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북제주군청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일 시 2004년 7월 19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농정과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자료 2권입니다. 2권 294쪽 한·칠레FTA체결에 따른 추후 시책에 대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명택 위원 294쪽에 보면 큰 연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내년에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명택 위원 중국과 또 다른 나라들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정을 맺어나가야 할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고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군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군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알고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우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일FTA관계도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과수 분야에 서 우리 한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 작물은 참다래, 복숭아, 포도로 지정이 되고, 그 이외에 감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수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기금지원, 과수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FTA기금이 정부장기투자계획에 1조원……
○박명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한·칠레FTA이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처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일단 진행중이고.
○농정과장 박규헌 한·일FTA 추진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일FTA 산·관·학 공동 연구 활동이 2002년 7월 15일부터 2003년 10월 13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양국 FTA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자는 건의에 의해서 1차는 2003년 12월 22일 서울에서 6개 협상분파를 설치해서 합의를 했고, 2차는 2004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동경에서, 3차는 2004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에서, 4차, 5차는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 분야별로 통상협정문을 작성해서 상품 상호간 교환을 위한 준비작업 진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FTA 예상 효과분석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1년 10월에 발표 된 것을 보면 국가 전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답변을 짤막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얼마 안 있으면 한·일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집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얘기가 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대일 무역흑자가 지금 농산물 쪽에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흑자로……
○박명택 위원 상대적으로 농업 쪽으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주도 농산물도 그렇고 우리 나라 1차 산업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또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유리한 작물에 대한 것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일FTA가 성사되었을 경우 우리 쪽에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은 있는지.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마는 주요 수출농산물 품목별 주요 수요증대 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주요 10대 수출농산물에 연간 5,800만 달러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 10대 작물을 보면 김치, 토마토, 가지, 고추, 장미, 백합, 밤, 국화, 오이, 돈육 이런 10대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감귤도 감귤전문수출단지를 조성해서 특별히 비가림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며칠 전 모 언론에 의하면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되면 한·칠레자유무역협정보다도 감귤과 양돈 쪽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이와 관련되어서 분석된 자료도 지금 행정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 이러한 것은 지역농민들이 알 수가 있어야 대비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정부에서라든가 일반사회 각계 각층에서 제주를 방문하면서 각종 조사도 하고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바로 내일 모레 다가왔는데도 농사에 대한 홍보라든가 준비체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한·중·일 어업협정체결 때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상당한 사전조치도 하고 있었고 대책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0런 대책에 미흡하게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한·일자유무역협정만큼은 우리가 유리한 품목은 어느어느 부분이고, 불리한 쪽은 체계적으로 행정 쪽에서도 마련을 해서 농가에다가 홍보도 하고 대책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유리한 것이고, 공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촌에서는 한·일FTA 체결반대 이런 현수막이 붙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같은 데서는 이에 대비해서 여행겸 와서 실정을 분석하고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어떤 기회를 가져서 FTA관련해서 일본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기회를 봐서 현지도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명택 위원 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주도를 방문해서 한·일 FTA에 대한 사전 대응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FTA협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타결된다고 하 면 단시일 내에 완전히 우리 시장이 일본에 잠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 지방행정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경각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통상지원담당 부서가 자치경제과에서 농정과로 지금 이관되었습니다. 대부분 수출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정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개괄적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지원담당 부서 직원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성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통상지원업무가 대부분 수출부분이 1차 산업 분야가 되다보니까 위원여러분께서 1차 산업 부서에 가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통상지원부서가 저희 농정과에 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담당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담당직원은 담당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농업직담당 주사님 한 분하고, 농업직 8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 자치경제과에 있었을 때에는 담당주사와 그 직원이 같이 있었지만 담당직원이 외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밖에 나갔을 때 대화라든가 대처능력도 있었는데 현재 농업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농정과에서는 영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러한 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은 상당한 기본적인 영어는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문화공보과에 영어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외국어능력향상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중간에는 전문직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특히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학계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전문 교수를 이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문제점 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서 수출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출업무가 농정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펼쳐 보고 싶은 시책 등을 수출전략에 반영을 하시고 농산물 수출에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290쪽입니다. 감귤원 폐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원 폐원에 따른 사업비지원은 금년도가 마지막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감귤원 폐원은 올해로 마지막인데 1/2간벌은 계속 추진할 예정인지.
○농정과장 박규헌 1/2간벌은 감산도 되지만 햇빛 받는 양을 많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도 되어서 품질향상도 되는 쪽으로 생각도 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감산 내지는 고품질감귤을 생산한다고 생각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감귤 1/2간벌은 우리 군에서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명택 위원 상당히 시책도 좋고 지금 성과도 좋다고 보는데 3,000평을 정확하게 1/2간벌을 하게 되면 1,500평 폐원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감귤의 품질도 좋아지고 당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폐원비에 비해서 이쪽에 지원책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해로 감귤원폐원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감귤원 1/2간벌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지원대책이라든가 지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우리 감귤폐원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감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지 있는지. 1/2간벌도 있지만 다른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우리 감귤은 뭐니뭐니해도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하면 소비도 촉진되고 이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지만 1/2간벌을 적극 추진하고 타이팩재배를 통해서 당도도 높이고 산 떨어지는 그런 작업을 지원해 나가고, 특히 노지감귤에는 남제주군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가림재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우리 내수시장도 내수시장이지만 공격형 수출감귤로 육성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것도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핵심은 지금 감귤폐원 하면 되지만 지금 감귤잡감이라고 합니다.
하귤 그런 것이 많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이 지금 폐원하면서 축소되고 있지만 또 많은 감귤을 심고 있습니다. 종자들을 말입니다. 작년, 올해입니까, 한경면 산양에서 50, 60만 본 이상의 종묘가 나갔지 않습니까? 각 감귤원에도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지원도 해주고 있고 계속 폐원을 하면서 새로운 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표선 쪽입니까, 2단계로 수십만 본 이상 몇 백만 본까지 간다는 굉장히 많은 감귤품종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충분한 시책을 고려하면서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대체작물 보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폐원은 계속 돈들이면서 하고, 다시 종자에다 계속 지원하고 넓혀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스런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걱정이 될 것입니다.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협에서 우량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이고 산양 쪽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한 것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제주도 감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35년 내지 40년생 묘목들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온주 계통 보통온주 그리고 조생온주 계통으로는 흥진이나 궁천조생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품종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노후 되고 다른 품종에 비해 같은 10년, 20년 정도에 품질성질을 발휘할 때 나무에 성질이 떨어졌다. 이래서 결국은 지금 신규로 이 묘목 생산한 것들이 심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갱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만감류 하귤 같은 경우는 우량 품종으로 해서 한라봉이라든지 세또까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 식재 되었던 곳을 묘목을 뽑고 새로운 품종의 고품질 감귤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면적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 교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체보다 새로운 것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은 폐원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종자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감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입니다. 앞으로 대체작물 보급에도 신중을 기해서 다양한 작물로 분산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에다가 지도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농가에다 지도라든가 적극적인 추천도 하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걱정스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감귤에 대한 부분은 감귤계장님도 다른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대체작물관계는 여러 가지 분석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고 있고, 지역별 특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녹차라든지 복분자, 동부지역에는 더덕, 도라지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나열을 시켜 놓고 선택은 농민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작물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휴일 때 지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주도로변 2㎞까지만 밭농업직접지불제를 하겠다고 공론 하셨습니까? 왜 일주도로변 2㎞ 내에만 가능한 것인지, 왜 또 그 기준이 2㎞ 이내로 해서 2㎞ 벗어난 부분은 밭농업직접지불제에 해당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규제가 나오기 마련인데 물론 주산지로 이렇게 보면 중산간도로 16호선 이상 지역에 월동 작물 재배를 거의 주산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12호 국도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우리 군비로만 충당을 하다보니까 요청에 의한 면적을 다 소화를 못 시켜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은 농가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바로 2㎞라면 100m, 200m 차이를 두고 밭농업직접지불제 해당되는 농가가 있고 안 되는 농가가 있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한 농가는 해당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경면 조수리라든가 한원리, 낙천 쪽에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2㎞하니까 한원리 딱 절반 정도 들어와 버립니다. 중산간 절반 들어오는데 지금 한 5,000평, 1만평하는 농가들이 엊그저께 제가 한경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밭은 되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상당한 불평의 요지가 있지 않는가, 특히 밭농업직접지불제라면 예산도 문제되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한다던가 그런 뭐를 하더라도 일단은 민원인이 본인이 소외된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 군에까지 올라와서 하소연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귤비파괴선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고가라서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자기가 소형 등짐을 져서 밭에 다니면서 감귤에다 데기만 하면 바로 당도가 표시되는 감귤비파괴선과기가 있다고 합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당도 측정하고 있는 사진도 지금 나와 있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급도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가 농정과장님께서 모른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비파괴선과기가 아주 소형입니다.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딸 시기가 되면 당도가 10∼11브릭스 올라왔을 때 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면 나오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보십시오.
○농정과장 박규헌 그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필요하지 않느냐 소형이고, 지금 제가 몇 번씩 우리 군에서 서울에 광명이라든가 저희들이 감귤을 팔기 위해 가보면 소비자들이 처음 우리가 시식용으로 주는 것은 참 맛있는데 15㎏들이 사고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속은 기분이라 말입니다. 사기 맞은 기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먹고 싶지 않더라, 예를 들어 맛있고 맛없는 것도 구분만 해주면 11브릭스라든지 10브릭스 구분만 해 주면 맛 있는 것은 작더라도 5㎏, 10㎏ 사다 먹겠는데 시식용은 전부 맛있는데 막상 한 15㎏ 큰 것 사가서 맛이 없었을 때는 버리기도 그렇고 처리가 난처하더라, 이것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감귤에 대한 판로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감귤비파괴선과기 저희들이 몇 번 얘기할 때에는 가격이 너무 고가라 해서 안 되었는데 지금 아주 소형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농산물 수출에 관한 부분에서 유럽을 갔다왔지 않습니까?
지금 스페인 한 곳에서 만도 5∼600만t의 감귤이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70만t 가지고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유통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해도 3억에서 4억 인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남아 이쪽에서는 중국만 해도 15억 인구이고, 인도가 10억, 인도네시아 6, 7억, 일본 1억5,000만 지금 동남아만 해도 3∼40억이 넘는 인구인데 귤 생산량으로 따지면 유럽하고 뭐라 차별이 안될 만큼 상당히 귤 생산이 아직은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유럽 같은 데서가 모로코라든가 스페인 여기만 생산되는 것도 동남아 전체 생산되는 것보다 더 많은 귤이 생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이라든가 맛있는 귤을 만들어 내는데 새로운 시책을 한번 더 발굴했으면 어떤가.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자료를 한 번 보고 도입이 필요하면 도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당 산도 측정기를 금년에 30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감협에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감귤 밭에 여기는 몇 브릭스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도용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짐에 져서 측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입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과장님 필요하시면 가져 하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먼저 1권의 12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대윤 위원 전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하락 시에 보완하는 보완책으로 이런 시책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관련조례 제정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했지만 도에서 며칠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6일 제주도의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급식하는데 지원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어서 제주도에 이 조례제정과 관련 폐쇄 이 추이를 봐 가면서 시·군부담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는 부의장님 말씀이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도의 추이를 봐 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하나는 어떤 농작물 예를 들어 당근이 최저가격이하로 거래되면 학교급식으로 긴급 지원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해서 조생양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적기적소에 해소를 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학교급식에 따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방향을 따라갈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김대윤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제정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도 조례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들이 급식하는데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도에도 특히 우도나 추자 도서지역 학교급식소에 농산물을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논의는 했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조례가 주민발의로 이렇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런 사항은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채택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좌농협부지 내에 있는 우리 군 소유인 북제주군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농협으로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알아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매각을 의결해 주었는데 왜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구좌농협에 북제주군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이라든지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노후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구좌농협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감정가격이 5억9,700만원으로 재정과에서 두 개 감정원을 시켜서 산술평균 한 금액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좌농협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물론 이사회나 구좌 농협에 뜻은 매입을 한다라는 쪽에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자금 사정상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는데 이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사업으로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지원하도록 농림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도에서 특별히 지원이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사업 등도 거기가 당근 세척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특별히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정평가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저희들 농정과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감사자료 2권 30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무단용도변경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지은 농기계 보관 창고가 15개소로 나타났는데 이 시설들이 언제 창고 개소 당 얼마씩 지원 된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평수에 따라서 지원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농기계보관창고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2002년도까지 총계 17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해오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이 활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기계보관창고로 활용이 안 되는 곳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건축자재나 농산물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저희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건 데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다만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융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관리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 지원사업하고 '93년도 지원사업까지는 우리 관리대상에서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합자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등등을 통해서 융자사업으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농가가 지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기계농림사업지침에 보면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김대윤 위원 어쨌든 농기계창고가 사용목적 이외로 사업목적 외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우려하는 입장에서 감독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해서 농협종합자금지원신청을 하면 저희 농정과로 문서가 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사업에 타당한 대상자인가 하는 것을 현지 조사를 통해서 검토 분석한 자료를 농협 시·군 지부에 보내게 되면 시·군 지부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타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을 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아예 정말로 필요한 농산물 창고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농기계창고를 지어 놓고 농기계는 비를 맞아도 괜찮으니까 밖에 세워 놓고 농산물창고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용도변경을 해서 농산물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농기계를 공동이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면 일반도로에 기계를 세워버리고 교통에 지장을 주고, 또 기계가 비를 맞고 바람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수명이 짧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방침에 용도변경 그런 부분은 없어서 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물론 제 목적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농촌현실을 보면 창고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법령이나 지침들을 잘 검토해서 창고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끝났고 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외국농산물수입 원래는 허가제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대윤 위원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수입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아주 무질서하게 양산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수입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산이 우리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농산물들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대량으로 팔리고 또 애써서 가꾼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면 국산으로 바뀌어서 파는 법률위반행위를 한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당근만 해도 당근에 대해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가 245개 업소가 적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품목만도 그 정도로 많은 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아주 좋은 주문과 외국산농산물 표시에 따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입 농산물에 대한 표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당근인 경우에 호주산이라든지 중국산이 밀려들어와서 정말 신토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당근이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산물 품질관련해서 주관이 되어서 연 1회 이상씩은 축산물에 대해서 축산영림과에서 직원 한 사람 차출이 되고, 해양수산분야 또 우리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발관계는 지난 2004년도에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해서 품질관리원에서 과태료 5만원 부가처분을 한바가 있지만 적발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설이나 추석을 앞둬서 외국농산물 품질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서 적발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내만이 아니고 지금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하나를 먼저 묻고 다른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 농정과가 가장 많은데 그 보조사업 지원일자하고 또 보조금정산일자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일자하고 보조금정산일자 하고 지원일자의 개념은 무엇이며 또 보조금정산일자의 개념은 무엇인지, 돈을 지원했을 때하고 사업을 요청했을 때의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정산까지의 개념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게 되면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답변을 듣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회계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의남 농정과장님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일자하고 보조금정산일자는 그렇습니다. 지원일자는 보조금결정일자……)
○강영수 위원 보조금결정일자면 원인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다음에 보조금정산일자는 보조금지급을 다 마치고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준공 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준공 후에 정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그대로 묻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거의 다 태반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 원인행위, 지급일자에 원인행위라고 하면 12월 31일이 회계연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폐쇄연도는 2월 28일이 폐쇄연도고, 또 회계연도는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조금 기획감사실장님 거기 보시면 알 것이지만 2004년도 이후에 지원일자가 되고, 또 2004년 2월 28일 이후에 정산일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월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꽤나 있다 말입니다. 이 농정과만이 아닙니다. 농정과를 왜 말씀하느냐 하면 농정과가 보조금 사업에 거의 61%를 차지합니다. 61%입니다. 정확히 334억원에 보조금집행내역사항에 61%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게 되면 농민들한테 가장 불신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은 기 자기 돈 주고 다 끝났다 말입니다.
다 끝난 뒤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가서 회계연도를 넘어서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에야 돈을 주느냐는 농민들의 어떤 비아냥거림도 꽤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서 불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2004년도에 지원일자 원인행위 했다 말입니다. 그럼 2004년도 회계연도 즉 말하자면 회계폐쇄연도 이후에 보조금 정산을 한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정산이 당초 회계를 처리할 때에 2004년 2월 28일 이후에 정산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야 될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에 거의 아무리 안 되더라도 상당한 수, 몇 분의 몇 이라고 하지만 각 실·과가 우리 보조금지원일자하고 보조금 정산내역을 본다면 상당히 2004년도 1월 달에, 심지어는 농정과에 보면 2004년 2월 28일날 지원일자를 해 놓고 2004년 3월, 4월 1일날 보조금정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 갖고 2003년도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가.
지금 보조금사업들이 나름대로 여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농정과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 지금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원일자하고 보조금정산일자하고 보면 이것이 도대체 이월사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원인행위는 어떻게 한 것이며, 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돈을 정산해 놨다가 다시 또 서류가 다 오니까 돈을 준 것인지 실제 그 일자에 장부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인지 그것을 우리 농정과하고 관계없이 회계를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 2월 28일날 지원해 놓고 4월 1일날 보조금정산이 가능한지 그것은 몇 쪽입니까, 303쪽 중간에 보면 그것은 밝힐 필요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2004년 2월 28일날 지원일자가 결정이 되고 보조금이 2004년도 3월 5일날 회계연도 폐쇄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정산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장부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장부를 다른 데로 놓았다가 그때 돈을 정산해준 것인지, 제가 보건데 이렇게 놓아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십몇 건이나 2004년 폐쇄기연도 지난 후에 3월 달에 보조금 정산일이 열몇 군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당연히 이월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경상보조가 이월사업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돈이 과연 어디에 놔두었다가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결정일자라고 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지원일자가 지급일자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원일자하고 지급일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지급일자입니다. 지급일자를 제가 아까 보조금결정일자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급일자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장부 전체를 지급일자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정산은 그것이 뭔 말입니까? 서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말인데 다시 또 역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반문한다면 지원은 해 주고 정산은 나중에 받았다는 말이네요. 선 지원 후 정산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정산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자금도 지급이 완료된 후에 전체적으로 북제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영수 위원 기성으로 준다면……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이 다 끝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을 한 다음에 또 정산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급이 다 끝난 다음에……)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급일자라는 말씀입니까? 지급일자라고 하면 사업발주가 어떻게 된 건지, 사업발주에서부터 다시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2004년 2월 28일날 지급을 해서 정산은 2004년 3월 5일날, 또 4월 1일 날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원인행위는 어쨌든 간에 대상자 선정은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고, 회계연도 마감일이 다음 연도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2월 28일까지는 자금지급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그 후에 현장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정산검사까지 마치는 것으로 북제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절차가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돈을 먼저 지급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정산 이전에 돈이 지급되어야 정산서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얼마 쓰고 지금 잔액이 얼마 남고……)
○강영수 위원 이것이 어떤 기성금도 아니라도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이 돈 지원일자가 지급일자라고 쳤을 경우 지급을 하고 나서 보조서류를 받는 것, 참 애매 모호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증빙서류를 첨부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조금회수 나오지 않습니까? 회수 나올 것 아닙니까? 회수가 나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보조금사업에 실질적으로 했는데 본인으로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정산증빙서류를 못 챙겨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완벽하게 기성고 기성부분까지는 챙기지 않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고 서류와 현장확인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잔액은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참 애매 모호한 말씀을 하시네요. 증빙서류 없이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2004년 이후에야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빙서류는 다 첨부되어야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잔액을 지급하는데 다만 정산검사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완료한 후에 우리 북제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정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보조금 정산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북제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집행이 다 완료된 후에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 보고에 의해서 또 정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에 의한 보조금정산일자입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일자가 선이고 또 지원일자가 나중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농정과가 아닌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조금정산일자가 선이고, 또 지원일자가 또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것은 어떻게 좀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될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이 뭐하더라도 그러면 찾아 드리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 드리지요. 32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제가 찾아드리지요. 예를 들어서 330쪽만 한번 봐 보십시다 330쪽 위로 두 번째 이것은 전부네요.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하시는데 저도 안 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30쪽 보면 2003년 11월 5일날 보조금 정산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원일자는 2003년 12월 5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다. 이것은 오타입니까? 하나라면 오타라 할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이것은 조금 일자처리가……)
○강영수 위원 왜 질의하는 위원이 맥빠지게 말이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한번에 무시해서 이렇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하나 정도는 제가 오타라고 알지요. 그렇지만 그게 한 건 두 건입니까? 그 페이지가 전부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위원님, 이 부분은 뭔가 일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지요. 없다라고 이런 단정 짓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질의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무시하는 격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제가 말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강영수 위원 "없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속기록에 한번 봐 볼까요 말을 하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그래서 이것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농정과에 묻지 않고 이 회계가 왜 이렇습니까 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먼저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잠깐 언성이 높았던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해 버렸기에 제가 당초에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계속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이 얘기되는 부분만 질의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서 물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다면 잘못 된 부분에 나중에라도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북제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일단 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잘잘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옥신각신 하려는 것은 아니고, 회계가 지원일자하고 보조금 정산일자하고 저는 회계연도하고 회계연도 폐쇄기하고 이것을 전체 접목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정상적으로 봐야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 마따나 정산일자, 지원일자 또 제가 얘기하는 반복된 이런 얘기들이 혼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이고, 아까 얘기는 단정적으로 "없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질의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추상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찾아서 일부러 보여 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할 것으로 하고 우리 보조금 관계는……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보조금 관계는 우리 농정과가 우리 북제주군 예산 보조금집행예산안에 61%를 차지합니다마는 특히 경상보조금 이것이 제가 내용도 대충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조사업이 잘못 됐을 경우 흔히 얘기하는 투박한 소리로 주는 데만 계속 주고 안 주는 데는 노인네 분들이야 신청할 줄도 모르고 이런 쪽에 어떤 형평성에 안 맞게 목소리가 높은,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으니까 그 쪽으로 이렇게 하게끔이랑 하지 마시고, 이 보조금 할 때에는 반복되지 안도록 해 주실 것을, 물론 행정이 봤을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65세 이상 되어 있는 노인네 분들 또 우리 농정과, 사회복지여성과에서도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도 통계업무는 아닙니다마는 65세이상 노인네 분들이 농사에 직업적인 것으로 채소작물이면 채소작물, 감귤이면 감귤 이런 쪽에 어떤 파악을 해 놓았다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것은 지급한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외되어 있는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조금관계는, 이 보조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업무는 동료위원님 질의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통상업무는 2004년도 엔가에도 해외연수 1년간인가 몇 개월간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 보조금신청인가 보니까 농업직 전문가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되고, 각 실·과 담당, 총무과하고 같이 하면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가 1차 산업이 가장 취약한 것은 외국어 가장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9급이든 일용직이든 하다 못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 분들이 외국어에 상당한 관심을 두어야 유통업무는 바로 내가 직접적으로 외국에 어디에 봐야하고 바로 전화통화를 우리가 우리말로 전화하듯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유통업무는 원활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북제주 군청에서는 영어가 그래도 원활하게 된다라고 했었지만 이번에 프랑스, 스페인에 저희가 같이 갔을 때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이 인격이나 실력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현지에 고유언어라든가 전문언어라든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또 다시 사람을 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언어에 전문인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통역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가는 데마다 느끼고 보았을 경우에 이 통상업무가, 우리 북제주군청 통상업무에 가장 수출의 첫째 목적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느 무엇도 아니고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보니까 제주대학 교수라도 이렇게 등등이 하실 만한 우리도 북제주군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격과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군수님도 그대로 듣고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1차 산업이 언어에 굉장한 노력과 예산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잘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유통산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전문 농업직이어야 합니다. 일반직이 아닌 농업직의 언어전문가가 시급한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왜 느끼느냐 하면 3대 때 경기도에 갔을 때 행정고시로 되신 제주도 출신이 1차 산업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 제주도 출신 이 분은 바로 직접적으로 해외바이어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1차 산업에 비가림시설 같은데 직접적으로 통화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아! 외국하고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 경상보조에서 전체적인 보조사업 거기에 예산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폐원감귤 있지 않습니까? 폐원되어 있는 그 부지에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폐원을 하면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폐원한 후 다른 농작물과 경쟁력을 갖는 농사를 지어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더 민의를 악화시킬 정도 되는 어부지리 격 또는 일거양득 격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후관리 즉 말하자면 폐원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정과장 박규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올해만 하더라도 1,066㏊가 폐원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딱 농민들한테 이것 하라 제시는 못 하지만 이런 작물이 있다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녹차라든지 복분자, 겨울감자 또 여러 가지 더덕, 도라지 이렇게 해서 품목경쟁이 안 되는 쪽으로 권장을 해 나가고, 특히 4개 시·군에서 우리 북제주군만 월동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양파, 양배추, 당근, 마늘 요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은 재배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폐원 자체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원하면 여기는 무슨 작물을 재배하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폐원의 소기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폐원면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마냥 이 종목 저 종목 다른 농가하고 경쟁력 없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폐원부지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형을 본다던가 어떤 고지를 본다던가 이렇게 폐원을 했을 경우 이 지역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라고 해야 폐원 되어있는 데에 어떤 사후관리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마냥 경쟁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폐원, 폐원 하지만 그 폐원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후속조치는 우리 행정이나 또는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밀감폐원 1위 그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밀감나무도 없고 밀감 심을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 밀감폐원이야말로 1위로 갈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폐원된 부지에 우리가 특별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섰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결코 그것을 바라지 않고 이 폐원도 행정이 그렇게 나서는 것보다도 농협이나 감협, 지역주민이 나서서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이 마냥 이렇게 한다는 것도 폐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지만 내년에 1/2간벌 이것도 계속해야 될 이런 실정이라면 우리가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면서 농가에 어떤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행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폐원부지에 상당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서지역이라서 국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농정과가 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은 연구비, 출장여비 같은 이런 데는 국한시키지 말고 좀 공무원들이 실지 가서 직접적으로 하다 못해 약쑥재배라도 뜯어서 바로 서울이라도 가서 성분분석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기도 지금 보면 연구비가 학술연구비나 개발연구비는 없습니다. 학술연구비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2002년도보다도 연구비가 줄었습니다. 저는 연구비를 많이 놓아 주십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 당장 체감적으로 못 느끼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연구비를 좀 많이 놔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 이 약쑥이든 뭐든 어떤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을 경우에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연구비라는 것은 품목자체에 연구도 있겠지만 사람, 인력에 대한 출장여비라든가 구애받지 않고 어떤 옵션에서 묶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셨으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저는 방대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보조사업 중에는 행사비보조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예산에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면 이런 1차 산업에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놔서 또 거기에는 뭐 쓸 수 있는 명분을 출장여비건, 타당하다 그러면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이 약쑥재배, 약초재배 같은 것은 오늘해서 내일 현지에도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도서지역 같은 데는 꼭 차 타고 배타고 해야 될, 또 시간에 맞추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잠깐 보는 것이지만 하루 일과를 다 제쳐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를 다 마다 해 놓고 가는 입장이라면 이런 데 금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농정과장 박규헌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특별한 메리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야 좀 착안하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농정과에 예비비가 없었습니까? 예비비 같은 것 쓸 수 있는 명분이 된다면 금년 정도라도 해서 어떤 기타경비를 경상경비에 이런 것을 놓더라도 좀 쓸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은 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다만 때로는 그것을 선의적으로 쓰면 좋은데 그것을 악용해서 다른 데 쓸 것을 이것을 차단을 못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기왕 도서지역에 약쑥재배라든가 약초재배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 약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장은 좋았습니다마는 분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약쑥을 캐놓고 마냥 보관을 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성분분석을 위해서 보관해 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계절적으로 완전히 건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조 안된 상태에서 지금 창고 하나 빌어놓고 보관해 놓았는데 이것이 부패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농정과나 우리 농정업무 담당하는 데나 농가나 지금 거기 완전 건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원래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농민이 직접 그것을 갖고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초재배지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마는 이 지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출장을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계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잘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관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06쪽입니까? 이것은 606쪽에 다수인 민원관계 태풍피해로서 안 되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온하우스 그런 시설물에 정전이나 급작스럽게 전기가 끊겼을 때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기가 끊겼을 때를 말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강영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는 그래도 여기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 왔을 경우에 1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뭐라고 얘기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소재있을까봐 그래서 태풍이라면 태풍 피해로서 안 되었던가 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에 갑작스러운……
○강영수 위원 태풍피해 관계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닌 1차 산업에 태풍피해인데 이것보다 못한 것도 보상이 많이 되었었던 것인데 이것은 왜 안 되었던가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2003년도 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2004년도 2월 16일날 이것은 무슨 감사요청민원이네요?
○농정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교래리에 추진을 했는데 감사요청 건인데 이 부분이 자체부담을 안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돌담정비하고 장미식재가 안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가보완을 명백히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완료보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1차 산업이 워낙 감귤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상당히 어떤 소외될 수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잠깐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저온저장고,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이것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하나 제안말씀 드리면 금액에 있어서 분할상환이라도 할 수 있다면 분할상환으로라도 매각을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이 자산관리에 아까 그 무슨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농림사업,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서라도 이것이 우리 자산관리 측면에서라도 공유재산매각하면서 분할상환 쪽으로라도 해서 빨리 그쪽에서가 자산관리를 충분히 하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다면 꼭 일시불로 받으려 하지 마시고 자산관리 측면에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재정과가 하긴 해야 될 것이지만 분할상환 쪽으로라도 권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아까 금액이 자산평가가 6억 얼마라면 한 5년 뭐 이렇게 놔서 1억원이라든가 이렇게 분할상환 쪽으로라도 해서 자산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박규헌 이것은 재정과장하고 한번 의견절충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시불로 하니까 농협에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절충을 하면서 분할로라도 해서 그 가격에 우리 행정재산 관리도 6억 얼마로 아까 5억원입니까? 6억원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5억9,700만원으로.
○강영수 위원 6억원 가까이 된다면 이것을 분할상환으로 해마다 해서 몇 년 이 것이 분할 매입금을 주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해서 좀 절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우리 위원님이 절충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과장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북제주군저온저장고를 농협이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도 재산관리측면에서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권에 283쪽 농가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군비 각각 25%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15명, 금년에 69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가도우미는 여성이 출산 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농중단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30일 범위를 기준해서 도움을 주는데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인으로 한정된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임·축산업은 대가축 몇 두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원지침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시책은 매우 장려할 만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제 지원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고 또한 농가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농가도우미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업관리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침상에는 그런 범주가 돼 있지 않지만 단 1일 농업인에 한해서 읍·면에서 사역한 사역부를 정리를 해서 이것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출산 예정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직접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통장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농업에 종사를 못하게 될 기간을 빌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손을 도와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원비를 예를 들어서 농가 일손돕기에 나서는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한다든지 시내 인력업체 등을 파악해서 농가와 연계하여 직접 일손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든지 영농에 180일 중에 30일만 근무하도록 돼있는데 아기를 봐주는 동안에 본인이 직접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론 그런 것도…
○박방규 위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농정과장 박규헌 출산 90일 전후로 해서 180일 중에 30일 동안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기를 육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 동안 애를 봐줘서 농사를 짓게 해 줘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꼭 출산일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하지 말고 그 기준동안 출산하는 사람은 애를 키우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인력을 대체해서 농가도우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앞으로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박위원님께서 좋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인부를 채용해서 자기가 하던 영농을 계속 연이어 짓게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애를 볼 수 있도록 애기 보는 할머니나 노약자를 빌어서 자기가 직접 영농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젊은 인력을 우리가 빌어줘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당이 3만원에 80%인 2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방규 위원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기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영·유아양육비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군에 농가 수에 몇 퍼센티지가 농업인 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영·유아양육비는 신청……
○박방규 위원 농가 수에 몇 %,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은 몇 %, 축산인구 수에 몇 %, 임업에 몇 %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앞으로 파악해 보시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제도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1.5㏊ 미만, 어업인은 어떻습니까? 10t미만입니까, 15t미만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어업인은 25t미만.
○박방규 위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이나 임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전업농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소규모 영농이나 어업이라든지 축산·임업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는 농촌인구 유입책에도 이런 것에는 형평성에도 안 맞다. 물론 영세한 농어민들한테 지원이 돼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화감 조성문제라든지 형평성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영농규모라든지 어업규모가 전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폐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농어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우리가 인구유입책도 많이 폅니다. 출산 장려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애들 교육시키는 게 문제가 돼서 출산을 꺼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구유입책 출산장려시책도 돈 줘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영·유아부분에도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좋은 말씀이고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쪽에 회의 때 이런 건의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전업농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시책은 하나도 도움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양육비 문제를 금년 초만 하더라도 입안할 때는 1만㎡, 3,000평 미만을 기준 했다가 4,500평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기회 있을 때 중앙에 건의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여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 건의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고품질 과수생산유통 FTA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칠레간 FTA협정체결 후 중앙정부가 FTA 과수산업지원사업으로 사업지침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99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6개 사업에서 151억4,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금년도 사업에 감귤하우스 전문단지 조성있지 않습니까? 수출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앞전에도 우리감귤은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해야 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산남보다 산북이 좀 어려운 여건이라서 비가림 이 부분만큼은 산남보다 산북이 더 유리하고 당도면이나 맛에서 가격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고품질 감귤단지로 가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박규헌 예.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신규조성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6년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박방규 위원 금년만 하고 말 겁니까, 아니면 6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이것을 3개 단지를 조성해서……
○박방규 위원 3개 단지를 조성하시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귤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배하는 노지 감귤을 거기에 비가림으로 하우스를……
○박방규 위원 그 밑에 고품질 감귤하우스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고품질 생산 감귤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분산돼서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감귤하우스 전문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바운더리를 그어서 그 안에 집단적으로……
○박방규 위원 이렇게 표현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밑에 사업하고 위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문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노지 감귤단지를 감귤하우스로 전환하는 거냐.
○농정과장 박규헌 기존에 감귤원을 집단화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고품질 밑에는 지금 현재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된다?
○농정과장 박규헌 예,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저는 위에 수출단지조성은 신규라고 생각하면 적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폐원도 하고 간벌사업도 하고 휴식년제도 하는데 이 사업은 역행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로 갔을 때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또 하우스시설지원 사업은 우리가 차라리 이쪽으로 확대 지원해야지 신규 단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거점산지유통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이 농협연합사업으로 서부지역 하귀, 애월, 한림, 한경, 고산 다섯 개 농협을 하나로 묶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들고, 감귤전문수출단지조성을 해서 여기서 생산된 것을 거점산지유통센터로 들여와서 비파괴선과기를 이용해서 국내시장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으로 공격형 수출 감귤농업을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3개 단지를 만들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3개 단지인데 이 부분은 제주시를 경계로 하고 있는 광령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한경면 산양을 중심으로 한 남군을 경계로 하는 지역, 동부지역은 조천을 중심으로 한 제주시경계 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농업을 하면서, 비가림 재배단지를 하면서 인구유입정책에도 같이 경계지역을 줘서 농업을 하는데 인구유입을 극대화 해 보겠다는 계획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적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배식의 사업보다는 우리가 고품질로 가는 과정에서 품질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그것은 토양하고 기후하고 이런 것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가 고품질로 가는 추세라고 하면 안배식보다는 고품질로 갈 수 있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권역이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밀감이 다른 밀감보다는, 이렇게 말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장 박규헌 그렇지 않습니다. 조천지역에는 괜찮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장소를 안배가 아니라 그 지역을 우리가 판단해서……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밀감이 서부지역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비도 적게 오고 일조량도 많고 기후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설을 유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어느 쪽이다 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쪽에 해야지 물론 비가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자연적인 조건이 우선 충분하게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염려가 없다면 배려를 하시겠지만 차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했을 때는 적지에 사업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충분히 적지를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저는 좀 전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비파괴 당도선과는 과장님께서 이거 가져 가셨다가 참고하시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시고, 통상지원담당부서는 질의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통상지원담당부서에 농업직 담당 주사 한 분하고 담당농업 8급직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자치경제과에 있었을 때도 외국어에 능통한 영어라든지 일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직원만 갖고는 통상지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부군수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현한수 자리에서 - 부군수 현한수입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좀 전에 부군수님한테 간단히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통상지원부서에 수출담당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서에 일용직, 계약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직원채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현한수 자리에서 - 박명택위원님 좋은 말씀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업무를 파악을 못한 상태고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통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부군수님, 저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답변 들을 때 가장 거북한 답변이 '검토'라든지 '포괄적으로' 그런 답변입니다.
이 통상지원담당 부서에 농업직 한 분하고 농업8급 이렇게 두 분만 있는데 통역이라든가 수출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현한수 자리에서 -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통상업무는 사실 전문직종이고 외국어 능력이 상당한 수준의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또 특히 계약직인 경우는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정원을 따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별도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 앞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담당부서와 서로 의논하셔서 통상지원담당 일을 농산물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방규위원님이 요구한 농가도우미지원지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농정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질의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장시간 질의하는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1차산업이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주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새삼 느끼는 사항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1차산업이 우리 북제주군 특히 제주도가 살 길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제주도가 앉아서 탁상에서만 행정을 봐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부군수하고 실장님은 1차산업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의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도내만의 업무가 아니라 밖을 내다보는 업무를 해 나갈 때 실·과에서 해외나 아니면 국내도 좋지요. 여름철에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실·과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여비도 충분히 지원해 줘서 연수, 연수하는데 실비 주십시오. 실지 실비를 줘서 배낭여행이라도 나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오고 그래서 자기업무를 개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감귤부분에도 많은 지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군만이 할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중심이 돼서 4개 시·군 감귤농가를 잘 보호하면서 소득을 증진시키는 길이 중요한 차원에서 폐원사업 하면 우리 북제주군에 45억 기채하는 거죠,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일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폐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2분의 1을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많은 예산을 아니들이면서도 우리가 감귤을 고품질 시킬 수 있고 적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우리군 나름대로 검토되고 연구돼서 도에 반영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에서 축산영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축산영림과장 김명원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축산영림과 소관 감사와 관련 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업무보고에 앞서 서 최근에 발생한 구좌읍 송당지역 초지임야 불법전용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지 산림 지역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영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축산영림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권 309쪽입니다. 축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축산물 수출 실적을 보면 1,970t에 245만1,000불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축산물 수출 목표 금액을 비교해 보면 145%가 증가한 600만불입니다. 이렇게 수출목표를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수출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2004년도 수출 실적을 높게 책정한 것은 도수출 계획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본수출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수출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막연히 가능할 것으로 봐서 책정했다 말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도계획하고도 연계해서 돼지사육 두수라든가 수출가능 물량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출이 특별히 늘어날 것을 계산치 않고 도하고 가능할 것 같아서 했다는 것 같은데 금년 들어 수출실적을 보면 162만5,000불로써 27%에 불과합니다, 지금 7월인데. 수출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대로 가능하리라고 봐서 600만불까지 책정했다가 지금 현재 실적이 워낙 저조합니다. 목표를 과다 책정했는지, 그냥 책정해 봤는지, 계획없이 수출물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수출은 계획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일본 수출은 재개를 추진했기 때문에 연초에 일본재개는 가능한 것으로 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지금 현재 수출이 저조합니다마는 5월말 현재 1,506t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내 돼지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을 봐서 조금 실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하반기 돼 가면 수출물량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세부적인 얘기를 않고 그냥 될 것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아주 안 좋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144%나 증가한 수출목표를 잡고 있고 말입니다. 지금 실적은 27%에 불과한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 수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과장님 연말까지 이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 많습니다. 가능할 것으로만 생각해서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어쨌든 수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정도 적당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저조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수출계획이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책마련은 방금 과장님 얘기로는 연말까지 가다 보면 600만불이 가능하다고 가능한 쪽만 얘기하는데 매달 어느 정도 나가는지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기다린다는 것보다도. 어느 시기가 제일 수출이 잘 되고 수출목표가 어느 시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될 텐데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돼지고기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계획하고도 연관이 있고 국내가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돼지가격이 국내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특히 추석 이후가 보통 돼지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입니다. 추석이후부터 연말 그 시기에는 국내가격이 떨어지면 수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추석 전후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수출할 때는 해외바이어하고 약속이 중요합니다. 국내 시세가 좋아지면 국내에서 팔고, 국내 시세가 안 좋았을 때는 수출하려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시세가 좋으면 농가에서 국내에 팔아서 외국의 바이어들과 약속을 어겨버리고, 국내 시세가 안 좋았을 때는 외국에 수출문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축산영림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셔서 해외바이어와의 약속만큼은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수출목표를 잡았을 때는 외국바이어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도 개선하셔야 될 겁니다. 막연히 수출 목표를 잡지 마시고, 그리고 국내가격의 등락폭에 좌우하지 말고 수출만큼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바이어와의 약속만큼은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출부분은 과장님 얘기했던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것은 매달 수출계획서라든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23쪽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 식재한 가로수 수종은 어떤 종류이고, 몇 그루 가로수를 심었는지, 투자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
○박명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지난 2001년 11월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만 해 놓고 실행하는 것이 전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류에 얼마나 식재 됐고, 올해 예산이 얼마 투자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은 돼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신규 식재는 동백나무 40본을 식재했습니다. 장소는 함덕해수욕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절개지나 생육불량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7개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갱신수종은 먼나무를 식재 했고 대체보수수종은 구실잣밤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쪽에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간 부분 아닙니까? 동백나무 40본 가로수를 보호한 것도 보호틀입니다. 좋은데 지금 축산영림과에서 북제주군 가로수 식재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용역도 하고 했는데 전혀 이것에 맞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내용을 말씀 해 보십시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개선 방안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했고, 기간은 2000년 6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가로수 추천 수종이 있습니다. 해안마을, 중산간 지역해서 각 읍·면 지대별로 권장 추천한 수종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제주군 관내에 각 지역에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도 되고 관광객을 위한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북제주군 일주도로변, 과장님이 자주 다니셨을 겁니다. 아주 황량합니다. 가로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삭막한 가로수대책을 '91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2004년도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축산영림과에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됐는데 업무가 연관이 안 되는지, 이것은 용역 해 놓고 용역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를 해 봐야 되는데 관광객이든 지역주민이든 제주시를 벗어나서 북제주군 들어서면 너무 삭막합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을 벗어나서 남군이나 서귀포시쪽 가면 그나마 좀 낫고, 왜 북제주군만 영림이 제주도 관광객을 위한 조치라든가 이쪽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앞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충분히 계획을 짜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다는 용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용역에 의해서 계획에 의한 가로수라든가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료 323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에 투입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 군비 다 포함해도 1억2,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전혀 용역에 대한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식재보다는 현재 식재 돼 있는 불량목이나 결주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개소에 대해서 동쪽지역 조천, 구좌읍 지역에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서부지역에 대해서 가로수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용역관련해서 저희들은 2001년도에 실시한 용역을 토대로 수종이라든가 가로수 식재 보식을 추진하고 있고, 수종 선정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용역 그대로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박명택 위원 용역을 충분히 하겠다고 또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지금 현재 식재 돼 있는 나무 관리를 제대로 잘 하는 쪽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우선……
○박명택 위원 우선적으로 심어 있는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를 잘 하겠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박명택 위원 어쨌든 용역에도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북제주군 가로수에 대한 계획만큼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삭막하지 않도록, 황량한 북제주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해외라든가 다른 유서 깊은 도시나 관광지를 가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우리군도 관광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일주도로나 밖으로 나가보면 가로수 식재 상태나 관리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상, 관목 종류라든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저번에도 전조덕준 과장님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주문했는데 답변은 틀림없이 잘 하겠다고 했는데 된 부분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역된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저한테 의원사무실로 용역자료를 갖다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행위 했던 곳을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2만8,300평이라는 작은 땅도 아니고 큰 땅을 불법 형질 변경을 하면서 산지 전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저희들과 같이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재조치라든가 결과는 방금 과장님이 유인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서귀포경찰서입니까, 조치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원상복구라든가 나와있는데 특별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원상복구, 환원조치, 일반적으로 불법 형질변경이라든가 산지전용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불법 조치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고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축산영림과에서 밖에 나가서 단속할 때는 뭔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산지가 전용되거나 불법 훼손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나간다, 어떤 벌금형이 나가고 몇 년 징역까지 다 나올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단속 나갈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단속 나가고 있는지.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지법에 불법 초지 전용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에 초지조성 단비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이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택 위원 산지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허가 냈을 때는 이 유인물대로 되는 것이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숙지가 안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알겠습니까? 산지 전용신고를 해야 될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쪽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제가 금방 설명 드린 것은 초지전용입니다. 초지법 위반 시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적발된 연도에 초지조성단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는 394만4,000원입니다. 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에 3배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55조가 되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신고할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고 허가 받아야 할 곳을 허가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산지지역에 산림훼손 허가 같은 이런 부분도 지금 중산간개발방지라든가 불법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GIS에 의한 제재조치도 많이 나와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송당리 산 166번지 외 네 필지는 약 3만평 가깝게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계속 불법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정자도 있고 전기나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올 초에 수도도 걸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96년도에 관정이 개발되고 지하급수 공급하고 있는 송당목장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다가. 올 3월에도 신규로 송당에 하나 했는데 사실은 '96년도 지하수 개발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 유인물로는 올해 3월에 사용허가 중인 수도를 연결해서 사용중이라고 했는데 '96년도부터 했어요. 지역에 있는 지역 담당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전용을 단계적으로 2만8,300평이라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 과장님께서 북군에 와서 축산영림과장 직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남군에서 적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혹시 이런 곳이 없나해서 인지해서 과장님네가 검토해서 고발 조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도 우리 북군지역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불법 변경상황을 파악하면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지역공무원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또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제재조치를 충분히 숙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개발인·허가 같은 축산영림과와 관계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림이면 한림, 애월이면 애월 개발지역에 현황판 같은 거, 지역개발현황판을 붙여 놓을 수는 없는지.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어디어디 개발되고 있고, 형질변경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이라든가 현장에 허가 기 같은 것을 꽂아 뒀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반 건설과에서는 개발상황은 개발에 따른 인·허가 사항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축산영림과도 형질변경 초지 같은 데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쪽으로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이 법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영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영림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1권 20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에 서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일 아래쪽 자연휴양림조성용역 사업입니다. 4,500만원으로 용역 한 게 있는데 자연휴양림용역 사업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자연휴양림 조성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00만원은 2002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자체사업시설비로 용역비 4,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업비를 다시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고이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추진상황에 보시면 3회추경 때 2003년 10월 31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것은 국비 3,1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앞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에도 8,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국비사업비가 2003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사고이월로 한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 한 겁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2권 316쪽 자료에 보면 폐수발생량이 하루에 3,000여t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자료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역 주민들이 하루 물 사용량이 217ℓ로 나와있습니다. 1회 총 사용량이 우리 군 총 사용량이 한 20만여t이 좀 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생활용수로 버리는 양이 약 20만여t, 축산폐수가 3,000t으로 보면 생활용수에 축산폐수가 1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량을 나열된 방법으로 전부 자원화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 돼지, 말, 닭해서 폐수발생량은 1일 3,180여t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라든가 닭, 말 사육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퇴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돼지분뇨입니다. 1일에 200여t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양돈농가에 시설돼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유기질비료 및 액비를 만들어서 최대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종농과 연계해서 농경지나 목초지에 살포하는 방안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남는 양을 가져서 공해상 배출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비를 만들어도, 비료를 만들어도 축산농가에서 나온 퇴비를 요즘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료로 만든 것을 농민들이 많이 이용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농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지만 돼지축분이나 이런 것을 가져서 비료화를 해도 농민들이 이용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분이 많이 발생해도 자기네들은 비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돈장에서 나온 퇴비를 해서 농경지에 농민들이 많이 사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가지는 경종농가에서 돈분을 실어다 뿌리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가지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가격이 화학비료에 비해서 비싼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틈만 나면 도에 가서 자꾸 협의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전에는 양축농가에서도 퇴비가 발생하면 팔아서 인건비도 충당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양축을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개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걸 팔아서 경비를 충당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격을 내리더라도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개념으로 앞으로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현재 축산분뇨도 다 처리 못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밑에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1,017농가로 나와있습니다. 1,017농가인데 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470농가입니다. 나머지 547농가는 축산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017농가는 통계법상 그렇습니다. 소, 돼지, 닭이라든가 마필인 경우에는 한 마리라도 사육하는 농가는 다 축산농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17농가인데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일정면적 이상 일정 두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 농가가 470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시설이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 대상 농가 중 미설치농가는 없다라고 돼있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470농가 중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모두 처리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분뇨처리는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육지부 예를 들 필요도 없겠습니다.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또 외국인 경우에도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적정사육 두수를 사육하도록 한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또 분뇨도 그걸 팔아서 돈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처리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축산분뇨가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이 축산분뇨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축산분뇨가 다 처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오신 지 몇 개월이 안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군 지역에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분뇨처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위반 사업자 현황 및 사업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준 사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던 업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사업자 전부에 대해서 폐수처리 관련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양 부서간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위반사업자 위반내용을 보면 관리기준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 처리시설을 가동 않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위반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위반농가라 하더라도 시설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농가당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헥타당 양분은 한도가 3억원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필요한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출장 시에 지도도 하고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난번 환경오염예방대책특위 시에 현장방문 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 설치된 설비를 계속 가동하고 있느냐, 또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가 제일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보면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정상가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상 가동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상가동 했을 때 악취나 냄새에 대한 민원이 없을 텐데 정상가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정상가동을 할 경우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업자라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특위 시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설비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라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일 확인하기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계량기는 어떤……
○김대윤 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단지에 가면 축산폐수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계가 다 설비돼 있는데 그 기계를 전부 다 가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가동을 100% 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축산분뇨에 의한 냄새라든가 악취 이런 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은 알 겁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계가 몇 시간 돌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달아서 매주 검사를 하던가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분뇨처리시설의 노후라든가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한 농가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부착해서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이 부족하면 용역을 줘서 하면 금방 만들어 낼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1권에 1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초지조성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2003년도 하반기 초지실태 조사결과 이후 불량초지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또는 실제 초지가 필요한 농가에 임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현재 군유지 초지 임대된 농가수가 34농가에 772㏊가 있습니다. 현재 시정명령은 없는데 이유는 현재 대부돼 있는 농가가 포기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30년 이상 된 초지나 초지기능이 상실돼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환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황과 환원시킨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30년 이상된 초지에 대해서 환원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된 초지라도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된 초지가 산림으로 환원된 실적은 없고, 30년 안 된 초지라도 산림으로 환원된 것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6건에 42㏊가 환원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군유지 목장용지를 임대했음에도 임대료 수입이 체납돼서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목장용지는 사육두수 감소로 체납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초지는 있는데 사육두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는 상급의 초지는 보존하되 불량초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산림 등으로 환원하여 토지 이용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도 초지 분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나 중급 초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지로써 기능이 상실된 초지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환원시키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이용도 차원에서 농경지로 전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 1권 394쪽에 풀(POOL)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처리절차와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로 나왔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연간 운영비가 8억8,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와 관련하여 축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사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공정이 90%로 돼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당초 민간위탁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우선 공공처리시설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이 다 준공된 다음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답변이 애매하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인력감축으로 충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용역을 실시하면서 이 부분도 용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직영해야 할 것인지 인력이라든가 기구,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관련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 자치단체 직영운영은 전문성 확보라든가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리인원은 8명이고, 유지관리비는 연 8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위탁관리업체 선정이라든가 조례제정을 차례대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운영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 2권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임도 사후 관리는 매년 임도설치및관리등에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임도시설 목적이 뭡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말 그대로 산림산불 발생 시나 산림자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식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원활을 위해서 도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도는 산불방지와 진화작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임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임도시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임도시설을 점검해서 지정하는 임도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임도의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사업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임도 넓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폭은 3m고 양쪽에 50전씩 1m 해서 배수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추자 같은 경우 수십년에 걸친 수령의 나무들 사이로 임도가 개설됐습니다. 아시죠?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추자현장은 못 봤습니다.
○박방규 위원 임도 개설된 지가 몇 년 되는 이런 데는 사실은 산불진화 하는데도 유용하게 임도가 이용이 되지만 산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화선구축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4m 간격으로 해서 나무를 베고 정리하다 보니까 당해연도는 괜찮습니다. 당해연도는 풀도 없고 나무 벤 자리가 임도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1년만 지나면 장마기간이 지나 녹음이 우거지면 그 풀들이 사람 키를 넘습니다. 그러면 방화선 용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도가 오히려 산불을 더 부추기는, 이쪽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산불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거 생각이 안 떠오르십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박방규 위원 과장님 점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점검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임도가 개설돼 있는 부분 잡풀이 커서 방화선에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끔 임도가 돼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풀을 베 준다든지 시멘트로 발라버린다든지.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 사업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수라든가 잡풀제거라든가 구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방금 대책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빠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면 되겠습니까? 언제쯤에나 시행될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지·임야 불법 전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좌읍 송당리 산 166번지 일대 초지·임야 불법 전용과 관련해서 7월 16일 동료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녀 온 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죠?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박방규 위원 현지를 확인한 결과 상당한 면적이 전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임야가 많이 전용이 됐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면적상으로는 임야가 6만3,345㎡이고 초지가 3만227㎡입니다. 면적상으로는 임야가 많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러한 불법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인지하셨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남군 성읍 넓은목장에서 초지 및 임야가 불법 전용됐다는 보도를 들은 직후 저희들 관내지역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사 실시결과 7월 9일경에 인지해서 관계자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불법 사례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셨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담당직원한테도 자문을 얻고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도 자문을 얻었습니다마는 초지가 불법 전용된 것은 도로개설된 이후라고 합니다. 초지에 관상수가 식재된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조경수가 식재된 것은 '91년 이전부터 조경하지 않고 조경수를 식재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 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토지에 나무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다 농지에 조경수를 식재한 것으로 생각하고 산지에 불법 훼손 행위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지 내 도로가 개설된 후에 임야 내에 관리사라든가 조경석, 가로등 등 시설물 설치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위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것 이전까지는 농지에 조경수 식재한 것으로 인식해서 산지에 불법 훼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시지만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길옆에 관상수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법 전용을 정말 몰랐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에 조경수를 심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농지에 조경수, 조경 같은 것 일체 안 하고 단지 조경수만 식재 됐습니다, '91년 이후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산지훼손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훼손을 수반한 조경수를 식재했으면 당연히 조치를 했을 텐데……
○박방규 위원 조치를 안한 것은 몰라서 못한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하여튼 거기에 조경수 식재 한 것은 알기는 알았는데 산지 불법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박방규 위원 관심 있게 안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아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박명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토지주들이 북군 관내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수사의뢰는 해 놨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법적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돼 버렸을 때 법적으로 정확히 안됐을 때 과연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솜방망이식으로 끝나버렸을 때 지금 현재 중산간에 지가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든가 개발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법을 아는 사람은 못하지만 법을 악용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거 우려되는 사항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방지대책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라든가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토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사가 끝나고 나면 법적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용을 엄밀히 해서 정말 법이 엄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사 조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사는 물론 철거가 돼야 되지만 정화조 시설도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은 시설물로 안 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정화조는 건축물로 안 보기 때문에 읍에서 조치할 때는 관리사만 조치했고, 정화조 관계도 수사 끝난 다음에 산지관리법으로 적용해야 될 건지 아니면 3년 이상 관리소를 하게 되면 농지법으로 적용할지는 수사가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조치를 하시고, 과장님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생각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이번 불법 행위를 계기로 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자연휴양림조성용역 206쪽, 207쪽, 577쪽 세 군데 전부입니다마는 이 용역이 하나의 용역입니까, 아니면 다 다른 용역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하나의 용역입니다.
○강영수 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1억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002년도 사업비가 4,500만원.
○강영수 위원 제가 금액을 불러드릴게요. 명시이월로 8,410만원, 207쪽에 사고이월로 4,500만원, 577쪽에 1억4,800만원 총계 2억7,71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전체 사업비는 군비가 2002년도 사업비 사고이월한 거 4,100만원.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페이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6쪽 보십시오. 8,400만원이죠. 207쪽 얼마입니까? 4,500만원이죠.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거기에 국비를 포함시키십시오, 3,100만원.
○강영수 위원 거기에 국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3,100만원 하면 1억6,000만원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거 두 개를 포함해서 277쪽에 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277쪽에 1억4,800만원은 1억6,000만원 사업비를 내서 사업발주해서 입찰과정에서 1억4,8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억6,000만원 중에서……
○강영수 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갖고 얘기도 얘기지만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부 다 자연휴양림 조성 용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사업비를 놓고 이렇게, 또 2004년도 사업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답답하게, 차라리 이게 용역비 계속사업비로 놔 버리시던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당해연도 사업비, 한 사업비를 갖고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왜 이렇습니까? 이월사업, 이월사업, 당해연도 사업,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설명을……
○강영수 위원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당해연도 사업 그렇게 꼭 용역비가, 용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종 용역이 전부 다 중간보고 해서 6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용역이 설계용역을 조성용역이 2002년도부터 된 거 아닙니까? 2002년도, 2004년도 용역비를 자꾸 추가 추가하면서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용역추진은 작년 2003년 11월 14일부터 용역이 추진됐고……
○강영수 위원 몇 년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2003년 11월 14일부터 금년 6월 3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2003년 11월 14일부터 했다고 하면 577쪽은 최종적으로 2003년 11월 13일부터 추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부기상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가고 또 명시이월로 가고 당해연도 이월로 가는 게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서 하는 게, 도대체 한 사업을 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100억 사업입니까? 100억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서 용역비 같이 놔 버린다든가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 버리면 좋겠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다시 봐야되는 답답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2억7,710만원이 저의 계산으로는 아시는 과장님께서는 일억육천 얼마라고 하지만 제가 합계를 내 본 결과는 이 부기상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용역비 확보할 때는 기본계획 용역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고이월도 기본계획용역 아닙니까? 또 마지막 2004년도에도 기본계획용역이고 전부 다 명분이 다 같은데.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러나 사업비는 2002년도에 4,500만원, 또 국비 3,100만원, 2003년도 확보한 8,400만원은……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아까 2003년도 용역비 합계 냈죠?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강영수 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 용역비 됐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강영수 위원 그것에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은데 다만 용역비가 처음부터 얼마짜리 사업이다 하면 이 사업에 의해서 용역비를 당초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세 군데로 다 나열해 놓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야 보면 아시겠죠, 당초부터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러나 저희들이 보건 데는 세 군데로 나눠지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것은 당초에 이 용역비에도 국비가 포함돼야 된다고 하니까……
○강영수 위원 용역비에 국비 포함되는 거……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국비확보를 하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국비확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로 비고란에 연도별로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사업이구나 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세 개로 보일 수도 없잖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간단히 설명이라도 될 수 있는데 대책은 2004년 6월 용역마무리 추진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분류돼 버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수의 민원 사항 있죠. 607페이지 개 사육장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조치 한 이대로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조치한 이후에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북제주군에 개 사육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개 사육장……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내역서를 주소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 사육장 장소는 전부 알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조사가 안 된 겁니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개가 가축으로 판명 된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가축으로는 전에부터 계속……
○강영수 위원 개 사육은 하는데 개 사육의 근본목적이 뭡니까? 식용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면 지금 개 사육하는데 식용 아니고 개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애견용으로……
○강영수 위원 애견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 사육이 가축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이 문제로 현장까지 갔었던 건데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한 것은 식용용으로 개 사육하는 데는 대충은 북제주군이 파악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정적으로라도 파악이 돼 있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 사육 도살장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개 사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식용 개 사육이 잘못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뭐 하는 겁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차원에서라도 모든 부분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제가 개 사육 때문에 농림부까지 직접 갔다왔습니다. 앞으로 개사육으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개 도축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제주군이 개 사육에 직접적인 사육에 허가를 준 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생적인 측면에서 도살장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법이 될 거 아닙니까? 개 사육은 가축이라고 해서 사육하게 해 놓고 식용으로 가는 것에 대한 도살은 유야무야 법적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더 확산되기 전에, 기 확산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심지어는 법적조치를 강하게 안 하니까 농어촌이 거의 다 너대여섯 마리, 일곱 여덟 마리는 거의 다 식용으로 키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식용하면 위생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 북제주군 내에 위생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한 번은 조사는 돼 있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지금 초지·임야 불법 전용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하지 말고 미리 행정이 조치할 것은 조치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식용으로 개 사육하는 데는 몇 군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라도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살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도살장이 없다고 한다면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깊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은 빨리 조치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연휴양림 용역에 제주도의 전문기술진은 몇 군데에서 참가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의 기술진이 왜 있어줘야 되느냐 하면 제주도 분들이야말로 곶자왈 현지를 알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문가가 필히 참여할 수 있게끔, 기용역이 끝났죠?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끝났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물었던 건데 제주도의 기술진은 하다못해 지역주민이라도 참여를 시켜줬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그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537쪽 설계변경이 있는데 두 군데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1회 설계변경, 2회 설계변경을 했는데 예정가격하고 당초 공사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정가격은 입찰하기 위해서 놓은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은 어떻습니까? 공사금액은 원래 사업비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공사금액은 관급하고 도급을 합친 것입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업비냐 이 말씀입니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냐 이 말씀입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것은 예정가에서 입찰해서 해 보니까 관급은 자재를……
○강영수 위원 관급,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초 공사금액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예정가격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맞습니다. 이건 토목하고 건축공사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적인 사업금액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강영수 위원 전체적인 사업금액이면……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토목하고 건축만입니다.
○강영수 위원 설계비가 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전체 하게 되면 112억원인데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분야별로……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에서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라면 당초 공사 사업비가 53억원, 예정가격은 57억원,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것은 전기시설까지 포함된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비를 하나하나 본다고 하면 당초 금액에서 예정가격을 해서 이 예정가격에 의해서 사업비를 한다손 치면 설계변경금액이 두 개를 다 초과하는데 이 두 개 다 초과한 사업비는 어디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상당한 금액이, 몇 십억원이 초과되는 건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추가되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공사금액이라면서요. 당초사업비가 공사금액이라면 이 공사금액에 초과되는 금액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 설계 변경 된 것은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한 예산인지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이 사업비가 충당이 되는 금액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설명드리겠습니다. 536쪽은 전기시설공사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기시설 공사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금액 112억원 중에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112억원 금액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여기는 안 나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안 나타나면 이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엉터리가 아니면 당초에 사업비를 놓는다고 하면 설계변경금액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112억원 금액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분야별로 입찰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전기 따로 토목, 건축 공사 따로 해서 전체금액은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다 112억원을 놨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지만 업무보고상에만 얘기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놓아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대체 이 사업비가 예산편성이 돼서 추경이나 어디라도 됐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서식이 전체 금액에 놓게 안돼서 분야별로 토목, 건축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상태에서 생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또 하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러한 초지·임야 불법 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돼 버렸습니다마는 남의 집 소 잃었다고 하니까 내 집에 소 잃었는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우리집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구나 이런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불법 전용 용의자가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광주시 장경수로 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장경수가 우리 북제주군에 토지를 가져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지금 현재 소유자는 다섯 필지 중에서……
○강영수 위원 저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장경수가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남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166번지 소유자가 다른 분인데, 위법한 사람하고는 전연 다른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 소유자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하면서 소유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저 질의는 장경수는 남제주군에서 이 분의 소유자가 남군에 있었기에 바로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북제주군에서는 장경수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 토지다 말입니다, 다섯 필지가. 그러면 이분이라는 것은 남군에서 알고 여기에 전용도 안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 북제주군에도 위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경수가 삼성조경대표입니다.
○강영수 위원 삼성조경이 북제주군에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관리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삼성조경에서 포장인 것을 알았고……
○강영수 위원 삼성조경이 우리 제주도에 있느냐 이겁니다. 삼성조경업이라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등록……
○강영수 위원 제가 제주도의 조경업체를 전부 가져있는데 삼성조경업이 없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제주종합조경으로 해서……
○강영수 위원 제주종합조경은 이 사람하고 연관이 인척관계에, 인간 관계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분 명의로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제주종합조경을 상대로 북제주군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삼성조경은 제주도에 이 조경사업이 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자료에는 삼성조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법자라는 것을 어떻게 포착이 됐는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가 지금 제주종합조경이라면 제주종합조경에 관계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불법자를 시작해야 되는데 삼성조경은 북제주군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데, 남제주군이 이렇다고 해서 용의자가 지금 현재 삼성조경대표다 해 버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또 인과관계 때문에 이 사람을 같이 놓은 것인지 어떻게 한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주종합조경대표가 장경수 씨 부인으로 돼있습니다. 또 관리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모든 관리나 책임이 장경수 씨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장경수 씨가 소유자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은 기왕 남편이라고 하니까 부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부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조치는 부인을 상대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군에서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우리가 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공부상에 사실적으로는 삼성조경대표가 위법을 했지만 공부상에는 부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을 상대로 해서 위법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삼성조경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 내에 삼성조경 자료를 잘못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삼성조경이 없을 뿐더러 타지역에서 사업을 받은 조경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토지주 소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될 건지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 장경수는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다, 이런 물증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상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행정을 상대로 남군에는 내 이름으로 돼있으니까, 본인이 소유권으로 가져있으니까 조경업을 해서 불법이다라고 인정하겠지만 여기는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는지.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의문스러운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실 그 내용도 구좌읍 송당리 166번지 일대가 이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단지 부인이 소유권 2필지 외에 몇 개라고 해줘야지 이건 전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해 버린다면,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도 여기에 5필지에 관계됐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삼성조경대표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자료에 미흡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조경은 어디에서 허가를 받은 조경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북제주군이 조경업으로 허가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는 조경업체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관내 조경업체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제주시가 13개, 서귀포시가 9개 업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관내에 조경업으로 돼 있지 않는다면 잔디를 조성하는데도 조경업에 들어갑니까? 지금 잔디를 조성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제주군 송당지구에 현장을 가다 보니까 팻말에 '잔디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적근거가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북제주군에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염려스럽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위법인가 아닌가 가 보니까 전부 다 잔디조성, 잔디조성, 법을 초월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면 이것에서 문제가 돼서 다른 초지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재조사해 주실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없지만 우리관내에 포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4개소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업체는 없지만 포장입니다.제주시나 다른 데 등록하고 우리 군관내에 포장 있는 데가 4개소입니다.
○강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기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마는 이 기회에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축산영림과가 1년에 두 번씩 경찰헬기로 경찰대동해서 같이 우리 북제주군 전체를 내다본다고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이 많은 면적에 건물까지 들어가고 정화조, 전기, 수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91년도부터라도 얘기를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오셔서 6개월도 안되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고 계속 질의 답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 주셔야지 질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파악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을 하다보니까 미비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제가 중간중간 몇 가지 질의드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지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방금 강영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지·임야 불법 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크게 나무랄 줄 알고 저는 적당히 해서 넘어갔는데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발조치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은 법이고 우리 군재산입니다. 우리 토지를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약속을 안 받았던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전기, 수도, 정화조, 무허가건축, 조경수라든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있는 수도나 정화조, 무허가 건축은 없앤다 해도 지금 조경수 같은 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압류조치는 안됩니까?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라든가 저도 그 부분 질의를 못했지만 지금 조경업주가 토지소유자도 아니고 고발조치를 누구를 상대로 한 겁니까? 서귀포에서 알아서 한 것을 그냥 지나온 건지, 고발조치 상대자가 누구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지금 현재는 장경수를 용의자로 해서 수사의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구체적인 것은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박명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축산영림과에 있는 직원님들 많이 욕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근 3만평 가까운 토지가 불법 전용 되는 사실을 10여년 넘게 몰랐다는 자체부터가 어찌 보면 축산영림과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전기, 수도라든가 정화조, 무허가건축, 조경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조치했던 조치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유인물 조치계획은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런 쪽으로만 나왔는데 우리 토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본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뭔가를 만들어야지 조경수만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치겠는가,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압류조치라든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추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영림과장께서는 박명택위원이 요구하신 가로수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자료와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개 사육장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적한 초지 또는 임야불법사항 조치계획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방금 박명택위원님이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바로 바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직접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영림과장님은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 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주요업무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제주군에 바다목장조성사업 유치되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제1권 48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해양수산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하게 된 근거라든가 과거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000년도에 중앙절충을 하다보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수산진흥종합개발계획을 자체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을 추진 해 왔고 해오면서 앞으로 해양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 매우 변화되리라고 판단되어서 특히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이 유치됨으로써 그와 연계된 새로운 해양수산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추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용역이 2005년도부터인데 어떻게 해양수산개발원으로 기관을 미리 선정했는지 거기 밖에 없습니까, 하는 데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올해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가, 해양수산부 자문 용역기관으로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해서 일단 거기에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제주대학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 25일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용역내용은 수산업발전기본방향과 수산업구조조정 또 어선업기준어업, 유사 수산물유통, 어항 환경보존 등 어촌지역개발 이런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초조사라든가 여론조사에 의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번 23일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용역참여 박사들과 저희 강재관계장이 오키나와 현지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거기까지 질의했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48쪽 해양용역기관 여기 물어보고 있는데 49쪽 방금 내가 질의했던 지난 3월 25일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6억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이것은 얼마 짜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6억원 이것은 우리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발주를 할 것이고 저희들은 북제주군 해양수산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용역 1억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지금 거이 다 갔다온 곳입니다.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과 연계한 해양수산발전방안 재수립, 그 밑에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과 연결한 해양관광모델개발이라든가 지금 3월 25일날 용역발주 한 것도 해양수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연구비 여기도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과 연계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은 한경에 바다목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으로 정부에서 6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 1억원은 저희들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북제주군 수산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명택 위원 용역기관이 똑같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주형바다목장 조성사업 용역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맡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면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고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주 중. 올해 말까지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또 이 부분 용역기관 1억원은 내년 2005년도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올해 말까지……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용역이라든가 바다에 대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하는 부서라든가 위원들도 이 부분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또한 이 용역을 실시할 때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용역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어민들 실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용역을 실시할 때 보면 우리 북제주군도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사업체 이런 단체들은 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만큼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 실무진에 용역업체에서만 와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에 문제를 모르고 있지 않는가. 방금 얘기했지만 탁상행정에 의해서 너무 일방통행 식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제주도 북제주군에 관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문제라든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어민들이나 사업체들과 의논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감각이 없는 용역은 어민들도 그에 따라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써서 현장밀착형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훌륭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9쪽입니다.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섭섭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해외바다목장 시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2004년 6월 하와이쪽에 시찰을 갔다온 것 같은데 하와이 바다목장이 얼마나 크게 잘 되고 있는지 갔다온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목적은 지금 제주도의 양식은 수조식 육상양식 위주인데 하와이는 수중형 가두리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는 외해양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찰하고 더불어서 하와이 해변이나 해양리조트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견학해서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 하는데 우리 바다목장사업이 관광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찰을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와이는 바다목장은 없고 양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목장은 아니고 이것이 새로운 양식방법인데 외해에 수심 한 40m에 직경 30m 높이 한 15m에 어떤 가두리 같은 것을……
○박명택 위원 무슨 양식이 있었습니까? 무슨 양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외해양식이라고 지금 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속에는 내용물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케이지를 놔서 이렇게 그물로……
○박명택 위원 고기양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고기입니다.
○박명택 위원 무슨……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모이라고 제주도 에 보면 연어 비슷한 그런 고기인데 하와이에서는 옛날 진상품으로서 굉장히 특산품인 모양입니다. 자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외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태풍 영향 때문에 바다를 이용한 양식은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갔다오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산 1,200만원 들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민간인 몇 분이나 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민간인은 한 사람 갔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 지원에 선진지 바다목장시찰이 있고 여기 다시 하와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그런데 나간 시점이 북제주군바다목장관리위원회가 형성된 후에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관리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나갈 때 이런 것은 얘기라도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가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광어, 넙치 관련 유통업체에 문제점도 많이 있었을 때이고 또 우도도항선 문제해결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에 대한 시찰로 나갔는데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지 해외 바다목장시찰은 저희들도 몰랐었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갔다온 시기가 적절했는지 또 갔다오기를 잘 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가 간 후에 넙치, 병든넙치가 유통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우도 도항선 문제는 6월 24일날 그쪽에서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공사해 줄 것으로 우림해양 쪽에서 한 20명이 몰려 왔을 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기다리기로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수 있었고 우도해운은 제가 나간 후에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상을 전혀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출장 중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미안한 감은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선진지 해외바다목장시찰은 바다 목장이 아니고 양식장을 시찰해 왔지만 민간인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기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나갈 때 우도 도항선 문제가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겹쳐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금 갔다와서 보니까 넙치문제는 가기 전에는 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시기상 결코 적절치 않았다. 과장님께서 진정 바다목장이라든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바다목장관리위원장인 저한테라도 간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기라든가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었었다. 그리고 민간인 가는 부분도 있었고 갔다 온 다음에라도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물어 볼 때까지 얘기를 안 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랬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갔다온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2권입니다. 2권 341쪽 패조류투석 및 갯녹음어장 복원사업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권 341쪽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패조류투석 및 갯녹음어장 복원사업을 보면 패조류투석사업에 '98년도부터 74개소에 112㏊, 16억7,500만원을 투자했고 갯녹음어장 복원사업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6개소 47㏊에 9억3,200만원 총 26억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패조류투석사업과 갯녹음 어장 복원사업은 사업시기를 주로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시기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부지역에는 한 6월에서 7월에 해 달라는 의견이 많고 또 동부 쪽에는 늦으면 8월까지 끝냅니다. 8월, 9월 그렇게 늦게 9월까지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투석사업이나 갯녹음어장 복원사업은 전부 다 돌투석 아닙니까. 그런데 6월에서 7월, 8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투석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빨라도 9월 20일 이후에 시행을 해야 다른 해조류라든가 필요 없는 포자번식을 시키지 않고 필요한 포자를 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지난번에 물어볼 때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9월 20일 이후에 투석을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오는데 왜 6월부터 8월 사이에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6월이나 8월 사이에 태풍이 없을 때 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시기에 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어민이 필요한 포자 번식을 위해서는 9월 20일 이후에 해야 투석효과가 최대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해조류의 성장생활사입니다. 생활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마나 감태, 미역 이런 것을 보면 포자 방출이 되어서 그것이 자라다가 소멸되었다가 2년차는 또 그 때부터 발아하기 시작하고 제가 일일이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그러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 투석만큼은 9월 20일 이전에 해 버리면 다른 필요 없는 갯녹음현상 되는 돌이 하얗게 되거나 불가사리 등의 필요 없는 해조류들이 붙어 버려서 필요한 포자번식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라 같은 종류의 방류 같은 것은 1월, 2월경에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바다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효과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는 태풍이 없는 시기가 좋겠지만 황금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갯녹음어장 복원 사업이라든가 투석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수산업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만 하더라도 제주도 전 지역 4개 시·군, 특히 1차 산업인 바다와 농사 그리고 관광 이 세 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그 쪽에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영림과나 다른 과에서 보면 승마나 배드민턴, 스포츠댄스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바다, 제주도 바다를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바다를 제대로 알기 위한 스킨스쿠버 교육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갯녹음어장 복원이라든가 바다숲조성, 투석사업 등 해양수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바다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갯녹음어장 복원사업에 돌투석하고 그런데도 보면 과장님부터도 바다를 모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할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 한 10억원 어치 바다투석을 해야 하는데 위치도 과장님이 선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지역주민이라든가 해녀들이 어디 놔 달라 하면 놔버리는데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냥 모래사장 위에다 돌을 투석해 버리니까 태풍이나 바람 한번 불면 전부다 모래에 묻혀서 5, 6개월 정도 지나면 돌을 투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만큼 효과가 아주 안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 바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있는 분도 제주도 바다, 스킨스쿠버라든가 바다 속을 많이 알고 있어서 관광도 오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 해양수산과라든가 제주도 주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 바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킨스쿠버라든가 모든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 부분은 전번에도 박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동·서부로 스킨스쿠버 교육장을 개설해서 지역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해양과 관련된 해양관광을 자기네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내년에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근해 어장에 스킨스쿠버를 이용해서 고기도 잡아버리고 전복 같은 것 채취해 버리는 사례가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킨스쿠버 교육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용역 하는 팀이 지역에 있는 우리 바다목장관리위원회와 한번쯤은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하는 그 쪽에는 황금어장의 고기도 많지만 문제는 바다에 관광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나타낼 수 있는 돌하르방을 바다목장 속에 집어넣으면 스킨스쿠버들이 바다관광 오거나 스쿠버교육이나 제주도 관광오시는 분들이 바다목장사업보다 그 바다속 세계 어디에도 없는 멋있는 관광상품이 다 있더라 제주도를 나타낼 수 있는 돌하르방이라든가 다른 자연석 같은 것이 바다 속에 정말 멋있는 관광자원이 있어서 제주도 왔다 간 분들은 그것을 보고 가야 제주도를 와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진짜 멋있는 것이 바다 속에 하나 있으면 결혼식도 바다 속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 관광도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는 앞으로는 잠수정을 이용한 바다관광도 할 것이고 육상에서 내려가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멋있는 바다목장, 바다 속 20m에서 50m 수심 안에 멋있는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어 놓기를 바라면서 용역 하시는 분들이 바다목장관리위원회와 접촉을 한다면 꼭 주문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 용역 팀이 결정되면 우리 추진위원회하고는 계속 밀접하게 접촉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좋으신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이 북제주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에 같이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박명택위원이 요구한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 추진관련 해외시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투석사업관련 효과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께서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용역은 했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물론 박명택 추진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제주형바다목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조언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선 어민들에 협조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 고기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얼마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억원인데 이번에 8,000만원 어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도 우리가 바다목장화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물론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 바다에는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고 어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어 방류사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것을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소 관내에 자망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사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지역에 한 두건 정도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 자망어업허가권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422건입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그럼 우리 북제주 관내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업하고 있는 자망어선 척수는 잘 모르시겠지요? 허가만 그렇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허가만 그렇게 되었고 지금 척수는 이제 저희들이 자망이 주로 하는 데가 옹포, 조천 북촌 추자도……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쪽이 바다목장화조성사업이 되면서 고기가 많다고 소문이 나면 그 쪽에서 자망을 안 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아마 연안어업구조조정 때 내년도 했을 때 아마 그물어업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전부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형바다목장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그렇다면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어업부터 어업구조조정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선어민들 우선 두 건이라도 빨리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매수하는 방안, 예를 들어 매수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던가 이런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목장화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바다목장에는 이번에 방류한 다굼바리하고 갓돔이 브랜드 어종으로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많이 증식을 해 나갈 것인데 거기에 균형어업육성법에 의한 보호수면 이런 법적인 장치를 해 놓을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 자망어업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자망어업 같은 경우는 한경 쪽에 2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박위원님 얘기했듯이 어업보상을 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어업지도선이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11년 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성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성능은 지금……
○박방규 위원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방규 위원 아직은 쓸만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은 쓸만합니다.
○박방규 위원 쓸만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사업 예산에 미반영 사업이 현재 유일하게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가 올라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올해도 남군 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해양수산부에 예산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도선 건조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방의 열악한 재원으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절충에 실패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업지도선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제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북군에 한정해서 입니까?
○박방규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제주바다는 저희들이 자원조성을 많이 하고 외부에서 불법 조업들을 차단하면 충분히 연안어선은 자체적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지도선을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불법어로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기간에 출동일수가 50%도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어업지도선이 45톤이기 때문에 파도가 한 2내지 3m 되어도 출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당시 속력위주의 지도선을 건조했습니다.
그 때에는 그 고대굴이라든가 이런 고질적인 불법어선들이 많았기 때문에 속력위주로 하다보니까 복원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방규 위원 재원이 빈약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재원보다도 저희들 관내에는 저번에 박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200t급 정도 이렇게 해서 파도에도 복원력이 있는 지도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트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단속활동에 임하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단속 건이 한 10건 밖에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불법어업 빈발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저인망이라든가 선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감축되다보니까 그 전보다는 불법 빈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력 단속을 하다보니까 폭풍주의보나 기상악화 시에만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10년간 평균 지도단속실적을 쭉 뽑아보니까 10년 전 보다는 한 1/10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물론 바다환경도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어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어업지도선이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 때문에 출동을 못해서 단속이 좀 이렇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절충을 통해서 꼭 지도선이 신규투입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스쿠버다이버 여기 1명이 있습니다. 그 단속 실적을 보면 이 스쿠버다이버 단속유형은 어떤 경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스쿠버다이버 업자가 고기를 포획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력히 척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란기 때 큰 어종들만 표적으로 해서 작살에 의해서 포획을 하다보니까 연안 고급 정착성 어종이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쿠버다이버를 이용한 포획행위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살을 쏘는 기술이라든가 수중에 은닉했다가 나중에 나와서 제3의 고기를 가져온다던가 이런 형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신고망을 이용해서 계속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한참 해수욕철을 맞이해서 관광객이 많이 내도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어서 또 작살스쿠버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호기에 기회를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능적이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으로서 단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쿠버다이버는 이유야 어떻든 어떤 형태든 간에 철저히 단속되어져야 될 그런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이 어렵다 하더라도 철저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를 해양수산부에서 수매사업을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우리 지역은 제외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 사업이 뭐냐하면 어선 어업을 하는 어선업자가 수중에서 해양에서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40ℓ당 4,500원씩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1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제외되어 있고 아마 올해 시범 실시를 한 후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개 지역만 해당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 부분에서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선 척수도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바다에 밀려온 해안 변 쓰레기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폐그물이라던가 폐로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우리 지역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제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일단 시범을 해 보고 내년에 확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내년에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하고 한국어항협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12개 지구로 해서하고 있는데……
○박방규 위원 작년에 이런 것을 할 때에 사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 그것은 확실히……
○박방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미미한 데는 제외를 시켰다고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의견을 조회한 것 같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방청에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사업주체도 지방청으로 해서 시·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청에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게 아닌데요. 이 업무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사업집행 주체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대행기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하고 한국어항협회가……
○박방규 위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대행을 하고 있고 시행기관은 각 지구별 수협……
○박방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매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도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각 도별로 따져서 그 지구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앞으로 이것은 내년에 뭐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유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관계, 추자도 도서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도서지역에는 추자 해양쓰레기 폐기물집하장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시설이 되어 있고 올해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용 P.P마대를 특별 제작해서 해안 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촌계·면으로 전부 보내었습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지금 현재 각 어촌계 별로.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마대는 어촌계 별로 되어 있고 집하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추자항에.
○박방규 위원 추자항 어디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수협물양장 앞쪽입니다.
○박방규 위원 재작년에 창고로 지어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거기서 집하했다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장님은 확인을 전혀 안 하신 것으로 제가 봐지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해양폐기물을 마대에 담아서 추자도에 후포지역에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작년에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가져온 적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작년에 가져오시고 나서 그 후에 상황은 모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가 추자도에 요 근래 안 들어갔다 왔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이 쓰레기폐기물 보관창고를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때 2,000만원 들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2,000만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000만원인가 2,500만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창고가 지금 수협에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폐기물이 들어가면 어민들이 고기 손질도 잘 못하고 P.P마대에 담아서 보관하다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창고를 이용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 당초 사무실은 수협사무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수협사무실로 쓰고 있으면 저희들이 가져오면 냄새 나는 것보다도 또 최종으로 손질 할 때 나오는 폐기물도 많습니다. 분리 수거해서 좀 집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업인들이 버리다 남은 그런 폐기물 같은 것을 보관하는 창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수협에 관리를 하도록 지금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폐기물 뭉치가 후포지역 있는데 그 쪽에 나뒹굴고 있고 해양경관을 미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창고는 사무실로 있고 그 옆에 무슨 창고 하나 만들어 놓았던데 거기는 문이 잠겨 있어서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확인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목적대로 그 창고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명택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인으로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큰 수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넙치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번에 넙치파동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열심히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마치 수산직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행원단지에서는 한 80여t이 나오는데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제주흙사랑에서 전부 가져가서 액비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85t 기타 양식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개 사육장이라던가 특히 하우스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도 자꾸 그 양식장 관리, 지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순회지도도 하고 또 유관 과 끼리 환경관리과, 토지 부서, 저희 이렇게 해서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들이 선어를 유통시킨 점인데 과연 이것이 수산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지 그것은……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고 있습니다마는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 한층 양식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해양수산과 6월달, 이달에 주요업무를 보면 육상양식장에 대한 실태지도가 있습니다. 점검이 20일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위반 행위는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위반행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불법 토지이용이라든가 그 다음 환경분야는 29일에 현장지도도 했고 수산분야는 2개소를 원상복귀 지시하고 과태료처분 1개소되어 있고 토지분야 한 건은 원상복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넙치유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북군 관내에는 지금 현재 양식장이 118개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30여개 소가 참여하고 있다 그럽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감귤유통명령제처럼 조례를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에도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강제성을 좀 띄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실명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양식업자들이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번 기회에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넙치유통체제는 활어가 99%입니다. 선어로는 거의 유통이 안되다시피 하는데 활어로 유통되지만 넙치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에 추락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양식 업체들도 이번 기회를 어떤 굉장히 자성의 기회로 삼고 조합중심으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또 변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제도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우리 제주수산물에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므로 해서 이익 가는 것은 결국은 누가 이익을 봅니까? 양식업자 어민들이 그 이익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정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이 개방화시대에 수산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 동참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판포 소금포구 관련해서 기사 난 부분입니다마는 제목은 "암석제거 이중 공사 무리" 이렇게 되어서 "북군 행정절차 무시 공유수면매립" 이 부분이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이번에 판포 포구를 준설했습니다. 준설해서 나온 준설토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옹포 소규모어항 개발하는데 옹포에 석회암석을 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포구 옆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이 있고 또 그 사이가 조금 이 빠진 것처럼 매립이 안 되어서 쓰레기가 굉장히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장이라든가 유지들이 그 준설토를 가져가지 말고 거기에 매립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매립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리하고 청년회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청년회에서 강력히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번 금요일날 그 준설토를 옹포로 전부 옮겼습니다. 옮겨서 말끔히 처리를 했는데 보도는 저희들이 법 절차를 안 밟고 한 것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건의를 하면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것은 우리가 어항이라든가 이런……
○박방규 위원 작년에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 해서 그대로 넘어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예를 들어 이것이 문제가 안 되었다면 또 그대로 넘어갈 일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느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법 조항을 따져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어느 부분은 되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1권 316쪽 한번 봐 보십시오. 보조금관계입니다마는 제일 밑에 하고 밑에서 세 번째 이것은 지원일자가 지급일자라고 손칩시다. 지급일자가 2004년 4월 23인데 보조금 정산일자는 2004년 1월 9일인데 오타가 된 것입니까, 뭡니까? 또 제일 밑에 2004년 9월 8일에서 이것은 오타가 되었다고 해야 될 것인지 일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3년 4월 23일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은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오타로 봐야 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강영수 위원 또 그 다음에 318쪽 제일 밑에 보십시오. 보조금 정산일자가 2003년 10월 20일이고 지원일자는 10월 23일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오타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까? 바뀐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못 표기되었다면 지원일자가 며칠입니까? 지원일자하고 보조일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적을 안 하려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 좀 해 주십시오. 지적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야 한번 이것을 찾을 것인가 넘겨 짚어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날짜 같은 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여러 군데 있다 보면 이런 것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한 목적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할 때에는 지역에 균형에 맞게 다른 사업 같은 것은 지역에 균형에 맞게 좀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사업이 많이 투자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 그것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된 곳에 계속 투자되는 것은 보는데도 좋아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은 필히 우리 농정과에서 1차 산업 밀감에 한 거의 3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돈이면 일단은 농정과에서 투자되는 그 지역은 또 그 이외 지역은 해양수산과가 투자를 한다던가 같이 균형에 맞추어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마다 사업이 잘 갔다 못 갔다 이것보다도 지역에서도 사업목적성을 갖고 자료 요구할 때에는 읍·면 별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확인 해 보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나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할 때마다 떠들어 댑니다마는 이것이 제 103회, 제107회 그 동안에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했습니다마는 해양군립공원 경상비만이라도 읍·면장이 좀 할 수 있게끔 넘겨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안 넘겨졌는데 좀 넘겨주십시오. 경상비는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쓸 수 있게끔 사업비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행정책임자가 그 실정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상에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도 배정을 해 주시면 거기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배정된 것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경상비는 인쇄비건 뭐건 전부 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건비건 뭐건 경상비 전체를 할 수 있게끔 재배정 해 주시는 것이 지역에 행정책임자로서 경비를 지출하면서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안 넘깁니다. 안 넘기면……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의남 그 부분은 부군수님 앞에 답변을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법정예산……
○강영수 위원 제가 이렇게 회의록까지 뽑아놓다시피 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제103회, 제107회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갖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읍·면에 전화해서 재배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또 338쪽에 나왔나요 그것은 자료를 안 걷어놔도 좋습니다마는 잠수어업인 중에 세대주하고 세대원의 지원금액을 300만원, 200만원, 사망 이렇게 한 것은 대부분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분들이 세대주가 없지 않습니까?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부터는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자들이다 보니까 세대주가 극히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웃인데 꼭 같은 해녀인데 어떤 사람은 300만원, 어떤 사람은 200만원 이것은 조금, 내년 예산에서 계상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대부분 세대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언제부터입니까? 7월달부터입니까? 지금 성산대합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500원씩, 이 500원도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물론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등등이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지역주민들이니까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대합실도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하루에도 두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공문으로서 가능하다면 아니면 극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면 해양군립공원 입도세로라도 이렇게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면 이런 쪽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예산은 기 편성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작년에 여객선운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도에 도비 50%, 군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수요가 발생 할 것을 예상해서 지침을 도에 건의해서 우도대합실 이용료도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개정해 놓았고 올해 예산이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운임 예산으로 8월 1일부터는 좀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검토해서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투석사업관계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투석사업이나 갯녹음어장 복원사업 같은 것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해중림이라 그러면 바다에 해조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해조류에 포자번식이든 뿌리번식이든 거기에 맞추어서 투석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것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떤 것이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언제 해 달라 또 어느 지역은 언제 해 달라 이것이 타당성이 아니고 해중림이 예를 들어서 감태든 미역이든 노랑쟁이든 보직이든 이런 타래든 간에 포자번식 시기를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따져서 그것에 맞추어서 투석사업이라든가 갯녹음 어장 복원사업에 해 주셔야지 마냥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 버린다면 그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근해에 있는 어장에 대한 해조류의 번식시기라든가 포자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맞추어서 해중림 투석사업을 했을 때 어떤 해중림이 거기에 부착을 할 것인가 뿌리번식을 했다던가 포자번식이 된다던가 이런 것을 맞추어서 투석사업을 학술적인 것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투석사업이 막무가내로 시기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께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조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 기술적인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사업비를 주어 있는 데가 거의 뭐 수의계약 이렇게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갯녹음 현상 같은 것에 사업비는 오직 한 사람한테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지금 2004년도까지 다른 사람한테도 안 주고 한 사람한테만 계속 주는 이런 것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업에 어떤 기술을 가져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이 갯녹음 현상이 투석사업이라고 하면 그 동안에 투석사업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자에 형평성 논란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다면 누구나 민원이 야기 될 정도로 조성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서 업체들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이런데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은 민보사업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갯녹음어장 복원사업이라든가 바다 쪽에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하다보면 좀 쏠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어촌계장한테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곤란한 시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해양수산과에 골고루 이렇게 안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듭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아무튼 저도 과장님한테 많은 것들을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도 도항선 문제 같은 것도 슬기롭게 지금에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것 도항선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도문제도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는 것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고맙습니다.
○김대윤 위원 짧게 할 테니까 대답도 짧게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권 132쪽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장정화사업계획수립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환경특위 활동 시에 지적된 양식장 주변에 일제 조사하고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번에 어장정화사업실태조사 시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내년에도 정화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보면 소규모어항이 일부 마을에 보면 개발이 덜 되어서 배들이 입·출항 시에 입·출항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소규모어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항구가 있습니다. 저도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이런 항구들이 배가 입·출항 할 때하고 접안할 때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그런 어항을 조사해서 일단 입·출항하고 접안 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준설을 할 것이면 준설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관계입니다. 그 동안 자료들은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계속하고 있고 수집이 안 된 것은 지금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옛날 우도 같은 경우 저립낚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복원하려고 지금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왁 같은 것도 스티로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박 같은 것으로 해서 주면 시사락으로 처음에 그물을 짰다면 그런 것도 지금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거기 어선을 두 척 갔다 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현대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풍선 있지 않습니까? 돛단배 그런 것들도 미리 구입을 못하면 복원해서라도 테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공정율이 몇 %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터파기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8내지 10%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문제점하고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서쪽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중에도 보면 대형 차량 두 대가 교차가 안 되어서 애를 먹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여기 보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 도로를 빨리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도로가 빨리 안되면 공원화사업 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하여튼 개관에 맞추어서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건설과장 강한택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에 37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관내에 교량이 총 66개소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24개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이 교량들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안전점검은 1차 적으로 우리 전문가 기술직들이 육안검사에 의해서 하고 교량 크랙 등 상태가 의심되는 교량에 한해서는 교량안전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0개소 교량이 설계하중이 15t이하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은 몇 톤까지 통과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은 24.3t까지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각 교량마다 통행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94년 이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된 교량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 있었습니다.
1등급 교량은 국도 이상에 설계하중 24t 이상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고 지방도나 군도는 설계하중 18t. 기타 농로나 마을안길은 3등급 교량으로 13.5t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 제주도에는 장대교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2산록도로에 추진하는 100m 이상 교량이 한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지금 간교는 하나도 없고 콘크리트 교량으로서 교대 축간 거리가 10m 미만이기 때문에 축 하중에 의해서 통과하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큰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대형차량 통행이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물론이고 각종 도로통행 으로 인해 도로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중이 큰 차들에 통행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과적차량이라든지 재적 적재량을 오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하겠지만 통행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된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어 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안길에 우리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2권에 336쪽 수리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35개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지금 저희들 관내 관정이 312공이 있습니다마는 미등록된 곳이 35개가 있습니다. 사유로는 한해 대책을 위해서 급수탑 2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다음 관측공이라든지 예비공에 대해서는 13공, 등록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공이 있고 또한 이용시설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공이 있습니다. 12공에 대해서는 이용수리 완료되는 즉시 저희들 수리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비가 한 개소 당 얼마정도며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관정 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1개소 당 평균 운영비가 약 1년에 2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부담은 2002년도부터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70% 정도입니다.
○박방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계에서 회원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우리가 사용료 징수하는 데는 우리 북제주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각 수리계 별로 규약을 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수리계 자체 부담경비를 징수해서 관정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장께서 농업용수개발은 제한한다고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물을 사용하려고 하여도 농업용수 미개발 및 인근 수리계와의 문제 등으로 지소를 연결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얘기도 얼핏 들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우리가 작년 말 현재 제주도 지하수 적정 개발량이 84.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 수리계에 편입하는데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이 초기 적립금들을 각 수리계 예를 들어서 가구 당 1만원이다. 2만원이다. 낸 것을 그 사람들이 신규로 오는 사람은 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의 규약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편입예정자가 신규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 그 이용자들이 못하게 하면 북제주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운영경비지원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방규 위원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므로 물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인간관계들이 이런 물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없도록 수리계 등록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자체부담보다 지원되는 부분이 갑절 이상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에 주민명예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장님들도 감독을 해야되지만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해서 감독관을 임명해 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립니다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으로 감독을 잘 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김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자격증 갖은 사람이 지금 지역에 특히 마을마다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몇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다고 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꼭 지역에 그 마을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더라도 인근에만 있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매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권 144쪽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군도 개설 시에는 안전장치를 용역단계에서부터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해안도로를 가끔 다녀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출퇴근하면서 될 수 있으면 해안도로를 이용해 보려고 해서 함덕 쪽에 해안도로를 가끔 한번씩 이용해 봅니다. 거기 가 보면 함덕해수욕장 주변 해안도로 상태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신흥에서부터 함덕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중에 마을포구가 있는 부분이 도로관리가 아주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급커브고 거기 우물도 있고 해서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강한택 도로안전시설장치는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계속하여 설치 보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함덕포구해안도로는 마을안길하수도정비사업과 겹쳐서 야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경광등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특히 여름철이면 함덕해수욕장이 유명하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도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고위험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화·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선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또 세화매립지에서 올라가는 선은 아직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매립지가 상가지역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더딜수록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억지로 빨리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매립지 구간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세화지선 그러니까 간선은 큰 간선이 있고 지선이 세화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대 접지동 위에 속칭 황토왓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불이 이쪽 배수개선사업 하는 간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평대 적지동 전체가 침수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에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농업기반계장님은 위치를 알 것입니다. 도로가 자동차를 안 타면 못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길에 물이 고여서 거기서부터 간선까지 지선을 연결해 주면 농경지나 주택지에 침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포함되었습니까? 올해 포함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당초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당초는 아니고 두 번 송당배수사업이 당초 178억원인데 지금 22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이 사업비는 100% 국비로 지방비 안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42억원을 플러스 해 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김대윤 위원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전체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김대윤 위원 올해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작년 말에.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이 해결이 되면 주변 농경지나 평대마을 안에 침수되는 그런 사항이 없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조기발주계획 2003년도 8개 분야 357쪽입니다.
2권에 1,305억6,200만원에 대한 7개 읍·면에 사업실적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2003년도 분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2003년도, 2004년도 것은 필요 없고.
○건설과장 강한택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장 안 하더라도 짬이 나는 대로 좋습니다. 한 1개월 걸려도 그것은 괜찮으니까. 이것만 세밀하게 한번 7개 읍·면 별로 해서 자료를……
○건설과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 강영수위원님 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다 마쳤는데 건설과장님 답변은 아니고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위원장 김의남 그런데 이번에 지역주민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은 어떻든 간에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이해하면서도 일단 공사가 되면 되도록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쉬는 날 없이 지속적으로 빠른 기간에 그 공사기간을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마을 안 도로 폭이 좁은 길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번기나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에 곁들여서 마을안길 보면 어떤 마을들은 특별히 아스콘으로 해서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하수관거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반쪽을 터파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할 때 보면 반쪽을 캇터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캇터 이외 지역까지 더 훼손이 되어서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할 때에는 덧씌우기를 해 보면 그것이 들쑥날쑥해서 도로의 미관이라든가 상당히 좋지 않다하는 여론, 민원인들이 많이 주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를 할 때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알겠지만 이런데 세심한 검토를 하여서 도로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질의해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책 23페이지 민원사무처리부와 관련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원처리사무부는 민원사무처리대상이 맞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자료는 민원처리대장으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또 이 자료에 의하면 법정처리기한이 정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들이 처리기한을 넘기고 처리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일부 읍·면에서는 아예 처리결과를 작성하지 않아서 공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도 보아집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작성된 민원 중에 처리기한을 넘긴 사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처리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윤 위원 몇 가지 질의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예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1권에 101쪽 자동차관련 체납액과 관련하여 북제주군에 체납액 관련사항은 앞서 재정과에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한 사항으로 재정과의 채납액 일소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길 바라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박방규 위원 지난해 11월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는데 그 이후 결과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지금 뚜렷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5월부터 건의를 하기 시작해 서 8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권 123페이지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부임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박방규 위원 과거에도 이 부서에는 근무를 했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박방규 위원 그래서 그때의 기억으로 답변하셔도 좋고 충분하게 자료가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난해에도 지방세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국제화시대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동산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의 입지적 조건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토지가 2003년 말 112건인데 과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증가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증가 퍼센티지는 지금 내보지 못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만 이 법에 의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감사보충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토지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즉 이 말은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토지법에 보면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토지취득신고 및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요구사항에 보면 외국인토지 취득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현황을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한 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북제주군에서는 신고해태나 허가사항을 안 받거나 허위로 신고를 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부과사항이 되었으면 당연히 부과현황에 나타날 것인데 부과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현황이 안 나온 것으로……
○박방규 위원 우리가 그 동안 업무를 숙지 못 했다거나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부과에 해당사항 없음 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에……
○박방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외국인토지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등은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 등에 대한 경우에는 60일, 군사시설, 문화재보호지역, 생태계보존지역 내에 토지인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인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일 경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가 부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아니 이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필증도 교부하고 대장도 비치해서 전부 일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그러나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과한 사실이 없다하는 그런……
○박방규 위원 업무는 잘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부과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박방규 위원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부과한 내용이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 외국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외국인 토지취득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명히 법상 신고토록 했는데 단 한 건에 신고도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금방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과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잘못되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에 문제가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등기소에서 토지취득현황이라든가 즉 등기필증이 송부 되어 오면 외국인인 경우 계약체결일을 살펴보시고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
○박방규 위원 그렇다고 신고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내 버릴 것이 아니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 취득이라든가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 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것보다도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자동차 책임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강영수 위원 체납을 했을 경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과태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많아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이 되는 것이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강영수 위원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그 일자가 지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금액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저희들은 인지가 되게끔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해서 통보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험료 징수는 보험회사가 하고 과태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예.
○강영수 위원 그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원인은 보험법입니까, 아니면 법률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법으로 박혀 있습니다.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면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게끔 이렇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만치 우리 지방자지단체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책임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불입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불입했을 경우 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지방세분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체납처분 해서 물건이 나와 있으면 압류한다던가 강제징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부분도 애매모호 한 부분입니다. 검사일은 검사나 보험료 납부일도 행정에서도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우리는 민원인들이 자동차검사일자를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지 않도록 통지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불허가 관리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각 실·과에 있습니다. 민원업무이니까 종합해서……
○강영수 위원 과장님 있는 동안에 종합민원처리과는 저희들 얼굴입니다. 가서보면 전화를 길게 해서 짜증을 내는 일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복장이라든가 종합민원처리과 읍·면사무소에도 마찬가지 복장이라든가 잘 했으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10만 군민이 특히 민원업무가 종합민원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안 가도록 더욱 열심히 해서 북제주군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