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북제주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고두배 선서! 본인은 북제주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북제주군 부군수 고두배 외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 일동
○위원장 이남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고두배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고두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제주군 부군수 고두배입니다.
오늘부터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의 안살림을 책임맡고 있는 부군수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목표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면서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북제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민선2기에 이어 민선3기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 및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로 민선3기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꾸려 나가기 위한 발전의 장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쓴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늘 감사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지적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받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인 큰 과오가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눈치만 보고 감사의 눈을 피하려는 공무원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군민들의 바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물론이고 저희 공직자 모두는 북제주군이란 배를 함께 탄 동반자로서 북제주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무한개방과 경쟁의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북제주호가 헤쳐나갈 방향을 제대로 항해해 나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제주군의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역할수행과 함께 집행기관과 좋은 관계를 통해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는 등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의정상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북제주군의 위상을 전국에 크게 떨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 더욱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북제주군이 제주의 중심으로서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과 의회와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는 상생의 북제주군을 위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북제주군의 미래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과감 없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북제주군 부군수 고두배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2002년 10월 18일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건설과장이 2002년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이 되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를 통해 집행부로 이송을 하여 3일 전까지 답변을 제출받고, 답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실·과장의 답변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와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중지하였다가 잠시 후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에 개별검토와 감사대비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7일 간에 걸쳐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답변사항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장에는 해당부서, 관련부서 직원만 참석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행정업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연이은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남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알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먼저 6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국비, 양여금 신청내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비 및 양여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내년도 각 실·과에 부처별로 신청한 금액이 올해 보다 약 117%를 증액해서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국가예산이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줄고 압니다만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단계에서 보조내시까지 단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국가예산은 3월달부터 편성작업에 들어가서 보통 5월말까지는 전부다 신청을 해야만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심의를 하고, 부처에서 채택된 것들은 골라서 기획예산처로 올리게 됩니다마는 아까 김대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17,8% 증가된 액수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국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정부 예산을 올리면서 계상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선 가내시 형식으로 시·도를 거쳐서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가내시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증감을 조정해서 확정내시가 오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국비와 지방양여금 자주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 군이 무엇보다 국비와 양여금을 중앙부처와 예산절충을 잘해서 받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상당히 재원이 열악해서 각 실·과에서는 물론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해당 부처별로 이러한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사정인 것은 국비 사업이 많이 올수록 군비부담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단 얼마라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 중앙절충한 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 부처별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서 말하기는, 각 실·과별로 해당부처에 가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실·과장 선에서 안되는 것들은 군수님께서 보고하면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절충을 하고 있어서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더 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도 중앙절충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김대윤 위원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얼마나 중앙부처와 절충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안되고 가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료에 보면 제주돌박물관사업이 금년도에 15억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23억 지원해 놨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김대윤 위원 너무 과다하게 신청되지 않았는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희들도 계획된 대로 해 가면 2006년도 1차 1단계 사업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돌박물관에 당초 예산보다는 13억이나 더 와 있고, 물론 23억원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확보되면 더 추가로 확보되도록 다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내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중앙부처든 여러 방면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이 기대이상으로 국비 및 양여금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73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총 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북제주군이 작년말 현재 원금액 661억원, 이자가 207억원으로 해서 합계 868억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차입내역을 보면 국민주택건설 7건, 7건의 사업은 실수요자들이 상환하는 채무고 그 외 64건은 우리가 직접상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김대윤 위원 '91년도 조천소방파출소 청사정비 기금 2억원을 차입했죠? 차입해서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김대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소방업무는 광역단체인 제주도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조천소방파출소 건물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주도로 등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공무원소속도 제주도이고 재산도 제주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을 사용하고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에 채무를 떠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치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전부다 사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채무도 인계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채무자가 그 당시에는 북제주군수가 북제주군산하 소방서장 역할을 대행했기 때문에 인사권과 재정관리권을 전부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된 시·군 자치단체별로 채무를 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북제주군이 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도 계속 북제주군에서 채무를 이행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도에 절충하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면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수도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를 위한 환경보존과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이율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단기채무 같은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김대윤 위원 이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 문제는 도에 건의도 하고 절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도로 이관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북제주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은 현상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하면서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이행을 도로 넘길 것인지 판단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총 8건 중에 승소를 3건했고, 계류가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김대윤 위원 이중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소송은 전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승소한 3건 중 소송비용 청구를 몇 건 했는지, 또 청구해서 받은 것이 있는지? 받은 것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각 실·과에서 소송을 수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서 해당 실·과에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아니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김대윤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청구가 안된 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된 게 있으면 청구를 하시고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전국적으로 금년도에는 74개 마을이 정보화시범마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이 되면 약 8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통신공사에서는 기반시설을 4억여원 들여서 해주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해서 한 1, 2억 정도 들여서 하고, 나머지 1, 2억 정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주게 되는데 김녕인 경우는 작년도에 시범마을로 올렸습니다마는 떨어져서 금년도에 다시 올려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방송통신공사에서는 기위 기반시설은 완료되고, 지금 행자부에서 소프트를 개발 중에 있고, 저희들은 군비 1억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200대의 PC를 보급해 주도록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억원해서 150대를 해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더 추가해서 나머지 50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축되게 되면 김녕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수임을 맡은 업체에서도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대로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 주민들에게도 소득면에서 직거래함으로써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김녕리와 유수암리가 제주도에서 선정된 신지식인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을 중에 특별히 김녕리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김녕리가 작년도에 도 평가에서 북제주군에서는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작년도에 올린 마을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올려서 우선 이것을 해결해 놓고 다음에….
○박명택 위원 유수암리도 올려봤습니까? 김녕리와 유수암리가 똑같은 제주도 신지식우수마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김녕리만 그렇게 두 번씩 선정을 했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두 번씩 선정된 게 아니고 작년도 해서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올려서 중앙단위….
○박명택 위원 김녕리만 한번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평가결과 김녕리 1위, 고산1리 2위, 유수암리가 3위로 되어서 1위 마을을 다시 한번 더 올린 겁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유수암리는 신지식인 마을로 됐기 때문에 중산간 인근마을까지 포함한 중산간 마을로서는 유일하게 주민정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월 15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1,200만원 투자해서 우선 주민정보화교육장을 신설해 주었습니다, 중산간마을로써는 유일하게.
○박명택 위원 유수암리에 방금 지원한 것말고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유수암리는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200대중 150대를 우선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김녕에 아직 보급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74개 마을을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행자부에서 해주면 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시행하면 저희들 시행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보급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또 정보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 정보화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해서 보급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저소득층과 전자상거래 가구 등을 대상선정 하겠다고 했는데 김녕리 마을에 전자상거래 하는 저소득층가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농가, 다시 말하면 특작을 하거나 해산물을 취급하거나 관광산업과 관련된 쪽에 보급할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주요선정대상에 의문이 많이 가고, 지난 1차추경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촌계 마을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어촌계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어촌계 마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전자상거래 가구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다 포함해서.
○박명택 위원 선정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이남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김녕리 마을이 지금 하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보급할 때 자칫 잘못 선정하시면 마을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서 보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마을자체 정보화기반시설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인홈페이지 구축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교류 등을 할 수 있는 라인형성에 대해서 교육을 참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육도 2개소에서 초·중학교 정보화교육 실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정보화에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에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범마을에 대해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앞으로 군차원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3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했다가 지원탈락된 부분입니다. 필요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해서 탈락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건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된 사항인데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 작년도 다른 실·과에서 집행한 것을 제가 세세히 파악을 못해 미안합니다마는 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 질의 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 환경부를 봐 주십시오. 환경부에도 지원이 전부 다 탈락됐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관리사업이나 무인도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공원조성사업, 지방상수도 시설계량사업 등 전부 다 탈락됐는데 지금 무인도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공원조성사업은 지원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인도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생태계공원조성사업 같은 것에 보조비를 신청했어야 됐는지, 신청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390억중 61건인 165억원 사업비가 지원탈락 됐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것도 이해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 보니까 보조신청 금액에서 많은 금액이 지원탈락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건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6급 예산계장 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볼까 해서 올렸던 게 탈락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과 할 적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도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사업은 지원탈락 돼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되지만 지방상수도시설계량 노후관 계량사업은 그때 하지 못하면 올해라도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환경관리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위원장 이남희 환경관리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리에서 -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상수도시설계량사업은 2003년도에는 신청되어 있습니다. 2002년 금년도에는 현재 지원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신청 일괄 총괄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원금 보조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명택 위원 위로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어느 정도 타당성을 잘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보조사업 지원신청만 많이 하고 탈락되는 부분이 50% 이상 돼 버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참고적으로 보조금 신청할 적에는 우리가 일괄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실·과별로 도로 올리면 도에서 다시 중앙부처로 올립니다. 그 올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것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 보겠습니다. 각종기금설치·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기금은 각 소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예치상황을 보면 농협을 비롯해서 외환은행, 제주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로 통합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농협에 금고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해 오다가 자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금이율을 0.1%라도 높은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일반회계 각종자금도 예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금이자수익을 늘려야만 된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당초 했던 것도 제주시내에 있는 시중은행 예금이자를 전부다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은행이 이곳저곳으로 됐습니다. 양보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외채무상환도 1월달에 당초 15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을 적립하게 됐는데 당시에 농협에 정기예금이자는 연리 5%이고, 외환은행은 5.93%였습니다. 0.93%의 차이니까 2년간 예치하게 되면 한 1,600∼1,700만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환은행으로 하게 됐고, 금년 9월말에 15억원이 기위 농협에서 만기된 것도 농협과 외환은행과 0.5% 차이가 생겨서 이것도 2년간 정기예금을 하면 1,300만여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이율이 많은 쪽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어떤 것은 정기예금을 했고 어떤 것은 정기적금, 보통예금,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비싼 이자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정기적금은 그렇습니다. 만약 정기예금 10억원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온 이자를 그 이자만큼 다시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 결과가 되는 것도 됩니다. 이자 나온 것을 매달 수정해서 바로 그 날짜로 정기예금을 2년 간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가 비싼 은행을 골라서 예치를 해야겠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예금도 정기예금이 좋은지 정기적금이 좋은지 잘 판단해서 다른 과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유도를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앞으로 자금관리라든가 이자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걸 찾아서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나 각 실·과에서도 기금운영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과에서는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단 0.1%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2003년도 국비, 양여금 신청 총괄에 대해서는 김대윤위원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7쪽에 도시숲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4억6,000만여원이고, 군비가 10억7,8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 사업을 하도록 사업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단위 이상은 투융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10억원 이상이면 군자체 심사입니다, 10억 이상 30억 미만까지는.
○박방규 위원 이 사업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사를 해서 사업신청을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신청내역이 이렇고 산림청에서 나중에 사업비가 이 액수대로 될는지, 아니면 삭감될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가내시 형태라도 확정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심사는, 제가 투융자사업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도부터 도입 운영된 제도로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한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금 박방규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구만 된 상태이고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리고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도시숲 만들기는 대도로변 곳곳에 쉼터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상이라도 단일사업장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고 여러 군데로 사업장이 다르면 단일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방규 위원 단일사업이 아니고 부분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예산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4억5,000만원에, 4억6,000만여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군비 10억, 한 50% 이상된 군비를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은 부처마다 또 각종 국가보조금마다 보조비율이 전부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차 타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너무 삭막하고, 또 요즘은 건강 쪽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관광객들에게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 일주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쉴 자리, 이러한 곳들을 좀더 다듬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나 그런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시·도 어업지도선 건조지원 신청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 45억, 도비 20억, 군비 25억 투자를 해서 90억 정도로 지도선을 건조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북군관내 현재 지도선을 건조해야 될 필요성은 느낀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90억이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은 도에서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투융자사업 심사내용을 보면 6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보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산이 9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현실에 맞는 지도선이 건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0억 신청을 했는데 투융자심사과정에서 니네들 60억만 가지고사업을 해라 했을 때 우리가 목적달성을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도심사 과정에서 너무나 느슨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어업선 규모로는 도저히 재역할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초에 톤수를 높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도 당국에서 심사할 적에 저희들 해양수산과장이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규모를 줄여서 하도록 하는 권고를 받아서 60억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 인식과 우리 군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단적인 면도 제가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또 필요이상의 국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업비를 지원요구를 하고 있고,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공감은 가지만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지원이 안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대응을 가져서 현재 불법어선의 단속을, 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으면 혹시나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너무나 턱 없이 해 버리니까 예산지원이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집니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건 도에서 심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사항을 문의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1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국비까지 여기다 생각을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도에서가 해양수산부에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40억은 어렵다, 규모를 좀 줄이는게 어떠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규모를 줄이도록 해 가지고 60억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방규 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말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우선 따자는 식보다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9페이지,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에 금리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당초 기금이자수익을 활용해서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목적달성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이자금리가 인하된 것은 최근 일이고 보면 각종 기금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기금적립에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금설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기금집행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해외채는 감채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생활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축수산물,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등이 자료에 보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금은 연간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어떤 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최근 금리인하로 기금을 적립시켜서 발생한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금목적 달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연간 4%대 이자를 갖고 사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기금을 연차별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지고, 그 기간동안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면, 지금 상황입니다. 금년과 같은 상황,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는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기금조성 할 때는 예금이자가 10%대로 상당히 높은 이율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억만 해도 1년에 5,000만원 이자가 생기니까 그것을 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조성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금관리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기금의 이자로서 사업효과가 없다고 할 경우는 기금목표액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또 필요없는 기금이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같은 조례에서도 인재육성기금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나 생활복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8월 현재까지도 일반회계부터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적립이 안되면 기금운영수입이 발생합니까,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금 노인복지개정이나 장애인복지, 생활복지개정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조례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감소를 사유로 해서 기금으로 늦게 적립을 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특히 기금운영조례를 보면 당해연도 예산안 제출 시 기금운영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의회 제출 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에 적립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2001년도 회계 예산결산심사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기금은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제가 예를 들기 쉬워서 사회복지여성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뿐만 아니고 해당 관련되는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55쪽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사용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에 가용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 사무감사지적사항에 순세계 잉여금에 우선 채무상환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세계 잉여금 사용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우선 채무상환에 충당을 해라했는데 다음년도 이월해서 예산세입으로만 잡았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얼마 했다, 어느 사업에 얼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채무상환액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한 11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68억 정도 되고, 상수도특계가 한 20억, 기타 특계가 한 8억6,000만원 되고, 해외채 상환 15억 하면 한 113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에 44억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보다 더 상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전부 다 채무상환으로 썼다, 안 썼다고 표현하기 어렵고, 박방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순세계 잉여금은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자됐다고 분류할 수 없어서 대부분 자체사업비나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그래도 거기에 따른 이행정도는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에 매수청구권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15%, 30% 범위 내에서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침대로 법률대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뽑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계를 한다 해도 많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직원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문사항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비밀문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결산서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서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주문을 한 게 뭐냐하면 예·결산감사자료를 리단위까지 놓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했냐고 하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역시 작년에도 이 예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리단위까지 놓고 어느 누구라도 접할 수 있게끔, 지금 실장님이 어느 읍·면에 다 가봤던들 민원실에서 볼 수 있는 예산서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결산감사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에서 어느 누구가 오더라도 볼 수 있는 투명성 있는, "아! 우리 북제주군은 이 예산에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투명성,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유야무야 되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내년도 예산을,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예산을 청구해서 어느 군민이라도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가 끝나는 일주일 후까지라도 위원회의 회의실적을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은 안 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투융자, 각종 위원회 전부입니다. 북제주군청에 모든 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회의록에서부터 그 과정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못 하신다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부분을 권고사항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지금까지는 제가 부분적으로 매우 세심하게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서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보고, 예산 결산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진짜 균형발전에 의한 북제주군인가, 형평성과 타당성과 이런 모든 부분을 본다면 때로는 지역편중이 없지 않아,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물론 타당성 검토 전부 했었지만 또 소외되는 쪽에는 한없이 소외되는 쪽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포괄적으로 보면서 예·결산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의 예산부분이라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편중됐다면 다른 부분에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의 얘기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어느 쪽에 재산매각해서 어느 쪽에 투자하고, 어느 쪽에 재산매각해서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균형이 아니고 타당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버리는 형태도 때로는 예산서에 그걸 보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딱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실·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2002년도 예산서 부분 부분이 지역과 나눠서 해 본다면 좀더 생각해 보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집행부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포괄적으로 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예산서를 부분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실·과마다 핵심적인 것은 그때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포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성숙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성숙되지 않는 한 의원들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시책, 정책을 말씀하지만 저희들은 짧은 기한입니다. 불과 4년을 갖고 시책이니 정책이니 논할 정도의 의원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성숙된 자세에서 성숙되게 했을 경우에 의원들도 그에 따라 서 성숙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원이 성숙해서 집행부에 방향제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정책이 잘못되어 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아,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부분은 절대, 실·과장님들이 전문인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전문인이니까 성숙되게, 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히 하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놓고 통계까지 놔 있는 실·과가 있는 가하면 계도 안 놓고 너희들 찾아서 계를 놓든가 말든가 해라 이런 형태의 모습이 제가 5년에 접해 보면서도 그게 그래도 답습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그간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늘 감사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경험이 현실적으로 접한다는 말씀이 뭐냐하면 제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유리를 닦은 사람이 유리를 깨니까 너 징계 받아야 된다 하기 전에 청소를 안하는 사람에게 꾸중을 줄 수 있는 공직생활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 하면 지금 강영수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에 편중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자비를 갖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면 투자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바로는 투자비라 하면 문화, 체육, 관광, 농업, 사회 전부 다 포괄적인 분야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문화쪽에도 관광쪽에도 지역개발 쪽에도 농업쪽에도 발전시키는 게 균형발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 투자비가 골고루 가지 못하는 이유는 관광산업분야로 발전시켜야 할 지역에서는 관광투자비가 엄청나게 많고, 또 농업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 될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상당히 투자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분야, 특별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이런 분야에 대한 지역개발 분야는 가급적이면 강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말씀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봤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장님이나 저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북제주군 전체를 봤으면 하는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투자하여야 될 부분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사업에 그렇게 투자됐으면 다른데 소외될 수 있는, 이 투자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도 다른 쪽에 해 줄 수 있는 게 균형발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실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인구비례, 지역비례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하면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 말씀 아닙니까? 그런 얘기니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세심히 보니까 사람이 안된 쪽만 계속 보이는 쪽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성의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 일 아니하는 사람이 질책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공직기강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을 실장님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기획감사실장 양승문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92쪽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웹메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웹메일 구축은 정보화시대에 민간정보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도 중요한데 제가 저번 주에 10월 중순경에 웹메일을 확인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몇 개의 부서는 10월달 정보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실·과에서는 9월 중순소식 업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웹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컴퓨터를 잘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잘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주민이나 군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정보, 빠른 정보를 계속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명택 위원 방금 그 부분은 매달 빠른 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질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 질의를 실장님 한테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각종 행정정보나 주민들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기는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안하고 당부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 관계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금년도 6월말까지 웹메일사이트를 전부 완료해 가지고 10월부터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과에서 제때 자료 수정된 것들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 실·과 주무계장들을 모아서 제가 한번 또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관리해서 새로운 정보가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63쪽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쪽과도 연관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에는 위원회가 3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운영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 돼 있고, 그 중 몇몇 위원회는 연 1회 내지 2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고, 또한 앞서도 얘기한 바대로 기금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이 없어 미개최하거나 불필요하나 법령개정이 안되어 존속하는 위원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물가대책이나 청소년위원회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자문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그런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경제과장이나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관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업무성격상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고, 제가 못되는 사항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한번도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희가 자료 받기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11월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치경제과가 금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금년 11월초에 연말대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물가상승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중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가 낮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물가대책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자치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실·과에 지적을 하셔서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여성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 주시고, 특히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에 보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개인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건 기각여부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고, 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을 때 당해 위원으로 하여금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가 알기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서 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해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법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유사한 기능이었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결정사항에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부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조례를 전부 보지를 못해서 소상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공개에 따른 이런 민원이 상당부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도 현재 관장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방규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아까 박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관련조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제16조인지 15조인지에 있을 겁니다마는 보완심사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보완심사 관련요강에 보면 공개정보에 관한 사항은 보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조례에 심의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정보공개여부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심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관한 법 제10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설치는 불필요하며 기존위원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제주군 보완업무운영요강 훈령으로 해서 보완에 관한 사항은 중앙훈령으로 같이 내려옵니다마는 보완업무 운영요강에 보면 운영요강 제5조 보완심사위원회 심사 제10호에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북제주군 보완업무 운영요강에 따른다. 보완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까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15호에 의하면 북제주군 보완업무 운영요강 제4조에 의한 보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별다른…)
○박방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보기관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임된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심의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지금까지는 근거를 가져서 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이 사항은 별도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별도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검토하시겠다니까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든지, 그러나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의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시·군및자체교육경비보조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지원한 사항을 보면 10개 사업에 1억9,6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소관 보조사업 중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교육과학기관에 지원된 사업도 이런 규정에 적용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획실에서 풀(POOL)예산에 올라있기 때문에 기획실 자료에 나오고 해당 실·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신청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총무과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 시 소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학교라는 하나의 항에 계상해서 작성함으로서 연간 계획적인 지원과 학교간 지원했다는 형평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한 항으로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이것은 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기획실에 풀(POOL)예산으로 교육기관보조금이 올라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181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비, 이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곧바로 보조사업이 그쪽으로 올라갔지만 순수한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에 풀(POOL)예산으로 올라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금년도 제주관광대에 3,000만원 지원했는데 지원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이건 군비 사업이 아니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경기장 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6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재배정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 사업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규정을 무시하고 대학도 어떤 체전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고등학교 이하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이하로만 지원을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제83회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경기장, 우리 관내는 관광대학이 해당됩니다마는 관광대학에 대한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도비예산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원하게끔 자금이 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대학쪽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곧바로 도에서 대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현실적으로는 좀…. 지금 도비가 걸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에서 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입니다, 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재철 자리에서 - 박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 소관사항 때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법적인 검토를 확실히 못해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법에는 시·군,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고 제가 법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읽어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군·구라고 하면 우리 시·군 단위에서 시·군 자치단체 자체 자금으로는 안되고, 대학이, 다만 도비보조금이니까 우리가 대신 집행해 주는 것으로…
○박방규 위원 그러면 바로 하라고 그래야 하죠.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군비가 아니고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도에서 바로 직접해도 되는 것인데 꼭 관할 시·군·구에 줘서 복잡하게 하느냐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사업은 도비라 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법적인 검토가 되면 도에서 바로 하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방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는 총 38개 위원회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성화 된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이들 위원회는 총 50여일을 개최했는데 위원들이 본청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사실상 회의 개최횟수가 최고 많은 위원회가 9번이고,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작년에만도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작년도와 똑같이 올해도 더 많은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안한 것인지, 불필요한 위원회인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불필요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면 여성발전기금이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는 사용액수가 극히 미미해서 사안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직은 시기적으로 도래되지 않아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앞서 오전 회의 때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련법을 개정해 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위원회에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올해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도 회의를 안해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되어서 위원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나 지역안배 차원에서 읍·면별 유명인사나 소위 유지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역전문가나 적당한 인사가 없으면 타 시·군에서라도 적당한 인사를 위촉해서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회라고 하면 전문성도 필요하고, 지역안배도 필요하다고 보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북제주군 출신인데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교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중복되지 않은 인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하고 위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중복해서 이중, 삼중으로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김대윤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한 15명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왜 그렇게 중복해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조례나 관련법규에 보면 여성단체장이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군부녀회장인 경우에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교체하면서, 기위 임기가 아직 안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임기가 만료된 것들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아까 북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숫자를 정확히 파악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대학교 수님들 전문가들입니다. 건축사 이런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한 분은 거의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전문성이 분포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을 고려하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군 인구가 오늘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오늘 현재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고, 금년 9월말 현재 9만9,1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미만일 경우 우리 군이 안을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실·과가 줄어든다든가, 교부세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9월초에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인구 유입정책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끌어들이기보다는 기위 우리 관내 사업장내에 들어와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1차산업 분야에 융자사업이나 또는 개인택시면허소지자라든가 우리관내에 주소를 두어서 혜택은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제주시에 자기 사는 곳으로 이전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원상대로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귀1리, 2리 지역이 지난번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또 조천지구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점점 인구가 불어날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대학에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공문도 발송한바 있고 군수님도 관련 학장이나 관련 교육장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만이라도 북제주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대학측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니고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특별한 인구유입 정책은 있습니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금년도 9월말에 보니까 유일하게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증가되는 쪽은 제주시 인접지역인 애월과 조천이 됐다가, 금년도 9월달 들면서 애월읍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30여명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불어난 곳은 조천읍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하귀1, 2리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구가 애월쪽에도 불고, 인구증가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숙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대학기숙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그때 파악되는 대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우리 관내에 실지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 해 나가고 권장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전 회의록을 찾다 보니까 '99년도에도 선배위원들께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인구유입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농인, 도시에 살다가 귀농을 한 분들 있죠,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농정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도시에 살다가 귀농을 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이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그분들이 귀농하기 위해서 정착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융자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제주군 관내 귀농자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귀농자에 대해서는 농어민 소득자금이나 기타 농업에 필요한 본인들이 농업여건에 필요한 요구되는 사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관수시설사업이나 기타 사항들을, 주소이전 부분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서라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시 귀농을 했다가 농사가 어렵고 농촌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지금 귀농을 했다가 제주시로 전출 가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차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귀농인 관계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거기에서 귀농인구를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윤 위원 제가 농정과 소관사항을 다룰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실·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결산검사 시에도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차익금과 차익금 이자의 잔액,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제가 세세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있잖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각 책자를 다 찾아봐도 익년도 예산편성에 놓으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예산지침서 상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조항은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자그마치 40억 된 예산을 10월달 정도에 익년도 예산편성 한다는 건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당해연도에 첫째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부채 발생이라는 첫째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98년도부터 이게 익년도 예산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원상의 문제인가, 회계상 잘못됐는가, 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지침서상에 내려왔는가, 이것도 확실히 저희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만은 지금 책자에 다 찾아봤더라도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이게 한다 하면 당연히 이월금 개정에 있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 개정에서 이월해 줘야 되는데 이월금 개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월금 개정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 '98년도부터 세수수익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왜냐, 이게 자꾸 저희들이 반복되는 질의가 나옵니다. 왜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채를 상환 안하고 왜 자꾸 익년도에 예산편성 하는지, 10월달에 예상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편성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순세계 잉여금을 10월달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8년도 이전에는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완전 결산이 끝난 다음 1회 추경 때 올려서 쓰다가 '98년도부터인가 확실한 범위 내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지침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다음연도에 하라 말라는 건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언제든지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썼는데 다만 편성과정에서 '98년도 이전에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다음연도 1회 추경 때 결산이 끝난 다음에 편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당초예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강영수 위원 예산서지침서상이나 책자에 보면 그건 없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할 게 부채를 상환해라 라고 모든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98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차입금 관계에서 차입금 잔액을 불용액 처리한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원금 자체가 남는 건 아니고 이율변동 때문에….
○강영수 위원 원금도 남았잖습니까? 원금도 남아 있습니다. 원금도 5개년 것하면 꽤 되기 때문에 이 차익금 이자가 당초 예산서상에 조금 과다편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예산에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했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차익금을 계속 상환해야 될 입장에서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차익금 원금이 남아 돌리는 없을 겁니다. 이자변동에 의해서….
○강영수 위원 원금남아 있는 걸을 잔액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개년 통계 제가 가져 있습니다. 원금이 한 1억2,000만원이나 남아있는 상태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도 것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작년도인 경우는 원금이 190만여원 원금이 차입금 상환에서 남아 있는데….
○강영수 위원 1억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194만4,000원.
○강영수 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에서 과다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예산편성은 이 정도 할 것이다 했는데 관련기관에서 조정해서 올 때….
○강영수 위원 원금도 조정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래서 상환불입액이 요구가 됩니다. 기금 같은 것들은 며칠까지 납부하라는 기금통지서가 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납부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결산을 하면서부터는 12월 31일 되면 불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그 동안 숱하게 개수조정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정예산을 하면서라도 12월 31일 직전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때는 차익금 이자는 경정을 해서라도 원금불입하는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강성근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5년 동안 계산하니까 한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저는 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서 차익금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공유재산 매각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려 하고, 또 차익금도 공유재산 쪽을 관심을 갖고 공유재산 매각해서는 안된다 하니까 지방채 쪽으로 나가버리니까 의회가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한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지방채가 마냥 발행 안 하는 것은 자산을 팔면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1년도 지방채 발행에도 50억 정도면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 거의 이런 상태에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 아니었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지방채 또 재산매각 이게 어떻게 보면 시소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나 결산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다만 개선사항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산상 개선사항이라는 게 이걸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차입금, 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든 원금이든 2002년도 말에는 차익금 이자와 원금은 잔액 제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그리고 한 가지 답변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영수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채 발행하다 안되면 자산매각, 자산매각하다 안되면 지방채로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서 국비사업은 엄청나게 가져왔지, 군비부담 할 능력은 없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수 의원 예.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한 21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전년도.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전년도는 300, 4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분량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분량은 거의 비슷하죠? 목록은 한 절반정도 줄어들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목록은 절반정도 줄어들었지만 분량은 비슷합니다.
○박방규 위원 목록은 줄어들었지만 분량은 전년도에 못지 않게 돼서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만들어 주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제가 1, 2대를 지나면서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업무계획이나 공사발주계약상황이나 이런 건 낯설었지만 업무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가 현재 결산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약 2억5,0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지방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자금운용을 잘 해준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환기간 미도래분 조기상환에서 13억, 차환발행에서 4건에 60억을 기간조정이나 이런 거 해서 이자감소분, 또 해외채무상환에 대한 재원적립기금 운영상황 이런 것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설치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고, 더욱 채무상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대간 부담을 하는 재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다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격으로 엄밀히 따지면 빚인데 우리가 지방채 절대 규모로 봐서 걱정이나,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따른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운영과정에서 우리가 적정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니까 우리 현재 부채는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지금 우리 북제주군인 경우는 지방채 관리는 아주 평균수준이하로, 비율관계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중앙에서도 지방채발행 승인하는 과정에서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한 90억원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발행할 계획은 한 35억쯤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 발행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 10억밖에 안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25억원도 맨 나중에 돈 지불할 적에 이자 때문에 마지막에 연도말 가서 차입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차입금보다 상환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차입금이 더 늘어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가지고 빚이라는데 너무 강박관념을 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지방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페이지 정보화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말에 시·군·구행정정보화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죠?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박방규 위원 이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정보화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려면 우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전문화가 요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파악하면서 중앙지원 예산이 우리 북제주군이 제일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 전체 정보화관련 중앙예산을 보면 총 37억4,800만원 중에 도가 17억2,600만원, 제주시 6억, 서귀포시 4억2,800만원, 북군이 3억, 남군이 6억9,400만원인데 우리 군이 중앙예산이 제일 적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중간에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 자료를 봤는데 사실상 북제주군이 도는 물론 도라니까 그렇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도 종합문화예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억을 받아온 바 있고,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농업종합정보화시스템으로 해서 3억여원 받아온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도 농업분야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산종합정보시스템을 할 계획을 가지고 기금운영계획은 매년 말에 중앙정부에서 해당자치단체별로 요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쯤 되어서 이 사항이 내려오면 수산종합정보시스템을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대중앙절충 예산을 잘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정보통신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아이템이 좋으면 거기에다 상사업비 식으로 지원해 주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지식을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대중앙절충이 빈약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느 한 분야를 특수하게 아이템을 가지고 요구했을 경우 그것이 합당하면 해주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유틸리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금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 50% 부담이 안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분야에는 아까도 강영수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리와 재산매각관리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확보도 중요하지만 시·군비 부담능력도 고려하면서 해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정보화 사업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대중앙절충 노력도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최선책이고 우리가 대중앙절충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특히 전산직에 대한 전문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도 기회가 있으면 받도록 해서 전문화 시켜 나가야 되고 자격증 없는 분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시다면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김대윤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서면제출을 받으려고 하는 행정소송 승소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승소건만입니까, 승·패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닙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청구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것은 확실히 알겠고, 이건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5년도부터입니까, 작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료에 의한 것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남희 자료에 의해서 한 것만입니까?
○김대윤 위원 예.
○위원장 이남희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대윤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소송 승소건에 대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강영수위원님이 주문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실적을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1주일 내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가 행정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을 기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북제주군이 모든 행정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인구유입정책은 계속 우리 위원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 된 것이 없어요.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여 답변내용도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실 때는 실·과가 몇 개로 축소된다,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북제주군민의 자존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함은 물론 국·도비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기획감사실장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ｏ 문화공보과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공보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별방진성곽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성곽보수공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수공사를 해왔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별방진은 '94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곽보수 366m와 시성보수 3개소를 국비 7억7,900만원, 도비, 3억9,000만원, 군비 3억9,000만원 등 총 15억5,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는 사업을 미시행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2001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2001년도는 문화재사업이 예산확정이 한 3월초에 문화재청에서 풀(POOL)사업이 되다 보니까 결정이 되면 문화재청 예산집행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시가 되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제출이 있어서 승인을 받고,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재차 설계심사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제때 집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 연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몇 년도에 완료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별방진 정비사업은 지금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 문화재청 중기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별방진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군 자체적 계획은 2011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정비계획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죠? 중장기계획이 없이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해온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국가지정문화재 15개소, 도지정문화재 60개소,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111개소 등 한 27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74년도부터 국비가 조금씩 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국·도비, 군비 등 해서 한 100억여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 항몽유적지와 차귀도 보호구역이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고산선사유적 등 다수문화재를 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화재 시설들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언제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용역기관이 문화재청에 승인 받은 업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계획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빨리 해서 계획대로 문화재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충요구 자료 71페이지, 최근 3년간 자매도시 방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고, 몇 번 교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매도시와의 관계는 우선 각 도·시간 축제라든지 기념행사시에 축하방문을 하고 있고, 다음에 학생연수나 문화연수를 대상으로 해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자매도시 방문은 우리가 축하단 방문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에서 초청이 있었을 경우에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교류내용을 보면 문화교류나 체육행사 이런 교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교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교류는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중인 것은 몇 건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국제자매도시 교류는 자치단체간에 인적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경제교류를 확대해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경제교류는 사실상 우리가 제도상 교류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교류에 물꼬를 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경제무역사무소 설치를 해서 그쪽에 우리가 필요한 수산유통시설이나 농산물가공이나 그런 것들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래주시가 우리 북제주군에 투자할 여력을 우리가 판단한 결과 긍정적이진 못합니다마는 북경이나 대도시에 사업가들이 우리 관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하려고 여러 번 초청도 하고, 현지도 돌아보고, 또한 투자의 계약에 일보직전까지 갔었습니다마는 투자자의 요구사항이나 법적 제도상 문제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 저도 같이 래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교류단과 같이 동행을 해서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학생교환연수나 아니면 문화예술, 체육교류보다는 경제교류가 이루어져서 국제자매결연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많은데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어나 일어 또는 중국어, 우리가 래주시하고 하면 중국어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들이 외국어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계장이나 실무자들이 각 자매도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모두 우리 직원으로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공보과 직원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도 직원 중에 일어가 아주 능통한 분이 공보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인력을 공보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교류하는데 대화에 지장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91페이지입니다. 만장굴 안전진단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장굴 안전진단 용역은 몇 년만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실시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만장굴 안전진단은 '78년도, '83년도, '91년도 3회 실시했고, 학술조사 1회, 낙반방지 공사 8회를 실시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만장굴안전진단은 마지막으로 '83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최종 '91년도에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91년도에 한 후 지금까지 안 해 봤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원래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2년에 1회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전에는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전에는 연도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만장굴은 아시다시피 안에 들어가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어떤 부분에 보면 낙석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더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반공사를 언제 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최종 '95년도에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95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김대윤 위원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동안 이런 공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관람해야 하는데 낙반사고가 있었을 때는 앞으로 만장굴에 손님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장굴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안에 등불 빛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나 굴 내부에 금이 벌어지면서 안전사고문제, 또 안내원 근무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만장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문화재청에서 2000년 3월에 천연기념물 만장굴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언론에도 기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명에 의한 녹색오염이 발생되고 있고, 천정과 동벽에서 낙반으로 인한 동굴현상 보존이 저해되고 있다. 그리고 낙반방지 시멘트 코팅 구관이 동굴미관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동벽에 따라서 설치된 전기시설이 자연경관 훼손사항 등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올해 당초에 만장굴 안전진단만 실시할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2월 15일날 문화공보과로 만장굴 관리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시설만이 아니고 조명이나 앞으로 만장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검토한 후에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금번 종합정비계획과 안전진단용역을 한꺼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발주해서 계약이 금주 내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 추경 시에는 동굴내부에 유도등 교체 1억원 올렸는데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그 예산도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용역이 동굴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1년 동안 경과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교체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것을 삭감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번 용역은 10여년만에 실시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것은 안전진단과 함께 만장굴이 지금까지 총 한 2,000만명이 관람했습니다. 점차 관람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광문제까지 포함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오랜만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표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전에 만장굴 소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수표소에 2명, 매표소 2명, 안내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여직원들이 하루에 5시간 동굴 안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돌거북이 있는 곳과 안에 돌기둥 있는 부분 두 군데 들어가서 한 사람이 한 시간 반정도 있다가 다시 한 사람 들어가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밀어내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동굴 안에 특히 여자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은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특성에 있는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저는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굴 안은 종사원들이 이양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에 돌기둥까지 갔다오는 방법, 중간에서 밀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내양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리문제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때도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들이 거기 가서 실제로 그때그때 마다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설명하는 장치가 되어 있죠? 그 기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원들이 거기에 하루에 1시간 30분씩 서있을 게 아니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다녀왔을 겁니다마는 강원도 환선동굴을 가보면 CCTV를 이용해서 중앙통제를 해서 바로 관람객들이 설명하는 내용이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설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 있는 여직원들은 관광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단체손님이나 개인손님이라도 올 때 중간 중간에 같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형태로 근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만장굴에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굴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실 거기 여직원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직원들 생각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님! 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 안 오셨어요? 관련부서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하고? 관련부서에서 와서 애로사항도 우리가 청취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고, 관련부서에서 안 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아침에 와서 선서하고 돌아가도록 했는데 맡은 분야에서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희 아니죠, 지금 문화공보과가 실무 주관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각 사업소에서 와서 자료도 과장님께 주고, 우리가 애로사항을 얘기해 보라면 애로사항도 우리가 듣고 해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관리 업무는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구분됐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로 해서 다음 기관에 대한 감사 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알고 있는데요. 이건 관련부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 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저는 106쪽 각종 용역발주실적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민요집 발굴용역입니다. 2001년도에 보시면 3,000만원 투자해서 전통민요집 발굴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발굴하게 된 동기가 단순보존차원입니까, 아니면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전통민요집 발굴용역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무형자원을 발굴보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서 2001년도 작년에는 전통구전민요나 채록된 것을 책자로 발간하고 CD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형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문가로 하여금 고증 및 고증사항 등을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연차적으로 10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상위 8개 작품을 도지정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작년에 용역완료가 됐다고, 2001년 11월 30일에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영구보존보다 우리 군민이 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세들이 알고 있어야 그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고,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마을이나 행사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개 작품 완료됐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전통민요는 카세트로 채록을 해서 CD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마다 책자와 CD를 보급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떤 때 활용되고 있습니까? 군의원들 자체가 모르는데 마을에 보존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들불축제나 이번에 한경 노을축제 때 간간히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배포되었습니다마는 감사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귀로 간간이 들어야 전통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전통민요부르기나 강좌나 학교에 보급, 도서관, 기념관 등지에서 막간을 이용한 음악방송 등을 통해서 알려져야 본 사업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나 도서관 기념관 등지에 보급해서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기 배부는 되어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가 농촌에서 노동민요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채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사나 곡이나 어느 시대에 부른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알고 앞으로 부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CD로 제작됐다는데 추후에 CD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전통무형문화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쪽 바로 윗쪽에 보면 고산노을축제 주차장정비가 있습니다. 작년 2001년 10월에 완료됐는데 주차장정비가 올해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주차장부지는 공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해마다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곳을 올해는 다른 곳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콘크리트나 포장하는 게 아니고 다짐이나 진입로에 안전시설만 설치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도 고산노을축제 시에 진입로에 차량운행이 용이하도록 시설과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임시 임차를 해서 롤러로 다졌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행사 때마다 임시주차장 임대를 해서 여기도 보니까 3,144㎡ 약 1,000평을 주차장 정비를 했는데 만약 주위에 있는 개인주차장을 빌지 못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올해부터는 고산마을에서 직접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농지들이 많고 계절적으로 수확계절이기 때문에 노을축제 시에는 주차장 부지는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마을자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11월 3일날 행사가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겁니다.
다음은 131쪽 농어촌공공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애월도서관과 조천읍도서관이 하루평균 80명에서 90명씩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도서관으로서는 괜찮게 이용되고 있다는데 과장님은 괜찮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우리 군 관내는 도서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최상의 이용률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전국 문화기반시설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도서관이 많이 이용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일 평균 어느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도서관이 건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도서관은 열람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설치할 때는 지역에 인구와 학생수를 고려해서 좌석수를 결정하고 있는데 애월도서관인 경우에 264석, 조천도서관이 150석, 그리고 한경도서관이 100석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 1일 이 인원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하루 평균 80명에서 90명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서대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빌어가는데 기본적인 도서구입비는 늘리지 못하고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 이용하고 있으면 도서구입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도서구입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부터 도서구입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도서관 설치 시에는 5,000만원 정도의 책을 구입하고 있고, '98년도에 1,600만원, '99년 6,000만원, 작년에 8,100만원, 올해 6,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를 특별히 배정 받아 왔습니다. 해마다 점차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도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디지털 자료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은 전국에 대학도서관이나 지역도서관과 연계해서 모든 도서를 컴퓨터로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 도서구입비 애월도서관이 2,722만500만원이고, 조천읍이 3,722만5,000원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 각각 1,838만9,000원으로서 도서구입비가 내렸습니다. 애월읍 도서관도 1,836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도서구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용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대출실적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도서구입비는 늘리지 못할망정 현 실정대로 유지할 정도로 도서구입이 많아야 이용객도 많아지고 편해질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이번 감사자료에는 이번에 추경된 도비가 포함 안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천도서관이 3,725만원은 도비 1,000만원이 추가지원 되어서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추경예산에 포함된 도서구입비 자료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교양서적이나 필요한 도서를 다양하게 구입해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박명택 위원 그리고 137쪽 CD군정홍보물 제작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CD물 등을 방문기념품으로 공공시설 등에 보급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제주군홈페이지에서 CD물을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동영상은 시행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심의과정에서 부족해서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3년도에는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홍보물이 동영상으로만 올리는 것이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제작 보급하는 것보다 동영상제작편집 홍보효과가 아주 대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에는 꼭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90회 회의록을 보니까 업무보고 시 북제주10경 지정을 4월중 선정완료 한다고 했는데 선정완료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제주10경은 소홀하게 다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북제주군 이미지를 부양할 수 있는 10경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4월달까지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대충 계획 세운 겁니까? 예산 1,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삭감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아닙니다. 올해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 두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12월 이전에 10경이 지정완료 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올해 내로 지정해서 10경에 대한 카드제작이나 모든 걸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북제주10경 홍보물제작 엽서 및 제작배포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획을 철저히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도서지역에 문화혜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읍·면에 특정하게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도서관, 문화의 집, 체육관, 모든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도서지역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도서지역에도 문화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입니다. 문화기반시설들이 들어서 있어서 행정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투자한 부분이 있다면? 들어서 있는 부분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청소년문화시설이나….
○강영수 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규모는 어떻습니까, 또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 관심을 가지며?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시설분야가 관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에서는 도서지역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서구입비라는 건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간이라는 게 도서구입비로써 충당할 건 아니잖습니까? 하다못해 예를 든다면 도서지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비록 시설이야 빈약하지만 사진전이든 이런 쪽에도 충분히 그 지역에 관심을 갖는다면 문화공보과의 예산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공간을 밖에서라도 그 공간을 접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다닌다든가 했을 경우 접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읍·면 체육관, 문화의 집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도서지역을 표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0억씩, 도서지역에 그만한 게 투자된다면 관광자원에서부터 볼거리제공 등 오히려 다른 지역의 활용도보다 더 관람이, 북제주군을 홍보하는 이미지의 볼거리는 그 이상 더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배 아파 하는 게 아닙니다. 도서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문화기반시설 큰 규모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문화예술분야는 도 단위나 국가단위에서 많은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서 도서지역별로 문화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사업 펼친다 해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굴음악축제 표를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서 표를 매매하는 형태의 모습은 그건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을 듣는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지역을 너무 홀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들을 가만히 보시고 예산을 보시면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북제주군에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2001년 12월 31일 현재 75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정문화재가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비지정문화재까지 하면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176개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재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북제주군만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게 얘기한다면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데 문화재관리위원은 국가지정 문화재위원회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심의도 받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 상위법에 의한 군조례로서 위원회 설치를 못합니까? 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북제주군에 지정문화재가 75개, 비지정문화재까지 100여개 이상 된다면 북제주군에서도 조례상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재청의 통제 속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상위법에 의한 조례제정 가능여부를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서 문화재 관련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현행법상 문화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두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두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도문화지정위원회와 북제주군문화지정위원회와 상극현상이 갈등현상이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견해가 다르다보면? 그렇더라도 북제주군은 북제주군만의 위원회가 있어서 도지정위원회에서 같이 중복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마는 이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역사에 두고 문화재라는 건 소홀히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하다면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하는 건 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다마는 문화재 관련된 도내에 위원회를 위촉하는 건 도와 중복성이 됩니다.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위원회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도문화지정과 국가지정문화와의 차이는 뭡니까? 같은 문화재이면서 차이가 뭡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질의서들은 참 많이 보내고 있는데 도지정문화재에서는 시설제한이 완화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시설제한이 강화하고, 문화재라는 개념을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차이가 어떤 데서 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이나 문화재의 가치를 구분해서 제일 상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다음에 도지정문화재도 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다가 국가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되는 것은 승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항몽유적지가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해 오다가 '97년도에 승격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관리됨으로서 지원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가 지원됩니다. 이런 차등성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문화재를 가지고 국가와 도,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것은 문화재의 희소값어치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문화재를 놓고 값어치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하고, 저는 문화재에 대해 깊은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는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국가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정문화재지만 국가지정문화재보다도 더 희소가치가 있다면 국가에서 보조가, 보조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한번 심도 있게 봐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도지정문화재라도 국가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승격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용역을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에 의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의한 용역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는 반드시 문화재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는데 규모의 용역을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에 정비보수비가 국가, 도, 군 이렇게 부담이 되잖습니까? 이 시점이라면 우리 문화재 하나를 갖고 전체의 사업을 본다면 계속비이월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지방자치단체 예산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정부시책이 이런 건지 그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상태에 오지 못할 정도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비이월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과 도비, 군비를 해서 계속비이월로서 한눈에, 계속비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이월이 아니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 사업인지 계속비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모르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후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비 이월로 갈 수 있는 방법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 예산은 단순사업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단순이라는 것은 올해 별방진성곽보수 몇 미터,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 별로 되면 그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시작과 종점을 갖춘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또 문화재 사업이 거의 이월사업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달 되어서 보조금 확정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야 비로소 용역 맡기고 다시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계속비 사업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맞습니다. 다른 국비사업과는 달라서 문화재청 자체가 풀(POOL)예산입니다. 그걸 도·시별로 나누고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3월달 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심사승인까지 거치다 보면 3/4분기 말까지 와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검토에 의해서 여기에 문화재위원 수당이 지급되었죠.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수당이 지급됐는데 이 수당지급이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운영에 예산지침서 보셨습니까? 일반운영비. 예산지침서를 보시고 이 계정과목을 지급했습니까? 운영수당이라 함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또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수당을 지급한 내역서는 법령으로 조례로 지정된 위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지급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지급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강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검토는 법이 2000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존보호구역만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문화재의 장기적인 보호차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해서 2000년도부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되었는데 그동안 이 업무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에서 대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지침에 보면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감사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과목이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해서 도에 소명자료가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지침에 있고 또한 본래 도에서 군으로 업무를 위임할 때는 사전에 예산편성도 했어야 하는데 그 예산도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 업무를 인수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풀(POOL)예산을 부득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운영회수당이라 함은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회수당이라 함은 운영회수당을 지급할 개정과목은 아니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타당하다면 개정과목이 어느 쪽으로 가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사항이면 지급을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개정과목에 지급을 하면 엄연히 지침서상에 법령 및 조례에 제정한 위원 이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해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문화재에 관계해서 여러가지 주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자도에 최영 장군 사당과 채석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최영 장군 사당은 도지정문화재로서 북제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추자면에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두 곳은 전부다 목재로 사당이 건립되어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올라가 보니까 목재건물은 오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 건조합니다. 불이 한번 났을 때 초동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소화기가 녹이 피어서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이 문화의 고장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정문화재 유지관리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화재에 노출되는 부분은 심층 더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의 도난이나 화재,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대상이 186개소로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문화재별로 명예관리인도 지정을 하고 유급관리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안전대책을 올해 내로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치가 시급하다. 금방 배치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소화기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교류한지 5년이 넘죠? 그렇다면 상호방문이나 체육문화 교류는 그렇게 할 시기는 지났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교류도 산업교류 쪽으로 가야 우리가 국제화에 걸맞는 교류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교류라는 게 경제교류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에서는 경제교류를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 자매도시에서는 경제교류도 그 나라에서 법적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나 체육이나 인적교류 이런 사항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 때마다 거론하고 있는데 상대 자매도시에서는 그 나라에서 법적, 제도적 걸림돌이 되어서 추진이 안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자매결연사업이 상호방문이나 문화교류사업 이런 수준의 어떤 소모성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김대윤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에 제도적 제약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제는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교류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런 소모성 행사보다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도의 제약성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다면 행사는 계속하면서 격년제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격년제는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계속 왔다갔다하는 것 매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금 우호증진을 위해서 도시간에 행사나 축제 시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 경우는 들불축제가 세계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 축제 시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공연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오고 있고, 미국인 경우는 대표단만 참석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방문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와 10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나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됩니까? 예를 들면 업체선정이나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문화재정비사업은 우선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다음 문화재청에 설계심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방법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부 도내업체로 하여금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내에 문화재복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도내에 없습니다.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국업체로 하여금 계약되고 있고, 정비공사업체는 도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별방진 같은 경우는 단순한 돌쌓기가 아니잖습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고, 또한 완벽한 복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보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법 제18조 내지 제10조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국가나 시·도 지정문화재 수립설계 할 때는 문화재 기술자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관련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업체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문화재청에 등록한 업체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예, 문화재청에 문화재정비자격을 가진 종합면허업체가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490페이지 입찰관계인데 별방진성곽 보수공사가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제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지역제한입니다. 자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보수업체에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합니다.
○박방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전문업체를 통해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작가협회 들불축제사진공모, 한라일보사에 한라산생태 학술대 탐사에 대해서 300만원과 1,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문화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지원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북제주군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여기 나열된 사진작가협회는 들불사진 공모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입선작에 대해 시상금과 수당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서 들불축제인 경우는 들불축제 화보집을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고, 한라산 생태학술대탐사내용은 우리 지역에 사항들을 받아서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든지 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북제주군은 문화의집, 도서관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북제주군이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전문적인 단체에 지원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북제주군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 문화예술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우리 관내는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문화단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제주군에는 합창단이나 민속보존회 이런 분류가 등록되어 있고 전문적인 단체들은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단위 문화단체를 활용해서 문화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자매결연군인 진도나 육지에 타 시·군을 보면 종합문화회관을 조성하고 거기서 전문예술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보급이 다소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단체를 구성해서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제주도는 여건적으로 4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고 북제주군은 동서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큰 규모의 문화단체라든지 문화기반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별로 특징적으로 도서관이나 문화의 집들을 갖고 있는데 가져 있는 문화기반시설로 하여금 최대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어촌지역에서는 그나마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으로 정해진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은 돌문화공원 조성과 발맞추어서 설립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전문단체는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단체를 활성화해서 기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 특성상으로 문화의 경계가 없다 보니까 각종 도지회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북제주군에서도 전문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제주군에서도 전문단체를 육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원실적을 보면 민속분야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문화예술분야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사실 김위원님께서 문화예술에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예산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지 지원하는데 빈약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라도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앞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군의회에 바란다는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애월읍 공공도서관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8월달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보셔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2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즉시 기획부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ｏ 총무과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주도로 파견된 김성도 사무관은 지금 도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도청 정보통계담당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업무가 IT, BT사업추진업무를 통계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처음에 파견 목적이 국제자유도시업무나 IT 및 BT 추진업무 통계를 담당부서에서 맡기로 해서 그쪽으로 파견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정보화담당관실 통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파견한 목적과 지금 근무하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IT, BT사업 추진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비중은 이 쪽 비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부서가 틀린데 어떻게 근무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IT, BT 사업 추진업무를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담당만 하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파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파견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파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17페이지 체육진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읍·면 마을단위로 조성되고 있는 운동장 시설이 몇 개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마을운동장이 군에서 지원한 것, 그리고 직접 시설한 것, 마을 자체적으로 시설한 것 해서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9군데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않은 게 7군데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원되고 있는 곳은 동네체육시설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시설한 곳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지정한 곳을 우리가 직접 시설하고 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쪽은 그 마을만 쓰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윤 위원 국비지원 하지 않고 군비지원 해서 만든 운동장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비만 전액 지원해서 만든 운동장은….
○김대윤 위원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군비만 해서 한 곳은 월림리 마을운동장.
○김대윤 위원 하나 뿐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제가 가진 현황으로는 월림리 마을운동장 뿐입니다.
○김대윤 위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억2,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도 더 지원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여기는 휀스시설까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월림리 청년회에서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월림운동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나 국비를 지원해서 조성된 운동장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잔디관리도 안되고 운동장 평탄작업이나 주변에 조경작업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대로 방치되어 있고 가끔 여름철에 풀을 한 두 번 베는 정도로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시설할 적에는 마을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비료도 주고 충분하게 다진다고 해서 이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지금같이 방치되지 않고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조성되는 동네운동장에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까지는 운동장 조성하는 것이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내러와서 1년에 두 군데 정도씩 계속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그런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자금들이 대부분 월드컵 시설로 투자되어버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운동장시설에 한 두 군데 정도씩은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두 군데씩은 연차적으로 지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요즘 들어서 마을 동네운동장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동장을 만드는 마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앞으로 지원을 해 줘서 관리면이나 시설을 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12페이지 표창관계입니다. 요즘 표창 때문에 지역에서 꽤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군수님 표창을 상신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행사에 군수님 표창을 앞으로 좀 줄여나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군단위 행사까지만 표창을 주고 아니면 읍·면단위 아니면 마을단위 행사 때는 표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표창 문제가 단순히 표창만이 아닙니다. 행사줄이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98년도부터 행사줄이기 시책을 군정의 중점시책으로 선정해서 행사를 통·폐합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표창을 계속적으로 마을단위행사까지 주다 보면 그런 행사를 우리 군에서 조장하는 면모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단위행사에 대해서는 표창을 자제하고 표창도 계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에 국한해서 수여해야 표창의 가치도 있고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단위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행사시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군수표창은 안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사표창은 마을행사 하는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사표창은 주는데 군수표창은 왜 안 주느냐 하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사표창을 주면 군수표창을 줘야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우리 군 방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창문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행사줄이기 시책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창을 안 준다고 해서 행사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창을 못 받는다 해서 행사를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행사를 줄인다는 의지는 하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히 나돌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 때 표창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공무원 직장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 직장동호인회를 육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예산지원상황이 상당히 다르겠습니다. 2002년도 들어와서 직장동호인들을 일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34개 동호인회에 704명이 완전히 새로 정비가 되어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어떤 시상보다는 생활체육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배구나 볼링, 탁구 등 각종 행사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들어오면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나름대로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또 성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조회 때 포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동호인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동호인회에 대해서는 구성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지원도 좋지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자율적인 참여로 활성화 되도록 그런 쪽에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쪽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건조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일근무제 실시로 여가선용기회가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소비증가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공직자여러분들이 솔선한 자세로 동호인회 활동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하여 낭비성 있는 여가선용을 억제하는데 과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여가선용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5일근무제 때 남는 2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두 번밖에 시행을 못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가를 활용하는 실태를 별도로 분석하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기관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면서 좋은 여가활동을, 또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토요일 여가선용을 낭비성 있는 쪽보다 제대로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예,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원사업은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군비부담 몇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을 군에서 지원하면서 자담부분이 없다는 것은 특혜성이라고 저는 감히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체부담금에 의한 군비부담이 있어야지 자체부담 하나 없이 군비만 마냥, 그것도 일이천도 아니고 몇 억까지 하는 거 보면 예산이 너무 낭비성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물론 부분 부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자체부담에 의한 군비보조, 이게 있어줘야지 여기서 부분 부분이 보면 특혜성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도비만 있는가 하면 도비에 의한 군비부담이 있고, 국비가 있는가 하면 도비, 군비가 하면, 예상치 않은 군비만 있는가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산지침서상에 놓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예산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한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또는 수십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군비에서 부담한 시설비들이 결국은 관리비, 운영비까지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체부담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씩 부담해 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마냥 이렇게 갈 사항이 아니고 선심성이라는 인상을 풍길게 아니라 과감하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주었던 데 다시 다른 명분으로 주고, 사업이 다르다 해서 다시 또 주고 하는 모습들이 전체 예산에 보면 총무과만이 아니더라도, 실지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더 얘기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조례로라도 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침이나 보조금 내시에 관계된 군비라든가 자부담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군비 하나도 없이 도비가 그대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런걸 보면서 모르니까 그렇지 이걸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괴로운 사항이라는 건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걸 갖고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지역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종류가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두 가지 종류입니다. 마을회관 내지는 마을 게이트볼장, 마을회관에 따른 창고부속건물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마을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똑같으면 좋은데 어떤 마을은 재정이 넉넉하고, 어떤 마을은 재정이 전혀 없는 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구분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획서를 받고 할 때는 자체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체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사전에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마을재원이 나올 수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처음부터 못하는 일정비율, 법이나 조례나 지침으로 딱 잘랐을 경우는 자체자금을 확보할 때까지는 사업을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들이 최대한 자체자금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게 있잖습니까? 시설비를 군비부담으로 할 경우 그 시설은 마을명의로 됩니까, 아니면 군 명의로 됩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부지는 부락의 것이고, 건물은 군비로 지었다면 시설소유권은 어디로 됩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예가….
○강영수 위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하면서 한 5,000만원 군비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은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군재산으로 군소유권으로 한다든가 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런 건 민간에 대한자본이전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소유권이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줘 버립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을 그래도 시설비로 줘 버리고….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 일부를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사업비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이라는 인상이 안 풍기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공무원이 28쌍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28쌍 56명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에 부부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2년 전에인가 같은 부서 발령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지금 그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 제도는 유효합니다.
○강영수 위원 28쌍 중에 한 쌍인가 두 쌍이 있는데.
○총무과장 박재철 두 쌍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게 유효하다면 인사제도에 사기진작이라면 예를 들어서 근무지를 동쪽에 놓고 서쪽에 놓을 사항이 아니라 같은 서쪽으로 가서 같은 차로 출퇴근 할 정도의 편의는 군의 인사제도에서 봐줘야 되지 않느냐. 비록 28쌍 중에 2쌍이 같은 부서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사제도에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게 사기진작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이라면 서부지역에 부부공무원들을 한림이나 한경쪽으로 해서 같이 출퇴근할 수 있게 하는 배려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한 두 사람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부부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건 한 부서에 놔서 사기진작이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가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당초부터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마는 기왕 부부공무원을 배려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서지역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도서지역이라서가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도는 앞으로 충분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도 정원에 한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정원에 있어야 됩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직 공무원을 좀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계약직이라는 게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상으로 보면 별정직도 전문직 아닙니까? 계약직 공무원을 확대해서 그 부서에서 전문분야에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해서 같은 직급에서라도 계약직 공무원들이 진급에 불이익이 없다면 계약직 공무원들도 우대해 주는 것도 한 번 내다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대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수님이 정년을 맞을 때가 되면 우리 북제주군에 몇 %가 표창을 받는 줄 아십니까? 거의 10% 가까울 정도로 표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표창의 희소가치를 우리가 한번 더 제고해 봤으면 합니다. 그냥 표창장, 표창패가 아니고 하다 못해 실정에 맞게, 노인분들에게 표창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농산물 상품권으로 주신다든가 상을 수여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해서 그 분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답습적으로 해 올게 아니라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서 이분한테는 농산물상품권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3만원짜리가 낫지 표창패나 표창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상수여 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보아서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책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아까 부부공무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우리 군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간에 7쌍까지 됐었습니다마는 도 전출을 많이 가다 보니까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것은 강영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인사할 때는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에 같이 근무하도록 해서 출퇴근이나 근무하는데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관계인데 우리 군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을 하려면 일반직 정원을 결원시켜야 됩니다. 결원시킨 만큼 일반직 공무원들이 승진사항에 부담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 일반직들이 할 수 없는 업무영역에서 국한해서 해야지 일반직 공무원들이 능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직렬에 사람들은 업무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것도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표창문제는 아까 김대윤위원님 질의 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표창은 희소성을 주기 위해서 억제하는 편입니다. 아까 강영수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농산물 상품권이라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사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표창 안 해도 농산물상품권을 대신하는 것도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총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사업부서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알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좀더 설계변경부분이나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한 두 해 살림살이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이월사업 같은 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공무원사기진작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개 시·군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북제주군이 공무원사기진작체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시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북제주군이 올해 군 자체시책추진하고 있는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제도가 전국 시책으로 채택됐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런 시책발굴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책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궁극적인 목표는 승진이 잘되느냐 안되느냐입니다. 승진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한만큼 승진할 수 있느냐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세태를 볼 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줄서기를 잘해야 승진이 된다라는 유언비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또 공무원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형태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자치 3기에 들어서는,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다양한 인사제도가 현재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되더라도 투명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방법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래도 이번 인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전예고 부부에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다면평가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군 관내 실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소개를 해 보자면 인사사전 예고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사발령이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7일전에 인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보니까 인사에 시기라든지 인사요인과 규모, 승진, 전보임용의 기준, 승진대상 직렬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법적승진배수, 해당자 명단 공개, 이런 게 투명성 확보가 되면 내가 이번 인사가 누락된다 하더라도 별 큰 불만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건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타 자치단체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면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얼마 전에 직장협의회 간담회 시 별도 의견제시가 되어서 그때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바 있습니다. 먼저 인사사전예고제 같은 경우는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걸 관선시대 때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면 밑에서 그대로 수용할 때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도와 의견일치가 있어야 되고 시·군간에 의견일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북제주군만 독자적으로 인사를 하면 인사를 언제 한다는 걸 추측할 수 있고,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군 독자적으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도서지역 같은 데 출퇴근 이주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적으로 한림이나 애월, 구좌, 조천 읍·면에는 한 시간권이기 때문에 출퇴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직장협의회와 토의시도 인사사전예고제는 충분하게 직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인사다면평가제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동료나 하급자, 상급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점수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재차 심의를 거치면서 한다면 직원들이 다 수긍을 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예고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준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 가면서 제도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 우리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승진 아닙니까? 그런 문호가 개방되어야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점차적으로 벤치마킹 하면서 시행해 보면서 좋은 제도라면 얼마든지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북군 관내 7개 읍·면 중에 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5개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강영수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서지역에 홀대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선 법 정신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시책권장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에 보면 기본시책에 수립입니다. 제8조 지방체육의진흥,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는 체육시설의 설치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적정한 확보와 유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민간에 체육시설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법 15조에 보면 여가체육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게 법으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여건은 어떻습니까? 도서지역은 강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홀대 아닌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법으로 보장된 권리도 못 찾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신청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체육여가활동을 도서지역 주민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누려야 되겠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또 예산가지고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우리가 앞으로는 5개 읍·면에 체육관 시설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요구가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연도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반영을 해서 도서지역 주민들도 공간을 확보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됩니다. 꼭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01년도 정례회 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직개편을 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이 상호협의 하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차원에서 행정계층구조개선이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북제주군에서 직제개편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행정계층구조는 4년 동안 해서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도와 4개 시·군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런 차원이고, 지금 우리 조직과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작년말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기구조정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 읍·면 기능전환으로 해서 한시기구인 자치경제과 있잖습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존속하는 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어제 다른 업무협의 할 기회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기구가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업무를 보면 자치경제과입니다마는 조직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비하면 자치경제과 업무를 봤을 때 꼭 한 개 과를 둬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재철 당시에 3대 의회 때는 이 부분이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행정개편방안해서 경제유통과로 분류하도록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진단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면 과나 계끼리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이 단행될 경우 여기에서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5페이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유사시에 대비한 물품으로써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유지 되어야 할 장비입니다. 지금 보유된 장비 중에 사용연수를 초과했거나 사용이 불가한 장비가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민방위장비는 1년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점검결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점검결과가 1,754점 중에서 정상인 것이 1,678점이 되고, 수선필요한 게 71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1,754점은 정비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입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83점은 이미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고 1,754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선필요한 게 76점이 되겠습니다. 76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선이 필요한 76점은 어떤 장비입니까? 그리고 폐기된 83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수선은 대부분 이동엠프들입니다. 이동엠프들이 수시로 고장이 잘 나서 수선이 필요한 실정이고, 폐기는….
○김대윤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금년도 장비교체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습니까? 국·도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박재철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1,500만원으로 수리가 다 가능합니까?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충하는 것으로….
○김대윤 위원 지금 당장 장비가 없는데 내년도에 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폐기된 부분들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 민간에서 보유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민방위장비는 유사시에 활용을 해야 하는 장비인데도 평상시에 간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활용상태를 상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1년에 한번 점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거기 보면 응급처치셋이라든가 여기에 약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약품유효기간이 1년이 안되는 약품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비상소집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비상소집대를 활용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비상소집 때 장비를 가지고 민방위훈련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각 리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장비보관이 되어 있지만 장비를 직접 가져서 훈련하는 것은 지금까지 봐보지 못했고, 그 장비들이 캐비넷이나 창고 등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관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독면은 몇 개나 있습니까? 방독면은 여기 장비에 없는데.
○총무과장 박재철 방독면은 3,198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각 마을에 몇 개씩 보급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마을에 나가 있는 게 2,204개가 있습니다. 직장대 912개, 기술지원대 82개 해서 총 3,198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명보트가 2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하귀와 하도입니다.
○김대윤 위원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지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양호하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별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장비들은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상시점검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민방위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한 후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리사무소에 있는 장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조사도 없었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김대윤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민방위 비상소집 할 때 일제히 한번씩 마을별로 점검을 하고….
○김대윤 위원 훈련할 때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내버리니까 랜턴도 마찬가지이고,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도 약이 분말인지 포말인지 모르겠지만 갈아줘야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랜턴, 약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메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폰도 배터리를 넣은 채로 캐비넷에 넣어 버리니까 배터리 부분이 녹이 슬어서 사용이 안됩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점검을 하시고, 비상사태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저희들 조례심사할 때 광고물조례 심사할 때 있었죠?
○총무과장 박재철 예.
○강영수 위원 지금 들어오면서 밖에 보셨습니까?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습니까? 북제주군울타리가 현수막 걸이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의식은 안 바꾸면서 의원들의 의식을 바꾸어지길 바라십니까? 추경에라도 북제주군 어느 특별한 장소에 현수막 걸이대 하라고 말씀했잖습니까? 위원들 얘기를 얘기로 알아듣는다면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부분에 숫자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 개념을 모르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건데 그래도 이제 강영수위원 하게 되면 숫자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하는 의식을 가질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북제주군이, 단속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우리 북제주군이 뭡니까? 저게 한 두 번입니까?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도 제가 숫자만 세어도 너댓 번이 됩니다. 청내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 북제주군청 울타리가 다른데 비교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뭡니까? 위원들이 얘기한다면 성의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봐 보십시오. 어저께까지도 하나 걸렸는데 오늘 보니까 두개 또 걸렸더라고요. 단속을 하는 북제주군청이 군청사내나 울타리에는 현수막을 걸어놔 있으면서, 분명히 과장님 입에서 다음부터 주의하고 다음부터 안 걸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내일 착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광고물은 행정관청 울타리에 걸었을 때는 불법이 아닙니다. 보기는 싫지만 미관상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법은….
○강영수 위원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는 법정조항을 자료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수막 걸이는 적당한 장소에 걸으십시오.
○총무과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아까 강영수위원님이 질의에서 꼭 불법이 아니다란 낱말을 붙여야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장 이남희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되지 불법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강영수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김대윤위원님이 요구한 민방위장비중 폐기 수선장비 내역을 내일 12시까지 김대윤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자치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