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일 시 2002년 10월 24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ｏ 관광교통과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교통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교통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중앙부처 업무차 이도한 관계로 부군수께서 제주도 주관하는 제23회 흰지팡이날 행사와 추자지역 장애인 도내체험 관광에 따른 참가자 격려 등 군수를 대신해서 부득이 하게 참석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장을 잠시 후 비우겠다는 양해를 구해왔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부군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출석하는 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603페이지 만장굴미로공원 편익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미로공원은 개인 거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사유지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화장실 위치가 미로공원 주차장인데, 맞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화장실 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대지는 토지무상사용 동의를 받고 시설을 하였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더스틴.
○김대윤 위원 미로공원 주인이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승낙서는 받아서 신청한거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우리 군에서 화장실을 신축해 주는데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할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시설물 유지관리는 미로공원 측에서 하고 저희들은 천재지변 시 시설이 피해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화장실 소유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건물만 소유가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대지는 그쪽 겁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지에 화장실만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개인의 땅에 화장실을 지어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올해는 월드컵 국제행사 등 대형행사들이 있어서 국내외 관광객이 만장굴을 찾을 때 특히 미로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이미지 개선측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장굴 가기 전 김녕굴 입구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만장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굳이 미로공원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할 사유는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시설했으니까 관리의무는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 도로에 있는데 개인 땅에 우리 예산 7,000만원 들여가면서 지어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일단 도로를 건너가는 것과 곁에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주도 관광지를 찾으시는 분들의 편의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관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아시다시피 화장실 거리가 가깝습니다. 도로 곁에 있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은 미로공원내 신축한 화장실이 공공성보다 미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용하신 분은 미로공원 오시는 분입니다. 그 분들이 미로공원만 가는 게 아니고 만장굴도 갑니다.
○김대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굴에서 만장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건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모르죠? 걸어보면 입구에서부터 한 1.5㎞ 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만장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미로공원에 화장실을 없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고 더스틴씨에게 무상양여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미로공원 내 화장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무상양여 해서 미로공원측에서 관리하는 게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617페이지 관광교통과 소관 국·도비 신청에 따른 내시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 군인 경우는 예산액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도비 또는 보조금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청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한 15년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과장님께서 도에 오래 근무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 654페이지 버스승차대 시설관계입니다. 비가림 시설인 버스정류소 승차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 군내에 부족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저희들이 총 시설한 게 401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기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기존되어 있는 게 모형도 두 가지입니다.
○김대윤 위원 모형도 말고 시설 돼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시설 돼 있는 데 총 1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부족량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부족량이 398개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매년 조금씩 시설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틀리고 시설할 때마다 모형이 다르게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과장님은 모델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입니다. 아주 전에 했던 모델이 그냥 있고, 2, 3년 전에 했던 게 있고, 올해 다시 새로 하는 게 있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델들이 조금 개선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 되지 않을까 해서 어쩌면 업그레이드시키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대윤 위원 어느 모델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부리부리 사진에 나와 있던 겁니다.
○김대윤 위원 그건 최근에 한 것이고 중간에 했던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모형들이 카달로그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에 적당하다 한 것을 선택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2, 3년만에 다시 모델을 또 바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모델이라는 게 갈수록, 요새는 시대가 업그레이드.
○김대윤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또 바꾸겠네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면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저 생각으로는 업체에서 내려온 모델을 가지고 할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가 용역을 줘서 우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북군에 맞는 표준모델을 정해서 시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가를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2, 3년 전에 했던 모델 있죠? 그건 상당히 단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도로를 전부다 막아버리는 게 맞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나가려고 하면 정류소 승차대에 사람이 걸립니다. 그런 게 안 좋게 보였고,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북군 환경에 맞는 모델을 정해서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398개가 부족한데 언제까지 다 할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실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1개소당 8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게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승차대는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661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 골프장이 여기는 총 1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탐라골프장 갔을 때는 과장님께서 14개로 설명을 하던데 왜 세 군데는 빠졌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자료를 내는 시점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청된 것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14개가 됐습니다.
○양보윤 위원 최근까지 한 게 14개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자료 내는 시점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보윤 위원 여기 빠져있는 세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한라산 리조트, 브렉스톤, 하일랜드 리조트로 세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라산 리조트와 브렉스톤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한라산 리조트는 조천 선흘에 있고, 브렉스톤은 한림 금악입니다.
○양보윤 위원 금악목장 이번에 공공목장 판데, 46만평?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양보윤 위원 하일랜드는 어디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하일랜드는 금악인데 나인브릿지 내려오는 입구에 있는 겁니다.
○양보윤 위원 여기도 금악이라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번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11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시점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북군에 운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라운딩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세 군데입니다. 파라다이스, 크라운, 나인브릿지입니다.
○양보윤 위원 공사중인 골프장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제주신안, 탐라, 제주아일랜드로 세 군데입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공사중인데 세 군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양보윤 위원 착공해서 공사가 중단된 곳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직 착공이 안된 게 제주프랙스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사업이행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군에서 골프장 허가는 다 내놓고, 탐라같이 왜 이렇게, 애당초 2001년도에 완공될 부분을 2004년도까지 가고 늦는 이유가 뭡니까? 허가는 이미 내주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정자 지정들이 IMF 이전에 다 나간 것입니다. 중간에 IMF 때문에 이쪽에 자금여력들이 없어서 일단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은 자금여력이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최근에는 자금이 회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골프장에 관심들이 많고 또한 중단됐던 것들이 이제는 이 시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것들도 공사가 시작되고.
○양보윤 위원 본 위원은 옛날에 7년, 6년 전 한라골프장 있었을 때 최초로 전국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골프장 건설에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너무 많은 골프장이 들어서 가지고, 어쨌든 목장지라든가 축산분야가 그냥 망가지고 맹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지하수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시대 흐름에 따르다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골프대회 가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골프손님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12만원인데 제주도는 특소세 세금감면으로 8만원입니다. 라운딩 두 번만 하면 왔다갔다하는 비행기표 떨어지고 환경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허가 나가있는 곳은 조속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둬서 현장에도 자꾸 가서 이런 걸 조속하게, 기왕 허가 나가 있는 곳은 빨리 매듭을 짓게끔 해야 되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곳은 강력하게 허가를 취소시킨다던가 이런 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공사중인 곳은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향평가만 받아놓고 아직 진행 안 되는 네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언제시점까지 안하면, 저희들은 국변변경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진 곳은 준농림지역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하면 골프장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려고, 네 군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공문을 시행해서 일단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관내 골프장이 14개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맹독성 농약 과다 사용하는 부분을 공사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탐라골프장 갔을 때 제가 얘기했듯이 골프장에 가면 다 연못 있잖습니까? 그 연못이 사실은 농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어차피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어느 정도는 봐야 할겁니다.
○양보윤 위원 다 잘돼서 어찌 보면 완전히 농축된 농약인데 그런 걸 지적했습니다. 골프장에 그것을 완전히 여과시킬 수 있는 기계시설, 워낙 가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다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호수라는 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모터로 잔디밭에 퍼 내버리는 일도, 골프 치는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골프장에 농약이 유입되는 연못에는 일본이나 하와이 같이 값이 엄청나게 드는 시설이지만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꼭 갖출 수 있도록, 이건 뭐냐하면 환경, 우리 자손대대 먹어야 될, 물려줘야 될 지하수 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수와 환경이 오염되면 제주도관광 끝나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양보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관내 3군데 거기도 과장님 아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걸 업체측에 강력하게 하시겠다니까 그 얘기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640페이지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군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까? 공한지는 군에서 갖고 있는 공한지입니까, 개인이 사용치 않은 곳을 말하는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건 사유지입니다.
○박명택 위원 사유지를 공한지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임대차원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것을 하게 되면 세금상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해마다 8,000만원, 올해는 2억8,000만원씩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한경면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1개밖에 없어요. 한경면에는 차가 27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한경면 주차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제가 직접 가서 위치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데도 다 확인을 못했지만 한경에 있는 주차장공한지 확보했다는 게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왜 매입을 했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경에 이번에 도서관 들어서 있습니다. 그 도서관 자리가 주차장입니다. 그 일반 주차장을 없애버리니까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주유소 앞쪽에. 그런데 주유소 앞쪽에 차를 안 세웁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경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없애놓고 새로 확보해서 27대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확보차원 공한지 현황이라 해서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좀 생각해 봐야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한경쪽에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경에도 자동차가 많은 곳인데 기존에 더 많은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엎어놓고 27면 주차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그쪽을 돌아보시고 한경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642쪽 공영버스 운영상황입니다. 애월 조천 중산간 지역에 운영하는 공영버스 있잖습니까?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조사해 보니까 애월 10명, 조천이 16명입니다. 아주 작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7,000만원씩 들였습니다. 차량구입비도 다 포함하면 더 많은데,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 하루 1인당 치면 약 8,000원씩 돈으로 줘서 택시 타고 다녀도 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과장님이 공공성이나 실익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수치적인 것보다도 한 분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공익성과 모든 효과면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꼭 공영버스가 아니라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하루 10명이 뭡니까? 7,000만원씩 투입하고 차량구입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 공익성을 비교해서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658쪽입니다. 민자유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있잖습니까? 후보지가 선정 안된 프로젝트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쇼핑과 신화공원 두 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나머지 5개 프로젝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 선정해 버렸고, 생태신화역사공원조성과 쇼핑아울렛 두 개의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데 매스컴에도 우리 군도 한 개 프로젝트인 쇼핑아울렛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하는데 북군에서나 과장님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유치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우선 1월달에 후보지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유치신청서도 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직접 개발공사 쪽에 가서도 이러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개발을 해서 설명도 많이 했고, 그분들과 수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현재까지는 쇼핑아울렛관계 장소가 어디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 흘린 정도, 어느 정도 올 거라는 예측만 하고 있지 그것이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과장님이 군수님 백만 믿지 마시고 관계공무원이나 군의원들도 필요하다면 어느 쪽으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북제주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쇼핑아울렛이 북제주군에 상당한 영향을 줄거라 생각됩니다. 쇼핑아울렛만큼은 유치가 되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들 협조해 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할겁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양보윤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중복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660페이지 골프장 조성관계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11군데인데 3군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3곳이 사업시행허가는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정자가 되면 일단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한라산, 브렉스톤 이 안에 골프장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예정자가 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가 우리 군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경관과 지하수 몇 등급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반 주민이 여기다가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힘든 곳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군에서 사업시행예정자나 이 정도 발표할 정도 되면 여기가 GIS에 의한 경관 몇 등급, 지하수 몇 등급, 보존 몇 등급 이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셨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곳입니까? 기위 나간 11곳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이 세 군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사전에 할 때는 GIS나 경관이나 관련 실·과에 검토는 어느 정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성이 되니까 예정자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없을 거라고 추측만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추측이 아닙니다. 관련 실·과에서 그런 검토를 받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라산 리조트와 브렉스톤, 하일랜드 여기는 GIS 자료로 해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북제주군에 상당히 많은 골프장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북제주군에서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골프장 면적이 어떻습니까? 갯수가 아니고 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규정상 임야면적의 5%입니다. 그래서 17.09㎢입니다.
○박명택 위원 14군데 나간 데 말고 아직도?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지구 내에 있습니다. 묘산봉과 재릉관광지구 내는 골프장이 시설될 수 시설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16개가 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최대한 16개 다 조성해서 허가를 내줄 예정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14개는 사실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까지는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관광지구에 사업자가 선정이 안됩니다.
○박명택 위원 골프장 조성은 북제주군에 상당한 수익도 가져오고 관광차원에서 굉장히 득이 되는 줄 아는데 여기는 지역주민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번 골프장이 조성되면 타 용도로 사용하기 그렇습니다. 북제주군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쪽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지역주민문제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허가 나가는 곳은 상당한 주의를 요할 겁니다. 그리고 필히 경관이나 지하수 등급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허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제가 요구했던 세 군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들불축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교통과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들불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금년에 들불축제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월드컵이 있었죠? 아시안 게임 했었죠? 그 동안 우리나라에 각종 국제세미나가 참 많았습니다. 그쪽에 홍보한 예가 있습니까? 홍보한 예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 가지고 오래 시간 끌 필요는 없고,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들불축제를 내년도에 거듭나기 위한다면 전국에 세미나 장소에는 들불축제의 홍보팜플렛이라도 다 가 있을 정도로, 하다못해 제주도만이라도 제주도에 국제적인 세미나가 올 때 들불축제 홍보물이 가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심지어 2003년도에는 관광 뭐로 제외됐죠? 왜 제외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국제대회라든가 세미나가 많은 상태라면 홍보가 필요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세미나 몇 군데를 갔을 때는 그 지역에 관광상품이나 아니면 경영수입이나 가 있으면 자리에 전부다 홍보물이 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우리 북제주군이 내부에서만 잘한다 잘한다 할 사항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무슨 세미나가 있다 할 때 당연히 책상 위에 홍보물이 있어서 북제주군이 거듭나고, 특히 위상 위상 말씀하시는데 이런데 갈 수 있는 자료가 책상 위에 앉으면 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조치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왕 홍보할 바에는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교통과가 제일 미흡한 게 공유재산관리, 행정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관리가 속된말로 표현해서 엉망이네요? 제일 행정재산관리가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게 지금 과장님이 행정재산관리를 제가 재정과에 일괄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다 있는 데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재산관리가 미흡한 곳이 관광교통과라고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재산관리가 미흡합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재정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실·과에서 PC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나마 관광교통과 나름대로 관리해야 될 행정재산이라면 좀 성의껏 관리해 주시고, 심지어 조천만세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노력에 기여한 걸 모르는바 아닙니다. 재산매입이 44필지입니까? 44필지를 매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고생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노고를 치하드리고, 44필지가 각자 되다 보니까 행정재산 한 장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44필지가 각자 있지 않습니까? 한 필지로 해 주시면 한 장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교통과만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관리 좀 하십시오. 한 필지로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44필지가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조천만세동산의 주 필지는 몇 번지냐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관리 좀 해 주시고, 행정재산관리 미흡한 건 충분히 과장님이 재정과와 협조하여서 체계 있게 해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돌박물관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착오 없게 해 주실 것을, 여기서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과연 얼마나 세계적인 관광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박물관에 위원회라도 자주 접하면서 그분들이 돌 있는 쪽에 관광지를 견학하면서라도 해외라도 좋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견학하면서라도 진짜 세계적인 모습으로 만들겠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있는 한 1년이든 2년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하고 용역은 뒷전이고, 용역대로 가지 않습니다. 용역도 벌써 한 10억 들었습니다. 용역은 이제 뒷전입니다. 돌박물관은 착오 없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은 해외를 얼마나 나가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도에 있을 때는 해외마케트담당계장을 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식견이 있으시겠네요? 귀빈사는 가 보셨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속에까지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목장주변에는 갔다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중요합니다. 속에 것이 우리말로 오리지널 명품들인데, 귀빈사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시잖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휴전선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길 가보면 우리 귀빈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 겁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직접 가 보시고, 재현을 해서 놓은 것과 그대로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용역까지 4,000만원 해서 내버린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귀빈사는 나중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데 방치되어 있는 게 아쉽습니다. 저희들 매 회기 때마다 메뉴판으로 나오다시피 할 정도인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교통과장님이 체계를 갖고 해줘야 될 게 뭐냐하면 각 읍·면에 해수욕장 있죠? 해수욕장 계약관계를 잘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허가를 누가 해줍니까? 군수님이 하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아! 읍·면장입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대기간도 1년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니까 그 나머지는, 왜냐하면 계절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관리를 해서 그 관리비를 일부 행정에서 해 주더라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리를 하고 내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엉망입니다. 1년 단위로 해 주시고, 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수도세, 전기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면 화장실 문을 닫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데 보완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건 전기료나 수도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체계적으로 읍·면장님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을이 접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이나 관광교통과에서는 한 달에 한번이건 수시로 감독해서 시설물 현장에 나가 주시고, 읍·면에서는 리에 리 대표로 해서 사용허가를 나가죠? 그 사용허가가 나가면 다시 또 주민들한테 가죠? 그 주민들한테 가 있는 계약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부르는 게 금이잖습니까? 계약서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리가 주민들한테 주면서 구두계약입니다. 계약서 요구하니까 요구한 게 없더란 말입니다. 가면 당장 다급하니까 리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보면 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리에서 주민들한테 주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체계를 잡아서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라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계약서 관계를 잘 해서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한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관계를 뒤져보니까 각자 다른 부분도 있고 때로는 1년 계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단위로 못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말대로 전기료, 수도료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8월 31일 이후에는 리로 가면 문을 잠가버려서 당장 수도세와 전기세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해결을 해 주세요. 관광교통과에 지역개발이니 뭐니 업무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행정자산 갖고 과장님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 담당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원님들이 자료로서 흠이 없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게, 관광교통과장님이 도에 있으면서 많은 식견이 있으시리라 믿겠습니다. 관광교통과에 업무가 도에서 내려오셔서 전체적인 업무, 부분 부분적으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숫자개념은 상당히 개정할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599페이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든가 수범사례를 올릴 때, 수범이란 게 뭡니까? 이런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색다른, 모범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시책들이 특수라든가 수범사례로 소개되는 거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이런 사업은 원만히 처리되는 것보다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그런데 추진실력을 보면 목표에 20%밖에 달성을 못하는 사업들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어불성설이 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100%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목표에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수범사례로 발표가 되는 것인지? 과장님, 지금 이걸 잘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됐다 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충분한 사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추진이 미진한 사유가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실제는 45개 이상으로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규정을 지킨 내용의 범위가 8개는 일단 시행이 됐고, 나머지 것은 기존 주차장 시설이 있는 경우 신청한 경우, 또 기존 주택 옆에 주차장시설이 있는 경우, 주택 내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실무직원이 가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제외시키고 읍·면에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이런 곳을 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담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라병원 뒷길에도 한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고, 제가 한림이나 이쪽에 가끔 가보면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것을 좀 반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참 좋은 운동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40개소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이유를 배제한 나머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시 읍·면장 회의 때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공문도 시달했고 적극적으로 한번 더 이런 대상자가 있을 거라 추가로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특수시책이라 해서 여기 수범사례로 올려놨는데 이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일단 기간이 남아 있는 한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노력해 보지만 과장님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연말이 되면 다 돼가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해 보십시오마는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 물론 노력은 하십시오. 최선은 다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실패한 사업이다.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 관계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611쪽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고 각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추진을 요하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설계변경 내역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급계약이나 공사금액이 1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 1회를 보면 도급계약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관급이 없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에 보면 관급이 7,715만1,000원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서류를 보시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지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1회 변경할 때 토목부분에 새마을축산계 축사진입로 도로가 한 308m가 있음으로 해서 관급이 추가로 된 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관급이 투입되면 도급금액에, 도급금액은 거의 똑같습니다. 관급자재 투입되면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시멘트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관급이 투입된 만큼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급금액이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까 말씀한대로 308m를 위한 관급….
○박방규 위원 그런 사업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관급이 도급계약이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당초하고 1회 설계변경하고? 관급자재가 투입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증액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관급자재가 투입된 만큼, 인건비가 계상이 안된 부분이 올라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돌문화공원조성사업이 이런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점검을 잘 하라는 겁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한번 재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결과적으로는 맞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658페이지 민자유치추진 실적 및 향후 전망입니다. 제가 2대 때도 민자유치기획단이라 해서 그때도 종합민원처리과로 해서 기획단들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 한가해요.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본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실적으로 관광지구내 사업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중간에 IMF 때문에 사업예정자가 취소되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관광지구가 활성화가 안된 요인이 아닌가? 현재는 자유도시가 되니까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한라산리조트니 브렉스톤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땅을 사서 들어와서 개발하니까 그게 진행이 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지정에 따른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땅을 사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 부담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특히 민자유치는 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자료에 보면 민자유치가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도 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자유치가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의지와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알고 아마 관광과 외 다른 부서에서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방행정발전이나 지역발전이라는 것을 볼 때 민자유치 관련 전문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원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도단위 행정에는 사실 그런 전문팀이라고 해서 영어나 일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단위까지는 아직 미쳐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있는 게 행정유치에 발전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위에 분들과 의논해서 그런 쪽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기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홍봉기 관광교통과장님, 북제주군에 오신지 두 달밖에 안됐는데 아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북제주군의 관광에 관한 것을 아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관광협회 도 이사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북제주군 관광과가 아주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돌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초대 때부터 제주도 특히 북제주군 가시권 안에 있는 돌과 소나무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차창 밖을 봤을 때 아름다운 북제주군의 돌, 소나무 이런 게 진짜 북제주군 전체 관광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돌박물관 조성하는데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을에 아주 좋은 용암수, 과장님 서 있는 발언대 서 너배 만한게 우리 마을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돌박물관 조성하는데 놔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아름다움을 늘 접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돌박물관에 가보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인이 다 지나가면서 아무나 봐야될 부분을 우리가 돌박물관을 만들면서 어느 일정장소로 빼앗아버리니까 어쩌면 자유를 잊은 게 아니냐. 또 신문에 한창 나왔는데 산 속에 동자석이 다 없어져 버린다 해서 돌박물관에 가보니까 동자석이 수천 개 다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니까 그쪽에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 곳에만 놔서 몇 분이 보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쩌면 미래를 향한….
(○박명택 위원 좌석에서 - 그런 건 장물취득에 안 들어갑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 군데 와서 쉽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에 해안도로를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북제주군에 해안도로를 만들더라도…. (책자를 들고 설명 중) 여기는 바다입니다. 아름다운 한라산이 폭발하면서 현무암, 용머리 용두암 같이 돌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유수면을 메우기 쉬우니까 여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해안도로를 만들 때 북제주군이 앞으로 하는 해안도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다 돌, 흙 갖다가, 돈이 들어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사유지를 사서 하면 이 아름다운 건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맞습니다.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이 됐으면 엄청난 자원이 될 거고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겁니다.
○양보윤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있는 기간에 외국 같은 데도 많이 돌아봐서 우리 북제주군이 처음으로 해안도로에 모노레일이라도 외국같이 해서 그런 부분은 앞장서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모노레일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연 그게 한곳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4개 시·군이 한번에 하게 되면 한 라운드를 돌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추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건 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면 돌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제주도는 한라산을 낀 멀리 보이는 대관탈, 소관탈, 비양도 고작 해야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바위에 부딪치면서 용같이 생기는 용두암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까 한 군데로 수집을 시킨다니까 말하는데 돌박물관을 하면서 돌양식장까지도 한번 같이 겸용했으면 좋겠다. 돌양식장 하면 돌을 가지고 무슨 양식을 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남해안이나 이런데 가면 섬이 워낙 많으니까 파도가 부딪쳐서 가까이 올 때는 이미 파도가 없이 호수입니다. 잔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양식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파도가 워낙 세다보니까 그런 양식을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기계의 손을 빌어서 돌을 어느 정도 형상만 갖다 놔서 파도 쌘 데 2년만 놔두면 기계로 했던 부분은 없어져버리고 자연순화가 되어 만들어진 것 같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박물관과 제주바다의 파도를 이용한 돌양식장, 그게 교래리 산중에 있으니까, 또 제주도는 파도 치는 게 용두암에서 치는 파도와 모슬포에서 치는 거, 한림에서 치는 거, 성산포에서 치는 파도가 다 틀립니다. 돌질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런 양식부분을 같이 해 놓으면 그야말로 제주도 파도를 이용한 세계적인 박물관도 될 수 있겠다 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문도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647페이지 만장굴 관광지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묘산봉 관광지구가 있는데 전부다 사업이 취소가 됐죠, 예정자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만장굴인 경우에는 사업장이행이 안된 거고, 묘산봉은 라인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김대윤 위원 만장굴과 묘산봉 관광지구에 사업시행자가 취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군에 대책은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취소됐던 만장굴 문화원 쪽에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저희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올해 10월 4일날 만장굴 문화원이 한국방송제작단과 방송영화종합활용단지조성을 위한 사업계약체결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쩌면 점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만장굴 지구는 사업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묘산봉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묘산봉은 군유지가 거의 90% 되는 곳으로 외부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그쪽에 의견을 물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도에서도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것이 1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김대윤 위원 아직 그곳에 다른 사업자 신청을 한 건 없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는 신청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 생각으로는 지금 더원에서 수당목장에 개발하겠다고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저 생각으로는 수당목장 개발사업자를 묘산봉 지구로 개발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은 그분들이 수당목장 내 사업장소를 지정 받고 예정자로 되어버리니까 사업장을 옮긴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656페이지 비지정해수욕장 관계입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비지정 해수욕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하도, 종달 등 비지정 해수욕장이 만조 시에 백사장 면적이 협소해서 현행대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대 의원님들부터 많이 지적을 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선배님이나 박방규 선배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때부터도 의원님들이 지정해수욕장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질의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정이 안되고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남아 있고, 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하도해수욕장에 가보면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이화장실 2개만 있고, 그 외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조금 마련되어있고, 그 외에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달리나 우도에 있는 2개 해수욕장도 시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하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면적이 적다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백사장 면적이, 폭이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지정해수욕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규정이란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측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조 시에 경계선까지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백사장이 넓습니다. 그 옆에 공한지가 많이 있고,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백사장으로 활용만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 더 넓게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백사장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정해수욕장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해수욕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거기 찾아오는 해수욕장객들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은 일찍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지정해수욕장 관계는 재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외 현재 시설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가능한 한 시설다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하도 같은 경우는 우도를 다녀오는 관광객, 성산일출봉이 있고, 해안도로에 접해있고, 그 옆에 철새도래지와 문주란 자생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어쩌면 지금 지정되어 있는 해수욕장보다 해수욕객이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정해수욕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그리고 예산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해수욕장에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보면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가 자꾸 나는데 지정해수욕장이 안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경찰, 안전요원들도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고에도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65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군정관광안내 홍보 리플릿에 어떤 내용이 게재되며 어떻게 홍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안내 홍포 리플릿은 저희들이 주요관광지, 관광명소와 지도, 안내 전화번호 등 기타 사항들을 수록한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국문판과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따로따로 되어 있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3개 국어를 병기해서 제작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효과도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중국어나 일본어는 사실 월드컵도 있고 외국인이 많이 온다는 전제하에서 했는데 같이 병기하면 보는 사람입장에서 사실은 좀 식상합니다.
○김대윤 위원 예산절감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산보다도 이왕 할거면 홍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제작에 따른 페이지도 증가하겠고 시각적인 디자인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산측면에서 본다면 병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64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화·송당온천지구 관계입니다. 지금 어떤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조건부 승인 아홉 가지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완료가 도시개발사업지정자 지정, 통합영향평가재협의, 온천개발계획승인 등 여섯 가지는 승인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세 가지 준도시지역개발계획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대체지 조성지 납부등 세 가지가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10월 17일날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이 행정예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자들은 말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까지 잘 몰라서 있는데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착공을 안 하느냐. 기공식은 지난 4월 10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했는데 해 놓고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에 투기를 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 가지가 이행이 안됐다고 하는데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신규사업시행예정대로 지정된 한라산리조트, 브렉스톤, 하일랜드 골프장 GIS 등급에 관한 자료를 금일 15시까지 박명택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여성과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2002년도 주요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전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사회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77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 시에 종사원들 주민등록 설정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점검 시에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등록 거소관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식품위생업소가 1,753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원이 몇 명쯤이고, 주민등록이 설정된 사람은 몇 명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현실정은 그렇지 못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영업주 인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주를 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반드시 이전되어 있고, 또 주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사자들은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은 물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결과 확인에 의하면, 그래서 일부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권유나 지도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현재 식품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만이라도 주민등록을 우리 군으로 전입했을 때 10만명 인구돌파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북제주군에 대한 식품위생업소가 영세업소가 좀 많습니다. 가족끼리 영업하는 경우에는 주소가 전부 다 북제주군에 거소를 두고 있고, 그러나 종사자 일부, 만약에 유흥음식점이나 일부의 종사자들이 한 두 명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출퇴근한다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이 전부다 북제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오는 종업원들은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은 6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 목적에 맞게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인회 보조된 사업 중 자연정화활동, 행락질서, 여기에 사업비가 400만원 지원됐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 연합청년회 등 자생단체들이 이 시기에 각각 지원되고 있어 단체의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체별 특색에 맞는 보조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대한노인회 북제주군지회에서도 다른 단체에 겸해서 같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걸 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사회참여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하는 의미에서 여름철에 자연정화라든지 해수욕장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노인어르신들이 직접 더위에도 해수욕장에 가서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노인회에서 무리한 자연정화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해수욕장에 계도나 아니면 일부 환경정화라든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다짐대회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노인회는 지회운영비가 1,000만원을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 687페이지 보면 복사기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단체사무실 운영비를 임의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여성과장으로 발령 받고 와서보니까 사실상 노인지회에 정액보조를 1,0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상 1,000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사기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김대윤 위원 각 부서에 불용 물품, 사용하지 않는 복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각 단체나 리사무소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고 있는 기기를?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실·과에서는 복사기를 좀 사용하다가 못쓰는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단체나 본인들이 원해서 가져갔을 경우에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수명이 다된 것을 단체에다 줬을 경우에는 사실상 복사기 구입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두 번하고 고장나고, 또 한 두 번 해서 드럼을 고친다든지 부분적으로 고치다 보면 사실상 복사기대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오히려 안준 것만도 못하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한 부분입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군에 불용 물품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불용 물품을 줄 경우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사용하는 만큼 단체나 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복사기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무기기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러한 부분은 다시 재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웬만하게 정비를 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없이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정산 안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 사업이 중간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정산 안된 건 올해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연도말에 정산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연도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업비를 두 번에 나누어서 준다든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 경우에는 하반기 부분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사업으로 주는 경우에는 연말에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단체별 특색에 맞는 보조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납골당 관계, 무연분묘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무연분묘가 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연분묘가 몇 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현황이 경작지 내 무연분묘가 약 1,442기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 외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연분묘는 총체적으로 1만3,812기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각 읍·면에서 무연분묘를 옮겨다 놔서 관리하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옮겨놔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돼서 벌초할 때 보면 무연분묘 때문에 골치 아플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누가 벌초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읍·면에 있는 무연분묘는 읍·면장님들이 무연분묘를 관리하고 있어서 읍·면에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생단체나 아니면 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노력해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읍·면에서 관리할 무연분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같이 무연분묘를 계속 읍·면에 묘지로 이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납골당을 조성하자고 하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읍·면에 무연묘지에 있는 묘를 납골당을 조성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북제주군에서는 개인 납골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읍·면별로 납골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13개 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납골묘에 화장시켜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몇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시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연차적으로 무연공설묘지에 공설납골묘 시설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설묘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공설묘지라든지 무연분묘 뒤에 납골묘 대단위로는 안하고, 대단위로는 투자가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어서 소규모의 납골시설을 해서 거기에다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군에서 납골당을 크게 지어서 읍·면 무연공설묘지에 있는 묘를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무연공설묘지 있는 곳을 보면 상당히 경관이 좋은 곳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하고 납골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는 대부분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도비 신청내역과 보조내시를 보면 전혀 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시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거의 다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4월쯤에 국고요청을 하면 국고요청 할 당시에 요구기준이 내려옵니다. 만약에 장애인이면 어떤 수당을 신청해라,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익년도의 예산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책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만 특색 있게 하는 건 자체사업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국고지원….
○박명택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사업신청 해서 올릴 때 전국이 똑같다 했을 때 사업신청도 똑같이 올리면 똑같이 내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똑같이 올리더라도 기획예산처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전액 안 내려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국고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따로 절충하거나 몇 번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에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박명택 위원 내시가 안된 부분이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6,000만원 다 삭감돼서 한 푼도 안 내려왔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든가 몇 개 안 내려온 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담당과장이 그런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국·도비 신청할 때 실·과에서 올라왔잖아요?
○박명택 위원 46쪽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6,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런 해산장제비는 국민기초수급대상 생계비 부분에서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생활보장기금이 말입니까? 이 위에 있는 해산장제비가 아니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과는 특히 국비나 도비가 많기 때문에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1페이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장애인가구라든가 상수도사용료 지원하는 시책이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좋은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원세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중 장애인 전세대라 하였는데 장애인 전세대면 자료상 900여세대입니다. 지원하는 세대는 428세대밖에 아닙니다. 나머지 470여 세대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 부분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해서 장애인 1, 2등급에 대한 대상자 428명에 대해서 수도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장애인 전세대 900여 세대로 하고 지원은 428세대로 하면 어떻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대상이 상수도사용료인데 월 2,000원으로 한 가정에 상수도지원이 전액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용료가 전에는 기본요금이 얼마라고 책정되어 가지고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용한 양에 따라서 기본요금 없이 그냥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요금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2,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470여세대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나왔는데 한번 더 확인 잘 해서 전세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명택 위원 677쪽입니다. 좀 전에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중복이 안되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지원상황입니다. 저번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에는 임의보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2001년도 각종 사회단체 여성복지에 지원한 것만 53건에 2억2,975만원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닌데 정액보조는 7개 단체 5,200만원, 임의보조가 여기에 몇 배입니다. 임의보조가 1억7,775만원입니다. 정액보조는 1,000만원 해 주고 임의보조는 7,000만원 이상씩 해준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명택 위원 임의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건 위탁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매해 똑같은 사업을 기준적으로 계속한다는 게 정액보조단체에 해줄 수 있냔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정액보조 지원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임의보조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비 성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지만 거기에서도 어떠한 사업,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노인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정된 단체 중 위탁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단체에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어느 한 단체라는 건 해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좀 전에 김대윤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행락질서나 자연정화 및 행락질서 다짐 이것도 행락질서 다짐대회입니다. 해마다 있는 겁니다. 방금 복사기 구입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자연정화 같은 건 타 단체에서 하지 않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청년단체나 새마을이나 해병전우회나 똑같은 사업을 해마다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꼭 위탁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보면 결코 적정치 않은 단체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현행 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관계공무원이 그 단체까지 행·재정적 조치를 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적절치 않은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다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76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한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좀 전에 중앙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내시 되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쪽 부분을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소득이 얼마이고 소득기준이 얼마라는 것이 법으로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에 보면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생활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자녀가 있어도 되는 경우가 그 분이 소득이 적으면, 소득기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부다 책정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만약 국민기초 대상자가 1인 가구이면 소득이 월 35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3,300만원 이하, 만약에 5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113만원에 재산이 4,000만원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되어 있다가 최근 몇 년 새에 갑자기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노부부만 내버리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옛날 그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한경쪽에도 좀 있다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확인을 거쳐 최대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이 부분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요원들이 그 지역에 맞는 수시로 변동사항이라든지 본인의 요구, 기타 주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7쪽 여성복지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시책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군자체적으로 관광대학과 협약을 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개월 142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여성지도자를 양성했고 올해도 2,000만원 들여서 100명에 대해 교육을 하는데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3개월 과정 100명 교육할 때도 2,000만원이고, 6개월 과정 142명 할 때도 2,000만원이고, 인원수가 많아도 그 금액이고 과정이 줄어들어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당초에 강당 한 곳에 70명에서 80명 정도 들어가는 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100명 기준으로 작년인 경우에도 모집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성대학을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인원이 당초 142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40명 정도는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처음 하는 대학에 전부다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저희들이 져버릴 수가 없어서 좀 무리하게 한 강당에 100명 수준을 142명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의라는 건 강사가 100명을 기준으로 강의를 했든 90명 강의를 했든 강사료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왜 3개월이 됐냐하면 작년에는 주1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인 경우에는 6·13선거하고 8월 국회의원선거가 겹치면서 기한이 없어서 주 2회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준이지만 자료상으로만 보면 아마 3개월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은 주1회 교육이고 3개월은 주2회 교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당은 100명이나 142명이나 한 강당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학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기준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성대학인데 초등학교 졸업이든 중학교 졸업이든 한번도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그냥 하겠다고 하면 여성대학에 입학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북제주군에 2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에 대해 지역여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역여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강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수강내용으로 보면 정치, 경제 아니면 문화 그리고 환경분야, 예술분야로 다방면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진들을 모시고 직접 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이어서 강의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강의수준은 높다고 하는데 학력에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아무 관계없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한 강당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 강의 수준이 어느 쪽 수준을 맞추고 있느냐, 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인지 아니면 일반 교양이나 취미생활 정도의 여성대학 교육인지 이 부분도 검토를 잘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관계없이, 나이도 관계없이 한꺼번에 해 버렸는데도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그 반응에 대해 전 의문이 갑니다. 기준이 없는 여성대학이 반응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3기 여성대학 할 적에는 위원님 특강할 것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 능력이 닿는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젠가 장애인 LPG관계 때문에 문의한 게 있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LPG차량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도서지역에 장애인들한테 LPG 혜택은 있는데 장애인들이 도서지역에 LPG 혜택을 못 보는 대신 휘발유로 대체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문서상으로 저한테 보내준 거 있죠?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직 조치는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관심을 두셔야죠. 허울좋게 일반인은 전부다 LPG로 다 해 놓고 LPG 혜택을 못 받았을 때 대체해 주는 게 행정의 일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장애인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편법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문서상으로 오고가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장애인들이 LPG를 담으러 여기까지 못 오면 도서지역에, 추자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휘발유로 대체해 달라고 1, 2년 전부터 한 2년 됐죠? 그런 정도의 조치를 해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무조건 정부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보다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에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애인 컴퓨터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애인들은 2000년도에 시행할 적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많았고 희망자가 많았었는데 점차적으로 컴퓨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희망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북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취업시킨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난번에도 한 사람 했었는데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 사람입니까? 그만뒀다면 그만뒀을 경우에 비장애인들과 서로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애인관련 부분에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장애인 장애인이라 하지 마시고 취업이라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니고 현장에 가 본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저는 뭐라고 얘길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고정관념적인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갖고 사업을 했죠? 5억 갖고 사업을 했다는 개념보다도 과장님이 청소년수련원을 봤을 경우에 과장님이 거기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제주도 외에 갔을 경우 그 시설에 주무시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거기 가 보면 이게 한 두 해도 아닌데 수련원 수련시설을 보면 신발장 있습니까? 이불장 있습니까? 옷걸이 있습니까? 개인 소지품 보관함이 그 숫자에 맞게 있었습니까? 이런 저런 부분들이 시설을 하면서 바로 해 줘야 될 사항들인데도 해를 거듭해서 몇 년입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가서 보아서 지적해서 예산에 올리십시오 해야 피동적으로 해야 한다면 행정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다른 예산에는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하면서,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해야 될 기존시설, 커튼에서부터 그 건물이 완공되면서까지 다 갖추어져야 될 시설들인데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증축한 5억에서 해준 시설마저도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잔액이 2,400만원 남아서 돌아갈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좋습니다. 그 시설비 2,400만원을 다른 데 활용을 했던, 2,483만4,000원 돈이 남은 돈 아닙니까? 이걸로 신발장이건 하다못해 이불장, 봐보십시오. 하다못해 신혼부부가 들어가더라도 진짜 여기 공기도 좋고, 신혼부부들이 밖에 나갔을 때 비록 청소년시설이지만 방이 없을 땐 이쪽에 가서라도 잘 수 있겠더라. 참 좋더라.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비자림 안에 산책로를 산책하면서도, 이게 도저히 청소년수련원이 적자난다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몇 번 가보았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얘기를 해야 비로소 그때야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행정공무원들이 왜 그러시는지, 그러면서 의원들은 성숙되길 바라고 행정공무원들은 고정관념적인 것에 꽉 묶여있는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 한 두 해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못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등등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화장실 하면서 7,000만원씩 해 주면서도 청소년수련시설에 7,000만원 투자해 보십시오. 경영수입하는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될 정도잖습니까? 왜 행정이 이렇습니까? 근시안적으로 한다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자료 갖고 장애인, 노인, 전체의 인간사를 전부 관장하는 사회복지여성과에 그 동안 숱하게 떠들어댔고 자료 잘못된 거 예산부족 등등 했었지만 이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가 내용적으로 끝까지 못 본 게 아쉽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가서 저 나름대로 한번 훑어 봤었습니다마는 행정이 관심을 갖고, 위탁경영자들 관심 안 둡니다. 만약 적자가 나면 행정에다 적자요청이나 하고 이런 실정에, 그 사람들이 사업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익을 냈다 해서 거기 투자할 것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감시·관리·감독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야영시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실·과장님들이 답변 답변하시지만 저는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실례 드는 거 반복적인 얘기를 했었죠? 관광객이 들어오는 개인시설에는 화장실 7,000만원 보조해 주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더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우리 관내 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소 폐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지금 계류 중인 거 1건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1차에서 패소하고 저희들 항소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우리 군이 1심에서 패소해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2002년 10월 17일 모 일간지를 보면 "북군 패소 소송 취소 종용 빈축"이라 해 가지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면서 업주에게 소취하를 종용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없습니다.
○양보윤 위원 신문이 잘못됐네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론서를 냈습니다. 원고측에서 변호사가 그 부분을 주장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면 안될 것 같아서 자료로 1차 제출했습니다.
○양보윤 위원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과장님, 법 적용을 너무 지나치게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법 적용을 지나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식품위생법상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을 따라서 했는데 원고측에서는 부당하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영업정지 몇 개월만 주면 될걸 왜 폐쇄까지 갔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본 위원도 업주측과 마찬가지 생각인데 영업소 폐쇄까지 하는 건 무리지 않느냐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소를 했는데 승소 자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승소 자신이 있다 없다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승소 자신 없으면 아예 하질 말아야죠. 그냥 해보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냥 해 보는 것도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고….
○양보윤 위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대법원 판례 나온 거 있으면 좀 봅시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것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보윤 위원 어쨌든 업주에게 소취하를 종용한 건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소송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만나서 종용하게 된 사실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영업장 폐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영업장 폐쇄를 하면서 직접 며칠 후에 그 현장 건물 뒤쪽에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새 건물이 완공되어서 다시 원고 부인 이름으로 다른 식당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자재는 새 건물로 옮겨가 버리고 이 건물에는 아무런 집기류가 없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폐쇄를 한 것이 뭐하다는 건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장 폐쇄는 되었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다시 그 현장에서 영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2층집을 지어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과에서 몽리 부리는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아서, 기사를 자세히 읽고 전화도 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만약 법 적용이 지나쳤다고 판단한다면 과감하게 시인할건 시인해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소송비용도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위원님, 항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항소를 하고 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는 부분이고, 변호사 수임료는 없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런 부분도 밖에서 비춰지는 부분이 관에 관주도적인 물리적인 힘을 준다라는 의식을 주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한 가지는 식품위생법상 현 위치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70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산일자들이 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기름들이 전부다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는 언제 지원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경로당 난방비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몇 월달에 지원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하반기 부분은 11월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701쪽에 있는 것은 경로당 난방비 부분은 아니었고 중간에 개·보수를….
○박방규 위원 701페이지가 아니라 702페이지를 질의했습니다. 더 춥기 전에 경로당에 난방비를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707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생 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이 3개월에서 8개월로 교육기간이 6개월 짜리가 있고, 교육기간이 1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왜 갈수록 예산이 축소가 되고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지금까지 고용촉진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모자세대에 대해서 생계비를 3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시행규칙에 보면 모자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고용훈련비를 한 달만….
○박방규 위원 고용훈련비가 아니고 생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생계비 지원을 해 주는데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경우에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수강인원이 4명이고 2001년도에는 3명입니다. 2002년도에 들어서는 1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예산들이 줄어들면서 인원도 줄어들고 하냔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1개월만 내어도 생계비 지원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다섯 사람 더 있었는데 고용보험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한 달치 고용보험료를 내었을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을 못 받아서 다섯 사람이나 탈락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고용보험 아르바이트하는데 한 달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보험료는 봉급에 따라서 몇 %로 해서.
○박방규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 금액은 여기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도 생계비와 고용보험료를 받는 차액분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 부분이 노동사무소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자세대에 대해서 생계비지원을 작년까지는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했었는데….
○박방규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생색만 내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것이 강화되는 바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앞으로도 제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는 불가능하고, 저희들도 고용보험에 대상이 안됐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강내용을 보면 여성들이 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리부분은 몇 개월 수강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한 3개월 이상입니다.
○박방규 위원 미용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미용인 경우에는 기술분야가 되어서 더 어렵습니다마는 시험보기까지는 한 4, 5개월 정도 받으면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교육기간이 1개월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거양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그 분야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기 기술은 있지만 자격증이 없었을 경우….
○박방규 위원 이분은 원래 기술이 있는 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래도록 근무하셨고 과장님 되기는 한 2년밖에 안됐다고 해도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접해왔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는 세세한 관심을 가져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775페이지, 추자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자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고산문화의 집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같은 문광부에서 승인을 얻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받은 부분이고, 문화공보과는 문화관광부에 다른 것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추자 청소년문화의 집과 고산 문화의 집은 다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다릅니다.
○박방규 위원 종전에 청소년시설이 수련마을, 수련실로 구분해서 관리운영 되고 있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현재 북제주군에 청소년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청소년시설은 금릉수련원과 비자림과 추자 문화의 집 3군데 있고, 개인으로서는 유스호스텔 한 군데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 한경면 복지회관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폐지됐으면 그때 청소년수련실에 들어갔던 기자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자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것은 한경면 복지회관으로 이관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이관이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추자도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인원이 추자면장님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사회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인력 한 사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래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인은 두 명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 인원이 승인 안됐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인력은 안되어 있고, 물론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락에 유지들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추자에 지도자들이 있지 못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추자면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본 시설에 대해서도 일용직이라든가 확충해서 시설관리나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771쪽 공공기관 장애인 편익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기간 내 설치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금 부과토록 하고 있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동 법률에 의해서 설치해야 할 총 대상시설 중 북제주군인 경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1개소에 335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335개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독려하거나 권장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할 편의시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우리가 권장해야 될 것은 다중집합장소, 체육시설 기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은 저희들이 권장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방금 제가 추자도 장애인, 우리 군에서 배려를 해서 관광을 나왔습니다. 아마 추자가 생긴 이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북제주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관계하신 분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배에서 내린 데서부터 차에 오르기까지 편익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편익증진시설이 지금도 미미하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의 편익증진 사업에 정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나 도서관, 우체국, 공공기관 법 시행 후, '99년 6월 이후입니다. 법 시행 후 2년 이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미미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권고하지만 현재 시정이 안된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법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시설 중에 공사중인 것이 우체국 한군데만 빼고는….
○박방규 위원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권장하고 과태료 부과가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아직도 장애인들 나들이에 제가 봤지만 장애물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걸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계획단계서부터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북군은 지금 현재 노인시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박방규 위원 미진하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라 하면 인구에 몇 %정도 됐을 때 고령화 사회라고 일컫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7% 이상 되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박방규 위원 북군은 몇 %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13,1%로 고령사회에 진입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은 7.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 전국 평균이 13.7% 정도 되려면 향후 10년은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책이라는 건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려면 향후 10년 후에나 마련될 걸로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북군에서는 이미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좀 차별화 된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시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지금 노인인구가 13.1%로서 고령사회에 진입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방규 위원 단계가 아니라 지금 들어섰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고령화 사회는 지나고 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는데 사실상 북제주군이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실질적으로 방문간호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우리 북제주군이 고령사회 진입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부분에….
○박방규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노인의 날에 북제주군수님이 과장님들한테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런 것을 강구하라,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방규 위원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군수님이 어떠한 것을 지시해서 그 강구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나 상수도검침원을 한다든지 일용공무원이 퇴직했을 경우에도 임금을 몇 % 정도 감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을 먼저 채용하라는 내용과 그리고 개인기업체에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을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박방규 위원 상수도 요금 감면해 준데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계획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채용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용대책 비용을 부담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인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는 고령화 사회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전국 평균보다도 10년을 앞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우리는 맞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잘 점검하고 확인해서 노인들이 소외됨이 없이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잘해 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67페이지 여성복지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8페이지와 연관입니다. 올해 여성관련 총 예산이 3억5,400만원이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여기서 여성시책사업이 1억1,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1억1,000만원이면 북군 여성 수혜액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여성인구의 약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계산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저는 그것에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3억5,400만원에 대한 1인당이 4,000원이고, 여성시책만으로는 한 2,000원입니다.
○김대윤 위원 이 정도밖에 안되죠? 제가 타시·군에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남제주군보다도 북제주군 예산이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타시·군보다 적은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우리 군보다 조금 적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보다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서귀포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서귀포시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여성복지만 1억3,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꽤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적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산에도 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성발전사업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원공설묘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가면 읍·면마다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설묘지에 가보면 시설이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지금 공원공설묘지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공설묘지는 취사장이라든지 소각장, 화장실, 급수시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급수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4개 공설묘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4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애월, 구좌, 조천, 우도입니다.
○김대윤 위원 구좌에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간이급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어디에 간이급수가 되어 있습니까? 구좌공설묘지에는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옛날 지어놓은 거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설묘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들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읍·면공설묘지 관리가 읍·면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우리 북제주군에서 농어촌이동 사회복지관 있죠? 거기에 올해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읍·면별로 모범 경로당 1개를 선정해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발 맛사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안 나오던 노인들도 많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0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예정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농어촌 이동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니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수사업으로 아마 아라종합복지관에서 사업선정 하면서 그것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농어촌복지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은 아니었고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읍·면별로 5개 읍·면에 한 개 리 경로당씩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그 프로그램운영을 하면서 물론 지역노인들의 호응도도 좋고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원사업은 경로당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도 반영은 시켰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를 준다 그리고 얼마를 더한다는 내용은 지금 답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활성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경로당은 여가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박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좋은 시책을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북제주군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본청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본청에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 읍·면으로 배치되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위원장 이남희 원래 필요한 인원이 전부 충족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14명에서 한 사람이 제주시로 10월달에 전출 간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7명이 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습직원이 발령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 기준은 맞고 있습니다. 한 사람 결원된 부분만 충원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사회복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위원장 이남희 사회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을 전부다 헤아려 줘야만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을 신경 쓰다 보니까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됐거든요. 노인행사 때라도 협조를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의 날 행사 때도 각 부락별로 몇 명씩 동원을 한정시켜버리니까 못 나온 사람은 더 슬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헤아려 주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제주군에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김대윤위원님께서 요구한 식품위생업소 종업원 현황 및 주민등록 상황을 25일 10시까지 준비되겠어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 정도는 좀 더 파악하고….
○위원장 이남희 안되죠?
○사회복지녀성과장 양분자 예.
○위원장 이남희 언제까지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작성이 상황파악 되는 데까지 늦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파악되는 대로 김대윤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평소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38쪽 농사용 폐비닐 수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군 총 비닐 판매량을 알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명택 위원 폐비닐 수거실적이 해마다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보니까 한림, 애월, 구좌, 조천이 전부 다 한경보다 큰 곳인데 세 개 읍·면 합친 것보다 한경면 폐비닐 수거실적이 아주 월등합니다. 총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한경면인 경우는 영농특성상 비닐을 사용해서 하는 작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01년도와 금년도 8월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미미한 읍·면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가면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금년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애월이나 한림 같은 경우는 일반작물이 아니고 거의 특작입니다. 양파종류라든가 특작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폐비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수거실적도 마찬가지고. 27쪽에 보니까 폐비닐 수거실적에 의한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24개 단체에 782만6,000원이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폐비닐 수거를 저조하게 하면, 지금 관광 다니시다 보면 일반 밭 돌담 위나 소나무 위에 폐비닐이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수거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으로 통지를 하고, 영농부서에서도 영농을 지도하는 기술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을 어떤 단체기금성격이나 아니면 환경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폐비닐 수거를 위한 예산 같은 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거한 건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킬로당 50원씩 예산에 책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수집이 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연락이 되어서 일정량이 수집되면 운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각 마을에 보면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농약병 수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여기 안 들어왔는데 그런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농약병은 일반 매립장으로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모아지면 이 부분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도 읍·면에 미루지 마시고 본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읍·면에 적극적인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폐비닐 수거문제는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농약병 수거도 한경쪽에는 많이 됐습니다. 제가 가끔 돌아보니까 마을단위로 농약병 수거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교회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수거하고 있어요.
37페이지에 추자, 우도면 폐기물 소각장 운영실태를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자면과 우도면 폐비닐 소각시설 하는데 추자도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추자도는 소각로가 15억이 들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추자도는 시간당 300㎏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도는 시간당 100㎏를 처리할 수 있고, 그런데 추자도 소각실적을 보면 35일에 42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00㎏밖에 처리 못하는 우도는 운영일수 99일이고, 톤수로는 89톤입니다. 처리능력은 3배나 많은 추자도가, 인구라든가 모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추자도가 어떻게 해서 우도보다 적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우도면인 경우에는 소각로가 2000년도에 시설됐고 추자면의 소각로는 금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동일수는 우도면보다 적게 가동이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연 처리할 수 있는 톤수 아닙니까, 42톤하고 82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올해 8월 현재까지 운영된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왜 추자도 얘기를 하냐하면 환경관리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추자도 소각시설 갔을 때 단 한번도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앞에서 소각해 보라니까 됐습니까? 10억이나 투자된 소각시설이 무용지물이었단 말입니다, 단 한번도 사용을 안 해서.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제는 정상적으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되어서 그랬는데 회사에서 와서 재차 교육도 시키고 기술교육도 받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분명히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자면에서도 시설이 어떻습니까 물으니 아주 잘 되고 있다해서 가보니까 단 한번도 안하고, 의원들이 찾아갈 정도면 분명히 준비도 많이 했을 거라 말입니다, 청소도 하고. 그런데 막상 해 보자 하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안된 것이 아니고 집게로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올렸을 때 그러면 한번 소각해 봐라 하니까 소각로에 집어넣었는데 그때야 예열 시키고 소각하려니까 연기가 났었는데 예열을 시킨 다음에 소각할 물품을 집어놔야 순서가 맞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쓰레기 소각물품을 소각로 투입구에 집어넣는 과정을 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박명택 위원 소각이 잘된다고 했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소각은 잘 됩니다.
○박명택 위원 가서 불붙이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사용했던 분은 분명히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소각하는걸 아는데 전혀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 먼저 붙이고 쓰레기를 놔야 하는지를 전혀 구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청소는 잘 했는데 단 한번도 사용실적이 없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하도 기도 안 차 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연기가 거꾸로 역류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것이 투입 먼저 해 버리니까 나중에 불붙이는 작업이 거꾸로 이루어져서 그럼 소각해 봐라 해버리니까 그 직원이 소각을 강행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박명택 위원 소각해 봤으면 쓰레기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된다고 해서 붙여보니까 안됐지 않습니까? 말이 맞지 않아요. 이상 없이 계속 하고 있다는 사람이, 또 문제는 소각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 자동차 끌고 간 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던데,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그런데 여기다 다시 앞으로 5,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강우지표수 활용수며 용수장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상태부터 잘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단 한번도 사용치 않은 소각로를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현장방문 해 보고, 내년에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폐기물소각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4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 및 불법투기 적발실적을 묻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나아지면서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어서 쓰레기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재활용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의 문제지만 행정에서 주민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시책을 많이 독려하고, 시책에 대한 사례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쓰레기종량제는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 제도취지가 자기가 버린 쓰레기 양만큼 쓰레기수거비용을 원인자 부담해야 된다는 게 종량제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해왔습니다. 다만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태풍이라든가 영향에 의해서 부유물질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올해는 8월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다소 1일 발생량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조금이 아니라 작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도 14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44건으로 조금이 아니고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관리과에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마을별로 환경감시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주민의식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재차 확인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을별로 자생단체별로 활용해서 쓰레기가 감량화 되도록, 분리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5페이지 사이버물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이버물 박물관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환경관리과에 전산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전산직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전산직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은 북제주군 홈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해서 제주관광대학 부설에 정보산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시켜서 관학협동사업으로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겠다.
○김대윤 위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2,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발전 시켜나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에서부터 디자인 작성이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직이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물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뿐만 아니라 전산관계 업무도 업무자체는 해당 소관에서 관리하지만 전산부분만큼은 전문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 전산개발계 담당직원과 당초 구축할 때 자문도 받아서 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 주도록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하면 전산개발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방금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만 사이트 자체는 전산관리계에서 전부다 맡아서, 맡은 대학 연구소팀과 같이 해서 몇 번 중간보고회와 평가보고 다 하고 교육도 다 시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산분야는 저희들이 종합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승문 자리에서 - 예, 그렇게 할겁니다.)
○김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산직이 기획감사실에 계시기 때문에 전산에 관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41쪽 질의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습지보호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철새도래지가 3개소, 습지가 12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해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유인물에 있다시피 하도지역과 종달지역, 한경, 용수지역이 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수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해 오다가 현재는 일반수렵금지구역에 준해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자연생태적으로 아주 유익한 곳이기 때문에 철새 보호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교육이라든가 환경보호차원에서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12월 26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관찰 또는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묻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학습장을 크게 별도로 조성된 건 아니고 자연적인 방문에 의해서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보존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지혜가 필요할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122개 습지 중에 보전가치가 아주 높은 곳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여기 습지는 사실 과거부터 농경문화차원에서 연못, 이 부분이 관리되어 오면서 물론 농업용수로 활용되어온 소규모 연못들인데 122개소는 환경단체인 환경연합회에서 조사된 부분 해서, 금년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 아주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추천이 있던 곳 신촌리 남생이못을 시범적으로 습지조성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선 지금 한곳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좌 하도, 종달리에 철새도래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 조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해 우리 군과 읍·면에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새도래지에 주변환경정비 등 관리인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구좌읍에 한 분이 일용직으로 축산영림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구좌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른 곳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철새도래지에 어떤 새들이 많이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사항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청둥오리라든가 흰깜검둥오리, 노랑부리 저어새 등이 찾아오는데 때에 따라서 황새도 찾아올 수 있고, 그 외에 희귀종들도 매스컴에서 발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42페이지 동·서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부에 폐기물 처리장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에는 새로 시설하는 사업소가 되어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부폐기물처리장에 직원 편익시설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서부지역은 금년도 10월 22일 준공기한으로 해서 아주 현대화된 시설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역은 당초 '98년도에 시설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그 당시 할 때도 아주 광역화되고 현대화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서부지역에 비해서 상당 부분 열악한 시설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 편의를 위해서라든가 휴게기능을 검토해서 편의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는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 현장 갔을 때 과장님도 보셨지만 조천미화요원과 구좌미화요원, 양 읍·면에 미화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있는데 반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조천, 한쪽에는 구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분리하는 곳이 구좌 직원들은 큰집에서 하고 조천 직원들은 작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쳐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보면 미화요원들이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자리도 없지만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도 없습니다. 샤워실이 다 고장나서 문 잠겨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샤워시설은 뒤에….
○김대윤 위원 뒤에 되어 있는데 문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못하기 때문에 잠가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미화요원들이 일을 끝낸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샤워시설 문제는 내년도에 꼭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온수도 나오게 하십시오. 냉수만 나오게 하지 마시고, 보일러를 넣어서 겨울에도 샤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사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잘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샤워기능과 취사기능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동부폐기물 처리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대형폐기물 냉장고는 얼마나 받아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대체 냉장고는 얼마, TV는 얼마 받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도 잘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 알 수 있을 겁니다. 수거료를 받은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규격별로 그 다음에 종류별로 대형폐기물이 틀리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들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없지만 한번 계산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직접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직접 수거료를 받아서 수거해다 놓은 냉장고나 TV가 폐기물 야적장에 그냥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대형폐기물들은 매립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야적해 놓고 이것을 분쇄….
○김대윤 위원 언제 분쇄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년에 한번보다도 일정량이 되면 파쇄기에 의해서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가보니까 냉장고나 TV 대형폐기물들이 그대로 야적장에 방치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냉장고나 TV는 거기서 분해를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바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파쇄를 해야 됩니다. 파쇄해서 재활용되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그 다음 수거될 부분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특수인력이 소요됩니다, 분해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에는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이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지금 현재는 나오는 양을 야적해 놨습니다.
○김대윤 위원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쌓아놓고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매립을 하지 않고….
○김대윤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수거해온 것을 그대로 한 곳에 야적을 해놓고 이것을 모아서 일정량이 되면 파쇄해서 위탁처리 할 것으로 계획으로 잡고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일정량이라고 하는데 일정량이 어느 정도 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날그날 오는 것은 하지 못하고….
○김대윤 위원 지금도 쌓여 있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한 2, 3년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제가 업무를 맡은 지 8개월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8개월밖에 안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내년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파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또 하나는 스티로폼과 FRP 처리문제입니다. 처리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바람만 불면 해안에 스티로폼이 계속 들어와서 해안경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주민도 동원하고 읍·면에서 하느라고 계속 청소를 하고 있지만 계속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동부폐기물처리장 가보면 쌓여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 태풍영향으로 스티로폼이 더욱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보다 동부지역이 조류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스티로폼이 해안변으로 많이 밀려와서 수거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동부매립장으로 수거됐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태풍피해 관련해서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그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1,700만원을 가지고 농공단지에 스티로폼을 이용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1,7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적인 대책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용시설을….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티로폼을 압축하는 압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것이 감용기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게 얼마나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현재 감용기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감용기라서 실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투입구가 작다 보니까 큰 스티로폼이 가게 되면 일일이 조각조각 손으로 잘라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처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큰 대형 감용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대형 폐기물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스티로폼 감용기계를 내년도에 도입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꼭 구입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RP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은 소각도 안되다 보니까 어차피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FRP 매립해도 되는 겁니까? 어디에 매립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매립장에 매립하는 겁니다.
○김대윤 위원 매립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매립해도 관계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FRP가 썩지도 않는 건데 그걸 매립한단 말입니까? 육지부에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위탁처리 문제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오는 사항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없어서 소량 나오는 것은 그대로 매립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형물량도 나올 수 있으니까 위탁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은 매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립해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썩지도 않는 건데 매립하면 됩니까? 매립했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위탁이 가능한 부분들은 위탁처리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부득이 매립해야 될 부분은 매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자꾸 매립만 하겠다고 하는데…. (웃음) 매립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폐기물관리법상 매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소량이 나왔을 때는 매립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매립을 하지 말고 위탁처리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질의한 부분 중에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게 많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김대윤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명택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지금 농촌에 폐비닐이 심각하게 환경오염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과장님이 발생량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환경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폐비닐 판매량에 대해서….
○박방규 위원 현재 과장님은 전체량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실무과에서 1년에 얼마가 판매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환경행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과장님, 지금 연간 판매 수량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농협계통을 통해서 관내에 비닐이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폐비닐 수거문제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생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공급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알 것 아닙니까? 공급량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수거량이 얼마이고 얼마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수거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수거한 것 외에는 불법 매립되거나 방치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일정 부분 수거되지 않고 땅에 묻거나 아니면 수거해서 부분별로 소각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또 수거활동을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소각을 하는 사람들 법적 제재한다고 해도 가능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비닐 수거하는 데도 인력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농사용 폐비닐이 농촌에 심각하게 오염의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을 막아야 될 환경관리과에서 공급량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잖아요? 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오염을 방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발생량에 대해서는 판매량 조사부터 해서 수거량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부터 공급량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공급량 자체를 모르고 있단 얘기입니다. 행정이 겉돌고 있죠. 안 그래요? 내일 모레 곧 전국체전도 맞이하게 됩니다. 월드컵 때문에 그때도 폐비닐이 날려서 아주 보기 싫은 양상도 기사에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오염요인은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거하는 데 킬로그램당 50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70원, 80원이나 100원으로 해서 수거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내년도에는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계획잡고 보조도 잡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폐비닐 수집 장려시책이 있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국가에서도 장려시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된 양을 몰라서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총괄적으로 판매량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박방규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왜 협조를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농협에서도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농협에 거라도 판매되는 수량을 알고자 했는데 농협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면서 앞으로 행정하고 농협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53쪽 의무설치대상 절약관련 절수기설치 홍보 및 설치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법이 무슨 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수돗물 절수사업은 환경부에서 수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9월까지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절수기가 품기현상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절약입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UN에서 정하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김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이트도 개설해서 물절약 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대단위 공공시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금년에 만약 허가가 되었더라면 절수기 설치 의무시설이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지금 현재는 숙박업소와 목욕장, 골프장 업소…,
○박방규 위원 운동장도 1,400석 이상 되는 데에는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림에 종합운동장 같은 데 보세요.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잔디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빗물을 이용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설계당시에는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북군 관내만이라도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물절약운동을 몸소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들보고만 자꾸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서 빗물을 이용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23페이지 민원에 관해서 말인데 한림읍 쓰레기장 악취발생과 소각으로 인한 연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작년 6월달입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한림매립장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서부매립장이 완공되어서 그 시설이 가동되면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도 절감이 되고 소각도 되지 않고 현대화된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사실 님비현상이다 뭐다 해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은 안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환경관리과장님은 여기에 신경을 엄청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쓰레기장 옆에 집이 한 12동이 있는데 지금 6동 비어 있습니다. 파리와 쓰레기 태울 때 연기가 나서 여섯 집은 비어 있고 여섯 집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민원인도 직접 만나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그 주위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나쁜 게 들어왔으니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걸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3대 때 낙선해서 군의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서부쓰레기장이 한림에 할 수 있었다라는 분노를 느끼거든요. 이번 동쪽에 쓰레기장 갔을 때도, 하물며 조천 구좌에서도, 조천에서 나는 쓰레기 우리마을로는 못 다니게 막아버리니까 지금 석산개발 가는 길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서부쓰레기장은 한경, 애월, 한림이 공동으로 30년 동안 쓸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6년 되어서 5개를 더하면 30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 지어진 거 군예산 엄청나게 투입해서 했는데 그 동네 분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또 차 다니는 데도 이번에 10m로 아스콘 포장 몇 기 깨끗하게 했는데 그거 주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장 안 놓는 게 낫지, 포장 안 해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런걸 지역적으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약속이행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만들면서 약속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월림주민들과도 감귤 저온저장고인가 창고 지어준다 해서 몇 가지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사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물론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좋아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별로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곳에서도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조건 없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반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는 별로다 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도 추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개발사업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어쨌든 23쪽에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접수한 민원사항, 과장님이 기회 있으면 한 번 저하고 그쪽에, 그분들 쓰레기장 있는 줄도 모르고 소나무 그려놓고 멋진 전원도시의 주택이니까 멋모르고 와서 샀는데 파리와 악취 때문에 6가구는 떠나 버렸습니다. 과장님이 저와 같이 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현장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처럼 큰 불편이 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 지금 북제주군 전체 상수도 누수율이 몇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7%가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정확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통계수치로 계산했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난번만 해도 40%가 넘었었는데 17%로 뚝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동안 노후관 계량도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도 101만5,300톤이 연간 생산되었습니다. 이 중에 돈 받는 양이 있고, 유수량과 누수량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누수 되는 양은 17%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노후관 교체가 잘 되어서 46% 누수율을 17%로 떨어뜨린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에도 한림, 한경에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누수율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년에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결산상으로 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현재 상수도에 의한 채무는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53억입니다.
○양보윤 위원 연간 얼마씩 채무액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에도 10억 차입했습니다.
○양보윤 위원 선진국 같은 데서는 수도로 인해서 통신, 전기가 돈을 벌듯이 수도도 흑자를 올리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북군은 그것에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주민들 직접 삶의 질에 관계되면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마는 매년 적자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생산단가와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단가가 톤당 930원이고, 주민들에게 받는 돈이 681원입니다. 그 차액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거기에서부터 주민을 위한 것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타·시군과 비교해서 현재 북제주군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육지에는 생산원가가 높은 부분이 5,000원 가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있습니다마는 낮은 곳도 상당부분 있는데 저희들은 베스트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상수도요금을 대폭 올렸는데 이게 우리 농어민들한테 굉장히 파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도 조세에 주민들이 부담을 덜 받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와 맞추면 경영이 합리화 되어서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부담 문제도 있어서 작년에 인상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1, 2년 시일을 더 두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인상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북제주군에 환경관리과장님 중요한 겁니다. 북제주군에 특수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가령 중금속, 수은, 납, 이게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건전지, 시계에 놓는 약, 자동시계에 넣는 조그마한 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특수폐기물인데 북제주군에서 수거해 본 적 있습니까? 전파사나 시계점이나 이런 데, 아까 김대윤위원님 질의에 FRP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매립이 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금 중금속과 수은, 납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특수폐기물로 수거하게 되었는데 수거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북제주군에 시계방 같은 데서 수거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특정폐기물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 데나 버리지 않도록,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소에서 일정량을 모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이 덜되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일정부분들이 아마 일반폐기물로 같이 섞여 나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들은 위탁해서 업소들이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쓰다 남은 건전지 하나 버렸을 때 땅 2평이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건데 지금 제가 관내를 쭉 돌아보면서 물어보니까 한 4, 5년 전에 저희들 의원 할 때는 잘 수거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거를 일절 안 해서 계속 모아 두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한림에 동아전파사라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무 데나 버리지 않도록 하여 한 곳에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 군데 모아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 그것을 계속 수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모아 놓으면 그 양반 집도 적은데, 수거를 안 해 간단 말입니다. 수거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 기간동안 수거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내년예산에 반영시키십시오. 특수폐기처리, 그거는 여기서 안되고 육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서는 일반폐기물이나 받지 특수폐기물은 안되고 육지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수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북제주군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것 수거해서 육지폐기물 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거량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만 업소에 그대로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환경관리과장님은 저하고 올해부터 생활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는 과장님이니까, 어쨌든 한번 대답한 것은 꼭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냥 믿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업무로 연구비가 좀 필요한데요? 즉, 말하자면 음식물이든 어떻든 환경분야로서 쓰레기종량제를 연구한다든가 학술적으로 해서 연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그 동안 누차 연구비로 해서 대학교 건 어디 건 자문을 한다든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모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휩쓸릴 사항이 아니고 손수 연구비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지만 쓰레기 봉지를 갖고 종량제를 하는 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구비를 좀 많이 해서라도 해줬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놔서,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줄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라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구비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환경분야에 쓴 돈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차 산업 내지 환경분야에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한다면 노후관 교체, 이게 뭡니까? 10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10억 미만이다 보니까 계수가 확실한 계수인지 모르겠지만 누수가 17%라고 했죠? 2000년도부터 17%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17%라고 하니까 이 계수를 믿어야 될는지 안 믿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한번 봐 보십시오. 이 돈을 갖고 북제주군에, 물론 필요한 시설하면서 백몇억을 들여서라도, 당장 어느 게 우선 순위이고 어느 게 시급한 사업이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가 제일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예산편성 올라온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 밖에 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마는 차과장님이 그 동안 행정직으로 총무과, 기획감사실 두루 거쳤으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뭡니까? 제가 하나 또 지적할까요? 음식물쓰레기 차량 없지 않습니까? 작은 차량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시도해 보자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는 업무보고 때마다 말했습니다. 북제주군이 음식물쓰레기 차량 구입할 능력이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떠들어대지만 예산이나 타령하고, 환경관리과장님 환경분야로 해외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해외에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해외는 못 갔다오고 관내와 타도 육지부는 갔다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타도 관내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도서지역 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쓰레기소각장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문제는 A/S가 문제예요. 인천에서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에서 추자, 우도로 가자면 10일, 15일이 걸립니다. 환경분야가 이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공무원 해외 나가는 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선진국, 환경분야에서 환경관리과장 있는 한 전 직원이 가 보시고 반면에 그것에 창출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거기에 있는 한, 너무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하라는 건 다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급한 게 뭔가 과장님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상에 계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북제주군이 살아가면서 어느 게 우선 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우선인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생활하며 인체에서 받아들여야 될 환경이 더 우선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이 속된말로 무식한 표현을 다하고 싶습니다마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좀더 적극성을 갖고, 환경관리과장이 그 이외에 동·서부 매립장 등등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용역에서부터 타당성 여부, 추진과정, 결과 하나하나 해 보면, 환경관리과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한 거 하다못해 감독일지 가져와 보라 할까요? 감독일지도 엉망이고, 위원들이 가서 감독일지 보는 게 우선인데, 과장님이 가면 사인 하나라도 있어줘야 본 위원이 보건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현지에 왔었구나, 이거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간다면 청소나 하고 주위환경정비나 하고 감사 때나 주위 관심을 갖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인의식만 갖는다면 절대 환경이 이렇게 소홀할 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 나름대로 격한 얘기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도부터 17% 물이 누수된다는 소리를 오늘 현재까지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잘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수도 누수율 문제는 17%에서 16. 몇%로 금년도에 떨어졌습니다. 누수율이라는 게 노후관 얼마 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후관이 교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 수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수압에 노후관 교체된 곳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또 다른 지선으로 갔을 경우에 약한 부분이 터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개선문제는 계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면서 누수탐사하는 부분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있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확대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수거차량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보면 총 1일 발생량 54톤 중에서 한 26% 정도가 발생하는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은 축산농가와 별도로 계약되어서 스스로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음식물과 다른 쓰레기가 혼합해서 배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음식물 수거를 했을 경우에 처리기반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추이를 봐가면서 또 쓰레기처리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가면서 쓰레기수거차량도 같이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전문분야도 아닌데 고생이 많습니다. 선진국도 한번 내다봐 주시고 공무원들이 그 직에 있을 때 과장님이 과감히 선진국에 소각장도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삶의 질과 환경이 같이 대등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김대윤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동부폐기물처리장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현재 셀 4개 중에서 마지막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그냥 간다면 내년 연말이면 만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매립장 시설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굴착선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그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할겁니다. 거기 흙만 해도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재활용 될 것으로 보는데 마지막 칸에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세 칸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현재는 만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만적이 된 것을 어떻게 뒤처리했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현 상태에서는 쓰레기봉투해서….
○위원장 이남희 그래서 문제는 비가 많이 와서 침출수가 많이 생겨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침출수 발생량이 8.6톤이나 되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가 북제주군이 살아갈 길은 맑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환경이 맑아져야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있는 거고, 관광도 경쟁력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오죽해야 위원님들이 연구비까지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어려운 과지만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맑고 푸른 북제주 21을 잘 이룩해 나가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동부폐기물처리장을 내년까지 사용하면 더 사용 못할 거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재사용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당초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당초계획은 쓰레기 매립장시설이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김대윤 위원 당초계획은 내년말까지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끝난 다음에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방치하려고 했었습니까? 당초 그런 계획이 없다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 만적 시기가 돌아오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지금 와서 다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사용하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저는 당초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계획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느냐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단계 5년이고, 4단계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보윤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입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9억7,000만원이 전입되었죠? 그리고 맑은 물 공급사업 목적으로 연 5.6% 짜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1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99억6,000만원이죠?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해결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요금을 인상해서 맞추는 방법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 10년 동안 수도사용료 인상내역을 보면 '92년도에 55.1% 인상했고 '94년도 19.4%, '95년도 16.6%, '96년도 50.4%, 그 다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인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다가 2001년도에 24.8% 인상됐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매년 인상을 했고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인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이 빈약한 재정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조해 주고 있고, 부채도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재정도 자체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원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수도사용료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은 자체수입과 자체지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일부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용료를 인상할 때도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가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수도 감면액을 보면 2001년도에 1억1,500만원, 2002년도 8월말 현재 8,700만원입니다. 감면액도 대상하고 상한선 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저는 감면액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물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리터 이상 쓰면 수도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상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요금체계가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감면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감면은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 사용한 사용요금은 누진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부분이라든가 부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수도료 인상부분과 적자 감소문제는 획기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설투자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노후관교체 문제사업이나 신속하게 투자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적자부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관계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축산분뇨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언론을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5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건 축산영림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축산영림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냄새가 나는데 냄새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사실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북제주군 특성상 1차 산업이 반을 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이율배반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1차 산업도 육성해야 되는 측면도 감안하고 관광지인 점을 감안해서 악취발생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축산부서와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취문제 단속 나갈 때는 현행 규정상 관능법과 기기분석법이 있습니다. 관능법은 사람이 악취를 직접 맡아서 판정하는 방법이고, 기기분석법은 악취 성분이 뭐냐는 방법이 있는데 기기분석방법은 대도시 공단등지에 일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상 관능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관능법이 미비했을 때 기기분석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중앙환경관련연구소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관능법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관능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관능법이 제일 적합합니까?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합니다마는 다섯 사람이 가서 외부에서부터 측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취기정도를 1도, 2도, 3도 구분해서 아주 불쾌하게 냄새가 나면 3도 이상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2도 이내는 괜찮고,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규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도입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건 전문화, 실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무슨 전문화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기기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김대윤 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사항도 아니고 전문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휴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실험실에 기계를 갖다 놓고 현지에서 공기를 모집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관능법으로 하는걸 목격했고, 저도 해 봤습니다. 만약에 누가 고발을 해서 갔을 때 관능법으로 측정할 때 고발한 쪽에서 몇 명 오시라고 하고 아니면 업체측에서 몇 명 오라고 해서 관능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됩니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냄새에 대한 측정이 됩니까? 냄새가 나는 지역에 가서 잠시만 있으면, 아무리 정상인 사람도 거기 가서 5분 정도만 지나면 냄새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마비가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오염 때문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못 견딘다 해서 고발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보면 고발한 사람만 멍청이가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은 악취 날 때가 있고, 또 악취가 공기흐름에 따라서 방향이 틀린다거나 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악취발생이 감소가 되어서 현장에 갔을 때는 악취가 안 나는 실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객관적인 방법이, 뭐가 되겠냐는 걸로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 악취측정은 관능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제주도에 기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다 알아 봤습니다. 육지지방에 가면 기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아보면 제주도만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전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김대윤 위원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국립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두 군데만 알아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제가 전부 알아본 결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장비도 고가이지만 시·군에서 도입할 사항은 아니다, 측정기관에서 사용할 기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오염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그럴 때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가자고 요청하면 보건환경연구소가….
○김대윤 위원 제가 그것을 해봤습니다. 지역주민 3명, 업체대표 3명 오라서 해서 관능으로 측정을 합디다.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됩니까? 똑같은 숫자를 놓고 냄새를 맡으라고 해 가지고 하니까 지역주민은 "죽겠다."고 하는데 업체주민은 "냄새 안 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축산분야나 이런 부분에 정기적으로만 할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면 청소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연락 없이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신경은 쓰지만 그러나 현지 실정상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어려운 환경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감사합니다.
○김대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환경관리장께서는 김대윤위원님이 요구한 동부폐기물종합처리장 1단계 사용만기에 따른 당초계획서를 10월 25일 10시까지 김대윤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ｏ 농정과 ○위원장 이남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 이남희 감사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해서 농정성과와 과제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희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양보윤위원입니다.
그 동안 애월읍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애월 발전에 신경 쓰다가 우리 군에 1차 산업 농정이 굉장히 중요한 위기와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북군청 농정과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제주도는 아무래도 밀감이 최고생명산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말씀했는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직매장에 밀감 15㎏짜리 갔을 때 1만6,300원으로 좋은 가격이 됐는데 요즘 6,800원, 7,000원 대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픔을 느낍니다. 올해는 밀감 값도 도나 우리 군에서 잘 했으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기회였는데 잘못된 지도와 감독 모든 게 미비된 상태에서 밀감 값이 하락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밀감 값 하락 주요인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으로 인한 풍상해과, 상처과가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출하조정이 안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극조생 감귤이 금년도에 최고 풍작을 이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흉작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조생, 조생, 중만생, 만생으로 봤을 때 극조생 감귤이 상당히 풍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이 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하려고 앞다퉈 출하하다 보니까 출하량 조절이 안돼서 이런 결론을 빚었다고 봅니다.
○양보윤 위원 과장님! 지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상처난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거 전부 가공용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된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월 10일 첫 출하 시에 1만6,500원이라는 좋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기대심리에서 출하를 하겠다는 욕심에서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이 아니냐. 농민이 각성하고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히 폐기처분도 하고, 가공용으로 출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밀감농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농가나 중간상인들도 제살 깎아먹기를 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비상품을 올려보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이 농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도 책임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농민들에게 계도해 나갈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감귤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관계기관 농협이나 감협, 행정, 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출하량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188개 선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품질관리원을 기 작목반에 한 사람씩 검사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품 감귤을 출하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비상품 감귤을 억제시키는데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야 할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밀감 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진짜 중요시 생각해서 밀감 값을 올해는 제대로만 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올해 북제주군 밀감농가에 조수익 예상금액은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전체 밀감조수익은 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올라가서 1만6,500원 받을 때와 6,800원 받을 때는 굉장히 차이날겁니다. 800억의 기준은 어떤 금액을 받았을 때 기준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현재는 북제주군인 경우 조생이 전체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가격이 7,100원으로 오늘 현재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고, 또 조생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시기에 가서 15㎏ 한 상자당 1만3,000원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이가 극조생 가격은 못 받기 때문에….
○양보윤 위원 1만3,000원 정도 받았을 때 북군에 밀감조수익이 800억 정도다. 그러면 노력만 하면 가락동 농수산 경매장에 1만6,500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1,000억이 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북제주군 농가에 1,000억이라면 대단한 돈이거든요. 긴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이라 해도 관광해서 벌어들인 돈 제주도에서 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밀감 값이야말로 아이들 책가방 사는 것에서부터 전부다 제주도 경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감이 제주도 경제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밀감 얘기만 나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밀감농가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적을 하고, 홍수출하하지 말고, 상품 제대로 만들고, 우리가 그 세 가지만 딱 지켜낸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카바이트로 익히는 농민들은 제재하고 강화해서 그런 사람은 밀감농가에서 제고시켜버려야 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올해 북제주군 밀감조수익이 1,000억을 넘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아니면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장서서 가격하락된 데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제거시켜 주고 상승할 수 있도록, 밀감 출하 끝날 때까지는 과장님 자면서도 북제주군 밀감 밀감 생각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한라봉 우량묘목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한라봉 묘목이 수확시기에 가서는 홍수출하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심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규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라봉이 품질면으로 상당히 우수성을 인정받는, 당도가 16 내지 17도 올라갈 수 있는 품질이고, 또 껍질을 벗겨먹는, 오렌지 같은 경우는 칼로 썰어야 되는 껍질을 벗기기 힘든 품종이지만 이것은 손으로도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고, 대량 소비가 가능한 품종으로서 앞으로 확대재배 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라봉 하면 육지분들도 하나씩 먹고 싶은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비쌉니다. 저도 간혹 사 먹는데 하나에 3,000원, 조금 큰 건 3,500원 받아버리니까 이런 건 값만 좋다면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권장사업이네요?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에 42ha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농정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밀감에 대해서 최대한 1,000억 이상 할 수 있도록 여기 앉아있는 전 공무원 또 고두배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농정 아닙니까? 그래서 밀감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한번 해 내야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 10월 17일, 18일 제민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희망농가 중 기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출연금 부족으로 받지 못했고, 또 그중 일부는 신청과다로 받지 못해서 농가불평불만사항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계획이라든가 기금출연관련 그리고 기금대부방법 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규헌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1,00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모금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목표액은 도전체적으로 74억7,500만원인데 북제주군은 23억2,1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의 출연액은 2001년도에 7억, 2002년도 9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억을 출연했고, 미출연액은 7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융자실적은 96억이 출연….
○박명택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청하신 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제주군에서 왜 12억6,800만원이 2002년도에 출연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9억밖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사실 7억2,100만원을 출연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박명택 위원 7억 얼마가 아니고 2002년도에 북제주군 할당 조성계획이 12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밖에 안 해서 3억6,800만원이 출연 안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미리 한 것 같은데 2001년도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고, 2002년도 것만 3억6,800만원이 출연 안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물론 출연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1차 추경에도 상정한 바가 있지만 예산계획상 전체출연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사실상 출연을 안 했더라도 융자를 배당 받는 데는 차질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신청한 것 중에 30농가가 받지 못했습니다. 50% 이상이 못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억 중에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은 단 시설자금인 경우에 조례상 3개월….
○박명택 위원 제가 물어본 건 문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출연금이 12억6,800만원인데 왜 9억밖에 안 했냐는 겁니다. 신청자가 얼마냐 하면 189억을 신청했는데 30농가가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청된 농가도 5월달에 선정을 하고 8월달까지 기 시설물을 완료해야만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받은 농가도 많습니다, 이번 태풍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왜 못 받았느냐는 것보다도 우리한테 출연금 배정된 금액을 출연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사실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억이 출연계획인데 2001년도에 7억, 2002년도 9억해서 16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16억에 대한 출연금 6배를 융자받아온 것이 96억입니다. 우리가 미출연 했다고 해서 융자금 배당 받아오는데 차질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신청현황은 189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받아오는데 이상이…. 신청대상자는 줄여버리면 되겠지만 이 금액이 신청자는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기 받지 못한 농가가 30농가입니다. 각 읍·면단위로 한림부터 시작해서 한경까지 다 신청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탈락된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
○박명택 위원 과장님! 출현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받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금년도에 첫 지원이 되면서 5월달에 사업선정이 되었고, 융자규정에 따라 3개월 융자를 받도록 했는데 융자받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까 제민일보에 기사화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자금은 곧바로 융자수속을 하면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조례상에 3개월 이내에 융자수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불합리해서 저희들은 도에 조례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선정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받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설물을 완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많았었고, 호우도 어느 때보다 심해서 피해복구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첫 시행인데도 전혀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북제주군 30가구가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까 시설자금에 대한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몇 번 건의를 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해서 도에 조례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자동융자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담보액에 한정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공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독려도 한바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융자받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요즘 보증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선정이 됐는데도 현실적으로 선정되어서 3개월 이내에 힘들단 말입니다.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를 보면 부군수님도 위원 아닙니까? 충분히 대화창구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정책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청했겠습니까? 그런데 선정이 된 대상자들도 30농가가 못 받았습니다. 농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기간에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부다 9월말, 10월말 됐는데 그 기간에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실무 담당과장, 또 실무담당계장으로부터 개정을 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확답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님도 같이 협조하셔서 북제주군 농어가 어려운 분들이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고두배 자리에서 -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지금 법상으로도 되어 있지만 도 차원에서 조성하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자랑 같습니다마는 제가 농업특작과장 당시에 이런 부분을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4개 시·군에 의논해서 1,000억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착실하게 연도별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융자할 당시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기본방침은 이율이 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고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이 다른 금리보다는 제일 싸야 되는데 이렇게 비싸서 되겠느냐.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율을 아주 저렴하게 3%로 하고 있다. 그 수준을 유지를 해야 농어민에게 호응 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때 3%로 관철된 부분도, 우리 북제주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3%된 사항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북제주군도 농어촌발전기금조성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컨벤션보다는 이 농어촌발전기금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부군수님 보충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리 5%를 3%로 내린 데까지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 놓고 북제주군에서 왜 이렇게 출연금 지원이 잘 안 됐느냐 말입니다. 그랬으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130쪽 보시면 농업인소득증대사업 자금융자란이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농가에 지원될 때 거의가 융자금 아닙니까? 몇 년 전에는 보조금도 있었는데 지금 다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융자금으로 지원될 경우 융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다른 농가에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다는 장점도 많지만 농가가 이 융자금으로 인해서 많은 부채를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농가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가 융자금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생산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경영 내지는 시설자금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맞습니다. 융자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융자를 너무 쉽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해 줘야되는데 융자가 많다 보니까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성공한 분도 많습니다마는 불어나는 부채에 대한 대책도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융자금을 지원확대 해야 좋은지 아니면 종전처럼 보조금도 확대해 나가는, 융자와 보조를 같이 곁들이면서 농가실태와 지원대상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데 어렵겠지만 농가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을 북제주군 농정과에서 한번 연구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실지 융자를 쉽게 하다보면 오히려 빚만 늘리는 경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농사를 하는 어린 농업인들에게는 이러한 융자를 통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생산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심사과정에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고, 또 농정심의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이 돈이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사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하는, 지금 보조가 거의 없어졌는데 융자와 보조를 혼합형식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차산업발전자문기구운영실적란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방금 융자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너무 쉽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1차산업발전자문기구 운영실적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자체 지침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금년도 3회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문기구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 없느냐 했는데 WTO상에 보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융자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차산업발전자문기구는 우리가 당초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발전대책 방안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농업현실이 아주 어려운 시점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각 분야별 전문인에 대한 자문을 얻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앞전에 군정질문사항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하는 그런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박명택 위원 이 자문기구가 3회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 농업행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전부 실무 기획단을 조성해서 1차산업발전자문위원회에서 구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정분야, 그리고 축산영림분야, 수산분야, 이렇게 해서 1차산업발전자문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이번에 책으로 묶어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29일날 농정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을 발간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2006년까지….
○박명택 위원 3회 걸친 대책회의 내용 중에 반영될만한 내용은 있습니까? 3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 한 몇 가지만 농업행정에 반영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규헌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됐던 분야는 경쟁력 없는 즉, 다시 말해서 보리나 콩이나 이러한 작물에 대한 대체작물이 어떤 작물이냐 하는 부분, 또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토양이 산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 또 농외소득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함으로서 농외소득을 창출해 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쪽으로 내용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설치된 위원회라면 진짜로 1차산업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에 1차산업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정을 맡아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국비 양여금 관련입니다.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신청 현황을 보면 마늘관련 보조금이 마늘 줄기 절단기 보급 등 3개 사업비에 국비가 10억65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마늘이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자료에는 18억입니까? 1억8,000만원이 금년도에 보조내시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9페이지 금년도 국고보조사업현황에는 단 한 개의 사업도 없습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금년도 투자실적과 내년도 투자계획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지원 된 사항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문서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그 밑에 부적지 감귤원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부적지사업에 대해 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보조금신청한 내역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 122페이지 군유재산현황입니다. 지금 행정재산 중에 농산물저온창고가 구좌농협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어떤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구좌읍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협에 임대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별도로 시설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임대료는 금년에 2,968만4,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총 투자액은 1억2,4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원된 내역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부지는 구좌농협부지인데 군으로 기부채납 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등기가 상당히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등기를 완료해서 지적공부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금년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부채납 됐는데도 상당히 늦게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구좌농협에 저온창고를 매각해 버릴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검토를 더 신중히 해서 한번 재차 실무진과 의견을 개진하고 다음에 어떤 방향이 나은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두달 밖에 안돼서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면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한·칠레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서 우리 군에 농업의 득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자료로 해서 우리가 항상 시사에 민감하게 대처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양국간 그 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을 보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증가와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또 칠레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 데 한국농산물이 칠레에 수출증가효과는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칠레의 과세수준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김대윤 위원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긍극적이겠고 또 국내 농가들은 아주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무역협상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대책방안으로는 FTA 체결로 나타나게 되는 과수농가의 소득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영농폭이 그리고 재배면적 축소에 의한 손실, 지역경제 악화 등 국내 과수산업에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폐원보상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피해예상품목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소득보전직불제 실시가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군 농업이 권역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특정화 농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지역별로 특과작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애월쪽에 가면 양배추, 구좌에는 당근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역별 농업개발계획을 마련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농정구현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안정성과 청정성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정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우리 우수농산물 생산지역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의 향상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산물을 명품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위해서 명품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타 단체에 비해서 농업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군의 핵심산업으로서 크기 때문에 권역별 특화농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연체자가 있네요? '90년도 상환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압류재산이 있습니다마는 또 네 건 중에 '91년도 상환기일이 지난 상태가 있고, '93년, '99년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소불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산압류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까 주거불명 또는 기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영수 위원 채권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91년도, '93년도, '90년도에 상환기일이 기 지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또 연체율이 17% 되어 있고, 채권확보에 큰 하자가 없다면 지금까지 놔둘 상태가 아니죠. 10년입니까? 10년 더 된 것도 있는데, 17% 이율만 계속 부풀려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최근에 압류를 다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영수 위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데 10년 이상 채권이 지나버린 상태니까 가압류한 건 별 문제없는데 10년인가 지나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소송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법적인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변제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을 알아봐 주시고, 주민소득지원 용자금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안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10년 동안 거론됐다면 발빠르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권확보가 됐다면 채권에 대해 다시 실효가 되지 않게 한다든가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할 뭐가 없습니다. 상환기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농정업무를 그 동안 여러 번 봐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할 겁니다.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춰졌을 경우에는 골고루 혜택이 안 가서 편중이 됐을 수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차산업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지원하는 쪽에만 계속 지원해 주는 실태가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북제주군에서 개인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보조나 융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실무선에서 많은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군쪽에서는 벌써 전산개발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조를 해 주고 다음에 또 보조해 주는 이렇게 중복보조가 안될, 중복보조라도 타당성 있게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 사람한테만 계속 보조가 안되지 하다 못해 남군에서는 수기로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수기로라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 안 그러면 특작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카드관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농정과에서, 왜냐하면 형평성에, 계속 지원해 주는 데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이게 말썽소지가 꼭 날 것입니다. 축산영림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편중관리가 안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시설자금이라든가 기타 유리온실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되는, 중복융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중복관리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채소비가림시설지원사업 대상선정 및 지원기준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기는 큰 하자가 없습니까? 시설업체를 보니까 주어진 데가 북제주군에 네 군데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지금 우리가 계약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업체는 네 군데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다섯 군데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강영수 위원 업체별로 보면 2002년도 1개 업체에 17개 농가, 또 한 업체에 7개 농가, 또 한 업체에 5개 농가, 또 한 업체에 2개 농가인데 여기에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건 민원소지가 전연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나중에라도 파악해 보고 형평성이라든가 민원소지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90페이지 각종공사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용수이용시설에 대한 설계변경된 사업은 22건입니다. 이중 10건이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이 증가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관급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에는. 확인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도급금액이 증가나 감소가 있어도 관급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도급금액이 증가가 되면 관급자재량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이건 사급자재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에 변경이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하면 공사자를 관급으로 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 참작이 특히 필요할 경우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급자재를 쓴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변경되는 사업물량이 경미하다 보니까 이건 관급물량이나 사급물량이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사급으로 해서 유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방규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관급이나 사재가 똑같다고 해서 사재를 먼저 사용해서는 안되죠. 이왕 똑같은 가격이라면 관급을 써야죠. 안 그럽니까? 앞으로 설계하시는데 유념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도우미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여성 농민들이 대부분 농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이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보면 남성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박방규 위원 옛날에 비해서 여성들이 농사에 많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성위주로 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여자분들이 농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옛날에는 물론 농사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이나 농정이 이제는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여성도우미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둬서 예를 들어서 여성 농민에게 적합한 농업기술이라든지 또 농기계류, 여성 농민들이 설 자리를 우리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럴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여성 농민들이 그런 좋은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서 영농교육을 코치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앞으로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는 지난번 10월 15일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농기구 개발 등 여성 농업인을 위주로 한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농가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출산여성에게만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 데 출산을 했을 때와 다쳤을 때와 지원 부분이 다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런 부분은 당초에….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농정과장 박규헌 지금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은 35살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은 40세입니다. 그러면 북제주군 관내로 봐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사일도 부녀자로 인해서 가는 이미 들어가 있고 고령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선정기준도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제도가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은 나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은 물론 중앙, 농림부에 사업지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제도개선, 개정 이런 건의사항 기회가 있을 때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북제주군은 이미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과감히 제도개선 요구를 해서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못되면 개선해서 빨리 보완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박방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께서는 김대윤위원님이 요구한 마늘의 세이프가드관련 2002년도 투자현황 및 향후투자계획과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추진계획을 10월 25일 15시까지 김대윤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죠?
○농정과장 박규헌 예.
○위원장 이남희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농정과는 우리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환경, 농업기반, 농업정보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농업발전에 농정과가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