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일 시 2001년 7월 18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해서 북제주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7개 읍·면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운영 및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북제주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선서! 본인은 북제주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8일 북제주군 부군수 문정남외 간부일동!
○위원장 김의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문정남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부군수 문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4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에 안 살림을 맡고 있는 부군수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들로부터 잘 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듣기도 하는가 하면 또한 원망의 소리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잘 것 없는 경영이지만 그간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지적을 받게되는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설령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잘 못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 받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과오가 아니면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눈치만 보고 감사의 눈을 피하려는 공무원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군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북제주군건설을 위해서 우리모두는 서로 협력하고 힘을 집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미래의 계기로 그리고 개선의 계기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그리고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감사는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실·과장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와 실·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증인 선서와 감사방법 설명을 모두 마치고 중지하였다가 잠시 후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의 개별검토와 감사대비 현지확인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답변 사항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업소장, 읍·면장께서는 감사장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감사시부터 감사장에는 해당부서 직원만 참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승현 위원 좌석에서 - 1차 질문은 10분 정도로 하되 2차, 3차 질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야죠.)
○위원장 김의남 바로 그렇습니다. 1차는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하고 2차, 3차 보충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3대가 출범하여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산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인 것 같지만 동반자라는 개념은 그릇 속에 물과 기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한 그릇 속에 물과 기름이다, 다만 3대 의원이 끝날 때까지는 물과 기름이 혼합되서 혼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은 물로서 기름은 기름으로써 남아있길 바랄 뿐이지 물이 퇴색하고 기름이 퇴색하면서부터는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사용을 아무 것도 못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엄연히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물과 기름이라는 의미는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직 혼탁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과 시책이 가장 잘 못된게 위원회라고 보는데 38개 위원회 중에 가장 잘 못된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회보다 위에 앞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상정될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내 실·과장들입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라는 것은 의견서 하나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책에서부터 정책까지 마지막 란에 보면 군수가 결정을 요하는 주요정책까지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좀더 심도 있게 민간인 50%, 공무원 50%, 또 위촉은 군수임의대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군정조정위원회야말로 북제주군이 살아가는 데 투명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까지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과감히 개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만일 실장님이 의사가 없다면 부군수님 안 그러면 군수님까지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야말로 북제주군이 투명하게, 또 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투명한 위원회인데 다른 위원회는 예외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못하는 것들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위원님 한 사람도 없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본 의회에 한번 통보해 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안이 상정되어 올라왔을 때 그때 비로소 보게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법적인 제재로라는 것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가 투명성 있다면 시책과 정책과 계획 등 모든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저가 이번에 조정위원회에 대해 심각하게 보다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야말로 북제주군을 좌지우지하는 위원회였었구나, 의회는 차석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선 군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군정조정위원회가 1개 위원회고 나머지 37개 위원회는 각 기능별로 또 각 분야별로 위원이 위촉되고, 그 분야에 현안이 생긴다든지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군정조정위원회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는 13명의 실·과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물론 아까 읍·장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이 와서 같이 참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회의가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그 지역의 특정사안을 놓고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님이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 대한 것도 여기 보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이 상당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외부인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자주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이 참석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답변은 짧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지켜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의회를 아주 꼼짝못하게 만드는 위원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예산을 다룰 때 될 수 있는 한 채무관계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채무가 한꺼번에 뛰어버린 때가 몇 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98년도입니다.
○강영수 위원 6.4 지방선거 있을 때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98년도 선거가 있는 해인 것은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 5년 통계만 하더라도 640억원을 빌렸습니다. 채무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도로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밭기반정비사업에 의한 도로도 마찬가지로 밭기반정비사업에 도로가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청사 짓는 부분, 상수도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일 많이 투자된 곳이 도로로서 37.6%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60%를 농로로 보았을 경우 37.6% 차지했고 상수도는 현안에 관계 있기 때문에 수도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청사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거의 3억8,500만원입니다. 지방채를 해다가 시설을 해놓고 그것에 또 관리비를 투자한다? 북제주군민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만치 지방채를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해양수산과에 10억원 특별교부세 예산편성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육상단지 차입이 얼마입니까? 30억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그 10억원 갖고 30억원을 갚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것을 1차 추경에 예산편성해 써 버린다?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온 교부세면은 당연히 지방채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또는 마지막 예산관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고 해양육상단지에서 빌려온 돈 10억원을 물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30억원의 부채를 해 놓고 10억원 특별교부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갚으려는 의지는커녕 말 한마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게 쓰기야 썼겠지요. 필요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보면서 발생, 소멸부분을 하나하나 검점해 봅니다마는 지방채에 관계된 것은 좀더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어쨌든 후손들에게는 빚을 물려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5년동안 640억원을 빌린 것 아닙니까? 다음 후대인 4대 의원님들한테 3대가 지방채만은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금방 가져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왜요? 지금까지 자료요구할 때는 안 줬다가 이제야 올린 이유는 뭐에요? 그럼 지금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작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5분 보고가 없었다가 올해 새로 계획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다 있는 내용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5페이지, 수범사례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왜 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는 안 하는 것이나 하고 있으면서도 내용이 특이한 내용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해서 작성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공무원들의 창의성이나 자기업무에 대한 열의, 연구하는 자세, 군민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되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범사례라고 올린 한심한 것을 볼까요? 4건의 수범사례로서 자체발간실은 다른 곳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할겁니다. 기본도 모르고 수범도 몰라요? 없으면 없다라고 하지, 자체발간실은 예산절감 차원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수범사례로 올려놓습니까? 다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올렸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수범사례는 새로운 것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6페이지, 인터넷 프로그램자체개발 재구축이 있습니다. 돈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김성대 위원 시설원예농가 생산유통정보시스템 구축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는 1차 산업 분야가 들어가 있어 보니까 뭐 있는줄 알아요? 주소록이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원예농가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산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 있으며 유통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 보니까 농가들 주소록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수범사례에요? 북제주군홈페이지 지역경제에서 시설원예생산 유통정보 클릭해 보니까 주소록이 나왔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연락해서 하라는 거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생산에 대한 필요한 정보,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이것 기만했습니다. 위원도 기만했고 북제주군도 기만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일단은 그것이 시작이니까… 아까 미쳐 설명을 못했는데 나온 주소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소를 클릭하면 영농규모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생산하면 생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원예 농가에서 내가 필요한 작목을 재배할 때는 이것을 클릭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총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시스템 구축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수록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인터넷카페도 그만 올리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리 프로그램자체 유지보수운영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잘 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도 그만올리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게 수범이고 창의적인가를 연구해서 올리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 조례 2조2항에 보면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군정조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위원회 해 본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언제 해봤어요? 이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조례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김성대 위원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한시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사안이 발생해서 그 사안과 관계된 외부 전문가들이나 외부인사가…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군정조정위원회인 경우 외부인사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닙니다. 38개 위원회가…
○김성대 위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사안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학계에 저명한 사람들이 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안은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 말고도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지방세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관계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별로 다 전문위원회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끼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 능력도 의심이 갑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북제주군 공무원들 상당히 문제 있어요. 뭐라고 한마디 말을 못해요.
2001년도 예산 관계로 이번에 보충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2001년도 본예산 의결사항 중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감액 산정된 예산안 원인분석 자료를 갖고 계세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자료 요구해 본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에 자료 요구한 배경을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결산심사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군에서 삭감됐습니다. 문제는 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잘 못했어요. 도에는 있지도 않은 예산을 군에서는 올렸어요. 공문 온 것을 보면 1회 추경시 확보하라고 한 사업을 당초 예산에 올렸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정부예산과 도예산과 군예산이 편성…
○김성대 위원 실장님, 정부예산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장님이 사실대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면 가만히 앉아서 듣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예산을 부풀린 흔적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니까 듣기가 짜증나는 거에요. 본위원은 도비를 갖고 예산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에 대한 전제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47페이지, 산업경제과 해당사항에 보면 굴취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군에서는 10월달에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도에는 제주도 전체가 200대에요. 우리는 200대를 요구했는데 제주도 전체가 200대로 나왔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47페이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48페이지에 보면 200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귀군에서 제출한 사업내역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200대를 다 올렸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공문을 볼 때는 과에서 물론 자료요구를…
○김성대 위원 사업량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북제주군은 200대를 올렸다가 200대 전부 추경에서 다 삭감됐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편성 시기를 말씀드리는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 예산이 도에 시달되면 도에서는 그 예산 갖고 예산편성하고, 또 군에서는 국고보조 예산과 도에서 보내주는 예산을 갖고 바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데 기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동시에 내려와서 예산편성 하는데…실·과에 편성한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의회에 가서, 도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회나 의회에 가서 금액이 수정되어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한 3개년 동안 도내 자치단체를 시·군별로 다 파악해 봤습니다. 평균 1회 추경 때 삭감이 한 2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 추경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면 이해가 되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성대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제주도에서는 북제주군 형편에 관계없이 배정된 예산을 일괄 삭감했습니다. 또 군은 그에 따라 다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개성도 없고 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줄줄이 따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될 수 없는게 군비부담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를 예산삭감 하면서 보조사업만 삭감하면 되지 군비부담한 것까지 다 삭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부담비율이 될 수도 있고 6대 4로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유념해서 그 사업이 우리 농촌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삭감하면 되지 않을 사업은 설령, 도비나 국비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부담한 것만이라도 살려서 그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심의할 때 보면 당초예산이 너무 부풀려졌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확정치 않아서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재원이나 이런 것은 불분명한데 의도적으로 맞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가 직위를 걸어놓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그것을 찾아서 입증하면 어쩌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확실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직위를 걸어노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절대로 맞춘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성대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재차 짚고 넘어갑니다.
5페이지, 자체발간실 운영이 작년에도 수범사례로 올라온 거에요. 이것은 수범사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걸 수범사례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게 수범사례라 하고 위원님들은 아니다 했을 때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되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시면 앞으로 빼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생각이 잘 못된 겁니다. 전국에 자체발간실 없는데 없어요. 특별히 북제주군만 자체발간실 했다고 해서 넣은 것이 아주 잘 못된 거에요.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지금까지는 자체발간실을 안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됐죠? 작년에 예산절감이 1억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임만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발간실 운영을 안 했을 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발간실을 운영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발간실이 없었으면…
○임만경 위원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겠다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현재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직원은 김재희씨라는 직원입니다.
○임만경 위원 금년도 자체발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2,600만원입니다.
○임만경 위원 2,600만원? 그러면 현재 2,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앞으로 500만원으로 쓴다는 거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문서정합기라든지 기계사는 것이 1,500만원이 되고, 장비나 기계수리 하는 것이 대중을 이루고, 종이 사는 것은 좀 액수가 적습니다.
○임만경 위원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이런 것을 수범사례라고 해서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24페이지, 해외채 차입할 때부터 계속 이것을 갖고 질의도 하고 심지어는 대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활성화 관계로 해서 해외채가 들어온 거에요. 물론, 해야됐었지만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반납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지진입로에 사업이 투자된 거에요. 기억 안나요? 해외채가 관광산업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가 중앙이 되고 4개 시·군은 돈을 쓰고, 지금 해외채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엔화로는 12억9,000만엔이고, 원화로 당시에 101억2,500만원입니다.
○임만경 위원 작년과 금년 이자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ＩＭＦ때는 엄청나게 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대동소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35억원 정도 차이납니다. 맨 처음 도입할 때는 781원이고 지금은 1,048원 정도니까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임만경 위원 우리가 암만 적립을 해도 이것을 카바하기 힘듭니다. 물론, 적립기금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세계변동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제일 중요한 것이 환율입니다. LG경제연구소나 도내경제 연구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도 이름으로 차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환율이나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 기타 일반금융기관과의 문의를 통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묻는 겁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각종기금운용 상황 자료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부실하다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은 총괄은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하는데, 기금조성 관리가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전체가 7개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래서 현재 실·과별로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해외채무 상환재원적립기금이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여성발전이 있고, 재해대책기구가 있고, 재난관리, 중소기업육성, 인재육성으로 7개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을 실·과별로 따로 할게 아니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 놔둬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국유재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국유재산 현황입니까?
○임만경 위원 현재 국유재산도 각·실과별로 되어 있죠? 이것도 재정과에서 일괄작성 해서 가져있어야 되는데,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금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고 편성할 때에는 총괄표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 감사할 때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자료가 계수상으로 정확하게 되지를 못하면 자료로 제시를 해 주는데, 전에도 보면 개별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그 위원한테만 자료를 주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요구한 자료는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필요치 않으면 안 봐도 좋고 필요한 위원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범사례에 보면 절감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계수상 맞춰보면 무엇 때문에 절감됐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다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1페이지, 채무상환 철저해서 한림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설사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더라도 거하게 봤을 때 경영수익사업에서 대지만 돈이 조금 남았지 전부 다 똔똔이 됐으면 다행인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분석을 잘 하셔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말을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55억원에 원금과 이자상환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서류 가지고는 도저히 몰라요. 그러니까 55억원 상환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상환됐는지 확실히 해 주시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관계가 있으면 있는 걸로 표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채무상환은 작년도 상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승현 위원 55억원 상환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예산재배정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보낸 것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와 금년 5월에 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도 자금관리에 별 차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승현 위원 2001년 5월말현재 사업별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2000년도말과 5월말 현재를 보면 원금이 상당히, 여기 보면 금년 5월말 현재 원금이 848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말 현재는 692억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63페이지, 2000년도 현재상급기관 감사수감 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감사 건수만 나와있지 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도 제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6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을 해놓고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용·전용에 대한, 소위 북제주군이건 중앙정부건 재정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이용·전용이라 해 가지고… 북제주군 예산결산과정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용·전용없음이라고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간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그린카드제가 4개 시·군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이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 제도는 어디서 도입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해마다 중앙부처나 도에서 사전계획이 내려오는데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꼭 안 되는 경우만 찾아내서 처벌하고 적발해서…
○이남희 위원 그린카드제를 어디서 도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체적으로…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이 전국에서 한군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전국적으로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여기서 오점은 어떤 것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지 않아요? 북제주군에서는 56명이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충자료를 보면 '99년도 것은 명단이 안 나와있네요. 그래서 2000년, 2001년도 명단을 살펴보게 되면 종합민원처리과가 2000년도에 제일 많이 가져 있네요? 해양수산과 6명, 애월이 6명, 구좌가 4명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과연 이러한 그린카드가 타당한지 심의를 어떻게 한거에요? 무조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인정해서 한 거에요, 아니면 조사를 전부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일단 올라오면 내부적으로도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문제는 이런 것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1명이 3군데를 올려놓은 경우가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1명이 3사람으로 인해서 그린카드를 받았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일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심의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린카드를 교부받는 직원이 가장 긍지를 가지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린카드제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북제주군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최고와 일등을 항시 달릴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으로 인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물론, 어느 제도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보지만, 종합해서 볼 때 그린카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좋은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남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정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만약에 그린카드를 교부 받게 되면 영원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시효가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효과는 그렇습니다. 영원히라고 하게 되면 그렇고, 소속을 달리해서 영원히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타 자치단체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남희 위원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입니다.
○이남희 위원 해년 마다 그린카드 교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일부 다른 문제가…
○이남희 위원 심사를 누가 하는 거에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인사위원회 심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조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감사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실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이남희 위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고 열심히 하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일을 계획적으로 한다는 의심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친절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직원이 그린카드를 교부 받았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아, 그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심사규정을 다시 재확인하고 확실히 해서 그린카드 교부를 긍지를 갖고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진급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옐로우 카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읍·면에서 민원인이,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훈계나 경고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꼭 옐로우 카드를 줘야 합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주 내용이 민원이 왔을 때 친절도나…
○이남희 위원 훈계나 경고로 해서 끝날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 수준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옐로우 카드로 하는 부분은 권고성이고 주의, 경고, 훈계는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으로 옐로우카드를 교부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냥 올라왔다고 해서 덮어놓고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해서 그만큼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던가 민원인 말이 일리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공무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는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그래도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찌 보면 옐로우 카드를 교부했을 경우 공직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에요. 카드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우리군에 많아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구분을 하자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성과상여금도 많이 반대했는데 자꾸 여러말 하게 하세요? )
○이남희 위원 이런 것에 대해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는 운영이 잘 되야만이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제도를 망쳐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내용은 어떤 거에요? 감사에서 적발되는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엄중문책으로 끝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반복했을 경우 예방위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남희 위원 반복되는 건 예방위주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반복되는 것들은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엄중문책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얘기로만 해서 끝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감사에서 반복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반복적으로 해도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2000년도 사무감사지적사항을 절반도 시행조치 안된 건이 처리된 것 보다 많은데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엄중문책을 받을 거에요? 부군수님이 받을 거에요, 실장님이 받을 거에요? 자꾸만 하위직공무원들에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집계는 담당실·과에서 해주세요. 본위원 나름대로 전부 뽑아봤지만 맞는 것이라곤 기금하나뿐이고 전부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에 풀(POOL)예산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왜 없어요? 각 실·과로 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에 배정됐다가 각 실·과로 배정을 하면 풀(POOL)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은 계상이 됐지만 합의를…
○강영수 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기획감사실 예산에 풀(POOL)예산이 있어서 논란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갔어요? 각 실·과에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각 실·과에서 요인이 생길 때마다 바로 집행을 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실·과에서 바로 집행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풀(POOL)예산 기획감사실에 잡혔던 것은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계상되었던 것을 수요가 생길 때마다 기획감사실 합의 받고 바로 집행합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사업종목에 의해서 풀(POOL)예산으로 쓴다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실·과에서 기안을 하고, 제가하는 것은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이 있어서 사업비를 쓰겠다해서 합의를 하면 바로 공문시행되고 집행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풀(POOL)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한꺼번에 일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풀(POOL)예산을 짜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각 실·과에서 짤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하여 실·과에 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총괄표를 말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배정한 것으로 해야지요. 당초 보충자료를 보니까 문화공보실은 풀(POOL)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411만7,000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자료에까지도 풀(POOL)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일괄적으로 자료가 맞게 해 주십시오. 자료문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 나름대로 계수는 전부 맞춰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결산서는 재정과와 각 실·과에 것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실지 맞춰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거기서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은 결산서에는 이월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비고란에 그 내용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구태여 설명하려 합니까? 자료문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투융자사업 심사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강영수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거잖아요? 지방재정이 아니죠. 이것도 심의한 것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투융자사업심사결과현황을 왜 2000년도 2001년도 것만 올렸습니까? 2002년도 것은 왜 안올렸어요? 심사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내년도 것입니까?
○강영수 위원 대답을 해 주십시오. 2000년도 것을 심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위원이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일간지 4월 25일자에 보면 2002년도 국비에 1,095억원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올라왔어요? 본위원은 투융자심사현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것은 집행과정이니까 심사를 했고,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한 것이 일간지에는 1,095억원이 나왔는데 왜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어요? 내년 예산 편성시 왜 안 했느냐해서 옥신각신해야 될 사항입니까? 2002년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님들이 알면 안됩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시 심의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로가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 신청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말 한마디는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투융자심사에서만 심사를 해놓고 올려놨단 말입니다.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는데 타당성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말씀 하실 겁니까? 그래도 사전에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최소한도의 골격정도는 얘기해 주는게 예의이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확정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좀 투명성 있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 말이 틀립니까? 그것마저 숨겨,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자체를 숨기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영수 위원 일간지에는 먼저 나오면서 위원들에게는 내용을 한번도 언급이 없습니까? 4월 25일 일간지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1,095억원 신청, 173건 사업에 대해서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언급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번에 1,095억원이 신청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예산이 신청한 예산 중에 3분의 1에서 많아야 3분의 2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신청할 때부터 협의를 했으면 됐잖아요. 고유권한은 철저히 찾으려고 하고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같이 동반자, 허울좋게 그렇게 안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관계는 올해 심사에 내년도 것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0년도 2001년도 내용 밖에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사업기간에 보면 2001년도인데…
○강영수 위원 결산심의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오늘 아침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월별 예산이 왜 이렇게 불규칙한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한건지 그나마 1년 예산이 심의·확정되면 각 읍·면, 실·과에서 1년 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역서를 주면 이런 예산배정내역서를 감사자료에 올라 오게끔은 안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정도는 연초 되면 본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니까 그 다음 세부적인 계획은 각 실·과별로라도 의회에다가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권한을 찾으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배정액과 집행액 차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예산성립 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과 집행이 확실한지 안한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후 예산과 지금의 배정… 현재 예산액은 맞습니다. 예산 배정액과 집행액에 삽입해 보면 불용액이 확실한지 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진 않겠죠. 하지만 이 자료는 어디다 내 놓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보고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대로 부기를 안할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대조를 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어서 불용액과 같이 접목을 시켜봤고, 순세계잉여금과도 접목시켜보니까 어느 것 하나에 맞추지 못해서… 실지 2000년도 예산을 갖고 집행한 부분에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수 부분이나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숨기더라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숨기는게 아니라 잘 못되어서 누락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할 때 왜 그때그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기냐고 지적하니까 그것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허무한 말로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기획실장님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6월달에 예산배정 한 것을 보면 899억6,4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411억9,900만원으로 46%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총 배정액 중에서 전체 집행한 %를 보면 12월달에 32%로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기획실에서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체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알 수 있지만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모르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실에서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이외의 것이니까 배정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목적외 쓰든 뭐하든간에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그 빚을 갚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예산 배정과 집행 관계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배정계획을 받습니다. 배정계획은 과에서 시기별로, 특히 조기발주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자금이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 양여금, 교부세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을 실·과별로 받고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월별로, 부서별로 계획을 총괄해서 만든 후에 그것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는 것이 정기배정이고, 자금의 수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3년하다 보니까 북제주군에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어차피 추경재원은 다른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 증액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확실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을 하게되면 교부세 증액분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교부세 절충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신 덕택으로 연간 364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오면 이 부분에서 세입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림항 매입하는 부분이나 오일시장하는 것도 올해 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카바하고…
○김성대 위원 일반적인 예산집행의 말씀을 마시고, 과연 현행 제도하에 기획실에서 사전에 불용액 같은게 일찍 발견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돈이 일찍 남았으면 빚을 갚고 나중에 필요하면 빌려써야 순발력 있고 효율성 있는 재정관리이고 예산관리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걸로 인정을 하셔야지 무슨…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부분은 단지 시기의 차이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청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은 기획실장님 말씀이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인줄 아세요? 각 실·과마다 사항별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 배정요구가 와요. 그러면 실·과장들은 쓰다 남은 돈이니까, 세세한 목 분야니까 다른데 써도 관계없다 해서 집행해 버려요.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이번 결산감사 하다가 보니까 이제까지 기획실에서는 불용액처리를 그렇게 해서 새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불용액 아닙니까? 예산을 배정해 줬을 때 그 돈이 쓰다 남으면 남겨야지 그것을 다른 데로 썼단 말이에요.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면 그 돈을 수합해야 하는데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관리를 하려면 전용· 이체·이용만 하지 말고 목적외 사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문제는 배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목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가 군지 발간하는데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실·과에서는 1억5,000만원 다 요구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저말은 실·과에서 요구할 때도 정확한, 지금까지 돈만 달라면 그냥 준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라 해야 기획감사실이 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예산을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 부분은 약간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획부서라는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능은 지원기능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한 부분인 일정한 조정이나 통제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산업별 통계현황을 보면 전체사업체수가 5,243이고 종사자가 2만3,362명이에요. 이게 전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통계는 통계법에 적용을 받아서 기관부터 시작해서 대상, 조사하는 요령까지 지정이 되는데, 대상에서 명시된 것을 보면 1인 이상 종업원이 있고 사업장을 갖춘 사업체로 식량이나 작물이나 화훼나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대 위원 이런 농업통계를 가지고 정책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작목반 위주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잘 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 갖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김성대 위원 인구도 2000년도에 다 조사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그 조사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이번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통계법상 공표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공표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못한겁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한테 주세요. 여러분들은 봐도 되고 우리는 안 봐도 된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통계청에서 잡아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사항을 못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사는 누가 했어요? 북제주군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사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주면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조사한 내용이 우리 것만 해도 트럭으로 한 트럭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2000년도 2월 24일자 한라일보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맛들였다 해서 북제주군 경영수익사업 통계해서 127억원 수익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127억원 벌었습니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연내 추진해서 2000년도에 수원지물활용 공업용 공급, 가로등 전주이용방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영수익 가지고 군민들 얼마나 우롱한지 아세요? 대규모 육성단지 서부지역에 조성된다, 2000년도 3월 14일자 경영수익해서 언론에 욕좀 먹은 거네요? 북제주군 손바닥선인장 경영수익사업 농가불만해서 근시한 행정 대표적 모델 전락했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127억원 벌었습니까? 이런식으로 보도자료 내쳐도 되는 거에요? 기자가 알아서 쓴 겁니까? 이러지들 마세요. 127억원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127억원 번 자료를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시점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잘 못했잖아요? 이런거 이렇게 보도하면 안되죠? 127억원 정확한 수익내용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줘서 보도 낸 것 아닙니까? 127억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언론보도를 우습게들 하니까 북제주군이 맨날 전시행정이라 욕먹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자료는 실·과에 재확인해서…
○김성대 위원 127억원 각 실·과에서 종합한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27억원 자료 해 가지고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면 북제주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시행정을 가장 잘한다고 나왔어요. 알았습니까? 공무원들이 평가해요. 좀 반성들 하세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1만명 육성한다? 이건 나중에 다른 과장한테 할 사항입니다마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료를 받아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언론에 북제주군민 기만죄로 고발하던가 할 테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승현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수범사례절감내역 등 5건의 추가자료는 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성대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 경영수익사업별로 분석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시간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서는 임만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5개월째입니다.)
○임만경 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겠네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중복질의를 피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어쩔 수 없이 부군수님께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대 동료위원님 질의에서 표출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다, 지금 요구까지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실·과장께서 엄청난 노력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말 한마디에요. 실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중앙정부에 2002년도 예산을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해서 자료를 갖다주면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여러분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그것을 단호히 묵사발 시키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조금 뭐하지 않냐는 것을 우선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의회와 행정이 공동체의식이라고 늘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가요. 그러면 주민들은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을 난하게 만든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기자실에 들러서 우리 부서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실에 가기전에 최종결재자이신 군수의 결재를 득하면 의원실에 의원들이 출근 안해도 책상앞에 놓면 여러분들도 감사장에서 답변할 때 "그때 갖다놓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좀 나쁜말로 하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먼저 질의해 주신 2002년도 국고예산을 신청하면서도 군의회에 보고나 통보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예산이든 도비보조예산이든간에 전년도에 신청해서 도를 거치고 중앙으로 올려보냅니다. 군에서 바로 중앙부처에 신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중에 답변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과반 이상만 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과감하게 신청했습니다라고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매년 3분의 1정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께 보고 안올리려고 하겠습니까마는 1,000억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30%인300억원 밖에 예산승인을 못 받아봤을 때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까 동반자 말씀까지 하셨는데 중앙절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해서 저희들 도와주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월 25일자 1,095억원을 신청했는데 아르켜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임만경 위원 저 얘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로 가는 것은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은 30%건 50%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이거 올리면 몇 % 되겠다, 또 연말이 다 가서 예산심의시에도 이것은 현재 도비, 국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얘기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 중앙절충하건, 또 위원들도 각자 중앙예산 부서에 모르는 사람 없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서울 출장 갔을 때 그것 좀 북제주군에 도와줍시다 라는 대화를 할 여건이 되는데 딱 막혀 놓니까 뭐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저희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살림을 맡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직접 질의한 겁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1,095억원 신청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도 실·과별로 한꺼번에 해서 종합적으로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전부다 올라간 것을 집계해 보니까 1,095억원이 됐는데 한꺼번에 해서 하는 거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때그때 올릴 때 마다 위원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전체집계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건지를 저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이웃 사촌끼리 의논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올라가면 같이 노력해 봅시다… 본위원의 질의는 총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 의식이란 용어를 앞으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런식으로 말하면 집행부는 집행부이고 의회는 의회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알면 협조해 드린다는 거에요. 물론, 내년도 4월달쯤에 있을 겁니다마는 예산안을 도로 진달시켜서 중앙정부에 갈 때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몇 장됩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도 올라가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는 대화가 오고가야 공동체의식이니 이 말들이 성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실·과별로 부처별로 보내다 보면 종합이 안 되어서 전체 종합이 되면 그때라도 말씀해 드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만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북제주군에서 내년도에 1,900억원도 중앙보조금 신청했다고 보도에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래? 라는 답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거에 얼마 했다는 말이 저희들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모르니까 답답할 지경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내년도 중앙부처는 14개 부처에 무려 사업건수는 173개입니다. 최종집계 하니까 몇 장만 나와있지 건별로 해서 다 보고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사업비가 나왔을 때 그때 위원님께 개별적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보 내지는 보고말씀 드리는 것으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만경 위원 이 자료는 10장이에요. 이런 것 위원님들께 보도되기 전에 줬으면 왜 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기자실에 갖다주는 것은 좋고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1급 비밀에 속합니까? 생각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건은 반영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집계되는 대로 위원님께 통보 내지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자실에 가기 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사업이나 뭐가 보도 난 후에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업이 나오니까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례로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건별로 하는 것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임만경 위원 번거롭지 않습니다. 기자실에 일주일에 한번 갑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매일 가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부군수님이 실·과장 회의를 자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꼭 하명을 하세요. 군수님 결재 난 후 기자실 가기 전에 의회에도 자료를 꼭 제출하도록 실·과장에게 하명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결정을 받고 결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만경 위원 바로 그거에요. 최고결심자가 결심 안한 것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 난 후에 기자실에 자료 가져가서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료를 의원실에도 갖다 주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보도 내지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관해서 하는 회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매주 목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다는 얘기는 어찌 전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시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 할랍니다.)
○임만경 위원 회의 자주하는 것도 한편으로 좋습니다마는 일선 부서장이 출근과 동시에 출장도 가야 되고 그 부서에 협의할 것도 굉장히 많은 데 가능하면 회의도 자주 하는 것을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책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 객관적인 입장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일선 부서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기관장이라 하셨는데…)
○임만경 위원 실·과장을 부서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안 살림을 맡은 책임자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과 의논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게 자주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주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임만경위원님,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상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질의가 되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만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예산배정시 수시배정과 뭐가 있어요? 정기배정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의회에 의결을 존중해 줘야되는 것만큼 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지난해 여자축구단 창단하는 데 1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배정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수시배정으로 되어 있고…
○김성대 위원 수시배정이면 창단도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배정했단 말이에요? 창단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배정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부기가 두 개입니다.
○김성대 위원 저한테 과목 따질려고 하지 마세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하는 기획실장이라 했어요. 위원들이 여자축구단 창단하겠다고 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과목 따지면서 다른 곳에 배정해도 되냐는, 지금 도의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법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합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관행이 지금까지 쭉…
○김성대 위원 못된 관행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근본적으로 따지지 않을 땐 잘 못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까지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주 못된 관행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다른 곳에 쓰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체육진흥관리 보상금 과목으로 예산이 계상되는데 보상금 과목에 부기가 두 가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상금 과목인지 다 알아요. 의회에서 심의했어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여자축구단 창단하는데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창단을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 배정하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보상금 과목에 보게 되면 보통은 배정요구서에 뭐에 쓰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보상금 얼마라고 되니까… 부기가 2개인데 하나는 우수선수 육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실업팀 창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목 예산만 써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 검토하는 데에서는 그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은 실업팀 육성하는데 1억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팀을 육성 안 했으면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의가 되 먹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총무과 담당직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다 마찬가지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방재정법 제38조 목적외 사용금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이체, 전용했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목적외 사용한 것 다 요구할 거에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실 예로 어떤 공무원들이 뭐라하는 줄 아십니까? 실·과에 TV가 필요한데 TV를 볼려면 위원들이 승인을 안해 줄 것이다 해서 그러면 컴퓨터로 올려서 얼마 남으면 그것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통과 할 때 저희들이 부당성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킨 위원으로써 할말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남겨야지요. 당연히 쓰지 말아야지요? 여러분들이 지출한 것을 보면 그 예산은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현실이 이렇다보니까 예산관리하면서 돈 남으면 일찍 빚 갚자는 말이 다 헛소리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 목 위주로 배정을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집행부한테 경영수익사업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입하고 수익의 차이인데 돈을 받긴 받았어요. 문제는 나중에 얼마를 받고 얼마를 더 지출한 것은 안 나왔어요. 얼마 더 지출한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돈 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분야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라하는 줄 아세요? 이게 도에 보고한 자료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가는 자료입니다.
○김성대 위원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하니까 "없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워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문제점들은 있는데 일반적인…
○김성대 위원 허허 웃으면서 답변할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문제점이 있는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바다자원이 존폐위기에 놓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볍게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에 지금 시점과 그 당시 시점과…
○김성대 위원 내가 지금 시점 따지자는 거에요? 추경올라 올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시점을 따질라고 하지 마십시오. 12월달, 이때 벌써 추경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때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라는 것은 최근에 행원육상양식단지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김성대 위원 보고하는 시점에도 당초에 공사가 처음부터 잘 못된 공사였습니다. 분양받는 자와 분양하는 자간의 요구가 처음부터 삐뚤어지고 오늘날까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업무 기만 아니에요? 이게 도도 기만한 거고 행정자치부도 기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 갖고 어떤줄 아세요? 상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상 주지 상 안주겠어요? 여기에 문제점 적어 보세요. 상 못 받습니다. 문제점을 왜 감춰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우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자치단체 것을 수합하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기만했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우리 자체에서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도에서도 하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돌박물관 같은 경우 투융자심사를 국비확보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건부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국비확보 못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얼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0억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10억원에 5년이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네?
○김성대 위원 1년에 10억원이면 내년에 30억, 40억 되요? 투·융자 심사할 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했어요. 5개년 계획으로 국비가 100억원이면 1년에 얼마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당초에 설정했던 대로 앞으로 그렇게 절충해서 확보해 오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 승인할 때는 도비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그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서귀포에서 하고 있지만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다 보니까…
○김성대 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할 때 여러분들 도비를 한푼도 올리지 않았어요. 돌박물관 사업할 때 처음에 경영수익사업이다 문화사업이다 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사업설정을 못했었습니다. 알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혼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문화사업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하면 문화는 북제주군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등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계획을 내면서까지 도비가 없단 말입니다. 뭐하는 짓이에요? 위원님들 말하는게 뭡니까?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강아지 짓는 소리에요? 여러분들 올릴 때부터 도비가 없어요. 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도비나 국비는 아까 국도비 보조신청사업시에도 거론이 됐지만 매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매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충을 해서 받아오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비가 되면 저희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도 투·융자심사하는 서류에까지 도비가 없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결하는 위원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조건부는 안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라 라고 질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존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 하면 사업의 변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제는 신청서류를 전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다 확인을 해 보시면…
○김성대 위원 전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비가 한 푼도 없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리가 신청할 때는 신청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도비가 한푼도 없다는 것을 지적한 거에요. 처음부터 없어요. 처음부터 도비하는데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줄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도에 재원이 없어서 늦춰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위원들이 당부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서 통과시켜 노니까 여러분들은 투·융자 심사하는데 서류작성할 때 부터도 도비는 뺐다는 거에요. 저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에요. 왜 뺐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매년마다 국도비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왜 그것을 뺐냐는 겁니다. 심사할 때 그런 계획 안 들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뺐냐는 겁니다. 왜 뺐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도서관박물관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김성대 위원 이것을 왜 그쪽으로 돌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오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받아오려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김성대 위원 행정의 기본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체가 없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눈막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차 산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그때 뭐가 나오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혼선이 아니고 박물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원받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해봐야 5억원에서 10억원 이내로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지구로 국비보조를 받아야 액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것을 못했느냐 하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 올해 12월말까지 용역한 결과를 갖고 새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포함해서 포함된 것을 근거로 해서…
○김성대 위원 처음부터 그게 안됐으면 관광으로 가지 말고 보류했다가 처음부터 포함되면 그때 사업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실장님 입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이라는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김성대위원님 말씀하는 취지가 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김성대 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형태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기본이 틀렸단 말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어요. 행정에서 기본이 바로 서야해요. 처음부터 안되면 연기를 하고, 다 알아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때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리가 시작할 때 도의 입장은 바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한다고 되고 방침이 그렇게 섰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관련기관에 협의나 중앙과의 협의, 또 도민전체의 공감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겁니다. 처음에 착수할 때는 그것이 전제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로 늦췄던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고의로 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에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왔다갔다 해서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게 아닙니다. 사업이 걸레입니까?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하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처음부터 종합개발계획으로 추진하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성대 위원 처음에 안되면 유보를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당시 착수할 때는 이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도 의회에 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좋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라 했는데 참고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라 한 부분은 아무 것도 없고 국비확보밖에 없어요. 위원은 뭐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2001년도는 저희들 재원조달 계획자체…
○김성대 위원 1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국고보조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제대로 사업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계획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국비가 100억여원이 되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2001년도에 도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재원조달 계획자체를 도비와 군비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올해는 국비 10억원 받고 교부세 5억원 받아서 15억원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겁니다.
○김성대 위원 총 사업비가 국비 132억원 군비 106억원입니다. 지방채 40억원까지 하면 146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요. 그런데 도비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앞으로 국비를 아무리 확보해도 도비 확보 안하면 우리 이 사업 안 할거에요. 3대의원들 자존심도 걸린 문제입니다. 분명히 도비 확보 하라고 했고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일전에도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확보는 제일 현안이라고 하는 월드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저도 초선의원입니다마는 3년여에 걸쳐서 하다보니 예산심의시에도 잘 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해서 모든 것을 잘 해 왔는데 알다 보니까 임기가 끝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위원들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김성대와 강성근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군 재정에서 146억원이 부담되니까도비도 확보하자고 하니 여러분들은 좋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자체들을…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계획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계획이 국비 10억원, 교부세 5억원, 도비지원이나 군비부담은 없는 것으로 재원조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을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수범사례에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운영인력이 1명이 있는데 인건비도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인력 1명이 교정이나 편집, 인쇄를 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승현 위원 한 달에 받는 봉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연봉기준으로 하면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는 솔직히 여기다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반영을 한다면 1억1,000만원 정도 이익이 나오니까, 인건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9,000만원정도…
○이승현 위원 지금 동료위원 중에서도 수차 거론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나의 창구로 모든 간행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체계있게 만들어졌으면 하겠다는 말입니다. 시간상에서 절감할 수 있다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절감했으니까 중요한 것 같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와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이야기할께요. 우리 군에서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자격 가진 사람이 300명 이상해서 북제주군이 보유한 인력을 보면 고능력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면 디지털의 숫자가 0하고 1밖에 없습니다. 10진법 쓰는 것과 2진법 쓰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자료 올라가는 것은 5배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많은 하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쓰면서도 디지털 문화를 가져와서 행정에 반영시키는데 인력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기획업무에서 심사나 분석을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조화나 융화나 거기서 적정한 평가, 읍·면에 되고 있는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때문에 이건 하나의 정책에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반드시 기획감사실에 적어도 5급에 상당한 사람이 있어서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사에서 평가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전산실에서 디지털 문화가 들어와서 고도의 지식, 쉽게 말해서 1자리하고 100자리와 1,000자리는 차이가 굉장히 틀립니다. 디지털 문화가 아날로그 문화에 5배를 빨리 가고 있는데 옛날처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이것을 소위 지식화 시켜서… 사람이 대학을 다니고 글을 써 가지고 박사를 하나 취득해서 사회에 공양할 수 있으면 적어도 20세 전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못합니다.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 중에, 자격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적 업무에 공했을 때 소위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많은 돈을 내야돼요.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그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기능을 내 놓아라 하면 내놓습니까? 요즘 열린 행정에서는 그 사람 하나만 갖고는 안됩니다. 그 사람이 적어도 자진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고 내 놔서 군청에 있는 사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산자료를 보면 소프트웨어 같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돈 몇푼 주면 사요. 그러나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 정보문제에 대한 것은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일선업무에서 발견하거나 발명해서 내 놓기 전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각 실·과장들이 계시니까 이야기 합니다마는 실·과와 읍·면과도 안 맞아요. 시책사업을 이야기하겠는데 제가 낱말 풀이를 할께요. 시책이라는 말은 정책시행이라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승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거기 서서 대답하기 깝깝하니까 내가 풀이를 해 줄께요. 정책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정치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학을 읽어보면, 소위 쉽게 말해 정책발의에 대한 문제라든가 정책안에 대한 문제, 정책안에 확정문제가 나오는데 북제주군에서는 군수의 정책발의권이 있어요. 위원들 중에 두 사람 이상이면 의안발의를 하니까 정책발의가 됩니다. 아무리 군수가 시책을 하고자 해도 의회에서 정책으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책을 확정시켜서 집행기관에 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군수한테 시책사업 추진비가 9,900만원이에요. 또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900만원, 총무과에 800만원, 추자면 같은 경우에도 18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국가적인 시책이나 도에 어떤 정책사업이거나 군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시책사업비를 정말 시책사업으로 자신 있게 썼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물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런 자신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번에 읍·면장님들을 왜 다 참석을 하라고 했냐면 적어도 시책사업하면, 정책이라 하면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45년 전에 나왔던 일반논리학 제일 말미에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해석이 나와요. 창조가 자연의 작용으로 했을 때에는 발명이고 사회문제에 작용했을 때에는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책사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회문제에 창조성을 갖고 있는 사업의 시행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도록 주어 있을 때 군수뿐만 아니라 읍·면장까지도 소위 지방사업에, 아무리 적은 읍·면에도 제도권 밖에서 문제가 되어서 백성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는 문제를 그 돈을 가지고서라도 문제를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시켜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제도권에 들어가면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혼자서 업무하기가 굉장히 벅찰 것입니다.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참고해 주실 것은 디지탈 문화에서 발생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실 내에서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업무집행을 하는데 원활한 업무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하다 못하면 어느 과에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지역개발과와 건설과와 해양수산과 3과가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하는데 조정능력을 위원이 할라하니 힘이 든단 말입니다. 누구를 보면 결과적으로 다 피해 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획실에 책임 있는 부서가 있다면 틀림 없이 조정이나 그쪽에다만 말을 해서 될 수 있는 업무, 원활한 방향설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집행하고 시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같은 것, 당연히 예산에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했던지간에…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하다 못하면 직장장이 적당히 써 버려도 된다는 돈이라면, 그렇게 나오면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미안하지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 깎아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성 없이 덮어놓고 업무집행하기 위해서 편리한데 쓴다고 하면 됩니까? 안되는 것이지.
아까 지방채금액은 발행액이 당시 채권액으로 나타나 있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69억원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Y2K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문제입니다. 1999년도의 문제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년동안 결산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고 자료 제출 시점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이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승현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하도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군에 업무량과 인력의 적정성 여부문제에 대해 감사받아 본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총무과에서 인력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해 봐서 압니다마는 워낙 업무량이 벅차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고 1년에 1번이나 2년 1번 정도 필요한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적어도 군이 떳떳한 입장이라면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이 되어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대학교 교수나 해당 기관들에게 질의해서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대답한게 상당히 많이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문제는 그 단상에 앉아서 "아닙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Clean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Clean행정이라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과연 북제주군이 실장님이 내 놓은 것대로 Clean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Clean행정을 자신 있게 한다는 것보다는 목표를 맑고 깨끗하다는 쪽으로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25페이지, 조례·규칙정비 실적으로 규칙이 36건이 있는데 36건은 거의 다 조례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규칙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는 희박하고 거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보충하는 법규라고 하는 성격의 규칙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질의과정에 핵심적인 부분을 잘 찾아서 질의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자료를 뽑을 때 수범사례니 뭐니 이거 가지고 괜히 시간 끌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없으면 없는 것대로 하시지 지금 몇 시간 걸리는 겁니까?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수범사례니 특색사례니 전부 그게 그건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김성대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피해가겠습니다. 다만, 방금 자료를 줬는데 어떤 의미에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대위원님의 돌박물관 자료에 보면, 대답은 확실히 했었습니다. 도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10억원 밖에 없고 나머지 23억여원은 군비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게끔 도비 확보되지 않으면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마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진짜 정책적이고 시책적이고 군민을 위한게 무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모르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위원 모르게 또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왜 언론이 먼저 알아서 위원들이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예산 심의·확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먼저 말을 해야지요. 예산목적을 따로 쓴게 아니라 삭감된 예산을 쓴 것이 있거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외에 토론이 있으면 심의할 것이고 다만, 이것은 서로가 지킬 예의입니다. 어떤 각본에 짜여있는 시나리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들에게 주시면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투명성 있게 해 버리면 왜 여기서 논란이 됩니까? 군의 살림살이는 언론보다도 의회가 먼저 알고 민이 알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언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6월 29일자 지방지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는 못 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1차 추경에 삭감했는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언론매체가 저에게 먼저 알리게끔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희들이 자료를 준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꼭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짚을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축제에 관여했던 민간인 유관기관 단체와 외부 전문가, 축제를 직접 집행했던 실·과장들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고회 보고서를 의회에는 안줬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의회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님들 받아보셨습니까? 말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회에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전문가, 참여단체, 군단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보고의 목적이 뭡니까? 정책성입니까, 아니면 실지평가 보고회를 엄격하게 이 사람들에게 받아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민들에게 보고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들불축제 하는데 행사비 줬습니까? 자세가 틀렸습니다. 흥분을 안 할라해도 안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심지어는 의회에서 간담회 숫하게 해도 그거 한번은 없을 망정 군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라고 하는 보고회가 안내문서 하나로 끝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책성적으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에 평가보고서를 분명히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전달이 안됐으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공보실이나 축산영림과에서 한 줄 알고 자료를 가졌었는데, 이분들한테 보고할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고해서 득이 되는게 뭐 있습니까? 자문을 얻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보고회를 거창하게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회 때 의원님들 7사람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랬으면 이런 논란이 안됐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미진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명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떤 상부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불축제 끝나고 보고회 한다고 현수막까지 걸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군민들에게 보고는 안 할 망정,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단순히 보고내용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유관기관단체, 외부 전문가, 실·과장들에게서 의견을 들어서 어떤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 말은 군민의 세금을 갖고 행사를 치뤄놓고 잘하고 못한 보고회를 이분들한테 했다는 게 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행사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자문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끝난 상태에 보고한다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고 보고한다는 게 그게 밀실행정이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건데에는 그런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32페이지,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승인해준 사건들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이것을 사업상 검토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여기서 올라가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검토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검토가 다 된겁니다.
○이남희 위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이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북제주군에서 대형사업, 50억원 이상 사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것이 60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 대형사업 펼쳐 논 것이 총체적으로 얼마냐구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대략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400억원, 한림천복개가 104억원이고 서부위생쓰레기매립장 60억원정도입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서는 자금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대형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연 북제주군경제에서 이런 대형사업들을 펼쳐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았느냐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 필요한 사업이냐, 차후에 대형사업들을 하나씩 마무리해 나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한 것은 이 사업이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녀항일기념운동과 연관되고 우리가 해녀인구가 많고…
○이남희 위원 해녀인구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남희 위원 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체적으로 북제주군에 대형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다음에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에는 지역적인 배경과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과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자료에 나왔지만 30억원이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되는 곳이 3군데라고 합니다.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에 특성을 놓고 절충하면 우리한테 배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된겁니다.
○이남희 위원 국고보조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마침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남희 위원 과연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국고보조신청 할 때에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타기 위해서 열악한 군 재정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6월말현재 북제주군인구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0만312명 정도입니다.
○이남희 위원 걱정되는 일은 없어요?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자리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낮에나 밤에나 항상 염두해 두면서 최고의 목표가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10만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국가에서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단순계산으로 안 나옵니다. 계산하기 곤란한게 교부세나 양여금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6개 항목이 됩니다.
○이남희 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26개 항목 중에서 12개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돈으로 얼마냐 하면…
○이남희 위원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남희 위원 엄청난 손해가 나고 북제주군에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1월달에 인구가 10만 이내였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 생각으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치밀한 관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저가 말씀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말씀해 보십시오.
○이남희 위원 제주시에서 외도 산간지역에 광령리를 연접해서 토지구획사업을 얼마나 벌이고 있어요? 얼마에요? 모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인구유입정책을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자료가 워낙 많아서 솔직히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만 생각하지 말고 4개 시·군도 생각하고 전국도 생각하고 나아가 세계를 생각해서 미래비젼을 설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료를 금방 입수해서 봤는데 이남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형지구나 제주시 외각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밀집이 되니까 우리 인구가 유출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 규모를 보니까 82동에 5,700세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부영이나 대림이나 외도, 연동 다 들어갑니다.
○이남희 위원 그 외에 다시 구획정리 사업을 2003년도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러한 여건구상도 아무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인구유입은 되며 인구주택 보급률보다도 현재 북제주군정책이, 우리 군민들이 과연 북제주군에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귀농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나 줄어든지 아세요? 귀농자들이 와서 살고 다시 또 돌아가고 있어요. 영농후계자가 생기지 않고 있어요. 지원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요? 이것은 북제주군에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목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자료는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일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문제라는게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느 한 분야만 되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산업 군이니까 1차산업 분야가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걸맞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할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됐을 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인데 단편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남희 위원 2월달 업무보고자료 중점추진계획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통계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어느 통계입니까?
○이남희 위원 농어업총조사입니다.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농어업총조사는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조사대상자가 1만6,215가구인데 북제주군 가구가 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대략 3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절반정도만 조사를 한거에요? 북제주군에 가구는 3만4,000정도 되는데 조사대상자는 1만6,215가구입니다. 어떻게 된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것은 농어가만 해당이 됩니다.
○이남희 위원 농어가가 절반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전체인구의 58%가 1차산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3만4,000에 1만6,000이면 58%가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필요하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하는 것은 표본조사 거치고 나중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 연령별로 농어업 조사한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오전에도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현재 통계내용을 저희들이 가져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누가 가졌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통계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내용이 70여 가지로 학력, 연령, 토지소유, 임대로 전부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통계청에서 자료작성이 다 안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금년 12월중에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을 분명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시·군별 분담하라는 공문을 받은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가 기억은 안 나는데 단위가 몇 십억 단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놓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부분 투자,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결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선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나 재정능력, 그 다음에 여타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될 분야와 투자액을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제가 봤을 때 최우선을 둬야 될 사항이지만 다른 부분에 경합되는 재정수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공문 내려온지 얼마나 됐어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작년 말에 오고 금액은 10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남희 위원 대단한 시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닙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남희 위원 구상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예산이 지금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배정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경을 생각한다면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생각에 교부세를 받아오는…
○이남희 위원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이남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산업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하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이남희 위원 우리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요? 현재 어촌민속박물관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는 엄청난 수렁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계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밥을 굶어가고 빚에 허덕이는 것은 제쳐놓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농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작분야나 당근, 양배추 물류비를 해 가지고 한 30억원이…)
○이남희 위원 구상이 없으면 됐어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실장님, 지난 연말 군정질문사항에서 본위원이 수출물류비를 조성하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물류비 조성입니까?
○이남희 위원 수출물류비 기금을 조성하자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기억이 납니다.
○이남희 위원 지난번에 양배추 파동이 일어서 북제주군에서 2억원 도에서 1억5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들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수출업자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렸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3억원 가지고 농가에게 30억원 이상의 소득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중요한 겁니다.
○이남희 위원 지난 추경에도 3억원을 농업안정자금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당면한 예를 들어, 수박을 생각해 봅시다. 육지시세와 여기 편차가 1,000원 정도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2,000원 밑으로 수박 제일 큰 것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물류비 지원을 조금만이라도 해줘서 도외로 수송을 한다면 지역에 내수시장 가격이 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하면 군 농정정책이 되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아마 이남희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문적이고 답변을 충족시키기 곤란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연구할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농작물 유통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후에 답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남희 위원 실장님도 생각을 못했는데 소관과장님께 얘기하면 들어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과에서 그런 내용들로 하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런 구상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반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농정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지금 통계도 농어업인구 총 조사에서는 1만6,000여가구고 도에서 집계한 것은 1만7,887가구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전부 틀려놓고 어떻게 정책을 하고 조사를 할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도에서는 어떤 자료를 갖고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농어업총조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엄격하게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당면한 어려움이 바로 지난해와 같이 앞으로 양배추, 당근, 쪽파, 감귤 등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구상도 안하고 방치해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38입니다.
○임만경 위원 2000년도에 7개회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임만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보육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다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는데 2개의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 상반기에도 전혀 못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지방보육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사회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임만경 위원 발전정책협의회 작년에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안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필요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문제는 일전에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폐지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합병하려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진 않지만 위원님들 배려덕택에 간담회상에서 협의드릴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관계로 간담회운영을 내실 있게 이용하면서 이것은 폐지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폐지를 하세요.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당연직을 뽑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임만경 위원 현재 위원회 총괄을 감사자료에 의해 나와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임만경 위원 작년에 안 한 곳이 7개회인데 기획감사실 1, 지방세과세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촉직도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안하고, 보건소도 위촉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안됐을 경우에는 폐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촉직인 경우에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위촉해서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을 또 위촉을 합니다. 이거 안되는 거지요? 행정력 낭비고 행정이 공신력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단호히 이걸 폐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38개 위원회 중에서 29개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면 법률에 근거하든 자치법규로 되든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해서 폐지를 시켜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입장에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효력의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일체 폐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을 경우 감사가 오게 되어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운영실적도 없고, 위촉은 시키고, 정부에서도 한심스러운거에요. 우리나라가 할 일이 없는가 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나오셨어요? 그러면 일괄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가 중요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사안이 발생을 안한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방보육위원회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것 말고 2개가 또 있는데…
○임만경 위원 다른 곳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금에 관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 것은 아직 기금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되고 조성된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전부 위원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직 조성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만경 위원 기금도 조성이 안됐는데 조례를 정비한 것은 문제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법률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라고 하면서 조성된 기금에 관리나 운영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을 해 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 감사는 해당 실·과장님들이 대부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답변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 중 돌박물관 2002년도 도비보조가 안된다면 예산올리지 말라니까 그러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실거에요? 2002년도 예산에 도비 확보 못하면 돌박물관은 예산이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말씀은 김성대위원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올해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꼭 도비보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김성대 위원 저는 2002년도 국고보조 신청한 자료를 못봤습니다. 2002년도에 돌박물관에 관해서 도비보조를 신청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강영수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고 예산에 안 할거냐 하니까 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도비보조가 안되면 예산계상을 안 한다는 겁니까?
○김성대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일단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2002년도에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하시겠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일단 국비가 오든 교부세가 오든 예산계상은 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뭣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계속 주시니까 저는 포인트를 그것에만 맞춰서 듣다 보니까…
○김성대 위원 2002년도 신청도 안한 보조금을 누가 이쁘다고 준단 말이에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미심쩍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도비가 설령 안 와도 예산은 계상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강영수위원님 질의시에는 분명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가 포인트를 잘 못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군의회 의결심사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133페이지, (사)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겁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맞습니다. 풀(POOL)예산입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나간거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무슨 배짱으로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집행은 관광교통과…
○김성대 위원 관광교통과에 줬는지 문화공보실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장과 얘기하겠는데 달란다고 다 줍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에 뭘 관리하는 거에요? 지금 당장 집행날짜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서류가 관광교통과에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줬어요? 달란다고 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어떻게 상대하려고 줬어요? 위원님들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건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교민들이 그것에 대해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앞으로 대 의회를 어떤 식으로 상대할려고 줬어요?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이의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실·과 입장에서 보니까…
○김성대 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산은 실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삭감됐으면 당연히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저희들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해당 실·과장들이 잘 못 생각해서 기획실에 올라왔으면 설득을 시켜서 하지 말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주자해서 준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군수님이 주라고 한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것은 아니고 과에서 …
○김성대 위원 요구들어 오니까 줬냐 말이에요, 누가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요구가 들어오니까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왜 줬어요? 위원들 주지 말라 한 것을 왜 줘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관광교통과장의 얘기가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될 입장이어서…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민이 웰컴투코리아 협의회원으로 요청에 의해서 가입한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군 홍보하는 데도 여러면으로…
○김성대 위원 무슨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실·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없더란 말입니다. 연예인들 뭉쳐서 우리 행사할 때 얼굴만 비쳐서 밥 먹고 가더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서울에서도 홍보를 한 것으로 알았고 들불축제 행사나…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예산심의시 웰컴투 코리아가 하는 일들을 정확히 명기해서 북제주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대 위원 삭감한 것을 왜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건방지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획실장이 뭔데 돈을 줘요? 기획감사실장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제 돈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줘요? 하물며 위원들이 주지 말라고 했던 돈입니다. 7분의 의원들이 의결해서 주지 말라고 했던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집행날짜 며칠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6월 29일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끝나서 바로 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성대 위원 확인해 봐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3대 의원 하면서 결산감사 할 때 결산감사위원이 선정되어도 잘 못랐는데 이번에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북제주군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조그마한 예의입니다. 다른 예산도 집행된 부분 가지고 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함부로 의회를 무시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거 일일이 열거할까요? 이 사항은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직접 따질거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건방진 행동 하지마세요.
군정조정위원회는 허무한 조직이에요. 위촉직을 왜 임명 안해요? 임명할 사안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똑바로 운영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앞으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위촉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필요한 사안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왜 위촉을 안 해요? 전문가들을 위촉해야지요. 좋은 제도가 있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한번도 활용을 안 하냔 말이에요. 나쁜 양반들 말이야. 똑바로 운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김성대 위원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예산심의와 조례제·개정, 행정조사권이 있는데, 1년에 보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습고, 상위법에 대한 제약이 많은 부분이고 유일하게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산심의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심의 할 때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많이 해줬습니다. 하다보니까 오늘날같이 예산을 목적외에 쓰는 행태가 빈번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의 전용·이체·이용자료만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30만원이상 목적외 사용한 예산을 2000년도 1월달 부터 2001년도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방금 김성대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면서 예산에 대한 전용, 이체 등에 대해서 목적외 예산집행한 3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년도 1월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기획감사실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64페이지, 행정소송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행정이 잘 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인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11건에서 승소 3건, 패소 3건, 계류 4건이 있는데 기타는 소송기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북제주군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피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4건은 계류중인데 거의 승소입니다.
○이남희 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판단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 보면 보통…
○이남희 위원 계류중인 것이 2심까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2심까지 승소한 사건도 있고,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패소한 원인을 보면 승소했다가 패소한 것들이 나중에는 승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계류중인 4건이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됐으니까 과연 이것이 낙관적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반갑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사건 11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상당히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건이 패소됐다는 것은 어찌보면 북제주군 행정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패소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패소한 사항들을 보면 우선 3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사건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것은 개인택시면허신청을 할 때 자료를 공식적으로 냈으면 끝나서 소송까지 안 갈텐데 그것을 제출치 못해 나중에 거꾸로, 그것은 사법기관에서가 확인하도록 되어진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고…
○이남희 위원 어쨌든간에 그 내용은 자료을 보고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나머지 2건은 민원이 있고 법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허가를 해줘서 되지 않을 상황이라 판단을 했는데 사법기관에 판단은 저희들과 다르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남희 위원 법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다음에 실·과장님과 질의·답변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일단 확답을 받고 실·과장들께 이런 건들이 과연 조례에 타당한가, 규정에 타당한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넘어가려 한 겁니다.
보증채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이제는 산업경제과 소관이 지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증채무관계가 꽤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료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남희 위원 자료가 필요 없이 보증채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이남희 위원 이 사건이 적어도 만 3년상환기간 만료해서 지났단 말입니다. 3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일을 추진했길래 지금까지 계속 보증채무로 남아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일단 실장님께 묻는 것이 다른 실·과장님보다 낫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이남희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구상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진행과정이나 법적인 검토를 해 놓고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강영수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지요? 그 자료에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해당 실·과장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합니까?
○이남희 위원 해당 실·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이남희 위원 해당 실·과에서 해야 될 한도가 지난 거에요.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북제주군의 전체적인 정책발전이나 예산총괄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들이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위원님이 요구하는 보증채무에 대한 대책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문화공보실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75페이지, 수범사례가 있는데 행정이 교육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육은 교육하는데 맡겨야지 영어교육 하는 것을 수범사례로 올립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교육도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일반…
○김성대 위원 영어교육하는 데 많아요. 지역에 영어학원도 있어요. 행정에서 교육하는게 아니에요. 왜 이 교육을 하게 됐어요? 영어강사가 있기 때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교육은…
○김성대 위원 영어강사는 교육을 목적으로 채용한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교육만 목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잘 못하고 있어요. 교육이 아니에요. 영어전문인을 채용한 것은 국제시대에 있어 WTO기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시키는 것이 국제화입니까? 북제주군에서 세계기구들에 대해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일을 해야지요.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교육시키는게 일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에요. 공보실장은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북제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봐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한건데 규칙에 없는 것은 빼야지요. 현재 문화공보실 국제협력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같은 것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유치지원은 공보실소관이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지원을 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외국어 통역이나 자료번역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변역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다음부터 이러면 안됩니다. 수범사례로 하지 마세요. 교육시키는게 아닙니다. 다른 일을 찾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영어전문인 모셔다 교육하는데 활용하는게 아니에요. 국제화시대에 맞게 행정이 알아야 될 일을 해야지 무슨 교육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보육시설 어린이 순회 영어교육이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국제자유도시 건설등에 대비한 어린이 조기영어 회화능력 배양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정홍보가 있는데, 군정홍보에 인센티브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위원 군정홍보가 얼마나 형식적인 줄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보충요구자료를 보면 2000년 군정홍보 종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 방문자료 제공일수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기자실 방문횟수 그 다음에…
○김성대 위원 221페이지를 보십시오. 방문자료제공일수가 뭐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기자실 방문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신문보도건수는 몇 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신문보도건수는 3건 이상이 5점이고 1일 3건미만이면 3점, 그리고 스트레이트기사는 10점, 사설, 기고 등은 10점 등입니다.
○김성대 위원 방송보도건수도 있어요. 홍보하는게 이게 전부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것은 기자실 운영에 따른 홍보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군정홍보라 하면 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에 농업시책에 대해 교육시키는데 그건 왜 점수가 없어요? 그건 홍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타이틀을 바꾸란 말이에요. 군정홍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언론보도에 군정홍보가 잘되는 줄 아시지요? 신문에서 상당한 정보를 얻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자료는 군정홍보에 한계성이 있어요. 저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뭔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 북제주군에 농업정책이 설립이 된다, 2002년도에 예산심의가 끝나서 2002년도에는 북제주군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데 얼마 투자된지를 파악한 것이 있어요? 농업관련단체나 지역에 농업인이나 농업조직이나 이런데 모아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디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주관업무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각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는 왜 기제 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것은 기자실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기재를 잘 해야지요. 군정홍보가 아니잖아요? 기자실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정홍보를 어디다 붙이고 있어요? 기자실 운영평가를 군정홍보평가라 붙인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것은 보충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보면 기자실 운영에 군정홍보 인센티브를 준다.
○김성대 위원 타이틀이 2000년도 군정홍보 종합평가결과라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 때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원본을 제출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정홍보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산업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김성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산업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김성대 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북제주군 군정 5개년 계획 같은 것도 수집하고 있지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농정이라는게 군정도 있고 도정도 있고 국가에서 농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을 각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지역주민에게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정보고회 때 돌아다니면서 한 것 외에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농정심의회 때 보고를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농정심의는 심의위원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심의회에서 농림사업을 심의하면서 병행해서…)
○김성대 위원 지금 공보실장답변과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말하는 것은 농업도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가령 예를 들어, 감귤사업이면 감귤작목반에 감귤에 관한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될 것이고, 농정에 대한 것은 농업관련단체인 협동조합 조직이나 후계자 조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따로 한 적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김성대위원님 질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보실장이 군정홍보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확인시키려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에요. 지금 기자실 방문 한 것 갖고 군정홍보 종합평가결과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실·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 김의남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해양수산과장님은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김성대 위원 해양수산과에도 군 수산정책이 있을 것이고 도 수산정책이 있을 것이고 중앙에 수산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수산업협동조합조직이나 선주협회나 어민들에게 종합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언론을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없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수협별로 수협에 가서…)
○김성대 위원 수협은 제주시와 한림밖에 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수협에서 어촌계장, 선주, 어업인후계자…)
○김성대 위원 제주시 수협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한림수협에서…)
○김성대 위원 선주협회도 다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제주시 수협에서 하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제주시 수협에서도 하고 구좌읍에는 구좌지소 등 대표…)
○김성대 위원 어민들 상대로 한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어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보도가 안되고 있어요? 한 적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향을 설명하고 또 개별사업은…)
○김성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소관사항시 질의할께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여론을 수렴해서 어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은 한 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했다니까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제가 위원이라고 어거지 부리지 않겠어요. 이달의 군정소식지 7월호 볼까요? 참 이상한 데로 흐르고 있어요. 남이 보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알겠더라고요. 조심들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우리가 선거법에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한겁니다.
○김성대 위원 천하의 고태민이 하는데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했겠지요. 양심껏들 하세요. 법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정책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평가하는데 그런 것은 평가점수에 하나도 놓지 않고,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한 것도 군정홍보한 거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점수를 안 놔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많은 점수를 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대로운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민이 왜 줄어드는 줄 아세요?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홍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직장협의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설문조사 할 때 다 전시행정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홍보가 그렇다는 겁니까?
○김성대 위원 행정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전시라는게 뭡니까? 홍보와 가장 밀접한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홍보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일 안 한 것을 한 것 같이, 또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하는 것이 전시행정이라 보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김성대 위원 하나 지적할까요? 그런게 언론에 많아요. 북제주군경영수익사업 해서 수입 127억원이라 나왔는데 맞습니다. 수입과 수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수입은 들어온 돈이고 번 돈은 수익이에요. 누가 보면 127억원을 다 번 것 같이 보이게끔 홍보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라는거에요. 내가 평가한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평가한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공무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것을 가지고…
○김성대 위원 여론조사가 잘 못됐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사례는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가 사례를 갖다 드릴까요? 127억원 수입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전시행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수입이면 127억원 벌어들인 줄 압니다. 알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127억원 벌어들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인 벌어들인 돈은 몇 십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평가는 그렇게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언론사 기자들도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김성대 위원 수입은 사실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경영수익사업을 안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김성대 위원 공보실장 푸등 갔다와서 뭐 했어요? 국제교류에 집행을 열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안 한 것을 한 것 같이 해서, 전시행정은 안 했다고 봅니다.
○김성대 위원 푸등 가서 그 사람들과 무슨 교류했어요? 가서 설명 들었죠?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설명도 듣고, 농산물 관련해서 특구와 자매결연 맺는 것이 건의되어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추진할 거에요? 형편되면 나중에 안 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안 하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안된 것을 가지고…
○김성대 위원 푸등지구 같은 곳이 군 단위 규모와 교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제주군 국제교류집행을 열다 해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평가한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평가한 거에요.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것을 자꾸 잘 못 했다고 얘기를 하려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인 저가 볼 때에는…
○김성대 위원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자니까 책임을 더 통감하라는 얘기에요. 어디서 그런 행정이 비춰지냔 말이에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다 여러분 동료가 평가한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김성대 위원 여론이 뭡니까? 여론이 법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하는 거에요? 지금 나하고 그걸 따지자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설문조사 할 때는 예를 들어, 전시행정을 한다 할 때에는 그 다음 문제에 어떤 사례를 가져서 전시행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서 같이 발표가 되어야 신빙성 있는 설문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보고하는게 다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공보실장도 그것을 인정 못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우리도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전시행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보도사항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런게 있으면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뭐 잘 못 됐느니 안 됐느니 따질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한 겁니까? 군민이 평가한거에요? 실장님 동료들이 평가한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보실장님 빼고 다른 공무원들은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합시다. 암만 말로 해도 안되고 대화 좀 합시다.
○위원장 김의남 알겠습니다. 임만경위원님 의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148페이지, 국제협력 업무개발 연구내용과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자매도시와 산다시 유보조치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7월 14일에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군수서한도 보내고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임만경 위원 이제 이의를 끝겠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아닙니다. 일본의 역사책에 왜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자치단체…
○임만경 위원 여기 보면 북제주군은 일본 역사교과서 주요 왜곡내용을 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뭐한 것은 제주도민들이 외부집단이었다는 등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한 보냈어요? 당신네 선조들이 제주도민을 외부집단이었다고 하는 서한내용을 보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서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참고자료에 같이 보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잘 했다, 감사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칭찬도 할건 해야 한다고, 이것이 감사의 근본취지입니다.
실장님, 산다시에 갔다왔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못 다녀 왔습니다.
○임만경 위원 고베시에서 80㎞ 동쪽에 있는 곳으로 신흥개발 지역입니다.
북제주군에 특산물이 일본 전역에 소비촉진을 하고 있지요? 149페이지 민간경제협력교류부분을 보면 일본 산다시에 북제주군 특산물 산다시 등 일본지역 소비촉진 해서 농협 등 연쇄점에 판매코너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중지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지금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임만경 위원 감사자료는 앞으로 할 계획이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한 것과 하는 것이 올라와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업무개발연구내용에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민간경제협력교류 내용에 일본 산다시 특산품 전시문제는 지난 2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시에 일본 방문단들과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산다시에 있는 농협 등 연쇄점에 우리판매 코너를 설치해 줄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교류가 유보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풀리는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일본 중앙정부 고위관리들이 이 자세로 나가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잠정이 아니고 폐쇄까지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개발연구에 산업인력교류, 농업기술연수, 민간경제협력교류에 대해 지금까지 실적 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산업인력교류도 지금 중국에서 우리 지역에 산업연수생 오는 문제, 일본 산다시에는 우리 산업인력이 그쪽에 가서 근무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교류실적은 없습니다. 유관기관과 법률적인 문제들을 검토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실질적으로 교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것이 연구내용인데 실적은 없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국제관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기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만경 금년에 공무원들 일본 배낭연수인가 일본에 갈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갈 계획으로 있다가 금지를 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일본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다른 지역으로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아무튼 실적이 없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미국 샌타로사시는 이번에 왔다갔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지금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재차 말씀하지만 이 관계는 군이 재빠르게 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상황이 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공보실 국제협력업무에 분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임만경 위원 국제협력계가 있으니까 하는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유치지원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유치지원에는 외국인투자에게 직접 가서 상담하여 유치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주 업무에 있어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통역이나 자료번역,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국제협력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외국인투자유치업무는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요? 보니까 한석대 외 몇 명이 있고 고태민 문화공보실장은 없네요?
위원장님, 관광교통과 감사시 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관광교통과장님은 자리에서 임만경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150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투자상담 2건이 있고 투자설명회를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는 유보니까 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고 또 저가 관광에 대해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유머를 남긴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렇게 투자상담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야 자료에 나왔는데, 묘산봉지구와 만장굴지구는 이상하게도 본위원의 지역구이고 저희 마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세요.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자리에서 - 관광교통과장 한석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상담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관광교통과 소관입니다. 특히 관광지구에 대한 외자유치는 그 동안 관광지구만 지정이 됐지 임만경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동안 묘산봉지구를 비롯해서 원동지구나 이런 쪽에 상담은 많이 왔었습니다. 상담오신 분들 대부분이 직접 자본을 갖고 들어오는게 아니고 컨설팅, 그러니까 자기가 외자를 끌여다 주겠다 해서 기관장한테 방문했는데, 실제로 기관 방문했을 때에는 그럴싸하게 얘기했는데 돌아가서는 외자유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임만경 위원 만장굴지구는 솔직히 만장굴지구로 지정되어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식으로 현재 만장굴지구쪽에는 하고 있어요. 프랑스, 유럽쪽도 해봐서 안되고 있는데 상담만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75페이지, 수범사례에서 외국인 강사 본청 계약직 공무원은 월정금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6급 계장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상당한 금액을 주는데, 어학공부는 단기간에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직이 꾸준히 끈기 있게 집중적으로 할 수 없으면 차라리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항구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어떤 효과가 느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사실 보육시설 어린이 순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중에 여건이 좋아서 자체적으로 영어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유아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실시했는데 시설 어린이 부모님이나 시설 업체에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6개월 단위로 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장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현 위원 집중적으로 해서 아주 손쉬운 외국어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올려주는 것이 자치단체가 하는 소기의 목적일 것입니다.
77페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보실에 하는 것은 군자체 발간실에서 인쇄를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매월 나가는 군보 같은 일반적인 홍보물은 자체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화보집이나 군정소식지 같이 대외적으로 기획·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들은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주로 칼라로 되는 물건들은 군에서 인쇄가 안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아직 그런 시스템을 갖춰 있지 못합니다.
○이승현 위원 홍보물 관계도 지금 군에서 책자발간이 굉장히 많은 데 구체적으로 유대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원화가 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시책사업추진비가 얼마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승현 위원 그 뒤에 보면 채록정리 문제가 있는데 채록정리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보니까 시책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부서장이나 관서장이 알아서 적당히 가져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책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나와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그렇게 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자치부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옳으냐는 문제이고, 지금 채록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여러 가지 걸로 추자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 보니까 제주 본도 뿐만 아니라 추자도 전부 다 계통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원류를 찾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매꾸기 전에는 적당히 어디서 주서온 것, 소위 행정관청에서 했다는 것이 적당히 어디서 주서온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명맥 유지했으니까 등록하는 형식이 되버려서 이 문제는 MBC를 주로 상대해서 하니까 MBC가 전국적인 선에 의해서, 경상도 쪽에서 오는 것과 전라도 쪽에서 오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넣어 주세요.
81페이지, 북제주군옛지명 유래집 발간문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원본은 잘 안 줄겁니다. 그럴 테니까 복사본이라도 이런 기회에 군이 보유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84페이지, MBC와 제민일보사에 주어서 민간사회단체 동굴 해 놓은게 있어요. 이 자료 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비디오 테잎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지금 폐교활용방안과 농어촌도서관 문제가 있는데 조천읍과 애월읍 도서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관리운영은 읍·면장이 관장으로 되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지도·감독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추자도에도 보니까 총무과에서 30만원씩 주더라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보니까 컴퓨터가 들어가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데 기획감사실장님, 일용직은 돈을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공공근로요원입니다.)
○이승현 위원 같은 군수 일임하에서 소관이 다른 돈 두 개가 와서는 합리적인 관리가 안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여성과에서도 막대한 돈 1억5,000만원을 들이고, 과거에 장비나 책이 추자도에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러 과가 관계가 됐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하나로 묶어서 자금낭비도 하지 않고 관리면에서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북제주군 집행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적어도 의회가 정책을 확정하는 기관이라면 거기서 전임자였건 현역 의원이 발의로서 군수까지 OK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던 문제를 발의권자인 소위 정책안을 발의권자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면장은 모른다고 거짓말 해 버리고, 그러니 집행부에서 어떤 말을 했던들 위원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시책비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군수부터 각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본봉 143만원에 보태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정책시행사업비 하면 정책시행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던지간에 명목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일단 쓰면 그만이다 해버리면 되냐는 겁니다. 꼭 목적 이외에는 쓰지 말고, 도서관 운영문제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놔도, 행정이 뭡니까? 일의 관리입니다. 관리하나부터도 못하는 행정이라면 어떻게 그게 행정입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방대한 것이 숨어 있는게 행정인데, 일 관리예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 합니다마는 적어도 체계화시켜서,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언제든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통솔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문화공보실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아까 전시행정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던데 전시행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중간에 끼어들 기회가 있다면 얘기하려 했는데 북제주군이 전시행정이 아니면 뭡니까? 전시행정이란 의미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전시행정이라는게 좋게 보면 좋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나열시키는 것으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말 뜻으로 본다면 늘어놓은 행정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예민반응을 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잘 못 볼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 행사가 1년에 대충 얼마나 듭니까? 수 억원 수십억원 아닙니까? 들불축제만 하더라도 3억원만 든겁니까? 7, 8억원 든 행사입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전시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행사가 10만 군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입니다. 노을축제? 과연 군민이 삶의 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아까 실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던데 7월 군정소식지 말씀하셨지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그 자체가 전시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까지도 물어봤다면 그것이 전시행정이라는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 말은 전시행정이 선거법 위반이 될까봐 물어보고 했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즉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보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물어 봤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선법에 홍보자료는 분기 1회 밖에 발간할 수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공보실은 어느 정도만 빼고 전부 전시행정입니다. ＰＲ하기 위한 행정입니다. 그것을 왜 구태여 변명하려 하십니까?
지금 문화의집 조성을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또, 공공도서관 건립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그쪽에 문구라든가 공부방 있지요? 또, 예술인촌 있지요? 거기에 걸맞게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문화의 집 하나로 충분합니다. 문화의 집도 독서실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공도서관에 행정인력이 두 세 사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에서 관리까지도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공보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중앙로비를 하든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에 합시다, 그때 안 된고 했지요? 자금의 목적상 안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절충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앙절충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현재 본위원이 보건데 조천과 애월의 공공도서관이 과연 실용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70, 80여명이 사용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용했으니까 이용자, 실지 독서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나치면서 확인한 것으로 봤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텅 빈자리에 앉아있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행사나 강좌가 있을 경우 그때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실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북제주군에 공공도서관이 동쪽이나 서쪽에 하나를 논다던가 예를 들어, 서쪽에 체육관시설이면 동쪽에 공공도서관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비 투자를 안 해서, 지금 전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한부 아닙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벌려 놓고 나머지는 빚으로 물려주는 형태 아닙니까?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5년 동안에 부채에 대한 이자만 230억원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사 등등이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면 뭔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할 때 투자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은가, 냉철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박물관? 물론, 담당 실·과장님이 오면 과감히 말씀할건 하고 지나갑니다.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좋습니다. 역사에 남을 속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물려받고, 속된 말로 짝짜꿍 하다시피 해야 합니까?
본위원이 서두에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지만 그릇 속에 물과 기름입니다. 기름과 물이 혼합이 안될 때 의회와 집행부가 자기 할 것을 하는 겁니다. 동반자란 용어가 그릇이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이 마지막이고 내년이면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마는 이것을 다음에 물려줬을 경우, 지금 시설비에 관리운영비가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1년에 시설운영비와 관리비가 공공도서관을 1년에 하나씩 건립하고도 남을 돈이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이 없이 냉철히 합시다.
문화공보실장님, 1년에 밭에 몇 번이나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자주 갑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농사의 어려움을 알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산업경제과에 보면 농사에 대한 기금과 수산에 대한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냉철히 판단합시다. 여기서 열변을 토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예산이 올라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의원이 뭐 하는거냐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예산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않게끔 서로가 협의하면서 합시다. 지금 상주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공공도서관이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금을 좀 더 해서라도 문화의집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애원을 하고 싶습니다. 도서지역은 왜 체육관 안 해줍니까? 또 도서관은 왜 안 지어줍니까? 다른 읍·면 다한 후에 할 겁니까? 그러지 맙시다. 행정자체가 실장님이 안 하겠다고 하여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책임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본위원이 보건데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좀 냉철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보조, 임의보조, 기준도 없이 펑펑하는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민간인 임의보조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까지는 각 읍·면장님들을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행정이 저희들이 알면 알수록, 알면 병 모르면 약이라는 격으로 차라리 몰라버릴 걸 하는 심정입니다. 모르면 아예 모르는 대로 흘러버릴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거 고쳐야 합니다. 여기서 떠들어 봤던들 될 사항도 아니라 봅니다. 5년동안 640억원 빚을 내면서, 1년에 이자가 30여억원이 됩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이 다 계시지만 군수님이 하시겠다 그래도 이거 안됩니다, 나중에 이 시설비가 얼마나 애물단지가 될 것이며 군수님이 나가도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라고 해서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이것을 하소연하겠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서두에 시작해서 격해있다시피 합니다마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군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1부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1개월에 3,100부 나가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한 권당 약 1,000원정도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 정도면 국내에서는 모범적으로 잘 나온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통수준입니다.
○이남희 위원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정도의 예산이면 만들 수 있습니까? 제주시에서도 제주시정 소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다른 시·군에 것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인 경우 도정신문을 월2회 하는데 2억9,30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몇 부 나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월 3만부 정도 나갑니다. 이게 인건비 빼고 말하는 겁니다. 제주시가 3억2,00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는 얼마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산이 잡혀 있는게 3,300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제주시 것도 1,000원꼴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여하튼 1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 것도 1,000원이 든다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도와 시에서 하는 것을 저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여하튼 3억원이면 3만부, 3,000만원이면 3,000부인데…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월 3만부인데 연간으로 따지면 36만부가 될 겁니다.
○이남희 위원 10분의 1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일 수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군도 군정소식지를 이런 방향으로 할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군정소식지를 발간 안 해본게 아닙니다. 하다가 군정시책이라든지 공지사항 등이 제때, 타이밍을 맞춰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다가 '98년도에 공선법 관련도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지사항이나 이 내용에 다 들어갈 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도나 제주시에서는 월 2회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남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월 1회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월1회입니다.
○이남희 위원 15일마다 우리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사실 지금 이남희위원님께서 들고 있는 도정신문이나 시정신문은 시책성, 홍보성 내용에 대한 게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상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용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공지사항이나 모든 내용이…
○이남희 위원 이거 소식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소식에는 홍보성도 있고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은 홍보사항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북제주군에서는 이것을 택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홍보용이라면 주민한테 가는 것은 몇 부이고, 도내기관에 몇 부고, 단체는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도내 기관단체가 644부 나가고, 출향단체에 288부, 홍보요원이나 자매결연군, 일부 보관용으로 해서 122부, 그리고 지역에 2,026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각 반별로 1매씩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읍·면에 각 자생 단체, 그러니까 읍·면에 반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반장에게 보내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반장까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은 좋은 데 지금 이것을 제작하는 것과 신문제작과는 돈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남희 위원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내용이 몇 %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보통 70건 이상 수록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홍보내용이 전체적으로 몇 %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공지사항입니까?
○이남희 위원 특별한 소식 외에 홍보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시책사항과 공지사항, 일반사항 해서 50대 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홍보내용은 어느 것이고 소식은 어느 것인지 가려낼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될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구분이 되는 것이 공선법에 홍보용 책자는 분기 1회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1번 나가는 것 외에 홍보사항은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신문으로 할 때 게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당이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7월호에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번 달은 홍보기사를 전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 외에는 전부 홍보기사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공지사항과 소식지는 틀리지요. 홍보내용이 뭐고 소식이 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체크해 달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제가 나중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장님, 담당보고 체크해 달라고 하십시오. 여기 실어서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한 마디로 말해서 성과는 실을 수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들을 체크해 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군정소식이 하루라도 빨리 주민에게 들어간다면 얼마나 빠른, 요즘 정보화 시대인데 15일마다 들어가면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것이 한 달에 한번이든가 분기별로든가 홍보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주민을 위한 것인지 군 행정을 위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단 얘기에요. 누구를 위해서 군정소식지를 만드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군정소식지는 전반적으로 군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이남희 위원 그렇다면 신문형태로 소식을 전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성과 같은 것은 법상으로 분기 1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분기별로 저 내용을 책자로 해서 홍보위원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위원 나가는 수당이 약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이남희 위원 현재 그 돈에 활용가치들이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거에요. 홍보위원 중 군정에 대해 어떤 것을 홍보했는지 증인을 세워볼까요? 문제가 있어요. 잘 하세요.
138페이지, 문화예술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기금을 같이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기금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도 진흥기금도 있고 정부 진흥기금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이런 것을 표기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전부 군 기금으로 나간 것으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군에는 문화예술기금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내용을 주민이 봤을 경우 북제주군에 문화예술단체지원기금이 있고 없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이러한 기금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92페이지, 사찰, 선교기념관 등 종교에 지원하는 것은 다음부터 지원하지 마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으로 다 해줄 겁니까? 법당마다 다 해줄 거에요? 공무원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욕은 북제주군이 욕 먹어요. 이 자료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보면 욕 안 할 것 같아요? 도에서 욕을 떠 넘길려고 군으로 보낸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김성대 위원 77페이지,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사진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제주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정월대보름축제라 하세요. 뭐가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에요? 이런 것을 꼭 붙여야 맛이 납니까? 이건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우리 대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야 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세계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들불축제가 상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 브라질 리오 카니발 축제에 가 보세요.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과연 들불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인가 평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우리도 이게 100년 이상 하다보면…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하시란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대로 우리칭찬하고 앉았어요. 누가 봐도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는 같지 않던데요. 하다 못해 동네 어린이들에게 물어 보세요.
그리고 군정종합평가는 분명히 달리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자실 홍보관계는 홍보관계로 하고 군정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물론, 기자들도 자료를 주면 확인을 합니다. 하물며 위원도 여러분들을 믿어서 모든 것을 심의하는데 기자분들이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 지적할 때도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수입으로 놓고 문제점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들도 믿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자료를 봐서는 문제점은 아무 것도 없고 127억원 번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수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오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건네줘야 할 것입니다. 위원도 신문을 봐서 127억원 번 걸로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127억원은 수입이고 진짜로 벌어들인 건 60여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60여억원 중에서도 그 후에 사업이 잘 못되어서 거꾸로 국비 확보해서 30억원은 도로 뱉어 낸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한푼도 못 번 사업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이만큼 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단 얘기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왜 없어요? 구좌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하게 "없음"이라고 했어요.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 공보실장님이 아주 힘이 없다 했는데 보니까 막강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경상보조 한 것을 보니까 지금 고태민 공보실장 할 때 같이 이렇게 많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힘이 없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와 똑같이 하는 사업도 다 공보실에서 지급했던데요. 85페이지, 납읍리노인회 김창근 옛서당 운영은 사회복지과와 유사한 사업인데 공보실에 돈을 줬어요. 그런데 왜 힘이 없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단체 지원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상당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엄살은 하지 마십시오.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엄살을 떨지 마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단순 반복적인 업무 아닙니까.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공보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준적이 없었어요. 힘이 있다는 데 불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152페이지,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지원방안 해서 고태민 실장님 도장이 찍혔어요. 도장 찍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 별 자료를 요구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것도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지금까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자료를 문화공보실에 요구했으니 그럴 것 아니에요? 업무분장에 규칙은 누가 정하죠? 군수님이 정하죠?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봐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하면서 보도 듣도 못한 자료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문화공보실 국제협력계에서 진짜로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실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업경제과에 이런게 없어요. 그러면 업무분장표가 잘 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셔서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던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담당부서, 관련업무 부서와 협의해서 규칙을 개정하든지 업무를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제협력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국제협력이 뭐하는 겁니까? 국제협력계에서 당연히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이거 공보실에서 한 거 아니죠? 다른 과에 협조 요청해서 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것은 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요구사항을 변경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요구에 대한 내용은 공보실장께 질의해도 답변을 못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다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라는게 여기에 제대로 업무는 나왔습니다.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국제업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서 국제간에 상호,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무역이 되어 있고 1차산업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래는 국제협력계의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국제화시대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일 단면이기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통상하고 국제협력업무와는 구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당연히 국제협력이란 것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통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내…
○김성대 위원 국제통상업무는 어디서 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국제통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상이라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국제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역 주민들의 1차 산업도 황금시장인 가까운 일본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려운 1차 산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경기도 쪽에 1차산업 시찰을 갔어요. 담당공무원이 마침 제주도 출신이에요. 공무원이 바이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북제주군은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다고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민일보 2000년 11월 9일자 신문에 보게 되면 항파두리를 배경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되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관광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애월도서관에 고서적 센터가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보통 수집된 것이 거의 애월지역에서 많이 수집됐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외부지역에서도 있는데 대부분 애월지역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운동을 전개해서라든지 각 읍·면에 있는 것을 한번 더 수집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이것은 앞으로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파악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소장자료들을 잘 내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면 사실 몇 년 안 되서 폐기되는 위험한 집들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마을이나 개인소장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 운동을 계속해서 할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이남희 위원 실장님이 혹시 알런가 모르겠네요. 애월읍 공공도서관에 도서적 전시대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 돈으로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일단 소장자료는 소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 전시대가 예를 들어, 충이 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고서적 보관전시대라고 명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습도까지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일단 도서관에는 하온하습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고서적들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분실되면 재차 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난방지를 우선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보관과 전시를 이원화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여하튼 그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이남희 위원 납읍리와 한·일 공동문화 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납읍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난해에 조사를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그것은 군에서 조사한게 아니고 일본, 한국 향토사업가, 학계 전문가들이 조사했었습니다. 올 2월에 곽지 지역에서 발표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느 달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올 2월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내용은 숙지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는 올 여름 6월 달쯤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발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1권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동굴음악제 등 축제들이 있는데 민간한테 이양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민간에게 이양할 것에 대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이양하세요. 행정에서 행사를 줄이라고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면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문제가 있든 없든 장기적으로 줄이세요. 행정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해요. 아까 말한 대로 국제관계도 할 일이 많고 군민의 삶의 질이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요인은 많은 데 왜 그런데 행정력을 낭비하십니까? 우리 북제주군도 빚이 많지만 북제주군민도 빚이 전국 1등이에요.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을 지양하세요. 행정이 맨날 이런 축제를 하면서 놀아 노니까 군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문제점이야 다 있겠지만 우리가 급한 것은 빚을 일단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빚이 많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다른 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빚을 줄이고 군에서도 빚을 줄여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북제주군민 농업 빚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사자체를 봐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공보실장은 행사를 행사로 보지 말고 북제주군 전체를 보면서 이런 것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결산승인을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북제주군지 개정판 나온 것 남은 것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꼭 쓸 요인이 있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에요. 남으면 남겨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배정해서, 돈이란 게 없어서 못쓰지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크게 생각하십시오. 북제주군 공보실만 생각하지 말고 북제주군민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고태민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명예읍·면장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2일날 운영수당으로 805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198페이지, 5월 30일에는 7명에게 630만원, 203페이지 11월 1일에는 7명에게 33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0년 3/4분기에는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를 들어, 읍·면장이 매주 화요일인가 가면 월 얼마 주는 것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엉망이에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명예읍·면장 운영수당은 본청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읍·면장 운영수당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2000년 2월 22일날 지급한 것은 1월분부터 5월분까지 5개월분을 한꺼번에 읍·면에 재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5만원씩 산출해서 나가는데…
○임만경 위원 5월달에 630만원에 나갔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6월부터 9월분까지 나간 것이고, 11월달에 나간 것은 10월부터 12월분입니다.
○임만경 위원 예산배정 때문에 이렇게 된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읍·면장 제도가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위원 그러면 예산도 분기별로 배정해야지요. 이것은 개선사항이에요. 개선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질의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99 ∼ 2000년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현황이 현재 일반직이 6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전체 9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몇 명이 되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적용대상 공무원수가 317명인데 100분의 2하면 6명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런데 우리는 더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위원 기능직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위원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박재철 적용대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장업무, 기술업무, 장애인들이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적용대상 기준인원이 317명이 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 중에 100분의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씩을 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는 한 2명 정도 더 채용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수범사례를 보면 직전·현직 읍·면리장단협의회장 협의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행정에서 구성한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도 행정에서 한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올려요? 북제주군합창단 운영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 올리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활성화는 여러분이 모른 척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에요. 재정적인 지원만 뒷받침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끌어다가 뭘 어쩌겠다는 얘기에요?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뭘 잘했다고 올립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간섭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활동제한이든 뭐든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지금 감독하는 거에요? 그분들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전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총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 운전을 직종으로 가진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3명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원래는 몇 명 있어야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2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왜 1명이 더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최근 들어서 직원들이 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운전원들 중 사실상 남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인력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는 힘있는 부서라고 그런 것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승진한다거나 인사 있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임용한 내용을 보내주던데 얼마 전에 승진한 것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것은 왜 안 보내줘요?
○총무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 승진이 운전하시는 기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일반직도 있고 기사들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가운데 아까 내가 말한 총무과에 운전 안 하시는 분이 진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운전직종을 가진 사람은 운전을 잘 해야 진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진급시켰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구조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8월…
○김성대 위원 아까 총무과에 운전인력이 줄어들어서 행정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처음 올 때는 그것 때문에 온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전직종을 가진 사람은 운전하는 것으로서 평점이 되어서 진급하는 거에요. 그런데 총무과에 근무한다고 진급시키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사항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그것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승진서열 명부와 인사위원회 회의록, 근무평정서, 인사발령 해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김성대 위원 비공개로 열람을 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열람도 공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김성대 위원 비공개로 한다니까, 뭐가 곤란합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5, 6급 직무대리 발령 현황을 보면 1999년도 6월 14일에 직무대리 발령이 있는데 그 후로 직무대리 발령난 사람은 다 임용이 됐는데, 6월 14일에 직무대리 발령받은 사람은 승진이 왜 안됐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직무대리가 그때그때 됐으면 좋겠는데…
○김성대 위원 1999년 6월 14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후로 1999년 8월 14일 직무대리 발령 받은 사람, 2000년 2월 22일 직무대리 받은 사람, 2000년 2월 25일 직무대리 발령 받은 사람, 2000년 10월 5일 직무대리 발령 받은 사람은 다 임용이 됐는데 1999년 6월 14일날 직무대리 발령 받은 사람은 승진임용을 왜 안 시키냔 말입니다. 고유권한이니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직무대리가 승진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알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한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없는 제도지만 전에 도청에서 제주도직무대리 임명기준 및 직무대리 중인자의 승진임용 기준이 있어요. 그 제도에 보면 직무대리 발령일자가 오래된자 순으로 임용내신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저가 알기로 그것은 시장 군수와 도에 과장할 때…
○김성대 위원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저가 말씀드린 승진서열 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근무평정서, 인사발령대장 등을 열람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이 요구하면 해야지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암흑 속에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정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99년도 6월 14일에 임용이 됐으니까 이 이후로 승진서열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근무평정서, 인사발령대장 등 인사기밀서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남 열람하실 것이지요?
○김성대 위원 예,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총무과장님, '99년도 6월 14일 이후 승진서열명부, 인사위원회회의록, 근무평정서, 인사발령대장 등 인사기밀서류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정보대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열람만 하겠다는 것이지 공개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의남 열람이 불가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의남 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공공기관이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정보대상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의남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고, 법적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공공기관이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그리고…
(○강영수 위원 좌석에서 -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열람입니다. 비밀문서라면 그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총무과장 답변에 저희들이 납득이 가면 열람을 안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해야 진급을 합니다. 의심이 되니까 확인을 하겠다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전직을 진급시키는데 왜 운전하는 사람을 진급 안 시키고 총무과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을 진급시키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합당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확인을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무슨 배짱으로 안 된다고 하는지.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공기관에 기밀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의회에 있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때는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그러면 안 되지. 확인해봐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결과…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지금 안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충분히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지금 지방자치 의정사례집 431페이지 보면 주의의무와 감사·조사방법에 있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열람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을 감사·조사위원이라도 절대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열람방법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나오고 서귀포시에도 우리와 같은 내용인데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도에서도 열람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 의견을 우리도 같이 개진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언제 개진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에서는 시의회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열람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방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열람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열람을 할 것으로 했었는데 열람을 안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디로 확인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서귀포 인사담당입니다.
○김성대 위원 확인하니까 열람한 적이 없다고 해요?
○총무과장 박재철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의원님들이…
○김성대 위원 서귀포 시청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협조차원에서 하겠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봤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안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부군수님, 선서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지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협조하는 거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의회…)
○김성대 위원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위원들이 열람을 요구하니까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안 보겠다고 해서 안 봤어요. 오늘날 총무과장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얼마만큼 협조하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가 그것을 봐서 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 어리숙하게 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즉 의회에 협조를 안 하는 거에요.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협조를 안 한다고 단정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아닙니다. 저희가 협조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규정을 찾다 보니까 안 보여주는 규정만 찾아져서 할 수 없이 유권해석을 받아보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 총무과장이 저한테 가져온 것은 근무성적만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주려고 안 보여주는 규칙만 찾았지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찾은 건 없어요. 안 봐도 좋습니다. 북제주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앞으로의 문제겠지만 이 요구안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구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됐어요.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못 해가지고…)
○김성대 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보여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결정 못 한다는 건 부군수님, 집에 가지 거기 뭐 하러 앉았어요?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년 여성축구단 운영명목으로 직장실업팀 육성에 대한 예산계상 1억원이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 호소해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창단을 안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쓰여졌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해도 되는거에요? 여러분들은 의회에 의견을 얻어서 확정된 예산을 절차와 의결사항 존중을 무시하고 회계질서까지도 무시했어요. 상당히 우리를 경시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이 추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우선 전제적인 조건으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아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김성대 위원 도의적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해야 되요. 예산을 목적외에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전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회에 의결했어요?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 위반한거죠?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해 놓고 무슨 설명을 하겠단 말이에요? 부연설명 한 것을 보실래요? 이거 보시고 답변하시겠어요? 지방자치법 제38조를 보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잘 했다고 할 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잘 한게 아닙니다. 제가 전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성대 위원 저는 여러분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법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 제38조를 위배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잘 못은 없고?
○총무과장 박재철 잘잘못을 떠나서…
○김성대 위원 지금 잘 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잘잘못을 떠나면 무슨 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관례상은 사업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상당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가 집행하게 된 경위는 여성축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체육진흥이고 실업단운영도 마찬가지로 체육의 진흥입니다. 그리고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그리고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것도 역시 체육진흥에 목적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됐습니다마는 전제말씀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김성대 위원 저희들에게 여성축구단 창단하겠다고 했지 체육진흥이라 하지 않았어요.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축구부응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이거 이러시면 안됩니다.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 그러세요! 잘 못했으면 처분만 기다리면 되는거지 뭐 이것도 체육진흥이고 저것도 체육진흥이다는 말을 저희들에게 설명하시려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 백번 할 말없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잘 못을 인정합니다.
○김성대 위원 집행부에다가 이것에 대해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법적으로나 지금까지 관례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함부로 썼다는 데 대해서는, 총무과장께 배신감이 느껴져요.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땐 그렇게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에요. 인간관계도 그러면 안되요.
○총무과장 박재철 저가 위원님께 그렇게 한 당시에는…
○김성대 위원 됐습니다. 잘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됐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현안사항 보고한 것 있지요? 현안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청년조직 역량결집을 위한 북제주군청년대회 개최가 있는데 어떻게 된 발상입니까? 또 예산은 얼마입니까? 청년회 대회개최가 예산에도 없는 거잖아요? 발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일정에는 다 잡혔었던 거잖아요? 저는 여론을 접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보이는 여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 말 대로 전시행정입니다. 당초 계획에 완전히 다 되어 있잖아요? 정책권자 한사람으로써의 이런 발상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예산은 청년회에서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짜는 중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개최자체가 청년회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않아요? 예산을 보면 청년회에 많은 보조가 있는데, 발상이 어떻게 된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연합청년회 축구대회가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 계획이 며칠이었습니까? 8월 4, 5일이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연합청년회장기 축구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조금만 덧붙이면…
○강영수 위원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면 행사를 줄인다는 쪽으로 하지만 청년회 간부들이 스스로 모여서 나온 발상이라면 그것은 저가 다시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오래 전이라면 8월 4, 5일 당초 그 장소에 그 계획에 의해 거기서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획까지 다 해서 안내문까지 다 발송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첨까지 할 정도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안사항으로 보고한답시고 보고했는데 청년들이 응집된 얘기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좋은 여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답하기 거북할 것이고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질의·답변 과정에 과히 좋은 답변과 질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행사는 두 개를 하나로 줄였을 뿐이지 상당히 광범위한 행사입니다. 이게 좋은 이미지의 좋은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초에 결산에서 언질을 했습니다. 그게 도비가 2,600여만원 나왔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도비 없습니다. 도비가 마사회 적립기금으로 해서 11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즉 말하자면 결산 안한 상태에서, 보조금 수령이 안 된 상태에서 자본금 없이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간 겁니까? 예산성립 후로 나간겁니까? 돈이 어디서 나갔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일단 군비에서 나갔습니다.
○강영수 위원 군비는 1억원이 나갔는데…
○총무과장 박재철 1억원이 나간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돈이 군비에서 다 나간 걸로 했다면 저가 질의를 안 드립니다. 엄연히 보조금 수령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 2,600여만원 또 군비 1억원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없는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금을 대체해서…
○강영수 위원 자금 대체는 어디서 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마사회적립기금이 착공을 해야만 40%가 나오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것은 둘째입니다. 도비가 수령이 안 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유용했지 않냐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군비를 도비로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기상에 회계가 잘 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봅니다. 그 돈이 수령이 안됐지 않습니까? 또, 자료에 보면 11억6,900만원은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산으로 재정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2,600여만원의 돈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군비에 다 부기해도 될 건데 보조금이 안 온 상태에서 도비로 부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성립 후는 아니잖아요? 그 돈이라면 성립 후에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돈에 대한 지출거래서를…
○총무과장 박재철 자금집행지침에 보면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야 만이 40% 자금이 마사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착공을 하지 않으면 군비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간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착공을 해야 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착공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2,600만원 현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에 있는 현금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안 그러면 군비로 2,600만원 부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로 나갔다고 하면 되는데, 2,600만원의 돈은 분명히 도비로 해서 나갔다고 부기상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군비에서 나가게 되면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예산액에서 초과한 지출이 되고, 돈을 안 가져온 상태에서 군에 돈으로 하여 부기상에 도비로 지출한 것은 이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강영수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도비사업은 꼭 도비가 와야 사업을 집행하고 착공하고 자금을 지급한다는 말씀하십니까?
○강영수 위원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돈은 돈이 안 와 있는 상태에서 도비로 들어올 돈이니까 일단 도비로 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도비로 수입만 잡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래도 행정이 회계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돈 빌려다 쓸 수도 있는데 2,600만원의 회계처리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과정을 자꾸 말씀하시려 하는데…
○총무과장 박재철 강영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12월 29일날 계약이 되고 1월초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2000년도 12월 말에 그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설계용역비가 나가고 토지매입지,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지금 보충자료에는 집행이 11억6,900만원이 남았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이월입니다.
○강영수 위원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요. 집행해서 이월된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집행잔액으로 잡아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일단은 집행해서?
○총무과장 박재철 예, 명시이월로 잡은 겁니다.
○강영수 위원 돈이 집행이 되어서 이월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되어 부기상 그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된 겁니다. 자금이 묘하게 된게…
○강영수 위원 과장님도 자금이 묘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본위원은 더 말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박재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야만이 40%를 주기 때문에…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금고에 차입이냐는 말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금고에 차입은 아닙니다. 현금잔액에서 집행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부기상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금고에 차입을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강영수 위원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절차상에 했다 하지만 저는 4개의 자료를 놓고 비교·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이 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처리 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1억원이라는 돈은 군비에서 초과되 버리니까 부기를 못 한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안 들어온 돈을 도비로 썼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돈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강영수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영수 위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처음 겪을 정도니까 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거두절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감사 때 승인안에서 저가 말씀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강영수위원님 세심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마사회 기금 1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12억원 공사인데 마사회 기금 11억원이 들어오지 않는 채로 군비가 1억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2,600만원을 추가지급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고, 마사회 기금 11억원 중에서 얼마가 들어왔다는 내용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경정을 시키서 사용해야 맞지만 시기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아주 급박한 일이었던가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시에는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회계에 흐름이나 그 돈은 어떤 돈에서 나갔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2,600만원 도비가 나간건데 이 돈이 어디 돈으로 집행됐느냐는 겁니다. 개인 호주머니 것이냐 아니면 금고에 것이냐, 아니면 차입해 왔냐는 것입니다. 그 돈의 확실한 사용처, 통장에서 인출했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돈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의남 총무과장님, 번복을 안 하겠는데 방금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세한 내역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강영수 위원 그 돈이 확실하게 통장에서 빠졌다면 통장을 복사해 주시고, 무슨 돈에서 들어왔으며 북제주군청에 공금이냐 아니면 사업비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기를 해 주시고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가 끝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이행정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장수당 월 1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2만원, 상여금 연 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장이 한 달에 받는, 소위 행정에서 정하는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승현 위원 형편에 따라서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현재 이장들이 보통 최하 얼마 최고 얼마까지 받고 계시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마는 마을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지금 이장을 임명하는 겁니까, 선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장임명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마을에서 직선을 하든지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에게 요청하면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임명과 사령이 어떻게 틀려요? 몰라요?
○총무과장 박재철 전에는 사령으로 썼습니다.
○이승현 위원 사실 지방민이나 인사에 관계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임명이고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한테 임명을 인준해줄 때는 사령장을 주는거에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소위 7개 읍·면의 인사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양반이, 솔직히 말해서 월 10만원 정도 주는데 그 이장이 한 달에 최하 얼마를 받고 최고 얼마를 받고 있어서 대충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실질적인 면에서 행정이 이행정 관장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정 운영 활성화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문서를 내 가지고, 적어도 1년에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 이런 정도의 자료를 줘서 이행정 운영 활성화가 된다고 할 때 본위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 본위원은 수 차례 관계 관들에게 질의도 했고 또 책자를 보니까 바로 저술하는 담당자한테까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서 복사나 자료요구는 안 된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읍·면장 직무집행 범위 및 권한이라고 있어요.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행정운영이 있습니다. 이행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자신이 몰라요. 그 밑에 보면 기타 지방행정 기초사무, 군의 사무중 위임받은 사무, 도의 사무중 재위임받은 사무, 선거, 외국인등록 등 국가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읍·면장의 직무범위에 대한 관계법령을 총무장이 본위원에게 준겁니다. 이것을 나한테 읍·면장의 직무범위라고 복사해 주셨어요. 의회가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결산승인도 하고, 뭐가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군의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군의 군수가 업무집행을 하는데 정책사항을 확정시키는 장소에요. 정책발의자는 분명히 북제주군에 군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원은 두 사람 이상이면 의안발의가 되기 때문에 정책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문제는 정책사항으로 분명히 의회에서 확정시켜 준 정책안에 의해서 군수가 업무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현행관계법령에 주어져 있는 것만 자료를 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행정학 학설로 쉽게 말하면, 소득문제로부터 소득증대, 편익문제, 후생복지, 여러 가지 것들을 총망라해서 되어 있어요. 내가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편익이라고 써 있어서, 편익이 SOC 아닙니까? 맞지요? 사회간접자본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5급이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행정학 강의를 받았을 거에요. 군의 사무중 위임받을 사무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지금 호적·주민등록업무 이 문제는 위원들이 관여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열외 문제에요. 다루지도 못하는 업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돈 들어서 선출된 의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은 발언 중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그것이 흉이 안 되요. 왜냐하면 자연인으로써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군민의 지지만 받고 당선되면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합목적시키는 것은 반드시 집행부에 있는 총무과장이나 기타 부군수 이하의 공무원실무진에서 만들어야 될 일입니다. 아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어떤 제도를 올바르게 적립시켜 나가는 것인데 총무과장께서는 안 된다고 손들어 버리면 느그 뭐하냐는 식인데 그게 되냐는 말입니다. 아세요? 적어도 그 자리에 서서 대답을 하실 때에는 군수를 보좌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분명히 군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얻어서라도 충분히 관계 관한테 상의를 하고 대답하겠다는 자세쯤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것 다 보셔서, 소위 행정이 이래도 되느냐 하는 문제, 본위원이 질문해서 군수가 대답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 읍·면장에 관한 업무집행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주었는데 위원들 상대로 해서 이 자료를 주었으니까 이것보고 알아라 했을 때 나머지 문제에 대한 것을 질의할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적어도 공무원이 5급을 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험을 합격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의원도 정부에서 많은 돈 쓰고 아주 험한 경쟁, 또 법적으로 허용한 돈도 최하 2,000만원 이상을 쓰고서 나온 자리입니다.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집행부에서 비협력하면 못써요. 적어도 문제를 같이 놓고 고개를 맞대어서 푸는 자세가 되어야지 우리가 협조 안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냐는 식의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수가 행정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건설과에 가서 봐요. 건설과에 가면 관리직이 있습니다. 건설과가 기술직인데, 관리담당이 행정직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승현 위원 적어도 기술분야에도 반드시 행정직이 가야한다고 과장님이 말을 했어요. 아무리 적은 면이라도 종합행정입니다. 더군다나 조장업무라는게 아까 말한대로 직업이 없는 사람, 밥 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다 못하면 최저생계비라도 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요즘 복지문제도 생산적복지라 해서 일거리 만들어서 일거리 줘서 노동도 하고 돈벌어먹게 만드는 게 행정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금 잘 내고,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있는 그 잘난 사람들을 보위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최저 밑 바닥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옛날에는 백성이 가난하면 정부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부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야 합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다 그 사람들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원은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오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은 당당한 자격 가지고 그것에 의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자세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지방민이 들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분명히 말했습니다. 24일날 어떤 질문이라도 거침없이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수님한테 1년 참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수 차례에 걸쳐서 말했어요. 적어도 조정이라도 해주라고 했어요. 지금 이야기할까요? 말단의 백성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주먹 가고, 주먹이 안 가면 쿠데타 혁명이라도 해요. 내가 군수를 복도에서 멱살 잡고 쥐어박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당신네 참모들이 잘 했으면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북제주군 각종기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7일 현재 3억7,082만2,000원이 남았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시행조례규칙이 2001년 4월 19일날 시행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조례는 언제 제정됐어요? 2000년 1월 15일날 됐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저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산검사 자료에는 2001년 6월 1일 현재 4억2,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1년 6월 7일 3억7,082만2,000원이 있거든요. 장학금 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6월 7일날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이 차액이 생긴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장학금은 3,950만원 지급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3억7,082만2,000원에서 39만5,000원하면 얼마 되는 거에요? 계산이 아주 틀려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합시다. 4억2,000만원에서 3,9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3억7,082만2,000원이 남은거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계산이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거기서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2,808만5,128원…
○이남희 위원 어렵게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6월 1일 현재 4억2,000만원에서…
○총무과장 박재철 4억1,032만2,000원에서…
○이남희 위원 결산검사자료에 4억2,000만원 6일 1일 현재로 나와 있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4억2,000만원이 맞는 말이에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전환금이 1억9,300만원, 일반회계적립금이 1억5,000만원, 기탁금이 5,000만원, 이자수입이 2,700만원 합계가 4억2,000만원이에요. 계산이 틀려요?
○총무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마는 이남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4억2,000만원 나온 자료가 여기 같이 올라와 있어요. 틀리진 않겠지만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밝혀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재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언제 위촉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3월 22일입니다.
○이남희 위원 10명이네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은 시행규칙 이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조례에 의해서…
○이남희 위원 조례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장학생 선발공고를 하면 규칙에 의해서 선발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맞추는 거에요, 규칙에 맞추는 거에요? 조례에 맞추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규칙 없이 선발공고를 낼 수 있는 거지요? 선발공고를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고 규칙시행은 4월 19일이에요. 규칙에 상관없이 선발공고를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규칙공포는 4월 19일 됐습니다마는 규칙을 제정한 것은 그 이전입니다. 제정은 그전에 했는데 공포기간이 4월 19일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법적으로 타당한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4월 19일날 공포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조금은 잘 못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당초에는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편의상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규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잖아요? 이 기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5억원 이상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장학금 지급도 하려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좋아서 조성목표액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주민이 보았을 경우에 납득이 가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올해 지급하게 된 동기가…
○이남희 위원 원래는 작년부터 지급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그 자료도 드릴까요? 지난해에는 2,4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 자료를 드릴까요? 다 총무과에서 나온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잘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요.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은 김녕출신 한인화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5,000만원을 군에 기탁을 하면서 금년도 중에 자기가 낸 만큼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의 각고한 뜻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된겁니다.
○이남희 위원 원래는 5억원으로 하려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규칙까지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놔서…
○총무과장 박재철 그건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규칙이 뭐예요? 그래서 원래 내용적으로는 5억원인데 기탁한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규칙을 정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5억원 목표는 맞습니다. 지금 5억원 목표를 해서 당초에는 이자율로만 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서 볼 때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그 이율만으로는 도저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겠다, 5억원의 목표액을 달성하더라도 지금 0%로 가는 이율에 맞춰서 장학금을 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는 지급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남희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계획을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2002년도 인재육성장학금선발계획수립을 금방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10월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잘 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학금 지급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거에요. 각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은 거의 다 기피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아세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줘도 지급한 사람에게 편지 한 장 오지 않아요. 그런 내용 대충 알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앞으로 인재육성기금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가미할 수 있는 규칙을 다시 되도록 만들어요. 이 규칙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귀한 돈을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도 이남희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쭉 파악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신경 써 주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읍·면기능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겁니다. 추진 하실거에요? 왜 북제주군은 행정자치부 말을 잘 듣습니까? 남제주군에서 구조조정할 때 출장소 폐지 안 한 것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지금도 그냥 존치해 있어요. 그런데 북제주군은 출장소 폐지하라니까 재빨리 했어요. 남제주군이 그래가지고 잘 못된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업무보고시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해소대책 방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례를 제출하면 저희들 어떻게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화난 것은 북제주군 공무원은 뭐냐는 겁니다. 주민 편에 있는 거에요, 행정자치부 편에 있는 거에요? 여러분들 뭐 하러 공무원하는 거에요? 주민들을 뭘로 알고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나열해 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견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 및 자체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등 충격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북제주군은 왜 그래요? 의회에서 결의안 만든 거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정례회 기간 중에 결의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 업무보고를 또 한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은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99년과 2000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를 했고, 우리 도만 하더라도 지난 5월 13일과 6월 10일날…
○김성대 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게 뭡니까? 지방자치에요. 지방자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누가 막아야 할거에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단장님이 부군수님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 의회에서 결의문 만드거 알고 계시지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추진하실 거에요? 저희들이 100대 과제 선정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일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평소에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또 올렸어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이 기획단에 단장님인데, 내용을 보면 참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능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읍·면에서 수행함이 부적합한 광역적, 일반행정적 사무대상을 이관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읍·면에서 이런거 했습니까? 여러분은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문구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여건이 좋은 1개 읍·면을 우선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김성대 위원 기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성대 위원 읍·면 기능전환 관련 본청 한시기구·정원 승인이 있는데 정원 승인은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군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조례가 될 줄 알고 이거 올렸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결의문까지 만든 위원들한테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이 계획을 집어넣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했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만들었는데 여러분 들은 한다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요? 위원들은 뭡니까? 너네는 아무리 해봐야, 이런식으로 취급하시는 거에요? 불쾌해 가지고 못 보겠어요. 총무과장 할말 있는가? 뭔 배짱으로 했어요?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거 몰라요? 우리가 1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이번 정례회에 이 사항을 반대한다고 결의문 만들었어요. 그런 위원들한테 정원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계획을 올렸냔 말입니다. 위원들 뭘로 아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잘 알고…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당연히 반대할 것 아닙니까? 결의문을 채택한 위원들입니다. 당연히 반대합니다. 결의문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승인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반대하면 그때는 어떻게든 대책을 올려놔야 합니다. 그게 순서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의 의사를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충분하게 전달했고…
○김성대 위원 이번에 읍·면 기능전환 추진하는데 정부에 문제가 있다해서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결의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원을 승인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야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런 안을 또 보고할 수 있냐는 겁니다. 위원들 뭘로 보는 겁니까? 너네는 결의해도 우리가 하겠다하면 마냥 할거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그 뜻을 집행기관에서도 5월 28일날 지사님께 직접보고 드렸고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드렸고, 또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6월 10일날 군수님께서 직접 지사님께 건의드렸고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6월 10일날 동시에 그런 결의를 한 사실까지도 북제주군의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도저히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중지하고 지금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까지 계속 올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이 국가시책…
○김성대 위원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요. 건의한 것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김성대 위원 여러분 안 해도 되요. 왜 해야 되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해봐요.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국가의 시책입니다. 국가의 시책은 우리가 협조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은 불편해도 되고요?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린 문제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앞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김성대 위원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까?
○위원장 김의남 총무과장님, 답변이 자꾸 원점에서만 돌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김성대 위원 위원님들이 읍·면 기능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어요. 1년 전도 아니고 1달 전도 아니고 이번 정례회 때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보면 그냥 그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부결해도 하겠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부결하면 하지 못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위원들은 이중인격자가 되라고 이걸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기능전환 지침이 내려오고 정원이 승인되어서 내려왔는데…
○김성대 위원 최종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의회에서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 정례회때 읍·면 기능전환 추진이 안 된다고 결의한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정원승인을 다 받겠다고 하면 위원들은 뭐가 되라는 말이에요? 올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과연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이 안을 보고하냔 말입니다. 부군수님, 인사위원회 위원장 맞지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여론이 들려서 확인하겠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협조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되요.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결의를 했는데 이 안이 또 군수 결재받고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위원들보고 결의 따로 승인 따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봅시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자치행정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5월달부터 시작해서 현행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요망했습니다. 바로 군의회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까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역부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일날 결의문을 채택했고 13일날 정원승인이 내려와 버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뜻 때로 되지 않는 사항을 이렇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구조조정 할 때 남제주군은 출장소를 존치시키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존치시켰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남제주군은 하라 그래도 안하고 있잖아요. 왜 북제주군은 꼭 주인이 강아지한테 시키면 하는 것같이 하냔 말입니다. 남제주군은 출장소 폐지 안했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에서 출장소 폐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김성대 위원 어찌됐든간에 지금까지 안 했어요. 안 됐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
○김성대 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98도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되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제주군이 북제주군보다 못한거 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되는 거에요. 위원들 뭐 하라는 겁니까? 이번 정례회때 안된다고 결의한 위원들한테 정원승인 올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면 안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인이 시키면 잘 따르는 개같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의회에서 정원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래도 하실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의회를 보면 전혀 승인이 안될 분위기인데요. 승인이 안되잖아요. 당연히 안되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왔어요.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지 마세요. 위원들 이런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어떤 식으로 올라와야 하냐면 이 이후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재철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버틸 땐 버티세요. 시키면 쫓아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장소를 옛날에 폐지했고 남제주군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비교 안 할래야 비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화나는게 여러분은 뭐냐는 거에요. 북제주군은 북제주군 주민에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라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출장소에서 인력이 빠진만큼 본소에서 인력이 빠집니다.
○김성대 위원 남제주군은 지금까지 출장소가 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냔 말입니다. 남제주군은 주민이 불편하다니까 버티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한번쯤은 보여줘야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미리 말씀드리는데 추진 못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결의한 위원들한테 추진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당연히 못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알았습니까? 추진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정면도전인데 반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를 하라는 겁니까? 저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왜 이것을 놨어요? 안 놓더래도 간담회때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게 이슈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거지로 현안문제로 놔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령입니다. 간담회때 얘기했잖아요, 결의문 채택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논 것은 의회와 정면도전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에 놨다는 것은 어떻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놀 필요가 없잖아요? 왜 놔요? 이렇게 이슈가 되기를 바래서 놨는지, 부군수님이 말씀한 13일날 구조조정관계가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논 건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했고 결의문 채택했고, 조례를 상정하면 조례에 결과 나올 것인데 이런 것을 놔서 시간을 끌게 하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놔 갖고 이거 갖고 질의·답변에서 시간만 끌게 합니까? 현안문제에 대두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놓습니까?
명예군수, 명예읍·면장들의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업무실적이 있다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이분들의 업무실적을 자료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명예군수, 읍·면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끊어 버리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답변에 얘기나, 한 3년 같이 공동체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실장님들 성격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냥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 , 아니오라고만 답변할 수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도우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무시해서 답변을 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변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것에 대한 시간만 끌고, 또 지금까지 이것을 안해 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간부회의 할 때 명예읍·면장들이나 명예군수가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명예읍·면장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청내에서 간부회의시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읍·면장 회의나 간부회의시 공개행정으로써 명예읍·면장들 오셔서 충분히 간부회의 하는 것도 경청할 수 있게, 때로는 좋은 안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군을 위해서 지역 읍·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실지 읍·면장님들은 말씀을 못하지만 명예읍·면장들은 현안문제를 말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책책임자는 민감한 사항이지만 명예 읍·면장들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냥 그대로 임명만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꼭 존속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한번 더 보고, 도서지역 같은 곳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 읍·면장들은 임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위촉입니다.
○강영수 위원 위촉에 내부품위는 볼 수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지 읍·면에서 추천하고 그 사람을 했는가는 알 수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이것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추천해서 하면 모르지만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위원님들 입을 빌어서 공개해 드리는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공개이지 않습니까? 간부회의때라도 이분들 오시라 해서 간부회 참석하시고 의견제시하고, 마냥 비용만 내쳐서 모른체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성문화 테마파크설립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것은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강영수 위원 공직인턴제 도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올해 예산관계상 시행을 못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에 군수님 인터뷰 할 때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내년부터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도 고려좀 하십시오. 종합운동장은 일간지를 보면 토사로 하겠다, 잔디구장으로 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잔디구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처음부터 잔디구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언론이 예산 때문에 토사구장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밝힙니다마는 이것은 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됐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못 되면 정정보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한림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부 말했고 다른 읍·면에도 전파를 시켰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인실비보상으로 상품이나 가능여부는 어떻습니까? 애매모호하게 기타보상비로 보면 손목시계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해 놓고, 실지는 실비보상이지 않습니까? 이 개념은 어떻습니까? 상품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95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다른 보상비에 돈이 없어서 집행이 다 되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예산이 계상되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이 심도를 기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 주시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작성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편하게, 때로는 이런 것을 제출함으로써 여기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령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잘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난 회기 때 자원봉사활동에관한지원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더욱 활성화를 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뜻하는 만큼 활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남희 위원 마일리지 운영같은 것들도 어느 단체들을 보니까 마일리지 운영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것을 전부 수합해 봤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중간점검을 해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도입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기왕이면 효과 있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자원봉사운동 하는데 보람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몇 명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2명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하여 북제주군생활체육협의회로 배정이 되면 인건비 일부만 저희들이…
○이남희 위원 인건비 일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국비 70%, 군비 30%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이남희 위원 자료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4,100만원, 마사회특별적립금이 4억4,000만원으로 85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거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져 온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마사회적립금 4억4,000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좌에 건립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타에 1차분 자금입니다. 총 11억원 중에서 4억4,000만원을 수령한 자금이 되겠고, 실지 생활체육은…
○이남희 위원 4억4,000만원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40% 공적률을 보였을 경우 4억4,000만원 온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배치계획의 지원재원이 85억원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4억4,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남희 위원 마사회특별적립금이 44억원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그 수치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2명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단체사무실에 있으면서 2분이 새마을체육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8월달부터 5개 읍·면 체육관을 이용해서 에어로빅도 하고 스포츠댄스를 2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할 겁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읍·면장과 협조하는 게에요,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읍·면장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작성을 그분들이 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특별채용 하는거에요, 한시채용 하는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1년씩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작년입니다.
○이남희 위원 7월 3일부터 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다시 재계약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얼마씩 줘요?
○총무과장 박재철 월 96만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으로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공무원들 건강이 아주 나쁘다는 말을 들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남희 위원 지난 1월 20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 북제주군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1,000여명 했어요. 거기에서 39%가 전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까지 다 챙겨야 하는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다면 북제주군 공무원들이 자기개발능력 등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 취득도 상당히 열의 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건강해야지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이런 건데 이런 대책도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것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사람이 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5개 동호회에서 700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배드민턴이나 등산, 스포츠 쪽에서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체력단련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체력단련 쪽으로 평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있지요? 가장 문제점이 뭐에요? 나도 한마디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멋있는 글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가장 문제거리가 될 것이 뭐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직장협의회의 가장 문제점보다는 자치단체가 5군데 있고 특별행정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입니다. 그나마 북제주군직장협의회가 가장 활성화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남희 위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요즘에 뭐가 제일 이슈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노조관련해서…
○이남희 위원 그것은 골치 안 아픈거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북제주군직장협의회에서는 동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이 사무환경개선, 근무능률향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도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직장협의회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협의회장님과 상담한 적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걱정안 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원래 조직계통이 물론, 그런거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 속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픈 점을 과장님이 잘 달래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잘 다독거려 드리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해외연수, 배낭여행, 그것밖에 없잖아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더 잘 해 주는 게 뭐에요?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씀으로써 북제주군공직사회가 발전되면 북제주군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이남희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읍·면에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여기 해당과장님들한테도 줄 테니까, 해양수산과장은 분명히 자료를 줬는데 나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업경제과에도 주었는데 거기서 온 자료는 엉뚱한 것만 붙여놓았습니다. 이거 드릴테니까 총무과장 지금 보세요. 거기 보면 추자지역 농업관련현황이 나와 있지요? 제일 밑에 보면 주요작목재배 해서 계에 보면 8.5ha입니다. 참깨, 콩, 고구마, 조, 옥수수, 당근, 팥, 녹두, 수박 기타 해서 여러 작목들이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던지간에 조사는 했으니 헥타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득이 투자에 비해서 조수익이 얼마큼 되어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위 위원한테 주는 것이 이래도 되냐는 거에요.
뒤에 보면 어촌계현황해서 밑에 보면 채낚기 현황과 유자망현황 등 배의 척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상황별로 소득생산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소위 시책비를 쓰고 있는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농어촌 부채탕감을 해 주겠다고 구조책을 전부다 마련하고 있는데, 소위 일선 읍·면에서 제출해준 서류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실·과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24일날 읍·면장 감사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적어도 상황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문서에요? 총무과장은 지휘·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철저히, 적어도 하다못하면 군수한테 내놨을 때 군수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 보세요. 유자망 같은 경우 잘 잡은 사람은 5억원, 6억원을 벌고 못하는 사람은 파산해서 부도가 나서 도망쳐 버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부도가 나서 도망친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 줘야 하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이런문서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책임지고 자료를 제시해요. 이런 것도 모른다 해서 산업경제과장이나 해양수산과장으로 앉아 있으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국민에 대한 봉사나 국가에 대한 것이 다분히 있어서 공무원 하는 것이라 봐지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총무과장님은 당당하게 직장협의회 잘됩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들이 아까 주민자치할 때 남제주군과 비교하니까 뭐 씹은 얼굴 같이 안 좋은 인상이던데 그거 할 때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직장공무원협의회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 알고계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잘하는데 공직사회가 아직 활성화가 안됐단 말입니다. 북제주군공직이 공무원들간에 활성화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시행정이 없어져야 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이 바뀌어야 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봤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니까 저가 여러분들한테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그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사정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보니 공무원성과상여금폐지에 56%로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이 잘 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정확히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문제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사정을 했네요. 공무원들 때문도 아니고 본인 때문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때문에 그런거네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소신 있게 하세요. 뭡니까? 앞으로는 총무과장이 올린 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개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저가 답변드릴 때는 그런 쪽에서 답변드린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시간적, 경제적으로 나은 직장이 있다면 공무원전체 중 70%가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북제주군에 30%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상당히 기대를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이나 그런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님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정책을 내 놓는데 그게 다 전시성이라는 얘기에요. 반성하세요. 어떤게 진정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지 반성하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 본위원이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거부한 겁니다. 그렇지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봅니까? 각종위원회 활동한 회의록은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봐요?
○총무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거부보다도…
○김성대 위원 도청에서 감사 나오면 안 보여 줄거에요? 감사원 감사오면 안 보여줘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열람을 못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것은 행정의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지금 공개와 열람의 범위 갖고 다퉜잖아요. 위원님들이 행정내부를 갖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행정외부를 갖고 감시견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할일 없어요. 지금 총무과장이 위원들 할 일 없게 만들어요. 위원들이 결의안 채택한 것도 하겠다고 올리고, 그럼 총무과장이 다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6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왜 7명했다가 6명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제도가 바뀌어져서 한사람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누가 줄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내부 공무원을 줄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기술직입니다.
○김성대 위원 왜 기술직을 줄여요? 행정직은 3명인데 왜 기술직을 줄입니까? 기술직이 그렇게 힘없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부공무원은 3명인데 1분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써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저는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고…
○김성대 위원 부군수가 있는데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은 보좌만 하면 되지 왜 들어가요? 당연히 기술직 공무원을 놔야지요. 됐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하지요? 지금은 서면으로 해요, 회의심사만 해요? 총 건수가 다 회의심사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일부 서면심사도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내용에 서면심사를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주로 근속승진을 하거나 또는 명예퇴직을 할 때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명예퇴직심사에 징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박재철 회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2000년도와 2001년도 인사위원회 운영한 것 중에 서면심사 내용은 어떤 것이고 회의심사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다시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225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및 전보제한자 발령현황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인사규정에 하자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하자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3년 이상인 사람은 얼마 안되지요? 이분들이 어떤 보직에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총무과는 중앙에 절충할 사항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총무과는 도에만 건의하죠?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로만 하는 거라고 증명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해마다 이행정활성화 해서 자료를 내 놓습니다. 이장이 줄 수 있는 돈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지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행정자치부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셔야죠. 여러분이 백 번하면 뭐해요? 군행정을 주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마을행정을 책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력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말로만 맨날 올렸지요. 몇 년동안 10만원 준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작년에 도에서도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도를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마는 점차 앞으로 개선 되어 갈 것으로…
○김성대 위원 활동비를 몇 년동안 10만원 줬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97년도부터입니다.
○김성대 위원 몇 년도 그렇게 준거에요?
○총무과장 박재철 '97년도부터 10만원이고 그전에는 8만원이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2만원 올려준 거 아닙니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얼마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봉급은 얼마 올랐어요? 왜 그것은 생각 안해 줍니까? 말로만 합니다. 고작 한다는 게 도에 문서하나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행정을 위해서 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일 안 했잖아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관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받고 다른 과장 발언대에 세워야 합니다. 감사가 다 끝나고 발언대에 세울지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하고, 자료만 받고 그냥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해서 끝났다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질의하다가 해당실·과 문제가 나오면 또 질의해야 하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의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