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북제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북제주군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자치경제과)
일  시  2004년 7월 15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의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에 7월 14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신임 간부를 부군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에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현한수   자리에서 - 어제 날짜로 제주도의 인사교류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성도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제주도로 전출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에는 김우길 추자면장이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자면장에는 제주도에서 전입한 강태석 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진흥과장이 부임되었습니다.
  신임 강태석 추자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자면장 강태석   자리에서 - 추자면장 강태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 현한수   자리에서 - 김우길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교통사정상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북제주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7개 읍·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 운영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규정에 따라 감사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북제주군의회가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현한수   선서! 본인은 북제주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5일
북제주군 부군수 현한수 외 간부일동
○위원장 김의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현한수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현한수   평소 존경하는 북제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의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김의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남희 의장님과 김대윤 부의장님 양보윤의원님과 김의남의원님, 박명택의원님, 박방규의원님, 강영수의원님께 북제주군 소속 공직자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국제자유무역협정과 DDA 다자간무역협상 등 무한 개방과 경쟁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제주군은 지난해에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하는 영예와 함께 여성정책추진과 민원종합행정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개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룩해 냈습니다.
  특히 우리 북제주군은 2010년까지 총 573억원이 투자되는 제주형바다목장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냈으며, 앞으로 4년간 100억원의 국비가 집중 투입되는 애월소도읍시범육성지구확정 등 북제주군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대변자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과 10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북제주군은 그간에 거둔 성과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4대 북제주군의회 후반기에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간부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북제주군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안겨줄 수 있도록 행정수행의 기본을 더욱 바로 세우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항상 연찬하는 자세로 북제주군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한 점은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은 어김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군정수행에 시금석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15일
북제주군 부군수 현한수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실·과장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선서와 감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중지하였다가 잠시 후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자치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의 개별검토와  감사대비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답변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총무과, 자치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장에는 해당 부서, 관계 부서 이외 감사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소관 감사할 때에는 전 실·과장, 사업소장께서는 감사에 같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연일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김의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예. 박명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227쪽 정보화마을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몇 마을이 지정되었고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정보화마을은 2002년도에 김녕 그리고 2003년도에 한경면 저지리가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김녕리 정보화마을은 국비 3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해서 4억5,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저지리 정보화 마을은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을 가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지리정보화마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정보센터 이용환경조성 그리고 가구별 PC보급,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또 정보화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정보화마을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고 실용화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PC교육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되고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군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왕 PC가 공급되고 정보화마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했지만 좀 서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마을 지원 더욱더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다음 403쪽입니다. 1권 403쪽 국고보조금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을 보면 2004년도 내시액에 비해 11.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427쪽에 보면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및 보조내시현황을 보면 신청액 총 1,605억5,900만원인데 비하여 보조내시액은 53.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내시액이 저조한 결과는 대중앙 절충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국고보조신청을 과다하게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이 2004년도에 비해서 11.5%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신청내역은 2005년도 국고보조금이고 이쪽은 2004년도 올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체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처별 Top Down방식이라든지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또 일부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청규모에 비해 지금까지 내시액이 이렇게 나중에 결산을 하면 신청액의 한 60% 수준에서   내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면 민방위 시·군 마을지원이라든지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5년도는 신청내역이 있는데 2004년도에 내시액이 없는 것들은 전혀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또 지원을 받아버리는 차원에서 지금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신청액 중에 보조내시 되어 있는 부분이 방금 한 60% 수준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건데는 53.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앞으로도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우리 군 자체예산이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주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서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중앙절충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실·과도 그렇지만 각과에서 여비라든가 식비 등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과별 국·도비 확보 상황에 대하여도 전년기준으로 한다던가 그 기준을 설정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전년수준에 대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분발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떠하겠나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각 과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도 할 것이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기 때문에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나, 또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인센티브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듯 한데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형바다목장화사업 같은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인센티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박명택위원님 말씀한 부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중앙절충을 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번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을 보면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필요치 않은 위원회인지,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걸쳐서 7개 위원회가 전혀 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의를 거치지 않은 각종 위원회는 왜 이렇게 회의를 거치지 않는지 그 사유를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위원회마다 개최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건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건축분쟁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어떤 그 당해연도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위원회의 시책이라든지 또는 운영계획 그런 사안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못하는 위원회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회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2003년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 개최를 했지만 위원 13명중 4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중에서 1명은 현직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 분만 모여 앉아서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자료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위원회 성원이 대부분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명택 위원  이런 식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면 되는가,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심의안건이 있어야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위원을 전부 새로 위촉을 하면서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세운영에 관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가져서 이 세 개 위원회가 동시에 같이 한꺼번에 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 세 명 참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중에는 한 분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또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이렇게 같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회의를 갖지 않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왕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13명 운영위원 중에 과반수는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13명 위원 중에 4명만 참석했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좀 방만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스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이라든가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방금 그 분이 같은 분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하나로 합치는 뭔가를 하더라도 활성화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와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지급하는 위원회와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건의 사안이 상당히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회 운영 실적에는 올라가지만 참석수당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 보면 지방채현황 및 상환실적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채이율이 작게는 3%에서부터 7% 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시 수시로 이율이 적은 것으로 적용해서 고 이율을 저 이율로 대체하도록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에서 7% 고이율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5%,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이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 6.5%, 옹포천 수질개발이 5.5%, 7%짜리 고이율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이율을 저이율로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전 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고이율로 계속 놔두지 말고 저이율로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채 이율이 9%, 거의 7% 이상 9% 수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역량이 많이 작용도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7% 이상 고이율 지방채는 완전히 대체를 한다든지 또는 차입선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해소를 해 놨고,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 이상 되는 지방채는 올해 완전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한 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입 선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4% 수준, 5% 미만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6.5%입니다. 중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개선을 바라서 개선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고이율을 저이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은 30쪽 PC보급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PC보급입니다. 30쪽 경로당PC보급 및 인터넷망설치사업에 작년도에는 22개 경로당에 대해 PC가 설치되었고, 금년에는 79개소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설치한 22개 경로당에 대하여 현재 운영실태 또는 경로당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교육은 한번 이루어진 경험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난해에 22개 경로당에 PC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다가 좀 노후된 그런 기종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로당에 보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별로 우리 읍·면별로 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교육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몇 군데 들러봤는데 지금 경로당에 있는 PC가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인터넷 교육을 시키면 PC활용에 대한 능력도 향상되고 PC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속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경로당에 PC만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PC를 계속 설치하게 될 텐데 설치되는 대로 군에서 주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경로당 PC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C가 이왕 설치되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강사비를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규 전산과정을 이수한 그런 고학력자를 채용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경로당 노인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경로당 노인분들이 PC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이 거의 몇 분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 부분을 교육시켜서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지역 고령사회에 대해서 노인복지정책,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북제주군 노인인구는 1만4,292명으로서 군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8%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특징이 있는데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면 고령화사회이고, 14% 이상은 고령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한경면과 우도면 지역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9.6%와 19.4%, 이렇게 노인문제가 북제주군 지역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와 올해 우리 북제주군에서 추진한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예산은 아주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노인복지시책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지만 담당 부서가 사회복지여성과장이 소관이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노인복지분야 투자라든가 중점적 추진방안은 사회복지여성과장이 답변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의남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여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저는 다만 사회복지 부분 투자예산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북제주군은 이미 올해부터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의 방향도 고령사회로 진입한 그런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4대 복지시책 중에 하나가 노인존경사업이라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총무과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전천후게이트볼장 확대문제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 문제 또는 노인놀이시설, 경로당놀이시설 확대문제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시·군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니고 북제주군청 만큼은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예산만 하더라도 복지사회로 가는데 최우선 정책이 노인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사회복지여성과에 질의해도 되겠지만 거기에는 노인복지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큰 타이틀로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금 제가 인구유입시책하고 곁들여서 같이 질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애월,  하귀 쪽이라든가 조천 쪽에는 가만히 내버려도 인구유입이 되고 노인복지시책도 그런 대로 꽤 좋습니다.
  제주시도 가깝고 괜찮은 편인데 지금 도서지역이라든가 한경, 구좌 이쪽에 보면 추자, 우도 이 근방에는 특히 한경 같은 경우 노인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노인복지도 그렇지만 사회문화 혜택도 그렇습니다. 일반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이 한경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인복지라든가 인구를 유입하려면 청년층이든 일반 개인에게 사회생활하는데 문화복지 혜택이 있게 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유입되는데 지금 우리 북제주군에서 움직이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보면 거의 제주시 인근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쪽으로 중점적인 시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는, 어찌 보면 지역균형발전 쪽도 있고 사회문화복지 특히 노인복지 쪽에서 많은 관심을 외부지역에 해야 되지만 많은 관심을 두고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했던 부분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좀 어려운 쪽으로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곳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집중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이상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저는 항상 얘기했던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전체를 보면서 아쉬운 것들이 북제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은 예산전체 규모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해 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거의 2,850억원 이 돈을 집행하면서 쓰일 데 쓰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민간 부분에 대한 470억원 예산을 470억원 이상의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주었다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는 마냥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행사를 자꾸 줄인다 줄인다라고 구호에 그치는 이런 현상들이 행사비에 보조되어 있는 비용들을 한번 봐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게 주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자꾸 늘려 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지 않느냐 이런 착잡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기금문제도 돈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북제주군민을 위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것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하고 우리가 이율을 부담하는 부채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어느 것이 북제주군민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가, 이렇게 한다면 여기도 수억원의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전체적으로 뒤져보면서 2003년도 결산서하고 지금 와 있는 예산자료하고 같이 제가 한 며칠 해 보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방대하게 또는 안 써도 될 데를 또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예금상품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찾아 볼 수 있다면 이런 운영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하나씩 예를 든다면 2003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90억원 이상되면서 1억8,000만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는 이런 아이러니 한 모습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 해 보십시오.
  90억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인데 1억8,000만원이 없어서 1억8,000만원 그 지방채마저도 2003년 12월 29일 날에야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뭡니까?
  이자상환액이 2억4,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기면서 1억8,0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떤 이율 형태에서라고 한다면 이런 저런 모습들이 기획감사실이 좀 더 숫자개념을 갖고 하는 것보다 2003년도 예산결산서를 보고 또 금년도 자료를 보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선서를 했지만 진짜 위증인가, 이 자료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위력으로서 말이지 어떤 징계요구권이라도 된다면 자료가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 또 기획감사실에 실질적으로 하나 하나 본다면 이월사업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이월사업이 작년에 두 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이렇게 올라온 이월사업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등등이 본다면 어떤 자료적인 위증현상도 어떻게 보면 의회가 구속력이 있다면 자료가 이렇게 미흡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여러 번은 못 봤습니다. 세밀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 3권 보충 자료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현황만 다 못 봤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보았지만 좀 더 우리가 세심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뭡니까? 평소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데 자료가 늦게 준다 빨리 준다 이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지적사항을 갖고 계속 집행하는데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쪽에서 어떤 접목을 해 본다면 자기 업무에만 급급할 사항이 아니고 북제주군 전체의 업무를 거의 3,000억원 예산이 된다는 이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보조금 주는 것도 이것이 거의 330억원을 보조금으로 경상보조든 민간 자본이전이든 민간자본보조금위탁이든 이런 보조금을 준 이런 형태도 보면 어느 것 하나 꼬집는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2005년도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훑어보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아까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도 예산 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와있는 것은 어떤 현상에서 와 있는 것인지, 또 신청할 금액은 적은데 내시는 많이 오는 이런 형태는 또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는 결산은 결산할 때에 어떤 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얘기한 것에 종합해서 금액을 일일이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복합적인 것이고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해 왔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성숙된 자세로서 대답이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대답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강영수위원님 말씀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위원님 주문한 사항을 적절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를 보면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경상비는 전국에서 최저로 그리고 투자비는 전국에서 최고로 이렇게 해서 가장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인 경우 전체 투자비의 37%를 유례없이 1차 산업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이런 경상비 또 민간이전부분 같은 것도 감귤원폐원 같은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이런 분야에 상당하게 민간이전 부분이 많이 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제주도 전체 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더 많이 개선을 해서 의회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중에 경상비를 최소화한다는 것 중에 제가 구구이 변명한다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 그 인건비가 2002년도를 2003년도에 비한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인건비에 그 절감부분들이 인건비에 거의 충당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공유재산매각 뭡니까? 10여년 동안 공유재산 매각한 것보다도 2003년도에 매각 한 것이 몇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총 매각한 금액이 2003년 매각한 것에 비교가 안될 정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한다면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조금에서 좀더 절약을 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민간보조, 사회단체민간보조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전부 다 안 줄 데 줬다기보다도 절감의 기대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를 절감하는 이 원인 중에 경상비 절감한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민간이전사업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여기서 절감 된 그 돈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경상비절감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운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인력은 줄였지만 인건비는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요인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경상비에서 줄이고 부분 부분이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지방자지단체의 모습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면 경상비를 어디에서 줄여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 어디인가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지 경상비 전국에서 이런 상황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줄여야 되며 또 왜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을 한번 본다면 도 예산전체를 한 번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편성과정에서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산서도 봐 보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다만 현실성 있게 좀 내실 있게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부터 제가 평소 얘기하듯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뭡니까?
  숨은그림찾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저한테 숨은그림 찾고 그 입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현실 타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마치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권에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75건에 시정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처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그 75건 중에 53건은 완료가 되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처리 중이 2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진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 시 개별적으로 지적해서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활동 참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별도 해외연수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상황이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읍·면에 직원들은 정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업무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여유시간을 갖고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실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외시찰 시킬 만한 그런 성과까지는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과를 파악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박방규 위원  물론 제가 생각하더라도 물론 그 직원들의 업무는 지금 많이 늘어나 있고 공무원 숫자도 줄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를 맡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담당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고학력자라든지 현재 정보교육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공무원이 전혀 없다라고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꼭 해외연수만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면서도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보람이 있을 정도가 되면 국내시찰이라든지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또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 있는 시책추진으로 봐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시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고부가산업시찰에 대해서 두 팀 정도 실시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 전체 37명 중에 16명을 표창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센티브가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성과를 봐가면서 이쪽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쪽도 같이 접목시켜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이런 시책뿐만 아니라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게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그 당사자들이 필요한 사기진작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면 특히 표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중앙에 장관 이상 표창이라든지 그것을 상신한다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가산점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가산점제도에 반영시켜서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 참여했을 때에 그 성과를 자기자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권에 447페이지 일반보상금 지급내역에서는 법령 내지는 조례에 그리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그 중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실·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좀 보입니다.
  타부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47쪽 2페이지에 보면 제2회 북제주군인터넷정보검색대회에 1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이 검색대는 시상대입니다.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해서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수상자한테 보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상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되야 할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그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시상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급 근거에 있어서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아니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기타 보상금의 경우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상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북제주군포상조례에 따라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가져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군정조정 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5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여 운영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예를 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재해대책기금심의위윈회라든가 그런데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국외여행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제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데 표기가 안 되어서 누락이 혹시 되었는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다만 그렇습니다.
이 사항들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북제주군정조정위원회 그 위원회 심의는 전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군정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외여행심사는 조금도 차질이 없다는 것으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 2권 27쪽에 투·융자심사사업 예산미반영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융자사업에 미반영 된 사업은 이 두 사업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현재 전체적 투·융자심사면 당해연도에 전체적으로 반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는 단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그 반영사업으로 놓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이 두 사업만으로 지금 되었습니다마는 두 사업입니다.
○박방규 위원  투·융자심사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유효기간은 다음연도부터 시작해서 3년입니다.
○박방규 위원  3년, 그러면 어업지도선대체건조 유효기간은 몇 년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2002년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 말까지는 유효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는 아직도 사업내용이 예산이 미 반영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어업지도선대체건조사업은 지금 현재 45t짜리 북제주호가 지난 '93년도에 건조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를 200t 규모로 좀 더 대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예산만 가져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절충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은 지방비에서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앙과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 놨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계속적인 중앙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여러 군데가 이 사업이 올라 있습니다. 올라있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하나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해양세계를 해양대국으로 가자고 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정부의 방침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면서, 우리가 물론 200t 규모사업 예산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규모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규모도 우리가 재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선이 거의 10년이 넘어갑니다. 일반 어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새로운 배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장비 그 사용 내용연수가 거의 한 10년이면 거의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지도선도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빨리 교체해서 업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미진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지금 중기 투·융자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또 지방재정중기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심사단계에서부터 재원확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 등 이런 것이 좀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추진되었으면 이런 착오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지고, 물론 우리 북제주군 지방자치단체 여건으로 봐서는 지방재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50억원이나 60억원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던지 간에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우리 군정에 어떤 건전 재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시급한 이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마는 계속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방향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권 28쪽,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데도 지역주민에 어떤 편에 서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지적 사항들을 보면 해마다 중복 사항에 대해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보면 어떤 규정의 미숙지로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연찬이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종합감사, 도감사, 우리 자체감사, 부서별 부분감사 많이 있는데 그 지적되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지적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업무 연찬을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계속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자료라도  만들어서 재발방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지적되는 부분들이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면 업무숙지 미숙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군에서는 아까 저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지적되는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마다 직접 실무담당자가 강사가 되어서 업무연찬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업무편람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업무 14개 분야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둬서 그 분야에 더 확대해서 사례집을 만들고 해서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2대 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최근 실수인정제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대 때 갔습니다마는 2대 때도 실수인정제를 도입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어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그 제도가 '99년도까지 우리도 도입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가 어떤 법령을 준수하고 합목적적으로 추진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너무 제도가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99년도까지 지금 그에 대해서 구제 받은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 제도는 폐지를 하고 다만 인사위원회 운영 시에 해당공무원들이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인사위원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의 조치를 베풀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실속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참 감사에 지적되면 억울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보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실수는 관용으로 그리고 자신의 업무 미숙지나 해태한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권 9쪽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관계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위원회 관련 예산소요액을 보면 다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운영비가 별도로 250만원씩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인데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는데 현장 견학비라든지 그런 데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마는북제주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을 보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지급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고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아까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그 다음 부처에서 지침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기 때문에 거기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그런 근거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 수당 또는 이런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비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북제주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봐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자료 2권 3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PC보급 및 인터넷 시설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박명택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인터넷이용자의 증가 등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정보 접근이 쉽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개 마을 경로당에 PC가 설치되었고, 금년도에도 97개 경로당에 설치하기로 사업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난해에 22개 경로당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01개 경로당 중에서 지난해 설치한 나머지 대상이 79개가 있는데 올해는 79개소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PC는 보급이 완료됐고, 보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다가 다소 노후한 기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터넷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79개 경로당에 전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부대시설까지 완료를 했고, 다만 초고속통신망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7월 15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소요예산은 컴퓨터당 평균 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300만여원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김대윤 위원  물품 지원은 전부 무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부분도 전부 포함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계획은 일차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가 된 상태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런 정보망이 기반구축은 이루어졌지만 잘 알다시피 인터넷운영은 이후에 운영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운영비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인터넷 사용료가 한 곳에 ADSL이 들어갔는데 회선당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당 연 42만원 들어 갑니다마는 군비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김대윤 위원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설이 잘 갖추어졌는데 소프트웨어도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게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인들이 교양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 놀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거기에는 어린이 홈페이지, 노인홈페이지를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작업이 한 9, 10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맞춰서 홈페이지 상에서 다양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다양한 정보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번 클릭 하면 그런 것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전자기기들은 고장이 잦습니다. 급격한 기능향상으로 조금만 무관심하면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왕 보급한 PC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에 박명택위원님도 주문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경로당 PC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용량이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은 자료 3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와 실·과간에 또는 업무간 어떤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군정업무 2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2001년도에 완료가 됐고, 2단계가 지난해 7월에 완료가 돼서 21개 업무를 대상으로 중앙단위하고 지방까지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킨 그러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완비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끼리도 같이 정보가 공유돼서 활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전산개발계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업무를 경감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지금 행정업무는 1차적으로는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망을 갖춰서 자체적인 용역이나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화를 우선 시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소소한 통계관리라든지 소규모 자기업무의 체계적인 표준화 관리쪽에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직원들이 프로그램 개발기술을 가져있는 전산직들이 아니고 전산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소소한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수요증가와 더불어서 주민욕구 또한 증폭하고 있고, 이에 반해 인력은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서도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사무들도 있고 특히 반복적인 사항이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전산부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전반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화해 나감으로서 업무량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북제주군 캐치프레이즈가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북제주]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실·과별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예산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권에 418쪽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업무는 사회복지여성과지만 예산관계로 질의하고자 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6,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1,500만원 부담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30%, 군비가 70%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비부담이 70%가 되는 것은 어떤 사유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 70%, 또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유형으로 사업마다 종류마다 국비보조사업관련법령에 의해서 기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준 보조율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기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 군비를 말하지 않습니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방비라고 했을 때 도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박방규 위원  실장님, 우리가 2004년도 국고보조금에 보면 소망요양원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는 고정돼 있고 지방비로 부담했을 때 과연 우리 군비로만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을 보면 70% 지방비로,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법령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비율이 3대 7일 경우 국비가 30%, 지방비 70%인 경우, 또 그 지방비에서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나오게 됩니다. 도비가 몇 %, 군비가 몇 %, 이런 것이 사업별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부 100% 군비로 충당하게 돼있고, 시설비는 지방비 부담액에 50%는 도비, 50%는 군비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 부담비율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에 준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비단 이 시설만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타시설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 있고, 우리 군재정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막대하게 1억 이상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 사회복지시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더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든지, 필요하다면 건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부담을,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도비도 되고 군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비도 지방비라고 해서 70%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사업은 50대 50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군재정이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아까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계속 절충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경로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때 반드시 이것을 의제로 포함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실장님의 말씀만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전 공무원님들이 주어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북제주군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한 지방자치경영대상을 탔을 뿐만 아니라 7개 분야에 고루 수상을 하는 큰 일들도 해 냈고, 금년에도 9개 분야에 우수여성시책추진을 비롯해서 대통령상을 타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 공무원님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선거구구획정리 관계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가보니까 정말 마음 아픈 상처가 저희에게까지 오는 것을 현실로 느끼고 온 바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고한 부분을 보면 군정3기 후반기 들어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단순논리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영구적이며 10만 군민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인구유입이 되지 않고서는 4년 후에 또 다시 어려운 여건에 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전 공무원이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잘 펴셔서 동과 서가 균형 내지는 쉽게 말하면 동부지역도 신촌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 받고 있는데 제주시에 인접한 지역이어서 도시개발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간에 남제주군은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외소득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남제주군도 관광유치사업이라든가 또는 인구유입정책에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제주군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가 같이 맞물려서 노력을 다양한 방법,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국회의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부와의 관계를 절충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을까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앞으로 영구적인 대안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대윤위원님이 요구한 북제주군 캐치프레이즈와 관련한 실·과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시책을 총 정리하고, 박방규위원님이 요구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문화공보과장 변태엽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서 간략하게 요점만 찍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의남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1권 557쪽 당처물동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처물동굴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월 5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당처물동굴에 대한 용역은 지난해 11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박명택 위원  유인물에 보면 1월 5일에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결과 주요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죄송합니다. 올해1월 5일자 준공됐습니다.
  당처물동굴은 용암동굴이 석회동굴로 변화되는 세계적인 희귀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귀동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해 KBS아트비젼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김녕사굴 주변에 군유지를 이용해서 동굴 테마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에 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학습장, 체육공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테마타운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에 타당할 만큼 추진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전체적으로 2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관광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계속적인 절충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용역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재원확보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아직 용역만 마무리 된 상태고 구체적인 실시계획 시행에 앞서서 국비라든가 재원조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사업시행 하기 전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데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모든 의견수렴을 거쳐야 될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말입니다.
  다음은 제2권 36쪽 군정홍보위원제도운영에 대해서 좀 전에 업무추진상황보고에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들에게 월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군정홍보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장 추천입니까, 과장님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위촉은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를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군정홍보요원은 읍·면별로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군정홍보위원들의 활동이 아주 미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군정홍보위원을 통해서 활동상황 같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홍보가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군정홍보위원들은 읍·면 단위, 마을단위 각종 행사 때 또는 모임 등에 월3회 이상 참석해서 군정시책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월대보름축제 시에는 홍보부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구전홍보활동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상황에 대한 평가도 보다 지속적으로 해 보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지속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권 41쪽에 문고지원을 보면 관내 10개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씩 지원한 실적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통상 연초 또는 상반기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12월 연말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새마을문고 운영비지원은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 9월에 예산이 확보돼서 교부결정되고 대상자 선정하다 보니까 10월에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교부 받고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문고운영비는 총무과 소관에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1권 240쪽과 250쪽에 보면 있는데 중복 지원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이중지원은 아닌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총무과에서는 새마을문고 육성업무를 지원하면서 마을문고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을문고 전체에 일률적으로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7개 문고에서 10개 문고를 선정해서 일부 자료구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문고비는 여러 분야에서 분산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일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었는데 예산이 그쪽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일괄 주관부서에서 했으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고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은 새마을문고지부의 추천에 의해서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문고지원부분은 총무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권 42쪽입니다. 북제주문화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문화원이 하는 일과 우리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짚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북제주문화원은 저희군만 문화원이 없었는데 지난해 10월 20일자로 북제주문화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문화예술활동 연구를 위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북제주문화원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만 국비 3,100만원, 군비 3,100만원 합해서 6,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지만 군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내역 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이 부분은 상반기 사업비로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한문문적번역사업비라든가 문학활동사업비로 해서 1,850만원이 지원이 됐고,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북제주문화원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됐지만 많은 예산이 군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큼 초기부터 성과에 대해서 엄밀히 분석해서 지원하는 데도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권 11쪽과 자료 2권 49쪽입니다. 통상 중국 래주시하고 래주시경제무역투자단 방문이 있습니다. 중국 래주시 경제무역투자단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자매도시인 래주시에 있는 북제주군경제무역사무소 확대를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제주군경제무역사무소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수출·입경제통상 인적 교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분야에서는 그다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경제무역사무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래주시에 있는 경제무역사무소는 '96년도에 북제주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경제무역사무소를 중국 현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제무역사무소의 임무는 대중국 진출의 거점화를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중국시장의 동향이라든가 관내 또는 도내업체의 수출상담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특산품을 전시하면서 홍보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홍보활동쪽을 주 역점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역사무소 운영하면서 운영비 및 인건비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인건비는 지난 2001년도에 재개소되면서 국제교류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역사무소 운영비경비라든가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를 국제교류협의회에 지원해서 지원된 금액으로 사무실 집기라든가 인건비를 충당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제교류협의회에 지원해서 거기서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금년 5월에 중국 래주시에 북제주군경제무역사무소를 확장 이전했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박명택 위원  확장 이전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국제교류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무역사무소 개설로 인한 다른 특별한성과는 없습니까? 홍보 성과 말고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무역사무소 이전관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에는 번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번화가로 이전을 하면서 건물임대료가 연간 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50%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부담하고, 래주시 정부에서 50% 부담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1, 2, 3층을 무역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역사무소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주기적으로 활동상황을 점검도 하고, 27개 업체 157개 품목이 현지에 전시돼 있습니다마는 상품홍보와 함께 해당된 업체와 서로 연계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통역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무역사무소 확장 이전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성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효과도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홍보쪽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운영비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꽤 있다고 봅니다. 600만원 중 50%는 래주시, 50%는 북제주군에서 사무실 임대료도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제교류가 예산 승인이 되면 성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지원담당 부서와 협력해서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도 같이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앞으로는 인적교류보다는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체들이, 제주도 북제주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그쪽으로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고운영비 200만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연말에 가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서 지급이 됐다. 그래서 박명택위원님께서도 도서구입비라든가 운영비는 연초에 지급돼야 되지 연말에 지급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됐다. 그러면 2004년도는 어떻게 지급 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올해 것은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이 되면 바로 교부신청과 동시에 자금을 배정해서 도서구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문고 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연초부터 투입돼야 될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연말에 가서야 운영비가 투입돼서 불합리한 점이 개선사항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박방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기도 그렇고 해서 가내시 통보가 되면 그때……
○박방규 위원  운영비는 국비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국비로 지원은 되고 있지만 사업비가 지원기준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시 되는 시점에서……
○박방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 몇 월에 내시가 와서 연말에 추경에 예산확보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지난해에는 8월에 국비지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연말에 지원될 예상으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교부신청을 해서……
○박방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반영이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몇 월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지난달에 왔습니다.
○박방규 위원  연말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연초에 항시 지원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박명택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난 5월 25일 래주시 북제주군경제무역사무소를 확장 이전하는 운영비인 것으로 아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북제주군 홍보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직원 2명을 고정 배치시켜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2명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무역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2명은 현지인이 되겠습니다. 조선족과 한족 각각 1명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북제주군국제교류협의회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지난해에는 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0만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박방규 위원  국제교류협의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면 현지 상주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2명의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건물이 1, 2, 3층으로 돼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소요된 부분, 사무용 집기,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교부된……
○박방규 위원  1,000만원 지원해 주면 1년 살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교부된 자금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재개소 이전하면서 약간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뭘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운영비 1,1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박방규 위원  전체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올해는 사무실 이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2권 35쪽에 보면 군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개 읍·면사무소에 민원실이나 강당 등에 각종 액자들이 많이 게첨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홍보사항인 북제주10경이라든지 들불축제 관련 사항들이 게첨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도서지역에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기 배부해서 게시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읍·면에는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읍·면 관광지 등을 순회하면서 전시도 했고, 인터넷이나 일간지, 행정간행물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군정 북제주 10경을 소재로 한 홍보달력을 제작해서 배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인본도 제작해서 읍·면, 사업소, 관광지에 배부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읍·면사무소에는 홍보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 하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쉽게 드나드는 관내 읍·면사무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서지역에는 본 위원이 얘기해서 사진으로 북제주10경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읍단위에는 전시회만 갖고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북제주10경이라든가 홍보사항을 알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사무소 및 주요관광지 등에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제주10경을 더욱더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하반기에 홍보달력을 발간해서 도내외라든가 기관단체에 배부해 나가고 따라서 영인본도 제작해서 읍·면사무소에 게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으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권 53쪽에 농어촌공공도서관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도 올라왔던 사항 같습니다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주민이용실적을 보면 애월도서관인 경우 연 2만3,700여명, 2003년도에는 4만254명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관일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이 매월 2일하고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국경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휴관일수는 대략 4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휴관일은 전국 공통입니까? 도서관에.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거의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 휴관일이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휴관일 규정은 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국경일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지금 현재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경우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국경일은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지역의 도서관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지난번에 이용자가 인터넷에 휴관일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관일수를 지난 6월에 개정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2월 30일과 도서관 개관기념일을 휴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는 휴관일수를 2일 줄이고 운영하고 있는데 국경일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종사인력이 정규직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와 근무여건을 고려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공휴일이나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휴관을 해 버리면 도서관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그에 대해 시정 요구하기 위해서 개선을 요하는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주민이용을 용이롭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다 같이 쉬지 말고 도서관을 열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것도 연구해 보자.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우리가 검토해 봄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감이 가신다면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국경일 개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고려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 2권 47페이지 보면 북제주군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처물동굴이나 최근에 지정된 우도의 홍조단괴, 수산 곰솔 등에 대한 관리대책이 없습니다. 언제 지정되고 향후 관리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지금 자료에는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올해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처물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공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도면에 홍조단괴는 올해 문화재청장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부분도 국비가 확보돼서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홍조단괴 옆에 잔디 주변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박스 깔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주 노후되고 낡아서 사업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양도 용암기종은 일명 "애기업은 돌"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특별히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학술조사라든가 체계적인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리 곰솔 부분은 도지정문화재로 있다가 이번에 5월 14일자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주변정비를 위한 포제단 정비라든가 토지매입비 등을 내년도 예산을 국고신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방규 위원  지정,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책은 단시일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도 영원히 관리돼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총괄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전산관리시스템도 기획감사실에서 인터넷 정비하는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있었지만 비지정문화재가 118개소로써 지정문화재처럼 관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연유산은 시일이 흐를수록 훼손되어 가고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인 만큼 보존을 철저히 기해야 하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 만큼 어려움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사실 지정된 문화재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지난주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118개소의 비지정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는데 우선 그 중에 시급한 부분 49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정비해야 될 부분과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부분을 판단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도지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이런 비지정문화재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할 때도 조례가 제정된 만큼 관리비 예산도 확보하고 소유자의 문화의식도 고취시켜서 원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후세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원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충실하게 투입이 돼서 원형보존이 될 수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기구에 학생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교류를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떻게 보면 북제주군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이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홍보효과라든가 국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한 것인데 미국 산타로사시에 가는 학생은 1년에 몇 명이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항공료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5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은 그런 데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인재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갈 학생들을 금년에 선발해서 미리 언어연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거기 학생과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2005년도 예산은 대폭 증액해서 꼭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 중국도 같이, 학생교류는 10일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10일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비록 10일간이지만 언어라든가 거기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그쪽의 학생들을 우리 북제주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확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어느 예산보다도 이 예산 투입을 많이 해줘야 되는 데도 그 동안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민간보조형태라든가 해서 여기에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2005년도 예산편성에 과연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자매도시에 이런 기회에 학생들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비록 10일 짧은 기간이지만 사전에 언어공부라든가 기초적인 것을 해서라도 사전에 학생신청을 받고 내년 갈 것을 사전준비를 하면서 언어도 그렇지만 문화면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데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생교환연수를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해 봤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모집인원에 크게 초과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신청자에 한 80%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실력 있는 학생들의 연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인재육성차원에서라도 연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외된 것도 보면 "북제주군에 거주하는" 이 제한을 두다 보니까 하는데 일단은 북제주군 내에서 하고 안됐을 때는 본적이 북제주군인 학부모라든가 북제주군에 본적을 뒀던 분이라도, 1차적으로는 북제주군민에 한하고 2차적으로는 본적이 북제주군이면 그 자녀들까지 확대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부모나 학생이 북제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서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제외되는 학생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담당인 문화공보과가  각 통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각 실·과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에 있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통역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 국제협력담당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언어공부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 자매도시하고라든가 다른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지금 문화공보과에는 미국 영어전문직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미국 전문직이라면 공무원 몇 급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전문직입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직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예.
○강영수 위원  그 계약직의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에 언어구사력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풍문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영어를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거기에 전문계약직이 금년으로 계약이 끝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강영수 위원  거기에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오랜 세월 정 들어있고 언어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소리를 행정에는 안 했지만 저희들 귀에까지 들려 올 정도라면 행정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 분이 아니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다 보면 지금까지 끈끈하게 맺어진 정들이 다시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언어관계는 사전에 제1, 제2, 제3의 대책이 없으면 어느 한 순간에 끊겨서, 끈끈한 정이 멀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업무 전문직에 관계된 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행정에서 능히 그만한 언어실력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입장하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입장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의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들려왔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업무가 끝나버린 상태는 다음에 영어전문직이 어떻게 계약이 체결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염려스럽게 오히려 그쪽에서가 더 염려스럽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한 대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자매도시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별로 비전임전문직 확보라든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지 국제화 시대니 이런 용어 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대학 영어번역 이런 용어가 자료에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670여명 공무원 중에 영어 번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어 번역하는 용역 주는 것을 자료에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국제도시간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면 제주전통옹기보존대책 강구라는 난이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주전통옹기를 제작하는 기능인의 기능은 뛰어나지만 전승 체계와 전통시설이 미흡하여 지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전통옹기 전승체계 보존과 전통시설을 보강한 후 무형문화재의 지정 재신청 및 보존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완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언제 재지정 신청을 할 것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기능인의 기술은 뛰어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옹기를 제작하는 시설들이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통적인 시설로 바꿔서 기능인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능보유자로 하여금 시설을 보완토록 해서 문화재신청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고, 지금 전승체계와 전통시설이 미흡해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군에서도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전승체계와 전통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우리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셔서 재지정 신청을 했을 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없는지. 본인들이 또 다시 재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우선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능보유자가 전통옹기에 대한 체계적인 실력을 양식을 쌓도록 해 나가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관심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전승체계와 전통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본인이 40년 넘게 전통옹기만 제작하고 상당히 오랜 시일을 했는데 가보면 재정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군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려서 옹기제작을 하고 있는데 남군청 같은 경우는 지원을 잘 해 주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고 해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총무과장 고태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 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총무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61쪽입니다. 승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경력이라든가 근무평정 등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보면 승진후보 대상자의 직급, 직렬 재직기간도 있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경력이라든가 근무평정 등 요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승진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일반직인 경우 9급은 2년, 7, 8급은 3년, 6급은 4년, 4, 5급은 5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력은 경력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소요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을 합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승진자 결정은 승진자 명부 점수와 다면평가 점수를 승진자 명부 점수 70%, 다면평가점수 30%를 계상해서 이 순위에 예를 들어 배수는 4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1명 승진 시에는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데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승진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소요연한을 얘기해 줬는데 연한도 그렇지만 경력도 많이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7월 9일 인사 상황을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자 중에 7급 승진기간이 8년 된 직원은 승진이 되고 14년 된 직원은 승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경력도 상당히 많이 좌우되리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 북제주군이나 도, 4개 시·군이 승진이 많이 적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력별로 말씀드리면 경력점수가 30점인데 이것은 거의 다 만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력별로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별로 승진점수는 30%고 교육점수가 20점, 40점이 근무평정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근무성적이라든가 다면평가 결과에 의해서 됐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근무경력이 5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당사자 직원 사기진작도 있고 말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연공서열로 승진시키는데는 공무원평준화가 된다면 승진을 하게 되면 불평불만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더 운영이 되려면 능력과 연공서열이 어느 정도 겸비해서 화합적 차원에서 고루 승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자 중에도 경력자들도 반 이상 승진이 됐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사무관 승진도 아니고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승진되는 부분은 다면평가라든가 경륜에서 아니면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5년 이상 차이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1,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차이난다면 근무성적 평정 등 고려해야 될 점은 충분히 고려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근무하면서 줄을 타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6급, 7급, 8급 승진을 하는데 큰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이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7급에서 6급 승진, 6급에서 5급 승진이 많이 적체가 돼 있는데 사실 행정직인 경우에도 13년 6월, 13년 이상이 한 3명, 농업직인 경우 17년 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토목직도 10년 이상이 3명, 건축직도 10년 이상이 3명, 보건간호직이 19년, 20년 된 분도 있고 11년 이상 된 분이 한 3명 돼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평정은 실·과장들이 우선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과에서 순서를 매겨오는데 실·과장들이 가급적 연공서열로 점수를 매겨주면 저희들도 감안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과장들이 평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경력자들이 높이 평가를 받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서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고려를 하십사 하는 부분은 5년 이상 정도 차이가 나면 근무성적 등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점을 배려를 하면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7급에서 6급 올라간다든가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 본인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67쪽 휴직 및 출산휴가·장기교육자 대체인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와 본인에게는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휴직이나 휴가, 장기교육을 갈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대책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는 19명 중 17명을 대체인력 활용을 했고, 2004년도에는 11명 전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인력충원 총 28명중 수습행정원이나 별도정원이 15명으로 충원이 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기존 업무를 추진하면서 휴직 또는 휴가 공무원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체인력이라 보기 어렵고 효과도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휴직·출산휴직자나 장기교육자의 결원 시에 대책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를 우리가 명령을 내기 전까지는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무를 여타 직원들이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인력을 하는 것은 휴가자라든지 교육자의 업무는 여타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또 계라든지 과의 업무 중에서 단순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인력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인력의 책임문제라든지 따르기 때문에 업무의 질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수습행정원이나 별도정원에 대체인력을 활용해 버리면 본인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출산휴가나 장기교육을 가는 본인들이 상당히 부담이, 본인보다도 그 과가 상당히 부담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면 확실히 활용을 해야지 대체인력 운영을 한다면서 수습행정원이나 별도 정원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인력활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당부서에서가 상당히 힘겨워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등 13명 있지 않습니까? 28명 중에. 종전 어떤 분야에 종사하던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고태민   대체인력 충원은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은 우리가 기존 정규직 퇴직한 자 중에서 행정을 아는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사하고 있고, 일용직 중에 퇴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100% 활용하고 있고, 별도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1998년도에 신규인력이 한 38명이 와 있어서 올해 2월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 인력들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돼 왔었습니다, 정원 외에. 그래서 이 인력들이 인력이 부족한 실·과라든지 읍·면에 보내서 활용이 돼 왔었습니다. 이제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별도 정원도 없어지고 사실 정원에서 결원이 한 20명 정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장기교육자에 대해서는 인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인력을 정규직을 배치하고 있고, 출산휴가자나 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 정원이 있으면 돌려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과라든지 읍·면에서 출산휴가자가 많거나 장기진료자가 발생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라든지 업무가 여유가 있는 인력을 당분간 빼서 그 부서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업무에 여유가 있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활용되는 수습행정원이라든가 별도 정원을 필요시는 넣어야 되겠지만 지금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수습행정원이나 별도정원을 써놔서 대체인력을 제대로 확충해서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수습행정원이나 별도정원을 이용하는 부서에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휴가 및 장기교육 가버린 곳에서는 이중 일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9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북군 전체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인 경우에는 평균 2명 이상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결원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이번 인사로 인해서 전체적인 결원은 27명입니다. 파견자가 한 사람이고, 교육이 4명, 휴직자가 1명, 공로연수자가 1명, 그리고 실질적 결원이 20명 등 해서 27명이 돼 있는데 타시·군에도 도인 경우는 한 77명, 남제주군이 한 60명, 서귀포시가 25명 결원이 돼 있어서 이번에 7월 18일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9월 24일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군에도 13명 요청이 돼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을 한 13명 채용해 나가고 또한 내부에 일용직, 기능직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약간 명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이 충원이 돼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읍·면 같은 경우는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읍·면에는 출산휴가 바로 앞둔 공무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대체인력이 충분히 있으면 배려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70쪽 공무원 외국어전문인력 육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전문인력육성은 우리나라에서 우리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도나 제주시 등 타자치단체에서는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1년 동안 외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우리군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비한 외국과의 협상 능력 등 국제적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전문인력 육성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5명을 선발해서 위탁교육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는 도에서 장기영어과정을 신설해서 6급 4명을 도에 파견시켜서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육파견 문제는 그렇습니다. 올해인 경우도 6급 4명이 나가 있고 외국어교육인 경우에 중앙에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 봐서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토익이나 토플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장기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영어를, 유학 가서 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타시·군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더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고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정도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7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제주군에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2002년도에서 지금까지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22건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고태민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143명이 있습니다.
  근무실태를 보면 현역병에서 제외된 자라는 소외감을 갖고 있고 의무복무 기간경과만을 기다리는 등 책임감 결여와 부모의 소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 동료들과의 술자리 등으로 익일 근무에 안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도 많고 해서 올해 복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복무기강확립대책을 만들어서 직무 및 소양교육도 강화하고, 또한 공익근무요원 자율운영체제도 마련했고,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의 대기실, 본청에는 없습니다마는 읍·면에 대기실들로 좁은 공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고, 또한 복무이탈 및 근무태도 불량자 삼진아웃제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위반자들이 한 명도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명택 위원  삼진아웃제라든가 대기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율운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군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복무기강도 해이되지 않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시는 군의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또한 본인에게도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하는 데 문제라든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교육도 시키고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했으면 합니다. 삼진아웃제도라든가 대기실은 잘 했는데 이런 것만 가지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운영 이런 부분도 교육도 강화시키고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지만 총무과에서 예산도 가져있고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체육관 엠프시설입니다. 한경쪽만 엠프시설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조천체육관, 애월, 한경 다입니다.
  이번에 조천체육관에서 여성대회를 할 때도 그렇고, 애월체육관에서 장애인 단합체육대회 여기는 음향이 자체 음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음향기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던데 각 읍·면체육관 음향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경은 다시 점검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조천, 애월도 일반행사 시는 자체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음향기를 왜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체육관인 경우는 방음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울림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읍·면체육관에 비치된 오디오시설들이 출력량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북제주군 체육운동장에 시설된 오디오시설도 음향출력량이 약해서 큰 행사할 때는 외주발주해서 빌어다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체육행사에는 음향출력양이 어느 정도 맞게 돼 있는데 큰 행사를 했을 때는 출력이 부족해서 임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디오출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음향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돈 10만원 정도 줘서 음향기 빌어오면 사용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음향기보다 작은 마이크 양쪽만으로도 잘 들리는데 각 체육관에 있는 음향기기 예산으로 따지면 월등하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음향기기가 작은 행사 시 기념행사에도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없으면 처음부터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음향기기를 빌어다 쓰겠는데 음향기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상 써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이 들 것 같지 않는데 음향실태를 점검도 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당초에 체육관 오디오시설은 체육경기 진행을 계획을 해서 설치했고, 체육관이 다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음악행사라든지 여타 여흥을 하는 데는 오디오소리가 출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조천이나 애월, 한경을 얘기했는데 한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림체육관은 그 음향기기 충분히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타 체육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약하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박명택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승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자료에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못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15년에서 19년 또 10년에서 14년이 몇 명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20년인 경우는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호직렬이 되겠습니다.
  15년에서 19년은 농업직이 한 사람, 간호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10년에서 14년은 행정직이 7명, 임업직이 한 사람, 토목직 3명, 건축직 3명, 간호보건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004년도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근속승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근속승진이 안 되면 다른 방향 예를 들면 자체시책발굴을 해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은 일반직인 경우 8, 9급, 기능직은 8, 9, 10등급 다섯 등급에 대해서만 근속승진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6급 승진은 기구를 증설하거나 직급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6급정원 확대제도 지침이 마련이 돼서 법령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급 정원 책정비율이 현행 26%입니다. 그래서 1%를 높일 경우에 27%, 우리 경우에 6, 7명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올해 내로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많은 장기근속자들이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시행일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이게 대통령령입니다.대통령령이 개정되려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근속승진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대대적으로 앞으로 많이 풀릴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그렇습니다. 자체공무원 6급 정원확대 1%가 되고 또한 내년도에 6급 직원 중에 정년대상자가 한 5, 6명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권 68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공직자자질향상과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 지원을 보면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습니다. 그중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표창을 68명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데 대개 하위직은 품격이 낮은 표창을 받고 있고, 6급 이상은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여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하면 기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위직에 대해서는 품격이 낮은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상 때문에 하위직에게는 사기저하라든가 거기에 대한 반항심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표창은 그렇습니다. 상은 부서에서 선정하지 않고 각 분야별로 부처에서 시책에 관련된 포상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읍·면이라든지 본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은 중앙표창이 없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상은 적고 밑에는 많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근무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기관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 부서에 2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각 부처마다 다릅니다마는 5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근속기간에 따라서 상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군수라든지 도지사 상을 타고 오래 계신 분들이 장관상도 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부서에서도 분야별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낮은 직원이라고 해서 적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인 경우도 7급인 경우도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상을 받고 도지사상을 받는 분들은 앞으로 장관상도 받고 또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하위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조직사회에서도 일하는 풍토조성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일하는 풍토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표창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활기찬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일하는 풍토 이런 게 진작이 되었을 때 조직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하위직이라도 물론 순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꼭 6급 이상에서 탈 수 있는 품격이 높은 표창도 탈 수 있다는 풍토조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그에 걸맞는 상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권에 75쪽에 보면 민방위장비보유현황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중 지역 특성장비 등짐펌프가 직장대 읍·면에는 보유하고 있는데 지역대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역대에는 보유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등짐펌프는 지역특성 장비로 해서 산림, 산화경방 담당하는 축산영림과에서 구입해서 지역에 비치하고 있는데 등짐펌프 수량 198개는 도서지역에 구입된 수량이 민방위 보유 장비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470개를 구입해서 비치돼 있는데 이것은 산화경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에 비치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실적으로 등짐펌프는 산불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휴대용 진화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 즉 마을별 리사무소에 등짐펌프를 몇 대라도 놨을 때 지역주민이 먼저 휴대하고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대에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에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등짐펌프가 가격도 한 5만원 가고 사용연수 등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대에 소수 몇 개씩이라도 비치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역 의용소방대가 산불이라든지 모든 화재 발생 시에는 지역민방위대가 우선 하게 돼 있지만 의용소방대가 먼저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출동자에게 등짐펌프를 많이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민방위대에도 등짐펌프를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리사무소에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권 59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번 인사로 인해서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현원에 대해서 결원, 현원은 어찌 되고 있으며, 별도정원은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북제주군 7월 12일 현재 공무원 정원은 6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653명입니다. 결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견이나 교육 등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별정직이 결원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별정직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별정직은 어떤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별정직 1명은 보건진료소 정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보건진료소 요원이 퇴직해서 결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간부공무원인 5급이 결원 돼 있습니다. 의회와 보건소인데 보건소는 한의사 자리인 것으로 봐지는데 언제부터 결원이 됐으며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보건소에 5급 이상 정원이 4급 1명, 5급 2명이 되겠습니다. 5급 2명은 행정·보건·의무·간호 4복수직렬로 1명이 있고, 의무 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된 정원은 의무 1명입니다. 이 인원은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배치되기 전에 한의사를 계약직으로 활용해 왔고 또한 한의사 계약 이전에는 일반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원으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직렬은 의무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의무입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근 공무원의 승진 적체현상으로 상위직급 한 자리도 굉장히 아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5급을 결원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 본청 사무와 일원화가 가능한 사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한 개의 과를 더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노력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보건소에 의무직 1명을 일반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도와 중앙부서와 절충도 해 봤습니다.
  의무직인 경우는 지역보건법상 진료전담인력이기 때문에 일반직렬 조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한 공중보건의들이 의대인 경우에 여성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건소에서도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 증감이라든지 또한 새로운 진료과목 필요시에는 이 정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나름대로 이 정원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번 절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은 했네요?
○총무과장 고태민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98년 이후 작은 정부 지향으로 인해서 기구와 인력을 축소시켜 나가다가 최근에는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구와 정원을 늘려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일부는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몇 명 정원 받은 바 있죠?
○총무과장 고태민   예.
○박방규 위원  최근 경향이 감축보다는 필요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고태민   예.
○박방규 위원  북제주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도 별도의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번 도와 중앙조직부서와 협의해서 5개년 증감기본인력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은 566명이고, 표준정원 받을 시에 현 정원은 662명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5개년 증감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에 9명을 늘리고 2005년에 14명을 줄이는 등 해 나가는데 앞으로 돌문화공원에 11명과 어촌민속시설관리 인력, 그리고 상수도통합에 따른 인력감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인력 13명 등 이런 인력들을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 나가는데 신규사무에 대해서는 중앙과 절충해서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행정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작은 기구라든가 인력감축도 좋지만 군정추진에 누수현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 기구와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방금도 답변해 주셨지만 이런 쪽에 관심을 둬서 행정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자치경제과에 물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관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좌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받아보니까 거기 담당자가 지방세무7급으로 돼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방규 위원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습니다. 정규 1명, 비정규 1명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참여인원이 1만1,000명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인원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구좌읍주민자치센터는 지방세무7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인원배정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구좌읍에는 정원이 34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19명 총 53명인데 이중 결원이 2명이 돼 있습니다. 읍·면 인력은 이번에 신규 지방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우선 읍·면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결원이 돼있기 때문에 지방세무7급이 관리직원으로 배치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정원을 보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당초에 구좌읍자치센터가 설치될 때 전체 운영 인력이 포함되어 반영이 돼서 정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1년이면 1만명 이상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챙겨서 지방세무7급이 담당하게 하지 말고 직원을 배치해서 자치센터를 담당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제가 지난 자치경제과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관심도 많이 가졌었는데 거기는 총괄 관리인은 일반직이 하고 상주 근무자는 비정규직 1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 인사 시에 그만 뒀는데 그 대체요원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배치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규직 인력을 배치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무원승진이나 직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급은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직렬보다는 기술직렬이 승진적체 현상이 심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행정직렬이 승진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터 기술직 우대시책 덕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우리군인 경우에 행정직, 농업직, 읍·면직제가 복수직렬로 많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6급자들이 많고 또한 이에 따라서 7급에 적체된 사람들이 있어서 승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목인 경우는 자연감원에 따른 토목직렬 명예퇴임, 정년퇴직에 따른 승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줄이면서 기술직은 많고 자연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 기구하고 인력에 의해서 승진적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은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나 보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진 적체는 7급입니다. 7급이 6급으로 승진이 안됐고, 5급인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급인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자체 6급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6%에서 27%로 1%를 7급 비율을 줄이고 6급을 높이는 것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전에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명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연적으로 퇴직률 감소로 인해서 승진이 좀 적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간이 지나가고 정년 퇴직자들이 많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명이 내년도초에 승진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전부 만족은 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체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전문화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전문성과 직렬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서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사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제과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자치경제과에도 상당히 중요한 LPG부분,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로 전출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자치경제과의 연료업무는 화공 또는 행정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가스, 기름류는 관계법에 의해서 전부 기술적인 것은 공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이 돼 있고, 우리행정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야가 행정과 기술적인 사항들이 통합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특채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축문제와도 관계가 돼서 특채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감자자료 2권 66쪽입니다.
  최근 4년 동안은 신규임용은 종전 지방행정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적은 수가 임용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충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에 보면 4년 간 총 46명이 충원이 되었고 그 중에 공개경쟁이 19명, 특별임용이 2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공개경쟁보다는 특별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특별임용은 일용직이나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주도나 4개시·군에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실력 있는 분들이 시험을 못 치르고 임시로 군이라든지 도에 오래 근무해 왔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격이 있거나 기능직에 유사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자를 일반직으로 또한 기능직으로 특채를 해서 경력자로서 바로 업무를 맡으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특수직렬일 경우에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특혜시비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임용이 공개경쟁보다 엄청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특별임용에 총 27명이 돼 있는데 2001년도 8명, 2002년도 16명 2003년도, 2004년도 했는데 이것은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 중에서 자격이 수반이 되고 경력직을 뽑아서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직원사기라든지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일반경쟁을 해 나가는데 내부자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임용대상자 중에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29%로 북제주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도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중 일반직에 채용된 7명이 있습니다. 7명은 어떤 직렬입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일반직입니까?
○김대윤 위원  예, 66쪽 우측에 보면 일반직 7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일반직은 그렇습니다. 직렬로는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직, 환경직, 사서직, 건축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각 1명씩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에 있어서 결원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려고 해도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지금까지는 자격증으로 해서 면접시험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꿔져서 특별임용 시에도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용직에 대해서도 학원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이라든지 일반 자격증을 갖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질의한 것 중에 보건소에 일용직 중에 정원책정이 필요한 방사선과, 병리사 등 전문일용직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일반직 정원으로 해서 특채도 되고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6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산휴가자에 대한 1명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박명택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 자료에는 2003년도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 9명에 1,8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68페이지는……
○김대윤 위원  67쪽에는 10명으로 나와있고……
○총무과장 고태민   휴가자는 10명이고, 대체인력은 9명만 썼다는 겁니다. 휴가자가 있다고 해서 꼭 대체인력을,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휴가자가 있더라도 자체 내에 인력이 있을 때는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부서에서 추천자와 대상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자녀보육료, 여성공무원들은 자녀보육료를 75명에 1,8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공무원들에게는 자녀보육료를 지원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평등시대라고 하면서 한쪽은 해 주고 어느 한 쪽은 안 해 줍니까?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추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자녀보육료 지원은 작년도 예산심의 시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올해부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수는 54명인데 아동수는 한 79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지출이 돼 있고 예산은 7,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영·유아보육료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지출하는 데는 우리 군뿐입니다. 제주시에는 보육원이 설치돼 있고, 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군에 따라서 다른 시·도, 시·군에서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자직원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청, 시·군 그리고 경기도, 시·도별로 몇 군데 남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인 경우에도 도와 타자치단체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먼저 여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녀보육료도 도내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남성공무원에 대한 보육료도 앞서가는 북제주군에서 먼저 시행해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남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예산문제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첫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행해 나가면서 남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후퇴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검토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에 관계된 것은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한 것 같은데 읍·면 도서지역이나 토요일, 일요일 당직근무 관계, 캡스하고 비교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 사람 당직 근무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일직입니다.
○강영수 위원  일직을 한 사람 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혼자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일직은 두 사람 해 주시고, 야간 당직은 캡스가 있으니까 비상연락망 체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해 주십사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고, 그것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한 10분의 1도 경비가 안 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관계도 이렇다 하는 얘기가 없었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려 진 것 같은데 이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직을 한 사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걸쳐 왔던 부분들이 과장님이 충분히 겪었으리라고 여겼고, 또 하나는 동료위원님들이 실질적인 것이 있는데 체육대회 때 읍·면 할당제가 있죠. 읍·면에서 종목마다 관리하는, 종목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강영수 위원  지역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체육대회 때 읍·면에서 관리하는 체육종목에 우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내다본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이 한다는 것은 읍·면에 종목을 관리하게끔 하는 이 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선거직하고 갈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양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왔다고 직접 전화해서 선거직이니까 두고 보자 이런 모습을 보이게끔 해서는, 행정이 조장하는 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모습에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읍·면 체육종목을 할당하는 것을, 이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역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생활체육시설 이 부분도 우도지역에 관사가 저쪽으로 가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체육시설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외는 보조금 일자고 뭐고 이런 것은 제가 알아 볼 것은 다른 과에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인사관계에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사관계는 그래도 도서지역이건 도서지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6개월 이내에 인사발령을 다시 시켜버린다는 것은 그 지역 정서, 그 지역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도 알기전에 자기 업무 파악도 다 하기전에 6개월 되기 전에 인사를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서너 사람 인사 조치를 해 버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인사문제이기는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파악도 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6개월도 안 돼서 인사 조치해 버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행정이 아무리 인사에 개인신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을 가진 여성 공무원들을 가정으로 해야 될 인사는 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남자쪽에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도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본인이야 어떻든 인사를 도서지역만 오고 가는 현상,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지 않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그것에 타당할 수 있는 징계사유라고 해 버린다든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모든 부분이 인사가 만사긴 합니다마는, 전부 충족은 못 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대방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역지사지로 본인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입장도 고려해 보고, 심지어는 직렬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복수직렬로 아무 데나 가는데 기술직은 그 분야에 전문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면 그 분야에 전문으로 갈 부분에는 가야 되겠지만 읍·면지역에도 심지어는 수산직에다 농업직이 책임자로 간다든가 이런 현상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이 오죽 했으면 그러겠느냐 제가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가 인사문제에 직원들의 사기앙양 등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사권자는 행정 책임자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안 하지만 그래도 총무과장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직원들의 모든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데도 좀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직계가족이라든가 사업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모르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읍·면의 공무원들을 보면서 애처로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게 사기진작이냐,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냐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외여행도 읍·면을 먼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걸 꼭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서지역 당직문제 중 일직자 충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시에 1명에서 2명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일직도 2명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도면에 주민체육편의시설 설치는 마사회기금으로 해마다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시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도체육대회 때 읍·면에 종목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수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선수관리를 하는데 단지 지역에 연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다 배정하는데 우선 주가 우리 실·과가 되겠고, 부가 읍·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대회 시에 응원과 체전기간이 다가올 쯤해서 식사라도 하면서 격려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지도자들한테 다 가서 일일이 격려를 하거나 번거롭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한 운영제도가 달라서 우리 군수님께서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시에는 일체 기부금을 모집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모 단체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재차 읍·면에 확인해 본 결과 여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각종 지역에 단체에 손을 벌리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인 경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는 상대성이 있고 또한 도서지역에 가면 직원마다 다 생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사부서에서도 잡음이 없도록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서 600여명 이상이 되는데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좀 더 소외되는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산업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단체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갑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산업시찰인 경우에 올해 지난 6월에 한 35명이 중국지역을 시찰했고, 또한 10월에 배낭여행자를 선발해서 배낭여행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작년 해외시찰 갔을 때 35명에 4,000만원이고 금년도도 해외시찰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예,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시행했으면 45명, 더 많은 인원이 갔는데 금액은.
○총무과장 고태민   45명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45명 갔는데 액수로 보면 여비는 3,400만원 작년보다 더 작은데 인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산업시찰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른 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가는 방식이라든가 배낭여행을 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총무과장 고태민   배낭여행자는 어느 정도 어학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한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저 생각은 이런 산업시찰도 좋은데 단체로 갔다 온다는 것은 별로, 저희들도 밖에 나가다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행사를 통해서 일정한 코스를 정해서 갔다 오면 별로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 내가 정말 공무원으로서 제주도에 뭘 어떻게 적용해 나가겠느냐 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져서 좀더 과장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저 생각에는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십시오. 북제주군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밖을 나갔다 와야 됩니다. 견문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방식도 달라야 될 것이다. 단체로 삼사오십명씩 일제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배낭여행을 4, 5명 그룹을 짜서 해외 갈 때 영어라든가 구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룹 그룹이 해서 실비를 줬을 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겠다, 미국 워싱턴으로 가겠다 하면 거기 들어가 보면 어디어디 무엇을 보고 오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 통해서 가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하셔서 더 발전적으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해서라도 많은 기회를 주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자치경제과장 문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윤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경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먼저 80쪽 이행정운영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정기본장비 중 팩스가 2003년도에 60개 리를 교체했고 마을앰프는 금년도에 9개 리 1,900만원, 복사기가 30개 리에 6,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장비관리소홀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2003년도에 팩스를 전면 교체했고 금년도에 마을앰프와 복사기를 재정비했습니다마는 마을이 많다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등 그때그때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보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각 리에서 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 소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관리 소홀 같은 것은 없고 태풍이 불었을 경우에 앰프 같은 것이 고장나고 또 복사기라든가 팩스 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서 고장나서 수리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각 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복사기, 앰프 등이 고장나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비는 최일선인 리 단위 행정기관의 기본 장비인만큼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금년도에도 마을앰프수리비 2,000만원하고, 복사기 정비 6,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들여서 리 단위 행정장비 정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2,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린다고 그러는데 리사무소라든가 기본장비수리비는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리 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85쪽 보면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도 있고, 관광상품디자인혁신센터 구축지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이 얼마인지.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지원된 예산은 2002년도에 3,000만원, 2003년도에 2,700만원이며, 금년도에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도나 타 시·군 지원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금년도인 경우 산업자원부에서 10억원, 제주도에서 3억원, 제주시에서 5,500만원, 남제주군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서귀포시는 참여를 안 합니까? 참여업체가 모두 몇 개의 업체이며, 우리 군에 소재 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총 50개 업체 중 우리 군 관내업체는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과가 나왔으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공동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 2003년도에 2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금년도에도 3개 업체에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결과 주식회사 대우환경사업에서 피부억제효과를 갖는 화장품 개발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맛사지 화장품을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 있고, 현재 8개 업체에 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기술인력양성교육이라든가 신품박람회참가, 장비이용 등 관내업체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평가는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면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후 관리도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제주관광대학 관광상품디자인혁신센터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22억8,300만원으로서 정부가 14억4,700만원 제주도와 우리 북제주군에서 2억3,000만원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4개 시·군 중에서 타 자치단체는 하지 않고 우리 북제주군에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제주관광대학은 북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북군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북제주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디자인을 의뢰한다라든가 장비를 이용할 때 타 시·군 업체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업체가 디자인이라든가 장비 이용할 때 최소한 30 내지 50%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주문을 해서 거기 참여하는 교수님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업체는 좀 싸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제주신용보증재단출연 예산이 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얼마를 지원할 예정인지 또한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1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총 3억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타 시·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금액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타 시·군의 경우 제주시가 15억1,000만원이 출연되고 있고, 서귀포시가 4억3,500만원, 남제주군이 2억5,000만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시·군별 출연하는 금액 산정기준은 최근 자료입니다마는 2001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기업체 분포비율에 따라서 출연금액을 산정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리 군 관내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대출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작년 9월 1일 개소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군 관내 보증서 발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12개 업체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리 군 관내에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군청 전화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항도 있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전화통화 시 잡음이 들리고 끊기는 현상이 생기는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화로 민원인들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을 때 휴대폰에 발신자표시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재차 전화를 하는 등 시간과 통신비용 낭비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현재 교환기는199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몇 년 되었다고요? 그러면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내구연수가 만료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내년이면 10년 되는데 교체할 예정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교환기 교체사업비가 한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새로운 교환기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발신자 표시라든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교체 시 만족할 수 있도록 장점이라든가 우리 민원인들이 좋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교환기 교체로 해서 좋은 점은 우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화통화 시 잡음이나 끊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에도 공무원 1인이 1개 전화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실명제를 확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핸드폰에 발신자 표시가 되어서 민원인이 재차 전화하는 불편을 덜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부재 시 알림사항제공으로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개인휴대전화를 행정전화로 사용 할 때 요금이 일반요금이 아닌 행정요금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통신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발신자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 부서는 부서 대표 전화로만 발신자표시가 되어 버리면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에는 담당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지금 현재는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 전화번호가 아무렇게나 찍혀 버리게 됩니다. 본인 전화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교체했을 경우는 만약 제가 전화를 했을 경우는 저 번호가 바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1개 전화를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한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알아듣고 통신비도 절감을 하고 또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이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환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윤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전에 총무과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한가지 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지역주민의 문화라든가 여가활동을 지원해서 주민자치능력 함양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심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구좌에만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에 확대시행 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우선 설치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유사한 문화의집이라든가 복지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성과에 따른 확대 시행 가능성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물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하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사업성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 시행이 가능하느냐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한 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박방규 위원  아니 다른 읍·면으로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유사한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은 보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대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보면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문화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목적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 고정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제주군에서 최초로 시범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고정 직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박방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정규직 임명에다가 비정규직 임명도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이용인원이 연 만 명이 넘어갑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구좌 같은 경우는 지방세무 7급이 겸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한 사람이 주민자치센터까지 맡아서 이 업무를 한다라는 것은 이 발상 자체가 우습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치경제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다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6월달까지는 전담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말에 그만 두어서 아까 총무과장님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해서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결원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 1권 18쪽 한번 봐 보십시오. 이장·이사무장 사기진작을 위해 재해발생 시 위로금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지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박방규 위원  그런데 조례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나가야 함에도 지금까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그 조례의 실효성을 잃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을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규칙은 현재 7월 1일자로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대로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아직 재해가 발생치 않아서 조례운영의 직접적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이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된다고 그랬지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박방규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권 94쪽입니다. 지금 현재 북제주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가 되었지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폐지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박방규 위원  조례가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지금 현재 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2권 80쪽에 이행정운영활성화 대책을 보면 경제적인 면, 근무여건 면에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여 이장 및 이사무장들이 그런 대로 이행정을 잘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무소에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매월 1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지 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박방규 위원  매월 15만원, 그러면 여기에 공공요금도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전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운 마을에서는 행정지원 때 예를 들어 각종 지방세 납부독려 및 민원안내 등을 위해 사용한 전화 및 핸드폰 사용료가 매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요금을 일정액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지금 현재 이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운영비 전수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하셔서 거기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 2권 81쪽에 실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악화됨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2억여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 사업전망은 어떻다고 봅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점점 줄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견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1억원 정도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저소득층……
○박방규 위원  그리고 정부차원이나 제주도 차원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시책 들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뿐더러 우리 북제주군 자체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제주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시책들은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저희들 별도로 인턴제도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중점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한 1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해소에……
○박방규 위원  그나마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요?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은 종전에 어떤 시책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사업 등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아무리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없는데 자격증만 많이 갖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말로는 현대사회에 어떤 발달로 인해서 연 1만여 건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용촉진훈련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때까지 시켰던 그런 부분만 시키지 말고 앞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맞는 고용창출 교육이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올해 신설과정이 골프 캐디가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중장비 운전이라든가 이·미용, 조리 이런 것 들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2권 83쪽에 중소기업지원시책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시책이 경영안정자금 및 세제감면 기타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박방규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예방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오염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개월 동안 37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23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금능농공단지 내에서 수백 톤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 적발되어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농공단지 관리감독자로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지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농공단지에 대해 지도점검은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리고 위법사실이 있는 사업체에도 각종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한 부분 있으면 제외한다던가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농공단지나 이런 데서 환경오염을 중시치 않고 불법이 자행됐을 때에는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한다던가 또 자금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를 강구해서 환경오염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윤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므로 자치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의남   김대윤   양보윤
  박명택   박방규   강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     현한수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보건소장     오맹기       
  문화공보과장     변태엽       
  총무과장     고태민       
  자치경제과장     문순영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재정과장     한도실       
  도시과장     강시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농정과장     박규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건설과장     강한택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한임읍장     강태경       
  애월읍장     진형찬       
  구좌읍장     고윤하       
  조천읍장     현찬범       
  한경면장     강영호       
  추자면장     강태석       
  우도면장     여찬현       
○출석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양동원       
  전문위원     현홍직       
  의정담당     윤진남       
  의사담당     김시윤       
  속기사     강옥자     양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