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강평
일 시 2002년 10월 28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ｏ 관광지관리사무소 ○위원장 이남희 우선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제83회 전국체전준비상황 마무리 보고회에서 회의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늦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부군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 출석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장님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관광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 관광교통과장님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교통과장을 참석시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관련부서는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교통과장 오기 전에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부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만장굴 입장객 수와 입장객요금 징수현황을 보면 2000년도 57만7,000명에 수입 8억6,000만원, 2001년에 57만4,000명이 입장해서 매해 입장객 수와 입장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김대윤 위원 2002년도에 만장굴 입장인원 및 입장료 목표는 몇 명에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정확한 숫자는 예측이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 실적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8월말 현재 35만7,000명에 5억7,800만원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줄어들 걸로 생각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정서적인 영향에 의해서 한 5% 정도는 밑돌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만장굴 관광객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을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만장굴 지역은 문화재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재정적으로 중앙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라, 요즘 관광객 추세 선호로 볼 때에도 부대적인 시설,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금 관광객 수준은 이 수준에서 크게 밑돌지도 않고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도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관계부처나 중앙에 건의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획기적인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라도 꼭 추진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이런 제한된 부분, 문화재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협재굴이나 이런데 관람실적을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사설관광지구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천굴 관광지를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오픈할 당시에 도에 있을 적에 용무로 가봤습니다.
○김대윤 위원 만장굴과 차이점이 뭡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미천굴은 인위적인 게 많이 가미되어 있는 인상이고, 만장굴은 천연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관리사무소장님을 과장님이라 호칭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장굴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제가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군수님에게도 보고드리고, 저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산화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표소나 수표소로 양분화 되어 있는 체제를 한 군데로 자동전산 발매화시키고, 어린애들 관람객들을 데리고 왔을 적에 탁아 할 수 있는 탁아시설을 해보자, 자동전산 발매화 되면서 감축되는 인원이 있다면 탁아소로 옮겨서 마음 놓고 관람할 수 있도록, 어린애 위험도 덜어드리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매표소 결산자료 등 현재 수작업을 하던 것을 전산발매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시간을 단축함으로서 관람객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만장굴에 근무하고 있는 안내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총 13명으로 열 한 분이 만장굴에 있고 두 사람이 비자림에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매표로 두 사람, 수표로 7명이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김대윤 위원 자료에 보면 탁아소를 만들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지금 탁아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현재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용도를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요즘 관광추세가 가족단위 관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모차 끌고 관람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만장굴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부모들이 관람할 적에 잠시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다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부모님들이 갔다오시고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마침 저희 안내원 중에 자격증 있는 안내원이 있어서 더욱이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장님께서는 전산발매를 함으로서 남아도는 인력으로 탁아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김대윤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만장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관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장굴 자가발전기 있죠?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81년도에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교체할 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용연수가 몇 년도까지 하게 됐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지금하고 있는 데에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대윤 위원 내용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전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다보니까 저희들이 바꿔야 되겠다고….
○김대윤 위원 시험가동은 해본 적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해보고도 있고 지금 정전에 대비해서 제가 거의 그쪽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기계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이상이 없지만 '81년도에 구입된 거라서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작년도부터….
○김대윤 위원 소장님이 자꾸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닌데 기계가 오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장님이 오시기 전인 지난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발전기 자가발전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가발전기가 한번이라도 고장이 나서 안 되는 순간에는 동굴 안에 들어갔던 관광객이 상당히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가 됐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내원들은 들어갈 때 랜턴을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안됐지만 혹시라도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이건 체계상 정전이 되어도 저희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호도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전문가에게…, 두 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전이라는 걸 느낄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장님! 혹시 정전되어서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저도 그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장굴은 그것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옛날에 만장굴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정전되는 사태를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공개지역 있죠?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못 가봤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광객들이 돌기둥 있는 데까지는 관람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주도에 한번 와서 들어가 본 사람은 다시 안갑니다. 그런데 미공개 지역을 다시 공개했다고 알려질 경우는 신비스러움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는 이층 동굴이나 돌기둥쪽으로 미공개 지역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돌기둥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공개하는 1,000m 지역보다 더 보기 좋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공개할만한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 비자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자림에 가면 대형비자나무가 지난 "루사"때 쓰러졌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아닙니다. 세우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죽은 나무를 세워놨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공보과에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쓰러진 부분은 바로 세우고….
○김대윤 위원 죽은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비자나무는 없습니다. 일반 나무들 가지가….
○김대윤 위원 제가 비자림에 가서 다 돌아봤는데 큰 비자나무가 쓰러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문화재 관리청에서 손을 못대게 한다해서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제가 그쪽은….
○김대윤 위원 그러면 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보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문화공보과장 고태민입니다.
지난 태풍 시에 비자목 3본이 도복 됐습니다. 한 본은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놨고, 한 본은 고사되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자원으로 관리할 것이냐 해서 문화재청 현지답사반과 협의했습니다. 한 결과 문화재 자원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놔서 관리하기로 해서 현재 상태에 놓여 있고, 한 본은 가지 부분이 고사되어서 가지부분을 짤라낸 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앞으로 그대로 놔 두겠네요?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도복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 팔았을 경우에 선례가 되어서 다음도 고의적으로 비자목을 쓰러뜨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김대윤 위원 값이 나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치우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만장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만장굴에 들어오고 있는 관광버스나 대형버스 있죠?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죠? 보면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만든 이유는 동굴의 붕괴이유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버스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동굴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래서 주차지도원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길, 편리한 길, 이렇게 하면서 이용하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소장님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동굴 안에 금이 많이 가 있고 낙반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주차요원이 부족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단체나 많이 올적에는….
○김대윤 위원 지금 주차요원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는 게 아니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일용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숫자가 부족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가을이나 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9, 10월달 단체가 많이 올적에는 10대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사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직원들이 상근 할 수도 없어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거기에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주차지도 하는 분은 어느 쪽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주차장 전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주차장에만 있으니까 차가 그냥 진입하죠. 우회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주차매표소에….
○김대윤 위원 매표소에는 이미 진입한 다음에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진입하지 못하게 우회할 수 있는 지점에서 지도를 시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회도로를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 안내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원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돌거북이와 돌기둥에 1시간 30분씩 대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도 1시간 반동안 서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춥습니다. 13도에서 14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추워가지고 안내원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동안 거기서 근무하게 할게 아니고, 1시간 30분 하니까 3시간이 되는 겁니다. 돌거북이 1시간 30분 있다가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그 사람이 돌거북이에 있던 사람이 돌기둥으로 가고, 거기 있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3시간동안 그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직접 거기 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충설명만 좀 하고 버튼만 누르면 설명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환선동굴에 가보셨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못 가봤습니다.
○김대윤 위원 거기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는 CCTV를 이용해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이 안에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들어간 관람객들이 화면만 보면 동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원들은 거기 오는 손님들을 따라서 안전관리측면에서 같이 들어가면 돌기둥까지 갔다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저도 안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열악해 보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단은 순환을 시키자 해서 6개월에 한번씩 돌려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이번 겨울에는 나름대로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발바닥에 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바닥이 좀 경사지기 때문에 평평하게, 철판으로 서 있는 부분만 놓으면 그래도 평평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표소가 낡았기 때문에 나오면 한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매표소 신축도 적극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매표소나 수표소를 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지도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근무하는 안내원들의 처우개선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대형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요점적인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장굴이 지금 안고 있는 사항은 안전상태입니다. 만장굴 낙반점검에 따른 검사를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낙반공사관계는 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문화공보과장 고태민입니다.
만장굴안전관리는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3회 실시했고, 학술조사 1회, 낙반공사를 8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문화재천연동굴관리지침이 제정되어서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해서 올해 발주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만장굴 낙반공사에 대해 고태민과장께서는 8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최근간에 보니까 만장굴이 세 가지 공법으로 낙반공사를 했는데 최근 공법은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낙반방지 공사 8회는 전부 쇼크리팅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데 이 쇼크리팅 공법을 보면 언론에서도 학자들도 이 공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연적인 것을 너무 심하게 파괴하고, 드릴로 뚫고 거기서 주입해서 퍼지는 공법이기 때문에 동굴을 자연손상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만장굴 쇼크리팅 공법을 하면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장굴동굴은 천연동굴이면서 천정이 주상절리로 형성이 된 아주 희귀한 동굴입니다. 주상절리는 팔각이나 육각모양이 나면서 전부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접착제를 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훼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쪽에 쇼크리팅이라는 접착물을 붙이는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상절리식으로 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게 주상절리로 되다 보니까 모형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벌어지는 현상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놓을 때 철근콘크리트 놓다가 중간에 약 10㎝ 떼어놓고, 그래서 겨울이면 오므라들고, 여름이면 수축이 되가지고 거기가 오히려 뜨는 수가 있거든요.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동굴은 특히 자연적인 걸로 인해서 민감한 것이 보이는 현상이 다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쪼개지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만장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만장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양보윤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용역이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좀 답답한 게 쌍용굴이나 협재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 만장굴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림 협재굴이나 쌍용굴은 쇼크리팅 공법으로 해서 낙반하는걸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만장굴은 툭하면 용역 3회, 8회 공사다, 쇼크리팅 공법을 해서 동굴을 굉장히 혹사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만장굴에 관광객 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협재굴이나 쌍용굴 같은 데는 계속 증가합니다. 동굴에서 벌어들이는 것만큼 재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경윤 소장님 가서 봤지만 지금 만장굴에서 관광수입을 벌여 가지고 관광객을 위해 재투자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려면 아까 어린애들을 위한 탁아시설을 만든다는데 그것은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족들이 와서 애들을 그런 시설에 떼어놓고 들어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 자신도 힘들더라도 아기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오는 방법, 그런데 단 문제는 협재굴이나 한림공원 같은 경우는 동굴 밑에 제주도 자연석으로 깔아서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되어 있고, 만장굴은 바닥이 울퉁불퉁 합니다. 나는 일본이나 육지 같은 데 가보니까 미리 공개가 되지 않은 구간이면 몰라도 공개된 구간은 우리 만장굴이 앞서가야 합니다, 기계화. 그래서 기왕 입구를 해 놨기 때문에 밖에서 타서 쭉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재투자가 필요한데 재투자가 되면, 지금 문화재관리청에서 협재굴이나 만장굴이 똑같은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문화재관리구역 안에는 새로운 시설물을 못하죠. 차가 지나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만장굴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군에서 재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보윤위원님께서 노약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여러 번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말씀만 하는데 지금 내려가는 입구 계단이 아주 가파랐습니다. 그리고 1㎞ 공개구간에 대해서는 계단이 내려가면 안전하고, 이번에 노약자 대책을 용역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시설은 할 수 없느냐 해서 용역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만장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개발용역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군비와 국비가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고태민 과장님, 저도 문화재관리청에서 까다롭게 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려면, 김대윤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미공개구간까지 가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경사가 심하잖아요. 위험의 방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시설해야 됩니다. 김포공항이나 영종도 공항 가 보십시오. 에스컬레이터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 구간이면 절반도 안 되어서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용역을 해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만장굴이 지금까지 국내에 입장료만 받아들이고 달콤하게 쓰기만 했지 만장굴 모체에 젖을 주듯이 많은 투자는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해서 모든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시설을 우리는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도 것인지를 사전에 기술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실시용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결과가 나오면 가부를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도 되는지, 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는지 실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하는 실시용역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윤 위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만장굴보다는 만장굴인근에 있는 사굴, 사굴 있지 않습니까? 사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사굴은 2011년도까지 공개중지를 시켰습니다.)
○양보윤 위원 공개중지를 시켜버려서 옛날에는 사굴에 흘러오는 전설이라든가 그런데 가면 마음이 설레고 했었는데 만장굴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사굴은 폐쇄시켰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만장굴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만장굴 및 사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이 전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환경정비나 관리사항들은 하고 있고, 군에서는 개발이나 앞으로 발전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만장굴이 오픈 되기 전에는 사굴이 중점적인 관광지였고, 만장굴이 개방됨으로 사굴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사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만장굴을 하루에 한번 돌아보는지 안 돌아보는지도 의심스럽고 사굴에 대한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만장굴에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사굴에도 우리가 보호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도 편성해서 신경써야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고태민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소장님, 만장굴을 관광객유치 측면에서 보십니까, 아니면 문화재보호 측면으로 보십니까? 물론 병행해야 할겁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유치 측면이라면 질의가 달라지고, 또 문화재보호 측면이라면 그것에 대한 질의가 달라지는데 문화재보호측면에서 제약을 하죠? 관광객유치하기 위해서 하려니까 설계 모든 부분에 시설에 관계된 부분에 제약을 받죠?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 쪽으로 가야 합니까? 소장님이 그 동안 입장객 수가 관광객 수가 감소되는 원인도, 음성적인 송객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관광객 많이 흡수됩니다. 투명성 있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관광객 유치가 안될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됩니다. 송객수수료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 해선 안 된다는 개념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는 이 개념인데 소장님이 거기 있는 한 양쪽 다 병행은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의욕을 갖고 한다지만 문화재보호측면에서 한다면 소장님 있을 때는 못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게 관광객 유치냐, 문화재 보호유치냐 할 경우 이 두 단계에서 획을 어느 정도 그어놓고 문화재보호측면이라면 하다 못해 하루에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해야 될 입장이고, 관광객 유치라면 거기에 모노레일 깔아야 되죠. 장애인들 한번도 못 보지 않습니까? 평생 장애인들 한번도 구경 못합니다. 관광객유치측면이라면 과감히 문화재에 보호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노레일 깔아서 돌아보고 장애인들도 충분히, 어쩌면 모노레일 까는 게 거기 훼손되는 부분을 덜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도 모노레일 까는 게 굴을 보호하는데 더 좋은 건지, 한 시간동안 사람에 의해서 나는 가스, 그것에 의해 동굴이 더 훼손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행정이 어디로 가야될 방향을 확실히 해서 문화재 쪽이라면 문화재관리요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소장님이 마냥 끝날 때까지, 공무원직을 다할 때까지 거기에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2년 정도 있으면 또 인사이동으로 가버릴 건데 계속 그 순환이 반복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 계속 그대로입니다. 수십년 이 업무가 그대로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냐 아니면 때로는 다른 업무보고 때도 더 변동하려 해도 변동할 수 없는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시겠다는 우문 같은 질의를 하면서 현답을 바란다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광지 유치측면이라면 소장님이 있는 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개발해 주셔야 될 것이고, 문화재보호 측면이라면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행정에서 나눠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수익사업만 의존하면서, 관광객 계속 감소되지, 이런 상황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장님이 있는 한 용역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가시책이라든가 도, 북제주군 이런 시책에서 한번 과감하게 추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마칠 거고, 있으시다면 소장님께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동감하면서 관심 있게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492페이지 홍보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홍보활동강화에 보면 협조서한문 발송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활동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한발송 같은 것은 각 여행사나 교육청에 서한발송해도 읽어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한발송보다도 각 여행사나 교육청,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관광하시는 분들은 신혼여행이든 뭐든 전부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공격형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서한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도내 여행사에나 팜플렛 상담 등 협조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도내에는 김녕만장굴이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외쪽으로 홍보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나 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데 돌아보니까 차원이 높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친절이나 안내에 대한 교육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친절쪽이나 교육강화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공격형 홍보활동을 벌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만장굴이 IMF 닥치기 전에 관광수입을 최고로 올릴 때 13억까지 갔었거든요. 북제주군에 대단한 벌이입니다. 한림 협재굴과 쌍용굴은 똑같은 원형체제에 똑같은 문화재관리청에서 제시를 받으면서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거나 여행사에 커미션 주지는 못하죠, 법적인 것 때문에. 한림 협재굴과 쌍용굴도 단 1원의 커미션이 안 나가는 곳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관리보호 측면이냐 관광수입을 벌어들일 측면이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참 잘 나갈 때 13억까지 입장수입 받던 곳이 지금 절반으로 떨어져도 그만, 앞으로 더 떨어져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기왕 오픈되어 있으면 벌어들이는 데도, 지금 경제 아닙니까? 벌어들이는 데도 관리소장님께서 단단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제가 아까 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얘기를 했냐하면 한림공원은 그나마 제주도 대리석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휠체어 끌고 가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엊그저께 추자에서 박방규 부의장님께서 장애인들 전부 나와서 그나마 편리한 곳을 구경하려고 한림공원을 저와 한 시간 반 동안 구경을 하면서 느낀 건데 과연 군에서 관리하는 만장굴이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구경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장애인들 한꺼번에 구경을 갔을 때 관리소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장애인들이 관람을 원할 적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게 미흡한 경우에는 일반인 안내보다는 장애인 안내로….
○양보윤 위원 그것도 인원이 한 두명 와야되죠. 물론 휠체어 보조해 주는 분들이 오긴 합니다. 그런데 만장굴 한 사람 갖고 됩니까, 안되지? 장애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고태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해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가는 관광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1년에 7, 8억씩 나올 데가 북제주군에 어디 있습니까? 13억원에서 잘하면 20억, 30억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만장굴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자림에 가보면 매표소 앞에 음수대 하나가 있는데 음수대가 제대로 시설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림은 입구에서부터 걸어서 한바퀴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안쪽에도 음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비자림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자주 갑니다.
○김대윤 위원 안에 음수대 없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관찰로에는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쪽에 음수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매표소 앞에 수도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매표소 앞에 음수대를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해 볼까 하고 있고, 관찰로 입구에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기존 수도시설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제가 가서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음수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해서, 이것이 적더라도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검토해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임업직이 한 사람 있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예.
○김대윤 위원 그 분이 비자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장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만장굴에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만장굴에 임업직이 필요합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일반 기능직 이상은 저를 포함해서 아홉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비자림에 행정 6급과 임업직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되면서 저와 바꿔졌는데 만장굴에서는 비자림에 일반 행정업무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직렬을 떠나서 행정이든지 기획이든지 사실상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비자림에 큰 문제가 없으면 순환으로 임업직을 우선 근무를 하고 나중에 농업직 하고 순환근무를 시키려고 생각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장님 알다시피 비자림은 세계 최대의 비자나무 자생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야영장이라든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업직이 비자림관리사무소에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근무를 시켰다는 말씀인데 소장님 생각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무를 보호하려면 임업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그건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왜 그쪽으로 근무를 시켰습니까? 그분 아니면 행정업무를 할 분이 없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비자림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직도, 사실 비자림 관리라는 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남보다는 아마 보는 시점이 다르기는 할거라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임업직이 아닌 농업직이 나무관리하는 건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이것은 영원히 분리되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같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물론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비자림도 같이 관리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임업직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고경윤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지 중에서 만장굴 및 비자림은 가장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관광지관리소장은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북제주군에 제일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지관리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ｏ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입니다.
(참조)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소장님, 단위개수 정정하십시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료면 모르지만 그런 건 살펴주십시오. 단위 좀 정정해 주십시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문승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먼저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지난 8월 24일 개소 후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에게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는 제83회 전국체전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왔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전국체전준비를 위해서 운동장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트랙라인 작업만 하고 동서쪽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것과 나머지 환경정비를 하면 마무리됩니다.
○김대윤 위원 관람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오늘 내일 중 설치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본부석, 관람석 말고 반대쪽에,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페인트로 관람석을 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거기도 지금 미색깔로 전부 칠해 놨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외에는 안된 게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시설은 10월 31일 준공기한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에 체육관에 갔다가 운동장에 들려보니까 새로 한 시설들이 많이 깨어져 있고 본부석 바닥에 시멘트가 다 패어서 패어진 채로 페인트칠해진 곳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이런 곳에 보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은 이미 교체가 됐고 본부석 바닥도 우레탄 녹색으로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소장님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체육관이 다 있고, 추자면에만 체육관이 없습니다. 체육관 있는 것 중에 배구와 농구를 하는데 국제규격을 갖춘 체육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국제규격을 가진 체육관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장님이 인사가 되기 전에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체육관을 다 지으면서 국제규격을 갖춘 체육관이 하나도 없이 북군에 만들어 놨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시설 당시에 문제입니다마는 경기장 규모는 되는데 관람석 규모가 국제기준에 미달되어서….
○김대윤 위원 그런 체육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격자체가 다 작습니다. 알고 보니까 옆으로 1m씩만 더 늘려서 지어도 국제규격이 될텐데 그걸 몰라서 군청에서도 신경을 안 써서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전부다 국제규격미달로 지어 놨습니다. 한 군데도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생겼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규격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설치하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한경체육관에 갔을 때 시설이 아주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보수가 다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한경체육관은 진행중입니다.
○김대윤 위원 아직도 다 안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공사한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시설이 다 안됐습니까? 바닥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바닥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요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 보수가 안되고 내년도에 보수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김대윤 위원 그 부분도 보면 처음 신축할 때부터 신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내려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보수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체육시설을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하시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동장에 갔을 때 마무리공사가 다 된 게 아니고 덜되어 있었는데 아까 김대윤위원님 질문에 말끔히 다 했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애월체육관에서 씨름, 한림운동장에서 대학부 축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남자 일반부 축구입니다.
○김대윤 위원 다른 체육관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조천체육관은 농구를 하고, 한림체육관은 핸드볼입니다.
○양보윤 위원 저 생각에는 예산만 중앙절충해서 확보하는 것보다도 전국체전이 있을 때 북제주군에 종목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목만 들어와서 되겠느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그 외에도 제주관광대체육관과….
○양보윤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중앙에 예산을 절충하고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체전 때 종목도…, 또 제가 체육인 아닙니까? 종목도 많이 가져오면 북제주군에 많은 도움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미 배정도 다 되고 해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소장님과는 직접 연계가 된 건 아니지만 소장님께서 단단히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전국체전이 북제주군에서 열리는 시합장이나 숙소에 과일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님과 간담회 때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상의 상품, 제주도 북제주군에 가서 운동경기 하는데 북제주군 밀감을 먹어보니까 진짜 최고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북제주군 선수이면서도 세계적인 스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LG에 7억에 입단한 최용만 선수가 애월체육관에서 씨름을 하거든요. 그 선수는 경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가 낳은 선수들은 PR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성격이 워낙 꼼꼼하시고 잘 하시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 믿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시설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북제주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업무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기본업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용에 활성화할 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 쪽에도 전부다 관장을 하게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큰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건축직 9급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큰 시설이라면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신규로 시설하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곤란하고 기존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방규 위원 체육관 같은 시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와 업무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에서 체육관 시설관리에 따른 업무가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체육관시설유지관리 같은 간단한 보수사업들은 하고, 신규체육시설만큼은 총무과 체육진흥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떻게 같은 군내에서 이원화된, 체육관이라면 체육관시설에 따른 관리도 신규도 그쪽으로 다 넘어가야지 어떻게 북제주군청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식의 업무가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회계적으로 일상경비 출하분이 돼 있습니다, 지출원이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명칭에서도 지역시설관리사무소라 해서 기본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박방규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지금 현재 생각하실 때도 우리 본청 내에서 시설 따로 관리 따로 하는 게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시설관리사무소라든가 기구가 확대되어서, 제주시 경우는 신규시설도 종합….
○박방규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체육관 5개에 업무가 따로따로 집행되어서 되겠냐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업무구분 한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5개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새로 신규로 조성되는 우도, 추자도에 체육관을 새로 건립하려면 이런 부분은 신규시설은 총무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다 된 후에 유지관리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업무한계에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으로는 우도, 추자는 체육관이 없는데 앞으로 시설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시설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박방규 위원 타 자치단체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군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하나 갖기, 체육관 하나 갖기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군 내에도 5개 읍·면에 체육관시설이 전부 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만 남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도서지역에도 체육관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 여가선용이나 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법으로는 전부다 체육관 시설이 자치단체에서 갖추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에도 나와 있고, 동법 제4조 기본시책 수립, 제8조 지방체육의진흥에, 동법 제12조 체육시설의설치 등 또 설치가 나와 있는데, 동법 15조에 보면 여가체육의 육성이라고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디운동장에 물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잔디구장 조성해서 물 사용량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1,500톤 규모가 됩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전부 다 수도로 쓰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한림정수장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특계에서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 규모로 봐서 빗물이용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죠? 지금 우리 관중석이 1,400석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운동장입니까?
○박방규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5,600석입니다.
○박방규 위원 1,400석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림체육관 울타리 내로 해서 대단위 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물론 수도도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해서 분리된 이상 물 절약은 자치단체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주민들에게 물 절약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시설 내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절약 차원에서라도 빗물이용시설은 절대적으로 시설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서귀포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 빗물이용시설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서 시설됐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고, 환경관리과 물 공급부서에서도 지금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비용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어서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려니까 비용증가로 어렵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잔디를 관리하려면 엄청난 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북제주군에 상수도특계도 1년이면 누수량 내지는 누수 때문에 10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쪽에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 해도 우리가 물 절약 할 수 있는 것을, 북제주군 관내 체육시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을 꼭 갖추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읍·면 소관사항까지 감사를 종료하려고 하였으나 주요현안문제들이 돌출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오후에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사항 감사에 있어서는 한림읍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타 읍·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보윤위원님 이의 있으면 정식적으로 이의신청하십시오.
(○양보윤 위원 좌석에서 - 정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림읍장님만 발언대에 세우는 걸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읍·면 보고자료는 동료위원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림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한림읍장 강태경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수고 많습니다. 각 읍·면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우도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면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사로 대두되었던 우도해양군립공원 입장료징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강영수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의원의 입장과 면정을 수행하는 면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소상히 솔직하게 면에서 있었던 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도 입장료징수위탁과 관련해서 우도해운과 계약이 되어 있죠?
○우도면장 김일홍 예.
○박방규 위원 거기에 따른 면장님의 문제점, 그런 거 평상시에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평소 그 분야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위탁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도항선 운임표에 같이 포함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주측과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검표요원들이 지금 현재는 매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장료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불합리한 점을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면정을 수행하시는 읍장님께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강영수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면장님이 우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문제는 알다시피 입장료징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전부 입장료를 징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 생각은 우도도항선이 도착되는 천진항에 검표대를 설치해서, 성산항에서는 매표를 하고, 천진항에서는 검표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징수가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우도군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가 해결되면 우도를 발전시키는데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되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우도면장 김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거의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생각한대로 그런 문제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입장료가 우도발전에 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심을 가졌던 만큼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면차원에서 면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업주측과 협조관계가 잘 안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적으로 징수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면장님께서 그렇게 개선하고자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리라고 의회에서도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되어서 우도주민들이 뭇나들이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 배를 이용하면서 우도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도면장 김일홍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강태경 한림읍장님 발언대에 대표로 나오셔서 수고하십니다. 제일 형님 읍장님 하시려면 발언대에 서는 것만큼은 고수해야 될 겁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위원장님! 애월읍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애월읍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애월읍에 하물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예.
○양보윤 위원 저는 요근래 4, 5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물이 아주 깨끗하고, 수질등급이 몇 등급 급수입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등급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보윤 위원 애월읍장님이 몇 등급인지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하루에 용출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글쎄 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보윤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물을 자원화 하려고 하고 있던 것 같던데요. 용출량도 모르고, 등급도 모르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루에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물주변에 석축쌓기나 집짓기를 하는데 앞서 박방규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곧 물 부족 국가로 됐을 때 애월하물 같으면 하루에 용출량이 많고 깨끗하니까 얼마든지 농업용수나 우마에게 먹이는 물로는 아주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월에서는 한림정수장물을 100%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예.
○양보윤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한림정수장 물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 3년 안으로 고갈형태로 되어가지고 애월, 한경까지 물을 보내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하물정수장 같은 것을 보완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이 딸릴 때는 현지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예산은 얼마나 들이고 있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도비가 6,000만원, 주민부담 1,500만원해서 7,500만원으로 공사를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마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확인해서 용출량이 발생치 않도록 해서 효율적인 물 활용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도비가 6,000만원, 주민부담 1,500만원, 7,500만원인데 이거면 아주 물의, 애월읍민께서도 하물에 대한 옛 정치나, 지금도 물이 깨끗하니까 거기를 정비하자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비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럴 때 읍장님 예산 생각도 해서 비눗물 같은 거 곧바로 바다에 오염되지 않고 1차적으로 간이여과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예산문제부터 신경 쓰십시오.
○애월읍장 진형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한경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한경면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한경면장 홍성옥입니다.
○김대윤 위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수범사례를 보면 직원장학회는 전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일정액을 모금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지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하기보다는 기관장들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이런 수범사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우리가 1997년도에 직원장학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인당 3,000원, 자동판매기 수입, 증지판매 수입금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명씩으로 선정했었습니다마는 향후 환경미화요원, 어려운 가정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1인당 3,000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은 상조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장협의회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등 공제되는데 매월 봉급 시에 공제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직원장학회비 1인당 3,000원씩 내고 있는 것이 있고, 직원상조회비가 있는데 그것은 상조회 건수가 있을 때마다 내고 있지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읍·면에 직원장학회는 본청 공무원들과 틀려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 커피자동판매기 수입과 기타 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당 3,000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판매기, 수입증지 수익금으로 같이 공동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장학기금을 내는데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획일적인 모금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홍성옥 고맙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퇴임지역지도자에 대한 공로패 전달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퇴임하는 지역지도자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재직기간동안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북제주군수님께서 공로패나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경면장 홍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 감사패나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으로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수님께서도 재직기간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해서 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생활하다가 떠나는 마당에서 면장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로패를 군수도 하고, 면장도 하기 때문에 너무 남발이 되는 거라고, 표창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경면장 홍성옥 이것은 지역지도자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해 나가면서 면과 유대관계가 좀더 나아질 거라는 취지 하에서 면장패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추자면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추자면장 김우길입니다.
○박명택 위원 추자도에 보면 10억 들여서 만든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7월달에 소각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계 작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작동 되고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월 22일날 준공해서 3월 28일날 시설운영관리전환을 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일용직 280일짜리를 채용해서 가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소각로 작동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기능직도 없고, 저번에 가보니까 청소차 운행하는 기사가 작동하던데, 그때 잘못 작동되어서 연기만 위로 솟고 작동이 안됐지 않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영미숙도 있었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 군에서 행자부에 관리요원에 대한 TO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승인이 안 내려와서 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일용 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또 쓰레기차 기사가 그것을 관리운영 하다 보니까 초창기라서 운영미숙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도 쓰레기 청소차 기사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동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고장만 안 나면 업체에서 교육시킨 대로 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전기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기계 조작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을 시킨 그대로만 작동이 되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고장이 났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면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전문기능직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도 TO 승인이 안 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면장님께서 직접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고장 시에 조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직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추자도 소각로를 보면 전문인력도 없고 전기기사나 기능직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청소차량 운행하는 직원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됐습니다. 7월달 방문 시에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면장님 얘기는 잘 된다고 했는데 작동을 시키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42톤을 소각했다고 했는데 위험부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고장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추자도 소각로나 우도소각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시고 전기기능직 직원이라도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데, 단 한 분만이라도,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거기에 기능직 한 분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배려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특히 추자, 우도소각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또 운영에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그것에 맞는 보완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직 보충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노력하고,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차선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특별교육시켜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자면장님께서는 소각로시설 운영상태를 다시 점검해 주시고, 본청에 연락해 가지고 준공 후 운영일수나 시간당 처리 같은 것은 면장님이 지역에 계셔도 전문적인 건 잘 모를 겁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얘기를 안 하면 본청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10억씩 들인 소각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자면장 김우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읍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 각 7개 읍·면에 읍장님께 다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일괄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림읍장님, 의회나 본청에 부탁한다든가 애로사항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읍장 강태경 제가 지난 1월 15일날 한림읍장으로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군청도 아니고 지역사회인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청소관계입니다. 제가 항상 리장회의 때 내지는 자생단체장 회의 때 항상 청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나와있는 지도자들은 회의과정에서는 솔선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돌아가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여러 차례 전개해 봤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몇 백원 안 되는 것 때문에 청소를 안하고 있고, 또 다음에는 지역주민화합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제가 지역에 있는 모든 걸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지역에 주민을 화합시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금년도에는 1차산업 농작물 값이 좋아서 한림읍 지역에 주민들은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상 행정에 대한 어려운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 애월읍장님 문제가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행정을 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읍장으로 가서 2개월이 됩니다.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림읍장님과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시설비 7,000만원, 민자가 3,000만원으로 1억입니다. 저희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26개 마을로서 방대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1억원 가지고 26개 마을을 소화하는데는 어려워서, 감히 제가 예산투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 1억하고, 민자 1억, 2억 정도는, 크게 위배가 안된다면 읍·면장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줬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좌읍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좌읍장 고윤하 구좌읍장 고윤하입니다.
제가 읍장으로 간지 두달입니다. 가자마자 "루사" 태풍도 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좌해안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한림읍장님도 청소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선 가로 청소보다도 관광객들이 내도하는 해안도로를 보게 되면 저희들 해안도로가 29㎞입니다. 지난번에 "루사" 태풍 때 스티로폴을 100차 실었습니다. 본청 직원도 100명 시켜서 2일 봉사했고, 155전경대대, 어촌계 이렇게 해서 수차례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한 이틀만 바람불면 스티로폴이 엄청나게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받은 보호관찰소 사람을 동원해 봤습니다. 20명씩 동원하니까 등치도 좋고 청소도 잘하고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에게 점심을 사 줘야 됩니다. 장갑도 사 줘야 되는데 제가 두달 동안경험해서 제일 어려운 게 해안변 청소입니다, 구좌인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읍장님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천읍장 현찬범 조천읍장 현찬범입니다.
저도 고민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새마을노래만 나와도 전부 빗자루 들고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이기주의가 만연해서 자기 집 앞도 청소를 안하고, 아까 구좌읍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해안쓰레기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지금은 소각이 절대 안 됩니다. 소각하다 걸리면 해양경찰대에 가서 조사 받고 하는데 소각이 안되다 보니까 스티로폴은 무겁진 않지만 부피가 상당히 커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틀에 한번 바람만 불면 올라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공공근로요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요원들도 없어지면 천상 직원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하는데 예산관계에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경면장 홍성옥 한경면장 홍성옥입니다.
한경면은 화합이 제일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소 중심, 고산출장소 중심, 산간중심 이렇게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화합한마당이 잘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경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1회, 2회 박명택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앞으로 지역발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명택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된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좌석에서 - 한경면장님 고맙습니다. 저 역시 면장님을 도와서 한경면을 제일 살기 좋은 면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정말 듣기 좋습니다. 다음은 추자면장님 애로사항 뭐 있습니까?
○추자면장 김우길 추자면장 김우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추자면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박방규 부의장님과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지금까지는 추자면이 타 읍·면에 많이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진 사항을 타 읍·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박위원님과 힘을 모아서 열심히 면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도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도면장 김일홍 우도면장 김일홍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선 업무를 2년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께서 우도발전을 위해 너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뒷받침을 못하는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마는 실지 청소관계는 말하나 마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요즘도 우도에는 1,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서보면 쓰레기가 있습니다. 줍습니다. 아침에 줍고 해도 가서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가서 보면 쓰레기 있다고 욕하지 말고 청소는 했는데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관광객들에게도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거기에는 주민들이 1,700명 살고 있습니다마는 해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0세에서 85세까지 물질을 하는데 제가 간 후에 한 네 분이 물에서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보건지소가 바로 사무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익사된 상태에서 도착이 되면 보건소 의사들이 두 시간 동안 두 사람이 다리 들어서 막 인공호흡을 시켜도 가망이 없었습니다마는 자식들은 제주시로 가자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상당히 저 자신이 슬픔을 느꼈고, 겨울날씨에 보면 해녀분들이 탈의실이 있는데도 꼭 밖에서 눈보라 치는데서 옷을 벗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해녀들의 그런 실상을 잘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진 않습니다. 부군수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으로 맥락을 같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지역을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례를 하나만 든다면 청소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읍·면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이 지원사업비가 청소를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간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각 읍·면에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단체별로 명분만 있으면 지원입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도 청소문제를 거론을 해서 청소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명분이라도 붙여 줬으면 하는, 애로사항이 전부 청소 때문이라는데 청소가 뭡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전부다 지도해 버리니까 앞으로 개인집 마당까지 쓸어달라고 할겁니다. 저희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토요일만 되면 새마을노래 나오면 학생들이 의래이 오늘은 청소하는 날이라고 하는 관념까지 깨버리는 게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 지원으로 보면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회단체 지원할 때 청소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결코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돈만 받고 필요하게 써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해 주시고, 다음에 본청 있지 않습니까? 본청이 각 지역에 사회단체 지원하는 걸 보면 물론 다단계 요식행위를 거친다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읍·면장을 꼭 거쳐서 사업이 지원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가져서 결국은 역으로 지역에서 사업 따 왔으니까, 또 군에서 일방적으로 세가 있는 실·과에서는 일개 실·과장님보다 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업비 올리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과와 읍·면과 상반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근 5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역에서 읍·면장들한테 인사가는 게 아니고 청이나 실·과장들한테 인사온다는 게 읍·면장들이 차츰차츰 뒤로 물러서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 사업을 요구하러 오면 읍·면에 가지 않고 바로 본청에 오는 모습들을 제가 한 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읍·면장님 거쳐서 올 수 있는,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줘서 역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사례가 없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부군수님께 물어도 없다고 할겁니다. 제가 비일비재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없게끔 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지만 읍·면장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잘못 들으시면 음성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애월이라든가 한림 같은 큰 부락에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상조비 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군수님 조향에 어디 읍·면장 이름이라도 써 주면 부득이 따로 상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마냥 본청에서 군수님 얼굴만 내세울게 아니고 그 지역에 군수님 이하 읍·면장 이름을 써 주시면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다시 상조비가 안 드는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 가는 시점에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길들여진 관행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7개 읍·면장님께 물었던 겁니다. 오래 관행으로 길들여진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하니까 예산부분 말고는 그 외는 역시 길들여진 관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크게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실·과장님들이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주시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연구검토할 부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상가집에 조향 같은 거라도 그런 부분에 넣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도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강영수위원님 고맙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읍·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대한민국 전체 읍·면·동장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좋은 여건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한민국 제주도 북제주군으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도 상당히 지역에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무한 책임봉사자로서 주민에게 필요해 마지않은 일선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 할 때도 있지만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많이 뒷받침, 칭찬해 주시면 능력 있는 읍·면장님들이 더 열심히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행정이 더 잘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사업부분 문제는 그렇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지금까지도 지역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역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느 부락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지역대표자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특히 그 지역의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관계 실·과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보완발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북제주군종합행정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향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부락에 리장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역에서 어려움도 많고, 저도 읍·면장 출신입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걸 사명감과 긍지를 갖지 그걸 불평불만 하거나 나 혼자만 월급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불평 불만은 없기 때문에 읍·면장님 보다 더 어려운 무한봉사, 월급 없이 하는 리장님을 생각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은 웃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향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도 읍·면장님과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지혜를 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뭔가를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읍·면정이나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모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군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더 들어봐야 발전적인 얘기는 안 해 주시고 그 테두리 안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말씀드리면 주민들 민원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도로한 곳을 보면 지역주민들 말이 미관상 헤치는 경향들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미관상 보기 안 좋다면 챙기는 것도 읍·면장님이 할 일이고, 아까 강영수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읍·면장 다 지내셨던 분들 아닙니까? 읍·면장 위상을 잘 높여 주는 것이 읍·면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강영수위원님께서 리장들 전부 읍장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데 리장들이 현재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본청에 올 때도 보고해서 가라고 해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부군수님도 읍장 당시에 그랬었잖아요?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철저히 읍장한테 보고하고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 거짓말을, 여긴 감사장이예요? 제가 증인을 댈까요? 무슨 얘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읍장을 거쳐서 본청에 무슨 사업 때문에 간다고 하면 되는데 마을 리장들이 안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상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장들한테 다 들어보세요. 계속 리장들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청소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런 지역을 봤습니다. 각 민간단체를 구역별로 관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북제주군에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읍·면장님들이 물론 어렵지만 차곡차곡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림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급한 일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금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강평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는 사전에 강평에 앞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부군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예.)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늘 28일까지 7일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통해서 특색이 있다면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발·질책 위주가 아닌 지도·개선·대안제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전적인 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정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의정과 같이 손을 맞잡고 동반자 입장에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남희 위원장님은 비롯한 위원님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5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강평하겠습니다.
제4대 북제주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14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제4대 군의회를 시작하는 만큼 그 어느 때 감사보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답변자료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일이 짧았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중복성 질의와 소모적 논쟁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중복성 질의를 피하고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순기능으로서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3일 간 직접 확인함과 아울러 각종위원회 운영사항, 지방채무에 따른 상환계획과 경영사업 추진 실적, 읍·면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추진,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 한림중앙상가 미분양대책, 농어촌출연기금확보, 농산물수출판로개척, 여성복지정책구현, 각종기금운영의 효율적인 대책, 환경시설물 운영강화, 축산분뇨처리시설, 행원육상단지 배출수처리, 우도해양군립공원 입장료 징수개선 대책 등 각종 시책사업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기관에서 제출 받은 245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시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개선토록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번 감사로 인한 군정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주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과 자료작성의 불성실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거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는 사업비 총계 수치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자료작성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종 사업 추진 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시작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용역실시 후 미발주 사업이 있고, 정확한 수익분석 없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군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질의·답변 과정에서 모르겠다, 규정이 없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답을 한다든가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과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중요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결재가 있어야 하고, 각종 회의에 심의를 개최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는 답변 등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군정운영은 지역주민의 복지시책 등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방재정의 확충, 투명한 인사행정실현, 한림중앙상가분양사업 완벽추진, 복지기금운영 조속시행, 환경시설물 운영강화,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의 보호육성 및 유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적극적인 농산물의 수출판로 개척, 우도해양군립공원 정상운영 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점 추진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전문성 향상, 그리고 한 차원 앞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고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지적된 문제점과 그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2년도 감사가 끝납니다마는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북제주의 미래번영을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고두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