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일정의 마지막 날로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림읍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림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한림읍장 현의홍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유인물이 전부 배부되었습니다. 중점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한림읍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림읍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감사나 업무보고, 예산심의시 행정서열순위가 제일먼저라서 어떨 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곤혹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물론, 예산할 때도 본위원이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장 재량권 사업이 5,000만원이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임만경 위원 적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만경 위원 적습니까,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만경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되는거죠?
○한림읍장 현의홍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딴 사업비도 사용하는거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임만경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장 것 얼마, 사업비 얼마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한림읍장 현의홍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범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사업비나 재량권 사업이 되는거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모든 예산이 의회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임만경 위원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읍·면장 재량권사업을 삭감했을 때, 물론 의회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바 삭감요인이 발생해서 삭감시키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 권한이에요. 맞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임만경 위원 그런데 북제주군은 흐름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요. 본위원 질의 뜻을 알아듣겠죠?
○한림읍장 현의홍 약간 알아듣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식이 되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한 것을 이러쿵 저러쿵 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말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집행부만 손해봐요. 정신적, 물질적 다 손해보게 되 있어요.
○한림읍장 현의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만경 위원 피감사자는 감사자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 사항은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줬기 때문에 집행하는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의회에서 타당성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것이 투명성 있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전 읍·면들이 똑같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읍·면재량권 사업은 분명히 적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시 참고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591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한림읍장님 1년에 시책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270만원입니다.
○이승현 위원 그 시책사업비를 읍·면장이 정기적으로 월급과 같이 받습니까? 다른 국가시책이나 군수님의 시정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월급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주요사업이나 읍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국가시책이나 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의 어떤 시책실현을 위해서 쓰시고 계신다고 했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이승현 위원 그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사업비를 일반업무추진비로 착각해서 월급과 받는 일이 있는 것은 절대로 시책사업에 대한 정상이 아니라고 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옛생활 문화체험이 있는데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노인공경을 한다든가 가족화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림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잘사는 모범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반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주는 사례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곁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풍양속을 지켜가는데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읍장님이 배려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자료를 보면 농·어업 및 축산업 동향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를 해서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지적할께요. 쪽파 재배면적에 보면 폐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림 한 것과 자연생태계에서 일모작을 했을 때와 생산량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비가림은 1년에 이모작이나 삼모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런데 자연상태에서는 한해에 잘해야 일모작 정도입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쪽파를 한 후에 후작으로 빨리 하는 분들은 중간에 오이 같은 것을 재배하는데 주로 일모작을 합니다.
○이승현 위원 이것에 의해서 생산량이 과다해 가지고 출하를 해봤자 제값도 못 받으니까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읍·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산업담당들이 생산조절을 해서 덮어놓고 많이 생산해 가지고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갈치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하여 생산량 늘어난 것에 비해 가격은 좀 싼 것 같은데 갈치가격이 쌉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어획량은 불어났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큰 변동 없이 상승은 됐다는 거네요.
○한림읍장 현의홍 그런 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어민들도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네요?
○한림읍장 현의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읍장님이 한림에 오셔서 농산물 재배면적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서 과잉생산 되는 바람에 가격도 상당히 어렵고 읍장님 업무집행 하기도 전체적으로 어렵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2000년도에 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기해서 예산승인 해준게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올라왔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2000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승인해 줬고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5,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할말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 보면 재량사업비로…
○한림읍장 현의홍 민간외자본보조와 시설비를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설비는 바로 집행하신거예요?
○한림읍장 현의홍 도급한게 일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한림읍장께서 시설비를 바로 집행하셨냐고요.
○한림읍장 현의홍 시설비 23건 중 17건을 집행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자료에 제출됐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600페이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각종공사 발주계약 상황 및 추진상황에 보면 이 내용이 전부 재량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재배정 받은 사업비도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아닙니다. 읍예산입니다. 해수욕장 시설이라든지 해수욕장 비사방지막설치, 읍청사보수…
○김성대 위원 군에서 재배정 받은 내용은 아니예요?
○한림읍장 현의홍 아닙니다. 순수한 읍 예산에서 집행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한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해 주는 기준은 읍장님 나름대로 갖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재량사업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에서 발주한 것은 발주한 대로 각종공사 발주계약 상황 및 추진상황에 포함하지 말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장님 재량사업비 쪽으로 하셔야될 것 아니예요?
○한림읍장 현의홍 총체적으로 23건 중에 읍 예산이 6건이고 재량사업비가 17건입니다.
○김성대 위원 글자 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읍장님 재량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이런 것도 할 땐 재량사업비란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1억5,000만원 전부다 썼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군에서 안 주는 것은 없죠?
○한림읍장 현의홍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광교통과 예산 중에 주차장확보예산 배정받은게 있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얼마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3,00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얼마 집행하셨어요?
○한림읍장 현의홍 1,7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빨리 하세요. 1,700만원 해 가지고 주차대수면적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7개를 추가설치해서 113대가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113대 아직도 적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구니까 얼마전 한림1, 2리 이장에게 가장 밀집지역의 토지주와 협의해서 조정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읍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1,700만원 중에 부지사용료와 주차장정비 금액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지금까지는 임대하지 않고 주차장을 무료임대해서 정비사업으로만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무료로 임대하면 진짜로 주차장이 필요한 위치에 돈을 안 주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림읍장 현의홍 사실상 한림1, 2리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에 왔을 때도 말씀하셔서 임대료를 할 수 있으면… 지금 1,300만원이 남은 것은 가능한 한림1, 2리에 임대해서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임대를 안해서 확보한 지역은 본위원이 지금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물론 전혀 없는건 아니겠죠. 진짜로 주차장이 필요한 밀집지역에는 반드시 임대료가 따라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실 주민들한테 사회간접기본시설이 어느 정도 만족도에 다 올라왔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게 주차장입니다. 여론조사 1순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임대료 안줘서, 쉽게 말하면 공짜로 해보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지금까지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 못 하는 겁니다. 임대할 때 읍에서 임대할거예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안됩니다. 읍에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읍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어떤 데는 유료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했던 곳이 나중에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러니까 리에서 하라고 해요. 사업비를 리에다 배정해서 리에서 주차장 땅을 임대하고 정비공사는 읍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읍에서 계약하면 안됩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 읍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 샤워장에 가봤는데, 지역주민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앉아서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한번 샤워하는데 1,000원을 받는데 그 안에 비누가 없어요. 비누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돈 주고 사서 쓰세요 라고 해요. 본위원이라도 다음부터 그 해수욕장에 안 가겠어요. 관리 잘 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세요. 해수욕장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김성대 위원 수건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뭡니까? 읍장님도 한번 샤워하러 가 보십시오.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읍장님이 다른 문제점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고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잘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주십시오.
○한림읍장 현의홍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읍장님께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7개 읍·면장님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검토해본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시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느끼는게 없습니까? 민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이라는 인상을 풍기게 한 자료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억원과 민간인보조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은 리별로 그대로 줬잖아요. 어떤 데는 민간보조로 해서 돈으로 그대로 나갔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명색은 사업한 걸로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직영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어느 것은 계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재정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재정과장님은 강영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직영으로 나가서 자생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계약업무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자리에서 - 금액의 한계는 없고 단체가 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을 때, 지역주민보다도 단체가 주가 됐을 때는 단체에 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을에 주는 경우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자리에서 - 그것은 읍·면마다 다 다를겁니다. 자생단체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읍·면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군청에서도 쪼개고 쪼개고 쪼갠 사업들을 자생단체에 줘서 한다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재정과장 김여선 자리에서 - 자생단체에는 자본지출을 위한 사업은 안하고 주로 운영, 경상적인 사업을 하고…)
○강영수 위원 회계상 명분 때문에 그런건데 여기 보면 민간보조, 민간보상 등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 같이 전문인이 아닌 상태라면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금액으로 한정 한다든가, 비록 똑같은 사업이라도 직영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민간보조라는 명분으로 직접 돈을 줘버려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업의 기대효과는 직영해서 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자리에서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적인 지출을 하는데 마을이나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생단체에 일부러 보조를 해 줘서 그 자생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들이 저희들이 볼 경우에는 이래서도 되는가, 의회도 3년이 됐으니까 성숙된 단계로 예산이나 결산을 보면서 행정이 이래선 안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세요. 개선할 점이 뭐냐하면 어떤 사업은 민간보조로 해서 각 단체장들이 돈을 가지고 사업주가 되고, 자그마한 사업은 반면에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고, 직영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읍·면에서 가는 모든 사업은 직영을 한다든가, 군에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계약업무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는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점이 속된말로 표현하면 색안경을 써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직영이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명분이 설 수 있게, 즉 말하자면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갖고 읍·면에 시설비로 1억원을 놔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투명성 있게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그 부분은 읍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다 2,000만원 미만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형편입니다.
○강영수 위원 수의계약도 입찰업무 아닙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공사시설비를 갖고 민간인과 사업자에게 주는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할 수 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시설비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설계는 해 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즉 계약업무라 하면 계약은 엄연히 인·허가를 받아 상호를 달아놓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명을 봤을 때 이 금액이라면 수의계약이건 경쟁입찰이건간에 계약업무에 준해서 계약을 해야 될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직영이라고 했을 때 어떤거는, 저희들도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단체장이 가져와서 직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가 되버리는 모습은 투명성 있게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직영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줬다는, 주민숙원사업 중에 읍·면장 재량권사업 5,000만원에는 조직관리하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강영수 위원 자료에 올라온 사업건수가 전부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부입니다.
○강영수 위원 각 읍·면 전부 마찬가지입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한림읍장 현의홍 다른 읍·면 사항은 종합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 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에는 사업이 23건이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 논 것은 69건입니다. 이것을 드릴까요? 읍·면으로 올라온 겁니다. 한 두건이 틀렸다면 모르지만 사업착공 현황이 읍·면에 것은 읍·면대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실·과에서도 읍·면으로 배당해서 했을런지 모르지만 한림읍 것은 69건이 됩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아까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뽑은 것이 읍 예산만을 가지고 자료를 낸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각실·과장님들에게 자료위증이 체벌된다면 각 실·과건 읍·면이건 조항을 뽑아서라도 위증의 대가를 받게 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것 따로 실·과것을 따로 해서 집계를 했을 경우 맞으면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오죽해야 보조사업에 대해 실·과것을 뽑았겠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보조사업 관계를 전부 뽑아보니까, 한림읍만이 아닙니다. 부군수님 이하 전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가 옮겨져 내년에 또 어느 의원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속기록에 보면 반복된 질의가 계속됩니다. 유능한 6급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모든 행정업무가 일사천리로 성립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은 강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2001년도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그것에 따른 군비가 얼마정도 집행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5월말 현재 446억원 정도입니다. 보조사업은 240억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되지 않은 보조사업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집행되지 않은 보조사업도 계상되었습니까? 확정 내시된 것은 다 올려 놔 있는거죠? 자료를 뽑다 보니까 5월 31일 현재 집행되어 있는 걸로만 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게 얼마냐고 질의하니까 본위원의 답과 실장님의 답변 폭이 큽니다. 읍·면에서는 집행이 5월 31일 걸로 된 것 같은데 각 실·과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료가 예산을 확인한 자료를 놓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자료 때문에 매 해마다 질의를 하니까 본위원 자신이 강아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비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 본인은 정확히 가져 있고, 자료에는 1,000억원이 되는 돈이 5월 31일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실·과별로 금액을 불러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강영수위원님이 뽑은 자료가 1,000억원입니까? 1,000억원이 집행된 것을 갖고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 집계를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위원님의 주문이 있어서 각실·과별로 자료를 수합한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말 현재 보조사업 부분만 24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자료를 뽑으면서 잘 못 뽑았을지도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업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는 23건으로 올라오고 저는 69건으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해양수산과나 건설과나 지역계획과에서 읍·면으로 한 부분을 전부 읍·면으로 놔서 집계가 됐고, 그렇다고 읍·면에 것은 실지 안 올라왔거나, 여기에는 읍·면으로 전부 올라왔습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그것은 재배정 된 사업비를…
○강영수 위원 재배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금년도에는 재배정 될 사업을 중복시키지 말도록 해서 읍·면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올리도록 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계약업무 1건과 읍·면에 계약과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다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각 읍·면이 전부 그 계수대로 한다면 한림읍은 69건, 애월읍 82건, 구좌읍은 57건 등등인데 실지 자료에 의하면 19건, 많아야 한림읍이 23건입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우리 예산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얼마냐를 따지고 싶은게 아니라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답으로써 말을 잘 못 했을 경우에는 위증으로 가능하지만, 자료로는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찾다보면 잘 못되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료 뽑을 때 읍·면과 각 실·과가 서로 유대가 안되어서 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유대가 안 됐던 부분은 아니고 작년도에 또 혼합하니까 분류하도록 해서 된 겁니다.
○강영수 위원 부군수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부군수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서류를 보자고 해도, 볼 수 없다는 것보다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은 오직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믿고 의정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과 현장도 다녀보지만 이 자료가 지나버리면 유야무야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보충설명 듣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지금 강영수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저희가 제시한 자료가 차이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알아봤습니다. 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가 다르냐하니 지난번에 재정과에서 계약관계 말씀하실 적에 700여건과 500여건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강영수위원님께서는 금액에 구분 없이 계약상황을 다 받았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100만원 이상으로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한림인 경우 67건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는 23건입니다. 그 이유인 즉, 군에서 배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한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림읍장이 오래 발언대에 서시면 다른 읍·면장님들은 서실 필요도 없고, 서실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본위원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도 전부 그대로 줬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았습니까? 뭘 보았습니까? 같은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계약업무에 준하고, 어떤 사업은 직영으로 바로 주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회계부기상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놔 있는 것이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봤을 경우 투명성 있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읍·면으로 가는 주민숙원사업은 직영사업,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계약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구분을 해서 자생단체장님들이라도 충분히 이해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들불축제에 인원이 과연 얼마나 동원됐냐 해서 뽑아보니까 신빙성 없는 들불축제 동원인원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에는 북제주군전체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에는 들불축제 동원인원이 몇 명이라고 섬세하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놔 버리지도 않고, 저희들이 자료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 겁니까? 읍·면에 자료가 전부 오면 수합해서 북제주군 전체를 보기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들불축제 인원동원 하나도 안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몇 십명이 있을 경우 저희들 자료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할 때는 북제주군전체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야합니다. 읍·면은 현실적인 것이고 실·과는 이상이예요. 잘 못 표현한지 모르지만 앉아서 통보하고 자료 받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무시하는 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료문제만 해도 본위원이 자료 자료 하는데, 왜 동원현황을 노라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북제주군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이건 안되겠구나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시 행사에 강제적인 인원동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까지도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했다면 이런 자료는 안 올라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한림읍에 시책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이러한 사업은 각 읍·면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도우미 운영관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혜대상 17명이 있는데 연 인원이 204명입니다. 한 달에 한번정도 간 겁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계속 가는겁니다.
○이남희 위원 연 인원이 204명이니까 17사람한테 도우미들이 가게 되면 한 달에 한번 꼴 밖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연인원이 더 많은 겁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저소득장애인 4명한테 간 것은…
○이남희 위원 17명 아닙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17명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1명당 12번 갔다왔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에 한번만 갔다왔느냐, 어떻게 된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됐을 경우 참고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12번 갔다왔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이러한 것을 다른 읍·면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써 다른 읍·면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한번밖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과연 간병도우미로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중증장애인 무료수송 추진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몇 급 이상이예요?
○한림읍장 현의홍 1, 2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28명이나 됩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이남희 위원 이것도 아주 좋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림에서는 민원택배를 장애인에게 한 적이 없어요?
○한림읍장 현의홍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얼마나 있어요?
○한림읍장 현의홍 작년에 8건이고 금년에 14건입니다.
○이남희 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적네요. 이런 것들도 홍보해서 택배를 해줄 수 있는 시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될 겁니다마는 운영상에서 조금 더 세심 있게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생단체지원이나 실적이 전혀 없는데 한림인 경우에는 회원수가 2,000명이 넘어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이남희 위원 이것은 실적이 없는거예요?
○한림읍장 현의홍 사실상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읍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생단체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지금까지 한 실적들은 어떤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한림읍장 현의홍 환경분야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기초질서에 참여하는 분야, 사회복지분야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 단체들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나 부녀회가 전부 포함된거죠?
○한림읍장 현의홍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원해 줄 필요는 없어도 각 자생단체는 기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죠?
○한림읍장 현의홍 새마을 정액보조 나가는데는…
○이남희 위원 그 외에도 있잖아요?
○한림읍장 현의홍 그외 한림읍인 경우 2군데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직능분야는 봉사단체가 없어요?
○한림읍장 현의홍 저희들은 4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단체 말고 다른 봉사단체들도 있죠?
○한림읍장 현의홍 전체적으로 5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군이나 읍에서 보상금을 주든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보조를 주든지, 보조를 주지 않는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한림읍장 현의홍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아니면 점심값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단체들이 참여하면서도 솔직히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림읍인 경우 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관계를 거론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은 물론 아는데, 읍 자생단체들은 이 항목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예, 많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읍장님이 연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도 신경써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자생단체대로 운영하면서 활성화 됐고, 진실로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전혀 혜택이 안 가 있고, 물론 받을려고 해서 하는건 아니겠지만 읍장님이 도리상 해 줬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럼으로써 서로 융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도와준다고 도움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예.
○이남희 위원 신문에 읍·면기능전환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이라 하여 한림읍에서 6개 단체가 보도됐네요. 보셨어요?
○한림읍장 현의홍 예, 봤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에 대해 읍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림읍장 현의홍 사실상 농촌지역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 북제주군청을 찾아올 경우 젊은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하지만 노인어르신들은 승용차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군청에 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 역시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 실정으로서는 읍·면기능전환이 문제가 있는거죠?
○한림읍장 현의홍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림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월읍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애월읍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애월읍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애월읍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애월읍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격이 안 좋으면 속상하시죠?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성대 위원 지역에 농산물가격이 안정되고 수익에 있어서 일정량 소득을 올리면 행정을 하기도 상당히 편안하죠?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때 대비해서 본청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의해도 안 받아주죠? 본청에서 읍·면장 의견 듣습니까? 그런게 없어요. 건의할 분위기가 아닌데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건의하려 해도 위원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예요. 차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동감하시죠라고 하면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됐습니다.
621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니까 읍·면 공히 다 이렇게 나왔어요. 활동분야를 보면 환경보전분야에 대한 것이 34개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각 마을에 청년회, 부녀회,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요즘 단체활동의 목적을 보면 환경이 안 들어간 단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환경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련단체라 해도 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정확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러면 저희들이 어떤걸 느낄 수 있냐하면 행정이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순수한 환경단체가 애월에 있어요?
○애월읍장 박규헌 자연환경명예감시단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이 주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주민들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특별히 구성된 것은 없고 청년회나 이런 곳에서 환경에 관심을 둬서 많이 단체화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녀회나 청년회 등 환경이 안 들어간 단체는 없어요. 순수한 환경단체는 없죠?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성대 위원 사회복지도 거의 그 분야에요?
○애월읍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초질서를 말씀해 보세요.
○애월읍장 박규헌 바르게살기애월읍위원회와 하귀파출소자율방범대, 애월파출소자율방범대로 3군데입니다.
○김성대 위원 바르게살기는 지원해 줬잖아요. 정액보조해줬죠?
○애월읍장 박규헌 정액지원은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지원은 없어요? 정액지원 하니까 여기에 표시 안한 겁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을 요구한 것은 우리 지역에 순수하게 봉사를 목적으로, 물론 다 그러겠죠. 그런 단체현황을 알고 싶었고, 그런 단체에 행정이 얼마만큼 관심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는 해주고 지원실적을 안 올리면 여러분들이 판단한게 잘 못됐어요. 애월읍에서 한건 아니고 어디에 문의해서 작성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했어요?
○애월읍장 박규헌 아닙니다. 정액보조부분을 생각했는데…
○김성대 위원 지원한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 한겁니다. 애월이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교통경찰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각에 즈음해서 애월에 배치되어 있어요. 몇 명정도 일하고 계세요?
○애월읍장 박규헌 30여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물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격려해 준적 있어요?
○애월읍장 박규헌 예, 적십자 봉사회나 애월읍 여직원회, 이사무장협의회…
○김성대 위원 교통경찰들을 보면 보통 퇴근시간쯤부터 밤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분들을 격려해 준적이 있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빵이나 우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분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애월이 교통사고 발생이 최고 높은 지역에서 불명예는 씻겨졌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작년에 교통사고로 2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장을 비롯해서 양 파출소에 노력에 의해서 작년 8월 4일날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월파출소와 하귀파출소가 전국 1위의 실적을 거양해서 양 파출소에서 2명씩 표창도 받고 대단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읍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해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월지역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애월읍장 박규헌 예.
○김성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대 의원이 되어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원들의 힘을 빌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장님들 본청에서 뭐 못해요. 저희들보다도 주민의 실정은 읍장님이 잘 아십니다. 저희들은 한번도 건의를 받아본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북제주군농정정책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바탕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땜질식농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읍·면장한테 한번 건의 받아본게 없습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종종 실적을 말씀드리고 건의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을 활용해 주십시오.
○애월읍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읍·면장님이 전부다 오셨기에 드리는 것이고, 특히 애월읍은 인구도 제일 많고, 중산간 마을도 제일 많고, 리도 많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읍·면기능전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저희들 본회의개회식날 결의까지 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하다,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뜻도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인데 100대 과제, 또 4대개혁 부분을 담보로 해서 농어촌군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밀어붙이기 식입니다. 이것을 재현하고 있어요. 잘 못된거죠?
○애월읍장 박규헌 예.
○임만경 위원 특히 읍·면은 인원도 모자라고 산불이 났을 때나 중산간 지역에 노인들 나들이했을 때 엄청난 불편이 가중될 것인데 솔직히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창출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공감이 가죠? 절대 군민과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애월읍장 박규헌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임만경 위원 지역특성과 실정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농촌지역의 실정도 모르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읍·면기능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실을 무시한거다, 군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는 것으로 종결을 지으면서 일선 기관장으로써 이 시책은 유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읍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당분간 유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는데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애월읍장 박규헌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산불진화나 재난재해 등 일시적으로 초동진화가 가능한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고, 또한 주민편의에서 보면 원거리에 민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들이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지역에서 조석으로 주민과 상대를 하는 것이 가깝고 친근감 있게 행정과 주민과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인데 조금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로써는 공무원입장에서 따라가야 하는 실정이지만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 사항을 정례회 하기 전 간담회 자리에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불쾌하여 도대체가 이런 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정례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조례제정할 때 최선을 다하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현재 늦게나마 제주도에서 중앙정부에 읍·면 기능전환 조례개정은 분명히 부결될 것으로 상상을 했기 때문에 유보를 해 달라, 아니면 지방자치장에게 위임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읍·면장, 일선 기관장들께는 이런 것에 동요하지 마시고 현 북제주군 군민이나 남제주군, 전국에 군단위 쪽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이래서는 안된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현 위치에서 열심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예, 고맙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애월읍에 삼고리운동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죠?
○애월읍장 박규헌 열심히 하려고 의욕적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일인을 위하여, 또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회분위기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삼고리운동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겁니다. 수박직판장에 가 보셨어요?
○애월읍장 박규헌 예.
○이남희 위원 금년시세가 형편없이 싸서 농협에서 물류비지원된 사실 알고계세요?
○애월읍장 박규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행정에서는 그것에 전혀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읍장님이 군 산업경제과에라도 사실을 빨리빨리 알려줌으로써 산업경제과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읍장님들이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읍장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현안사항에 빨리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동향을 빨리 알려 줌으로써 여기에서도 대처해 나갈겁니다.
지난해에 양배추 수출할 때 물류비를 지원했잖습니까? 농협에서 아직 물류비 지원을 다 못받은 것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현재 도비보조를 못 받아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읍장님께서 는 산업경제과나 군수님한테라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려 물류비를 지원해도 어찌 보면 역행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신청한 물량에서 추가됐다고 해서 물류비지원을 6개월 넘도록 지연시킨다는 것은 다음에 어느 농협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원한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얘깁니다. 공백이 있는 금액이 꽤 있어요. 예비비에서라도 대위변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읍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건의 못했다는 것은 신경써야 할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군 예비비에서 이런 것을 짤라서라도 대위변제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추경에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는 군에 요청을 해 주세요.
○애월읍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도비배정을 받아서 기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산업경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이남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7월 19일 전부다 추가배정을 받아서 도비까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각 농협에 전부다 됐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도비를 배정받아서 군비와 당초계획대로 다 집행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읍장님께서는 지역에 어려운 것을 동향보고를 해주고, 어려운 점을 행정만이 아니라 농협 등… 새마을금고 같은데서는 농약가격이 비싸고 엉망진창이예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동향을 아르켜 줌으로써 군행정이 부드럽게 돌아갈 것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동향을 살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애월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읍장 한도실 구좌읍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구좌읍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읍장님이 아직도 현실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임만경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구좌에서 기술봉사대가 있는데 잘되지 않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예.
○김성대 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게 있어요?
○구좌읍장 한도실 210만원 지원했습니다. 예산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집행했어요?
○구좌읍장 한도실 아직 안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적지 않습니까? 210만원으로 뭐해요?
○구좌읍장 한도실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읍·면 방문할 때 구좌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읍·면도 봉사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항목으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전혀 다른 읍·면은 할 생각을 안해요.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부는 개축도 해주고 집수리도 해주는 거잖아요?
○구좌읍장 한도실 집수리만이 아니고 전기나…
○김성대 위원 주거에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항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즉, 주민들한테 돈을 주는거예요.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이 사람들이 안 해주면 주민들은 당장 사람을 빌어 일하는 것으로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집행부에 보고 안 해요?
○구좌읍장 한도실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랬는데 다른 읍·면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다른 읍·면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림읍에 장애인협의회가 운영이 잘되어서…
○김성대 위원 사실 행정에서 할 일을 이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행정이 손이 못 가는 부분에 이분들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적지 않습니까? 210만원은 무슨 예산이예요?
○구좌읍장 한도실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분들에게 자재를 준비하거나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겠어요?
○구좌읍장 한도실 기관장 협의회나 각종 단체장…
○김성대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좌읍장 한도실 지원은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이 지원해 달라면 제일먼저 법과 규정을 따진단 말입니다.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자재를 구매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마음놓고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도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냔 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구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본게 있으시냐고요.
○구좌읍장 한도실 법적인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공무원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몇 십년 했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서는 김성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처음 듣는 말이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기술봉사대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적은 것까지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현장체험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일 현장체험 할 때 가실겁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물론입니다. 시켜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가서 보셔서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되어지면 의무적으로 전 읍·면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때그때 하는게 아니라 부기에 명시된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구좌에 제일 주산물이 뭡니까?
○구좌읍장 한도실 당근입니다.
○이남희 위원 구좌에서 재배하는 당근품종이 몇 가지 있어요?
○구좌읍장 한도실 5가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대표적으로 뭐예요?
○구좌읍장 한도실 흑두나 흑전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성산읍에서 재배하는 품종을 알고 계세요?
○구좌읍장 한도실 흑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있어요? 지난해 당근을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구좌당근은 수출할 당근이 없어서 전부 성산읍에서 수출했어요. 품종이 틀려요. 지역산업화를 위해서 읍장이 인근지역에 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품종을 바꾼다든지 수출전략품목으로 대체작목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읍장님이 성산읍에 이런 품종을 알아봐서 협조를 하여 빨리 대처를 하세요.
○구좌읍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이 우리가 살길 아닙니까. 구좌재산에 건물기타 2동이 어디거예요?
○구좌읍장 한도실 2동은 구내식당과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행정재산 구좌읍에 있는 것 없어요?
○구좌읍장 한도실 청사뿐입니다.
○이남희 위원 알았어요. 군에 재산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 알죠?
○구좌읍장 한도실 상도리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평인지 알아요?
○구좌읍장 한도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재산이잖아요? 아닌가요?
○구좌읍장 한도실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리비가 얼마씩 나가는 것도 모르죠? 지난번에 냉동기 교체한 것도 모르죠? 앞으로 읍장님들도 행정재산에대해 신경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업경제과나 각 실·과에서 하는 것 중 자기지역에 있는 것은 신경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청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읍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좌읍장 한도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구좌읍장만이 아닙니다. 다른 읍·면장님도 이런 것을 신경써 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분담해서 일을 하면 북제주군이 발전될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좌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조천읍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천읍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조천읍장 현찬범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알겠습니다.
(참조)
조천읍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읍·면이 공통사항인데 지금 읍·면이 평상시 쓰고 있는 말 중에서 소위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있는데 과거에는 재량사업비라 하여 명목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히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3대 의원이 되면서 1차년도와 2차년도까지는 그 금액을 상당히 많이 증액하여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면과 집행부에서 돈을 쓰는 것, 군수로부터 모든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확실한 비목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줘서 재량에 맡겨버리는 것은 예산심의 원칙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비목을 확실히 적어서 의회를 통해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만 해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비를 하나도 깍지 않는 대신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이 소규모적으로 필요할거라고 해서 살려놨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예산집행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모든 읍·면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서를 올릴 때 포괄적으로… 읍·면장이 알아서 줄 수 있는 것이 발생하면 좋지 않냐 하는데, 좋게 썼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확실한 비목을 정해서 그것에 구해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재량사업이라고 하면 위원이나 주민들이 듣더라도 소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기에 읍·면장이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데는 줄 수 있고 안 맞는 데는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인식을 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은 사업이라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정당하게 비목을 정해서 오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삭감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다하는 것을 읍·면장님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조천에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가 어떤 곳이예요?
○조천읍장 현찬범 청사부지가 일부 전이고 일부는 임야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은 지목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청사부지를 임야로 그냥 놔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소나무 있는 청사부지 서쪽에…
○이남희 위원 어쨌든 청사내 아닙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소나무 있고 공원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냥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70, 80평 되겠네요?
○조천읍장 현찬범 예.
○이남희 위원 주민들이 이럴 때는 잘 못 됐다 해서 지목을 변경시키라고 하는데, 군 관내 공유재산은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청사내는 총무과장님이 관할하지 않나요?
○조천읍장 현찬범 면적이 300평이 안됩니다마는…
○이남희 위원 청내 아닙니까? 대답할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부군수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이남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서장이 재산관리 입장에서 반드시 지목변경을 해 놔야 됩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목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을 주민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주민은 하라고 하고 우리는 안 하면 말이 안되죠.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천읍에 군유재산에 대해서 재산등록카드가 있어요?
○조천읍장 현찬범 예.
○이남희 위원 5월말 현재가액은 언제 결정 한거예요. 어디서 현재가액을 결정했어요?
○조천읍장 현찬범 재정과에서 전부 나온 겁니다.
○이남희 위원 각 읍·면장님들도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관리가 아주 안 되어서 이번 결산감사 때 거의 정리가 됐어요. 읍·면장도 솔선을 해서 재산관리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조천읍장 현찬범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주민행사 동원실적이 맞은 인원이에요?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쓴 거예요.
○조천읍장 현찬범 실지 동원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원이 동원될 수 가 있어요. 조천만이 아니고 다은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는거 아니예요. 자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정사항으로 해서 각 읍·면이 전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명심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659페이지, 각종 자생단체별 행사 및 지원상황이 있는데 예산은 어디 것으로 해주신 거예요?
○조천읍장 현찬범 읍예산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읍예산 어떤 항목에 올라있습니까? 부기에 다 올라있었던 것입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행사지원비로 올라있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50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500만원 500만원 두 번인데요.
○조천읍장 현찬범 2000년도와 2001년도입니다.
○김성대 위원 제7회 조천읍 유관기관·단체 혼모심대회라고 했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예.
○김성대 위원 11개 기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읍사무소, 농·감협, 지·파출소, 소방서, JC 등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천읍장 현찬범 농업경영인이 주관으로 해서…
○김성대 위원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제대로 행정지도 하십시오. 타이틀도 조천읍 유관기관·단체 혼모심대회라 했는데이것은 농업경영인으로 할 성격이 아니예요. 농업경영인이 할 행사가 있는 것이지 주라고 하면 다 줍니까?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에 맞는 행사를 주관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다른 단체들은 다른 단체들의 성격에 맞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각 단체가 다 같아요. 단체라는 건 단체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게끔 행정에서 유도하고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조건적이예요.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민들을 잘 못 지도하고 있어요. 책임감 좀 통감하세요. 농업경영인에서 지역유관기관·단체 혼모심대회를 해요? 농가들이나 농어민 단체들에게는 지원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원래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천읍장 현찬범 처음 시작할 때는 읍의 화합을 위해 경영인에서 주관을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쪽으로 유도하세요.
○조천읍장 현찬범 7회까지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바람직한게 아닙니다. 본연의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단체를 물어본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사 안 주면 이분들이 행사할 것 같아요?
○조천읍장 현찬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에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던데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을 줍니까? 주민들을 제대로 이끌고 그러십시오.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단체들이 우후숙준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너도 손내밀고, 나도 손내밀고, 그러니까 군수가 선심성 행정을 편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행사줄이기 말로만 하면 뭐해요? 바르게 할 자신 있어요?
○조천읍장 현찬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 안줄 자신 있어요? 2002년도에 또 하겠네요?
○조천읍장 현찬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년에도 예산 올리실 겁니까? 검토하지 마십시오.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사실 하던거라서…
○김성대 위원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 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갖고 무슨 주민의 발전을 기대하겠어요? 그러시면 안되요. 안 된건 안 된거라고 과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잘 못된건 잘 못된 것이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어야지 지금까지 매일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위원들이 목청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 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읍장님도 다른데 가면 본위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못 주겠네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까요?
○조천읍장 현찬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염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동·북쪽 400미터지점에 불이 났었죠? 날짜 아십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금년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보고가 안 됐었죠?
○조천읍장 현찬범 금년에 산불 안 났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4월 8일날 뒷 처리는 했는데 보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7명이 동원됐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제주도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불 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강영수 위원 공무원 7명이 동원되서 뒷 불을 정리했는데, 철저히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 못된 질의입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저희지역에는 쓰레기 소각…
○강영수 위원 공무원 7명과 동원장비는 물차 1대인데, 아닙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강영수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볼까요?
○조천읍장 현찬범 119와 저희들이 출동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 소각현장으로…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장 그쪽 아닙니까? 이것이 군에 보고가 안됐다고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읍장님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도 보고체제는 잘 해주셔야죠. 정확히 4월 8일에 공무원 7명 과 물차1대가 동원됐는데, 읍장님의 보고 체제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고는 없었다고 하는데 군이나 의회에 보고가 안된 것입니다. 산불의 경·중을 고려하건간에 보고체제는 잘 해 주셔야죠. 본위원은 근거 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조직관리는 누차 얘기하지만 조직관리는 해야 합니다. 읍장님은 더더욱 실감할 것입니다. 행사 때마다 모여 주십사해서 사람동원하고, 체제가 바껴져야 합니다. 이제는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본위원은 어떤 전화를 받으신 줄 아십니까? 예산을 삭감하니까 왜 예산을 삭감하는 격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행정체제가 민을 위한 조직관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올라옵니다. 계수과정에서 조정을 합니다.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그 단체에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너나 없이 다 공감을 하면서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합청년회축구라면 자축행사를 해야지 그 축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면 읍인이나 면민들이 전부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것인데, 안내장이고 뭐고 서울에 있는 사람까지 스폰서를 해가면서 하는 것을 고치긴 고쳐야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시적으로 봐집니다마는 고치긴 고쳐야 합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고쳐져야 될런지는 착찹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가 금방 나갑니다. 무슨 모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일단 고쳐야 할 것은 하나만이라도 고쳐야 할 것인데, 작년만 해도 노을축제 했었지, 1월 1일날 비자림 명명식했지, 평화통일 했었지 이것이 뭡니까?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면서 해주셔야지, 오히려 더 확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얼마 안 들여서 했다는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스스로 행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천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경면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한경면장 홍성옥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보고 사항은 생략하고 바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한경면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책이예요?
○한경면장 홍성옥 1가구 1가훈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새로운 시책은 아니잖아요.
○한경면장 홍성옥 중증장애인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1가구 1가훈 만들어 주기는…
○한경면장 홍성옥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책은 아니잖아요. 다른 읍·면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작년에는 처음으로 24가구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이번에는 전체 주민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새로운 시책이면 새로운 시책을 해야지 했던 것을 자꾸 올리지 마십시오.
한경면 종합체육대회가 금년 10월달에 할 예정이죠?
○한경면장 홍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한경면 인구가 얼마예요?
○한경면장 홍성옥 9,693명입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입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6월 30일 현재입니다.
○이남희 위원 줄었내요?
○한경면장 홍성옥 예, 좀 줄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현재 9,879명이었는데 18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한경면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외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남희 위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한경면장 홍성옥 살기가 어려워 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남희 위원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한경면장 홍성옥 농촌생활에서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많은 인구가 6개월 사이에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농촌에 인구연령분포가 나이드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남희 위원 연령별로 통계낸 것이 있어요?
○한경면장 홍성옥 예,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남희 위원 안 갖고 있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림읍장 현의홍 예,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종합체육대회를 하는데 동원인원이 3,000명이예요. 이렇게 많이 동원될 수 있어요?
○한경면장 홍성옥 작년 1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약 3,000명입니다. 지금까지 한경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가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한경면은 다른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 하나만 있지 다른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연령별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20세 이상이 몇 명이예요?
○한경면장 홍성옥 연령별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남희 위원 약 9,000명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 전부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도 잘 세워야 합니다. 한경면도 주민 동원한 것을 보면, 한경에는 들불축제 때도 동원이 안 됐네요.
○한경면장 홍성옥 들불축제는 동원이 아니고 자진참여입니다.
○이남희 위원 애월에서는 2,000명이 동원됐고, 한림에서는 700명, 구좌에서는 30명, 세계적인 들불축제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예요. 자료가 맞는 것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똑같은 인원수가 올라오지 않는가 하면, 작년에 그 숫자가 그대로 올라오고, 한탄스럽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되요. 하도 답답하고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잘해서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읍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한림읍장 현의홍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오늘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었냐면 읍장님의 입무가 뭔지를 묻고싶었어요. 북제주군이 주민을 가장 많이 알고,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북제주군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추자면장 김우길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보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추자면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추자가 북제주군 군립공원으로 지정된걸 아시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남의 일입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앞으로 군립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북제주군에서 볼 때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용역도 주고 상당한 심의를 거쳐 우도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그것에 대해 상당한 일들을 하고 방안도 연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건축법에 잘 못됐던 부분에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해서 조례개정에 나오고 그러는데 추자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앞으로 추자도 안 살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그 지역 최고 행정책임자로 해서, 행정책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고향에 가면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려운 주민들하고 연계할 소득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면장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생각도 안 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해요. 군은 군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면장이니까 나 알아서 하겠다. 예산을 올려서 그 예산 승인한 범위 내에서 난 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남의 일이예요. 추자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합리가 나오죠? 전혀 없진 않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그것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왜 우도는 오는데 추자는 안 옵니까? 우도는 군립공원으로 지정됐으니까 고도라든가 건축 쪽을 조례로 놔서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나오는데 추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추자면장 김우길 관련과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관련과로 어떤 내용을 건의했어요?
○추자면장 김우길 지역주민들 해서 이장, 개발위원…
○김성대 위원 이번 조례에 관련된 거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추자에 돈도받고, 입장료도 받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들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라든가 해양오염, 공원이면 다른데 보다 오염 같은 것이 더 절실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704페이지, 우도통합학교를 방문한 이유와 소요경비가 나왔는데, 군에서 배정받는 예산이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군에서 지역주민들을 우도통합학교에 방문하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추자면장 김우길 우도통합학교를 방문하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해서 우리지역에도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해서…
○김성대 위원 추자도에 환경기초시설이 차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분뇨처리장이 시끄러웠지만 이번에 분뇨처리장 이설관계도 조용하고 주민들이 잘 협조했고, 그 옆에는 앞으로 행정에서 쓰레기 관련시설도 다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이것은 2000년도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성대 위원 교육청에서는 제일 처음 통합학교를 잠정적으로 어딜 지정한지 아세요? 처음에 추자에 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나 추자주민이 반대했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그래서 사업이 우도로 간 것 아닙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줄 때는 안 하고 이번에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소요경비(지출 과목)을 보면 일비라고 했는데 뭡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김성대 위원 돈 줬다는 말이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여비…
○김성대 위원 여비는 여기에 다 나왔잖아요? 여객비, 숙박비, 식대 다 나왔는데 또 일비로 해서 돈을 줬단 말입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아닙니다. 여비밖에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소요경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숙박료는 여기서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따로 돈을 줬냔말입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따로 준 것은 없습니다. 여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 명목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통비 안 줬어요?
○추자면장 김우길 현지교통비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지교통비가 뭐예요? 예초리에서 배타러 오는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를 생각할 경우 제주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비를 현지교통비라 말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방문한 사람들이 다 지역지도자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소요경비 말고 따로 돈준 거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따로 돈 준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비가 다 돈 준 것 아닙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여비로 해서…
○김성대 위원 여비가 돈 아닙니까? 여비든 뭐든 돈을 줬냔말입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여비를 줘서 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지들 마세요. 이런 돈 안 받으면 어때요? 그분들이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왜 자꾸 행사할 때 참여하면 보상해주는 식으로 해요? 이거 말고도 주민들이 군정에 협조하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지역지도단체 20명에 60만원이면 1인당 3만원인데 돈주는 버릇하지 말라 말입니다. 지역지도자들에게 이런 관계로 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단 말이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이것은 행정에서가…
○김성대 위원 행정 행정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안주면 행정이 잘 못됩니까? 어디 구멍이만 있으면, 근거만 있으면, 왜 돈을 줘서 버릇을 냅니까? 이 사람들 돈 안주면 안 올 분들이예요? 왜 주민들한테 이런식으로 하고 있냔 말이예요. 행정에서부터 하지 말아야죠.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돈 주는게 바람직한 거예요? 자꾸 주민들 버릇 내우는 거예요. 들불축제할 때 돈을 얼마 쓰신 줄 아십니까? 동네 지역주민들이 농악대 만들어 참여해도 돈주고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군민들을 잘 못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못된 풍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돈 주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돈 줄 기회가 있어도 어떻게든 안 줄려고 노력하고, 면장님 돈이면 쉽게 안 합니다. 사고방식 좀 고치세요.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으면 아끼려고 노력해야지, 근거만 있으면 먼저 쓸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군 재정 2,200억원을 가져서 군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705페이지, 추자면에서 공사를 전부 발주했어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추자면에서 1억2,000만원까지 발주를 했네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가?
○추자면장 김우길 이것은 2000년도 특별교부세…
○김성대 위원 다 수의계약입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성대 위원 추자면에는 업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아닙니다. 세 군데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한 사람이 다 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김성대 위원 이걸 봐서는 뭐라고 해도 할말이 없어요. 북제주군에서 공사하는 계약 건 업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까? 면장님 말 같으면 다른 업체들은 문제있는 업체들이란 말입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전반적으로 추자면에서 공사 발주한 것은 다른 업체하고 금액 단위로 거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단지 특별교부세로…
○김성대 위원 무슨 금액을 면장이 맞췄단 말이예요? 아까 형평성에 맞췄다고 그러던데 추자면장이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그렇게 많아요?
○추자면장 김우길 3개 업체가 있는데 유창기업이 1억8,300만원이고…
○김성대 위원 그것은 어디 거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추자에서 전부 발주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1억8,300만원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전체적으로…
○김성대 위원 다른 업체는요?
○추자면장 김우길 쌍림기업이 1억7,900만원, 삼립토건이 2억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금액도 추자에서 골고루 배정했다는 것입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골고루 다 배정해서 맞췄습니다.
○김성대 위원 나중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다른 읍·면장은 그런 금액을 발주 못하던데 추자면장이 공사를 많이 발주합니까? 추자면장이 발주한 금액이 5, 6억원이 되네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다른 읍·면인 한림같이 큰 읍도 2억1,000여만원 밖에 안 되던데, 추자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그렇게 많아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아까 발주한 금액이 전부 추자에서 발주한 거예요? 발주자체를?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본청 계약업무 그런 것이 아니고?
○추자면장 김우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에서 추자면장 이 제일 낫네요?
(○이승현 위원 좌석에서 - 그렇죠.)
○김성대 위원 추자면장이 그렇게 막강하신가? 그러니까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구나. 다른 금액은 자료에 안 나와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704페이지, 소요경비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추자면장 김우길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견학을 20명 갔다는데, 예산 절감한 거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당초에 갈 것으로 전부 계획이 됐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이 참여를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22명인데 20명 갔다. 두 사람 분이예요? 잔액이 두 사람 분이냐고요.
○추자면장 김우길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희 위원 1인당 소요액이 딱 나오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계산을 잘 못한 것인지 몰라도 두 사람이 안 갔으니까 25만6,000원이 남은 것 아니예요?
○추자면장 김우길 그 관계는 당초 290만원 올 적에 산출기초에 맞춰서 예산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1인당 25만6,000원 갖고는 여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남희 위원 이것이 2인분이죠?
○추자면장 김우길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잔액이 몇 인분이예요?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추자면장 김우길 26만4,000원입니다.
○이남희 위원 26만4,000원인데 반환은 25만6,000원을 했다.
○추자면장 김우길 예.
○이남희 위원 어떻게 금액이 틀립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사람 인원수에 딱 맞춰서 예산 재배정이 됐으면 잔액이 몇 인분 남는다해서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딱 부합이 되는 그런 금액이 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결산에서는 틀리게 나왔네요? 여기는 반납액이 25만6,000원인데…
위원장님, 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재정과장님, 이남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자리에서 - 25만6,000원 반납된 금액은 추자 자체에서 반납 되는게 아니고 예산운영 과목으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타나질 않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별도로 안 나타난다고요?
(○재정과장 김여선 자리에서 - 예, 이부분은 별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에는 별도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반납은 했다 하는데 표시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여선 자리에서 - 예산운영부분에서 반납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다시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남희 위원 290만원이 20명분인데 두 사람이 안간 것에 대한 잔액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연 견학이 필요성이 있었겠느냐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물론 지역적으로는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추자면장과 군의원 관계니까 어쩔 수 없이 대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 김우길이 하고의 대화가 아니니까 사실 확인에 의해서 면장 직분에서 대답을 해 주시고, 각 실·과장한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라든가 자료는 이미 확인을 해 가지고… 최종으로 군수님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 동의안까지 제출했으니까 성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추자면장으로 언제 부임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2000년도 2월 22일자입니다.
○이승현 위원 면장께서는 일반행정직 경력이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조천읍에 행정조정관으로 가 있던 것 밖에 없습니다.
○이승현 위원 행정조정관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6개월이죠?
○추자면장 김우길 날짜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 외에는 일반행정 경력이 없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이승현 위원 면장의 직무에 관해서 아세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법정업무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 기타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런 광범위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법이나, 일반적으로 실지 하고 있는 일을 대충 말할 수 없어요?
○추자면장 김우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으로는 호적·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업무가 되겠고, 이행정운영, 기타 지방행정기초사무, 군의사무 중 위임받은 사무와 조사무 중 재위임 받은 사무, 선거외국인 등록 등 국가사무를 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승현 위원 호적은 국가위임 사무고, 군위임 사무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추자면장 김우길 군의사무 중 읍·면장이 위임하는 사무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각 실·과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립니까?
○이승현 위원 본위원이 구두시험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면장하고 앉은 자리에서 나한테 편익문제를 물어봤어요. 편익이 무엇이냐고 나한테 물어본 사실 있죠? 면장실에서도 총무계장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잖아요?
○추자면장 김우길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이승현 위원 각종현안 및 자료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보시고 본위원한테 아무 말도 안하고 작성한 것입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현 위원 추자면 각종현안 및 자료입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봤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이승현 위원 자료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분명히 면장실에서 총무계장 입회하에 요구한 것이고, 면장이 거절을 하면 기획실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이승현 위원 작성하라고 지시해 놓고 본위원한테 넘어오기 전에 한번이라도 검토해 봤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검토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 검토한 자료가 위원한테 준 자료로서 현황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업경제과장이 와 있고 수산과장이 있어요. 산업과장이나 수산과장이 이 자료에서 얼마나, 다른 걸로 자료를 더 요구해 보강한 것을 모르죠?
○추자면장 김우길 면에서는 농업조수익이라든가 수산분야 조수익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추자면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추자면에서 농사짓는 것을 군 산업과에서 통계잡을 수가 없습니다. 추자 어장선이 어떻게 조업을 했는지 군 수산과에서 어떻게 압니까? 적어도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업무관계에 대해서 막연한 얘기를 하는데 읍·면장 정도면, 위원님들이 전부 계시지만 군의원이 되면 군의원에 관한 것이나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전부 책보고 머리 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요. 읍·면장 정도면 자기가 하는 일을 어디서 이행된 정도를 이야기해서 파악이 됩니까? 안 되지요.
군의원과 읍·면장의 관계를 아세요? 부담없이 솔직히 말하세요.
○추자면장 김우길 군의원님은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분명히 면장님이 말을 하셨어요. 지역민이 바라는 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군의원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4월초에 면장을 보자고 직원을 올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집에 오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본위원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면장이 부임하자마자 면장체면을 세워주라고 특정인 권리를 얘기했어요. 본위원을 대할 때까지, 분명히 나는 민주당 추자도 책임자예요. 나 반대당이였다 하더라도 가타부타 읍·면장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 2월달에 부임해서 3월달에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전화가 빗발칩니다. 면장이 면장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4월초에 면장한테 면담을 요청한 것은, 좀 하더라도 요령껏 하고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면장이 우리 집에서 나가면서 나한테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처음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줄 압니까? 적어도 선거로 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 사무국이나 중앙당에다 연락을 하면 가차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2, 3일안에 면장자리에 있을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면장을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직접 충고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처음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이장이나 기타 관계… 솔직히 말해서 알아보면 다 알지만 이틀이 멀다하고, 아마 지금까지도 저녁이면 술자리를 베푸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위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집행부에 다 있으니까 알겁니다. 그래가지고 들리는 소리는 군의원은 걸림돌이니 나한테 맡겼으면 잘할 것인데 하는 식의 이야기로 일관해서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전 6월달에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총무과장이나 기획실장님이 다 계시지만 추자면장 모가지 짜르라는 얘기는 한번도 안 했어요. 조정해 주라고 했어요. 적어도 대화가 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군수한테 6월달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군수님이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서 조정을 할테니 의원님은 그 뒤로 우길이 만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하는 거예요.
근래에 와서 두 달 전에 면장실에 가서 5월 17일에 뭐라고 말했냐하면 내가 18일날 가니까 늦게 된다 했으니 제주로 보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의정보고 하고 난 그 결과를 검토 해달라고 하면서, 분명히 시인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임한지 1년이 지났으니까 군의원의 선거공약이고, 주민의 숙원사업 관계도 돌아볼 때가 됐으니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어요. 그런데 면장께서는 본위원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면장이 군의원 선거공약 검토하게 생겼어라고 했어요. 그랬죠?
○추자면장 김우길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면장실에서 탁자를 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면장이 오해했다는데, 거기서 태경이가 보다시피 "이 호로자식아! 내가 너하고 다시 이야기하는가 봐라" 하고 군의원이 면장실에서 나왔는데, 그럼 내가 혼자 미쳐서 날뛰었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시인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군수불러서 당신하고 대질 하는 거예요. 알아요? 분명히 나한테 군의원 선거공약 문제를 주민의 숙원과 관계 없다고 하는데, 여기 박기원 전 면장이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예전에 추자 사람들이 진정서나 탄원서를 보낼 때 면이나 읍에 의논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보내요. 당신이 면장으로 오기 전에 적어도 그 사람들이 면에 와서 상의하게끔 만든거 내가 군의원이 되가지고 박규헌 전 면장과 의정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면에 가서 상의를 먼저 해 가지고 진정서나 탄원서를 보낼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한 뒤에 왔어요. 연안항 문제가 바로 본위원의 선거공약이고, 군수가 추자도의 가장 역점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당신이 안 듣겠다고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 양정규의원이 국회의원 하면서 대서리 끝에서 예초리 끝까지 연안항을 확정해 놨는데 이것을 군수님이 양정규의원이나 그 당시 해수부차관하시던 전차관과 수산진흥국장들과 다 의논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됐어요. 이것은 이승현의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한테 조합장하고 마을협의회이장과 본위원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양정규의원과 약속을 했으니까 서울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군수님까지도 언짢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서 양정규의원이 전차관하고 휴대폰으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과 연락해서 해수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수산진흥국장하고 따로 만났지만 전차관이 책임지고 추자도 용역실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미리 다 알고 가지 말라고 했어도 지방민이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나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세 사람이 갔다 왔던 것입니다. 내가 면장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면장으로 부임을 했으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결제할 수 있는, 책상에 앉아서 월급만 타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현안문제가 무엇이 되어있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며, 군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자도에 고철이나 캔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압축기 9,000만원을 김성도 과장이전에 김여선과장때부터 군수님과 만나서 다 합의해서 했어요. 면장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본위원한테 하는 얘기는 추자면장과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송비 지원하는 것으로 캔슬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연속성 없이 되냔 말이예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말도 안되죠. 군의원이 별소리를 해도, 하다 못해 군수가 이걸 해야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을 두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예요. 여기에 보면 도서지역 발주공사 당해지역업체 수주확대 해서 추자지역에 22건에 5억2,400만원을 보낸게 나와요. 이것은 추자면장이 부임하기 전에 이 예산이 거의 확정됐던 거예요. 한 건이라도 이런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지역의원한테 이야기 해 봤어요? 안 했죠?
○추자면장 김우길 2000년도는 확실히 저 손으로 해 가지고 의원실에와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셔야죠. 22건에 5억2,400만원이 왔는데 그때는 배정관계로, 그때가 아마 2월달인가 3월초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해서 왔으니까 그럼 건설과에 들려서 이야기하고 가십시오 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추자면장 김우길 그 자료가 이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22건은 연말에 계속한 사업입니다. 아세요?
○추자면장 김우길 예.
○이승현 위원 그렇다면 작년 3월에 와서 나한테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추자면장 김우길 저는 거짓말로 보지않습니다.
○이승현 위원 9월, 10월에 집행된 것은 말도 안 하고, 2월, 3월에 여기 와서 건설과장한테 한푼도 배정이 안 됐으니까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했던 것이랑 이것은 내용이 다른데 왜 그래요? 맞아요? 건설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추자면장 김우길 위원님 제가…
○이승현 위원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만 해주면 되지요.
○추자면장 김우길 제가 예스, 노 하는 것보다는…
○이승현 위원 금액과 몇 건까지 제시를 했는데 왜 대답 못해요?
○추자면장 김우길 지금까지 위원님이 면장한테 많이 서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승현 위원 추자면장이 군수님의 시정방침이나 역점사업에 대한 것, 전부 다 실질적인 면에서 비토했다는 것을 확정시키고… 지금 추자면장이 업무를 어떻게 집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아도 어느 정도예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차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1억2,000만원 특별교부금은 사실 그 당시 예산에 있던 돈이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왔던 돈을 가지고 가서 공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 학교에다가 국회의원께서 약속한 1,3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그 1,300만원 학교에다가 준 것을 면장재량사업비에서 준 것이라고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기에 본위원이 면장한테 분명히 이랬어요. 그 1,300만원을 소규모숙원사업비에서 나갔다고 한다든가 그 돈에서 줄 수 있었단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면장하고 총무계장만 아는 일인데 고용직 직원이… 그래놓고 면장은 이건 나는 관계없이 1,300만원 기획실장이 주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줬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난리죠. 면장이 자기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을 선심으로 썼지 어떻게 장정언이가 줬냐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직접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건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면장이 자기업무에 속한 것, 자진해서 기밀 같은 것을 외부에다가 폭로를 시켜놓고 자기 인기관리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되요.
군립공원 문제도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번 추자면에 군립공원을 지정하는데 나는 반대한 사람이예요. 본위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박용모계장이나 누가 분명히 면장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장을 중심으로 한 이장단회의에서 군립공원 동의를 다 해 줬어요. 내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산업계에 보면 우리 추자도에 유일한 관광자원이 낚시다.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 면장때 할 수 있냐고 물으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면장한테 간곡히 사정을 했어요. 그것을 지역계획과와 검토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군위원 최고공약이 뭐냐, 또 주민숙원사업이 뭐냐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탁자를 쳤더니 군의원이 면장실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있냐 하고, 내가 나오면서 "호로자식아! 너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남자가 배짱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밀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추자에서 보면 행세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던데, 실지 나는 그 행세하는 사람들의 표를 갖고 당선한 사람이 아니예요. 춥고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 어렵고 딱한 사람들의 문제를 행정이 앞서서 해결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요.
○추자면장 김우길 잘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농촌지도자 회의 때 농촌지도자 회장이 상당히 여러날 전에 이야기를 했고, 면사무소 2층사무실을 빌려 주었어요. 나도 농촌지도자회에 포함이 되어서 회의장에 갔더니, 회의를 시작하니까 수산직이 나와서 사회는 보면서 면장도 참석을 안 하고, 산업계장도 없어요. 다음에 물어 보니까 산업계장은 3, 4일전에 연가를 내서 가버리고, 면장은 어떤 바쁜일이 있는지 코빼기도 안 뵈 과연 그 적은 지역에서 농사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이 할 짓입니까? 내가 면장한테 행정이 무엇을 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연 당신이 행정을 알았다면 농민이 면사무소 2층에서 행정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합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그 관계는…
○이승현 위원 대답을 해봤자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프라피룬 피해복구시 국회의원하고 해수청장하고 군수님이 추자도에 왔어요. 그걸 오게끔 만든 사람들이… 내가 몰라서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내용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느 장소를 가 보니까 면장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더라구요. 적어도 면장은 공적명분이 있는 자리가 아니면… 그 당시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나 해수청장님들이 그 바쁜 시간에 왔을 때, 적어도 면장하고 상의를 했다면, 면장이 알고 있다는 것은 상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랬다면…
지금 추자도 방파제가 40년입니다. 추자도 방파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40년전 거인데 어떻게 이승현이가 군의원 되어서 겨우 그 문제를 연안항 문제에 결부시켜서 어떻게 했던지간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다가 파도막이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오는데, 왜 면장이 가세를 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지. 당신이 하늘을 따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정서를 모르고 상황판단을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가 2권에 1,500페이지예요. 본위원이 이것을 읽어서 내 지식에 보탬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따지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군의원으로써 반드시 읽지 않고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기 때문에 1,500페이지를 살을 꼬집어 가면서 읽어요. 적어도 면장으로서 부임을 했으면 아무리 하늘을 따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파악이라든가 면에 비치된 서류 정도는 읽어 봐야지, 그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자기 상식만 가지고 일을 하려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발단이 됐으면 적어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군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읽어서 일을 집행해도 시간이 충분해요.
○추자면장 김우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인사 문제를 하나 할께요. 세상은 자기가 한 말은 반대로 들어올 때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계장이었던 사람이, 면장 부임하기 한달 전일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추자면장으로 가면 잘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면장이 부임을 해서 그 다음날에 가서 보니까 자리 바꿈이 되있어요. 적어도 한 달 전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추자면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추자면에 와서 그 업무를 맡아 있는 사람한테, 네가 판단을 안 해도 내가 일반상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방의 뭔가를 알기 전에… 모든 실·과장님들이 자기네가 한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를 해서 그 보고에 의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위원들한테 듣습니다. 아세요? 그러면 총무계장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추자면에 현황을 정확하게, 솔직히 말해서 신임면장한테 다 보고해 놓고 그 보고에 의해서 면장의 처분이 나와야지, 보고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그날 저녁으로 바로 자리 바꿔놓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이야기하겠어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파악했겠어요? 말 안해도 다 아는 것이지요.
이성도라는 애가 전몰유족이예요. 부모가 없습니다. 또, 불구자입니다. 박면장한테 이런 딱한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 면에 써봅시다 해서 썼어요. 그래서 2년차 될 때 박면장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구요. 지금 성도가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니 의원님이 좋다고 하면 자르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박면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할머니하고 살면서 장가도 못가고 아주 불쌍한 아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좋다고 해서 재 발령을 시켰어요. 작년 말에 그전 총무계장한 동찬이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성도를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자르겠다고 했을 때 자르라, 자르지 마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근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선가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살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면직원 하나 고용직이 죽었는데 그 애하고 나가서 술을 먹었으니, 또 멀쩡한 놈이 있는 놈을 끌어내서 술 먹였으니까 어떻다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지방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죽은 아이의 부모까지도 병신이고 불쌍한 아이니 그대로 직원으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면장한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임자는 하다못해 누구였건… 다른 것에 손댈 수 있는 기회가 의원이 되서도 할 수 있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정서나 민심동향 문제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면장님, 한번 생각해 봐요. 면장의 아버지가 추자면장을 했다는 것, 또 추자 출신이었다는 것 외에는, 면장님이 추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습니까? 정서적으로 전혀… 본위원도 여기에 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도 동질성이 없습니다. 그럼 면장이 추자에 가셔서 추자도 분들의 정서순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울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면장인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과 이질감을 해소하는, 동질성에 더 접근을 하세요. 본위원이 볼 때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너무나도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면장의 인격에 관한 문제나, 본위원한테 어떻게 했던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내 인격관계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으나, 사실 그렇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각 실·과에 추자면과 관련된 것이 있을 때 일일이 지적을 해서 추자면의 문제들을 간추려서 대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추자면장의 자리는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면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길이가 골탕을 먹여서 군의원 안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문제는 면장이 성실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면장은 다 알겁니다. 우리아들한테도 나에게 거짓말한대로 오해다, 다음에 선거에 나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다음에 나가냐 안 나가냐에 대한 문제를 결정도 안 했지만, 면장이 도와서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장이 도와줘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한 실적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나가고 안 나가는 것도 절대로 타의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서리 같은 경우 전부 다 당신이 상대해서 명예 면장을 올려놨어요. 보면 거의 다 과거에도 나한테 표를 안 줬지만, 그 사람들이 추자도 사회를 주름을 잡았을 때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운 좋게 군수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거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군수를 그렇게 했는데 면장이 섞어 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면장 되어서 군의원 선거공약으로 했던 문제가 결과적으로 군수를 향해서 당신 뭐요 하는 이야기야. 그때 김창규 부군수는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추자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분들한테 쭉 설명하고 부의장실에 가서 나 만나라고 했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전부 외면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면장하고 군의원의 관계가 됩니까? 한경면에서 총무계장이 왔던데, 지금 마을표지판을 소규숙원사업에서 쓰겠다고 할 때, 쓰겠다고 결제한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한심스럽죠. 건설과에 얘기해 보세요. 마을표지판 다 가요. 아까 이남희위원님도 말하던데 우도통합학교를 방문한 이 문제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선거 끝나고 20일만입니다. 면장이 안하무인격으로 백성을 버리지 마세요.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김면장 아버지와 사실 여러 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지난번 선거때 모든 중앙당하고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위법조치를 안 했어요. 그걸로써 그분에 대한 인사는 했고, 그걸로써 인간 김우길하고 이승현의 관계는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저질러 놓고, 민심들 전부 작용해 놓은 것 당신힘으로는 돌릴 수도 없고 작용할 수도 없어요. 남을 깎으고 비방하고 장난하는 일은 마음대로 하지만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데는 그것보다 몇 십배나 힘이들고 능력있는 놈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앉아 계시지만 우길이 와서 3, 4달되니까 나 추자에 군의원 안 나간다고 손들었어요. 이랬을 때 얼마나 파문이 큰 줄 아십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좋은 충고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면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자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자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추자면장 김우길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면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하신 점이 있어도 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추자면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정보고와 의정보고에 공무원의 참여범위를 혹시 알고 계세요?
○추자면장 김우길 공무원의 참여범위입니까?
○김성대 위원 예.
○추자면장 김우길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혹시 선관위에 질의해서 확인해본 적이 없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제가 직접 확인 한 바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정보고회는 공무원이 해도 되죠? 잘 모르세요?
○추자면장 김우길 군정보고회는 공무원들이…
○김성대 위원 주관도 하고 사회도 하고, 의정보고회는 안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총무계에서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에서 안 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총무계에서 확인했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다른 읍·면장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추자도 총무계에서 선관위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그 관계는 저가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김성대 위원 잘 모르겠죠? 총무계에서 총무계장 임의대로 했는지 다른직원이 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읍·면장님들은 군정보고와 의정보고가 틀린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추자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일일이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을 추자면장님이 챙기시죠?
○추자면장 김우길 저가 군수님 공약사항을 챙기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면장이 직접 군수 공약사항이다 해서 하는 건 없는데 군에서 내려오는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군수공약사항은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연결이 되고, 의원공약 사항은 그런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의원은 누가 챙겨줘야 되겠습니까? 챙겨준다면 잘 못된 표현이지만 합법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없는데 그 지역에 의원이 혼자예요. 누구 없어요. 도움이라기 보다도, 의원도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이예요. 의원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면장님이 안 챙겨주면 누구 해줄 사람이 없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아까 면장님한테 확인한 것도 추자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읍·면장은 모릅니다. 제가 세밀하게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산은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심의한 부기별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 특별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부의장님한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겠죠? 아까 면장님이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던데.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순서가 선정할 때 의논해 주셔야 합니다. 면장들이 결정을 해 놓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위원이 행정관리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지입니다. 여기 7분이 군의원입니다마는 속으로 들어가면 각 읍·면의 의원입니다. 크게 봐서는 북제주군이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지역주민입니다. 그것은 선출의 한계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땐 위원 서로간에 싸우는 장소입니다. 한푼이라도 자기 지역에 더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승현부의장님 좀 나이 드셔서 위원들이 많이 협조해 줍니다. 추자에 1억2,000만원 갈 때 다른 지역에 얼마간지 아세요? 한림은 5,000만원인가 6,000만원 갔어요 그런 것은 그래도 나이 드셔서 주민들을 위해 일해주셔서 어떻게 좀 해주자 해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온 위원한테… 군수가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듯이 그 의원도 추자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대접을 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본이고 아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김면장님이 여기에 앉으면 저희들보다 더할 사람이예요. 지금까지 부의장님이 면장님한테 일일이 지적한 부분을 반드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들은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원하고 군수가 면장한테 대하는게 틀리죠?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사항을 여러분이 담을 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으로써 회의감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도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장님 추자 출신입니다. 면장님 아버지와 부의장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 이전에 위원과 집행부간의 예의라고 들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추자에 전반적으로 애정을 가지세요. 북제주군 지방자치단체해서 3대의원 같이 추자에 자주 간 위원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그만큼 저희들이 추자 지역에 출신인 위원님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와 드리자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추자에 조약돌 해수욕장을 갔다왔어요. 가보니까 말이 아니었어요. 그 조약돌에 쓰레기 태워서 흔적이 남으면 그것을 없애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관계의 적립과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는데는 조약돌 회복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김성대 위원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재임하시면서 좋게해 가지고, 면장님 궁극적인 목표나 의원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 주민이예요. 서로 협의를 해서 면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자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도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도면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우도면장 김일홍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한 30, 40만명 들어오다 보니까 우도봉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도면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우도로 발령받고 가셔서 우도면이 항상 발전되고 주민과의 어울림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는 것을 늘 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피서지 각종쓰레기처리 관계입니다. 우도면 전체가 관광지입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예.
○임만경 위원 본위원은 우도를 천혜의 자연경관, 순박한 인심, 아주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우도를 찾고 있는데,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황폐화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도와달라고 충정어린 부탁의 말씀이 계셨기에 공감이 갑니다.
현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하고 버리는 것은 우도면민이 아니예요. 우도를 찾아가는 관광객이죠.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하는 분들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날 가서 한 두시간 놀고 오는 사람이 쓰레기 투기를 합니다. 서한문 발송을 우도면민에게 한 것인데, 바로 우도에 도착되면 호소문을 말씀하십시오. 주민들은 잘 합니다. 버리는 것은 우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관광을 즐기고 몸으로 체험을 하는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데 결국 쓰레기는 놔두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임만경 위원 이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배에서 내릴 때 홍보계도를 해달라는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도가 두 군데에 비지정 해수욕장이 있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임만경 위원 비지정 해수욕장이 됐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전혀 시설물을 할 수 가 없어요.
○우도면장 김일홍 그래도 지원은 받고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무슨 지원입니까? 화장실하는거요?
○우도면장 김일홍 화장실과 이번 추경에 음료수대도 1,200만원…
○임만경 위원 그거야 조그마한거죠.
위원장님, 관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임만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구좌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하도, 종달, 우도 두 군데, IMF가 터지기 전에 구좌쪽에는 비지정 해수욕장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어요. 탈의실 하나, 화장실 하나해서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탈의실하나, 화장실하나, 샤워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구좌 두 군데와 우도 두 군데에 비지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인파가 엄청납니다. 감사가 끝나면 우도에 직접 가서 관광객이 어떻게 오는지 확인하세요.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행정지원이 지정 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났을 때 비지정 해수욕장은 예방책이 전혀 없습니다. 봐서 절실히 느꼈을 때에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부터 먼저 실시하세요. 용역을 실시해서 장기적인, 내년에 당장 안 되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손색 없는 해수욕장이 될 것입니다. 해수욕장의 3대 원칙이 모래, 깨끗한 물, 숲,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감사가 끝나면 4군데를 현지 읍·면장과 협의해서 판단이 됐을 때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이 가봐서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좋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갔다오셔서 용역을 할 의향이 있으면 본위원과 강영수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자리에서 - 비지정 해수욕장이라고 일컫는 하도, 종달, 우도 두 군데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정관광지로서 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앉아서 하면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자리에서 - 검토 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현지에 가서 읍·면장들과 의논해서 하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한석대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실무 관광분야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현지에 가시기로 됐습니다. 현지에 계신 면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그 지역구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논해서 지정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쓰레기 관계는 절대 우도 면민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의 계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아까 30만명 관광객이 온 다고 그랬습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추정으로 30, 40만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현황파악한 것으로는 도저히 그 인원이 안 나오는데요?
○우도면장 김일홍 연간입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도 분명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6월까지 누계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하는게 틀려서 자료가 이렇게 되는거예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세요.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것에 대비한 모든 정책이 수립됩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김성대 위원 경찰이나 행정에서의 자료를 보면 면장님의 말씀과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면장님의 재량사업이 얼마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작년에 3,00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2,50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읍장님보다 비율이 적은 폭으로 삭감이 됐네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이 우도 갔을 때 매표소에서 복사한 홍보물을 주던데 우도면 연합청년회라고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연합청년회에서 한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김성대 위원 이 돈은 그런 단체에 지원해주면 안 되는 돈입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우선 군에서 팜프렛을 만들고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군에거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김성대 위원 우도와는 관계가 없는거죠?
○우도면장 김일홍 군에서 만들어서…
○김성대 위원 그때까지 안 만들어서 복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잖습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예.
○김성대 위원 몰랐어요?
○우도면장 김일홍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돈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군에서…
○김성대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온 다음에 했습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당초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도면장과 북제주군 관계가 뭡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숙원사업비는 당초에 이장단협의회에서 2,500만원이 집행되도록 계획됐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돈이 없어서 못하셨네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솔직히 말해서 그 쪽은 생각도 못했고 그 전에 예산은 집행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관계로 지역계획과장님도 위원님들한테 호되게 욕먹었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면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은 일찍 일찍 서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예.
○김성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과 군에 대한 관계가 곁에서 볼때는 안타깝습니다. 일사불란한 북제주군 전체의 조직체계가 아니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했으니까 다음부터 잘 하십시오.
현장 갔을 때 해안도로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박스시설해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해안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저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박스시설을 2개정도 해서 곧장 뽑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존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입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박스시설 하는 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물이 순환되도록 박스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박스는 몇 개입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2개정도 할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요?
○우도면장 김일홍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박스시설 2개만 해서 나머지는 매립하시지 마시고, 전체면적에 박스시설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군 관련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해양수산과장님, 김성대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김성대 위원 잠정적으로 박스시설을 몇 개정도 할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충분히 물이 유통되도록 박스를 길게 2개로 정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2개면 총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잠정적으로 통과되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잠정적으로 2미터, 2미터해서 4미터정도입니다.)
○김성대 위원 4미터면 안 되요. 10여미터정도 되겠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전체길이에 박스길이가 3분의 2정도는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성대 위원 군에서 공사한 것 중에 가장 실패한 공사가 한림항만에 군도 한 경우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박스가 몇 개가 안 됩니다.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월 달부터 목욕을 시킵니까? 실적이 없어요?
○우도면장 김일홍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여름에도 합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몇 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우도면장 김일홍 금년 3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며칠을 현재로 하여 자료를 뽑은 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6월말까지입니다.
○이남희 위원 4달 한 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월 2회이면 8회인데 어떻게 16회가 나와요?
○우도면장 김일홍 계획은 원래 이것인데…
○이남희 위원 현재 실적은 그렇지 않고?
○우도면장 김일홍 부녀회에서 수시로…
○이남희 위원 한겨울에는 거의 기름보일러로 하죠?
○우도면장 김일홍 지금도 500킬로 메탄가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약해서 반반…
○이남희 위원 여름에는 남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여름에는 남는데 겨울에는 아주 모자랄 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그래서 기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좀이 아니고 많이 하죠. 기름값이 많이 들던간에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계산을 하니까 1회에 5명 정도씩 하네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거기에 탕이 남자와 여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평균 횟수로 나눴을 경우에는 16회에 대해서 85명인데, 대상자는 60명이예요. 계산이 안 맞죠?
○우도면장 김일홍 아닙니다.
○이남희 위원 대상자가 60명인데 추진실적은 85명밖에 안 했잖아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한 번씩 간 사람도 있고, 두 번씩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두 번가면 120명이 될 거 아니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두 번은 안간 겁니다.
목욕대상에 보면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40명하고…
○이남희 위원 60명 아닙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60명들이 우리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서 목욕을 하십시오 하면 가는 경우가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계산이 안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가 계산이 안 맞아요.
아까 임만경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었습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지금까지 부과는 못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추진방법에는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우도면장 김일홍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때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한 여름철 관광객 최고시즌때 쓰레기양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우도면장 김일홍 1.5톤에서 2톤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하루에 1.5톤이 나오죠? 굉장히 많은거죠?
○우도면장 김일홍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1.5톤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남희 위원 다른 지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다른 읍·면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차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오직 우도면만이 우도 8경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읍·면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우도는 관광지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표시판을 잘 세워놔야 할 것입니다. 주민보다 관광객이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판이라도 설치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우도면장 김일홍 5개소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것도 면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청소만큼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저가 간 다음에 직원들이 바쁘지만 토요일 아침과 수요일로 일주일에 꼭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쓰레기는 자신 있죠?
○우도면장 김일홍 공공근로요원을 매일 돌리고, 아침에 저가 한번 순회해서 있으면 직접 청소요원도 불러서 줍고, 지금까지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자신 있고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도인 경우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엄청나게 잘 해야 될거예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그것은 면장님의 책임입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분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서 소각시키는데 엄청난 기름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그런 것은 면장님이 고생 되더라도 전 직원들이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봉 진입로를 타이어매트로 깔았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도면장 김일홍 현재 깔려 있는 것이 470평방미터입니다.
○이남희 위원 우도봉 꼭대기까지 되어 있는게…
○우도면장 김일홍 꼭대기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70미터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깔지를 못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예산에 반영하세요. 당연히 깔아야 되겠더라구요.
○우도면장 김일홍 타이어매트를 두 줄로 깔아야 되는데 한 줄로만 깔아버리니까 잔디가 훼손이 되고…
○이남희 위원 그 땅이 사유지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사유지입니다.
○이남희 위원 사유지에 허가를 받아서 했어요?
○우도면장 김일홍 우도지역에 있는 분들의 땅이 대부분이라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는 토지주가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해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토지를 매입하던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우도에 땅값이 비싸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해서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예.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도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군수님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부군수 문정남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운날씨 속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 본청 실·과, 읍·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주민을 대표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신데 대해, 또한 저 자신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청 실·과에 대한 수감 중 위원님들의 본뜻을 잘 못 파악해서 불성실한 답변이나 미미한 답변을 드린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군수로 부임하여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자세로, 때로는 행정집행의 묘미로 위원님들과 격이 없는 의정교환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이승현부의장님께서 무려 19가지에 대한 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이 기회를 빌어서 저가 소신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먼저 추자군립공원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도를 포함해서 추자도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시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이 지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찬동을 해 주셨는데 그 후에 행정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채널을 통하든지 아니면 현지를 가든지 해서 주민여론을 수합하고 종합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항 관련사항입니다. 추자의 연안항은 몇 십년을 두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야말로 숙원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승현위원님만의 공약이 아니고 군수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용역까지 그 추진경위는 정말로 다사다난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조사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과 면장님과의 관계는 저가 생각하기로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이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사업 또는 대소사까지로 항상 상호협의하면서 개발을 통해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해당 읍장에게 경고 내지는 훈계를 주겠습니다.
다음 미진했던 부분 중에서 인사관련 관계입니다. 인사관련서류를 열람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 했는데, 그냥 직답으로 "안됩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열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로도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고와 애절한 토로, 이런 것을 저희가 신중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써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 말씀 중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잘 못했다라고 했어요.
○부군수 문정남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들은 고의적인 행정사무감사 방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군수 문정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답이 필요해요?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문정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김성대나 위원들이 의회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예.
○김성대 위원 인사기록 카드를 보는게 보통수준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들이 보자는 것은 과연 적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하는게 한 두시간 갖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 문제는 저희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게 문제에요. 저희들이 그걸 봐서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오늘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행정사무감사 방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답변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위원들 갖고 농담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동네 어린아이인줄 아세요? 부군수님이 오늘 나와서 잘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신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뭘 어쩌란 말이에요?
○부군수 문정남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잘 못했다고 그러세요.
○부군수 문정남 유권해석을 어제 오후에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거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까 회신이 언제 온줄 아세요? 다른 지방 의회라든가 지방자치연구소는 즉각즉각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어제 왔더라구요.
○부군수 문정남 사실 어제야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곤혹스러웠고 위원님 또한 심려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답변하시려고 했어요? 신문에 보도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월요일날에 군수님께서 주간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처 행정자치부에서 회시가 안 왔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 기사화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자치부 회신내용을 말해드릴까요? 자꾸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꾸 변명하려고 하십니까? 고의적인 행정사무감사 방해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방해로 해서 집행부에 문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군수 문정남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가 잘 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고의적인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부군수님 말과 현실이 너무 틀려요. 행정자치부를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회신 온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부군수 문정남 저도 가져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을 받고 행정자치부의 결론을 내렸다는 자체를, 저희들이 집행부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뭐라고 왔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와 방법을 안 따랐습니까? 안 따라서 오늘에야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의남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김성대 위원 그날 이것을 질의하니까 총무과장께서 저한테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법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김성대 위원 법률이죠?
○총무과장 박재철 그리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서…
○김성대 위원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규칙을 누가 만드는건데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총무과장 박재철 장관부령입니다.
○김성대 위원 장관부령 갖고 우리와 말하지 말란 말이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 뽑았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적용을 시키지 마세요. 평정규칙 말도 없었고, 총무과장은 공공기관이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갖고 했어요. 그랬죠?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그랬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평상시 준예로 보면 준비할 자료는 아니죠?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들 마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김성대위원님,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돌아 나와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위원한테 공공기관이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평소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그리고 북제주군 총무과장이 법 해석을 합니까? 북제주군 총무과장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저쪽은 행정의 공공기관이고 의회는 동네 친목단체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행정자치부내에서도 행정능률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운영과에서는 공공기관이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자치운영과에서는 공공기관이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누구를 시켜서 법조문을 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과 주민사이에 적용하는 법이지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고 해요.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틀렸다는 말씀은 안 합니다. 김성대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은 하면서 같은 부처내에서도 각각 적용하는 유권해석이…
○김성대 위원 의회에 대한 기본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의회를 동네 친목단체로 아세요? 우리는 기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 친목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적용시킨 겁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성대 위원 의회가 친목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적용시킨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신중하지 못하게 적용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김성대 위원 잘 못 했죠?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올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했으니까 일찍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2시까지죠? 인사자료를 저희실력 가지고는 이 시간 내로 찾지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늦춘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 증거댈까요? 행정사무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재철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벌 좀 받으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김성대 위원 그러세요. 저희들이 뭐 했다고 위원님들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총무과장 박재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변명을 하라고 자료를 갖다줍니까? 참 나쁜사람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본위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한테 질의한다 하니까 총무과장이 자료를 갖다 주던데 무슨 자료입니까? 그래도 할 말 있다고 자료를 갖다 줍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본 그 자료입니다.
○김성대 위원 알고 계신다면서 왜 갖다 줘요? 의회와 대적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목청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행동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부군수님, 해명할 수 없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설명이 아니라 실수했잖아요?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위원들이 아주 무식한 소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고 해명이 필요한거란 말이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해명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이 이거 냈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어제 기사에 대해서는 앞부분이 잘렸기 때문에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어제 밝히면서…)
○김성대 위원 이제는 기사도 잘 못 됐다는 겁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총무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다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양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군수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본회의장에 가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똑바로 보좌하세요! 변명만 늘어놓아서 군수를 곤란하게 만드냔 말이야.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래서 아까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해명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예요! 한심한 양반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군수를 보좌하는 거예요! 이 따위로 보좌하면 군수를 몰아내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단체장님을 정확하게 보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답변을 하세요. 위원들도 나름대로 다 지역선거에 의해서 투표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위원들이 이런 답변 듣고 열중쉬엇 하란 말이예요?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부군수님, 본위원이 의도적으로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부군수님이 한게 아니잖아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간부들이 하든 누가 하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도 좋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단체장으로써 단체장을 올바르게 보필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이런 걸 요구하길 바라십니까? 아니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먼저 말을 해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회의 열지 않습니까? 그런 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진짜 제대로 보필하는 겁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부탁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과 실질적인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런식으로 하도록 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 됐던 점은 제가 감사를 수감하면서 능히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부단체장으로써 단체장을 잘 모시지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군수님을 세운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이 세우는게 아니에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군수님, 위원님들 지금까지 상당히 너그러웠습니다. 군정질문에 이것 갖고 질의해서 군수님과 싸우라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경유를 이번 본회의장에서 해명하도록 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대 위원 본회의장에 군수님이 나오시면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들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와서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본회의장에서 말입니까?)
○김성대 위원 예.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군립공원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호쾌한 답변은 아니고 그나마 미진한 답이지만 답을 들었기 때문에 안 하고, 실·과장들 다 계시지만 본위원은 평소에 공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자식이나 집사람이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숭배의 만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과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치우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평소에 자식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이야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전 공무원들 전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오늘의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보셨죠? 이 기사가 날 정도가 되면 의회를 무시하고, 속된말로 표현할까요? 그래서 자식과 아버지를 운운한 것인데,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속된말로 표현해 오만방자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 하면 의장님하고는 협의가 있어서 기사화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한테 오만방자하다는 말을 한다면 이것은 사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여러분들도 들을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로 의장님과는 협의가 되어서 이 기사가 났으면 흥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을 먼저 기사화 시켜서 여기서 공론화 된다는 것은 보필을 잘 못 한건지, 안 그러면 틈새를 마련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은 절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모난돌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모난돌 정 맞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모나지 않고 정 맞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빠서 정을 맞았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모난돌 정 맞는다는 용어가 여기에 부합한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부군수님이 군수님을 보필할 정도의 예의가 있었다면 의장님한테 먼저 가서 이 사실 어떤 이유든, 발언대에 안 세우게 할 자세라면 의장님과 같이 먼저 의논을 하고 기사화 되어야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저한테는 아버지뻘입니다. 그것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말을 하겠습니까? 이 논리까지 와야 합니까?
부군수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들이 틈새가 상당히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뜻의 말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할 정도의 부군수님이라면 틈새가 너무 벌어져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결과가 동반자? 이건 아닙니다. 본위원 역시 오만방자한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건 아닙니다. 10만 군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본다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군수님이 발언대에 와서 설 수도 있는 자리지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아닙니까? 의장님보고 "의장님 협의가 있었습니까?"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역지사지격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말했듯이 본위원은 내 자식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군수님인데 업무적인 것은 업무적인 것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될 기본적인 예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군수출석 동의를 발의한 위원으로써 부군수님 대답이 한마디로 동의안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군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두 가지 엉터리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행정을 아는 사람을 추자면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김우길을 했다, 아까 말씀들었죠? 김우길이 일반행정에 6개월 했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도 나한테 한 1년 됐다고 했는데 실지 알아보니까 6개월이더라고요. 지금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산업하면 보통 농업이나 축산, 수산업, 임업, 요즘은 정보, 관광 다 되어있습니다. 그 한 분야에 민생문제를 가지고 그런 분야 하나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려 해도 6개월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8급이나 9급이 들어가 가지고 적어도 6급까지 가려면 평서기로 돌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익혀서 가는 겁니다. 지금 행정고시를 합격하고도 제대로, 하다 못해 보직을 받으려면 최하 2년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일반행정직이라고 못박아있는데다가 추자하고 우도에 소위 지적직을 해서 면장을 보냈어요. 적어도 하나밖에 모른 놈은 하나 그것이 제일 큰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군수를 출석시켜서 놓고 여기를 판가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잡고, 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만 내일이라도… 지금 보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실·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위원인 내가 죽겠다 했을 때는 그거 우길이한테 안갑니다. 군수한테 바로 해 버려요. 아세요? 나 분명히 이야기할께요. 내가 죽겠다 했을 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 그럼 나만 죽지 않겠으니 너도 죽어라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안을 제의하는 입장에서 막연히 잘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세울 때 봤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는 이야기 김창규부군수 있을 때 했어요. 죽을죄를 졌습니다라고 답변을 안 했죠? 우리 같은 사람은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다. 나같이 70이 다된 사람을 주민들이 군의원 하라고 밀었을 때, 젊었을 때 그분들한테 신임을 얻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의원 해 가지고 뭡니까? 솔직한 말로 할께요. 신철주군수부터 모든 사람이 의회의 감시·감독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성한 서류를 덮어놓고 못 빼 주겠다고 거절했어요. 신철주군수가 하는 일도 여기다 놓고 비판을 받아서 당신 잘 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총무과장이 서류를 못 보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냔말입니다. 단체장한테 여러 가지 정책발의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이 다 있더라도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의원이 갖고 있어요. 좀더 밀착시키고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태도에 의해서 달라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군수가 질문사항에 답변한 것, 건설과장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지금 북제주군에는 40, 50% 해 놨는데 추자도는 실지 전국 평균도 못하는 30%미만이예요. 그러면 그 해당의원이 질문했을 때 군수가 50%라고 자랑했던 것이 추자면에는 30%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여기 데려다 놓고 물어보려던 겁니다. 부군수님, 한번 생각해봐요. 군수는 북제주군에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평균 40, 50%라고 했는데 추자도는 30%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군수님이 40, 50%로 추자도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안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와서, 어떤 지방문제뿐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이 전부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나 생활에는 능한 사람들입니다. 생활에 능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경청해서 밀착해서 문제해결에 임해주는 자세가 집행부에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을 택해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외부의 힘을 빌렸을 때 북제주군 쑥됩니다. 아세요? 적어도 내적으로 운운하고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을 의원들이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응한다는 것…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이 군수라면 이런 문제가 보고됐을 때 자진해 나와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생활의 의정입니다. 바로해야 되요. 아세요? 감시·감독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하니까 주의, 감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동의된 단체장출석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이승현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그것은 일단 부군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믿어보기 위해서 발의자인 본위원이 철회를 하죠.)
○위원장 김의남 이승현위원님의 철회 건을 동의합니까?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동의하기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성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대 위원 위원들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수님 특별위원회에 출석 안 시켜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해서 옛날에 한번은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몰매 맞는 경우도 없는 것이고, 외부에 비쳐지면 집행부와 의회가 나쁘게 보여질까봐 상당히 안타까운데, 일단 군수님을 출석하게 된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현위원님, 막연하게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고 철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저가 그에 대한 절충안을 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소에 실·과장들에게 제대로 듣지 못한 답변들,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서면으로 받고, 잘 못된 언론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서 철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방금 김성대위원님이 말씀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단체장으로 하여금 직접 해명을 듣는 쪽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임만경 위원 좌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김의남 발언을 하세요.
○김성대 위원 반대 발언입니까?
○임만경 위원 아닙니다. 김성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감사는 종결 되야되요.
○김성대 위원 감사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임만경 위원 현재 인사관계 분야는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중대한 사항이고, 실·과에서 현재 미비된 사항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군정질문도 있고,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딘가 성질이 틀리지 않겠느냐? 인사분야는 27일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는게 위원님들 전체가 동의한 사항이라고 믿고 출석을 시키되, 그 다음 사항은 9월달에 대군정질문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동안 감사한게 뭐가 됩니까?
○김성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임만경위원님 얘기한 것을 임만경위원님을 상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의남 임만경위원님을 상대하지 마시고 위원장을 상대하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군정질문을 통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명목된 것도 집행부에서는 행정과목에 쓸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정질문시 질문할 사항이 아니예요. 저희들은 참고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는 집행부에서 지금에 와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서면할 부분이 뭐냐하면 군정에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읍·면장에게 잘 못 전달된 부분… 우리가 3억원 예산을 추경에 배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자는 것이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임만경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궁금한 부분이지 미진한 부분이라고 안 했어요.
○임만경 위원 군수를 본회의장에 세워서 조목조목 하나씩 따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지금 아주 이슈가 된 분야, 현재 군수가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신이 했느냐, 참모한테 보고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이지 감사를 한번 거쳐서 나간 분야를 본회의장 단상에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김성대 위원 단상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잖아요.
○임만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록에 해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김성대 위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서면도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의남 그것은 전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의견제안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하십시오. 다만, 이승현위원님이 철회한 건에 대해선 동의를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7월 18일 출석키로 동의된 지방자치단체장 출석건은 여러위원님의 의견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상호존중의 원칙상 격에 안 맞고, 실·과장 질의·답변시 일부 미흡·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그나마 책임 있는 의지와 답변이 확인되었기에 출석요구하지 않도록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시 해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의원발의 된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에 상정된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대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니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첫째날과 마지막날을 본회의에서 감사·조사를 실시, 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본회의에서 할 경우 상호존중의 격에 맞게 감사조사에 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부군수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서면요구한 내용은 정리가 안됐잖아요?)
○위원장 김의남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저쪽에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들여 진겁니까?)
○위원장 김의남 예.
(○김성대 위원 좌석에서 - 다른 위원님들이 안 받아들여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부군수 문정남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감사기간 중에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믿어줘서 자치단체장이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 간부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평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4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강평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연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답변자료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간에 시일이 짧았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중복성 질의와 소모적 논쟁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의회의 순기능으로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북제주군의 채무분야와 1차산업분야의 감귤문제, 당근, 양파, 양배추 등의 생존대책, 환경분야를 비롯한 동·서부 하수종말처리장문제, 동부육장양식장, 관광지개발, 제주종합문화공원조성 등 군정의 최대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사전 충분한 논의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북제주군의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한 채무분야와 어려운 농촌실정의 1차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 위원님들이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로 최대한 빚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1차산업분야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또한 최대 현안인 동·서부하수종말처리장, 종합문화공원조성사업, 육상양식장난립으로 인한 해안오염실태, 해양군립공원개발, 농·어촌폐기물처리사업 등에 대해서도 착실한 추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중복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성의 없는 자료작성과 소신 없는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기대치는 모자랐지만 대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있는 감사문화를 창출하는 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새로운 디딤돌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의 발전이 분명해지는 것은 투명하고, 건실한 지방정부의 행정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위원간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관례적으로 해왔던 이제까지의 행정감사 행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감사를 진행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때론 핵심을 빗겨가는 소모성질의도 있었고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과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에 임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추후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으로 위원장으로써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 중 최고와 일등 열린행정 등의 케치프레이지를 내건 행정부의 예산집행이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예산 설명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회계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의회에서 의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풍조와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그러한 추세에 있는 인사위원회회의록 등의 인사관련서류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집행부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일반주민과 공공기관의 관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을 확대 해석하여 열람을 거부한 것은 주민자치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행정변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감사기관과의 형평성문제 등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실추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전년과 다름없이 나타나고 있는 자료 미제출, 누락, 오계 등에 따른 불성실한 감사자료작성 및 서면제출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들간에 사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재임 3년동안 배운 의정활동과 각종사업에 대한 세세한 업무파악으로 질의에 들어갔다는 점은 그나마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바쁜 점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북제주군 발전에 초석을 놓는 차원에서 한 뜻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기회의 가장 큰 해답은 착실한 실행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시기에 할 일을 놓쳐버리고 세계화대열에 서지 못하고 결국 퇴보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날 잘하고 잘 못된 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를 북제주군의 발전에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본래의 소임을 충실히 하면서 상호협력하고 서로를 믿는 신뢰감을 다져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북제주군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동안 수고를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의회 실정을 감안하여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