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 회의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북제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일 시 2002년 10월 25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ｏ 축산영림과
○위원장 이남희  사무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업무차 이도한 관계로 부군수께서 제4회 한라일보기 게이트볼대회에 기관장을 대신해서 부득이 참석하게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장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부군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출석하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영림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축산영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북제주군 들불축제 행사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축제로 국비를 보조받고 행사를 유치했는데 금년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대중앙 절충이 부족한 것인지, 제외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작년까지는 상·하반기에 30개소씩 관광축제를 선정해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문광부 자체에서 관광축제로 지정하는 개소수가 적고, 해마다 계속했던 곳은 한번 쉬고 다른데 하고, 물량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관광부서나 군에서 나름대로 문광부에다가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차별화된 축제라고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못해도 내년이나 또 내년에는 다시 할 수도 있고, 상반기에 문화관광 축제가 기존에는 30개 였습니다마는 2003년에는 9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관광협회에 회의가 있어서 현경대 국회의원님도 참석한 자리에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제외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해주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부서만이 아니고 군, 필요하다면 의원님 힘도 빌릴 것이고, 아니면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총 동원해서 앞으로는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세계적인 들불축제라고 했는데 제외되어 버리면 됩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재단법인 이시돌협회로 되어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앞으로 들불축제를 계속 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새별오름을 이시돌과 절충해서 군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도 그런 매입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땅을 매입하려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땅 부피가 넓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리 매입할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지 다른 부분에 관광지구를 판다든가 이런 대체 재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보윤 위원  들불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연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비가와서 질의를 못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보산업에서 채석을 하고 있는 동복리의 채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해준 평수가 전부 몇 평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동복에 소유자는 김명자씨가 되겠고, 채석허가 면적은 9만9,520㎡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총 면적중에 허가가 안된 면적은 몇 평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개인 가지고 있는 면적…
○김대윤 위원  군유지중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건물필지에 군유지입니까?
○김대윤 위원  예.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허가면적만은 알고 있는데 허가되지 않은 군유지는…
○김대윤 위원  저가 알기로는 2만평정도가 허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앞으로 2만평도 허가는 받아서 채석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군에서 추후에 채석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줄 방침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여기가 2001년 2월 9일부터 2004년 2월 9일까지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2만평에 대해 추가로 요청이 왔을 때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위원님의 질문이 계신데, 이 부분은 저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때까지 채석하는 상황을 보면, 또 그 다음에 추후 채석할 부분은 공공용으로 들어갈 부분이냐 아니면 개인이 장사하기 위한 사항이냐 이것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허가 가·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 허가나간 양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른 답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채석을 한 자리가 성토되어 있는데 절개산림 같은 경우에는 해송이 있는데 그 절개지 안으로는 나무도 심어있지 않고 잡초만 나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채석부지의 앞으로 활용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채석을 하고 난 후에 산림으로 복구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점검하고 왔는데 채석장 경사면에 나무를 계획대로 심는데, 사실 그냥 일반땅 같이 않아서 나무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식도 하고 부식도 하고 하는데 때문에는 사면은 그대로 나무를 심어서 토석이 흘러내리지 않아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밑에 바닥면적인 경우에는 복토가 잘 되어서 농경지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으면 쓰면 안 그러면 기타 공중시설 이것은 반드시 주변하고 논의를 해서 공중시설을, 예를 들어 마을에 운동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시점에 가서 그것도 논의를 해서 해야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석작업이 전부 끝난 다음에 사면복구가 전부 이루어지고 평도면이나 잔디도 전부 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판단해서 활용 계획을 내놓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채석이 2004년 2월 9일까지 허가가 나 있고, 앞으로 추가로 허가를 받아서 채석을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쪽지역에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채석된 부지쪽으로 임시도로가 사용되어서 매립지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도로 후, 도로말고 이후에 공지가 넓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활용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된 지역은 도로로 많이 쓰기 때문에 별도 칸막이 나 이런 설치가 없이는 그 옆에 활용하기, 먼지도 날리고 해서 지금 실정은 거기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2004년까지 채석이 전부 끝나고 복구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그때면 활용 계획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채석하는 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냥 놔두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를 그냥 나두지 말고 유실수라든가 경제수종을 식재해서 조림을 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공중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동복리에는 지금 운동장도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그런 말씀할 것이 아니고 축산영림과에서 유실수라든가 경제수목을 식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채석료가 1년에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동복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김대윤 위원  동복만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1년에 한 5,000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임대료는 저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임대료는 모릅니까? 채석료는 알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2,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실한 임대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채석료가 처음 허가해줄 때부터 지금까지 연 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채석단가가 조금씩 차이가나서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 형편입니다.
○김대윤 위원  양돈장과 양계장 축산냄새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에 대규모 양돈장과 양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우고 있는 돼지는 전부 몇 두이고, 닭은 몇 수정도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단지별로 일일이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돼지는 26만두가 사육되고 있고, 닭은 북제주군 관내 110만5,000수 정도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축산분뇨 냄새가 언론에도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합니다마는 축산영림과에서는 냄새제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현안사업인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양돈이나 닭이 소규모에서 규모화로 단지화 되다보니까 방역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특히 축산분뇨처리, 냄새, 해충이나 이런 부분은 약제로 상당히 감소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냄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민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게 해충보다 냄새가 되겠습니다. 이 냄새를 원천적으로 안나게 할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나는 냄새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시설을 갖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도 냄새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냄새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산환경개선 사업을 '96년도부터 제주도만 한 33억원을 투자해서 파리나 해충이나 냄새를 절감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금악이나 명월, 고성, 유수암리, 세화, 상도, 동복, 조천 등에서 냄새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냄새 안 나게 또 해충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환경개선제를 6개월정도 여름철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연중 공급해서 냄새를 원천적으로 안 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냄새를 상당히 저감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만 해왔지만 앞으로는 연중 확대 공급해서 냄새로부터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뇨, 오줌 부분에 대해서 처리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1일 100톤정도로 해서 금악리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3일 착공해서 2004년 4월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1년에 분뇨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마는 자원화된 부분과 공공처리한 부분, 해상특위 하는 부분 3가지 구분을 두어서 분뇨를 처리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냄새가 곧 안 날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33억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시설부분이 아니고 소모성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33억원을 투입한 후에 냄새가 많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파리와 해충하고 냄새부분인데 해충은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안했을 때 100이라면 60%에서 70%선까지 저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은 60, 70%정도 저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제를 도비, 군비 50%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개인 사업을 하는데 도비, 군비는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안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부담을 좀 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부분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6개월 동안만 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 비생산 시설이다 보니까 자부담에 따른 농가부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중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분은 농가에서 자부담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지원해 줄 때는 환경개선제를 쓰고, 그 기간 외에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제를 많이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더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개선제를 6개월 동안만 쓰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액비가 그 통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액비가 완전히 발효되어서 나가려면 몇 개월 만에 나갑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6개월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전 액비가 그냥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기 전에 액비는 그래서 냄새가 그냥나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또 6개월 지원해주다가 끝나버리면 또 안해버리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연중 하되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해서 연중 공급체계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환경개선제 적정 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톤당 1㎏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6개월 동안 군비와 도비를 줘서 환경개선제를 쓰는 데는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6개월 물량은 가능한 양입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환경개선제를 지원해서 냄새를 저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축산사업소를 정기적으로만 방문해서 지도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날은 대청소날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오기 전에 다 청소해서 가서 보는 것뿐이 더 됩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거기서 잘못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환경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초지불법전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초지전용이 23건에 19만8,000평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자 등 더덕 이런 농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농민들은 초지를 전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초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장 실태를 김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초지관리 측면에서 초지를 일체 다른 농작물이나 다른 감자재배를 불허할 경우와 해줄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초지가축을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된 초지를 왜 일시전용을 해 주느냐, 감자를 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초지는 초지가축을 위해서 초지를 조성해서 초지가축을 많이 길렀을 때, 또 소를 길러서 농가소득이 됐을 때는 감자를 갈도록 우리가 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소 산업이 수입개방이 되고 하면서 양축농가들도 위축이 되고 하다보니까 마을 공동목장이나 이런 초지 조성해서 오래된 3급초지에 대해서 관리도 잘 안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도 없고, 소가 있다가 다 팔아 버려서 소가 없어 그 초지를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하급 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자용도로 일시제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상급, 중급 이상은 안해주고 하급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감자라든가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하락에 미칠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 있습니다.
  감자가 초지에 사육을 했을 때 연작을 하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농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급초지에 감자를 갈아서 일시전용을 했다가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초지를 뿌렸을 경우에 면적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감자를 갈았던 다음에는 사료작물포도 갈수 있는 초지 여건이 됩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요즘은 연작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서 감자를 연작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런 땅이 있으면 저도 아마 농사를 할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군에서 보면 제주축협에 폐사축 처리시설비로 지원이 됐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제주축협 생축장에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판장에서 돼지 옮기는데 죽은 것이 생축장에 와서 죽었을 때 소각하는 것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축산을 하는 분들 닭이나 돼지, 일부 농장에는 이런 시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양계단지 같은 데에는 이런 시설이 없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죽은 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양계장에서 폐사계가 나왔을 때 분뇨발효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도 농가에서 폐사된 것은 분뇨처리에 같이 발효되어서 거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넣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폐사축은 별도로 소각을 하던가 매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전부 분뇨에 거름용으로 폐사된 돼지나 닭도 섞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왜냐하면 안 되는 부분은 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것입니다. 냄새가 더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분 같은 경우에는 닭뼈가 잘 안썩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게 그냥 계분하고 섞여서 우리 농지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닭뼈가. 그래서 일하다가 다치기도하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 썩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잘 안 썩습니다.
○김대윤 위원  털도 계분에 섞여서 밭에 다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립니까?
○김대윤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는 박명택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도 그런데, 2002년도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등에 국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보조내시된 것으로 아는데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국토공원화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일정 부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매년하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보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전부 일괄해서 올립니다. 그 중에서 일반 공공근로와 숲가꾸기 하고 국토공원화, 지금의 자치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의 실업대책으로 해서 일괄 예산으로 올리고…
○박명택 위원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이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행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공공근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업팀에서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토공원화 사업은 축산영림과에서 제외된 사업입니까? 매해 있는 이 사업이2003년도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어져 버린겁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행자부에서 공공근로 인력지원비로 해서 전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사업물량을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럼 이게 자치경제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하고…
○박명택 위원  어느 부서로 넘어갔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거기에서 예산총괄은 하고 국토공원화 부분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이 보면 조림사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내다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조림사업은 임업 백년지계를 봐서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조림이 민간 산주조림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조림이 있습니다마는 산주들이 조림에 대해서…
○박명택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줄어들고 있느냐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단기에 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산주들이 조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번에 현장을 가서 봤는데 경제수라든가 유실수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쪽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조림되어 있는 그쪽도 경제수림이 아니고 필요가 없는 나무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림되어 있는 데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경제림이라든가 유실수 같은 것, 지금 고로쇠 같은 것으로 충분히 경제수림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기존에 치산녹화 중심에 해송이나 삼나무 이렇게 하다가 '98년 이후부터 지역경제수림, 향토수종과 경제수종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재래감나무, 이렇게 유실수와 지역향토 수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해송이나 삼나무나 이런 나무들만 심다가 최근 금년이나 작년에 조림수종이 경제수종, 느티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아니면 재래감나무나 유실수로, 향토수 내지는 유실수로 이렇게 조림수종을 바꿔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박명택 위원  실적이 있으면 됐습니다.
  국도변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이 국도변이라서 차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고 한데 아주 관리부실로 도로변 경관을 해치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주 일부가 청년회에서 조성하기도 하고 일부 행정에서도 직접 조성하기도 하는데 현재 국도변 조성된 위치라든가 면적, 관리자,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행정에서 한 부분과 청년이나 민간이 관리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덕에 굇물쉼터라든가 아니면…
○박명택 위원  관리상태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이번에 현장을 갔었는데 관리가 워낙 부실해서 안됐습니다. 관리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쉼터부분이 있고 소공원부분이 있는데, 쉼터는 축산영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소공원은 읍·면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해안변 조성쉼터가 애월 해안변 도로변도 있는데 거기가 바닷가인데 일반목재를 사용해서 다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셨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갔다왔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데는 자재 같은 것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위경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해수로 인해서 자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기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체할 수 없고 관리를 하면서 교체시기가 되면 기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택 위원  교체시기를 따지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왜 그러냐 하면 소공원 쉼터를 조성해 놓고 속에는 일반 판자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앉았다가 떨어져서 관광객이 그 쉼터에서 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박명택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시고, 일반 국도변도 읍·면에만 너무 맡겨두지 마시고 축산영림과장님께서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도 하고 너무 그쪽에 이관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체전전에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도변내에 소공원 모든게 빠른 시일내에 일제히 점검을 통해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체전 전에 전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87페이지, 공무원선진지 산업시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공무원 해외연수를 권장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산림행정평가 우수공무원이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를 7박 8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산림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싱가폴과 인도네시아쪽을 갔어야 했나,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는 조림이나 산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곳 아닙니까? 특히 싱가폴은 그렇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일괄 주관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산림청에서 말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을 일제히 평가해서 우수공무원들을 산림청 평가계장이 전부 해서 갔는데, 인도네시아가 조림이 잘 안되는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박명택 위원  특히 싱가폴은 더 그렇습니다. 싱가폴은 관광지고 나무도 조금만 해서…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싱가폴은 조림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상당한 조림부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산림청에 조언이라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산림쪽에는 말레이시아에 보르네오라든가 싼타카 같은데 아니면 북미, 러시아 이쪽에 산림이 전세계적으로 산림수출도하고 산림에 앞서가는 나라 이쪽으로 가야지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는 미개한 곳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인도네시아는 잘되어 있고, 싱가폴은 잘 안된 것이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중국도 갔다 왔네요. 홍상표씨가 갔다왔는데 이 분이 중국현지 견학으로 축산물수입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이 지금 축산영림과에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에 있다가 애월읍에 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축산물수입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해서 해외 연수도 갔다와서 애월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홍상표씨는 제주축협에서 농가하고 임원진하고 가는데 북군에서 해외에 안갔다온 축산직 공무원중 한 사람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해서 홍상표씨가…
○박명택 위원  그런 것은 앞길을 내다봐서 축산영림과에 있으면서 갔다와서 뭔가 득이 되는 쪽으로 연구해야 좋지 있습니까. 그냥 공무원선진지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안갔다온 사람을 골라서 바로 갔다와서 내일 발령날 분을 보내면, 4월달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로 가 버렸단 말입니다. 한번 앞으로 제고를 하십시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금방 나갈분 우리과에서 고생했으니까 바람 쐴겸 갔다오라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게는 안한 부분입니다.
○박명택 위원  시정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90페이지, 축산물 수출현황입니다.
  제주도 돼지고기라든가 모든 수출은 일본을 주 수출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쪽으로 갔다와서 우리의 수출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몽골쪽으로 수출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몽골 인구가 얼마 되는줄 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몽골인구는 저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박명택 위원  몽골은 우리나라의 7배가 큰 나라지만 인구를 260만정도 약 부산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게 방목에 의해서 양이라든가 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 축산물을 수출하겠다고 예산을 집어놓고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또 인구도 얼마 안되서 전 국민이 260만정도 밖에 안되는데.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몽골에서는 돼지고기가 상당히 고급식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본이 질병 때문에 수출이 안되다 보니까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필리핀하고 홍콩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몽골 식품방역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주의 돼지고기가 상당히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가격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수출은 ㎏당 3내지 5불로 되어 있고 동남아 수출은 1.5불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일본수출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기름이나 지방을 전부 뺍니다. 그래서 3.5불 받은 것보다 몽골은 약 2.5불 내외에서 지방까지 포함되어 수출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동남아 수출하는 것이나 일본수출 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가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이 몽골쪽에 수출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수익이 높은 쪽으로, 동남아 및 몽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남아가 몽골 한 나라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쪽도 더 제고를 해보시고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박명택 의원  답변을 성심 성의껏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영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축산영림과장 조덕준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장뇌삼 시험은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라 함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초지 면적 내에서 입니까?
○강영수 위원  그렇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 개인적으로 발상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 토심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깊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토심 깊이로 봤을 경우에는 초지 제한행위 허가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초지 제한행위 허가가 거의 오름능선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닙니까? 오름에 가까운 곳이지 평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가 사항은 우리가 몇 고지인지 제한을 주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을 허가하면서 감자를 심어서, 벌초를 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흙 내려와 버린거 보십시오. 그러면 행정에서라도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현지를 보고 비가 왔을 때 자연이 훼손될 장소는, 축산영림과 조례가 하나도 없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강영수 위원  하다못해 상위법에 크게 규제를 받지 않는 한은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초지는 사용하게 하고 제한 허가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허가를 줘버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전체 하더라도 토심이 30㎝가 더 안될거라도 봅니다마는 과장님이 있는 한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기준을, 기준이라기 보다 산높이를 어떻게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초지에서 일시제한행위, 감자나 농작물 재배용으로 일시제한행위를 할적에 기준을 안두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초지 일시제한행위를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변 가까운 곳이나 경사도 15°이상이 된 경사도, 초지경사도 12°이상된 지역에는 제한행위를 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급이상 초지에 대해서는 제한행위를 해주지 않는다, 주요도변에서 100m이내 지역에서는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 주지 않는다는 초지 일시제한행위 허가지침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허가 지침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것에 의해서 경사가 높은 지역이나 중·상급 초지에 대해서는 감자재배용으로 일시제한행위를 안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산간 지역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중산간에 15°가 안된 15°이내라도 조금만 경사가 지면 비가 왔을 때 위에서 그대로 내리는게 흙이 형편없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번 벌초때 안보셨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 부분은…
○강영수 위원  그것을 보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침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라도 제주도만은 제주도다운 허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불축제 행사장에 다음에도 기름해서 불집, 달집을 하는데 기름을 또 뿌릴 것입니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보지만 두해를 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달집이 놔 있는 생태계와 달집이 안놔 있는 생태계를 검사해 보셨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달집한 지역과 로고쓴 지역, 그냥 불붙은 지역을 2년차 조사를 했는데 5월말까지는 달집한 데나 로고 썼던 부분이 덜 큽니다.
○강영수 위원  검사는 지금 현재 잡초가 자라는 생태를 보고 검사를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식생이 되겠습니다. 식생해서 풀이 자라는 속도와 거기에 곤충류를 채집해서 5월말까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는 달집했던데나 그냥 일반으로 태웠던데가 6월달부터는 2년차 계속 조사해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차이가 있고 없는 상태에서의 다른 부분은 안 보셨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희들이 보는 부분이 곤충류 서식상태, 화입지와 비화입지, 달집 설치했던 장소 3군데를 가지고…
○강영수 위원  과장님, 앞서 업무보고시 과장님이 들불이 난다든가 산에 불이 놨을 경우에 그 생태계가 50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강영수 위원  50년이라고 그러면 기름해서 달집까지 놔야 되겠느냐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가 50년이라고 한 것은 산림조성 되어서 하는 것이고, 새별오름은 생태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식생으로 보셔야 더 옳은 표현이라고 보고, 오히려 발전연구원이라 이런데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식생류에 대해서는 화입을 안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생태계 변화가 없게 면밀히 관심을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하던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지불법전용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많은 면적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불법으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목장용지라든가 이런 곳에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농사를 많이 지음으로서 농산물이 증가하는 반면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 같이 우리 제주에는 재해가 자주 닥치는데 재해가 닥쳐도 목장용지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면적도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농산물이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보상문제도 앞으로는 불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초지실태 관리조사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지부분에 대해서도 안되는 농가가 더러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초지법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지시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해서 초지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 초지실태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지가 해변가나 이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제주 중산간 지대에 있습니다. 표토 유실 부분이라든가 감자 갈아서 과잉공급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 초지가 제목적 대로 본래의 기능대로 가도록 시정명령도 하고, 원상복구명령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내에 있는 군유지를 목장에 임대를 해주었는데 그 목장에서 다시 개인에게 재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몽골이나 중국에서 말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알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료를 보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됐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천에 마육가공 공장이 착공이 되어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여기에 우려가 되는 것은 수입한 말을 비육을 시켜서 가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지도를 잘 해주시고 제주마와 수입마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업체에서 375두 말이 중국이나 몽골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수입 들어오는 말은 검역소에다가 사전 검역장 사용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들어옴에 따라서 2002년도 9월 18일 도에서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수입마필 사후관리 지침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몽고나 중국말이 외형상 모양이 제주마와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들어오는 과정에서 숫말은 전부 거세를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15일동안 검역을 해서 질병이 있는 것은 처분하거나 되돌려 보내고, 들어온 말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해서는 낙인하고 귀에 마이크로칩을 부착하도록 해서 개체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암말이 다른 제주 숫말하고 교배를 해서 교잡종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여온 말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려되는 것은 말도축입니다. 숫말은 거기서 거세를 해서 들여와도 도축이 안되겠습니까? 도축이 되는데 제주마와 섞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잡아서 섞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산림면적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올해 산림면적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올해 한 70여㏊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2001년도 74㏊가 감되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74㏊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과수원, 목장, 대지, 도로, 공장 등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만큼 대체조림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보통 저희들이 조림하는 ㏊가 한 60㏊ 조림을 하고, 나무 본수로는 6만본 내외그루가 1년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는데요, 2001년도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95년도만 줄어들지 않고, '8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줄어든 만큼 조림이 되고 있느냔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나무가 줄어든 이상으로는 조림이 되고 있는데, 면적은 그 임지 중에서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가 있는데 준보존임지 중에서도 산업용지로, 예를 들어서 택지나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제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북제주군이 작년말 기준 임목 축척률 ㏊당 70.7㎥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무가 많지 않는 임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땅한 한정되고 절대 임지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지는 안 늘어나는 대신 임목 축척률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줄어든 만큼 조림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조림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조림 5개년 계획을, 산림 5개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는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산림발전 5개년 계획대책을 조림을 비롯해서 육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산림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산림발전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대체조림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북제주군 군목이 팽나무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군청에 팽나무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몇 그루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군청에 전부 포함해서 7그루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군 관내에 가로수를 몇 수종 식재 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한 10여종에 7,152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종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식재 되어있는 가로수들이 우리 지역에 수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가로수 부분은 1, 2년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가로수가 민선하기 이전에 자치단체장이 선호하는 가로수를 심은 경우도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왕벚꽃을 심은 경우도 있고, 은행나무, 녹나무, 멋나무 이런식으로 쭉 심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전문가 의견을 받는 용역을 작년도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어느 도로에는 어떤 가로수가 좋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용역이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김대윤 위원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어놓고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아닙니다. 수형 조절을 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김대윤 위원  일주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 활착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새로 심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김대윤 위원  전에 심은 부분도 산간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활착율이 상당히 안 좋아서 가로수로서의 가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용역으로 전 구간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육지 지방에 다니다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가로수에 가로수 관리번호를 붙여서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로수를 책임관리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소생불능이나 좋지 않은 것은 다 정비를 하고 가로수 기능이 상실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정비를 해서 지역경관 조림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관조림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교통사고로 인하든가 병충해로 인해서 가로수가 중간중간 이빨 빠지듯이 빠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식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보식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지역이라서 그런 게 상당히 보기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결주 부분이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된 부분이 전부 파악이 되어서 보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가로수 보식할 나무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나무는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나무가 있으면서도 보식을 빨리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저 생각에는 상가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상록수보다 낙엽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추운 때이기 때문에 햇빛이 집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좋은 생각입니다. 상가 앞에 심는 나무가 사철나무나 멋나무, 벚나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정취도 느끼고 낙엽도 떨어지고 햇빛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가로수를 낙엽수로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가주변 앞에는. 육지 같은 경우에도 사철나무 심었을 경우에 그늘져서 얼음이 빨리 녹지 않으니까 낙엽수로 심어달라는 상가주변 주민들은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나무에 병해충을 위해서 약도 치도 전정도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름이나 비료를 주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비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가로수에 일일이 거름준 적에 없고 수세가 약한…
○김대윤 위원  앞으로 수세가 약한 것만 특별히 골라서 할 것이 아니고 전 가로수에 밑거름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비자림 도로에 가보면 비자나무가 몇 년전에 심어져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거기에 나무들이 죽어버린 것도 있고, 지금 활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2000년도에 비자림에 비자나무를 심었습니다. 고사목과 활착이 안된 부분은 정비를 해서 대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알기로는 거기에 나무가 고사한 것도 상당히 많고, 활착이 안되는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안해서 그냥 놔두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비자림이라든가 아니면 일출봉으로 가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활착이 안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매설을 하면서 처음에 심었던 부분이 다시 심어지는 과정에서 활착률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광역상수도 공사한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작년과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그 전부터 관리가 안됐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연맥 관계입니다. 연맥이 우리관내에서 몇 ㏊나 재배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연맥이 2000년도 40농가에 82톤, 2001년도 28농가에 88톤, 2002년도 22농가에 58톤이 생산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연맥을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당초 농협에서 수매해서 마사회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올해인 경우에 저가 마사회에 다가 수매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제주시 농협과 북군관내는 3개 농협이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마사회에서 전체 수매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주시 농협에만 수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협에서도 일을 제대로 안 했겠지만 우리 축산영림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제주시에 있습니까, 북군에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마사회 관련 시설이 북군에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북군에 있는데 북군에서 생산된 연맥을 계약을 못하고 제주시에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저가 이 말을 듣고 8월 23일날 마사회 책임팀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육성마 목장도 여기 있고, 백마공원도 여기 있는데 물량이 적다고 물량 많은 제주시에서 일괄 계약하지 말고, 우리 북군 물량은 전부 수매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수매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의 답변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사회에서 북군관내 농협에다가 사전에 전부 공문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북제주군 관내 농협에서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북군에서 생산되는 연맥을 북군에 있는 업체에서 계약을 못하고 시에서 계약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어쩌면 행정에서 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내년에는 꼭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다보니까 생우유를 먹어서 구제역이 사람에게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부르셀라입니다.
○김대윤 위원  예, 부르셀라.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봤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지역에 낙농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우리 지역에 낙농농가가 한 70농가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알기로는 요즘 많이 깨끗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시설이 아주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셀라 하고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부르셀라를 말씀드리면…
○김대윤 위원  부르셀라에 걸렸다는 얘기만 말씀드린 것이고, 낙농농가에 착유하는 것을 몇 군데나 가서 봤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착유하는 것은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착유방식이 파이프 라인식이나 해링본식이나 바케스식 종류로는 전부 확인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젖소에 원유는 추출할 때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젖꼭지에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김대윤 위원  그래서 유방염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우유를 뺄 때 그런 부분을 씻어주기는 하는데 유방염에 걸린 우유를 그냥 기계를 대서 빼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유방염은 걸린 것은 바로바로 테스트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량 폐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 가서는 보면 우유 먹을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장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발전 5개년 계획을 한다고 그랬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산림발전 계획을 5개년 가지고 됩니까? 적어도 30년 계획을 세워서 산림정책을 세워야지 5개년 가지고 무슨 산림정책을 편다고 합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여기에는 조림관련 해가지고 조림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희  조림은 5개년 계획으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산림발전 계획은 장기간 놓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산림계획을 5개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봐서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국도변에 100m 가시지역에 소나무 같은 것을 정리 전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도변 소나무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거의 되어 있어서 거기를 약간 손보게 되면 제주도 전체가 아름다운 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자, 우도에 나무를 간벌을 하든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구요. 현재 축산영림과의 영림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만 거의 행해서 일이 처리가 되고 있지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아이템이 전혀 없잖아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뭐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자체 군비만 들여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산림쪽에 자체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오름 표지석이라든가 가로수중에서도 해안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위원장 이남희  과장님, 현재 가로수가 우리 북제주군에 7,152본이 되어 있죠?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것은 보통 몇 m에 하나씩 심어져 있어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보통 한 4, 5m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몇 ㎞인지 아세요? 1.4㎞정도 밖에 안 되요. 계산 안 해봤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가로수가 심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도로자체가 없는 구간도…
○위원장 이남희  어쨌든 북제주군에 가로수 심은 거리가 평균 5m로 심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1.4㎞예요. 이것을 가로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정책까지도 한꺼번에 산림발전 정책을 장기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예.
○위원장 이남희  그리고 우도, 추자에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영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한림항 매립지 한림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가 5필지에 5억9,600만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양보윤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오늘도 아까 금방 매수자가 협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요즘 계속 나머지 분양용지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내까지는 아마 팔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조속한 시일내로 매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 페이지에 단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단위인지 1,000원단위인지 단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단위가 1,000원단위입니다.
○양보윤 위원  단위가 표시가 안됐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죄송합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데 순수익이 23억4,000여만원 정도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를   추진실적에 수익은 44필지중 39필지를 판 수익에 대한 수익성 결과입니다. 전체 44필지를 팔았을 때는 51억7,600만원입니다.
○양보윤 위원  어쨌든 우리 군의 입장에는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양보윤 위원  지난번 현장 방문때 한림소방소에 군도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스콘만 하면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바다를 가로질러서 길을 뺐기 때문에 이쪽에는 자투리 공유수면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양보윤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로만 뚫어놓고 지나가 버리니까 집 쪽으로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모이고 보기도 싫고 해서 매립할 예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포장이 해안을 가로질러서 하기 때문에 군도 이후로 해안선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지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차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우리가 매립 면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인가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양보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9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4년입니다.
○양보윤 위원  4년?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그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변경할 때 해서. 그때 모든 것을 검토하는 걸로 지역주민이라든가…
○양보윤 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면 군에 이익도 생기고 지역주민도 좋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가로질러 오래 내버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매립해버려야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안전요원이 북제주군에서 매일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속히 매립을 해서 군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환경단체라든가 지역주민, 여러 기관에 자문도 얻고,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해안 연안보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북제주군 연안에 양식장이 자료에 보면 111가 설치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양식장은 몇 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시설되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이제 120개가 되는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상당히 많은 양식장이 우리군 해안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군 해안선 길이는 몇㎞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99.6㎞입니다.
○김대윤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확실합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군 연안은 청정해역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해안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해안가에서 해수를 이용하는 육상단지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실 육상양식업 배출수로 주로 나가는 게 잔여 먹이입니다.
○김대윤 위원  부유물질.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부유물질인데 SS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해양학적인 측면에 봤을 때 제주도가 빈영양 바다입니다. 그래서 영양염류가 적은 바다이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와 해수부가 작년에 배출수 허용기준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봐도 있고, 또 해수부 자체 제주대학에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타 산업폐수보다 폐수로 인정하기가 참 곤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유물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사료찌꺼기도 많이 배출되지만 양식장이기 때문에 양식 고기에 대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 등 약품을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의원  그것에 대한 생태계 파괴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양식이라고 하면 '양'자가 들어가면 모든게 집단화 된 것입니다. 양돈이나 양식이 양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질의한 내용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러기 때문에 병에 대한 항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주고 있습니다. 항생제도 사람이 먹는 항생제를 먹이에 섞어서 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병 치료는 해수청 수산관리과에서 어병 치료하는 약제 투입 요령에 의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양식장에서는 과다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듣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고기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연안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한 것은 고기를 다 판매한 다음에 양식수조를 청소합니다. 청소할 때 무엇으로 청소하는 있는 지 아십니까? 그냥 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물로도 하고 있고 세제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세제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생태계가 파괴가 많이 안된다고 하는데 양식장 밑에 바닥에 가보면 해초도 안나고 해산물도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백화현상도 생기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양식장 때문에 갯녹음 현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전 해역에…
○김대윤 위원  양식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식장이 들어선 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원인으로 규명된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해안변으로 배출되는 모든 물질들이 다 바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양식장에 위생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양식일지, 약품투여일지 이런 일지를 철저히 작성토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배출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환경관리과와 같이 점검도 하고 있고, 특히 배출수에 대해서는 법에 없는 지침으로 해서 수면적에 5%의 침전시설 내지는 정화장치를 시설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언제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 한 4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양식장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김대윤 위원  강화를 시키는 이유도 그런 생태계 파괴라든가 그런 오염 때문에 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강화시킬 필요 있습니까, 그냥 내버리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가 말씀했지만 이게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환경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양식장이 들어서지 않은 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양식장이 들어선 후에 그런 형상이 생기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자꾸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산전문가로서 그 실태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김대윤 위원  연안어장 보호를 위해서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배출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김대윤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친환경적인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 루사나 태풍 때, 그리고 바람이 불때마다 해양오염을 시키는 스틸로폰 등 폐기물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리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청소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안 청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안청소는 사실상 지역 어업인이 해안정화의 날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자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도 협조해서 한 38명정도 해안청소 분야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해안은 어민들이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안하고 있습니다. 저가 있는 구좌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날 공무원을 아침 일찍 동원해서 해안청소를 해왔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단체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얻어서 청소를 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육상에는 있습니다마는 해안청소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해수부에 검토의견도 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공근로로 해안변 청소쪽으로 투입시키고 있는 실정합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공공근로 자들이 청소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할 일이 거기만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항상 거기만 가서 청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 청소분야로 해서…
○김대윤 위원  청소분야로 해서 공공근로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계속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해양청소원 주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행원육상양식단지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원육상양식단지에 보면 정화필터가 전에부터 상당히 말썽을 많이 부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일본에서 4대를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한 후로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000년도에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저는 2000년도에 후에 그 얘기를 여러번 들은 것 같습니다. 양식장에 정화가 잘 안된다고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화필터가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현장을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봐서 안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양식장에서 병든 고기를 하수구를 통해서 수조밖으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 밑에 정화된 물이 나가서 고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침전조.
○김대윤 위원  거기에 보면 병든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다보니까 병든 고기를 낚아서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거기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잡지 못하도록 해도 작살이나 낚시로 해서 잡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고기를 낚아서 보면 병 때문에 아주 징그러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잡아다 먹고 있거든요.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가 여기서 괜찮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부분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양식업자들한테 병든 고기를 수거하라고 자꾸 지도를 합니다마는 또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데 그런게 이행이 잘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병에 걸린 고기도 자연의 바다가 자연치유력이 있어서 치유되는 고기도 있고, 폐사되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 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고기는 원천적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양식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가보니까 병든 고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많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고기를 키워서 그 부유물질을 고기들이 먹도록 연쇄의 어떤 정화, 그 고기가 나머지 고기를 먹도록 했는데 거기서 자꾸 낚시를 하고…
○김대윤 위원  전부 병든 고기만 있던데요.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돔도 한 10만마미를 방류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 10만미가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렇게 했는데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촌계장 얘기는 그쪽에 2차 자연 양어장으로 한번 해보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양식장을 분양 해주면서 행원리 분들이 양식장 분양을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받을 때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상환기일 도래가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내년 2월달일겁니다.
○김대윤 위원  그 분들이 상환이 도래가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융자금에 대한 연기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2년간 연기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그 분야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김대윤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어촌민속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 어촌민속관 건립사업이 금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때 승인이 됐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금년도에 도비 5억원을 지원받지 못해서 1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2004년도에 도비 12억원을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촌민속관 사업보조 비율이 50%, 지방비 50%입니다. 보조금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 받아오기도 굉장히 쉬운데 다만 포괄적으로 지방비 50%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민속관이 북제주군만이 하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전 도적인 성격이 짙다보니까 지방비 50%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과는 예산부서와 절충하고 있고, 군수님도 지사님 만나서 이런 당위성을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 하면서 도에서 신규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 해양수산과와 계속 예산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를 통해서도 해 나가겠고, 이건 우리 군만이 사업성격보다는 제주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방비 확보가 안될 때는 어촌민속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도비입니까?
○김대윤 위원  지방비 5억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최대한으로 하다가 안했을 때는 군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군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해양수산과는 어촌민속관만 책임지는 거죠? 해양공원안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총괄적인 관리는 관광교통과에서 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은 사업비가 해양수산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현재 어촌민속관이 준공이 됐을 때 거기에 전시할 전시품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됐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시품은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4개 시·군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어촌계 이런데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물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민속관들 있지 않습니까, 골동품 파는데. 이런데도 전부 찾아가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해 놨고, 또 제주대학에 500여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 박물관에 전시가 안된게. 이것도 제주대학과 절충해서 제주대학이 전시가 안되면 우리 어촌민속관에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개인이 소장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났는데, 이분도 평생 모은 것이기 때문에 선뜻 내놓기가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가 끝난 후에는 내년도에는 전시품을 저희들이 모집하는 총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 복원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어촌민속관 건립계획이 2004년까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그러면 1년 조금밖에 더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02년도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몇 점이 수집이 안됐고 해서,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저말은 그때가서 전시품을 수집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수집을 해야 될거다.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보니까 팜플렛 1,000장 만들어서 어디에 보냈다 그런게 나와 있는데 1,000장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뒤에서라도 홍보를 해서 수집을 해야지 지금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소극적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고맙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대윤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세제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무모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확실한 갯녹음 현상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다라는 그런 단정한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세제관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영수 위원  아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검증해 보면 될건데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모두 다 들었지 않습니까? 또 기형의 고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사실을 알면서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기형인가 해서 연구·검토를 과장님이 했어야 될 업무 아닙니까? 그런 무모한 대답들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적당히 넘어갈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은 확실히 하고 모르시면 모르겠다 하셔야 그게 차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하겠습니다. 우도해양군립공원 입장료 위탁징수 계약을 했는데 위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위탁이라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북제주군 민간위탁촉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위탁 촉진법에 의한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해양군립공원 위원회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안 거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위탁을 줄 걸로 저는 알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흥분하게 하지마시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칠 것을 알고라도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립공원위원회는 왜 두었으며,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는 왜 두었으며, 왜 이 조례를 어깁니까? 이게 완벽했고 그러면 저가 이 질의를 안합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왜 안 거치셨어요? 그리고 협약서를 하면서 하다못해 그 지역에 면장님한테 협약서를 의논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의논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협약서 하겠다는 말 밖에 그 이외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또 지역의원인 본위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협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자고 정확히 2001년 12월 16일날 저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2차 정례회가 작년 12월 23일날 마무리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협약서를 같이 협의하려고 하니까 12월 21일날 기 협약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해놨는데,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오늘 현재까지도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저하고 의논 한번 안 했습니다, 올 현재까지도.
  저가 과장님의 인격을 존중을 안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민감한 이것을 의회와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 협약서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북제주군 전체에서는 누구입니까? 지역주민 대표인 의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막상 그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것을 보니까 이 계약서가 뭡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안했죠? 또 민간위탁 관련 관계에 하나도 협의를 안 거쳤죠?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는 거쳤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위약된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저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계약기간 3년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3년을 두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한꺼번에 답변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3년이라는 계약기간은 북제주군 공원관리규약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15조 5항을 엄연히 위반한 상태이고, 또 여기에 보면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이를 동의할 때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갑이 연장을 합니까. 이것 자체가 끌려가는 모습인데 왜 갑이 기간연장을 요청해야 되요. 또 그 다음에 갑은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약 체결한다. 왜 갑이 계약체결을 해야 되요? 을이 계약을 체결해야지. 이게 무슨 계약서예요. 위원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3조 당초에 관리자 지정입니다. 을은 입장료 징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관리자 2인을 갑이 채용하여 공원입장료 위탁징수 업무에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위임관리 한다. 왜 을에게 위임관리 해야 되요.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것을 수정한 게 어떻게 수정한 줄 아십니까?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을은 입장료 위탁징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분류해서 4조가 뭐라고 했어요. 입장료 징수 및 검표로 놨죠. 공원입장료 위탁징수 업무에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검표원 2인을 갑이 채용하여 을에게 파견하여 을에게 파견한 입장료 징수 및 검표에 임하도록 한다. 검표에 임해야지 왜 매표입니까? 우리 지금 매표하고 있잖아요. 검표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검표요원이 있어요?
  다음은 제5조 여기에 판매라는 목적인데, 북제주군청이, 갑이 왜 판매입니까? 왜 판매입니까, 검표면 검표로 끝나 주셔야죠. 또 제4항 말미에 보면 판매일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판매해야 된다, 그러면 판매일지 가져오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제5항 수표용은, 중간부터입니다. 부분 부분 위약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표용은 군립공원 입장시에 탐방객으로부터 회수하여 자체보관 하여있다. 익년5월,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갑에게 제출한거 가져오십시오. 자료 요구를 몇 번했습니다. 갑에게 제출한거면 갑에게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또 징수금액이 납부, 북제주군 금고에 납부한 것, 이것을 우리 북제주군이 과장님이 모든 자료의 요구에 인해서 다 보고를 받게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가 자료 요구한거 1일 판매한 것, 우리가 검표한 검표매수하고, 이것을 1월 1일 것을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위약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지금 이게 몇 개월입니까? 협약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회의장에서, 자질문제 입니다마는 저 자신이 자질이 없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군수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저가 얘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답변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자료 미비로 했을 경우에는 옆에서 도와주세요.
  부군수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해양군립공원 입장료 징수관련 부분, 계약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과장책임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역의원님과 지역의 유지, 모든 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과연 우도면민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뭔가 이런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개선·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 강영수위원님이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영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거냐, 안한거냐, 어디가 잘못된거냐, 그것을 묻는거 아니예요?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저가 부군수님하고 1대 1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남희  그렇게 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부군수님, 지장자치법 제20조에 보면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죠? 과태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방자치법 제 20조에 보면 그 과태료가 민간에게 있는 과태료입니다.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이 잘못되는 제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불출석, 답변요구를 거부했을 때 500만원 과태료, 그 외에 다른 제재라는 것은 이 업무를 그대로 집행기관에 의해서 징계사항이면 징계사항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조례를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 징계 이런 것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최소한의 인간과 인간 관계의 인격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면장님한테 협의를 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가 한마디로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오죽해서 면장님한테 협약을 안했다기에, 같이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연령으로 보더라도 자식과 아버님 그런 견해 차이인데 자식을 채찍질하듯이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청에 있는 실·과장들은 군수님의 보좌관의 역할, 보좌관의 역할이라고 하다보니까 일선에 있는 면장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면장님을 질타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를 어긴 상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하려고 잘 하려고, 지금 위탁징수? 위탁징수 몇 월달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익년에 보다는 더 갔느냐 덜 갔느냐 이것을 조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을 봐보십시오. 이걸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수관계를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검표를 해야 될 북제주군청 일용직 공무원이 매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두번 보셨습니까, 부군수님? 그러면 그것 정도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그래도 다달이 한번씩은 그래도 지역 의원이 박식하지 못한 못난 의원이지만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 동안 내가 전화상으로 이거 협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게 제2안으로 협약된 겁니다. 이것도 의논 안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2안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현지에 와서라도 같이 수정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해야 될건데 공무원 과장으로서의 권위적인 '지방의회의원, 사업 안줘' 이런 형태의 모습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흥분 안하게 됐습니까? 검표 된거 가져오십시오. 당당히 검표요원으로 북제주군청에 인건비죠. 군민의 세금에서 주면서 당당히 검표하라고 그러는데 검표는 안하고 매표를 해야 됩니까? 장소가 달라진게 뭡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저 그 동안 1년 가까이 지금 오늘 현재까지 제가 얼마나 참고 온줄 아십니까? 행정이 이건 아닌데, 행정이 이건 아닌데, 부군수님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매표하고 있나 검표하고 있나.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대표 의원인 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들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또 그런 실태에 의해서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이 무엇인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지도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인격을 유린당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계속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불우잠수 잠수복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수복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잠수부가 총 2,788명인데 지원대상을 전 잠수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우 잠수부만 골라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당초 추진은 불우잠수부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잠수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느껴 가지고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총 2,788명 잠수부 전원을 대상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5개년 지원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잠수복이 한벌당 20만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당초에는 5만원을 자부담 시키지 않고 20만원 전부 보조로 예산이 짜여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부담을 시킬 것으로 했는데, 잠수복이 겨울용이 있고 하절기용이 있습니다. 하절기는 15만원이면 되고, 겨울용은 3만원에서 5만원 더 추가하는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어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왕 해주는 것 전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전 잠수부를 대상으로 연차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당초 불우 잠수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무의탁 잠수부. 그래서 당초 예산은 400명에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100% 보조로 예산이 짜여진 것 같은데, 올해 사업예산이 넘어와서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392벌에 5만원씩 자부담 시키고 15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예산에는 100% 보조로 해서 400명 대상으로 8,000만원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왜 실행에 옮길 때 이렇게 바꿔졌느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산에는 군비 예산만 잡혀있고, 계획서 상에는 자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집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예산에는 400명 지원할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을 예산잡고, 실행할 때는 현재까지 533벌했는데 5만원을 자부담시키고 군비를 15만원밖에 보조를 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잠수부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 보조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도 수렴했고 하니까 박명택위원님의 좋은 의견처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잠수부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5만원씩 자부담 시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려운 잠수를 생계위주로 하는 잠수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이왕 해줄거면 원래의 예산대로 400명에다가, 지원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홀로 어렵게 사는 잠수부한테는 전액 보조해주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요구에는 없고 예산에 있는데 어선·어민·잠수 사망·사고 재해보상입니다.
  작년과 올해 재난사고 유가족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작년에는 5명이고 올해는 현재 4명입니다.
○박명택 위원  직업 사고 지원내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세대주 잠수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하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선은 1,000만원까지 해서, 당초 저희들이 만든 취지는 어선사고를 저희들이 재작년에 전복사고를 접하다 보니까 어선주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안드니까 사고를 수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300만원 지원하고 것과 2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세대주,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세대원.
○박명택 위원  자체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원래 자금을 지원하기로 처음 시행할 때는 1인당 500, 600만원 이상을 해 주기로 된줄 내가 알고 있는데, 원래 지원내역에서 금액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500만원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산을 5,000만원 받아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잠수 지원은 강영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당초에는 잠수까지는 생각을 안했었다가 잠수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험료는 군비에서 지원해주려고 해보니까 1년에 1억4,000만원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잡아서 어선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아마 저희들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밖에 안하고 있을 겁니다.
○박명택 위원  내년에 얼마 예산확보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 5,000만원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10명을 예상했습니까? 예산으로는 500만원해서 10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그런데 500만원 지원된 곳이 단 한곳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 예산에 10명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200, 300백만원 짜리만 지원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원내역에 보니까 작년에 5명중 우도만 3분입니다. 그리고 구좌 2분, 나머지 추자나 타읍·면에 단 한번도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도 우도 있고, 우도나 추자는 똑 같은 섬이고, 똑같이 해녀도 많고 모든 게 많은데 우도하고 구좌쪽에만 지원대상이 치우친 부분이 다른데 사고도 없고, 사망이 없었는지, 이쪽만 있었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사고가 없었습니다. 잠수가 많은 데는 우도와 구좌가 나잠어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아까 박명택위원님 얘기하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어선 어민에 대해서 사망 1인당 세대주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세대원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했고, 잠수인 경우에는 1인당 세대주가 300만원에서 200만원, 세대원이 100만원에서 200만원해서 지원율을 군비 75%, 수렵 25% 이렇게 해서 수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도와 구좌쪽에 사고가 많이 나고있는데 이것이 안전사고인지 아닌지, 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다른 타읍·면도 분명히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빼뜨린 부분이 없는가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조합원에 한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협하고 공동으로 조사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업지도선이 비양호와 다른 것, 북제주군에 2척이 있는 것 같은데 정기점검 수리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일반상가 수리와 정기수리 예산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리비는 우리가 어선검사를 4년에 한번씩 받을 때는 수리비 예산이 많아지고, 다만 선체를 1년 한번씩 상가수리할 때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해마다 비양호와 어업지도선이 별 고장도 없는데 3,000만원, 2,000만원 고정적으로 집어 넣어버렸는데 어선이 고장나지도 않고 그래도 계속 가서 정기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관공서 관리지침에 보면, 이게 강선이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씩 상가해서 그 부식된 부분을 전부 떨어내고 새로 도색도 전부하고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유지기간이 길어집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철선 같은 것은 선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 어선 지도활동을 하면서도 페이트 같은 도장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들어갈 때는 배의 엔진을 하거나 고장났을 때 들어가는 줄 아는데, 무조건 매해마다 의무적으로 고치게 만드는 것은 어찌보면 예산낭비고 효율적이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배를 확인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고장도 나지도 않는 배를 자꾸 고치고, 페이트 칠하고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경뿐만 아니고 도, 4개시·군 관공선이 1년에 한번 정기상가수리를…
○박명택 위원  해경이라든가 해군배, 저가 해군 나왔습니다. 해군배도 2, 3일에 한번씩, 보통 정기수리는 옛날에는 4년인데 지금은 2년일 겁니다. 그리고 상가수리, 필요시 고칠 때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계속 수리해서 예산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고장도 안나고 배도 깨끗한데 가서 그 위에다가 다시 페이트 칠하고, 도장하고, 또 다시 수리하는 이런 작업을 안 했으면 합니다. 필요했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1년에 2번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박명택위원님은 얘기는 위에 부분은 직원들이 출동 안할 때라든가 이럴 때 깡깡이 같은 걸로 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좀…
      (○박방규 위원  좌석에서 - 정기검사는 몇 년에 한번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4년입니다.
      (○박방규 위원  좌석에서 - 임시검사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중간검사는 1년입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과장님은 매해마다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정기검사는 4년입니다.
      (○박방규 위원  좌석에서 - 지도선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방규 위원  좌석에서 - 답변이 영 이상한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선박안전법에 보면 딱 나와있습니다. 지도선은 우리가 어선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이 계속 1년에 한번씩 들어가서 수리하고 페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너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배에 관해서는 저도 배를 8년이상 탔습니다. 외양선도 타보고 해군 배도 탔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점검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배도 원활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217페이지, 수범사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북제주군 수산과 업무분장 외에 저희들이 어민을 위해서 스스로 다른 타 업체라든가 서로 협력하에 어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어민들도 하여금 효과를 얻었을 때 저희들은 수범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마 2001년도에 3대의원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범사례의 적극적 발굴 조치사항에 보면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지속적·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는 수범사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 수범사례들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사례 위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보니까 유별나게 수산과만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99년도부터 수산진흥담당 계장때부터 연 4년동안 계속 똑같은 수범사례를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수산과는. 현재 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서 발굴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무로서 이제는 정착시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 현재 과장님이 계장 때부터 과장이 될 때까지 계속 4년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게 또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업체가 무상으로 해주고 있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한 것이 아니냐, 자랑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부분은 업무의 일부분은 정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000년도에 어군탐지용 수중카메라를 지원한 적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사업량이 30대에 대당 300만원씩 해서 융자 9,000만원 했습니다. 이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도 저희들이 어민과의 대화시 들망어업 하시는 분들이 어군을 봐서 포획을 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소득기금에서 300만원씩 융자를 하게 된 겁니다.
○박방규 위원  왜 이런 것을 어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으로 하지 않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은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메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였고 중간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소득 기금으로 융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어업인들이 요구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야 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252페이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들망규제 방안 강구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제주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군탐지용을 어민들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융자 지원금까지 배려해 가면서 융자신청을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안가서 어획량이 감소된다고 해서 제주도에 건의를 해버렸어요. 수산정책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어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어업에 전념할 수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들망을 규제할 때도 거기의 어획량이라든가 어획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아무리 옆에서 누가 이것은 어획강도가 높으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망어업이…
○박방규 위원  저도 알겠는데 어느 쪽에서는 들망을 하자고 했을 때 그분네들이 어려우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다가 얼마안가서 규제를 해버린다고 했을 때 일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규제를 하는 것은 쥐치포의 금지기간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박방규 위원  금기기간을 어느 때 설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년도와 금년도 생산현황을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업종별로 생산량은 저희가 추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도 없이 누가 어획강도가 높다라고 한마디해서 규제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우리 수산업이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민들이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획강도가 없다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들망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도 어족자원을 보호해서 들망에 대한 규제 장치가 있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답변이 금지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박방규 위원  왜 하필이면 들망만 규제가 되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부의장님도 잘 알다시피 추자도에서 몇 사람이해서 하니까 들망어업만 한 250건을 제주도에서 정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정수를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생산량을 현재 추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고기가 안났잖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얘기는 수산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일괄성 있는 행정을 해주어야 만이 되는 것이지 어느 때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때는 규제를 하면 어업인들이 혼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책은 우리가 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부의장님 이것은 조금 달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한테도 물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중카메라를 지원해 줄 때는 어획량을 좀 쉽게, 어군을 탐지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고…
○박방규 위원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획강도를 높여서 어업소득 증대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일정기간을 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원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박방규 위원  이런 정책은 안 펴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양식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군관내 양식장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 460억원정도 됩니다.
○박방규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박방규 위원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적은 수입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현재 수산과는 거의 다 전문인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육상양식장에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인가 저는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민들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결코 오염의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적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육상양식장들이 환경오염에 주범의 대상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마 바다하고 제일 인접된 장소에 위치가 되고 있고, 또 바닷물을 직접 인수해서 직접 배출을 하다보니까, 또 우리 양식업체들도 일부는 환경적인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양식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까 같은 배출허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입수된 것을 보면 타산업보다 오염부가율이 적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처리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육상양식업에 대해서 허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면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 양식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어디냐, 과잉 생산이냐, 수입에 의한 물량 때문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당분간 신규 양식장에 대해서는 자체 지침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다만 법으로는 저희들이 제한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면 암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양수산부 협의를 받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데는 해수부로 해서 협의를 부동의 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특별한 제재법규가 없기 때문에 자체지침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자체지침으로는 구속력이 없는데 그게 실현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할 때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초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진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육상양식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 책임은 물론 어민들한테도 있었지만 행정에서 지도하시는 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좋은 말씀입니다.
○박방규 위원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백년뒤의 식량자원은 고기입니다. 바다자원은 자꾸 고갈되어 되고, 육상양식산업들, 수산업은 발전시켜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수산업 지키는 수장으로써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책임을 갖고 이젠 해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래서 친환경 육상양식업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도 만들어서 검은 천으로 덮었던 양식장을 녹색내지는 벽체는 나무 같은 것을 카바해서 미관도 살리고, 배출수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양식업계가 자성하는 분위기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해수어류 양식조합에서도 이 분분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양식장에 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양식조합에서는 그런 것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무 붙이고, 녹색으로 바꾸고 하는 사업이 제가 볼때는 금성 한군데만 되어 있더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두모도 있고, 고산도 있고…
○박방규 위원  거의 안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래서 신규 양식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기존 양식장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500만원이니까 그쪽에서 담보 이런 것 때문에 받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아간 실적은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제는 절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육상양식장이 환경오염이 주범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일단 부군수님한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해소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부군수님 의향을 듣고 과장님의 충분한 대답을 듣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 얘기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 얘기듣고 그 다음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아까 강영수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특히 지역의원님이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떤 시기를 안 두시는데 마냥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실 겁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의회에다가 말씀해 주셔야 진전 상황이라든가 계약서 위약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3년이면 거의 엄청난 기간이 되어버려 회기가 거의 중반에 접해 버리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이런 계약 이런 것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웃으면서 합의하고 웃으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침, 그렇게 해서 시기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런 민원처리가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님께서는 계약기간이 3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동안에는 전혀 보완·발전시킬 수 없는게 아니냐 이런 걱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내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아마 10월말, 11월초경에는 성산포 터미널쪽에서 도항선이 입·출항하는데 터미널이 개장을 해서 그때에 지켜보는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그렇게만 양해를 해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때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법적 절차에서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예,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저가 그 동안에, 이것은 이것대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가 흥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얘기만의 질의로 해서 끝나버릴 사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은 부군수님 나름대로 답변할 부분이 있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과장님, 답변을 아주 간단하고,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답변자체가 다시 또 질의가 안들어가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가 다르다보면 다시 질의를 해서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군립공원 운영관리를 저희과로 업무 인수인계된 때가 작년 7월 1일입니다. 그때는 지역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그때는 우도해운에 위탁을 시켜야 되는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인수를 받고 임봉순 사장하고 한 6개월간을 토론과 대화와 설득과 때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런 위탁을 하게 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도해운의 경영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시켜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아까 강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를 위반한 계약기관은 솔직히 1년만 했을 때 해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입장에서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다만 이런 과정에 강영수위원님과 상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자 입장에서 조정을 하면서 저가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강영수위원님이 지적한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성산도항선 대합실이 준공될 쯤 해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또 개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 의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과장님, 수정할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미리부터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대표인 강영수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분명히 만드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도항선법 제8조를 아시죠? 유선 및 도항선법 제8조2항을 보면 '할 수 있다' 라는 개념과 '한다' 라는 개념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한다'라는 것은 규제상에 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도 도항선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안 그러면 지금 그 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북제주군 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뭍나들이에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하고 집에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4, 5월달에는 박명시간이 일몰·일출개념으로 본다면 그 법이 '한다' 라고 하면 우리 행정이 거기에 유선 및 도항선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해양경찰서의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서 권한에 의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지역주민들은 인과관계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나 과장님이 거기를 가시더라도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얼마든지 해안경찰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법제9조나 법제27조를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된다 제재조치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이 행정이 민과 가까이 한다면 민이 업자와 협의이기 이전에 해양경찰서와 법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문서를 만들던 어쨌든 해주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가 그 동안에 제 나름대로 우도지역 주민대표로서 나름대로 진정서를 만들고, 모든 법관계된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과연 이게 의원으로서 해야 될 것이냐 행정이 해야 될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진정서를 보면서 의원이 대표로서 해줘야 될거냐, 안 그러면 행정이 해줘야 할 것이냐 이런 경위로 해서 법조항을 찾아보셔서 법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행정에서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으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해경에서 면허를 받고 운항시간이라든가 요금을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업무을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는 하절기에 우도면장이 우도해운에 협조요청을 하면 우도해운에서 해경과 협의해서 연장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그 절차가 될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 건은 저희가 해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운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항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개선사항 부분들이 과장님이 해양경찰서도 직접적으로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도항선이라고 하면 시간이 딱 정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있으면 다니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때는 저도 상당한 시간을 대기해서 가곤 합니다마는 실·과장님들도 여름 같은 경우에 우도에 들어가려 그러면 한참 대기해서 가야 될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딱 정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도항선이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둬야 되느냐,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하는 건지, 물론 사업자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크게 지역주민의 뭍나들이에 불편이 없느냐를 같이 공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명시된 대로 과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의 모든 결과를 듣고 저가 쓴 모든 내용의 진정서까지 과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이 진정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또 안 그러면 이것을 갖고 직접 해양경찰서로 가셔서 이러한 사항이라고 해서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질의라기 보다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서에서 업자하고 협의하면 내가 업자라도 이건 내가 안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갖고 소송을 해야 될 입장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집행관서가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저가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 제가 이 건을 가져서 해경에 강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가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우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별회의장에서 저 나름대로 작성한 이 진정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구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작성한 진정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제주군이 1차산업 분야에 고생하시는 줄 뻔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된 부분을 칭찬을 못해드리고 못된 부분만 질책아닌 질의를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한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우리 북군에 방치되어있는 폐어선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 폐어선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어선 대체를 해서 폐선시킬 어선들은 몇 척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과 금년에 의하면 1년 4척내지 5척씩 폐어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발생했을 때 처리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주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어선들을 어장정화사업을 할 때 거기에 끼워 넣어서 처리를 해버리고, 개인이 자기 영업을 하다가 노후어선이나 배가 너무 노후해서 어선을 했다고 하면 어선주가 처리해야 되는게 이유입니다.
○박명택 위원  어선주가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포구에 가라앉아 있는 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가 알기로는 태풍피해로 전복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어선 FR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FRP는 제주도에 도입된 지가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FRP 폐어선을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제주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FRP 폐어선을 처리할 경우에 육지부 지방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폐어선 처리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을 하는데 참고하셔서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역으로 거꾸로 들어와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일찍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일찍에 잠수복만 하더라도 8,000만원에 400명 지원으로 된 것을 자부담이 아닌 전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 하도록 계속 우겨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8,000만원 400명한테 지원하게 돈 것을 533명한테 지원을 해 줬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8,000만원 갖고 400명 지원하라고 예산 만들어 놓은 것을 800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일찍 배의 정기수리도 해마다 상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꾸 옆으로 치고 들어올라고 그래요. 규정에도 보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웬 만큼은 이 분위기로 서로 시정하면서 지적한 부분은 바꿔야 되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시정해서 북제주군이 좋고 잘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옆으로 만 빠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렇게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자꾸 옆으로 돌아가니까 그것갖고 물고 늘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해 나가는 건데 FRP만 하더라도 파쇄해서 절단한후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지까지 안가더라도. 파쇄기가 없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파쇄기로 15m 이하의 크기로 절단한후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가 인터넷으로 뽑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조적으로 해 두셨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폐어선 처리했던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선주들한테 맡겨서 내버렸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장정화 사업을 할 때 항포구에 방치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장정화사업을 할 때…
○박명택 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까 같이 해서 지금 봉개에 겨우 사정해서 솔직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봉개에서 FRP는 거기서는 안 받아준다고 해서 특정 폐기물과 해양폐기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처리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얘기했던 이 부분들은 그냥 오늘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숙지했다가 일하는데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갯녹음어장복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얘기한 부분은 수산과 하고 보건소나 환경위생과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앙에 획일적인 지시만 받아서 서울이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다 그렇게 해버리는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한 30년전에 중앙에서 혼식장려할 때, 30년전에 저희집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웃집도 그랬고 거의 보리밥만 먹을 때입니다. 육지에는 다 쌀밥입니다마는 제주도는 보리밥 먹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쌀을 조금 더 섞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라.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목욕탕에 1회용 면도기나 칫솔, 이런 것을 규제하면서 나무젓가락까지 다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쭉 조사해본 결과 탑동에 횟집이라든가 전부 만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쓸 때는 1회용을 수거해서 태워버리고 하고 쓰레기도 안나오고 간편하게 친환경적으로 끝날 수 있는데 쇠젓가락을 쓰니까 앞에 그물같이 그어져서 손님들이 써나면 하이타이, 퐁퐁에 다라에 했다가 그것을 씻어서 버려버린 물이 바다에 유입되면서 공동 1종어장 전복, 소라의 폐사 원인도 되고 있고, 갯녹음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가 서울서 손님이 올때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달라고 해서 합니다, 불편한 것이 같아서. 해삼이나 산낙지 참기름에 뿌려서 그것을 쇠젓가락으로 집으려고 하면 잘 되질 않습니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옷에도 간장이나 초장이 묻고 그런데, 갯녹음어장 복원사업이나 갯닦기 사업에 지원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절충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다에 세제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게 주원인일 수도 있고, 또 갯녹음 현상은 성게가 해조류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한 해안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딱 무엇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원인 규명은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원을 해 나가야되겠다 해서 우리군만에 시책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래서 중앙 획일적인 지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제주군에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다른과와 협조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비양호가 철선인데 비양호 건조가 되어서 불편없이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양호 건조 전에 있었던 나무로 된 한양호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양보윤 위원  그런데 왜 한양호는 한림수렵 어선들만 제일 중앙지에다가 매어 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한양호는 거기서 어선으로 새로 등록하고 지금 사용을 못해서 거기에 해논 것 같습니다.
○양보윤 위원  사용이 안되고 365일 그 자리에 그냥 자리를 지켜있습니다. 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선주와 의논을 해서 안쓸거면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양호가 북제주군에서 만들고 예전에 도선으로 썼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차 같으면 주차입니다. 그런 배가 하나 없음으로 다른 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치해줬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선주인 임태종씨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안 쓸거면 폐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임태종씨가 비양호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임태종씨 소유이고, 비양호는 북제주군 소유인데 임태종씨한테 위탁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알았습니다.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처리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청정해역을 가꾸는 것은 후세들에게 깨끗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한 판매일지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부 제출할 겁니까?
○위원장 이남희  예.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내일 공휴일입니다.
○강영수 의원  수표용은 전부 군에 있잖아요? 군에 제출 받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계약서에도 익월 5일까지 다 가져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가 개인적으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렇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직접가서 보시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1일 판매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검표된 것은 많은 양이니까 현지에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판매일지만 10월 28일 10시까지 강영수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불법어선 단속관계도 위원장님 입장에서 철저히 좀 해달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희  과장님, 불법어업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해봐도 힘이 좀 모자란 것이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런 것들이 전부 어업인 보호이고 어족자원 보호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이남희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ｏ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주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농업진흥과장 양국남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고, 당면사항으로 종합실증 시험포 이전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농업기술센터 질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농업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사항도 병행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소득기술과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농업인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하면서 예산을 초과로 집행한 것이 있는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당초 계획이 75회에 4,000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영농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신청 안 했던데도 더 신청이 되었고, 그래서 횟수가 불어나고, 인원수가 불어남에 따라서 10%정도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실적 거양은 동일한 범위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을 들여 그 성과를 거양했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110% 달성을 했다고 해서 교육효과가 좋았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영농교육과 관련해서 영농에 대한 정보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농업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가, 또 내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월중에 각 마을별로 교과목에 대한 수요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주작목, 아니면 앞으로의 희망 작목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교과를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발간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수요의사가 끝나면 위원님께 수요의사에 따른 과목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새해영농교육이 지금 우리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마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을이나 농업인들이 있고, 그 중에는 교육이 그리 필요치 않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달에 해서 아까 위원님이 10%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도 농업인들이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갔고, 이것도 한국·칠레 FAT 협상결과를 오늘 아침에 농림부에서 바로 발표하는 것을 뽑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터넷도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1,500여개의 기관에서 농림수산 정보센터의 1순위를 저희 센터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정보를 하나라도 먼저 입수해서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영농교육때는 새로운정보 하나라도 농업인들한테 심어주려고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방법이 예전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방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감사합니다.
○김대윤 위원  교육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을 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교육이 국가보조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중앙방침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영농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시청각 교육,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는 위해서 들고 다니면서 실지 그런 교육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열심히 발로 뛰면서 교육도 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기술센터에 연구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연구사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기술원에만 연구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그러면 지도관과 지도사만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지도직 공무원들이 실증시험 연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군기술센터에는 연구직이 없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보면 일부는 지방직화 되기 전에 지방직으로 기술센터 연구직을 둔 시·군도 몇 개시·군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는 연구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연구직이 없이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제주군에 알맞은 기술을 어느 누구가 해줄 데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북제주군만 위주로 해서 하지 않고…
○김대윤 위원  그러니까 연구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김태형소장님과 부군수님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중국에 가보니까 레주시에 우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자매 조인도 했지만 거기는 농업과학원에 연구직만 몇 명인줄 아십니까? 연구직만 110명입니다. 직원이 680명입니다. 개인이 하는 과학원에도 이 정도의 연구직도 있고, 직원이 많은데 우리 북제주군기술센터에 연구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농업에 대한 연구를 안 하겠다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30명입니다. 30명중에 고졸이 3사람, 대졸이 17명, 대학원 9명, 박사과정 1명해서 대졸이상이 90%입니다. 그런 학력을 가지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기술센터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외국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빨리 입수하고 번역해서 매월에 재배농가들한테 번역판을 보내드리는 활동을 하고,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나름대로 실증시험도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지 연구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는 위원님들이 우리군의 살림도 좋아지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연구직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30명중에 연구직으로 전직하는 경우는 진흥청과 각 도기술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센터에 지도직 일부를 연구직으로 전직을 하자, 이게 언제 될런지는 모르지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벌써 대두되고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일부는 연구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연구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연구사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직원들이 1차산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간의 업무배치 합리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한계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한계라면 행정에서 하는 업무와 저희들…
○김대윤 위원  농정과는 행정을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지도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현재에 조직체계에 업무조정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저희들이 당초 산업경제과에 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북군에 없을 때입니다마는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농업분야와 토양계량, 석회공급 관계 이런 관계가 행정에서 하다가 기술센터로 사무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아서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추진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감사 전에 의한 것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그런데 밭농업 직불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명확한 구분을 두어서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두 기관의 성격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런 분야는 관련부서와 또 기획실, 총무과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정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예.
○김대윤 위원  부군수님, 직불제 관계입니다. 논농업 직접직불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밭농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와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이 문제는 친환경농업 측면에서 논농사 직불제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밭농업 직불제 부분은 우리 북제주군 자체적으로 과잉생산되는 채소 작목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농정과로 했습니다. 이런 직불제 부분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속기관보다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위원님, 그 말에 대해서 잠깐만 언질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농업 직불제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환경농업 직불제는 기술센터로 가고 밭농업 직불제는 농정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밭농업 직불제는 우리 북제주군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알겠는데요, 친환경 농업은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그러니까 기술적인 영농지도나 모른 부분은 기술업무로 기술센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절충면에서 행정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또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업무조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한쪽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가 아니고, 두 기관간의 성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몇 페이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빨리 찾고 답변하기가 용의할 겁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농정과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해서 오늘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361페이지 같습니다.
○김대윤 위원  귀농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분기 1회는 현지농업 애로사항 기술들을 읍·면담당 지도사들이 나가서 하고, 매년 1회는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1명 작업 미숙업자 포함해서 39명인데 전업농 규모가 5농가, 일반적인 귀농인이 26농가이고, 영농취약 귀농인이 8농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취약 귀농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현지 지도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귀농인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다시 정착이 안되어서 도시로 나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저희 북제주군에는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김대윤 위원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귀농할 때 2,000만원씩 해서 귀농을 했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저리자금 융자지원을 요망하지만 사실 담보능력도 없고, 그런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윤 위원  2,000만원 3%짜리죠?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5%입니다.
○김대윤 위원  5%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김대윤 위원  5%인데 3%로 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1%로 내려서 4%로 조정되었습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니까 지금 다 상환이 된 상태입니다. 최종 귀농인이 '88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김대윤 위원  IMF 후에 귀농한 분은 없습니까? 많을 텐데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2000년도에 3사람이 있고, '99년도에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상환이 된 것으로 봐지고, 20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상환할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 분들중에도 상환을 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가격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환연기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 부분은 농협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8농가정도가 취약농가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농협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협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은 연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선인장가공 처리시설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인장 사업장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아까 3만8,200평으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박명택 위원  414페이지 총면적에 보니까 10만1,970㎡입니다. 일찍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던 그 부분과 많이 틀리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가 되어있는데 선인장제품종전시라는 말과 선인장 품종전시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유리온실 100평에는 당초 '98년도에 시설비가 내려올 때 교부세 10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사업비 교부세로 내려오면서 유리온실을 지어 거기서 선인장 품종을 전시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일반 유리온실에 비해서 2m를 높게 지었습니다. 키큰 품종 위주로 품종도 보존하고 전시겸 식재가 되어 있고, 밑에 비닐하우스 2동 200평에는 아리조나하고 멕시코에서 가져온 그런 품종들이 격리재배겸…
○박명택 위원  똑같은 선인장 품종만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에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박명택 위원  유리 온실의 투자액을 보면 100평에다가 1997년도에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현장에 가본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액수를 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저번에 설명할 때는 공원화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내무부 재정국장이 '97년도에 현지를 방문해서 군수님하고 둘러보고 12억원을 보내주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공원화를 만들어라, 아주 세계적인 것이 되겠다 해서 10월달에 쓰고 올라갔는데 12월에 IMF가 딱 걸린겁니다. 그래서 12억원을 약속했는데 2억원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2억을 내려보내면서 유리온실을 짓고, 거기에 품종전시를 해놔라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1억3,000만원가지고 온실 짓고, 7,000만원가지고 부대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온실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당분간은 밑으로 비닐하우스가 5,000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100평은 당분간은 선인장 품종 보존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끌고갈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랬는데,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여긴 조성완료 후 농업인의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개방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애물단지 갔습니다. 저번에 현장학습을 갔을 때도 관리하는 분도 없고, 체험학습 할만 하지도 않았었고, 사람이 갈 입장도 안됐습니다. 통로도 보니까 위험스러워서 통로가 지나다니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그래서 그 밑으로 1만5,000평을 시험실증포장을 조성하는 걸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조성을 해놓고 유실부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만 갖다놓고 활용 값어치가 없도록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농업인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개방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최대한 그렇게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있질 않나 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선인장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는 없습니다. 직영포장 및 선인장 사업장 세입·세출 현안 예산을 뽑아보니까 채소 공정규격묘 생산판매 이것도 잘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포장 생산판매 이 란도 지금까지 쭉 수익을 남겼는데, 올해 2002년도에 세출이 많고 세입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채소 공정 규격묘는 2000년도부터 북제주군에 공정규격묘가 없었습니다. 양배추, 양파가 밭에서 묘종을 놓고 그걸 관속에서 키웠다가 심으면 식생피해나서 많이 죽어버리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가져다가 공정육묘를 해놔서 이게 2000년도까지만 나왔지만, '96년도부터 공정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년 동안 주변 민간인들이 공정묘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만 하게 된 원인은 민원인이 생겼습니다. 왜 기관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하느냐, 이젠 민간인한테 넘겨라 해서 할 수 없이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기술면에서 현재 육묘 기술자들이 100% 공정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만 해서 손을 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드릅, 섬오갈피는 이 당시에 묘목을 생산해서 팔았던 것입니다. 2001년도에 127만9,000만원을 세입시켰고, 풍란 석부작은 선인장 사업장을 조성하면서 나온 돌맹이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풍란을 붙여서 해봤더니 별로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전문 분재원에서나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돌맹이 선인장 사업장 조성해서 나온 돌맹이로 만들어서 일부 상품을 세입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실증포장이나 감자종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2000년도 실증시험포장 생산판매 사업이 쭉 증가가 되다가 2002년도에 와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이것은 9월말을 현재 기준했기 때문에 추수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가보면 총 세입을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총 세입이 증가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2002년도는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가면 세입이 불어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직영포장에 선인장사업장 세입·지출 현황이라든가 유리온실 운영현황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천연물감.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신 것입니까? 지적사항은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번에 한림체육관에서 자연 염료로 옷감을 물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앞에 물코를 터주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센터에 박덕자 계장님이 한 7년전에 갈옷이 제주도옷 부분에서 중앙상도 수상하셨고, 그때 본위원이 있으면서 군에 예산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좀 해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농촌기술센터가 아주 선도적인 일을 앞장서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인장 물감으로 기술센터에서 들인 것인데 아주 이 색깔이 좋아서 홍보겸해서 외국을 가든 서울을 가든 늘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염료를 연구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은 군에다가 요청도 하고 해서, 상류층 사람들의 소비시장을 겨냥하자 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414페이지, 선인장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언제 등재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10월 22일날 식약청에 등록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해서 등재하는 것은 아마 11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등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약국이나 약방이나 건강보조식품 홈페이지, 홍보 이런게 거리낌없이 할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는 등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1월 중순에 등재가 되면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외국어 홍보자료도 제작도하고 해서 11월달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11월 중순에 건강보조식품으로 등재가 되면 일반 약국이나 이런데서 다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때를 맞춰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의학박사님 누구 한분 초빙하셔다가, 농촌기술센터에도 금방 박사님이 한사람 나오신다고 과장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양보윤 위원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등재가 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 다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아직 홍보비로 별도 요청은 안했습니다. 이 분야는 관련부서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해서 꼭 선인장 홍보비로 저희들한테 편성이 안되더라도 이것은 우리군 천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풀(POOL)예산을 쓴다든지 별도로 계상이 안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보윤 위원  풀(POOL)예산이 아니고 선인장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등재되는 게 몇 십년만에 되는 게 아닙니까? 때가 있습니다. 등재될 때 홍보도 해야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POOL)예산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으로 요청하십시오.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태풍 루사 때문에 농작물 당근이나 양배추나 모든 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선인장은 북제주군의 효자 작물입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묘종 값이 들어갑니까? 요즘 ㎏당 1,500원, 2,000원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에도 1,000원 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원이면 타작물인 밀감의 2배의 정도의 값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선인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하니까 다른 작물에 농수출하 같은 것도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서 좋은 제품을 한번 소득기술과장님과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획기적으로 소비될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양국남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건강보조식품으로 등재가 되니까 홍보비를 본예산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우리 농업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세계속에 우리 농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건행정과장 이병춘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건소 소관사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서부지역 치매센터가 한림종합체육관 옆에 있는데 한 15명, 2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오늘 현재 17명입니다.
○양보윤 위원  보건소와 동떨어져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보건소 인접지역에 치매센터를 짓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재 사실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 보건소가 우리군 건물이 아닙니다. 서부지역인 경우에,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동떨어져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본건소 인접지역인 바로 보건소의 북쪽이 되겠습니다마는 100평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단 토지는 저희들이 자체 확보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우리 땅은 이렇게 했으니까 국비를 건물 짓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명분도 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윤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땅 매입비는 올라 오겠네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468페이지, 북제주군에 보건소 진료소 소장님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진료소장님입니다.
○양보윤 위원  22명인데 저는 시간있을 때 마을을 돌다가 저희 관내 진료소를 가끔 들립니다마는 근무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마을에 통·반장 역할까지도 진료소장님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리사무장님들도 선진지 외국시찰도 보내고 하는데 북군 22명 보건소 진료소장님에 관하여는 선진지 보건진료가 앞서가는 이런 곳도 선정해서 시찰을 한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좋은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민주민만 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간혹가다 육지부에 나갈 기회가 별정직이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보다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작년에 1명 보냈었습니다.
○양보윤 위원  1명씩하면 22년 걸려야 전부 갔다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럿이, 양승문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고생하시는 진료소 소장님들 선진지에가서 더 폭 넓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신경을 좀 쓰십시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직원 결원시에 우선 방사선사 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좋습니다.
○김대윤 위원  보건소 산하 직원이 정원과 현원을 비교했을 때 결원이 된 상태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재 과원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섬지역에 몇 개월 근무하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보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김대윤 위원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3월1일과 10월1일을 기준해서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6개월에 한번이 아니고 1년에 한번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예를 들면 금년 3월 1일에 발령하는 사람은 내년 3월 1일에 나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정규직 중에 지금까지 섬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제일 오래한 직원이 몇 년을 근무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저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인 경우에는 X-Ray 방사선 자격을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방사선사로서 '9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인 경우에는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자도하고 한라병원 간에 화상진료건으로 해서 특별채용된 직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여기 본소에 있는 방사서라든지 아니면 김녕에 방사선사가 2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발령을 못하는 것뿐이지 지난번에도 6개월 동안 3개월씩 가서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윤 위원  같은 직렬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른 직렬 1명만 있는 직렬은 방사선사만 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방사선사 말고 현재, 방사선인 경우에는 그나마 정직원으로 해서 좋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특수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경우 금년도에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도에 한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인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대학의 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물리치료사 확보가 어려워서 추자도인 경우에는 간호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일용직을 섬지역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재 우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확보문제입니다.
○김대윤 위원  방사선사 1명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정규직으로 해야됩니다.
○김대윤 위원  방사선사 1명을 채용하려고 다른 직종중에 1명을 감원해서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김대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김대윤 위원  북제주군 정원에 상근인력 관리규정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에 운영되어온 정규직 공무원 정원확보 예산은 금년말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말까지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이 분야는 구조조정 시작이 되면서 소위 말해 일용직 중에서 300일 이상과 280일로 구분이 되는데 300일 이상이 정원내에 상근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히 방사선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이분들이 일용직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원으로 흡수가 되고, 그 밑으로는 전문인력을 늘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한시적으로 해서 정규직화로 시키도록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갖다 놓도록 해서 금년도 말까지 되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감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시기를 연장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존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대윤 위원  정규직 공무원 정원 확보 대상자로 보건소 5명중에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직종도 중요하지만 인원이 1명밖에 없는 방사선사를 채용해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대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양보윤 동료위원님도 보건진료소 소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다니면서 관내 보건진료소 소장들의 애로 사항이 크게 3가지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보건도 출입문을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없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낡아서 비가 오면 비가 세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서 지붕보수를 해달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진료소에 가보면 살림을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루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해서 입구가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출·입구가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로 된 진료소는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료소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격입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23개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23개 진료소 가운데는 진료소와 가정살림을 명확히 구분한 것은 반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진료소에게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고, 진료소장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진료 받으러 오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진료소 쪽에는 밀어버리면…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의 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할만큼 여유를 갖고 있는 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집을 수리할 만한 돈들이 다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영세 보건진료소 5군데 있습니다. 5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안에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데부터 차근차근 위원님들이 염려 안하실 정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창고도 약품창고라든가 이런 창고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지난번 태풍 루사때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파악 못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말을 못 들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소의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저가 몇 군데 가보기도 했지만 전화로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좀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459페이지, 우리군에 치매환자가 몇 분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추정치로 말씀드리면 1,300여명이 되겠습니다. 흔재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치매 환자를 위한 시책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2명뿐이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보건소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고…
○김대윤 위원  됐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원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1년동안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김대윤 위원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전문적인 식견과 봉사자로서 자세가 갖추어진 분이라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근로 요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익요원을 썼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일용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래도 공익보다는 일용직이 낫습니다.
○김대윤 위원  전담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격있는 사람으로 현재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환경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윤 위원  일용직은 현재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3명씩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언제까지 그분들은 채용될 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현재 일용직이라고 하면 300일 아니면 280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채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일용직으로 채용한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가 그 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비록 일용직이지만 종전에 보건소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간호사 자격이 있거나 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사회복지분야는 그런 경험이 있고, 전문가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431페이지, 모자보건 선도사업 평가분석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99년도부터 전국 242개 보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 보건소가 선도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서 '99년도부터 한 사업이지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점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마다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평가 분석을 매해 해야 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1년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9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해는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제시를 교수님들이 해주십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평가 분석해서 그런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모자보건 선도사업 평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모자보건센터는 지금 보건소가 생기기, 보건소도 보건소지만 그전에 모자보건센터가 있었다가 폐지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85년도부터 '9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전국 보건소가…
○김대윤 위원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474페이지, 보건진료소인 경우에 약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김대윤 위원  약품구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진료소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독립채산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록 이것이 남았더라도 이 돈이 다른데 가는 게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어쨌든 예산에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에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윤 위원  예, 그 말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특히 의약분업 실시가 작년 7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분업 후에 생겨난 일이다, 종전보다 좀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특히 상가진료소 후라베린큐 시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788㎖가 폐기되었습니다. 이 약품의 용도와 사용이 안되어서 폐기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유효기간도 유효기간이지만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이 약품이 10인분인데 약을 개봉해서 5명만 쓰면 5명분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할 수가 없어서 폐기되는 경우입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483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군에 23명의  종중보건의가 공중보건소 및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보건소와 지소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자료에 의하면 읍·면보건소와 지소에 모든 지소에 일반의사가 다 있는데 한경보건지소에만 일반의가 없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일반의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인턴의와 치과의 밖에 없는데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일반의라는 것은 인턴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일반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인터의와 일반의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인턴의 오히려 더 낫습니다.
○박명택 위원  일반의보다 인턴의가 더 나은 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전문의 과정 들어가기 직전이 인턴의입니다. 일반의인 경우에는 인턴 들어가기 직전에 1년 졸업한 사람이 일반의이고, 레지던트인 경우에는 전문의 과정을 밟는 사람이다, 또 전문의 경우에는 전문의 과정을 끝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전문의,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내과 이런식으로 정해진 것이 전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턴의를 다 거쳐난 다음에 일반의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거꾸로입니다.
○박명택 위원  고맙습니다.
  480페이지, 고가의료장비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녕과 추자쪽에 보니까 간접촬영기 해서 똑같은 결핵환자관리 및 건강검진, 환자진료 등에 필요한 X-선촬영에 활용하는 똑 같은 장비가 두 개씩 있습니다. 다른데 없는 곳도 많은데 왜 똑같은 내용연수에 다가 똑같은 환자한테 사용하는 이 장비가 두 대씩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김녕인 경우에는 옛날부터 동쪽은 김녕, 서쪽은 한림 이렇게 해서 한림에 보건소가 있는 대신에 동쪽에는 보건소 동부지소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김녕인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 역할을 거의 김녕에서 카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촬영기라든지 X-선기가 있느냐 하면 거기서 소소한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김녕 그쪽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자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장비를 두 대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같은 기계에다가 촬영기만 간찰하고 직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살 때 같이 사버리지 않고 이상하게 따로따로 쌌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이 엄청 비쌉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간찰기를 쌌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직찰기를 교환하고 다시 이것을 샀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옆에 치과 의자가 있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박명택 위원  의자가 상당히 많은 양의 의자가 있는데 종류만 해도 7가지가 입니다. 의자가 똑 같은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의자 가격이 전부다 틀립니까? 천 몇백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나름대로 아주 많은데, 똑같은 의자를 동일한 가격에 쌌으면 좋은데, 똑같은 내용연수고 그런데 치과 의자 하나의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저 생각이나 박위원님 생각이나 똑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구입년도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치과선생이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자문을 합니다. 실지 쓸 사람이 치과선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추자도에 한대 교체할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생각으로는 견고하고 좋은 것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의사선생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각양각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0여종의 의자가 다 종류별로 어떤 콘테스트를 하다시피 가격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458페이지, 방역대책입니다. 방역대책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방역 후에 종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연막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 추세는 연막 50%, 초미립자로 하는게 50%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추진 상황을 보니까 6월달부터 9월말까지 130회 추진이 되고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10월달인데도 모기가 많단 말입니다. 또 모기의 서식처가 많이 증가된 것 같고, 또 뇌성도 좀 강해짐에 따라서 이것 가지고는 모기가 잘 죽지 않는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요즘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힘은 없는 것을 느껴지는데 가급적이면 종전에 연막 소독하는게 전시행정이라고 하면 전시행정입니다. 딱 보면 자동차 갈 때 기가막히게 연기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방역을 하고 있구나해서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요즘 추세는 초미립자로 가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초미립자인 경우에 연막소독에 7배정도가 더 효과가 있다고 학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초미립자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6월에서 9월달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월달까지도 가끔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10월달에는 모기가 힘이 없다고 했는데 힘없는 시에 사는지 몰라도 우리 한림쪽에는 모기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10월달에도 웬만하면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방역은 주가 4월에서 9월입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군수님이 특별지시해서 연중 방역처리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일용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체제가 전부 1년 단위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는 1등 방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진료소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돈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단지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하더라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절차를 우리 보건소가 대행해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말해서 풀(POOL)예산으로 하면 그 풀(POOL)예산을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로 예산배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산은 자기내가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군예산에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말 표현이 잘못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 북제주군에서 받잖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진료소에 보면 약품대를 거의 보조받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약품대로 5개 영세진료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거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어떻게 된겁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산액도 본청예산과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1년도 내지 2002년도 북제주군 예산서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그렇습니다. 안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따로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운영위원회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을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하나 사려면 진료소장 마음대로 사지 못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승인 받아서 사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각 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북제주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진료소마다 있습니다. 23개 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년내 살림살이 모든 것을 보건소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전부 개입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랑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영세진료소인 경우에는 뭐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돈을 잘 버는 추자지소 같은 경우에 거긴 3,000만원이 현재 잉여자금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절 간섭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루사에 의해서 지붕이 날라갔다고 그래도 전혀 연락이 없었다는 이 말씀에 묻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자체운영비로 운영해야 됩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저희들한테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또 그 예산은 바로 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서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거기서 집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건진료소마다 살림살이 자료를 요구하지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힘들겁니다.
○강영수 위원  어떤 운영위원회 구성에 회의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완전히 독립채산이라는 건데…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독립채산제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소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지소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지소인 경우에는 저희들 회계로 다 들어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 인력을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인력을 배치시켜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진료소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정원규정상 등록이라는…
○강영수 위원  정원은 사람이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진료소라는 것도 힘들 것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진료소 설치근거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재 별정직 6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치가 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나간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료소를 전부 없애고 차라리 진료소에 있는 인력을 지소 내지는 보건소에 흡수를 해서 그 부락에 매일 출장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인건비는 어쨌든 우리 군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인사교류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만약 저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 그대로 나가더라도 관리비만큼은 군에서 그만큼 절약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진료소가 상당히 부를 축척하고 있는 진료소는 부를 축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부를 축척하더라도 그게 다른데 쓰여지거나 유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회계를 하고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결산하고 저희들도 분기에 한번씩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 2002년도 말에 각 진료소 결산내역을 내년도에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알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간섭차이 보다도 매해 년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대로 결산서 같은 것은 돈을 간섭하고 안하고 이런 뜻에서가 아니더라도 의회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직까지는 보건소가 완전히 독립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게 돈이 따로 있다는 이 개념에 이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2월 28일되면 결산이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목요연하게 한장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의회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해마다 결산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비정규직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강영수 위원  비정규화 인력중에 전문의들을 정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곁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 총무과장님 다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인력보다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교도 해보고 그러니까 소외감이 안되게끔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도지역에 실지 지소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강영수 위원  상당히 지금 상태는 협소한 실정이고 지은 지도 오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들려고 하는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만 하더라도 벌써 인력이 늘어났고, 장비가 늘어났고, 장소가 늘어났는데 계속 그 내부에서만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줘서 계획성 있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때그때 응급조치 땜질식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이렇게 저희 보건사업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온주밀감에 치매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최근 일본 오카야마 대학 농학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발암억제 효과와 당료병 효과가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이것을 지난 7월 19일에 호까이도대학에서 학술발표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홍보해서 발암억제 효과와 당료병, 치매예방 효과에 탁월하다는 성분들도 전부 있는데 오렌지보다 대단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앞으로 감귤산업이 상당히 햇빛이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진료소나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알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병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관광지 관리사무소, 문화유적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읍·면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감사장에 출석으로 인해서 읍·면 행정업무 공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읍·면장 외 최소 인원만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