제어식으로 된 것은 누전차단기가 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기존 전주에 시설된 가로등은 안전기가 바로 등 밑 부분에 설치되어서 감전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 시설은 처음 가로등 설치할 때부터…
○건설과장 강태경 제어장치가 포함된 것은 처음 시설 할 때부터 누전차단기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건설과 관리계에서 고생이 많았네요? 강진호계장 고생 많았어요.
○건설과장 강태경 예, 고맙습니다.
○임만경 위원 418페이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종합민원처리과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안된 곳이 많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에서 '98년도부터 작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됐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농업진흥지역이 전국적으로 몇 %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60%입니다.
○임만경 위원 도는 몇% 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6%입니다.
○임만경 위원 군은?
○건설과장 강태경 8%입니다.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 관내 비진흥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북제주군 관내 경지 면적이 2만7,102ha인데 이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이 1,726.3ha입니다.
○임만경 위원 건설과에서 필요한 지역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진흥지역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지역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54억원, 이 중 농업지역에 보면 현재 48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임만경 위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흥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무관심하면 그것이 바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왜 우리지역이 필요한데 묶어서 시설도 전혀 안 해주고 나몰라라하는 식이냐 해서 관여하는 일이 뭐냐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태경 진흥지역의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진흥지역부터 우선 할 때 비진흥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배를 하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안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 4대 6이니 이런 비율을… 진흥지역에 재산권도 행사도 못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했을 때에는 보상적 차원에서, 지금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는데 이런 시설만이라도 해서 여러분이 농사를 짖는데 보상처리 하고 있다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것이 본위원이 감사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토지의 이용률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내년도 감사할 때 주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건설과를 보고 철인들이 아니면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약업무 전체를 보면 1년에 252건이나 됩니다마는 거의 자체설계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농로는 전부 다 자체 설계입니다.
○강영수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건설과장 강태경 예.
○강영수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도서지역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비고란에 비진흥지역도 나왔는데, 특수지역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3개년 계획의 사업비가 456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인데, 도서지역에는 단돈 1원도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에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시설은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도 같은 곳은 밭이 71%이다인데 3개년동안 단돈 1원도 없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정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농업진흥지역에 사업비 투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양쪽 도서에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곳에 경작로 포장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배수개선사업도 진흥지역에 한해서 우선 하다보니까 배수개선사업도 어렵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밭기반정비사업과 기타사업이 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도 도서지역에 물 문제 때문에, 물 문제도 다른 물 문제 해결은 못하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는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양쪽 도서지역에는 염분이 많이 나와서 농업용수로도 불가해서 할 수가 없고, 다만 농로포장은 신경을 쓰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도와 추자도는 농로포장 비율이 가장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니다.
○강영수 위원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도 같은 경우에는 됩니다. 안될 사항은 아닙니다. 조건이 불리하다든가 조건이 안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체를 밭기반정비사업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할 사항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건의 내지는 질의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도 같은 곳은 특수지역 아닙니까? 71%가 농경지라는 것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한 사업 중에 마을회관 신축건립이 이월사업으로 있었네요?
○건설과장 강태경 정주권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전국적으로 면 단위만 해당이 되고, 면 중에서도 도서지역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경면 지역입니다. 복지회관은 정주권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월하게 된 동기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이월을 하게 됐는데 지난 14일날 준공식도 마쳤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마을도 정주권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문화마을도 정주권 사업에 해당되면서 면단위 지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착공업무를 쭉 보니까 물론 자체에서 지역특성상 사업설계가, 이제는 과장님도 앉아서 설계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전문적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로만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예를 들어, 똑같은 길이나 폭으로 해도 금액이 틀린다든가, 폭이 좁으면서 길이는 같아 단가를 보면, 단지 자료에는 그것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자료의 비고란에라도 어필을 했으면 하는데, 집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자료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자료마저도 비고란에 적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비고란에도 적어주셨으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형편상 당연히 설계도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기준치는 기준치대로 놓고 입찰이나 안 그러면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숱하게 있는 실정인데 건설업에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투명성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계약업무 전체를 보면 이해가 갈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는 자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비고란에 표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직이면서도 아까 강위원님 식으로 오해의 소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봐야만이 이해를 하는 사항인데 우선 기준설계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암반, 지하매설물 등에 의해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고란에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되도록이면 다음부터 자료작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단 착공을 하면 월별착공서에는 작성이 안되잖아요? 이 자료는 200건 이상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비고란에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시설한 것과 읍·면에서 시설한 것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각 지역에 가로등 계약업체를 분명히 건설과에서 와서 검증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보니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잘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자료만 봤을 때에는 읍·면 별로도 그렇고 건설과 하고도 차이가 나고, 상당히 갭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번에 가로등만은 건설과에서 읍·면의 계약서도 전부 다 취합해 주십사라고 '99년도엔가…
○건설과장 강태경 계약서는 표준화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로등 부분에도 그런…
○건설과장 강태경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재료비도 똑같습니다. 다만 운반비에서 나는 차이가 있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똑같은 시설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운반비에서 차이가 나고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 관계도 읍·면별로 한번씩 확인을 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지도할 사항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북제주군에 있는 도로표지판이나 이정표를 일원화 시켜서 특색있게 연구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끝에는 종달 내지 우도, 이쪽에는 고산에 시설하여 표지판을 보면 북제주군이다 하는 특색 있게, 또 이정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개선해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표지판 규격은 전국통일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정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표지판은 전국통일이 되다보니까 특색 있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이면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면활용도 지금은 어려운게 도로표지판 전체를 100% 교체하려면 사업비가 18여억원이 필요합니다.
○강영수 위원 18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그러다 보니까 이면 활용도 어렵고 현상태로는 전국적으로 일원화가 되다보니까 특색 있게 활용 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도 마을안길에 들어가면, 물론 글자 그대로 마을표지판인데 그 표지판에 보면 지역마다 색깔도 틀립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색깔도 일원화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시지역과 군지역만 분리시켜 놓고 나머지는 전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별 도리가 없겠네요. 금년도 군정보고회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도 중앙동에서 비양동까지 덧씌우기 하다가 노견을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강영수 위원 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우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업을 기왕 했으면 다음해라도 저 사업을 필히 놔서 노견사업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무리를 안 하다보니까 도로는 좁지 노견까지 다 사용은 해야 되겠지, 불편한 사항을 이루말할 수가 없는데 아마 과장님한테 전화도 왔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을 왜 안 해주시는지요?
○건설과장 강태경 마을에서는 아스콘으로 동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요청이 왔었는데, 첫째 노견을 포장하면서 아스콘으로 못하는 사유는 조그마한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노견포장비로 5,000만원을 재배정 해서 우도에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우도자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도 전체라면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언덕에 굴착기해서 도로확장 한다든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절계지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도로만 확장하고 미관상은 상당히 안 좋아서 본위원이 여러군데서 전화도 받고 직접적으로도 그 얘기를 하던데, 절계지에 조경내지 안 그러면 특이하게 해 놓지 않으면 미관상 보기 싫게 됩니다. 그것까지 공사비에 없다보니까 일단 도로만 확장 해 놓고, 옆에 조경이면 조경이 없다보니까 미관이 오히려 보기 싫다고 하는 격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설계는 그렇습니다. 우선 경제적이라야 하고, 두 번째 안정성, 세 번째 미관을 따집니다마는 그 절계지 내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석축으로 할 경우에 예전에는 깬돌로 해서 보기 좋게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깬돌이 지역경관과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은 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가지고 석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토지주들은 그것을 원하고 어떤 토지주들은 0.3루베 곱하면 뒷길이가 90센티가 되다보니까 경작지 면적이 좁아진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적에는 때를 입히고 있고, 때에 잡풀이 자라다 보니까 거기서 고사되어서 때붙임한 효과를 거양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때를 입혀서 잡초제거만 되면 굉장히 깨끗하고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잡초제거에 애로가 있어서 미관에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가만히 앉아서 결제만 하더라도 하루종일 사업검토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일요일날은 꼭 현장을 반반씩 돌아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농림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밭기반정비사업비와 배수개선사업비와 문화마을 정주권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림부 예산을 갖다 쓰시는 것이 상당하네요.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밭기반정비사업이 아까 이승현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농업용수, 그 다음 농로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죠?
○건설과장 강태경 소규모배수로 시설은…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도에 농지정리 안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밭기반정비 사업을 하여 도로를 빼면 뭐할 겁니까? 투자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기반이라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해요?
○건설과장 강태경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정부 예산집행의 한계성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주도 말로 올망졸망한 밭들을 농경지정리하면 효율성 있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도 농민들 방법이 없습니다. 농업이 거의 60%예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든 뭐가 되든 농업의 대안이 없습니다. 사농의 전환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힘이 드시겠지만, 신철주북제주군수님 중앙정부에 가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소규모정리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해 어려운 일입니다. 1년에 동·서로 놔눠서 두건 세건이라도 몇 억원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쪽으로도 모자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투자 우선순위로 볼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먼저 해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개인적으로는 김위원님과 동감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비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암반제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농토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지정리 사업밖에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태경 경지정리사업을 하려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 100%가 경지정리가 끝났을 때 농업진흥지역으로 해도 좋다는 각서가 첨부가 되야 하는데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이 안 되어서 경지정리는 어렵게 되어 있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경지정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원지반은 그대로 놔두고 밭두렁 정리하는 것…
○김성대 위원 어떻게요?
○건설과장 강태경 토지지반은 원상태로 놔두고 논두렁, 밭두렁 정리하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고·저도 정리 못하고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그 정도 밖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는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신철주군수님께서는 중앙절충능력이 뛰어난 분이신데 주의에 있는 현실을 인식해서 그런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저희들도 농림부에 가면 이 말을 항상 하는 부분인데, 농림부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합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 때문인데 제주지역의 특수성 하나만 가지고…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법을 바꾸라 그런 것은 안 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밭기반정비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국고보조금도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후손에게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 빚을 얻었으면 좋은 농업환경을 넘겨주는 것이 우리가 빚을 진데 대한 일말에 뭐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빚져서 하는 사업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밭기반정비 농업용수라든가 도로가 쫙쫙 뻗었을 때는 상당히 효율성도 높은데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서 도로만 포장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원으로써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전 신문보도에 보면 건설업자들에게 사업자평가를 해서 그것에 준해서 앞으로 사업을 수의계약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계약관계는 재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사업의 평가는 공사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어디서 만듭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평가기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도내용을 보고 아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이게 문제예요.
○건설과장 강태경 보도내용은 봤는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잘한 일로 받아들여지는데 재정과와 협조를 하면서 재정과가 나가는 의도를 저희들도 좋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춰서…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이 이런 새로운 제도를 하면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도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적 받을 사항이 아니고 재정과가 지적 받을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 사항이 나오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도 건설과 소관이라 생각되어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는건데 행정절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수급공사에 대한 평가인데 감독관 의견이 절대 다수로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건설과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해야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부터는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지 말아야 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알았습니다. 건설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도로개발사업으로 도로사업을 하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자체 진입도로라든가…
○김성대 위원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럴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도로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군도냐, 농어촌도로에 따라 그러겠죠. 어차피 도로는 도로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이라 봅니다. 해양수산과에 있는 시설은 항만시설만 해야되요. 진입로 같은 것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해양수산과에서 도로개발을 하면서 설계에 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은 중앙정부에서 어느 부서로 왔다고 그 과에서 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질의한 것이 오수처리 시설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합법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하다가 안들은 것이 예산심의할 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네는 문제가 없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사불란한 체계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 할때마다 과장님도 위원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 줬는데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마을안길 같은 것, 원래 마을안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확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기증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 사회전체의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 공부상 정리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세월이 흘러서 안하다보니까 지금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애물단지로 남았죠?
○건설과장 강태경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성대 위원 공부정리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국토해서 80년대에 집행한 사업도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새마을 사업건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물어오겠죠? 그때 국가에서 주는데 왜 안 주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참 이루어질 당시, 그때도 제가 건설업무에 종사했으니까 아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분할측량비가 없어서 분할못한 것도 있고, 등기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때는 촉탁등기를 하기 위해서 임시직원을 전담요원으로 두고 했는데, 법원에 가면 하루에 5건이상 접수를 안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마을에서가 신경을 써주고 했으면 일은 쉬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공무원이 자리 이동을 하고, 마을에 이장이 바뀌고 하면 새로운 사안이 떠오르고 하다보니까 추진실적도 늦어지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물어 오거든 행정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무보상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도와드리겠는데 자치단체장도 성가시다고 그냥 눌러있을게 아닙니다. 수면 위에 떠올려서 호소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이 관계를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닙니다. 읍·면장들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상하게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비가 나오다보니까 무보상 기부채납…
○김성대 위원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무보상 기부채납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50이라면 앞으로 80, 100까지 갑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차피 해결을 안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것은 성가셔서 한번 수면위로 부상을 안 시켜서 계속 덮어두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하 건설과 직원들도 해당업무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은 그 부근에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 두셔서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저 사업은 잘 분석을 해서 수면 위로 터져서 처리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제주도 말로 솔짝솔짝 해서 조금씩하는 것이 나은가를 분석해서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이 사항은 마을 리장님들이 활발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포장을 할적에는 이런 구간에 미동이 토지 내지는 기부채납이 안된 토지가 있는 것은 무보상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지역주민들도 할 수 없이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됐었던 것이니까 보상을 떠나서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제주군민 내지는 제주도민들은 행정의 어려움을 알아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잠정적으로 예산추계를 잡아보신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태경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까 예산추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군을 다 팔아도 안됩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모범우수전문건설업체 우선순위 수의계약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위원 물론 건설과장님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상가 짓는 것은 지역계획과입니까? 여러 가지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이 여러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공사하는 부서에서 감독관을 선정해야 되는거죠?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위원 재정과장님보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이남희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런지 안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모범업체 심의·선정할 수 있는 집계를, 예를 들어서 언론에 의하면 계약이행의 성실도, 공사현장의 관리능력, 경영상태 등 세 가지로 해서 집계를 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아까 김성대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 공사에 감독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남희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도입할 걸로 계속하고 있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감독관이 각 부서에서 선정이 되면 감독관하고 건설업체가 과연 제대로 집계가 되겠느냐? 그럼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점수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감독관이?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그것을 집계내서 선정을 하는거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부조리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도 인정은 하는데 과연 성실도 있게 이뤄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이것은 부군수님 말씀 중에 답변할 사항이 있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대로 두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제일 먼저 계약이행의 여부입니다. 3등급으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크리스트를 다 말씀드려야 겠습니까?)
○이남희 위원 간단히 하세요.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건설 5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타인이 함께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을 부군수님께서 총괄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고맙습니다. 크게는 3개의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공사감독과 업자와 짝꿍해서 점수를 잘 매기면 올라올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능력이라든지 경영상태까지도 체크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업체 좀 잘 봐주자, 잘 도와줘야 한다 이런 생각가지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말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점검해서 정하겠습니다. )
○이남희 위원 점검하는 내용이나 평가점수 매긴 것은 공개할 수 있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만약에 부조리가 생기거나 사실대로 하지 않을 때는 부군수님이 책임을 질 수 있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희가 뭐…)
○이남희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가장 좋은 제도로서 앞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런 과정에서 부조리는 생각치 않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남희 위원 만에 하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고맙습니다.
북제주군 가로등은 고장이 별로 안 나는 편이죠? 많이 나는 편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제가 볼 때는 덜 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3,000만원 고장수리비를 계상했는데 돈이 남은거죠?
○건설과장 강태경 고장수리비는 읍·면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군에서 확보한 것은 연말에 업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3,000만원을 본청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할 때 그런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고장수리 하는데는 결손이 별로 안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위원 고장이 안 생기고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북제주군 가로등사업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 가로등 시범사업은 어떤거예요?
○건설과장 강태경 태양열에 의해서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인데, 타 시·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태경 전국적으로 얼마라는 추세파악은 못하고, 서귀포 휴양림 한군데에서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좋은걸로 판단이 되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범사업으로 봐지는데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가로등의 태양열과 여기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일조시간을 봤을 경우 12월달부터 2월말까지는 햇빛나는 날이 산북에는 5일이고 저기는 25일입니다. 그러면 한 겨울에는 태양열이 모자라서 작동이 안될 경우에 낭패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됐습니다. 그냥 건설과장이 하십시오.
○이남희 위원 신경을 써서 하게되면 아주 성공리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시범사업은 세심 있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 수범사례를 발췌하고, 안 됐던 점까지 전부 발췌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햇빛과 가장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북제주군과 유사한 지역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님들 전부가 농업진흥지역에 농업기반사업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위원 408페이지, 군정조정위원에서 21세기형 밭지역종합정비모델 시범대상지 선정이라는 것을 심의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이것도 밭기반정비 사업의 일환인데 전국적으로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맨 처음 이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줄 것으로 알아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전국 4개 지구에서 북제주군이 하나 선정됐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농림부에서 현재 배수개선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병행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애쓰게 노력했던 결과가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 사업은 유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유보는 아니고 사업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배수개선사업비에서 충당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돈 나올 줄 알고 굉장히 애를 써서 제주도에서 한군데 선정을 시켰놨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별도로 안 오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배수개선사업 자금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시범적이 아니고 이 지역도 개발모델을 택해 단지화시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사업으로 낙천지구인데 금년도에 우선 사업비지원은 농업용수개발 1공과 농로 400미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이 정비모델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사업은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비닐하우스 단지니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시설을 연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이 21세기형 밭지역종합정비모델입니까?
○건설과장 강태경 예.
○이남희 위원 최고와 1등 북제주군 건설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건설과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시범사업이라든가 새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심각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북제주군에서는 다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에서도 새로운 제도나 시범사업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