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지역경제과
일 시 2002년 10월 23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ｏ 자치경제과 ○위원장 이남희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석차 이도를 하였습니다. 또 부군수께서는 부득히 제주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제4회 제주도여성대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부군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출석하는 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자치경제과, 종합민원처리과, 재정과, 지역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경제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먼저 자치경제과 감사관련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자치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해외통상 우수사례발표를 우리 북제주군에서 유일하게 군단위로 발표를 해서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 기회에 통상업무가 상당히 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정상일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빼먹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 통상우수사례 연찬회가 경주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북제주군이 광역자치단체 말고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많은 성과를 배양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가 스스로 하면 자화자찬이 되어서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연구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액에 보면 대위변제로 1억4,287만3,000원이 사용됐는데 그 사유를 무엇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대위변제는 '95년도,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5개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북군에서 총체적으로는 19개 업체에 28억원을 대위변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활성화가 됐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5개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북제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근거해서 대위변제를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까지 담보 없이 북제주군 신용으로 융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융자해준 금액이 19개 업체의 28억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당초 융자할 때 사업성검토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대위변제가 일어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융자할 당시에도, 당시 시대상황에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융자만 해주면 분명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또 커나갈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나 신용평가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을 해준 이후에 여건변동에 의해서 이러한 신용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건 검토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위변제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사업성 검토라든가 상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후에 벌어진 일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때 공무원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되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저가 공식석상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신분사항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19개 업체에 28억원을 보증 해 줬다고 했는데, 북제주군 행원농공단지와 금능농공단지가 있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양보윤 위원 그 업체에 융자해준 업체는 몇 군데가 됩니까? 행정농공단지나 금능농공단지.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신용보증과 관련된 것입니까?
○양보윤 위원 예.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저가 자치경제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묻냐면 구좌읍 행원농공단지와 금능에 농공단지를 북군에서 조성해서 공장업체 사장이 바뀐데가 몇 개 업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공단지를 조성한 시점에서 현 시점까지 여러차례 기업사정에 의해서 경영이 어렵거나 아니면 부도, 신용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경매처분 되거나 하는…
○양보윤 위원 우리가 어렵게 농공단지를 만들어줘서, 행원농공단지나 금능농공단지가 부도에 부도를 거쳐서 사장이 계속 바뀌고,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살아남아 있는 공장이 몇 개안되고 거의 주인이 금새금새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조성만 해 놓고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양보윤 위원 저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어요. 화훼박스라든가 감귤박스나 모든 박스에 지원도 나가고 있는데, 박스하나 예를 들어 강도도 타지의 것보다 세고, 가격도 면에서도 싼데 왜 유독 육지에 것만 반입해서 씁니까? 그런 부분이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공장이 도산하고 다 문닫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공장이 있는데 강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 봤어요. 파이프, 하다못해 월자포장, 가보니까 가격도 싸고 강도도 세고 그런데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중소기업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모든 관내 제조업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품생산을 하는데 저희들도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실·과나 일선 읍·면, 사업소 전부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보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포장재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양보윤 위원 과장님, 꼭 어떤 포장에 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호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 농공단지 대표분들 모임에 갔다왔습니다. 가서 점심 한끼를 먹으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가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어느 농협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수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5억원도 잘라주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북군에 있는 농협도 말이지 북군에 있는 2차산업을 다 외면해 버리고 타지에서 반입해서 써버리고, 그렇다고 품질이 나쁘거나 가격이 비싼데 그 업체를 사용하라고 하면 안되죠. 어느 정도 경제선상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과에서는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의 제조업체에 대한 제품들을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별로 보면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좀더 쓰게하고 안쓰는 데는 쓰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질의를 해줘야 모니터를 보는 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258페이지, 민속오일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오일장을 옮긴 후에 장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장사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 오일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 이용객이 1,000명내외 였는데 옮김으로써 상당히 이용객도 증가하고 시설이 현대화가 되고 넓은 공간을 많이 확보함으로서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또 상거래 질서가 많이 확립됐다고 저희들은 차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견해하고는 전혀 틀린데요. 저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오일장마다 매일 가고,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번영회와 상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터가 있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양보윤 위원 각각 장소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장 전날인 3일과 8일은 잠도 안자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할머니,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거기가서 고생을 하고, 눈물날 정도의 그런 것이 있는데, 번영회와 과장님이 의논을 해서 장소를 정하십시오. 정할 수 있겠더라구요. 추첨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한 분 앉아서 하면 자리를 안 옮길거로 해서…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상인에 대한 점포를 추첨하는 과정도 저가 직접 현장에서 보았고, 여러 가지 점포 유형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장터에 27명 정도가 입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인네분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남는 물건을 처분해서 소득도 올리고, 소일거리도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첨을 신청받은 것도 아니고, 또 추첨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번영회에 다가 우선 할머니네 나이 많은신 분들이 공경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정하지 않음으로서 양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번영회측하고 협의를 해서하고,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료 사용 같은 것도 면제를 해 드리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엄격하게 다른 상인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엄격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할머니장터는 한림분들이 싸우고 말고 할 부분이 아니예요. 장 끝난 다음에 거기 그냥 나두었다가 몸만 오고, 야채 같은 것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왔다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장터에 줄이 그어진 6개 장소에 신발가계와 호떡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소를 자기 의미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만나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빨리 할머니장터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양보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 부서인 한림읍과 협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고, 단지 하나 애로사항은 할머니인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따라서 매 장마다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간혹 한 장 건너서 한 장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까 딱 홍길동이라는 분이 이 장소라고 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양보윤 위원 그 할머니가 안오시면 안오신대로 비워 놔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비워놔 버리면 다른 상인들이 거기와서 또 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윤 위원 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 얘기도 어떤 장소라도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고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 시장에 대해서 관광객들도 들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일 오일장마디 이벤트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관광객들도 그것을 보려고, 어떤 이벤트 사업을 하느냐는 것은 앞으로 의논을 하면서…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번영회장과도 여러번 의논도 하고, 이 사항은 행정관서보다 번영회측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속된말로 소주한잔 같이하면서 해야 홍보도 되고, 많은 이용객이나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야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고, 말 그대로 번영화 되는 것이지 관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나 따르고 있으면 안된다는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번영회, 한림읍과 여러번 협의를 거쳐서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번영회와 협의를 하면서 신경쓰시겠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과도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민속오일시장이 세화든가 한림이든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민속오일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230페이지와 246페이지 관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사업이 지역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구조대책 측면도 있지만 '98년도에 IMF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러한 실업자 구제대책, 그리고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일정한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시켜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눈에 얼른 보이지는 않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내실을 기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대적인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리는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용정책기본법이라든가 근로자 직업촉진법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온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훈련생들이 취업을 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훈련을 이수한 수강생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98년도에 훈련을 203명이 했는데 취업은 114명,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9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98명이 훈련이 이수했는데 취업이 106명,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95명, 그리고 2000년도에 118명을 훈련시켜서 취업이 58명, 자격증취득이 60명입니다. 자격증 취득한 숫자는 취업자안에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효과를 거행한 바가 있고,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또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자격증을 이수한 훈련생들이 취업은 몇 %가 됩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격증을 취득한 %로 따지면 50%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매년 예산을 2억원씩 투입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목적이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이 아니고 고용을 촉진시켜서 실업인구를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50%밖에 안됐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취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전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아니고 기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도 직종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라 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받은 숫자, 예를 들어서 '98년도부터 작년 2001년도까지 총 615명이 훈련원이 있었는데 615명이 무자격자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자격증이 있음에도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분, 또 자격증이 있어도 자기의 기존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판단되어 집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 훈련을 153명이 받았고, 올해는 119명이 현재까지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도와 올해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취업한 사람은 몇 사람이 됩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격증 취득이 59명, 취업이 77명이 되겠습니다. 153명 기준으로 했을 때.
○김대윤 위원 올해 11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금년도에 훈련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김대윤 의원 훈련중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교육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230페이지에 이월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육기간이 연도폐쇄기 넘어서 있는 부분들이 훈련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알기로는 여기 교육을 받아서 수료는 했지만 취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자기 성격이 안맞거나 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할 곳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과에서 이 사람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본 적은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도내 각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노동사무소 각 부서별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자체적으로만 취업을 해보지는 않았고, 물론 개별적으로 상담이 들어올 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시·군과 도와 중소기업센터와 합동으로 직업 만남의 장소,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소 이런 것을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한번 참가를 해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나오고, 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나와서 신청을 해서 자기가 맞는 직종을 일대일로 상담을 해서 거기서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도·시·군 합동으로, 또 중소기업, 노동지방사무소까지 합동으로 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 군에서는 그런 알선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만 해서 어떤 효과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북군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북군에 주소를 둔 구직희망자가 제주시에 어떤 업체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제주시 있는 분들도 타시·군으로 희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행사에 참가해본 바로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북군만 했을 때는 선택의 폭이나 업체의 순화, 또 구직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4개 시·군이나 도와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의원 국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훈려비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아닙니다. 고용촉진 관계는 국비입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본인에게 이익을 주고 그래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고용촉진훈련은 중앙단위나 시·도단위, 시·군단위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서하면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훈련 효과가 100%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24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군비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김대윤 의원 국도비를 합쳐서 군비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더욱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235페이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보조금사업이 완료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대윤 의원 도서지역 LPG가스 해상운송비 지원, 뒤에 23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시범마을육성사업이 정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도서지역 해상운송 연료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연중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은 일괄해서 연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의원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2001년도 사업도 정산이 안됐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정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서 이것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언제 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12월 28일자로…
○김대윤 의원 확실합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정산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김대윤 의원 그런데 이런 자료에 정산일자를 기입 안해서 자료를 낸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자료를 내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 자료를 한번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249페이지, 농산물 해외수출농업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2002년 2월 15일날 수출전담 부서를 신설했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대윤 의원 인력 3명이 배치됐는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배치됐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대윤 의원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농산물 수출전담 부서를 작년도부터 제3대의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이러한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준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5일자로 자치경제과내에 통상지원계가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수출분야에 많은 수출촉진기금이라든지 물류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여러 가지 해외에 관련된 정보도 관련 부서에 자료를 수합해서 생산자 단체나 이러한 수출업체에 지원도 해주고, 또 수출업체들도 업무가 일원화된 창구에 통상업무가 신설됨으로써 많은 상담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 의원 우리가 수출대상국을 몇 개국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장조사를 몇 회나 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현지 시장조사는 10국으로 일본과, 러시아 2개국을 우선 갔다왔습니다.
○김대윤 의원 거기 가서 어떤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해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윤 의원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지금 가지고온 자료는 없습니다.
○김대윤 의원 직원이 다녀와서 과장님에게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저가 자치경제과로 온게 딱 2개월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것을 별도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하던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단독으로 수출상담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한 예는 아직까지 없고 금년에 예산 책정이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날 시·군지부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의 수출담당 상무들과 읍·면·군해서 1차회의를 거친 바가 있고, 이번 16일날 또 제2차 수출업무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중에 군에서 1,200만원을 내놓고 시·군지부에서 400만원을 내놔서 바이어 초청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석상에서 농협중앙회에서 한 4,000만원정도 생산자단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포장재까지 지원해 줄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가는 스스로가 수출활로 찾을 방법을 잘 모르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군에서 농민들에게 제공해 주셔야지 무조건 포장재비 지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포장재비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생산자단체, 즉 조합별로 추진되어야 되고 조합에 포장재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아직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제과에 수출전담 부서도 마련이 됐는데 여기서가 이런 수출에 대해서 잘 알아봐서 농민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렇게 해서 전 농민을 다 수출에 참여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가 농정과에 있을 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출용으로 농작물을, 예를 들어서 양배추라든지 이러한 수출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시켜서 선정된 농가에서는 다른 일반 국내시장에 유통시키지 말고 꼭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나 작목을 선택해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불특정 다수인 농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전부 홍보할 수 없고, 수출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경종비도 지원해주고, 수출했을 때 물류비도 지원되는 그러한 구체적으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아까 수출전담 부서에서 일본과 러시아에 갔다온 내용은 문서로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대윤 의원 각계에서 일어난 사항을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회의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김대윤 의원 질의해서 과장님이 답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분명히 있는데 보고서 안해서 모르는 것인지, 과장님이 지금 와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대윤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어제 회의시 질의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정정입니까, 수정입니까?
○김대윤 위원 정정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어제 김대윤위원님의 질의시 답변내용이 현실 내용과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어제 조천소방파출소 건물등기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북제주군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실장님은 제주도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저가 알아보니까 북제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예, 죄송합니다. 저가 이런 등기관계는 재정과 소관이라 잘 몰랐었는데 메모가 그쪽에서 전달되고 보니까 저도 어제 솔직한 말로 건물은 그렇더라도 땅은 우리 군유지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메모가 전달됐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도 건물, 토지 전부다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잘못 답변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자치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업기간이 1월 8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당초예산은 정상적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7일자로 노동부에서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7,616만원중에 국비 5,200만원이 12월 7일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연말이라 다 집행을 못해서 그 중에 7,16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바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 사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동절기 사업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 원래는 공공근로 사업이 행자부 소관입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예산이 형편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북제주군에 5,2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줘서 연말에가서 예산편성 이라든지 집행할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불용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언제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사항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국가나 도에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푼도 남기지 않으려고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을 의하는 것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자나 일정한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자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26만9,000원 잔액이 남아 있는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230페이지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고 군비는 그대로…
○박명택 위원 반납할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는 226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부서나 읍·면별로 일당을 계산하고 공휴일하다보면 조금씩 남아서 이런 것들을 집계하다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인력을 공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부터 감귤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맞습니다.
○박명택 의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것은 할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연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예산을 많이 쓰도록 해서 4단계는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쓰고 보통 제주도 지역특성상 감귤수확기에는 공공근로보다도 그쪽에 인력을 돌리기 위해서 4단계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운영하다 보면 취로자가 중간에 탈퇴를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경우, 또 다른 직종을 선택해서 가버릴 경우에 이런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4단계 추진중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명택 위원 올해 4단계 추진할 때 더 이상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IMF 위기극복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거의 끝나가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IMF 사태라든지 그 때 당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들 판단보다도 중앙부처에서 부처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다른 부처에서는 이것을 축소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있고, 담당하는 행자부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경제가 활성화를 하다 봐도 실업자는 있기 마련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좀 더 연장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업자 구제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투자된 사업비만큼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은 공조직의 구조조정과 같이 연관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8년도 한해만 보더라도 1만8,695명이 혜택을 받고 '99년도에도 연인원 5만명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그 당시 과거의 실적을 보면 영세실직자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대부분 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정비라든지 꽃길조성에 상당히 참여를 해서 사업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사업이 보통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은 보통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공근로 하면 공공근로에 취로하는 사람이 계속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공근로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상담을 월 1회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데 취업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월 1회이상 자기 자신이 취업상담을 한 실적이 있어야만 공공근로로 취로해 주고 있고, 또 한 사람이 9개월 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취로자라 해서 이것이 1년이든 2년이든 그 사람이 계속 이걸로 해서 생계유지는 할 수 없고, 다른 정상적인 직종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상자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잖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공공근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문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인 경우에는 다소 말썽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고용촉진 종합사업지침 근거에 의해서 합당한 경우에 채용하는 걸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상자 선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반 근로자면 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명택 의원 대상자 선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북제주군에 실업자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이 부분에 물의를 일으킬 정도까지 뭐가 있었는데 그 당시 물의를 일으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물의를 일으킨 내용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항은 경제여건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준에 합당한 경우 취로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정책상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젠 그 목적이 거의 도달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마시고, 요즘 취약한 환경정비나, 특히 해안도로 부유물질 제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명택 의원 이런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를 들어 4단계만 하더라도 104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 관계에 38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도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변 꽃길조성에 한 27명을 투입해서 60%이상이 환경정비 분야에 투입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고용촉진과 실업자 구제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과장님,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만약 문제점이 있으며 다른 시책사업을 찾아서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명택 의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공공근로로 취로시킬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가입하게 되면 전부 산재보험을 가입해서 평상시 사업지도 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에, 국도변에 작업하는 과정이라할지 이런 경우에는 꼭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용액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대책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지적사항 처리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좌읍을 기능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고 됐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기능전환은 전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자치센터는 구좌읍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정부정책 일환으로 시단위나 동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군단위 읍·면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전국적으로 동인 경우에는 1단계로 2000년도에 전부 다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읍·면·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658개동이 100% 완료가 되어있고, 2단계인 경우에는 138개 시·군 중에서 읍·면이 1,861개입니다. 그 중에서 612개 읍·면·동이 시범운영으로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좌읍이 해당되겠는데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 아직도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한 읍·면·동은 612개 중에 110개만이 설치가 되어서 18%밖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1단계는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2단계는 아직 전국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시범운영하는 곳에 반응이라든가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구좌읍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전읍·면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전국적으로 성공적 입니다마는 2단계 군지역,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도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고,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내에서 시행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아직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좌읍인 경우에는 마침 마사회에서 11억원의 재원이 지원되어서 그런 시설도 갖추고, 또 거기에 걸맞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는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됐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예를 보면 기존 건물을 이용하거나 이런데는 상당히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읍인 경우에는 금년에 11월달까지 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정밀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년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이용실적이 좋은 편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확대하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럼 반응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아닙니까? 과장님 판단에는 이것이 전 읍·면으로 확대…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통상 불편해서 군청으로 민원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시설이나 운영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치경제과가 한시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의원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한시기구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한시기구 승인의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생겨난 과가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명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판단에 전읍·면적으로 확대 설치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셨으면 그것에 맞게 최대한 역할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구좌읍에 읍·면 기능전환을 했는데 종전 읍·면 기능전환한 시점에서 읍·면직원의 사무량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주민불편 해소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읍·면 기능전환 하기전에 읍·면에 업무가 건으로 따지면 774건입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6%인 356건을 이양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준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234건인 30%만 이양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면에서도 읍·면인력 총 213명중에서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67%인 190명을 이관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16명인 7%만 이관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업무는 30% 군에 이관했지만 인력은 7%만 이관했기 때문에 읍·면 일선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주민불편 사항은 오히려 그전보다 최소화했다, 통계수치만 봐도 비교·분석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구좌읍 읍·면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반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다른 실·과에서 문서나 구두로 업무가 다시 내려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 과에서 모두 통제도 해주고 모든 역할을 맡아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문서통제나 이런 조직 내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 이것은 매 주마다 그리고 간부회의석상에서 마다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읍·면에 터치를 안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시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경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2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소관부서인 자치경제과의 구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은 실·과 공통서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거나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실지 군청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 제주도내에 있는 모든 제조업체는 사실 중소기업 아닙니까. 이 자료는 실·과에서 어떤 물품구입나 공사대금이 '해당없음'이고, 실질적으로는 군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작년도인 경우에는 공사금액 포함해서 약 635억, 금년도 3/4분기까지도 약 504억정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 과에서 어떤 제품을 납품받거나 그런 실적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은 군에서 했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총무과와 사업부서에 레미콘이 전부입니다. 다른게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치경제과에서 전담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공무원과 자매결연까지 맺으면서 중소기업 물품사주기 운동을 했잖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명택 위원 사주기 운동해서 성과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 레미콘, 공사재료 일부밖에 산 것이 없는데 이런 자매결연 맺으면서까지 사주기 운동했던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중소기업 제품은 공사라든지 대량으로 물품이 소요되는 경우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금년인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료상 이렇게 표현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사업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말아야죠. 과장님, 자치경제과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리겠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연구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관련 자료·정보수집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정례회시 세계화에 대응한 행정의 개편방안으로서 의회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달라 해서 사전에 의논한 결과에 의해서 자치경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 통상지원을 전담할 계를 설치하라고 한 결과에 의해서 통상지원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 설치 이전과 계 설치 이후의 업무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북제주군이 처해 있는 현실과도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계가 설치됨으로서 여러 가지 수출업체들의 상담이라든지 우리 북제주군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수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업무를 상담해 줌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지난 인사시에 전문성이 있는, 통상지원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직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근무자중 통상계장님의 어학실력은 제주도에서는 1인자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상계에 3명이 되어 있잖습니까. 6급, 7급, 8급 계장님은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7급, 8급의 어학실력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어학실력은 저가 개인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담당이 어학에 거의 능통한분이 계시고, 직원인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통상업무라하면 유일하게 외국 바이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수출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출타했을 경우 직원이라도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학실력이 확보되지 않은 직원들도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통상업무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기구를 개편하면서 목표 달성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 통상계장님만 가지고 이 통상업무를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목표치로 갈 수 있겠나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적구성으로 봤을 때 통상업무의 정보수집능력이라든가 어학 실력을 봤을 때는 통상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담당부서의 구성원들이 전부 어학실력이 충분히 있고, 업무추진 하는데 걸림이 없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도 일본어라든지 영어에 능통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업무를 하시는데 차질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부서와 빨리 의논해서 인력 확보가 7급이나 8급 하위직에 보완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업체에 제공한 실적이라든지 군정에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신설부서이고 아직 확실히 업무가 눈에 보이게 실적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부서에서는 이것에 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수출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러한 시장조사를 해서 생산자 단체나 수출업체에 전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계가 이제야 신설됐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수집이 안됐다라는 말씀인데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통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이왕 통상지원계를 설치한 마당에 직원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상에 관련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어학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학교육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학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보완하시고, 또 해외시장관련 지식들을 충분히 병행해서 갖춰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다 구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노력하고 의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방규 위원 선진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데를 모방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방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통상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통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당연히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통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자치경제과는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들에게 직접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는 위해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자치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해외시장개척 관련자료·정보수집실적입니다. 바이어 초청에 2,000만원 소요됐다라고 했는데, 바이어를 어떻게 초청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현재 초청된 것이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통상업무가 북제주군의 1차산업을 살릴 수 있는 업무가 통상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오셨다고 했었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제가 오전에 김대윤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해명해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대윤위원님과 질의·답변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에 공무원이 갔다온 것으로 잘못 발언이 됐는데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공무원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에서 러시아를 갔다오고 일본에 2개의 업체에서 갔다온 것입니다. 공무원이 갔다온 실적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가에서 갔다온 것입니까, 상인이 갔다온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러시아인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가 갔다오고, 일본인 경우에는 2개업체에서 갔다왔습니다. 업체에서 박람회 참석겸해서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럽쪽에 다녀오셨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통상업무가 2개월 밖에 안됐는데 위원님들이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통상업무야 말도 1차산업이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례 하나를 보면 과일시장만 봐도 제주도 과일이건 대한민국 과일이 유럽에 가서, 어느 유럽과일과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과일 맛에 길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럽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니까 유럽쪽에 가서 뒤질 일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업무야 말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과가 농정과에서 했을 때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인과 같이 바이어를 초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1차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년예산부터 이 예산을 풍부하게 놓더라도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사무실에서도 어느 국가라도 전화를 해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2개월밖에 안된 상태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주문이 많다고 했는데 체계를 계장님이 상당한 업무를 연속성이 있게, 통상업무만은 학원을 매일 다니더라도, 통상업무의 가중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상인들이 현지에 갔을 때 충분한 언어소통을 해줬을 경우에 상인을 데리고 전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제주도의 과일 산업이 그렇게 무너질 사항은 아닌데,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적인 사항이 따르겠지만 유럽에 갔을 때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부사사과만큼 좋은 사과가 없다라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사과가 유럽쪽에 갈때는 4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과의 선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행정이 도든 지방자치단체든 처음부터 발디딤을 잘 하기 위해서라 위원회를 설정해서 바이어를 초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인을 모시고 외국에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풍부하게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이 통상업무에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물론 강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너무나 필요하고 신설된 부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북제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 수출을 활성화시켜 나가라는 주문을 충분히 알고 의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통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어학능력이나 외국의 여러 가지 시장개척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기 국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박람회도 저희들이 빠짐없이 참가하고, 연찬회나 무역에 관련된 교육들이 국가 에스콤에서 실시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실무자들이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통상업무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를 누차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237페이지, 밑에 칸과 다음 칸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과하고 제주관광대학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으며, 장소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업추진중은 어디에 사업추진중이며, 준공검사 추진중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지역기술혁신센타 TIC관계…
○강영수 의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제주대학내입니다.
○강영수 위원 밑에 것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관광대학내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설이 학교내이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법을 어기는 사항이 아닙니까? 학교내에 시설이라는 것이 딱 주어져 있는데,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 안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회계상 잘못됐다 라는 말입니다. 엄연히 법을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장소가 꼭 여기만이라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고등학교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 사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제주군이나 도단위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2001년도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8개시도 8개 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선정이 되더라도 군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의원 이게 군비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 같으면 저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군비가 부담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편성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TIC 관계는 2002년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이 된것이 아니고 국비가 억원 지원이 되어 있고, 또 도비가 3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을 안 거쳤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70억원을 들여서 지방개혁육성을 하기는 위해 산자부에서 8개 대학을 선정해서 하는데 도내에서 제주대학이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3억원이 지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서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가 안된 것뿐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좋고 나쁜 것보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여기는 군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군비는 학교의 시설을 이 명목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좋고 나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군비가 지원된 것은 시설은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산자부 자금과 도 자금으로 했고, 우리는 시설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군비가 지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려문서라도 보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마냥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은 시설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군비 3,000만원은 시설장비 구입비로 해서 지원된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도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설내 지원이 아니고.
○강영수 위원 운영비 지원은 더더욱 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입주업체에 준 것이죠?
(○박방규 위원 좌석에서 - 이용시설에 준 것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구내에만 시설이 되어 있지 TIC 지역기술혁신센타를…
○강영수 위원 시설비는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시설비는 도비나 다른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대학, 학교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단지 장소만 대학구내이고 거기에 TIC를 설립해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장비 구입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법에 묶여 있는데도 그 법을 어기면서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학교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학교에 지원이 되든 안되든 학교내가 아닙니까? 법을 한번 보시면…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 법은 학교시설에 관한 것이고 이건 장소만 학교내지 TIC 기술혁신센터는 별개의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대위변제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저가 질의를 드리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위변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위변제의 조건이 어떤 의미에서 대위변제를 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대위변제에 관한 조건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종전에 북제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및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바가 있는데 그 조례는 작년도에 폐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까지 2억8,612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1억4,341만3,000원이 변제가 됐네요. 개정전 조례와 개정후 조례를 봤을 경우에 조례에는, 대위변제 청구를 언제 하셨습니까? 은행에서 대위변제 하라는 독촉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이것은 사안별로 틀립니다마는 대위변제에 관한 조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각 업체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신용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것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업체별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97년 12월 31일 상환기일이고 '98년도 3월달이 상환기일인데 '98년 3월달 상환기일에는 합동보증이고, '97년도 것은 우리 군만 보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기존 이율이 몇 %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금융기관의 이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영수 위원 대위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율을 전부 변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 이율이 몇 %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기존 이율은 그때 그때 연동이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이자율 적용금리인 경우에는 13%, 12%, 11%, 10% 이렇게…
○강영수 위원 연체금리는 몇 %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연체금리는 육성자금에 대한 연체 이율을 말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대위변제에 대한 이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대위변제한 이율은 연체이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3.5%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저희들이 일단은 대위변제한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영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기관의 상실을 중지시킨 사항이네요?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렇습니다.
○강영수 의원 대위변제가 연체이율을 발생 안 했다기에 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대위변제가 좀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 않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결산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5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아니고 3개 업체이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3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나열했다는 것은 대위변제를 안 했다는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98년도부터 그대로 답습적으로 기록해 왔고,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2건은 '98년도에 상환한 것이 있는데 행정이 이렇게 소홀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보증채무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세밀히 보는 부분인데, 대위변제 부분이라든가 보증을 앉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세밀히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그대로 답습적으로 써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일부 대위변제가 기 이루어진 사항도 거기에 포함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서로의 업무가 협조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남아 있는 1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한일농수산에 대해서 남아있는 1건 대위변제 대상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북제주군만이 보증한 것이 아니고 도와 제주은행과 군 3개 기관이 합동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이것도 대위변제 할 때 연체이율을 적용 안 할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고심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체이율을 적용안 할뿐더러 오히려 이율로 될 수 있으면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와 제주은행과의 합동보증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 나가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합동보증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처리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옛날 대위변제에 관한 근거 조례에는 물적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마침 이 업체에 대해서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아직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다른 인적보증이 있어서 제주은행 측에다가 강력히 연대보증을 추적해서 그쪽으로 채권정리를 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개정전 조례 3조3항에 기금조성하고 대위변제 상환금액과 구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보는데, 일단 기금으로 상환해 버린게 기금상환을 예측하면서, 모든 조례에 예측을 하면서 상환 금액에 대한 조성은 없고 기금을 조성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에서 상환을 해버린게 이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조례에 3항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융자금 상환금 등이라고 나와서 다시 이 조례가 융자금 상환금 등이라는 것을 기금조성으로 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놨는지, 이것도 '99년 10월 18일날 개정을 했는데, 이것도 2001년 10월 18일에 계상을 하면서 개정해줘야 될 부분이었는데도 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좀전에 개정하면서 놨다는 것은 상환기금 조성 조례를 따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고 기금으로 상환한 것을 본위원은 잘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물론 강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그때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었고, 이러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5개 업체가 신용사고가 나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북제주군에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이러한 관련규정들이 작년에 다 정리가 되었고, 또 신용보증 자체도 '95년도와 '96년도로 하고 '97년도 이후에는 신용보증을 해준 사실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자치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자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강영수 위원 그것은 연체율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다음에 구좌농공단지 폐수융자금 처리가 금년에 상환기일 마지막 연도로 그게 조금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전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치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융자금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겠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강영수 위원 대위변제 1건을 제외해 놓고. 이 대위변제는 북제주군이 대위변제를 꽤 많이 하는 것입니다. 4억원이 이상을 대위변제 하는 격이 되는데,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4억원이 아니고 2억8,6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자금관리에는 한 점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이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한지는 저가 나중에라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농산물 작목별 수출실적입니다. 2001년도 수출목표와 수출실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양배추인 경우 2001년도 수출목표가 200톤에 9만5,000불이 목표인데 얼마를 수출했습니까? 양배추 수출이 4,193톤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김대윤 위원 177만8,000불로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출목표를 너무 적게 수립한 것은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수출 목표라는 것은 연초에 과거 3년간의 수출실적이라든지 업체의 수출 의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2001년도 양배추 수출업무는 제가 농정과 있을 때 취급을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수출물량이 별로 미미한 실적이었다가 2001년도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193톤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양배추 수출목표를 4,200톤으로 잡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 수출이라는게 꾸준히 유지가 됐으면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마는 국내 가격이나 생산량, 인근 외국의 여러 가지 풍·흉작 관계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전년도와 2002년도 양배추 수출목표는, 전년도가 목표량을 적게 한 것은 과거의 통계를 참작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의향조사해서 이루어 진 것인데 작년에 변수가 많아서 수출이 많이 됐고, 금년도에도 수출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윤 위원 수출목표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수출실적,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한 의향조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것은 북군에서 단독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이 아니고 도내 4개 시·군이나 도와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2002년도 백합수출 자료를 보면 수출목표가 200톤에 250만불인데 실적은 129톤에 1,04만8,000불로 차이가 납니다.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출가격이라든가 여건 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4배 가량 수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출목표를 잡을 때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농·수·축산물의 수출 여건이나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다가도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또 예상치 못한 수출실적이 높은 경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일관성 있고, 될 수 있으면 현실성 있는 계획과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아무리 여건이 변동되더라도 어느 정도 맞게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측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27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를 구좌읍만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구좌읍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5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중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종이접기 교실 이런 것등 5건이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보았더니 찾아가는 문학광장교실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는 농·어촌 이동사회복지관 사무실이 상주해 있습니다. 이동사회복지관에서는 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물리치료도 해주고 무료진료 서비스도 해주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찾는 어른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체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보다 더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맞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이동사회복지관 외에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어촌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읍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우선 주민자치센터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급하고 개발하고 이용률을 높이느냐는 데 주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10월말에 전국단위 행자부 주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공무원을 파견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수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구좌읍사무소 뒤에 있는 거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양보윤 위원 저희들이 한달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새 건물인데 바닥에 깐 루핑이 다 들떠있고, 완전히 부실공사로 됐던데 수리하라고 한 것이 조치가 됐습니까? 1층과 2층 전부해서 저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공사업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당장 재시공하라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즉각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확인을 해야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다 됐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님, 오전에 요구한 해외시장 개척사례 및 시장조사 추진실적 자료는 조금 전에 자치경제과장께서 정정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에 가름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위원장 이남희 자치경제과장께서는 양보윤위원님이 요구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현황과 또 박명택위원님 요구한 공공근로사업 불용액 현황 및 사유를 10월 24일 10시까지 각 질의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아까 박명택위원님이 질의한 공공근로사업에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어찌보면 업무소홀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각 4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아주 작은 액수가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된거죠?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위원장 이남희 이것을 4단계 사업에 집합해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투자를 한다면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쪽으로 금년도는 해결해 주시면 불용액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관부서인 자치경제과에서 '해당없음'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각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골판지는 어디 것,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 VR관은 어디서 들어온 것, 흄관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들어온 것, 굉장히 많은 양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자치경제과에서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여기에 나와는 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서식이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런 식으로 나와야 우리가 한눈에, 전부 총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아까 강영수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농산물이 세계 어디에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항시 우리 농가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월동감귤 같은 것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적어도 15브릭스는 전부 나오거든요. 세계에서 이런 과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히트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것들도 자치경제과에서 농정과와 같이 연구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업무는 우리군에서 우리 나라에서 1차산업에 대한 아주 우수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는 자문을 받으면서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더 보다 낫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에서는 우리 북제주군의 삶의 부를 창조하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있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장 보람으로 느끼고 모든 자치경제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일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송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각종민원 신청사항 불허가 및 반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신청사항 불허가 및 반려 건수가 105건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민원신청에 대한 불허가나 반려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없습니다.
○양보윤 위원 민원을 처리할 때는 항상 지역주민의 편의에서 해석하고 가급적이면 불허나 반려를 하지고 않고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허 105건에 보면 행정이나, 다른데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해도 당사자들은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님들한테 상당한 민원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에서도 아니다 하는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편에 서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반려를 안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건이 있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저희들과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전부 기소민원입니다. 어떤 재량사항이 아닌 제도권 내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일 많은 것이 제조 담배 소매지점 같은 것,
○양보윤 위원 거리제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런 것은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전매공사에서 허가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원은 어차피 불허민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같은 것도 자격미달자가 신청이 됐을 때 그게 불허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양보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면 주민도 좋고, 행정기관도 보람을 느끼는데 제도적으로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동안 불허·반려된 것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과장님, 물론 거리제한이라든가 개인택시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민원사항을 봤을 때는 복지대상 신청이라든가 장애자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연구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04페이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 부과 징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내역을 보면 2건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하나는 10월 18일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인데 이것도 금년에 불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정리가 다 완료 됐습니다.
○양보윤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이런 것을 강력히 대응해서 북제주군에서는 징수가 되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농지전용에 따른 조성비가 불입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306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억4,660만원인데 북제주군에서 자동차체납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4개 시·군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작게 체납이 되고있습니다. 계속 징수가 되어도 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 같은 것을 안들어서 하는 것이라든가, 주소이전에 따라 지연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책임보험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건교부에 몇 차례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저께 건교부에서 시달이 됐는데 우리 북제주군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음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책임보험 같이 것을 안 들때에는 책임보험든 사항을 전부 앞창 유리에 붙여서 다녔는데 이제는 책임보험 같은 것은 처음에 등록할 때는 듭니다. 들고난 다음에 1년 넘으면 안들어 버립니다. 그런 차에 교통사고를 당할 때는 피해자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경찰과 공조를 하면서 정말도 책임보험만큼 만이라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될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앞으로 북제주군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체납액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란이 있는데 보건소 간호사 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이 업무를 보면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건강검진 서비스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상담실은 상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상담실 운영도 타이틀을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할 때는 보건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박명택 위원 간호사가 일반 기본적인 검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일반 건강검진서비스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더 편안하게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이라고 그러면 제목도 거창하고 민원인들이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명택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매주 월요일 해서 413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기본검사 328명이 있는데 기본검사 항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혈압체크라든가 혈액검사를 해서 간염이라든가 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성인병검사, 시력검사까지는…
○박명택 위원 76명이 혈액검사를 했고 기본검사가 32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검사 항목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혈액검사에서 간염, 간기능, 당뇨 이것들이 전부 기본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본검사내에 328 플러스 76명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분리해서 기본검사 328명, 혈액검사 76명, 시력검사 9명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기본검사 속에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항목을 어렵게 분리해 놨습니까? 기본검사 413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전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해서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혈액검사 같은 것 간염, 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은 즉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통보하고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아닙니다. 서면통보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명단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검사의 실적이 없어서 본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검사하고 있지 않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건강상담실 운영은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했지만 원래 담당인 보건소쪽으로 이관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들어 집니다. 협의를 한번 거쳐보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굳이 보건소에 안가더라도 민원실에 왔다가 혈압체크라든가 혈액검사 같은 것을 하고프면 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하고프면 보건소에 가서 정식적으로 건강상담도 하고 검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답변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실적이 413명으로 간호사 한 분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와 한번 더 의논해 보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맨 처음 지적을 했듯이 건강검진 서비스 이런 것도 다가가기 쉽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99페이지, 지적행정개선 산번지 등록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라고 해서 메모해둔 부분인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행자부 주관으로 지적도 전산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앞으로 추진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국고보조 지원에 탈락된 사유와 2003년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포괄적으로 국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전부 잡아서 도에서 기계를 사서 제주시만 빼놓고 3개 시·군에 전부 나눠줬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디지털 식이고 또 제주시에서는 스케너 방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사만 해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구입해서 사줬기 때문에 군비는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복사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장비 구입 1식이 5,000만원짜리인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복사기라기 보다는 지적도 하게되면 X, Y좌표를 찍어서 전부 면적 산출하게끔 된 그런 지적장비에 관련된 P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장비가 북군에 들어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들어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장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산번지 6개소 461필지를 다하지 못해서 5개소 276필지만 등록전환이 됐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이것도 2년에 걸쳐서 됐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면 전산화기계가 이런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금년도에 등록전환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1,200 지적도에 일반번지를 보면 가운데 뻥 뚫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명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것을 일반번지로 해서 1/1,200로 맞춰서 하는 것이 등록전환 사업인데 금년도에 북촌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해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하는데 애로가 있는 작업입니다. 등록전환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전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해서 토지주들 열이면 열사람 전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 하고, 2002년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축척을 1/6,000을 1/1,200로 만드는 것을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왜냐 그러면 산번지 1/6,000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제가 알기로 지적도 현황은 땅 모양새라든가 그런 것이지 지적을 갖고 그 면적을 정확히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현황이나 경계측량을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오고 지적도에서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적도 도면에 모양만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오바래핑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번지에 다가 일반 밭들이 오바래핑 되어서 거기에 덮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도 가끔 봤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축척 변경하는데도 동의서가 필요하단 말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들어온 장비를 가지고 쉽게 전환이 안됩니까? 2년 걸쳐서 6개중에서 5개소 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올해 1개소를 하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개소 지적변환을 하는데 너무 긴 기간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2000년도에는 3개 마을에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개 마을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마을 북촌만 하면 되기 때문에 1개 마을해서 금년도를 잡은 것입니다. 4, 5개 마을을 한꺼번에 되는데 북촌만 하면 일반번지로 등록전환 지번은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촌만 해서 1년을 놓은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등록전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1개소이기 때문에 올해초부터 연말까지 계획했단 말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은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될 겁니다. 지역계획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이 부분도 조속히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지금 중앙부처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지적은 행자부 소관사항이고 금년에 종합토지이용계획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전부 총괄을 하느냐 하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잘 놓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중앙부처간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전화해서 행정조정실장이 조정을 해 나가는데도 금년초부터 했는데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계도 지적도를 깔아서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를 깔아서 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식적인 발급은 불가능하더라도 참고상 보기는 참 좋습니다. 왜 전산화 작업을 시급해 했으면 하냐하면 지금 등기부등본 발급도 군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컴퓨터 전산화 사업을 조금만 해주면 등기부 등본도 가정에서 각 리사무장한테 교육만 시키면 컴퓨터에 의해서 가정에서 전부 빼볼 수 있습니다. 돈 1,000원 온라인만 지급하면 다 빼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선진지 견학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10분, 15분만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키면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모든게 안방에 앉아서 받아볼 수 있어요. 집에서 못하는 분은 각 리사무장한테 얘기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지적도 전부 다 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민원인들이 군청이나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도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인터넷으로 한 것은 공식적인 증빙자료는 안됩니다. 참고자료는 전부 됩니다.
○박명택 위원 군청에서도 빼는 것도 전부 참고자료이지,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그냥 담보설정을 할 때는 바로 그 즉시 법무사에 그 분들이 뽑아서 하는 일입니다. 개인이 뽑는 것은 본인이 참고자료를 할뿐이지 그것을 갖고 등기를 한다거나 법률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302페이지,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북군에 외국인토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현재 감사자료에 나온 총 26만5,900㎡입니다.
○박명택 위원 2002년도와 2001년도에 취득현황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이제까지 쭉 해온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외국인들은 보통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투자로 사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용보니까 관상수식재, 목장용지 등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관상수식재 하려고 토지매입을 하지 않을테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나 임야, 대지, 농경지도 많이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전부 국적을 갖고 있는 교표들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등록을 받고 여기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외국인 등록을 받고도 해도 농지취득이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 경우에 외국인이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사항입니까?
○박명택 위원 외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거소등록자에 대해서 여기에 주소를 두어서, 예를 들면 더스틴씨 같은 경우에는 전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 토지로 해서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명택 위원 거소가 우리 나라에 주소지가 된 외국인이라는 것입니까? 거소자인 경우에는 농지취득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303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 2필지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공장용지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맞아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소지만 되면 계속 취득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종전에는 사실상 안보문제로 해서 외국인 토지취득이 상당히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장 같은 것을 할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라면 사실상 외국인도 지금은 국제화 시대인데 토지관계는 소유가 되어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명택 위원 농경지는 외지분이나 농경지 이용을 안하는 상태를 조사해서 세금을 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만 산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휴경농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에 휴경농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명택 위원 307페이지,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인데 유인물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것을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큰 것인데 함덕 신성콘도라든가 고성에 있는 르네상스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전부 착공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 또 미착공 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큰 건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완공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허가 취소나 그렇게 해본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도해도 별 성과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이 기간내에 계속 미착공한 상태의 흉가로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락거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3년정도 지도를 하다가 안되면 건축허가나 취소해서 엎어버리는 쪽으로,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광지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흉물스러운 건축물은 엎는 쪽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해서 허가취소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워낙 큰 건물들은 뜯는데도 굉장한 돈이 들어가고, 뜯더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신성콘도 같은 것은 상당히 깊게 굴토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허가 취소가 됐을 때는 그것을 전부 매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건축주를 직접 한번 만나서 독촉도 해보시고, 어쨌든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만난 성과라도 한번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건축이 완공되면 욕이라도 하는 쪽으로 뭔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신 양보윤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각종 민원처리수가 60만건이네요. 그리고 유기간 민원이 1만4,000여건입니다. 과장님, 맞죠? 자료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2001년도입니까?
○김대윤 의원 예, 296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김대윤 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이중에 105건이 불허가가 되어 반려가 됐습니다. 허가가 반려가 된 민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실·과장들로 이루어진 민원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협의한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불허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민원조정협의회는 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계속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원래 군정조정위원회인데 민원만큼은 민원조정협의회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반려민원 전부가 법령을 위반해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자격미달입니다.
○김대윤 위원 아니면 적법한데도 지역여건 때문에 반려된 사항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아닙니다. 지역여건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전부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서류보완 등을 사유로 해서 반려시켰거나 절차상 문제로 반려시킬 경우에는 민원인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반려를 해서 거기서 보완해서 들어오면 그것은 가능한 것들입니다.
○김대윤 위원 서류를 보완하는 예가 많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공무원들이 전부 공부상 확인으로 끝나는 것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김대윤 위원 실지로 여기 찾아와서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충분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유기한 민원인들은 거의 상담이 있고난 다음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민원상담실을 통해서 1회처리제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300페이지, 등기부 등본 무인자동발급기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본청민원실에 한 대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한림까지 있습니다. 한림이 10월 2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등기부 등본이나 무인민원 자동발급기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행자부 프로그램에 의한 민원발급기는 1,100만원인데 법원 그것은 3,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림은 법원에서 설치를 해준 것이고, 종합민원실 로비에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예산 3,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편의를 보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지적대장 같은 것을 전부 떼고 난 다음에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보고 그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여기서 지적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발급기 설치를 본청부터 했는데 본청과 법원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도서지역이라든가 제주시에서 거리가 먼 읍·면들이 있는데 저 생각에는 등기부 등본 발급기나 무인발급기들을 도서지역이나 아니면 제주시에서 거리가 먼 곳부터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도나 추자도에서 등기부등본 한 장을 떼려면 시간상으로 하루일과를 다 버려도 안됩니다. 본청에 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청보다는 도서지역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민원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설치를 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추자도나 우도에서 오려면. 이런데부터 설치를 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한림처럼 설치를 해주면 참 좋은데 무인민원 발급기처럼 1,100만원으로 설치가 되면 좋은데, 3,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용품이 전부 법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법원과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전부 수입이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용품은 전부 법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도 같은 경우나 추자 같은 경우 사실 김대윤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인력을 버리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데 인구가 작고 이용자가 없다보면 일주일에 해도 민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도서지역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할 기회가 없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로 따졌을 때는, 물론 민원인들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원과 협의를 거치면서 운영을 기해나가야 되지, 우선 필요한 지역이 도서지역이라도 했을 때 모든 공급체계가 법원에서 했을 때 그쪽의 공급관계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읍·면단위로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원과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계획에 있는 것은 우선 도서지역부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각 마을 리사무소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올해 같이 2, 3년에 한번씩 재해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농작물 피해라든가 피해조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번지나 아니면 평수, 이런 것을 몰라서 상당히 애먹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 생각에는 민원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소유 현황, 가옥 전부 포함한 이런 현황을,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마는 주소, 평수, 번지, 지번, 자기 이름에 지번이 들어가서 한 장에 보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대장을 마을에 비치할 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지금 지적도 사본과 토지대장 사본은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밭 번지 모르는 사람이 지적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밭 번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름에, 만약에 저가 '김대윤'이라면 '김대윤' 이라는 이름을 찾으면 거기에 번지별로 1번지에서 10,000번지까지 소유자가 표시가 된 대장을 만들면 찾기가 쉬울텐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전부 비치가 되어 있고, 또 자기 밭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전부 압니다. 자기 밭 번지를 몰라도 어느 정도 지역이라는 것은 찍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 밭 번지를 알고, 지적도를 꺼내서 볼 수 있지만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자기 밭 번지만 내놓으라고만 하고 번지는 모릅니다. 대장이 하나있으면 재해때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할 때 걷어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해볼만 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님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거론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한림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195건으로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 사업은 앞으로도 해야 될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민선 3기에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도 연차별로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계획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당 1,100만원인데 민원 서비스차원에서 일괄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무인민원발급대상이 확대되는 쪽으로 있고, 현재 한림농협에서 기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건수를 봐서 앞으로 추세를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산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구태여 오랜 시일을 거쳐서 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앞당겨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마침 예산부서의 총수인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1,100만원입니다. 더구나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있습니다. 연차계획 수립으로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재정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1, 2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끝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응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저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북제주군에서 발급한 무인민원은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1, 2년내에 다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과 절충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부분은 행정편의 차원이 아니고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에 추진 내용을 애매하게 써있는데 주민등록 말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287페이지, 1,329명의 말소자가 있는데 애매하게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1,329명이라는 이 수치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알고 있다면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강영수 위원 인구유입정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주민등록 정비가 대통령선거 일정에 의해서 계속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자녀학교 때문에 옮긴 사람들이나 집을 지어서 살면서도 제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조사해서 직권 등재를 하고, 또 말소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구별로 조사를 해서 사실상 말소처분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주민등록 말소정비를 해서 주민등록 정비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329명이 7월 31일 현재까지라고 하니까 북제주군 인구가 10만명 중에 8만몇천명 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이런 것이 전부 정리가 되어서 9만8,000여명인데,
○강영수 위원 정리가 되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이것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걱정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처방안은 본인 스스로가 한다든가 안 그러면 직권말소 하는 방법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 팩스로 가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예, 팩스민원들이 있습니다. 호적 민원들이 주종인데…
○강영수 위원 호적 민원만이 아니고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팩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여기서 직접 발급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적도, 건축물대장, 본위원이 저희지역에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30분 이상 40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도서지역에서 가는 경우에는 어느 읍·면보다도 먼저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30, 40분 기다리면서까지 민원발급을 받다시피 했는데, 이런 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저를 믿어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민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30, 40분이라면 작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저가 여러번은 안 했지만 이런 상황에는 우선 읍·면지역, 도시지역의 민원을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급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사실 저희들이 팩스민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에 인원도 많이 배치를 시켜서 팩스민원을 상당히 바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제주시 사람들 거의 호적관계 같은 것도 호적건수로는 제주도 전체에 49%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북제주군으로 와서 전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팩스가 바쁘긴 바쁩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인들 대기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저가 직접 독려를 해 나가야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지문화예술촌을 착오 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ｏ 재정과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서화류 보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화류 및 귀중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제주군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동차, 사무기기, 의료장비 등 주요물품 이외에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귀중품의 내역과 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림류가 한 20구, 서예류가 30질, 석공예가 10개해서 전부 100점이 되겠고, 관리 상황은 정기재물조사라든지 이럴때 매 2년마다 현지실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물품 훼손에 대한 망실에 대비해서는 물품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가 물품이 만약에 접수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감정을 별도로 해서 청내에는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항일기념과 같은 데에 특별히 전시를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일상 사용하는 사무기기 등은 매일 사용하고, 사무실이나 일정한 공간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림 같은 것은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34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연간 감면되는 규모는 얼마정도 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우리군에서 부과·징수되는 세액 중 연간 감면되는 세액은 종합토지세 해서 6개 종목이 되는데, 5만6,000건에 한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전부입니다.
○김대윤 위원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감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방세 목적은 형평성과 공평성을 타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할 경우에는 과세물건이 무엇이고, 또 얼마만큼 감면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면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339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입니다. 자료에는 BC카드, LG카드, 삼정, 외환, 현대카드가 나와있는데 수수료가 전부 2%인데 현대카드만 1.5%로 나와있습니다. 신용사회라고 하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도입되어 운영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에 대한 추진성과가 하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8월 20일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추진 지침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타시·도 자치단체에서 보면 자진 납부라든지 세외수입분이라든지 지방세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까지 수납하고 있어서 자치부에서 개선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제주도 자치단체에서는 표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32만8,000건을 부과해서 197억9,400만원이 되겠고, 2002년도에는 8만3,000건을 부과되어서 12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세도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대사회가 신용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카드 회사의 수수료를 현재 2%로 되고 있어서 1%로 낮추도록 관계기관에 계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고 있는 설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1%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수수료가 낮아져야 카드 사용을 많아할 것으로 봅니다.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금융을 감독하는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금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과정의 예금조회입니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되고 결손처분 과정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바로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전국재산 조회를 의뢰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있고, 그 이전에 독촉장이라든지 사전절차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결손처분 하려고 하면 시효완성 기간이 있을텐데 기간은?
○재정과장 한도실 5년입니다.
○박명택 위원 시효기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지, 시효기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중간노력들이나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가끔 소멸시효 완성될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결손처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런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몇 년도 것입니까?
○박명택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연간 결손처분액.
○재정과장 한도실 2001년도에 4억3,200만원이 되겠고, 2000년도에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 금액은 3억6,466만3,000원인 결손처분 내역들이 유인물로 나와있는데,
○재정과장 한도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도세까지 했고, 지방세는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유인물을 갖고 있는데 자료를 과장님이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지 못한 체납액을 계속 관리를 하다보면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고, 우려가 되는 것이 결손처분을 위해 시기만 기다렸다가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의원 결손처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큰 금액을 결손처분할 경우에는 위원회나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478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 점검은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하자점검은 매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했던 주무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무과에서는 공사 완료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각 소관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감독은 공사완료 후에 하자 점검을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중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만약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년 2회에 걸쳐서 제도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완료 후에 하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에서 각종 공사 중간점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각실·과장,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큰 건물, 아파트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감독공무원을 임명함과 동시에 마을리장 등을 명예감독위원으로 위촉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 분들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공사에 대한 중간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료전에 하자검점을 실시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고, 또 해당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과장님이 선에서는 힘들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라든가 의논을 하셔서 북제주군 각종공사 중간검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중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공사완료된 후에 하자 시공을 하도록 하다보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업자측에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제주군 각종공사 중간점검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명예감독위원을 위촉하고 있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또 준공검사시에 철저히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나중에 중간중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2회에 거쳐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는 그래도 하자가 생길까봐서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북군에는 공사중간 점검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 유지분이라든가 리장, 이런 분들로해서 중간에 한번쯤은 점검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었으면 어떠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방규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세목별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고,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17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해서 자동차를 공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보면 건수가 50건입니다. 부동산 압류가 35건이고, 재산조회가 10건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하는 실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부동산 압류가 35건에 이르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없는 사유를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자동차는 다른 채권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지만 부동산에 보면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권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8건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8건을 의뢰를 했더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 처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 되겠네요. 그렇죠?
○재정과장 한도실 모든 처분비 하다가 나머지가 체납액으로…
○양보윤 위원 부동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할당이 되지 않는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찾아올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한테 배당될 수 있는 부분, 될 수가 없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어렵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어렵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받지 못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한 60%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양보윤 위원 앞으로 우리가 과년도 수입의 10억원 정도가 계속 현재 채납액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어떻게 보면 6, 7억원이란 돈은 이미 사장된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다른 군에서 세금을 거양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 납세의무 조항이 헌법 38조를 원형으로 해서 38세금 기동팀을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특단의 어떤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주문해 보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안해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공동으로 각읍·면에 재무계 직원들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도 항시하던 걸로 하지말고, 이 자치단체도 항시 하던 방법으로 하다 안되니까, 이런 방법 강구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서울시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받을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49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총 건수가 228건에 84억5,800만여원이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3,000만원 수의계약 건수가 34건에 52억6,000여만원으로 전체건수 62.2%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18건으로 해서 22억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뽑은 자료로 거긴 아마 없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북부 산림조합에도 수의계약을 위탁을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에도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수의계약은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지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북부 산림조합에 현재 수의계약 낙찰률이 일반경쟁입찰 수준입니다. 낙찰률이 87.8%나 88%선에서 왔다갔다합니다. 모든 전체 경쟁입찰 계약낙찰률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기반공사에 수의계약 건수는 거의 90%가 넘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낙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경쟁입찰 수준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산림조합과 농업기반공사 건은 박위원님의 말씀으로 90%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65%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른 것으로 따지게 되면. 왜 그러냐하면 부과세나 이율이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율이 있든 없든 간에 북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낙찰률이 88%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2억원이라는 금액이 경쟁입찰 낙찰률로 간다라고 하면 몇 백만원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산림조합에는 농업기반 공사하고 틀린 것이 거기에는 부가시에는…, 거기에는 원가계산 구성요소는 이윤과 부가가치세 적용을 안받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른 사업에 경쟁입찰을 할때는 포함이 안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포함이 됩니다. 설계할 때부터 빼 버립니다.
○박방규 위원 농업기반공사한테 90%이상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특혜죠.
○재정과장 한도실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고, 이윤이나 부가가치세를…
○박방규 위원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우리 경쟁입찰과 낙찰률을 같이 맞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재정과장 한도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수의계약 첫째를 보면 의회화장실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또 다섯 번째 본청화장실 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87%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같은 재정과 소관부서인데 의회화장실 정비공사와 본청 건설과 화장실 정비공사를 따로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을 때는 경쟁입찰로 가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할 수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495페이지, 교통안전시설유지 관리계약 동부, 서부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합치면 7,700만원정도 되면 5,000만원이상이니까 경쟁입찰 건수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방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발주할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발주할 때도 같은 건은 묶어서 경쟁입찰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같이 묶어서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박방규 위원 같은 건수를 가지고 두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건으로 발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앞으로 그렇게 신중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재정과만이 아니고 북제주군 전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대장을 본다든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마다 결산서, 자료요구, 다른 부분에 자료 요구를 하면 요구한 대로 계속 틀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틀리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각 실·과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제때 안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잘되어 있어서 자료 요구할 때는 비로소 그때야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명기해서 가져오면 그게 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맞춰보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권고사항으로서의 부탁이라고 그러면 이제 PC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PC가를 발달되어 있으니까 공유재산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는 시기를 두고 행정재산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재산관리를 아무리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되지를 않았습니다. 각실·과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대장이 있는 것만 부기화되어 있는가 하면, 또 매각된 것도 그대로 관리했다든가 등등이 이런 부분에 좀더 각실·과에서 기간을 두더라도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각실·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PC가 발달되어 있는 상태니까 재정과에서 좀 해주시고, 개선할 부분은 복잡하더라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각실·과에서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것이라도 보람나게 PC작업이라도 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읍·면장한테도 행정재산관리 처분권까지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3조에 관리사무 위임해서, 처분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관한 사항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읍·면장에서 군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위임할 수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 읍·면에 읍·면장들보다 그 지역의 현실을 더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가 포괄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읍·면장들한테도 지역에 현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도 심지어는 읍·면장들한테 안 주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읍·면장한테 행정재산이라든지 처분관계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처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매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처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것은 읍·면장에 의해 1만평 이하에 대부를 할 때 그런 관계를 처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만평 이하는 읍·면장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답변이라기 보다도 PC도 잘되어 있고 하니까 행정재산이 이 시점에서 체계 있게 재산관리 부서에서가 각 실·과에 회계연도가 지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정리도 지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5년에 한번씩 변동이 된 사항은 기록도 해주시고, 또 합병될 부분은 합병을 시키십시오. 합병을 안 시키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환을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할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지만, 재정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오면 집단재산, 집단재산이고 하시더라구요. 지번이 집단이 됐으면 합병을 시켜버리십시오. 심지어 조천체육관은 건수로 10여건이 되어 있죠? 그런 지역은 하나도 집단을 시켜서 한 필지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다른 부분에 얘기할 부분도 많지만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서. 재산관리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각실·과에서 정리해서 내역서 정리한 것을 의회에 오면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요구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공유재산관리 정리상태를 잘됐다, 못됐다 이런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강영수위원님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유인물을 며칠전에 저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각실·과에서 행정재산 관리가 제대로 기록이 잘 안되어 있구나 해서 부끄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관련된 직원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등기여부도 자료상에는 전부 등기도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등기 여부는 관리 대장에 안되어 있는 부분도 과장님이 좀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계약관계고 뭐고 지금까지 계수관계, 계약관계를 전부 그 동안에 떠들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도 건수라든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은 많은지, 원래 설계보다 배 이상의 설계가 잘못된 용역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한두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업의 난공사에 의해서 구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계약업무 등등을 봤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들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1,000건 가까이 되는 계약을 담당한다게 수월하지 않으리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약업무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고 본위원은 항상 계약업무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봐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질의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답습적으로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담당되시는 분들도 결손처분관계는 자료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주셔야지 자료를 더듬더듬하게 주십니까. 의례 위원님들이 결손처분관계라든가 이월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 메뉴판으로 나올 정도가 되는 건데 박위원님이 과감하게 처분하시라고 그러니까 '예'해서 대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매에 처분하는 5가지 조건에 의해서 거소불명이냐 시효만료냐 공매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도 해줄 수 있게끔 해줘서 뒤에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메뉴판으로 올라오는 상황은 가지고 그것을 더듬더듬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 처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결산검사할 때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거의 완료가 됐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거예요?
○재정과장 한도실 현재 완료는 되어 있지만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시험단계요?
○재정과장 한도실 예, 시험단계에 있어서 실·과에서 더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해서 전부 PC로…
○위원장 이남희 당연히 지금까지 있을 것이 아닙니다. 빨리 처리가 되야 될 문제이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ｏ 지역계획과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역계획과장 강시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역계획과는 지역계획계, 주택계, 재난방재계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총수는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직원은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북제주군의 건설을 위하여 또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생각하는 위문행정을 열심히 펼쳐나가려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578페이지, 건축시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미관을 알리고, 건축미관 시상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북제주군 실정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건축, 아주 멋있는 건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북제주군 건축상 시상관계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는 현대건축물 부문과 디자인 부문 2개 부문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농·어촌 지역의 환경과 향토적 요소를 갖춘 실용적인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화해서 보급하거나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저희들이 연말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널리 학교라든가 그런데에 참고로 보내서 활용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우수작품 홍보를 많이 해서 시상만 하지말고 공공건축물이나 주민에게 보급할 수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592페이지, 한림공유수면복개 및 상가건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분양은 현재 50%도 안된 27개 상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기득권을 보장받은 현지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들만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추진을 해서 50%도 안된 27개 밖에 분양을 못했단 말입니다. 12월달까지 3차 분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1차, 2차 분양 공고를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7개 상가가 분양이 됐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2차까지 입찰해서 안되면 금액을 다운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까지 다운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산 사람들이 비싸게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안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가격의 5%를 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연말까지 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고, 저희들이 군수님과 상가 입주자들과의 대화시에 그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저 지역이 지금 준주거 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해서 그분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것을 요청을 해서 금년에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게 분양이 안된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분양이 안될 것이라고 몇 번씩 얘기했던 겁니다. 과장님, 그 이유를 아직까지 분석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문제도 있지만 상업지로 만들어주면 분양이 가능하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기획실장님의 얘기가 노른자위만 분양을 해서 다른데는 분양이 안 된다고. 준주거지역인 현상태를 감안해서 감정이라든가 가격을 결정해서 분양을 해야 될 부분이지 나중에 상업지가 된 다음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결국 또 분양이 안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가가 좋은 위치, 좋은 길목인데 만약에 개인, 저라든가 과장님이 갖고 있다면 분양을 아마 한달 이내에 할겁니다. 안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안되는지.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첫째로 안되는 이유는 그렇게 봅니다. 저번에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게 수의계약으로 우선권을 안 주었다면 27개 상가보다 더 팔렸을 것으로 저희들은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 기득권을 줄 것으로 상가를 건축했기 때문에 그 기존 사람들이 좋은 목을 차지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얘기가 안되는게 상가를 분양해서 좋은데 사버리니까 나머지 안팔리다면 다른 아파트라든가 일반 상가분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먼저 분양받는 분들이 좋은 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분양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전세나 임대 이런 모든 계획을 잡고 해야 될 부분이지, 좋은 노른자위 분양되니까 나머지 분양이 안된다, 그건 얘기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12월달까지 다시 3차분양이 들어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좀 전에 2번씩 분양을 해서 안됐을 경우에 가격을 내리는 범위도 있다고 했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더 안으로 파고들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 받아서 들어간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전세라든가 임대, 전세라든가 임대가 분양이 안되니까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가 100% 분양이 됐을 경우에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54억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54억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8월달까지 완료시키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안됐단 말입니다.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방규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568페이지, 현재 용역발주 실적에 보면 북제주군읍면급 도시계획정비계획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부응해서 합리적인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또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99년 10월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매수 청구권 부여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로 20년이 지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는 미집행 시설에 따른 존·폐,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북제주군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54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388개소를 존치했고, 71개소를 조정했으며 85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하면서 주민의견이 총 263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7건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거의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될 시에는 1차산업 이외에 건축과 공장물에 설치등 인·허가가 제한된 재산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매수 청구권이 주어졌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양보윤 위원 지금까지 매수 청구한 주민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3건에 5,200만원이 청구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매수 청구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중앙에서 권고사항으로 놨습니다마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약 15%내지 30%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계상을 하도록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40억원 정도로 보면 20%만 잡아도 1년에 8억원입니다. 특별회계가 5년간 운영하도록 한시적으로 할 것으로 중앙에서 되는 모양입니다. 한 5년에 40억원이면 대지에 대해서 청구권 들어오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에서 특별회계로 계상해서 처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한 40억원 정도면 해결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이상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중에서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대지로 남아있는 것이 면적으로 27만7,000㎡쯤 됩니다. 금액으로는 한 241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5%정도는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6억원이 되니까 40억원정도 특별회계를 마련하면 무난히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십년간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땅 주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우리가 매수청구를 하면 2년동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2년후에 시행해서 한 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수용 안해주면 4년이 지나고도 가건물밖에 못 짓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보면 구제가 되지 않는 흔히 쓰는 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겠나 그런 논리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다른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박방규 의원 매수청구를 받아들여 예산을 확보해서 청구한 사람들 땅을 사주는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방규 위원 예.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 안하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일에 협의체가 구성되고 협의체에서 의논을 한 끝에 16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300만원씩 내놔서 용역을 줬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냐 해서 용역을 줘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국비를 지원해 달라?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국비를 최하 하한선은 50%,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정규모가 틀리니까 상한선은 80%까지 국고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국유지는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구속을 했다라는 것인데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어렵다면 50%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앞으로 건의하는 쪽에서는 건의를 하더라도 매수청구를 요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555페이지, 세화파출소앞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130m 폭이 8m로 해서 사업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세화파출소앞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설구간은 아스콘 포장이 다 됐는데 연결구간 경로당 앞이라든가 파출소 앞까지 약 100m구간은 포장이 옛날 시멘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장한지가 상당히 오랜된 건데 연결이 안된 100m정도는 아스콘 포장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것은 도면을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하수도 사업을 한 후에 포장 덧씌우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557페이지, 앞에서 박명택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림공유수면복개 및 상가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 20억원을 언제 차입을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2001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군에서 지방채를 차입한 어느 사업보다 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율이 7.5%이고 상환조건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단기채무입니다. 공공자금은 보통 이율이 3%에서 7%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장기상환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 69억원중에 28%인 20억원을 높은 이율로 차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김대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채를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김대윤 위원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실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김대윤 위원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예.)
○위원장 이남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차입한 배경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차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높은 이율건은 조기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이 20억원을 상환할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벌써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박명택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가가 예상보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곁들여서 연말까지 기다려보면서 종합적인 조류를 판단하면서 상환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연말에는 상환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집행잔액이 남아있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좀 남아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마지막 추경때 정산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57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매년 일정액을 적립했다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경비, 사용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지금까지는 적립만 하다가 이번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가 막대해서 지방비부담이 곤란해서 여기서 2억4,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2억4,000만원을 쓸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기금 총액 중에 정기예금을 보면 6억7,500만원, 정기적금이 1억3,5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지난 2회 추경시에 예산에 2억4,0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 사용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용 심의회에 회의를 거쳤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심의회에 거쳤습니다.
○김대윤 위원 언제 했습니까? 확실히 한 것이 맞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10월 2일날 거쳤습니다.
○김대윤 위원 재해대비용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재해대비용 장비는 몇 종이 있고, 현재 보유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비가 있고, 몇 대가 있고,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재해대비용 장비는 마대라든가 한해대책용하고 같이하는 양수기, 삽이나 곡갱이 그런 류들이 각 읍·면별로 재해물자 비축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량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량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도에는 태풍이 많이 오고 비가 많기 때문에 재해가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재해장비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양수기 구입예산을 편성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내년도 예산에 양수기 관계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양수기가 재해대책용이 아니고 한해대책용 양수기입니다. 그것을 농정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해대책용으로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읍·면별도 소요량을 파악해서 만약에 부족한 물량이 있거나 하면 내년도 예산에 농정부서에서 하든 저희부서에서 하든 돈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족한 수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가 알기로는 한해대책용도 마찬가지고 재해대책용도 마찬기지로 양수기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창고 신축을 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창고 신축에 대한 용역을 못합니까? 설계용역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책임한계를 벗어나려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창흥동 안길 측량하는 것을 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군수님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건축은 직원들이 적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건축 허가 받는 과정에서 건축사사무소 설계등록한 사람이 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강영수 위원 사업규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네요, 몇 평입니까? 신고사항 입니까, 허가사항 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허가 사항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고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용역비도 얼마 안되고…
○강영수 위원 측량비면 모르는데 측량하는 것을 용역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현황 측량비입니다.
○강영수 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창흥동 들어가는 데가 지적정리가 안됐습니다. 몇십년부터 길이 있는데 지적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현황 측량해서 지적정리를 하기 위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의 질의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까, 설계입니까? 창고하고 안길 측량.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위에 것은 사업을 위한 설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설계죠, 사업을 위한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밑에 것은 현황측량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금년 세수수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한림상가 문제입니다. 금년 세수수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있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복개 따로 상가 따로 해줘야 하는데 복개업무까지 지역계획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분류해야 될 사항이죠? 저는 여기서 매각관계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미비된 하나,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건물 내용연수는…
○강영수 위원 복개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내용연수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때…
○강영수 위원 계약서 상에 하자가 뭐냐하면 내용연수가 없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거기 화재보험은 되어 있더라구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안 그러면 복개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 상가 소유권자들의 모든 책임을 북제주군청이 다 떠맡겠다는 말씀입니까? 내용연수도 안놨고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한 그 조항이 없습니다. 저번 간담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게 땅에 묻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복개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저것은 국가계획법에 의해서 부분마다 틀립니다.
○강영수 위원 복개 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최장 10년입니다.
○강영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었을 경우에 지상권 건축이 하자가 났을때 복개공사한 사람한테 맡긴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런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건물 내용연수가 50년인데, 종전에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내용연수가 50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법적으로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건물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내용연수가 없으면 감가상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내용연수는 각각 틀린데 법적으로 뚜렷하게 건물은 몇 년이고, 아스팔트는 몇 년이라는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용연수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 모든 지상권 땅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다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없는 지상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아까 말씀대로 부분 부분이 내용연수가 있다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저가 계약서상 미비된 점이 천재지변 의해서 복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지상권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지상권에 관계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공유수면 복개허가를 받을 때 기간을 시설물 존치기간까지 해서 점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 부분은 소유가 북제주군이고, 건물은 개인들한테 다 분양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된 것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말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애매모호한 대답이 건물이 존치하기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 부분부분들을 법적인 조항을 넘어서 그 계약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상해 준 것만큼 보상준다 라는 이런 조항도 없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항이라도 단서조항에 놔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든지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물의 지상권에 관계되는 피해를 봤을 경우에 당연히 소송걸 것이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조항들을 세밀히 논 것은 점용료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철거에 관계되는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빠져 나가려고 명시되어서 각종 법조항 모두를 전부 놔있으면서 지상권에 관계되는 것은 과장님이 근무하는 동안 하자가 없을 거라는 것은 감히 부정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또 내용연수가 지났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자에 관계된, 지상권 설치한 뒷부분 처리가 미비됐기 때문에 간담회 당시도 이것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변호사 자문도 얻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해주셔야 하는데 저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봤던들 다시 그 얘기가 반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서 할 때 하자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과장님이 이 상가를 분양 받는다고 생각해서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분양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받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체 64동 당초에 있었던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당초 27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분들에게 다 분양이 됐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 중에서 4분이 분양을 안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협의쪽으로 해서 64명 전부 분양을 모집해서 공평하게 추첨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왜 이럴까 하다 보니까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에서 64동이면 64동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또 여기서 연체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해주면서 했으면 54억원이라는 것보다도 당초예산이 놔있는 48억원, 현재 건축비가 48억원에 딱 맞춘 것이 아닙니까? 건축비가 예산에 딱 맞춰놓고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을건데 충분히 팔릴거라는 이런 시행착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계약관계부분, 아직은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때 그런 계약부분도 등기설정권 같은 것에 놔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그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부기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기등기가 안 된다고 법원에서 하고 있고, 아까 계약서 관계는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별로 이상은 없지 않느냐 해서 자문도 나오고 했습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복개공사가 하자를 10년까지 뒀는데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소송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분양만 해버리면 끝날 상태라도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 다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계약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식을 갖고 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한림에 복개상가 때문에 매 회의때 마다 위원님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저희지역에 관심을 쏟아줘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가가 절대 아니라고 안되겠지만 복개공사할 때부터 현장 감사 다 한것이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차례 와서 했고, 이 부분은 확실히 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신철주 군수님이나 앉아계신 양승문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고두배부군수님이나 발언대에 나와있는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법적으로 해서 상가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누차 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 부분은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미 목 좋은데 들어가 있는 상인도 있고, 또 분양이 절대 안된다고 하면 아까 20% 가격을 인하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 임대라도 줘서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상가도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건물 상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이거 사면서 이것도 사고, 다 복합적인 장사가 되어서 서로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임기 끝날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상가들하고도, 이번에도 좋은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양보윤 위원 옆에 가로등한 것을 상가에서 값을 물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전기비로 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 작은 부분을 찾아서 가려운 등도 긁어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 문제는 조속히 군수님과 협의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저가 한 두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이 신경쓰는 재해대책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확실히 파악해서 관리를 지역계획과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위원장 이남희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이고,
아까 강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관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취사장 20평도 안되는 것을 용역 주고, 창고 16평되는 것을 용역설계 주고, 이것은 북제주군에서 주택을 지을 것도 설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창고 짓는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내용이 어떻든간에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사장에 감리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취사장은 몇 평이예요? 19평이죠?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예.
○위원장 이남희 19평되는 것을 설계용역주고 감리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계획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김대윤위원님이 요구한 재해대비용 장비현황을 10월 24일 13시까지 김대윤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