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일 시 2004년 7월 20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과와 소득기술과를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사항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진흥과장 현용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셔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항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1차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향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안업무 및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2권에 385쪽 우수특산품 상표등록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록현황이 68업체에 80품목이라고 돼있습니다. 품목별 현황은 안 나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나옵니다.
○박방규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수특산품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서도 우수한 품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파면 양파 이런 쪽에서 우수특산품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채소보다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러한 품목들은 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특산품 상표 등록사업은 북제주군에서는 우수상품화 등록을 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상표등록하는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수특산품으로 등록하는 것은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수특산품으로 등록됐을 때 유통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유통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생산자에 따라서 농협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거래처를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수특산품만 유통을 하는 체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죠? 좋습니다. 이 우수특산품으로서는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분들 중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모든 상품들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품목 등록자들이 인터넷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등록업체는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100% 전부 인터넷은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인터넷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상거래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이 있어서 이런 농가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일반농가도 인터넷상거래에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지원이 돼야 되겠고, 이런 데는 인터넷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재차 확인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수출유망채소 시설재배 단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건데 밤호박, 양배추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에 수요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연간 생산되는 양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요량은 한 300t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홍콩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홍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수출해서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수출해서 수요량을 확대하는데 홍보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사업량을 보면 1단지 22㏊, 시설하우스 1.8㏊, 노지 20.2㏊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대상작목은 밤호박, 양배추라고 돼있습니다. 밤호박은 지금 몇 헥타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밤호박 재배면적은 작년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게 한 4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양은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한 400t 정도 생산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일본에 계약물량을 채우지 못해서 수출 못했지 않습니까? 수출이라고 하면 상호 서로가 약속이 돼서 이행해야 되는데 작년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출에 전망이 밝다고 했을 때는 농어가 소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노지로 했을 때는 그 계약이행을 기후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했을 때는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위반이 됐을 때는 우리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출하자고 했을 때는 시설이 가능하죠?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400t 수출량만큼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어려운 군예산에서 밤호박이 작년도에 기상악화로 해서 계획량을 수출 못했기 때문에 시설재배를 추진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염려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2억원 군 예산 확보해서 시설재배단지를 추진해서 1.8㏊ 하우스를 금년도에 지어서 지금 밤호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하우스 내에서 생산된 밤호박이 일반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병충해 발생도 적고 생육도 양호하고 상품의 질도 상당히 향상돼서 호응이 좋습니다. 또한 금년도 밤호박 시세가 예년도보다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농가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밤호박 재배면적이 44㏊고 금년에 지원된 사업은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북군 관내에 하우스로서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은 1.8㏊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예.
○박방규 위원 앞으로 44㏊를 확보하려면 10년도 넘게 걸립니다. 상품의 질도 좋고 생육도 좋고 재배하는데도 노지보다 훨씬 이점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이 빨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설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8월말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확대 시행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난감해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농민들을 위한 시책이라면 과감히 투자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명심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인관계가 있습니다, 해당된 과. 해당된 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자료 2권 387쪽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육성 사업은 작년과 금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통초가 2동을 지어서 민구류 및 농기계를 수집해서 전시하고 BI, CI캐릭터를 개발하고 인터넷에 마을홍보를 했습니다.
민박농가 10농가를 정리정돈해서 민박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1억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불미문화 재현을 위한 시설을 초가 20평과 숙박사업 일환으로 마을정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올해 마무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진척은 금년도 하고 있는 불미문화 재현은 현재 초가를 돌담을 쌓고 있는 중이고 총체적인 사업의 퍼센티지를 말씀하라고 하면 한 75%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가 다 된다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마무리가 다 된다는 게 아니고 본 사업 예산에 따른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통테마마을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비라든가 사업이라든지 추진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금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운영방식은 본래 테마마을 추진은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농업기술센터와 중앙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협동으로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는 체계로 돼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와 올해 군에서 총 2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 됐을 경우에 본 위원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운영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색이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하는데 2년에 걸쳐서 2억원 정도 투자해서는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태라든가 운영해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왕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는 운영이 제대로 될 건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본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앞으로 있다고 하면 중앙이라든지 군비라든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는 명칭만 붙여놓고 2년에 걸쳐 2억원 정도 갖고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양새만 갖췄지 광고효과만 갖고 있지 실속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도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하면 시작한 마을에 걸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 다른 사업을 생각 안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미하고 초가 두 채만 갖고 무슨 자원이 되고 전통마을이 되겠습니까? 부수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과정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내에서 꼭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중앙절충 노력을 충분히 더해서 그 마을에 민박도 10가구 이상씩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을 해서 예산도 추가 확보하시고 이왕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통테마마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91쪽입니다. 손바닥 선인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손바닥 선인장에 대한 특허권은 몇 개고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현재 저희들이 산업재산권을 획득한 내용은 특허권은 선인장이 잎에서 수용성 다당류를 추출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선인장추출물을 함유한 비누제조 방법, 세 번째는 손바닥 선인장 추출물을 함유하는 음료제작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실용신안권으로는 손바닥선인장 열매의 가시제거 장치가 있고, 상표권은 출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띠뿌리를 이용한 이슬초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의장등록권으로는 까마중분말 포장용 상자 여기에 따른 포장용 상자가 의장등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391쪽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허권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낸 겁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따서 북제주군 소유로 돼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특허 받은 제품이 시판되는 것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선인장 비누제조방법이 되겠습니다. 등록은 '98년 11월 22일 됐고, 특허권의 권리존속은 20년간 가지게 됩니다. 선인장 추출물이 '98년 11월 22일 받아서 2015년 12월 22일이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비누에 대한 특허권은 북제주군 한림읍 제주선인장마을에 임대를 해 줘서 매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북제주군으로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인 경우는 판매액이 연간 한 8,752만266원이 돼서 323만90원을 세입 한 바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특허비 4%를 지금 군에 귀속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특허비는 특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군에 귀속시키지 말고 다시 특허를 받는다든가 그쪽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관광지도 보면 관광매표수입권을 군에 전부 귀속시키고 있는데 그쪽에 재투자 해줘야 더 활성화될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비 4%도 다시 그쪽에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투입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특허를 받아서 시판되고 있는데 혜택받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농가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선인장을 재료로 해서 중소기업들이나 일반농가들이 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적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선인장마을에서도 꽤 많은 양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림, 월령, 금능 지역 선인장들을 선인장마을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 재배 면적은 200㏊ 정도 있어서 생산량이 한 3,000t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소득이 한 200억원 정도 연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를 잘하고 있는 농가들은 감귤이 상당히 소득이 높았습니다마는 현재 감귤이 100만원대 미만으로 조수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인장을 재배한 농가들은 오히려 그 보다 나은 소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3,000t 생산이 되는데 3,000t이 전부 처리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경, 월령 그 외 한림쪽에도 많은 선인장이 있는데 생산량이 과잉 생산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령에 있는 몇 농가만 군에서, 어느 정도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과잉생산 돼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밭에서 썩어 없어지는 선인장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크게 처리를 못해서 문제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월령을 제외하고 다른 농가는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더라도 팔 데가 없어서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2002년도 생산분만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생산부터는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킬로그램에 얼마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500원에서 600원, 나쁜 것은 400원까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생산되는 선인장 처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책을 철저히 해서 생산되는 선인장만큼은 전량 판매도 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또 농가소득에 방금 특허도 받아서 4%씩 군에 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제주군에 1사1촌자매결연 운동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북제주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제주군에서 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1사1촌운동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 문화일보와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이 계약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에 고민 없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있고 해서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지역은 상당히 진척도 많은데 북군에서 1사1촌운동에 자매결연 된 상황이 없다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꾸준히 노력해서 1사1촌 자매결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 아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그냥 놔 둘 것인지, 계획을 만들 건지.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직거래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기타농산물을 중간 상인 없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확산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옛날 50년대에 일본에서 1촌1품운동이 상당히 효과를 본 예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것을 계기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된장이라든지 참깨기름을 가공하는 일감갖기사업장에서는…
○박명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 답변 서두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이건 본 위원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그런데 우리 북제주군에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1사1촌 운동만큼은 북제주군에서도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주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긍정적인 검토라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 몇 군데라도 지역농촌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판로를 개척하고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도도 있지만 자매를 맺어서 원활하게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결과를 본 위원한테 언제라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박방규위원님이 요구한 우수특산품 상품등록 품목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잘 아셔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따서 적당히 사업하려는 의지는 갖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근본적으로 용역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물론 준해도 좋지만 전문성을 가진 근본적인 용역을 사업을 제대로 하시고 그 용역에 의해서 장기든 단기든 예산도 확보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일방적인 단순한 생각을 갖고 사업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도·농간에 문화교류 아니면 특산품 판매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다듬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렇게 해야 성공하지 도·농 말이 쉽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해 놓고 나중에 운영이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흉물로 돌아가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고심하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소득기술과장 김우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지역 약초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저희들이 지도는 안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인진쑥이나 사대발쑥을 갖고 도서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배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쪽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농정과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대체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득작물로서 개발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쑥이 아주 잘 됐습니다마는 시기라든가 기술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2005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는 또 판로라든가 연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우선 도서지역에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부 도서지역은 내륙에 연계돼서 이루어진 섬이고 비양도나 우도, 추자도는 사방이 다 차단돼 있는 독립된 섬이기 때문에 사철해풍이 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도지역에서 생산된 인진쑥이나 사자발쑥을 가져서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과학연구소에 성분을 의뢰해서 우도 지역에서 나는 쑥과 타지방에서 나는 쑥이 어떤 기능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후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주요한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의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쑥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지금 동부지소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게 상품화 될 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우도지역에 씨감자 보급 시범은 안 해 보시겠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몇 년 전부터 우도 지역에 씨감자를 보급하고 있는데 우도지역의 씨감자는 바이러스 감염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당히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가을에 저희들이 1㏊분의 씨감자를 우도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끝으로 농정과와 같은 소관입니다마는 감귤원 폐원하는데 주말농장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감귤원 폐원하는 데를 주말농장쪽으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지금 현재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정신건강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주말농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모든 도민들이 농촌과 연결돼 있고 특히 제주시민에게는 상당히 홍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쉽게 말하면 1,000원을 내고 따먹는 감귤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한다면 주말농원과 더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감자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1쪽에 공급실태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연도별로 씨감자 공급실적을 보면서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나와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우선 감자종서의 생명이라고 하면 병에 입영되지 않은 무병종서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씨감자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망실을 지어서 진딧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애월지역과 구좌읍 종달지역에 망실을 5,500평 지어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 고정 시설을 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력이 떨어지고 동부지역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비가 많고 안개가 쉽게 끼는 지역이라서 해에 따라 작황이 불균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줄어지는 요인의 하나가 되겠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금년도부터는 애월지역에 일부 포장을 임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량 40t이 무난히 생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물을 쳐서 씨감자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원종입니까, 보급종입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원종입니다.
○김대윤 위원 원원종을 놔서 원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겁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예.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종을 농민들에게 많이 공급해서 보급종을 많이 생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원종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다 보니까 많이 재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자가 계속 부족한 이유는 원원종을 올해 농사를 지었다가 생산해 내면 거기서 대부분 굵은 것을 골라서 시장에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자가 계속 부족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농사도 하고 있고, 보급종 생산도 10여년 전에 해 봤습니다. 농민들이 원원종이나 원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과 아울러서 겨울철에 영농교육을 할 시에 대부분 당근이나 밀감에 대한 것만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자종자에 대해서 농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지역에 비가 많기 때문에 서부쪽에 농지를 임대해서 씨감자를 생산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하려고 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힘이 들 겁니다. 지역농민들도 감자기술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찾아서 보급종 생산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씨감자가 부족한 이유는 봄철에 씨감자 생산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가 가을감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씨감자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원시적으로 나무 그늘 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도 지난번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종자를 보관할 장소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저희들이 씨감자를 보급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하면 농가가 종서로 생산한 종서의 가격이 높았을 때, 시중가격이 높았을 때 종자를 계속해서 한두 번 정도 증식해야 되는데 한번 증식해서 좋은 종자, 굵은 것들은 전부 시장에 출하하고 작은 것만 써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종자보급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 시에 되도록 한 2회 정도 증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 종자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작년도부터는 원종장에서 연간 30t 정도씩 각 시·군에 종서를 별도로 생산한 것 이외의 양을 보급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증식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관공서에서만 주체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모든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종자보급의 체계를 전환하면 이런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씨감자종서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가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농정과와 협의해서 시책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씨감자 보관장소 이런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자농사를 짓는 농가를 많이 찾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저온저장고에 씨감자를 저장하는 사람들은 약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원시적으로 나무 밑에나 그늘에 보관했다가 가을감자를 심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감자농사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산이 품질도 좋고 해서 가격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종자가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겁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친환경 보전형 시범마을을 두 군데 지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4쪽 아래쪽입니다.
상도리하고 조천읍 신흥리 두 마을에 지원했습니다. 상도리에는 대부분 당근을 파종할 거고, 신흥에는 마늘을 심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우선 저희들이 친환경 보전형 농업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목적은 화학비료에 의해서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 돼 있고 이로 말미암아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마을을 정해서 유기질비료만을 사용하는 환경보전형 마을로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좌읍 상도리에 당근, 조천읍 신흥리에 마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효과를 바라고 있는 것은 화학비료를 사용 않고 유기질비료만을 사용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하면 친환경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시키려고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만 해 주고 내버리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마는 농약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우선 저희들은 시비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약은 농가에서 쓰는 관행대로 하고, 비료만 지도해서 토양을 보존하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물파종 전에 1차 농가 필지별로 전부 토양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시용하고 나서 재배가 끝난 다음에 토양의 변화를 다시 검사해서 앞으로 농가 지도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 8,000만원 전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마을에도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일단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간에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농가가 관행적으로 시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하는 비료만을 가지고 진짜 농사가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시켰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비료를 처방해서 재배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계속해서 다른 타 작목으로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하였던 밤호박, 수박, 양배추, 양채류 등에도 적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관리를 잘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도 성공하고 주민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보건행정과장 김덕삼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는 보고서를 최대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율방역단은 지역에서 청년단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리단위에 청년회가 축산농가와 직장노조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유인물에 보면 지원이 유류대하고 방역약품 지원으로 돼있습니다. 유류대는 방역기기에 대한 유류대입니까, 아니면 자율방역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기계 가동 유류대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자율방역을 하면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이동차량에 대한 유류대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비를 포함해서 급식비, 개인보호장비, 마스크라든가 보호안경 더 나아가서는 보험료 등을 점차로 확보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유류비도 모자람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내용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선진지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 차량 연료대나 방금 말씀한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경 시라도 여름이 다가와서 방역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재 한방의사의 지원상황 또 몇 명이 진료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한방의사는 작년까지 4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치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한 명씩 해서 7개 지소에 전부 배치돼서 주로 방문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방의사 인원은 확보가 됐는데 진료하는데 장비라든가 진료 장소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고 각 지역별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현재 한방관련해서 장비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조치로 전부 다 사줬습니다. 그러나 한방의 수요가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진료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한경지소에 한방의사는 있지만 진료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접토지하고 군유지를 교환해서 그 부지에 한방 진료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지역은 장소가 협소하거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한경진료소 가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의사는 있는데 진료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있으나 마나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한경이 이 정도면 다른 곳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경말고 다른 쪽도 장소라든가 장비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우리군의 노인 인구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보건진료소에서 경로당을 이용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찜질방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북군 보건소 산하의 지소로 해서 경로당을 월 1회 찜질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찜질할 때는 한의사를 동원해서 매월 1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월 1회가 아니고 각 경로당에 찜질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각 경로당에 핫팩이 있습니다. 핫팩을 가지고 찜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핫팩을 이용한 찜질도 필요하지만 침대 맛사지나 발 맛사지용 장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하는 현 시점에서 질병예방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노인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각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건물이 낡고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어서 보건진료원의 가정이 노출되기 쉽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도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건물보수나 출입문 개조 등 현재 보수가 필요한 보건진료소는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보건진료소는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진료공간과 주거공간이 구분 안 된 진료소가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매년약 3,000만원대를 추경에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분리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일제 파악하시고 개·보수가 필요한 보건진료소를 찾아서 제대로 보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못 가보고 한경지역 보건진료소를 거의 다 방문해 봤는데 전부 다 환경이 안 좋았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또한 보건진료소에는 24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진료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가정에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법상은 만들어 놓고 가정생활 할 수 없도록 돼있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모 언론에 의하면 관내약국마다 약값이 천차만별로 다 틀리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줄 알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시중에 유통된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이 들쑥날쑥 업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다소비 의약품 50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서 매분기마다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유는 우선 유통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터넷 도매상을 통해서 대량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와 직거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가격은 동일회사 동일품목일지라도 구입경로, 구입시기, 구입시기는 세일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외상거래, 다량구매 여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공개해서 자율적 가격경쟁 체제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인하하여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문제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데 있습니다. 50%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북제주군이 넓지도 않는 지역인데 아무리 유통경로라고 하지만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가. 의약품 가격결정에 관한 방법이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가격을 하나로 맞춰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각 의약품이 판로 경로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조치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방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지금 시가지가 형성된 농어촌지역의 대형약국인 경우는 처방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러나 외곽지역은 처방전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가격을 조사해서 그 조사한 가격을 도에서 집계를 해서 도에서 일괄 공개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불공정거래 시비도 있고 한데 의약품만큼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받아도 큰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의약품은 판매자 자율가격표시제도가 1999년도에 시행됨으로써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너무 폭리를 취하는 약국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폭리가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행정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추자도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몇 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규직이 발령돼서 다른 곳으로 전출되고 일용직이 사역해지가 되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도 감독이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우선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고 어떻게 보면 조직운영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태를 빨리 파악해서 적법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싸움이란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현지에 들어가서 조사가 충분히 돼서 결과를 가지고 조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전출이나 사역해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재발방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재발방지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우선은 이번 일로 인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현지에 출장해서 하도록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통합보건사업이 추진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96년 7월 6일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전에는 지도 감독권한이 면장한테 있었습니다. 현지 면장한테 있었는데 통합보건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권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보건소로 왔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도감독 권한은 보건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일용직 채용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올라오는 인터넷을 제가 봤습니다. 백(back)을 동원해서 특채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자보건소 일용직 채용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백(back)으로 했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잘 알다시피 추자도하고 우도는 섬지역이라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유자격자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자도에 이번에 해지된 두 분은 백(back)을 동원했다기보다는 유자격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채용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백(back)을 동원해서 일용직이 채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신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예.
○박방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태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마는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보건소장님께 제가 간단한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저도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근무여건이 공직사회에서 열악하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부분의 일이겠지만 전체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 가족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본도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허가를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예, 보건소장 앞에 유선으로 전화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대장이 다 비치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예, 비치돼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들어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대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본소에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통화전문 내용 같은 것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칟날 소장님한테 허가를 득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예,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당사자 면담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상으로 올라온 내용만 보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하추자 진료소 연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하추자 연 인원이……
○박방규 위원 한 2만5,000명 넘죠?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예.
○박방규 위원 건축물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96년도에……
○박방규 위원 하추자 진료소를 얘기합니다. '96년도에는 보건지소가 되겠고, 하추자 진료소 들러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예.
○박방규 위원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연 인원 이용실적에 비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하추자도 진료소에 대해서는 예산도 약 9,00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신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박명택위원님 질의 중에 자율방역단 청년들이 몸으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후속적인 것은 오늘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검토가 되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예산 조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추경에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미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소해 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덕삼 내년도부터는 장비라든가 이동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계시니까 의논해서 금년에, 지금 한참 비지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했다 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만장굴 관람객 감소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부기 돼 있는 것이 감소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만장굴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 때 다녀가고, 신혼여행 때 한 번씩 왔다가고 있습니다. 중년 이상은 사실상 내국인에 대해서는 만장굴을 두 번 내지 세 번 관람했기 때문에 만장굴 오는 것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변화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상 이슈가 되는 겁니다마는 하다 못해 송객수수료라도 있어야 되는데 송객수수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제주도관광협회에서도 그쪽을 거치지 않으려는 실정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이 해야 될 사항하고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라면 소장님이 보건데 가서 한 6개월 가까이 됐죠?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4개월 반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소장님이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변화를 주려면 문화재청 제약을 받고, 내부시설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전구 가는 데도 제약을 받는다면 만장굴이 과연 소장님이 보건데 언제까지 존속 될 것 같으며 어떻게 조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이 만장굴 현지에 가 보나 여기서 같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 할 때마다 같은 메뉴,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가서 한 4개월여동안 느끼는 바에 의한다면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솔직히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관광객 유치냐 아니면 문화재보호측면이냐 이 둘 중에 저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측면에서 열심히 일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실상 지원이 덜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관계된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개방돼 있는 돌거북과 돌기둥에 하다 못해 설명서를 첨부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과 동굴에 박쥐 등 30여종을 사진전시를 설치해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내 소규모 전시관, 큰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벽면을 이어서 관람이 되어서 역시 만장굴이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검토해 나가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개발을 먼저 하고, 벽면에 사진전시했을 때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에 허가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는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문화재보호측면이라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객 유치방안, 유치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 시설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소장님이 답답한 거나 본 위원이 답답한 거나 동료위원이 답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광객이 점점 감소한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는 자꾸 간담회라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동굴협회 손인석 박사님을 통해서 자주 대담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굴협회하고 서로 의논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돼서 이 정도 사항은 문화재청도 충분히 허가가 될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해 가면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옛날보다, 그대로보다는 좀 특색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만장굴이 일단은 왕복형식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일직선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봐야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다못해 모노레일을 깔아서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등등이, 문화재보호측면에서는 시설을 못하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마따나 관광객유치냐 문화재보호측면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둘 중에 하나를 가려서 문화재보호측면이라면 보존하는데 시설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관광객 유치라면 과감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저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갔을 때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해서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용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억원을 들여서? 9월 20일까지입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예, 9월 20일 완료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9월 20일 완료됐을 때 안전진단의 중간보고는 없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간보고는 아직 없는 거구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안전진단을 언제 실시했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안전진단실시……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몇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장굴에 대한 생태의 세밀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책자로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몇 년도 겁니까? 혹시 육십몇년도에 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최근에 것은 몇 년 전에 만든 겁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최근에 나온 것은 안전진단용역이 작년도 12월에……
○강영수 위원 작년도 12월에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금년에 또 1억원 해서 안전진단하는 겁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그것은 그에 대한 안전진단이 아니고 전기배선 관계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전기배선 하나 갖고 1억원을 갖고 용역하는 겁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안전진단이 작년 12월 30일에 했다고 했는데 다시 또 1억원을 들여서 또 안전진단용역을……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그게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금년에 전기배선교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내년에 배선교체사업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장님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관광객 유치냐 문화재보호냐, 이게 우선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마는 여기에서 행정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만장굴 들어가는 입구에 김녕사굴은 주변에 정비됐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철저히 이행해서 간판도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철책도 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철책은 지금 설계 해 놔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안전철책을 하는데……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방어벽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선은 안전철책을 안 해 놓으면 위험부담이 있겠더라고요.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안전철책은 꼭 해 주시고 안내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안내판은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더 진전은 안 되고 제자리 내지는 후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비자림 관광객 100%를 만장굴을 들르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자림 관광객은 증원이 되는데 만장굴은 감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극성을 갖는다면 비자림을 가는 관광객이 꼭 만장굴을 들릴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비자림은 거치는데 만장굴은 왜 안 거치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답습적으로 알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습니다. 볼거리가 있고 구경거리가 있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실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니냐 하는 측면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수익을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그 사업비를 만장굴에 투입한다면 당연히 손님이 관광객이 없을래야 없을 수도 없고 거기서 수익 얻을 것을 거기다 투입하려면 문화재보호측면에서 제약받고 혼란스럽지 그지없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감사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문화유적관리소장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까지 일괄 종합보고를 해 버렸는데 저희들의 요구는 감사자료는 기위 받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자료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걸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다음에 감사를 수감할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주요업무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항몽유적지 내에 토지 소유권자들이 제약을 받는 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지금 현재 필지 수가 425필지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면적은 34만3,479평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항몽유적지라는 명분으로 있게 되면 시설제약은 항상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강영수 위원 행정이 조치를 행정재산하고 교체를 해 줘야 된다든가 매각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8년까지 기존 투자액까지 합쳐서 한 480억원을 들여서 전체 경내에 저촉되는 토지들은 매수해서……
○강영수 위원 계획은 돼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돼있지만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돼야만 200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나무를 자르는데 외래수종이니까 자른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꼭 외래수종이라서 잘라내는 거보다는 문화재청에서나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오셔서 항시 말씀하는 게 여기에는 토종나무로 조경수들을 교체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겹벗꽃하고 외종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서 왕벗꽃으로 교체하고 재래토종 동백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꼭 외래수종이라고 해서 보기 싫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조경은 여기 한라산 수종 내지는 제주도 토종으로 조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 강화, 진도, 북제주군이 항몽유적 관계로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삼별초 세미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그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항일기념관에 관람객들이 일본인들이 1년이면 몇 명 정도 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금년도 상반기 60명이 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영상물들이 대부분 항일쪽이다 보니까 담당직원 얘기가 그렇게 좋은 시야로 안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개선의 여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사실 그대로 놓는 것도 좋지만 외국관람객들이 왔을 경우에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원래 역사에서 피압박 민족의 한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영수 위원 그 쪽은 외국인들의 관람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지 않겠느냐, 역사의 재조명을 부정하는 건 아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지금 현재 DVD라든가 영상물은 탄압에 대한 항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도, 이건 저 생각입니다마는 일본인들이 와서 한국을 지배했을 때 과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역사지 않습니까? 꼭 앞에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것은 영상물로 1년이면 한 100여명 가까이 일본인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죄의식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그래서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기에 그러면 차라리 일본인들은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보다도 제주의 관광 이미지를 그런 데서 불미스러움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다 좋다가 그쪽에 가서 석연치 않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용어가 전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셔서 업무보고상에 보면 2쪽에 "항몽유적지 경내에 조경수 솎아내겠다."하는 말은 표현을 잘 해 봤으면 하는데, 이것은 솎아내기보다는 밀식수 중에 밀식이 되니까 솎아내겠다 이 말씀이죠?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밀식수로 표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꽃나무 교목식재 하면 이중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차라리 관상수 식재하면 더 좋을 텐데, 표기를 쓸 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조심하게 다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지금 문화유적관리는 저희들이 가봐도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관리를 잘 합니다. 항몽유적지나 항일기념관 가 보시면 정말 수고 많고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 보면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고, 금년에 특별히 동백나무 한 1,300만여원 기증 받아서 식재했다는 말씀이죠?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위원장 김의남 이것을 받는 걸로만 만족하고 후속조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기증자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 행사 때 표창 상신할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표창 상신 할 걸로, 아직 드리지는 않고요?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예.
○위원장 김의남 잘 하십니다. 크든 작든 간에 공익을 위해서 기증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데 감사의 표시라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홍보리플릿 지난 3대 때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홍보차원에서 여행사나 학교, 단체에 보내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항몽에 관계된 것만 별도 제작해서 보내면 저의 생각은 북제주군 명소 관광지를 일괄해서 팸플릿을 제작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작해서 육지부 학교나 여행사에 보내면 북제주군을 찾아올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총괄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라도 이 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검토했다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일이나 항몽유적은 관광지이전에 사적지로서 교육장이기 때문에 학교에 많이 비중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기보다는 교육장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광관계는 관광교통과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항일항몽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 이전에 수학여행이면서 사적지탐방형식의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의남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육지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온다든가 제주를 방문할 때는 사적지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홍보 팸플릿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주문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시설물 현대화 시설요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체육관 화장실 보수사업을 연차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해야 될 개수는 59개소인데 평당 500만원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 한 6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갖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차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당장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도 연차별로 화장실을 보수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물론 예산재정만 충분하다면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부터 조금씩 단계별로 2년 간에 걸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체전을 앞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연차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체전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줘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총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연차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를 보더라도 내년에 당장 도민체전을 한다는데 화장실 보수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행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내년에 체전 치르는데 화장실을 보수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관련해 총무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체육관을 관리하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체육관 시설 운영 등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내년 체전에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체육관 주변에 미관조성도 미흡하다는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단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단기 내에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차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집행부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을 봐주십시오. 종합운동장의 철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짚고 넘아가겠습니다.
잔디구장 농약 구입해서 영양제 등 4종에 400만원 돼 있고, 잔디용 비료구입 230만원, 잔디배토용 모래구입 1,100만원, 보식용 잔디구입 100만원, 한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약 1,8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운동장 관련해서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모래구입비 예산은 추경예산에 일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바로 밑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있는데 여기도 잔디 깎기 12대 480만원 들어가고, 비료 및 영양제살포가 210만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거의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 삭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동장 하나 관리하는데 1,800만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동네운동장 재료비 및 지원에 농약, 비료, 모래대 등 600만원 돼 있는데 동네운동장은 몇 군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월림, 구좌 행원, 동북 세 군데입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잔디운동장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해 주세요, 관리는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잔디구장 농약구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잔디에 농약이 많이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한국형 잔디인 경우에 라지패취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
값도 좀 비쌉니다. 그 외 살충제는 거의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농약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균제입니다. 살균제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설스포츠 교실운영에 대해서 1체육관 1스포츠 교실 운영 바로 밑에 운영종목인데 배드민턴,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종목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림실내체육관에는 족구동호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족구 동호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실내체육관은 네 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간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종목이 세 개입니다마는 체육관 별로 종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 하면 애월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에어로빅도 조천체육관도 하고 한림체육관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배드민턴은 전 체육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어로빅하고 스포츠 댄스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에어로빅은 조천하고 한림 두 군데입니다.
○박명택 위원 한림체육관은 족구까지 하면 한림체육관 한 군데만 세 종목이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족구인 경우는 운영 안 하고 동호회활동만……
○박명택 위원 동호회 활동만 하는데 교실운영차원에서 실내체육관 사용을 시간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실내체육관 사용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족구팀하고 배드민턴 팀에서 서로 자기들이 쓰겠다고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포츠교실운영을 여러 종목 하게 되면 교실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시간배정을 고루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시간을 두고 조금 다툼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박명택 위원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족구 이런 쪽에는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육관 사용을 하는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을 위한 체육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결산내용에 보면 전 체육관에 동호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아주 잘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체육관이나 학교운동장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박명택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 체육관이 야간에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전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야간에 운동하려고 하면 전기불을 켜야 되는데 전기료는 동호회에서 갹출해서 물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아닙니다. 전기료는 동호회는 산출된 사역료에 50%만 받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서 전기, 수도 전부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별도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전기료에 50%만 동호회에서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그것은 사용료 계산할 때 전기사용료가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당 3,000원해서 계산되면 그것에서 동호회인 경우에는 50% 감면 해서 사용료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계산해서 거기서 50%, 그 금액이 1개월에 얼마쯤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전기사용료입니까?
○김대윤 위원 예, 다섯 개 체육관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체육관 별로 사용용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김대윤 위원 대충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한림체육관은 5월에 약 176만9,000원, 애월 160만원……
○김대윤 위원 50%가 그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아닙니다. 한전에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김대윤 위원 동호회별로 다섯 개 체육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호회회원들이 내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전기사용료 중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전기사용료 부담하는 거 말입니까?
○김대윤 위원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이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사용료가 기본사용료가 있고 누적되는 거 있고, 동호회에서 받는 것은 시간당 해서 3,000원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김대윤 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사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약 두 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두 시간이면 하루에 6,000원, 한 체육관당……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시간당 3,000원 해서 6,000원.
○김대윤 위원 그러면 계산이 금방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총계 금액은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전기료는 감면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기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체육관당 6,000원이면 한 달에 18만원입니까, 일요일까지 사용해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관내 동호회가 부담하는 것은 사용료가 4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적으면 좋은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동호회 회원들도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례 개정한 다음에 전기사용료가 종전에는 기본료까지 일부 전가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00원 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김대윤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 이라면 모르지만 체육관당 한달 16만원정도면 많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전기사용료를 전부 받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윤 위원 예. 왜냐하면 동호회 운영하는 게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회원들한테 회비 받아야 되고 동호회를 운영해 나가려면 그 외의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운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군민들의 건강 증진하는 도모하는 차원에서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해 놓은 상태인데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우리 체육관 외에 학교체육관도 활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종목 다 소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가지면 개최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운동장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운동장도 필요하면 학교운동장 시설도……
○김대윤 위원 제가 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체전하면 전에는 4개 시·군 대항만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생활체육대회까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운동장은 종합경기장이 있고 아까 동네 운동장으로 돼 있는 잔디운동장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도 월림하고 행원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동복운동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동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네운동장에 시설비가 있는데 소장님 확인해 보시고 정비를 해 두면 내년 체육대회하는데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봤습니다.
○김대윤 위원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입니다마는 군유지에 조성된 운동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저희들도 틈틈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관리도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2003년도 총계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2003년도입니까?
○강영수 위원 1년 어느 정도 들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산에 반영돼서 별도 제가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년에 종합운동장 들어가 있는 관리운영비를 모르고 있는 게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약 3,300만원은 여기서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1년에 한 삼사천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종합운동장에 런닝머신 몇 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한 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레탄 트랙은 뭐 하러 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비가 올 때나 여성들이, 전에는 런닝머신을 넣지 않을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놓지 말아야지죠. 우레탄트렉 몇 억짜리 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런닝머신을 놓는다는 것은 행정이 뭘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런닝머신은 피하고 다른 기종으로……
○강영수 위원 비를 맞으면서라도 우레탄 얼마나 좋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맞습니다. 다른 기종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지역주민 일부가 런닝머신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김의남 소장님 마이크 떼고 하세요. 답변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강영수 위원 그런 것도 형평에 맞게 해 주십시오.
또 실내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있으니까 런닝머신 대신 다른 운동기구로 놔주셔야 될 건데, 체육관 시설 모든 부분에 5개 읍·면체육관 관리운영비, 인건비까지 1년치를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급히 제출 안 해도 좋으니까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잔디구장에 들어가는 비용, 북제주군에 있는 1년치 전기사용료에서부터 전부 다 예산에 놔 있는 것하고 실지 집행돼 있는 것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금년도 예산액은 9억원 정도 올라있고 작년은 약 8억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세목에서 세세목까지 놔서 각 체육관시설별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북제주군에 있는 체육시설에, 인건비나 아니면 종합운동장은 1년, 잔디 깎는 일용인부까지 해서 손익분기상은 아니지만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산기준해서……
○강영수 위원 예산기준해도 좋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분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강영수 위원 200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든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예, 2003년도 기준해서 뽑아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체육시설 및 잔디구장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과목별로 분류를 하고 총 집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방금 강영수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종합체육시설에 런닝머신 그것을 중복성이라고 소장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체육관으로 놔서, 그런 시설이 없는 체육관에 놔서 다른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지금은 별도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한림종합체육관은 아시다시피 트랙이 우레탄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굳이 중복성 같고 왜 거기만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다른 체육관으로 이설해서 군민에게 다 도움이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대부분 남자들은 트랙을 뜁니다. 여자이나 몸이 약간 불편한 분들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앞으로 다른 체육관에도 그러한 쪽으로 예산확보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이번 추경에 런닝머신 구입할 것으로 다른 체육관에도 놓을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