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일 시 2001년 7월 23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농업진흥과장 양국남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되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각별히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458페이지, 1월 27일날 구좌에서 군정보고회를 가졌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건의사항을 보면 당근요리법강좌를 다양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자료에 의하면 당근이 15톤 수출되어 있는데 북한에 보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북한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임만경 위원 과장님은 현재 당근이 구좌경제에 몇%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70% 정도입니다.
○임만경 위원 그건 저와 의견이 비슷하네요. 조수입이 한 270억원에서 300억원 되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북제주군에 밀감조수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56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입니다.
○임만경 위원 지금 밀감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당근은 전혀 없어요. 밀감의 조수입이 600억원이라면 당근은 300억원입니다. 반 이상의 조수입을 우리경제에 차지하는데 밀감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근에는 전혀 없어요. 고작 해봐야 동부지소에서 가서 공무원들 피 땀흘리는 것뿐이에요. 이거 문제있는거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물론 담당은 있어요. 당근 계라도 하나 만듦으로써, 우리 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데 왜 없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좌읍민을 휘롱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과하다고 보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하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밀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행정에서 당근에 대한 관심만큼 시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어려운 구좌경제에 대해 행정에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454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여기에는 정액보조가 있고 482페이지에는 농업인단체 회원대회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지금운영실태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예산을 지원했어요. 농업인단체도 스스로 운영이 되게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지원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 분야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학습단체를…
○임만경 위원 그래서 정액보조인데, 임의보조라는 것은 최종결심자가 생각이 나서 해 주는 것이고 정액은 정부차원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까? 회원대회나 행사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제가 바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단합대회 말고 연수나 정말로 농촌지도자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센터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이 행정에 반영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하면 솔직히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은 장려를 하지 삭감은 안시킵니다. 행사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일회성 행사로 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공감이 가지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여기는 세미나나 대회할 때 세미나 강사수당이나 참석자 점심 급식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농업단체들이 그 지역 농업발전에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농촌지도자들이 지역농업발전에 같이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 기반조성을 그런 예산에 투입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의견과 대동소이하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동감합니다.
○임만경 위원 484페이지,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운영실태가 있는데 무슨 기금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해당 읍·면단위로, 이것도 역시 중앙에서 운영활동비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임만경 위원 기금이란 것은 일정액을 목표로 해서 확보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냥 소모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자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기금조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임만경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7개 읍·면에 100만원, 200만원 하면 안되요. 한 2억원, 3억원해서 1개 읍·면에 1,000만원, 2,000만원 기금을 줘서 군연합회 얼마, 읍·면에 줘서 소모성이 아니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되요. 기금의 효율성제고가 있어야지 일회성으로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금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면 읍·면에 최소한 한 3,000만원 지원해 줘야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그 정도 능력 없습니까? 해봐야 7개 읍·면이니 2억1,0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읍·면에 조직들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할 때라도 이분들이 시범사업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전부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요. 어떻습니까? 노력할거죠? 내년도 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7월 24일날 북제주군에 접수된 탄원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선인장영농조합법인에 1억원이 보조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전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군보조금 1억원을 받기 위해 토지주인 박기반씨에게는 건물신축허가와 무상배서를 받아서 군에 신청한 보조금 1억원을 받았고 박기반에게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5년동안 건물을 사용하고 건물주와 구두계약을 한바 이는 명백한 사기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나왔습니다. 군에서 확인한 내용이 어떤건지 관련자료 있습니까? 보조금 줄 때 조합에 회의록이나, 보조금 준 돈을 15년 동안 사용해서 토지주한테 돌려줘도 되는 거를 확인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제주도로, 또 검찰청장 앞으로 이 내용과 똑같은 탄원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 와서 감사도 받았고 경찰서로부터도 와서 감사도 받았고 군감사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탄원서 낸 분이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조합원들은…
○김성대 위원 우리가 1억원 지원해 준 것은 규정상에 전혀 하자가 없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하자가 없다는 관련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영농조합이 2년동안 임시총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고 나왔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사실 열리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조합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럼 총회도 열지 않은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한번 열렸습니다. 그 다음은 소집해도 성원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협동조합이라는게 전에는 행정에서 강력한 관리·감독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말씀은 민원인이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잘 못 했으면 민원인에게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세요. 2000년도에 도 감사, 검찰조사, 군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 탄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 있는겁니다. 탄원서 갖고계세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민원인이 자기 신분도 분명히 밝혔고 연락처도 있으니까 조사한 내용을 잘 보여줘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 분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이 노력해도 총회가 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지도·감독을 해서, 활성화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도 활성화가 될 길이 없어요. 활성화가 잘 되면 총회를 하지 말라고 해도 조합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현재 선인장이 처해 있는 형편을 보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민원이 제출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련서류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그럼 민간인한테도 보여줄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연락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 받은 내용을 보여줘서 이해시키세요. 어쨌든 여기서 정의를 내리길 명백한 사기라고 했어요. 민원인이 잘 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이해를 시켜야지요. 가만히 놔두면 서로가 불리한 일이 자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탄원을 제공하게 된 사람과 민원인과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내용을 봐서는 심각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영농조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좀더 애정을 가져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장 우선은 민원인에게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이나 모든 행위를 이해시켜 줘야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되요.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할거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저도 나중에 나름대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실험 담당은 과장님이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에서 추경 때 농산물생산 및 가격안정비 3억원 증액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이 예산을 쓸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행정에 돈을 쓰는데 기분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기준을 만들려면 이 일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안정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다면 작목따라 최저생산비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단체는 북제주군에서 농업기술센터밖에 없단 말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게 있어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자리에서 김성대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3억원 안 쓰실거예요? 추경이 언제입니까? 그 동안 1차산업에 지역농산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열중 쉬엇 하고 있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기술센터에 지시가 있냐고 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3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같이 쓰자는 뜻에서 된 겁니다. 작목별로 어떤 작목이 유망하고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작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바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는 진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수박이 상당히 어렵고 쪽파도 상당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럴 때 농민들에게 생산안정에 대해 기여를 하라고 해 준돈 아니예요? 돈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줬는데 지금까지도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이 배정됐으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다, 기준이란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쪽파가 어렵다면 쪽파 최저생산안정비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은 뭔가 조사가 된 후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일을 해야지 얘기만 하면 뭐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어떤 작목에 대해서 농가에 얼만큼 피해가 있느냐, 먼저 생산비가 들어가야 하고 판매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본청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이란게 기준이 뚜렷해야 하고 일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군민들이 위화감이나 행정의 투명성제고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작목이란 게 계절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집행되면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까지 하겠다 말만해 놓고 열중 쉬엇 하고 있지, 그 동안 지역에 쪽파가 어려웠고 수박이 어려웠는데 그럴 때 이런 기준이 마련되면 농민들한테 약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감귤같이 규모가 큰 작목에만 하려고 해요? 이 기금은 북제주군 1차산업을 하는 모든 작목에 지원될 수 있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목이 적다해서 소외되면 안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예산이 성립된 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생산비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하다못해 재배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김성대 위원 역동적으로 일 좀 하십시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김성대위원님 고마운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회에서 돈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가만있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농민들의 어려움 특히,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 말은 말로만 하지 마시란 말이예요. 지금 추경한지가 언제예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지금까지 그런 지시도 안 했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받을 적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간부회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능동적으로 빨리 순발력 있게 해야지, 예산을 쓸 수 있는게 1년밖에 더 됩니까? 올해 책정했다고 해서 북제주군이 계속 쓸거예요? 그럼 나중에 불용액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한 후 순발력 있게 바로 진행되어야 회계년도 전에 그 예산이 쓰여질 것 아닙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증액으로 해 주신 부분이니까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 언제입니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려운 사람들 도울 생각 좀 하세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닙니다.
무슨 자료든 보면 북제주군전체를 틀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이지 다른게 없어요. 민간인보조를 보면 완전 조직관리에 자료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이외에는 다른게 없어요. 특이하게 아, 이게 북제주군에 진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해서 내세운게 없단 말입니다. 농업에 대한 기술은 학식적으로나 아니면 학위 같은거라도 저가 거기서 감히 얘기할 정도는 되지 않잖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할 수 있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아주 고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000년대 농업기술이 전혀 진보적이지는 못하고 다만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연구하고 석·박사학위취득이나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북제주군의 농업이다, 또는 이게 북제주군이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농업이다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수범사례로 씨감자 등등이 나와 있지만 씨감자 하면 북제주군농업이 씨감자로 살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제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조직관리에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보상적인 것도 전부 조직관리, 과연 조직관리가 북제주군 농업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읍·면, 사업소까지 보면 사용도가 거의 조직관리에 태반이란 얘깁니다. 과연 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행사는 행사, 보상비면 보상비, 지원단체는 지원단체… 민간인실비보상은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닙니다. 업무자료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좀더 진일보적이어야 되는데 사람모집하고 행사치르고, 솔직히 농업기술센터가 사기양양 측면에서는 좋지만 문화유적탐방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명목으로 놓아주시던가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유적탐사가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말이 아니예요. 이건 아닙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금액도 아예 안 적어 놨습니다. 교육비가 전혀 안 든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10월 14일 품목별상설 시설감귤교육은 원래 예산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68명에 대한 교육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시설감귤연구회에서 이거 끝나서 정기총회 하면서 연구회 예산으로 식사를 한 겁니다. 저희들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란으로 한 겁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비를 북제주군민이 하다못해 단 한 가지 품목인 비료든 농약이든, 차라리 이 비용을 그쪽으로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무식한 소리로 한다면 이 지원을 오히려 고맙게 여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부정적으로 보고, 행정의 농업기술센터를 믿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용어가 왜 나와요? 여기 보면 비료만 하더라도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60억원 이상 더 투자됐잖아요? 화학비료를 많이 쓰지 말라는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나, 자료만으로도 '99년 비해 2000년도가 60억원 비료를 더 썼지 않습니까? 과연 영농교육 하나 해 갖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실지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 그 동안 3개년 영농교육교재를 전부 받아 봤습니다. 일일이 검토를 해 보니까 표지 하나 갈고 해마다 특이한게 없잖습니까? 우리가 좀더 실용성 있는 교육이 뭔가, 하다못해 책자도 안하고 프린트물로 해서라도… 이 책보다 다음해는 더 좋은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요.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겠습니까? 농사라는게 크게 변동되는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교재라는건 우리가 몇 천년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변화가 온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강영수 위원 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정도만 되는… 종전에 자료에서 표지가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들불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불축제 한번 홍보하면 다음에 홍보할게 뭐 있습니까? 그걸로 홍보를 계속해 주셔야지, 홍보비로 금년에 하면 내년에 다시 또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으니 이게 뭡니까? 북제주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은 작년보다 금액으로 보면 4억4,100만원 정도 적어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계통판매였을 때의 자료이지, 비료는 '99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는 60억원 이상 더 증액됐다시피 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비료를 이렇게 쓰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유기질 비료는 '99년도에는 감소 됐어요. 유기질 비료가 더 성회해서 많이 써야 하는데, 농업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산업경제과에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에 마음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인장관계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만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3억5,0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3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0억원인가 1억원인가 순수익을 내시겠다고 했죠? 지금 개간해 있는 선인장 폐쇄 안 시켰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선인장 조성쪽을 폐쇄시키라는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근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임대를 하시라 했는데 폐쇄도 안 시켰어요. 여론에 보니까 엉망이라고 했어요. 그 인력을 거기 소모하느니 다른 곳에서 실증실험 하고 안 그러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뛸 수 있게끔, 그 인력을 거기다 안 하려고 임대를 하시던가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보기 싫고 흉하게 됐습니다. 교육의 현장이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지금 현재는 교육현장으로 되어 있어야 될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이 과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지만 정책책임자가 과감히 해 준다면 안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쉽기도 하고, 농업에 대한 기술분야는 아무리 질의를 해도 과장님 따라갈 정도는 못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의식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야 할 부분이 뭔가, 자료도 한번 봐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제재가 되고 위증이 된다면 전 실·과 모두 위증된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한 마디 하고 싶지만, 진짜 구속력이 없는 자료입니다. 이것과 사업계획서를 대조해 보면 또한 틀려요. 또 결과서와 대조해 봐도 틀립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답습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2002년도에 사업계획서 짤 때는 과장님과 의회와 얘기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삭감해서라도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 선진지를 안 본 직원도 많잖아요? 1차산업이 죽어버리면 국가가 죽어버립니다. 과장님은 선진농업을 많이 보셨겠지만 피부로 안 느꼈습니까? 탁상공론을 하라는 농업기술센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감히 돈을 투자해서라도 선진지를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접 현장에 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들의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왜냐하면 북제주군에 60% 이상이 1차산업 아닙니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위에서 눌려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조목 따져 가니까 뒤에서 자료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감히 의회에 항변 형식으로 화를 내지 않는가 하면,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이런 의미에서라면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딱 놔서 하면 존경하는 과장님이고 다 존경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저보다 다 탁월하십니다. 저보다 못한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힘을 내고 1차 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다 보면 1, 2년 하다가 다른 쪽으로 발령나서 가 버리는 형태의 모습이 아쉽기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와주지 않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줘도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흥분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저가 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고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사실 의원이 처음됐을 때 씨감자 문제가 어렵게 되더니 북제주군에 씨감자만이라도 자급됐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귤이나 당근, 양배추들도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매하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문제도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정채소 안정생산 및 수출기술지원이 있는데 채소류를 봤을 때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채소류에 대해 시험재배를 하거나 기술이나 종묘를 구해서 갖고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 실수용가에 얼마만큼 기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립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지난해까지는 채소류 공정육묘를 해서 연간 약 200만분을 농가에 공급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있는 육묘장의 가격도 조절했고, 이전에는 밭 구석에 전부 묘상을 놓고 여름 내내 물주면서 육묘하던 것을 저희들이 공정육묘를 가져왔기 때문에 북제주군은 채소육모만큼은 100% 전부 자가육묘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현 위원 요즘 육묘소비가 많기 때문에 채소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사실 제주도사람이 제주도에서 자급을 한다고 하는데 실지 우리 같은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산은 100% 없습니다. 제주도 사람이 많은 운송비를 들여서 오는 육지채소를 먹고 있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못 먹고 있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실지 소비에서 우리 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훼문제도 그렇습니다. 오일시장에 나가 보면 천막을 쳐 놓는 것에 두 곳이 화훼입니다. 지난번 애월에서 품평회를 할 때 보니까 장미꽃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북제주군에서 생산되는 농가나 북제주군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장미나 백합화 같은 것을 재배해서 시장에 내 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하다못하면 의회에서나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장미 한 송이 두 송이를 책상에 놓게 되면 다음에는 여러 송이를 놓게되어 있어요. 부담이 안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했을 때 참석한 분들이 사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볼만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생산되는 화훼류를, 하다못하면 관부터 소비를 하면 한 농가정도는 능히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훼농가를 해서 1년에 유지할 수 있다고 봐져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께요.
풍난 한 포기 꽃을 못 피울정도인, 앞으로 5, 6년 키워야 꽃을 필 수 있는게 2, 3년 전에는 한 포기 사려면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원이나 3,000원 주고 조금 더 줘서 6,000원 주면 당장 내년이라도 꽃 피울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에 신경을 쓰면서도 가장 소비성이 강한 화훼류를 실질적인 면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또 소비 같은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관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판매까지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보고 보고만 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50송이면 50송이 장미꽃 갖고 와서 우리한테 구경시켜 놓고 구경한 사람은 공것으로 구경하고 없애버리면 어렵게 한거 안되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소위, 유통문제까지도 산업경제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아까 강영수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선인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니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땅이라도 제대로 조성이 됐으니 땅으로 원가 상세를 하더라도 현재 재배하고 있는 선인장에 대해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때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인장을 완전히 폐농을 했으면 폐농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상황이라도 확실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폐농도 어렵겠지만 적어도 경영수익하겠다는 것을 경영수익이 안된다, 그러니 현상황을 가지고 달리 타결을 하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타결책도 있어야 합니다.
북제주군관내뿐만 아니라 제주도전체가 화학비료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화학비료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좌쪽에 돼지축산단지에 가니까 액비가 냄새난다 하는데 적어도 액비같은 경우도 1년만 저장고에 넣어서 싹히면 냄새가 안 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액비관계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그런 것이 영 안되면 액비저장고를 군에서 만들어서라도 농가에서 냄새 안 나는 것을… 제주도 같이 토심도 얕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 액비를 뿌려서 나쁘다고 봐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산업경제과와 축산영림과에 다 합의를 봐서 소위, 업자면 업자가 죽겠다고 하나의 기업을 이루어서 그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지역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했던 것인데 우리 행정이 손발이 안 맞아서 실질적인 면에서… 냄새 난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저장고를 하나 만들어서 1년이면 어떤 냄새도 없이 다 되어 깨끗한 것 갖다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 과와 의논을 해서 적어도 위원들이 볼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것… 다시 되풀이 합니다마는 넘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목적을 이루어 가지고 씨감자 같이… 기술센터에서 냈던 것이 적어도 3년이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까 채소나 화훼류 같은 것도 제자리 걸음이지, 실질적인 면에서 위원들이 시장이나 유통과정에서 봤을 때 북제주군에서 내 보이는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농업진흥과장 양국남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만경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운영실태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게 어떤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액을 적립해서…
○이남희 위원 이 자료가 기금으로 속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를 내려면 활동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이 타이틀이 맞을법 한데 기금도 아닌데 어떻게 기금운영이라고 합니까? 이런 기금은 처음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금이 아닙니다.
487페이지, 국제경쟁력 있는 작목이 경쟁우위라는 것은 세계적인 것을 얘기하는거죠? 경쟁우위작목에는 온주밀감, 하우스밀감, 당근, 백합, 경쟁기능작목에는 양배추, 조생양파, 겨울감자, 가을감자, 풋마늘, 월동배추, 수박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가능한 작목입니다.
○이남희 위원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쟁우위에 있는 작목인 온주밀감은 국제시장에 내 놔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출됐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집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경쟁력에 맞춰 수출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겁니다. 경쟁력이 있고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국제경쟁력에 있어 월동배추나 수박의 생산비를 계산했을 경우 연구·검토를 더욱더 해야 할 겁니다. 우리 농산물이 살아갈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작목을 선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몇 분이나 다녀왔어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지금 한 7명 정도가 못 다녀왔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일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박 5일 정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역사왜곡 교과서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되는 것을 봐서…
○이남희 위원 6급 이하 직원이 7명만 갔다오면 전부 다녀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이남희 위원 주 작목에 대해 기술을 연마하는 공무원들이 7명만 다녀오면 다 갔다온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이남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한 것이나 우리 생산농가가 상당히 농업에 발전되어 있다는 것은 저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북제주군 농산물을 세계에 내 놨을 경우 가장 자신이 없는 품목이 뭐예요? 수출우위 작목이나 경쟁력 작목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어떤 작목이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우선 북제주군은 청정지역입니다. 앞으로 수출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흙살리기 차원에서 수수교잡종을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농촌대상문화상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북제주군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국내외적으로 청정지역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런대로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전세계가 21세기는 안정농산물입니다. 그쪽에 촛점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이 상에 도전해서 수수교잡종이나 감귤원 초생재배나 전부 토양환경쪽에서 중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자나 풋마늘 같은 경우가 수출이 되지 못하는 작목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농산물이 국제경쟁력에 맞춰갈려는 준비는 기술센터에서 거의 완료가 됐지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이남희 위원 우리 농산물을 시범사업했다든가 교육을 했다든가, 우리 생산농가들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져 놨다,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이남희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수교잡종 같은 것은 전 세계적인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얘기가 기술센터의 농업생산능력은 거의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생산비가 좀 높다, 감귤 같은 경우에는 당도를 조금 더 높이면 어디가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이남희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데 아까 김성대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부군수님 답변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이것은 시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가 아니고, 산업경제과와 기술센터가 서로 정보교환이 안되고 있어요. 수출준비는 전부 되어 있는데 수출이 안되고 있다는게 사실이예요.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산업경제과장님은 이남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산업경제과장님, 북제주군에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에서 거의 우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맞는 얘기입니다.)
○이남희 위원 현재 수출에 대해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산업경제과에서는 이남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양배추 분야에서 3,500톤 이상 수출된 실적도 있고, 그 분야에서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비율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신경도 쓰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남희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농산물생산및가격안정대책비 3억원을 지금까지도 구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협의를 몇 번 해 봤어요?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해 본것이 몇회나 있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어떤 내용을 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를 들어, 작년 연말에 쪽파작목이 웃자람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경우에 생산비나 상품성 평가에 대한 것도 의견교환을 해 나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이 다 끝났어요. 하나도 대책을 안하고 있잖아요. 농가경제가 어느 정도 선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북제주군 총 예산에서 농업기반을 제외하고 농가경제에 대해 얼마나 지원되는 것 같아요? 비율이 맞아 떨어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산비율은 별도로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저번에 산업경제과 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작년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30억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약 3억원 정도 투자해서 30억원의 이득을 본 것아니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당근 같은 경우도 아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도 작년에 8억5,000만원 지원된 바가 있고, 쪽파처리비나 양배추 수출물류비를 도비, 군비, 농협, 국비까지 합쳐서 약 30억원 이상이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물류비에 대한 효과나 북한당근보내기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는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수출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도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아직 출현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 때 추가로 할 것이고, 그러한 기금이 조성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는데 지금까지 부담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죄송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그런거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죄송스러운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어떻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 위원 예를 들어, 1차산업에 농업진흥기금 분담금 1억원을 도에 내면 우리는 2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10억원의 분담금을 내면 20억원을 도움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려 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실과 협의했습니다. 북제주군에서 금년 부담분이 10억5,300만원인데 기획실에 어려운 여건을 보니까 1년에 도에 부담하는 것이 약 80억원 이상이 되어서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전액을 확보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해서 계속 절충해서 예산확보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농업진흥기금이 우리가 도에 부담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도에서 조성하는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에 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돈이지 어떻게 우리가 부담금으로 생각해요? 구상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0억원의 분담금을 내면 20억원을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부담하는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져온다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제는…)
○이남희 위원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이남희 위원 4개 시·군에서 10억원씩 다 놓으면 다 10억원씩 골고루 갈라 주지만 분담금이 5억원, 3억원으로 다른 시·군과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 1억원을 하면 2억원밖에 못 가고 우리가 10억원의 분담금을 내면 20억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부담기준이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농가수나 농업비중을 전부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한 만큼 효과는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추경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다른 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더 급하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안정대책에 3억원을 배정해 준거 아니예요?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위원들이 생각해서 만들어줬는데 수박이 망가지고 쪽파종자가 망가지는데도 하나 대책이 없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구쪽파관계는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30일날 예비비까지 쓰면서 웃자람에 대한 폐작비 지원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쪽파에 대해서 관내 1,500톤이 생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한 16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종구용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상품성이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농가가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부분도 염려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거예요. 앞으로 2004년도 지나가면 수출하는데 국가보조도 못 받아요. 자치단체에서 전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대비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때문에…)
○이남희 위원 지금 한 것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하니까 수정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안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희 위원 양배추, 양파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수정예산에 1억원 올라온거예요. 1억원 가지고 뭘 하냐 해서 1억원을 다른 것에서 더 증액시켜 준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그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남희 위원 지난해에 했는데도 한번도 신경을 못쓴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분명히 신경 써 주시고, 저는 이런걸 제의하고 싶어요. 북제주군 위치가 어떤 곳이다, 육지부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곳이다, 앞으로 일본과 중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을 경우 어찌 보면 북제주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선박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경영적으로도 계산이 맞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10년 후를 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3억원도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일들을 하려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이남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각종 계획수립시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주도에서는 항공사도 준비하고 있는데 북제주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배라도 구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예요. 이것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예요. 농촌에서 기술은 정상궤도로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자연염료개발을 많이 하셨다 해서 보도된게 있어요. 염료원료가 어떤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선인장과 쑥, 양파, 양배추, 적체밀감입니다.
○김성대 위원 개발할 때 어떤 것을 제일먼저 선정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밀감은 처치하기 곤란하니까 그런쪽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버리니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색상이 아주 좋습니다.
○김성대 위원 염료 개발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력이 여기다 많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경쟁력이 있느냐를 우선 따져서 해야 되지 공무원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경쟁력이 있냐 없냐를 안 따져서 무조건 해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우리끼리 어떻게 해 보자는건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훈련이 지금까지 전혀 안됐어요. 뭔 일을 시작하면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겠느냐를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 하는 것 보면 민원생기는 거 그때그때 상황처리만 하시지, 이걸 개발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지금 염색개발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이 뭐라 그래도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기술이 전부 사장된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행정력과 시간, 경비가 들였는데 비록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닙니다. 본청에도 용역 등 사장되는게 말도 못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있는지를 안 따져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돈 되는 거라면 여러분들 아니라도 누가 채가도 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사실 지금 추세가 화학염료에서 천연염료로 상당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선개발로 시도라도 해 두면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김성대 위원 제가 못하라는 건 아닙니다. 개발했다면 실용화 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개발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끝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언론보도가 되면 스돕이예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번 했으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487페이지, 국제경쟁력 있는 작목현황은 저가 요구했습니다. 북제주군에는 과연 어떠한 농산품들이 국제경쟁력이 있느냐를 저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신선채소, 당근, 백합은 다 관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배추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출할 때는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물류비를 지원 안해도 될 수 있는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거예요. 조생양파는 어떻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국내외적으로 생산시기를 따져서…
○김성대 위원 좋습니다. 지금 농업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농업이 변해가고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 전체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자를 제주도에서 안 했어요. 강원도에서 했어요. 양파는 옛날에 제주도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남·호남지방에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농업환경이나 농업구도가 바뀌고 있어요. 사과는 대구 밑에 지방에서 제배했는데 지금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에도 당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저희들만 하고 있던 농업이 이제는 육지부에서도 가온실 없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농업환경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입니다. 이웃에 일본이란 거대한 시장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감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유통물류비 3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에 대해 농가전체 파급효과는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수출용 양배추도 실증실험 하고 있죠? 저가 당부해서 하신거 아니예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서 재배기술 같은 것은 거의 다 기술센터는 물론이고 농민들도 올라왔는데, 상업적인 분석이 있잖습니까? 과연 재배하는데 얼마정도의 농업경비가 소요되며,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은 단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일본시장은 단가가 거의 일정해요. 우리는 이 수평에 맞춰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생산성이 있으냐에 대해 따져보는 실험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 전에 하우스안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화가를 재배했었는데 그것을 뭘로 바꿨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매실, 자두, 복숭아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도 과연 어떠한 통계조사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하고 시장조사 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족입니다. 그런 것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은 참 멋지게 바꼈는데 센터로 바뀌면 과연 기술센터에서 농업을 하는데 어떤 쪽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보면 예산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강영수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회단체보조에 보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거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보조가 이렇게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종폐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기구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만이 아니라 후대의 의원들도 농업기술센터가 필요 없다고 과감히 기구조정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면서 농민들한테 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반드시 생산성이나 경쟁력,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지금 행정이 이상하게 서부, 동부에 편차를 많이둬요. 경쟁 우위작목에 겨우 당근이 있는데 전부다 밀감이예요. 또 경쟁 가능작목을 보면 조생양파가 애월, 한림쪽에 재배하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조생양파 해서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같이 협조 좀 해 주세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만생양파에 대해 기술보급 한게 뭐 있어요? 물론 토양이 맞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생종 양파를 재배합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써 그 지역을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수한 두뇌를 가져있기 때문에 만생양파는 저장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판매를 할 수 있다, 조상의 훌륭한 두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생양파를 재래식 저장하는 것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임만경 위원 굉장히 현명하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조상들이 상당히 현명한 저장방법으로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농민들은 그렇게 머리를 써 가면서 저장이나 시비 등 굉장히 하고 있는데 만생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관심 없는게 아닙니다. 경쟁 우위작목으로 조생양파를 논거는 쉽게 표현하면 틈새 시장입니다. 육지부에서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겨울감자도 다 그런 형태이고 그래서 경쟁 우위작목이 됩니다. 만생양파는 남해안에서나 중부까지 그 시기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김녕 만생양파는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판매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만경 위원 기술지도 한게 뭐 있어요? 그거 다 우리 조상들이 해 온거예요. 뚜렷한 거 없어요. 묘종은 어디서 구하는 지 알고 있습니까? 다 일본이지요? 외화를 낭비하면서까지 묘종을 가져와야 합니까? 왜 기술센터에서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 분야는 중앙에…
○임만경 위원 중앙만 아니고 할려는 의지가 없어요. 작년에 465톤 생산이고 금년에 1,440톤이 생산됐습니다. 조생양파 작년, 금년 생산이 얼마예요?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임만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종헌 자리에서 - 조생양파인 경우에는 북제주군 관내 635ha에 약4만600톤이 되겠고, 만생양파인 경우는 190ha에 1,220톤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조생양파에 비해서 3분의 1이 만생양파가 생산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어요. 저가 서두에 감귤과 당근비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거예요. 모든 것이 서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행정에서 관심을 두는지 안 두는지, 동쪽은 북제주군 아니예요? 왜들 이래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도 김녕쪽에 배치를 해 놓았고, 그쪽에 지금 망실 7,000여평을 확보해서 감자망실이 들어가 있고 그쪽에서 검은콩이나 양하, 수출용 당근 등 시험사업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이라고 해서 소외시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직제라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지도관 한 사람이라도 동부지소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6급 상당 한 2, 3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예요?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임만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분야에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전문, 물론 6급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중앙에 얘기를 해서 지소장을 지도관으로 승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자리에서 -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아주 타당합니다마는 저희 인력상으로써 읍·면 지소를 지도관으로 승격한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지도관이 될려면 인원 10명 이상을 배치시켜야 하는데 현재 인력가지고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고, 저희들 보완으로써 현재 지소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지도하면서 본소에 있는 전문 지도사가 같이 유기적으로 합동으로 현지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임만경 위원 유기적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거예요. 소장님께서는 못한다는 답변보다도 긍정적으로 계속, 물론 북제주군이 내년 7월이면 구조조정이 전부 끝나요. 끝남과 동시에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내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만생양파에 대해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하는 농법을 보면 박사학위를 받아도 되요. 아주 훌륭한 제법으로 하고 있다고요. 행정보다 엄청나게 앞서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도가 되겠어요? 안되지.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오전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농업진흥과장 양국남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소득기술과장 현용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북제주군 미래농업 발전대책에는 확인자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로 됐는데 잘 못 됐네요? 누구담당입니까? 작성자는 부좌홍이고 확인자는 현용주라고 되어있는데 직책이 틀린 거예요? 이름이 틀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전체적인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에서 다루는데 세부적으로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유인물에는 농업진흥과장 현용주로 되어 있는데 직책이 잘 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잘 못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이름이 잘 못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양국남과장님이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직책이 잘 못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6개월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북제주군에서 수출유망 육성종목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품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수출 유망품목으로 해서 감귤, 양하, 당근, 양배추를 유망작목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유망한 것으로 해서 일반지도에 이행을 하여 작년도 구좌당근이 15톤 정도 일본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수출관계는…
○김성대 위원 당근은 일반 농민들이 재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 수출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실증실험한 품목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금년도 계속적으로 당근도 수출품목으로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 양배추도 일반농가에서 수출을 목표로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가에서 하는거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부에 가면 시험포 있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위원 거기 갔을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양하는 포장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양하와 미니당근을 수출유망품목으로 해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에 있던 과장님 소관이니까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르겠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유망 작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양하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자라있고 재배단계에 거의 왔어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만큼 여러분들 말이 업무에 대한 모든 정책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금년도 양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8월에 알뿌리가 나와야 수출…
○김성대 위원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수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미니당근도 작년에 현장에서 다 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실증실험해서 재배된 것을 갖고 좀더 역동적으로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한 적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배만 하면 뭐합니까? 후속조치를 제대로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미니당근은 수확을 해서 수출가능성을 검토하여 금년도 계속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것을 수확해서 수출이 될 것인가를 어떤 방법으로 검토 하셨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당근은 일본수요조사도 간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도내에서 생산된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양하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금년도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출 타당성 검토를 하실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청정환경농산물로 지난번에 일본에서 바이어가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때 품목을 제시해서 금년도에 생산이 되면 그쪽 시장으로 보내고, 또한 국내에서도…
○김성대 위원 바이어와 직접 면담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군을 통해서 왔었다가 면담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 생산되면 하실거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위원 미니당근은 재배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해 해서 한번에 끝날게 아니고…
○김성대 위원 즉 말하자면 미니당근이란건 처음으로 수출이 잘 되겠다고 해서 시범재배한 것 아닙니까? 생산되면 시장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중에 미니당근도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목 선정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위원 막연하게 이게 좋겠다 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실례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하긴 했을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뛰어가서, 선진지에 가라고 예산도 의결해 줬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만나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작목을 선정해야 되는게 순서인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위원 본위원도 장사꾼입니다마는 장사꾼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도저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공격형 수출전략이라 말은 잘하시는데 생각도 안 따라주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미니당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도 1ha 정도를 실증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도 병행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502페이지, 군정보고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게 있습니까? 우리주민이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과다로 토양의 산성화가 우려되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달라고 했어요.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도 많이 했는데 주민들 눈에는 그렇게 안 비쳐졌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위원 3대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분뇨를 일반농작물에 실증실험을 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중산간 지대 감자재배 농가에서 액비발효비료를 시행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자에 하나 하신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위원 한해 감자 한 품목하고 앉아 있으니 북제주군 관내에 재배하는 작목 실증실험을 다 끝내시려면 10년 걸리겠다고요. 축산액비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액비 나오는 과정마다 틀린 경우가 많죠? 몇 가지인지 잘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발효가 있고 직접…
○김성대 위원 저장했다 하는 것도 있고, 효소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북제주군 관내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에 비료화 한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해야 환경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제야 감자 한 품목 하고 있어요.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양배추도 해 보고 수박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작목을 하려면 다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 1년에 한 작목해서 10년을 할거예요? 실증실험에 대해 주무과장님 맞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위원 주무과장님이 축산분뇨가 어떤 방법으로 비료화 되는지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모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정확히 종류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김성대 위원 종류마다 다 실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생산된 축산비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야 행정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축산액비에 대한 실험은 북제주군에서 실시를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김성대 위원 할말없으면 도로 미루지 마세요. 도에서 양배추 하는데도 해줍니까? 수박하는데도 해줘요? 물론 감귤 같은 것은 도에서 하겠죠. 당근을 도에서 해줘요? 이게 우리 현실이예요. 북제주군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위원들이 막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감자하나 했어요. 일들 좀 하십시오. 최고와 일등이라 해서 어디 가서 뭘 잘해서 상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 좀 하세요.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하고 농가가 그것을 직접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뇨 처리한 게 가장 좋은지, 물론 어렵다는건 아닙니다. 위원들이 얘기해 가지고 올해 3가지 4가지를 했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고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넓은 지역입니다. 북제주군에서도 구좌, 조천, 애월, 한림은 재배하는 농작물 종류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 많이 쓰면서 쓸 데 없이 민간인 보상에 하지 말고 그런데 돈 좀 쓰세요. 여러분들 만약 이러시면 앞으로 그런 예산 승인 못해줍니다. 지금까지 북제주군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계속 증액해 줬지 한번 삭감한적 없어요. 이게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까? 위원들 위해서 일해 달라는 겁니까? 주무과장님이 실증실험을 하면서 그런 철학 없이 하시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뭐가 청정환경이란 말입니까? 이런 걸 해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축산액비를 사용하는데도 일반포장에는 법규에 따른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법이 나옵니까? 대화가 안되겠어요. 비료실험실험을 얘기하는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은 청정지역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행정에 건의했어요. 행정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이런게 안 보였으면 주민들이 군정보고회 때 건의를 합니까? 한심한 겁니다. 반성들 좀 하세요. 여러분들 맨날 바이아그라스, 파이오니아 대량공급 외쳐봐야 아니란 말입니다. 파이오니아를 토양환경개선목적으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김성대 위원 파이오니아를 나중에 재배해서 갈아서 흙하고 혼합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기서 미생물에 의해 무기질이 생겨서 나중에 비료화 되는걸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액비 한번 뿌려 봤어요? 그런 실험도 하세요. 무식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퇴비 썼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 무기질 같은 것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맞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런 것을 연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1차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해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한번도 안 깎았어요.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이러면 안됩니다. 북제주군 60%가 농업인데 방법이 없어요. 다 불투명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배추 재배도 불안하지, 양파를 재배해도 불안하지 안정된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문가 아닙니까? 투철한 의식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검토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세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도에 있을 때에는 참모로 있었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한번도 안 했죠? 처음이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임만경 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개무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떨떨 하죠? 당근에 대해 기술분야와 행정분야에서 축소를 권장하고 있죠? 어느 선까지만 해야만이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서 하고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임만경 위원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미니당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만경 위원 미니당근을 15톤 수출 한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아닙니다.
○임만경 위원 미니당근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일반 당근과 차이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구좌농산물 가공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미니당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미니당근 가공수요가 있어서 그쪽을 겨냥해 보자.
○임만경 위원 재배는 누가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재배는 저희들이 실증을 한번 해보고…
○임만경 위원 센터 시범포에서 해서 일단 일본 쪽에 시장성이 있으면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임만경 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굉장히 실수를 하고 오버한 적이 있어서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예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선인장입니다. 그때 너나할 것 없이 선인장을 해서, 심지어 구좌옥토까지도 선인장을 재배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원래 선인장은 벌어진 땅에서 개간을 하여 그것도 이용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소득도 증대시키려는 목적 하에서 한건데 결과는 그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만약 미니당근이 과장님 말씀대로 됐을 때, 현재 당근도 처리량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가중이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현재 재배하고 있는 당근 외에 그 면적을 더 늘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만경 위원 만약에 미니당근이 판로가 좋아서 시장성이 있을 때는 현재 있는 당근을 축소해서 미니당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몇 년 전에 선인장 때문에 행정에서 오버해 가지고 엄청난 경제 손실이 있었고 군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서 이 분야도 사업추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512페이지, 외래종 식물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많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많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굉장히 많은데 토착화된 식물은 몇 가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토착화된 식물도 한 두 가지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민들레도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제주도 전역에 개민들레 없는데가 없어요. 앞으로 제주도는 개민들레 천국이 된다고요. 현재 토착화된 식물 중에 우리 토종에 가했을 때 순수한 토종의 생육에 지장이 되는 관계는 연구를 안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런 작물들은 한 두가지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초지에서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리곰 같은 풀이 야초지를 점유해서 축산에 영향을 주는 작물이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개민들레 경우에는 토끼나 돼지가 섭취를 하는데 말이나 소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검증을 많이 했네요? 제주도 수목시험소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임만경 위원 만약에 연구가 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북제주군만의 고민이 아니고 제주도의 고민이예요. 물론 이것이 '82년도 초에 종자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번식이 됐는데 고민 중에도 고민이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정답이 없는데 질의하는 본위원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드리겠는데 대안이 없어서 질의한 자신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임만경 위원 외래 병해충도 토착화 된 것이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대표적인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병으로 보면 감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더덩이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순수한 외국의 병해입니다.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들어왔었고, 감귤에 있어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궤양병 자체도 외국에서 들어온 병입니다. 딱지벌레라든지 총체벌레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병해입니다.
○임만경 위원 완전히 토착화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임만경 위원 솔직히 전문분야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병충해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해소방법은 전혀 없죠? 농약살포도 병행해서 외래농약을 씁니까, 국산농약을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국산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마는 원재는 전부 외국에서 거의 들어온 것입니다.
○임만경 위원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외국 것이 맞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임만경 위원 특히 감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바이러스가 약해서 흠집이 조금만 나도… 본위원이 칭찬하고 싶은 것은 6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들어온 강원도 씨감자들이 엄청나게 비싼거예요. 그런데 구좌읍 종달리에 씨감자 시범포를 해서 자체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자리에서 - 고맙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제는 자체씨를 저장을 한단 말이예요. 내년이면 완전히 자급자족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임만경 위원 잘해서 칭찬받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연구를 하세요. 왜 씨감자는 바이러스에 약한가를 계속 연구하시고, 관리를 잘 못하면 그냥 가요. 당근 관계도 계속 주시를 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인장에서 잃은 신뢰도를 미니당근에서 회복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감귤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자부할 수 있는 위치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 감귤에 대해서 지도만 한 것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 감귤산업이 잘 못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북제주군 하우스 월동재배면적이 현재 142ha에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하우스비가림 재배면적이 142ha입니다.
○이남희 위원 가온재배 하다가 상황에 따라 비가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위원 향후 300ha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몇 년정도에 늘리면 가장 적정한 시기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장기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잡았습니다.
○이남희 위원 2010년이면 어마어마한데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수정하겠습니다. 2004년까지입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3년정도입니다. 2004년까지 300ha로 늘리는 것이 제주도 감귤수출전략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위원 만감류 시설재배는 이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별도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것도 2004년도까지 이 정도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수출하는데 가장 적절한 양으로 확보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수출시장과 국내수요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전망을 봤을 경우에 2004년도까지 이 정도 면적을 가지는 게 적정선이라고 계획을 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수출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모든 계획이 다 완료됐는데 행정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자리에서 이남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면적까지 전부 계산했는데, 이 계산으로 하게 되면 2004년도까지 73만평이 다 비가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당 시설비가 6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468억원이 들어갑니다. 2004년까지 가능하겠어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제주도전체적으로 감귤발전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북제주군분량을 따 온 걸로 봐서 재원대책까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잡는 계획과 연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계획과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데 지금까지 비가림시설하는데는 보조가 없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2000년도까지는 보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융자로 하게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80% 융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80% 융자, 20% 자담입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78만평을 2004년까지 지으려면 과연 농가가 짓겠느냐는 겁니다. 담보도 문제가 있고, 농가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농촌경제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468억원의 사업을 2004년까지 비가림 시설하는 곳에만 투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는 국고보조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군정질문 때 수출물류촉진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농업이 발전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 맞는 예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녹차재배가 소득작물로서 확실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녹차재배는 초보단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남에 있는 차 시험장이나 기타 지역에서 소득분석 한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득 작물화 시킬 수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보성에 녹차시험장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현지와 여기의 차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중국차가 괜찮습니까? 보성에 차가 품종별로 틀리겠지만, 품질이 어떻게 틀려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정확히 맛으로 구분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먹어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개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전 세계에서 차 문화가 가장 발달된 지역이 중국입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위원 중국에서 녹차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제주도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어찌보면 녹차재배를 감귤 폐원시킨 곳에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폐원시켜놓고 소득작물로 해서 영농교육을 시켜놓으면 너나 없이 할겁니다. 현재도 육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작물과 마찬가지 형태로 된다면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중국에 전망을 인터넷에 들어가든 현지에 가든 알아보고 보성이나 태평양 화학에 견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런 것도 과연 소득작물로서 가능한지 전망을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농가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앞으로는 바꿔질 것입니다마는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가 전부 손해보고 망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관점이 선인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정보를 몰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봐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현재 과장님도 알다시피 귀농자가 줄어들어 가고, 빈집이 많이 생기고, 국가에서 바라던 이러한 현실들이 역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나의 소득작물 개발에 신경 써 주시고, 당근인 경우에는 여기서 실증실험 할 것이 아니예요. 남제주군에는 지난해 수출하는데 품종이어서 틀려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사업자가 쏠렸어요. 구좌당근 안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산 것은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정보도 모르고 실증실험을 미니당근만 하면 미니당근이 다른데는 안 나옵니까? 육지에서 미니당근은 안됩니까?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시험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남희 위원 여기서 세토카라든가 남맹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 실증이 제대로 되어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만 감귤시험장에서 많은 자문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한 것을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식기반 농업경영 기술지원을 과장님이 대답 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승현 위원 솔직히 말해서 농업기술 경영정보 서비스강화에 인터넷센터 홈페이지 운영, 새로운 농업정보 제공, 새기술정보가 1,500건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이승현 위원 벤처농업인육성 3농가와 컨설팅 기능강화에 시범운영 150농가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세항 중에 여기서 하나만이라도, 과장님이 기억해서 북제주군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해서 성공한 사례 하나씩만 말해보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전문컨설팅 기능강화에서 시범농가운영은 채소와 과수에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컨설턴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농가들에게…
○이승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정보화를 말할 때는 방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남희위원님은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저 위원님이 농업관계에 대한 것을 빼 가지고 오면 나도 그것을 주시오 해서 봐 봤어요. 그런데 일반 학문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다 번역입니다. 번역에 의해서 일반문학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거 의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빠른 선진국에서 지식화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보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숫자만 많이 놓고 채소는 채소로 일관해서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 작목입니다. 상추면 상추 중에서 어떤 상추 하나를 특별하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을 연구해서 향상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와야죠. 이렇게 막연한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기초자치단체라는게 생활의정입니다. 주민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써먹어야 되요.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새기술정보가 1,500건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새기술 정보화 사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면 그 기술을 항목별로 꺼낼 수 있는 1,500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본위원은 잘 모르지만 이위원님이 뽑은 자료, 1,500건에서 1건만 가지고도 문건 나온 것을 보니까 책자로 20, 30페이지가 되요. 이것이 농어민한테 가서 실지 작목을 하는데 기술적인 것, 비료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막연한 것보다는 1,500건 중에 1건의 실증을 내라는 말입니다. 하나 하나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 벤처농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농업을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다는 농업입니다. 채소, 화훼인데 그 중에 어떤 작물을 가지고 모험을 했을 때 반드시 망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의 말을 듣고서 장미면 장미 하나를 재배했는데 생산은 어떻게 했고 유통까지 어떻게 했는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나왔을 때 위원들이 실감이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대표적으로 한 건을 말씀드리면 화훼재배농가로서 수출국화 생산농가협의회가 한경면 저지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찬 농가 외 김태화 농가라든지 문봉식 농가가 수출국화를 재배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오사카 시장에 직산장을 했었고 수출을 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소득이 거의 끝났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재배를 할 것으로…
○이승현 위원 수지도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승현 위원 보는 위원들은 막연히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한 농가나 한 작목이라도 정말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것이 나와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페이지를 차지하더라도 농가 문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행정감사를 하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숫자만 나열시키지 말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상황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잘되고 있는 것과 못되고 있는 것을 줘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귀농자 현황을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십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농업을 하면서 귀농자 현황은 알고 있어야죠. 대대적인 조직관리를 하시면서 그분들은 잘 챙겨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97년도 이후 46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귀농자 농업관리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농자 중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산업경제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귀농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연도별로 한다면 2001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인구유입정책으로 귀농자 현황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2000년도로 끝났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분기 1회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는 수준입니다.)
○강영수 위원 귀농자들에게 지원해 준건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농협을 통해서 2,000만원 융자입니다.)
○강영수 위원 우수인력들인데 그분들한테 조직관리를 하는 측면이라면 그분들도 상당히 농사에 참여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귀농자들은 대신 국비융자 100%입니다)
○강영수 위원 융자는 100%일 수 없는 거죠. 엄연히 융자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자리에서 - 다른 사업인 경우에는 융자 80%, 자담 20% 정도인데…)
○강영수 위원 융자는 자기가 물어야 될 현상입니다. 귀농자들을 잘 챙겨 주십시오. 처음에는 인구유입정책으로 오라고 해 놓고선 인구유입정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소홀히 해 버리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의 생활 모습도 봐 주십시오. 그분들 입에서 귀농자라 해서 가봤더니 융자 몇 푼 주고, 영농기술은 아무 것도 없고 무관하더라는 여론이 안 돌게끔, 여론이라기 보다 하다못해 생계기반시설이라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현용주 예.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강영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 사업장을 돌아보셨습니까?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못 돌아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군수님이 직접적으로 못 돌아보셨다니까 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사업장 현장을, 적게는 읍·면 하다못해 공공도서관이라도 한번은 돌아보고 이 자리에 있어줘야 현장에서 본 것에 대해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을 물어야 할 것인데 못 돌아봤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업장을 돌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건행정과장 이병춘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되 보고는 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523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상황이 있어요.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38조에 근거를 두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노인복지법이 몇 년도에 어떻게 제정된 건지 아십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년도인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95년도에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었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98년도에 3대 의회가 출발했습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이남희동료위원께서 '98년도 첫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근거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가미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들이 '98년도부터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안하고 지금이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번 추경에 한 500만원과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공공근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렴한 예산 갖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사업을 주문하면 체질적으로 그때 안 하데요. 그래서 북제주군이 이런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이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장소문제가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상황이 틀리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서쪽에만 하고 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위원 동쪽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동쪽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여건이 주어지면…
○김성대 위원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건이 한심하단 말입니다. 여건이 뭐예요? 여건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면 왜 못 만들어요. 이 사업을 해 보시니까 상당한 필요성은 인식하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쉽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면 위에 있는 환자보다 숨겨진 치매환자가 많아요. 이 눈치 저 눈치보면서 이런 곳에 못 보낸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건을 만드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530페이지, 저소득계층 및 난치병투병환자의 보호지원대책을 정례회 군정질문 때 당부를 드렸어요. 북제주군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북제주군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채택된 거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우리가 보건복지부 정책의 한 부분을 북제주군이 기여했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일조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일조를 했어요? 그럼 위원들도 일조를 했네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위원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융통성이라기보다도 북제주군 실정에 알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상당히 기준이 까다로워요. 이런 지원기준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세요. 기준을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대상질환이 4종입니다. 혈우병이 어떤 병입니까? 백혈병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아닙니다. 상처가 났을 경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김성대 위원 불치병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위원 고셔병은 어떤 병이예요? 평소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지방분해 효과가 부족한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근육병은 뭐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근육이 뭉치는 병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건 불치병이라고 판정된 병들이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위원 그럼 다른 것은 아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4종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과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북제주 군민중에서 백혈병이나 종양 등을 염두에 두고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건 아직도 요원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지원대상은 4종류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 죽어가는 것같이 불행한 일은 없겠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은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 나중에 북제주군민 건강증진 조례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집행부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대를 하는데, 보건소를 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집행부에 만들라고 해도 안 해요. 하겠다 말은 하고 안 합니다.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군정질문 할 때 취지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북제주군방역을 얼마 전에야 민간자율 방역대원들이 했지 그 전에는 행정이 전부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위원 이 현황을 봤을 땐 북제주군 군민이 보건행정에 상당히 협조를 잘 하는 겁니다. 지원약품이 464리터에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성대 위원 39개반이 1,248회 실시할 때 이 약품으로 다 되는 거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약품은 충분합니다.
○김성대 위원 자율봉사단들이 약품을 사는 건 없겠네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분들한테 수합비 나간 것이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자율방역단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에 47만원 나갔는데 이것 갖고는 안됩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금년부터는 그것 외에…
○김성대 위원 다른 사업하는데 보내지 마시고 고생하시는 이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북제주군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보상책이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이라는 차원보다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김성대위원님도 이 분야를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549페이지, 치매관계입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269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이 98명에서 금년 5월 30일 현재로 115명이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등록된게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5개월만에 17명이 발생 됐네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임만경 위원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일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한 것은 전체적인 치매환자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만경 위원 챙피해서 신고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치매에는 효자가 없어요. 그런데 서쪽에만 관리하고 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기술센터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조천, 구좌, 우도는 북제주군민 아니예요? 거기사람은 치료받을 권리 없어요? 왜들 이래요? 그나마 1996년도에 준 보건소를 하겠다고 하다가 싹 들어갔어요. 준 보건소를 그쪽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카바가 되요. 노망하는 할망한테 방문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치매치료 때문에 북제주군 유입정책에 상반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는 2000년도에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제주시로 옮겨서 월요일에서 금요까지 10시에 가서 5시에 자식들이 데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최고와 일등이 뭐예요? 동부쪽에는 왜 이 분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관심 없어서 서럽게 만들어요?
○위원장 김의남 보건소장님, 자리에서 임만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보건소장 양승문입니다. 임만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치매센터는 단순히 장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도 필요하지만 목욕실도 있어야 하고, 화장실 등 갖추어야 할 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장소가 협소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림읍 체육관에 위치한 군 노인복지회관을 빌려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별로 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게 도회지든 농촌이든 노인들 치매관리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지난번 전국보건소장 회의때도 공식적은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부 과장님과 같이 앉아 얘기할 때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번 한림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잘 되면 동부지역에 경로당이나 한 군데 빌려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에 도에서 노인치매병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 가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제주군에서도 한림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 잘 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서두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서쪽에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동쪽에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보려면, 이왕 노인회관 빌려서 하는 것이면 똑같이 하면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유입정책을 써서 어떻게 하면 10만명 턱걸이를 벗어날까 하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몇 사람이 우는 줄 아세요? 북제주군 사람은 제주시에서 안 받아줘요. 자식은 제주시 주소를 뒀는데 부모는 북제주군 촌에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암만 신청해도 안 되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이왕이면 한림에나 애월에 태어날걸, 척박한 구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서러움 받는게 아니냐면서 저가 한탄을 했어요. 한탄한 것 책임지겠습니까? 하려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왜 한림에만 하는 거예요? 군수가 한림이라서 그래요?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임만경 위원 이왕 노인회관 빌려서 하는거면 똑같이 해 줘야 하는거예요. 우리가 보건소에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동쪽에는 노인회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건강하신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마을회관에 치매노인을 이용하겠다 했을 때 그 경로당을 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한림쪽에서 하게 된 것은 관리하기 좋은 보건소가 마침 한림에 위치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하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보건소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이 된 것이지 지역적이라 해서 한림을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하기 좋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그 다음 구좌나 동부지역에 하려하는데 과연 그럴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말씀도 하고 계신데 경로당도 건강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하루종일 놀고 물리치료 하는 곳인데 과연 치매환자를 위해서 빌려주겠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만경 위원 하여간 행정이 문제예요. 문제도 한참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부모를 안 가져 본 사람은 몰라요. 개인적으로 큰어머니가 치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갖다준 적이 있죠? 오죽해야 이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도 제주시로 옮겼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 가서 5시까지 합니다. 속된 말로, 어머니 대학다니냐고 농담도 하고 있는데 참 필요합니다. 자식이 당해보지 않으면 치매만큼은 몰라요. 우리들도 그런 환경에 안 닥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소장님이 도단위로 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도에서는 벌써 해야 해요. 그럼으로써 시·군 편차, 동·서 편차라는 말이 감히 나오지 못할 정도로 도 정책이 펴 줘야 되는데, 도 정책이 지금이야 눈을 뜨는지 모르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선공약사업으로 하면 안되지만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가족들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해 보려고 우리와 사회복지여성과와 합동을 해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예요. 세밀하게 조사하세요. 115명은 아닙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정확한 치매인구는 1,299명입니다.
○임만경 위원 왜 115명만 관리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저소득층이나…
○임만경 위원 이걸 따질게 아니란 말이예요. 관리하는 것도 확대를 하십시오. 이병춘과장은 치매하는 노인들 가족심정을 모르는데 효자효부가 없어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1,299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보사연구원에서 치매 실태조사를 비율별로 저희들한테 지침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임만경 위원 행정적인 용어만 쓰지 마시고, 만약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관리하는 것만 넘길 것 아니예요? 장래를 봐서 관리를 확대시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해서 치매환자들을 시·군별로 받았을 때 우리는 115명만 올릴 것 아니예요? 저 얘기는 관리하는 것을 확대해서 그럴 때 용이하게 우리도 수혜도 많이 보자는 뜻이예요. 이해 못하겠어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치매 관리하는 숫자는 본인이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1,299명 중에 본인 희망이 115명이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임만경 위원 한번 더 하십시오.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란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도서지역에 물리치료기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국비신청한 분에 대해서 저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날 비양보건진료소와 물리치료실관계가 내려왔는데 추자도 것은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우도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 지방비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도에서 뭍 나들이 하여 하루평균 30명이라면 1년이면 몇명인지 아시죠? 한방과 물리치료를 하러 어디를 많이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죠.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는지의 타당성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되는지도 몰라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간지에 효과 없는 의약품 수두룩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행정이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모르십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제목만 봐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2월 21일자 일간지를 보면 내용이 나왔는데 효과 없는 의약품이 수두룩, '80년대 이후 등등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기간이 지났다던가 효과 없는 의약품이 있습니까? 2월 21일날 일간지를 보세요. 왜 이런용어가 나오게 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의약품 취급업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에서 왜 이런 언론보도를 나가게 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간게 아니라…
○강영수 위원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일부 보건지소가 휴진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7일간 휴진을 해 버리면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곳을 이용하는 환자가 없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쪽에서 인력을 대치해 놔야지 7일간 휴진한다는게 자랑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인사이동관계가 있어서…
○강영수 위원 그래도 휴진은 하지 않게 해 주셔야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대처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휴가로 인해서 휴진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게 하셔야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가 병원은 아니지만… 불소화관계는 자료를 보면 구강건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불소화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소화 하기 전과 이후에 차트를 따로 작성해서 알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불소화 관계는 보편적으로 문헌에 보면 투입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계속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으로 누가 가시더라도 업무인수인계시 5년간 지켜보고 불소화효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작성 할 때 2002년도 지역의료보건계획안과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저쪽 것은 실지 한 사항이 되겠고…
○강영수 위원 이것은 계획이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를 수가 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을 내다본다고 했지만 부분 부분이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현실이고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습니다. 보건행정이 환자들과 직접 관계가 없다라는 것 보다도 환자들 진료에 도움을 주셔야 될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보건소는 내부적으로 본다면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다 우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력을 어떻게 해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게 보건행정입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등등이 비교를 했을 경우 행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는 합병을 해서라도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면 인력을 줄이는 것을 의회차원에서라도 해야 하는데 지역현안이라 해서 자꾸 거부해 버리면 때로는 행정이 일하기도 어려운 형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도서지역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지역도 안 넘고 억센 표현으로는 표도 얼마 많지 않으니까 라는 의식이 저에게는 보여요.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어서 처음부터 물리치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이야 미동을 한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고, 돈이 문제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과감하게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비와 약값을 1,300원 받지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재는 500원을 받습니다. 추자지소는 1,300원입니다.
○이승현 위원 1,300원 말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보건소가 돈은 안 받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험청구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이승현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라든가 진료소에서 싼 약값을 받아서 경상적 경비는 충당이 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추자도인 경우는 의약분업이 제외된 지역입니다. 보편적으로 감기약인 경우 제가 듣기로 적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위원 뭔 부탁을 드리냐 하면 제가 7, 8년 전에 심근경색증에 의해서 현장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추자지소에 근무하던 의사님이 심장계통에 조예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나 여러 곳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몰핀은 못 구했어요. 추자도나 낙도 같은 경우는 상비약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압을 강화시켜서 최고 140미만 최저 80미만 하려면 현재 보건지소에 배정되어 있는 약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덮어놓고 용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약이 세분해서 플라스 해도 될 수 있는 것, 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혈압약만은 어쩔 수 없이 추자보건지소에서 안되니까 한국병원에서 한 달에 한번씩 받는데 그런 약 같은 것을, 약값을 솔직히 말할께요. 보건소는 아무리 비싸도 적정가격을 주고 사는데 내가 한 달분을 산다면 최하 내가 먹는 것만해도 2만2,000원에서 3만원까지 물어요. 토탈하면 최하 7만원에서부터 10만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낙도에 있는 분들 중 나같이 출입을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단일종류로 해 가지고 혈압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을 첨가했을 경우를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조정할 수 있어야지, 보건소 약 먹는 것으로서는 최저 80이하로 떨어지지 못하고 최고 150이하로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한국병원에서 조정을 해서 최저 80이하로 혈압을 내리고 최고 140으로 내리는데 그 시험기간, 약으로 3일이나 1주일 해서 조정하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3달 걸리더라고요. 이런 환자는 보건소에서 못 본다고 하지 말고, 약 몇푼 되지 않습니다. 비싸게 받더라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의사들과 상의해서 가능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쑤시게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추자도 치과에 갔더니 "영감님, 이것 가지고 가서 써 보십시오" 하고 이쑤시게 몇 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쑤시게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꽉 낍니다. 철사에 브러쉬를 만들었는데 아주 가는거죠. 그것을 찌르면 기분도 좋고 전혀 잇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지 돈을 받고 나한테 주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건 보건소에서 더 많이 만들어서 돈 받아도 좋은 것이니까, 치과의사선생님 한 사람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저가 볼 때는 북제주군 보건소가 전부다 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쑤시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아요. 내가 혼자 쓰는데 그것 하나 갖고 3달도 문제가 아니예요. 아주 좋아요. 그것을 쓰고 나서 미안하지만 세면장에 가서 수돗물 틀어 놓고 닦으면 아주 깨끗하게 좋아요. 내가 써봤던 경험으로 좋았던 것이니까 장려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북제주군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됩니까? 565페이지 추진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말만 가져다가 써 놓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거에요. 잘 모르시면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로 해서…
○이남희 위원 대상자 말고 전체가 얼마가 되냐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환자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좋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료계통에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간호사업이 이런 방법보다는 좀 비젼적인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방문간호사업이 파스 붙어주러 다니는건지 어린애들 감기약 주러 다니는건지 약 나눠주러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31개 편성반을 해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각 진료소, 지소 관할에서 돌아다니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어디 다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거의 다 다니긴 합니다마는 첫째 의사가 가서 일단…
○이남희 위원 각 진료소마다 순회해 가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렇게도 합니다.
○이남희 위원 가서 의사가 진찰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이남희 위원 그렇게 해서 파스를 붙여 줍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인 경우 주로 한림읍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소인 경우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순회를 하면서 진찰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허약한 사람에게는 비타민제도 주고요? 방문약품에 비타민제도 나왔잖아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과연 보건소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80세 이상된 노인이나,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을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 낫지 코프시럽 주러 것으로 봐지고, 파스붙여 주러 가는 것으로 봐지고, 맨소래담 발라주러 가는 것으로 밖에 파악이 안된다는 거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비타민제라든지 이런거는…
○이남희 위원 약품을 보게 되면 전부 그거예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경로당을 순회했을 때 노인분들이 비타민제나 파스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비타민이나 파스는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것도 좋지만 거동불편한 분 80세이상 된분을 중점적으로 자주 찾아가 주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임만경위원님이 열을 내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노인들을 간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녀회나 간병도우미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조금씩이라도 덜어주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비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안되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쩌다가 리사무장들이 그 지역에 치매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몇 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이 말벗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시라는 말씀이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물론 지난해에는 전염성이질이나 홍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안정이 되면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지진료소가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23군데입니다.)
○이남희 위원 오지진료소라는 건 없어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남희 위원 2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곳은 어디 있어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영세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5군데입니다.)
○이남희 위원 어디예요?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진료소 경비가 환자수로 나온 것으로 충당이 안 된 곳에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림읍 비양진료소, 선흘2리진료소, 교래진료소, 덕천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선흘2리 진료소를 한번 가봤어요. 가 보니까 리사무장과 같이 겸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흘2리인 경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료소도 하고 리 운영도 해서 상당히 효과성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방이 없어서 부부가 같이 살지 못해요. 여기에 방이라도 한칸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위원님이 언제 다녀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서 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군청예산을 빌려다 화장실도 새로 해줬고 방도 하나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남희 위원 내가 6월달에 갔다왔는데 빨리 했네요. 결산검사 할 때 현장에 갔다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양승문 자리에서 - 당초에는 방 1개가 있었는데 2개로 해 주었고, 경로당과 같이 쓰던 화장실을 새롭게 단장해 드렸습니다.)
○이남희 위원 알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대로 나가서는 효과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과연 방문간호사업이 실효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도우미도 부녀회나 마을이사무장들이 모집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단체로서 할겁니다. 이런 것도 사회복지여성과장님과 의논하면서 연구·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지역계획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도해양군립공원 입장료징수에 따른 매표소 신축건에 대해 부군수께서는 오늘 확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우선 질의를 해주신 강영수위원님께 지역에 현안사항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못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쪽 검표소시설을 고정식으로 할 것이냐 이동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치와 구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현지에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8월중에 착공이 되어 9월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표소는 그 지역이 성산이기 때문에 남제주군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만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강영수위원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부군수님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강영수 위원 답변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억센표현이라면 무관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산포쪽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고, 8월 착공 9월 완공이라 하니까 그때까지 기대를 해 보고 저 역시도 지역주민들에게 9월달까지는 검표나 매표를 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남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여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이승현위원입니다.
관광객관람추이가 있는데 연도별로 '98년과 '99년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2000년도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관광형편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생과 일반인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2000년도 실적을 보면 57만8,000명인데 학생이 30%에서 40% 정도됩니다.
○이승현 위원 학생과 일반과 요금차이는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일반은 2,200원이고 학생·군경은 1,800원입니다.
○이승현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일반인 관람객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봐지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이승현 위원 만장굴이나 비자림 같은 곳을 한 번도 안 본 수학여행객들은 보겠지만 일반인들이 두 번 세 번 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비자림수련원을 수리하는 것에 의해서 소장님께서는 수지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작년도와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이 완료되고 본관건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겁니다. 야영장 시설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소장님, 근무한지 얼마됐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1년 반 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앞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관광객이나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만장굴은 굴 외부에 볼거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조형물이나 분수를 시설할거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3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남희 위원 한림에 보면 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고 있는 곳을 가봤는데, 만장굴 입구에는 사굴이 있지 않습니까? 사굴을 배경으로 한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거기에 걸맞는 조형물을 연구·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장굴에 자연환경들이 좋아서 어찌보면 소장님이 연구를 해서 조각전시회를 한다든가 조각전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서 자연환경와 어우러진 조각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성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지금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 관광객이나 소장님의 구상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관광지다운 관광경영수익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임만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임만경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반기 관광객 전망에 대해서 소신을 밝혔는데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및 신혼객 등이 해외쪽으로 가는 바람에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2001년도 목표수치를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얼마 안 되는 직원이지만 일심동체가 되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는 것은 수고한 대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제시도 해 주는 것이 감사의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목표액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작년부터 주차료가 군세입으로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입이 좋아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들 복지로 생각되는데 커피자판기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자판기가 2대 있는데 1대는 자체상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대는 군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직원이 30명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25명입니다.
○임만경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서 임만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경 위원 본청 커피자판기는 세입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산에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만경 위원 여직원회 복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
○임만경 위원 여름에 가보세요. 완전히 거꾸로 생활을 해요. 여름에는 독바를 입고 겨울에는 짧은 팔을 입습니다. 10억원 이상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들 상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입을 잡는 부분을 그곳 상조회로 세입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때 세입을 시키면서도 자체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등 협의를 거쳐서 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바꾸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 일단 세입에 편성을 했으면 세출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려를 하는 방법…)
○임만경 위원 들어와서 나가는 것보다도 당초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처음에는 상조회로 운영하다 세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만경 위원 그때 왜 그것이 나왔냐 하면 2대 때 본청이나 사업소로 전부다 세입으로 해서 한건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라도 그쪽으로 가주는 것이 어떠냐, 실장님께서는 소장님과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상조회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임만경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소장님, 힘드시죠? 소장님이 힘이 없더라고요. 의회에서 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 올라온 것을 증액편성해서 보내니까 나중에 사업이 관광교통과로 가더라고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그것은 예산회계 절차상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소장님 힘과는 관계가 없는거군요. 만장굴관리사무소 입장객이 점점 줄어드는 걸 인식하시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금년도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불투명합니다마는 작년에는 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년대비 조금 늘었는데 점점 많이 줄었잖아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옛날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간후로 조금 늘어서 그것을 만족하시는 것은 아니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만장굴 입장객수가 최고로 많은 해가 언제인줄 아세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97년도입니다.
○김성대 위원 몇 명이었어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97년도에 11억9,900만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방문객 숫자 말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100만명이 갓 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은 몇 명이예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작년도 53만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다른 공원과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와 형태가 비슷한 한림공원 같은 경우와 비교해 봤어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증가추세가 어떤지 비교해 보신게 있냐고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꾸로 됐죠? 행정이 운영하는 만장굴과 저희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한림굴, 쌍용굴, 협재굴을 중심으로 한 한림공원 입장객과 역순위적인 게 있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거기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가지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만장굴은 잘 올라가다가 이제 추락해서 반수준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북제주군에서 만장굴을 잘 못다루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문제점이 있죠? 우선 문화재보호국이라 해서 시설을 안하고 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겠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가장 큰 요인이 이런거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김성대 위원 행정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거예요. 만장굴을 제주관광지로서의 한 축을 장식하겠다는, 가장 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전혀 의지가 없다고 밖에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를 내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저가 납득이 갈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시설투자가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성대 위원 가장 큰 요인으로 인정하시네요. 시설투자에 예산이 안 갔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북제주군 세외수입에 가장 일익을 담당하던 만장굴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형찬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북제주군에서는 쉽게 말해 제주도표현으로 하면 열어 놓기만 했지 뭐 하나 안 했다는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투자는 고작해야 실질적인 관광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에 투자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아이디어 부재, 연구부재, 예산 미반영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림공원 관광객 증가추세는 엄청납니다. 소장님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최고책임자도 통감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언론에 잘 안 나더라고요. 통감해야 됩니다. 한림공원과 만장굴이 똑같은 소재였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엄청난 향상이 왔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축 처지는 향상이 왔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뭐라고 항변할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슨 대안을 내 놓으라 해도 어떤 대안이 없어요. 집행부에 의지가 있어야 같이 노력해서 뭘 하겠는데, 쉽게 말해서 버린 자식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 할말 있습니까? 이게 북제주군현실입니다. 답변하실 말 있습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위원입니다.
3대의회가 들어서서 전시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도 올리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것이고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를 확보한게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항몽유적지에는 그 이후에 자료수집 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항목유적지는 상당히 어렵죠?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한 700여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김성대 위원 삼별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제주도에는 고창섭 교수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주도향토사업가 말고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고창섭 교수는 향토사업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분이 고려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이고 주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통 고창섭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으세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김성대 위원 그것에 대해 다른 쪽에 있는 분은 모르시고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김성대 위원 KBS대하사극을 보면 거의 다 이조시대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번에 유일하게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방영하는데, 고려시대의 의상이나 이런 것을 고증하고 있는 기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작년에 고려깃발도 제작해서 7점 걸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고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KBS에 가서 고증합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KBS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고증절차는 밟지 않고 간단한…
○김성대 위원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쪽으로 치우친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김성대 위원 저희들도 그런 것은 믿지 말아야겠네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고증받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성대 위원 항파두리 내에 고분이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발굴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대 강창화 그분도 고분이 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번 것도 종합개발기본용역에 포함해서 기본조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언론에 보면 성과 불과 20미터 거리를 두고 60여개가 흩어져 있으나 현재 10여개 이상의 고분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분 같은 게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도입니까? 위치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니까 어때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돌무덤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봐서는 고분이라 할 수 없고 전문가가 봤을 때에는 고분같다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문화재 구역내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토성밖에 있습니다마는 보호구역내입니다.
○김성대 위원 보호구역 내도 건들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언론에 보도된 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현장 확인만 하고 특별하게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신문에는 1억4,000만원으로 삼별초 재반시설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에 승인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승인신청 하셨어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는 한 게 없고 가서 확인만 했다면서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김성대 위원 국비 확보 못하면 안 하실거예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용역을…
○김성대 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은 국비에 관계없이 승인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지방비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승인은…
○김성대 위원 승인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승인나면 예산에 관계없이 해 볼 의향은 없는 거예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국비가 70% 부담되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지방비로는 안 하실 거예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지금 국비가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김성대 위원 몇 년입니까? 좀 부끄럽긴하죠?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언제입니까?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의지가 있어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전혀 하는게 없어요. 북제주군청 공무원들 분위기가 그래요. 어느 분 하나 소신 있게 계획 세워서 밀어부치는 것을 한번도 못봐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발굴조사나 모든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비로서는 상당히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성대 위원 여러분 뭐 하면 돈 타령 하지 마십시오. 제주대학교박물학과 있죠?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 쪽으로 의뢰하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됐다는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신문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게 보이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북제주군에서는 당연히 한번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비올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당연히 문화재청 승인을 일찍 요청해서 제주대학교박물학과 쪽에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양소장님 그런 배짱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승인신청만 되면 국비에 관계없이 한번 해볼 의향 없어요? 양소장님 재임기간동안 뭐 하나 찾아내세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관련 실·과장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도 관련 실·과장과 의논해야 합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문화재 관계는 관광교통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렵습니다. 소장님께는 관리하는 것만 질의해야 되겠네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정직원은 저 말고 기능직 2분과 8급 1분입니다.
○김성대 위원 공무원이 4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이예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이남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위원입니다.
항파두리가 문화재구역으로 언제 지정됐어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국가사적지로는 '9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이남희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34만평 정도됩니다.
○이남희 위원 여기에 외지인이 가져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사적지 구역으로 들어와서 경내에 토지주들이 어느 만큼 피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재산권 침해는 주로 건물이나 토지형질변경이…
○이남희 위원 작은 창고 하나도 못 짓잖아요? 시설물이 전혀 금지되어 있잖아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일 높은 지가가 얼마예요? 모르죠?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이남희 위원 지가가 형편없이 낮아요. 재산세가 나오면 몇 만원 나와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께서는 이남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죠?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예.)
○이남희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떤 지역에는 피해를 많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문화재지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지구는 국가소유로 해서 소유해 버리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땅을 못 사고 있고, 또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4,000만원 중 땅을 일부 사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기본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표층조사에서부터 시작하겠다 해서 지난달에 문화재관리청에 가서 승인을 받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생겨서 지난번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항파두리 전체에 대해서 표층조사만이라도 하는데 몇 년이 걸리며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느냐, 이제까지 너무 방치해서 상당히 어렵다 했는데 그쪽에 인력이 6명 밖에 안됩니다. 1년 이상 걸리는데 재원마련이 안 되면 군비라도 할테니 시작만이라도 해 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34만평이나 되다 보니까 전부를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지역을 찍어서 하는 것은 쉽게 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1억4,000만원이 확보되고 그 외에도 군에서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남희 위원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상해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비가림 시설도 못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에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산업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토지에 있는 분들한테 보조사업도 있을 수 있고 시범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서도 수수교잡종을 해서 유기물화를 하여 토양을 개량한다 해도, 아까 강영수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기질 비료 주는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주시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보전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심스러운 형편이예요. 어찌보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토양개량제라도 특혜를 준다든지,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정남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소장님, 제주도내에서 어디서 어떤 군이 몇 회 침입했으며 우리 군사들은 어디에 주둔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것이 있어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저도 책은 읽어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것도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유적지를 갔을 때 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다는 것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항일기념관의 애니메이션 같이 앞으로 전시관에도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남희 위원 삼별초 학술회의는 갔다왔어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저는 못 갔습니다.
○이남희 위원 소장님이 안 가면 어떻해요.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도장은 어디 쪽에 할 계획이예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기본계획용역이 나와봐야 압니다.
○이남희 위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저 생각에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양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위원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사업소장님, 또 실·과장님, 지금까지 감사를 받는 동안 정정시기까지 기다려 주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