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북제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북제주군청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일  시  2004년 7월 16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의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7월 14일 인사와 관련하여 신임간부를 부군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에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현한수   자리에서 - 7월 14일자로 발령된 김우길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   자리에서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사회복지여성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권 13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을 보면 2,241건에 3억8,914만2,000원입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 당시 규정상 결손처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하지 않는 건수와 금액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2003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현년도에 건수가 152건에 1억652만4,000원이 되겠고, 과년도는 2,089건에 2억8,2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결손처분 건수가 아니고 당시 규정상 결손처분 할 수 있음에도 결손처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손처분하는 것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왕 받지 못할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라고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도 결손처분 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며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력 낭비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징수 가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135쪽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인 경우에는 1억5,679만7,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3,713만원 등 5년 동안 총 4억9,738만9,000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많이 했는데 유형별로 물건별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세목별이 아니고 물건별 있지 않습니까? 토지나 건물, 자동차 이런 탈루세가 어느 쪽으로 많이 편중되고 있는지.
○재정과장 한도실   감면 자격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거라든지 감면장애인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취득해서 1년 이내에 매각했을 경우, 또 가설건축물 미신고, 취득가액 과소신고라든지 지목변경, 운전학원 교습용 차량 미신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느 부분이 탈루가 많이 나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취득세 과소신고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1년에 1억 가까운 지방세가 발굴돼서 부과됐다는 것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세 부과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탈루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다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격농지취득해서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하고 있고, 대개 보면 자진신고를 할 때 제대로 신고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부과해 놓고 나중에 확인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탈루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법인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법인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본점에 직원을 파견해서 직접 장부를 확인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조사 후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는 부과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과소신고분만 그렇습니까?
○박명택 위원  법인세 세무조사를 해서 조사 후에 세액부과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33건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3년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이 1억5,679만7,000원이고, 법인체 세무조사 한 부과금액 1억2,000만여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명택 위원  이런 법인체 세무조사도 철저히 활성화해서 부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39쪽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과오납 중 이중납부가 1,197건에 2,851만9,00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이 잘못해서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과오납 전체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중납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국세경정 취소가 제일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지 올 때 누락되거나 아니면 통지가 경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되고, 이중부과 되는 것은 대게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소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징수하러 갔을 때 직원한테 납부해 달라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몰라서 집안에서도 가족이 은행에 왔다가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납부한 경우가 있어서 이중납부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부과 착오 금액도 1,048만4,00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로 잘못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부과착오는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지 올 때 본인에게는 통지가 되고 우리군에는 통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무서에서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환부해 달라한 것이 됐지 우리가 부과착오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과착오라는 것은 국세경정에서 일어난 건데 국세경정 취소에 건을 우리한테 통보할 때 누락된 부분을 나중에 본인신고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확인해서 환불해 주는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무서에서 취득세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한테 통지가 올 때 한꺼번에 누락되지 않고 와야 되는데……
○박명택 위원  부과착오에 대해서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습니다. 부과착오는 우리가 부과착오가 아니고 국세에서 우리한테는 통지가 안 오고 납세자한테 귀하가 납부한 금액이 착오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환불 받아라 이런 식의 통지가 돼서 우리한테 신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군의 잘못이 아니고 위에서 통보할 때 납세자한테만 직접 발송해서 과오납 된 것을 받아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지금 큰 과오라든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납세불편을 더 최소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군청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고 위에서 납세자한테 직접 가버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청에서도 이런 납세자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결산하고 관련돼서 저는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하나 결산과 비교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틀린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에 138쪽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징수유예가 2억2,087만5,000원이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2001년도가 3억6,788만2,000원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 13쪽을 보면 징수유예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감사 자료에 있는 원인은 뭡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연도폐쇄기 내에……
○강영수 위원  이것은 연장이 2004년 2월 20일까지 됐지 않습니까?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니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그전에 다 받은 겁니다.
○강영수 위원  결산서는 12월 31일로 종료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회계 마감 이전에 받은 겁니다. 2월 20일까지 납부가 완료된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연장사항으로 놓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닐 텐데.
○재정과장 한도실   결산검사에는 그게 없습니다. 납기 내에서 완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2003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징수된 거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걸 다시 봐야 된다는 결론인데 상당히 혼란스럽게 재정과만은 연도폐쇄기로 봐야 될 입장이고, 각 실·과에서는 12월 31일로 봐야 되는, 사업현장은 또 12월 31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즉 말하자면? 그런 결과가 때로는 많이 있겠네요?
○재정과장 한도실   징수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연도 폐쇄기 이전에 납부가 완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한 결과 연도폐쇄기 이전에 받았던 거니까 이것은 징수유예라고 할 수 없죠. 징수유예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못 받은 것을 다음연도에 징수유예 해 주는 것이 그게 징수유예라고 봐야 될 입장인데 당해연도에 당해연도 징수유예는 징수유예라고 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징수유예로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방세법에 의한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있고, 제가 보건 데는 결손처분 사상 가장 많이 지금까지 유례없이 가장 많이 된 결손처분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아닙니다. 연도별로 결손처분관계는……
○강영수 위원  결손처분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한 5개년 통계에서 보면 2003년도가 가장 결손처분이 많이 됩니다. 보통세도 마찬가지고, 제가 '96년도부터 쭉 불러드릴까요? '92년도에도 결손처분 된 게 3억9,700만원, 2001년도에는 결손처분이 4억1,900만원 2000년도에가 결손처분이 5억1,700만원 꽤 많이 됐네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결손처분이 가장 많이 된 해라고 보고, 또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라든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재정과로서는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건 데는 전체적인 북제주군청의 한해 살림살이를 본다면 1년치 결손처분하고 과오납 반환액하고 놔주셔야 저희들이 1년 살림살이를 보는 건데, 그래서 결산하고 연관해서 보면서 결산승인을 할 때 재질의를 안 하겠는데 단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라든가 결손처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분만, 즉 말하자면 지방세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결산하고 연관해서 봐야 될 경우에는 어렵다, 저는 결산하고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결산처분 관계도 지금 여기는 얼마입니까? 세액으로 봤을 경우에 지방세로만 1억600만원입니까, 1억644만5,000원에 해당이 되는데 결손처분이 이것도 금액이 사실 틀립니다. 실지 결산서상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 지방세만 놓고 이 지방세 내에서도 과오납 지방세에 결손처분이 2억8,200만원 이상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아니 놔 있고, 또 여기 보면 체납액이 됐을 경우에 과년도 수입으로 상당한 액수가 놔있습니다. 과오납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5,908만원입니까? 이 액수도 당초에 결산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3년도 12월 31일로 6억251만4,000원으로 결산이 됐는데 5월말 현재 5억5,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본다면 결산서하고 지금 제가 보는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불과 5개월 차이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대입을 하려니까 도저히 액수도 틀릴 뿐더러 부분부분 나눴기 때문에 실용성 있는 결산감사가 되지 못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분이 관·항·목별로 한다면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결손처분 내역하면 결손처분 내역이 2003년도 결산서하고 이거하고 같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보건 데 간단히 볼 수 있게끔 하고 세부적인 것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단지 서식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라고 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003년도는 2003년도 전체 결산서하고 볼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체납액도……
○재정과장 한도실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에 의해서 했었고 우리가 매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은 2003년도말까지 한다면 이것은 5월말까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과 5개월 사이에 과오납이라든가 금액이 너무 차이 났기 때문에 결산에 어느 한계점을 두고 저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12월 31일부로 결산은 이 정도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재정립해 버리자라고,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금액차액의 변동이 5개월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생각한다면 오직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만 그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 데는 단지 이것만 보는 데도 아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보건 데는 결산서라면 이 결산서가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결산승인 할 때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에 전체적인 연도 것을 전부 비고란에라도 써 주셨으면 참고적으로 보겠는데 제가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도 소요돼서 이것은 다시 또 결산할 때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도 해 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결산승인 할 때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은 결산 시에 다시 또 나름대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가 1년 살림살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입장에서 본다면 전문가 같으면 이 서식을 제가 검토를 못한 게 그저 지방세라고 하면 전체의 세수를 뜻해 버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찬가지 이렇게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를 하니까 전연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손처분한 게 거의 4억4,400만원인데 여기서 볼 경우에 결손처분이 1억600만원밖에 안 했다라고 보일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과오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서 되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이런 명분만 이게 항목 관계입니까? 장별로 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결산검사에 의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결산서류의 서식하고 요구하는 서식이 동일해서 착오 없도록 그런 부분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만 뽑아버린 상태는 이 결산서하고 비교가 안 되고 역시 마찬가지 체납액도 결산서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찾다보니까 과오납 같은 것도 어떤 것은 과오납에 반환액에는 결손처분을 넣었고 심지어 과오납이 안 된 것은 결손처분은 안 놓고 체납은 놓은 것들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관계에 대해서는 결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봤었습니다. 제가 한 5년 통계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결손처분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업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업무가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되게끔 돼 있는 업체에다 다시 설계용역을 안 주겠다는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한두 해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기반이 어느 한 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계속 7개 읍·면에 그 생태를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동부지역, 서부지역을 안다면 설계용역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설계용역 변경이 됐을 때는 다시 설계용역을 안 준다는 내부적인 것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또 설계변경을 가만히 보면 거의 관급이 아닌 도급에서 발생되는 것도 심도 있게 보는 견지라면 거의 도급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회, 2회 추가변경이 죽 먹듯 밥먹듯 큰 변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없잖아 있고,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토목직이라도 설계용역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했으면,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데 특별히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밥먹듯 죽 먹듯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또 재변경한다는 것은, 그것도 도급에 한다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고, 또 하나 설계용역을 맡은 데에 또 사업을 준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짚고 넘어 갔었습니다마는 설계용역 했는데 물론 행정이 나름대로 그 조건에 갖춰 있으니까 설계용역 할 조건이 다른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용역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제가 그 동안 몇 번 했었지만 이마저도 안 고쳐지는 원인은 무슨 원인인지, 내부적으로 제가 토목직이나 기술적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 본다면 이런 모습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아닌데 군민의 세금으로 한다면 또 똑같은 건물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으려면 그것마저도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용역관계에 내규를 규정이나 아니면 조례라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약업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는 당연히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고쳐줬으면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용역관계는 건축부분은 설계사가 설계해야 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직원 채용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쪽에도 관심을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0만원 이상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평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라든지 협의, 승인을 얻어건축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용도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해야만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설계변경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해 나가다보면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잘 안 되는데 복잡하고 난해한 공사 같은 것은 설계사가 설계할 때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설계변경도 1차적인 설계변경 용역비를 줘야되고, 또 2차 설계변경하면서 용역비 줘야된다는 것이 예산낭비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자숙소 관계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지역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8월말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도급도 문제입니다. 하도급도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의 문제점이 북제주군청에 사업을 하면서 부분만이 아니고 종전에도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답답하기도 하고, 계약업무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서, 과장님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업무 관계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할 때 기준들이 있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우선 결손처분 하려면 체납처분이 종결돼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해서, 그러니까 공매시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 실익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박방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한도실   또 시효가 완료됐을 경우에 도저히 징수 가망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현재 결손처분은 매년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법적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났을 때도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거죠?
○재정과장 한도실   그 이전에 모든 동원을 다해서 결손하기 이전에 징수를 하려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관계공무원으로서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데도 이런 결손처분이 매해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단의 방법이 아니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안내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악순환의 연속이 아니겠느냐, 결손처분에 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런 결과다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미납된 사람이 새로 자동차 샀을 때 다음에 신규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전체적인 것을 일단……
○박방규 위원  일단 등록이 되죠?
○재정과장 한도실   예, 등록이 됩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차세가 미납이 됐었습니다. 미납이 돼 있는데 새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우리군에 등록하니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대장을 몇 년간 보관합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5년입니다.
○박방규 위원  5년 넘으면 폐기처분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결손관계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해서, 또 보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년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5년 이상이 되면 거의 관리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모든 것이 입력이 돼있지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차량이 새로 등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등록이 될 때는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차량등록이 돼서 영치를 해서 압류를 할 게 아니라 차량등록에서 차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할 게 아니라 차량등록이 제한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치 않느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한 것을 대부분 보면 거의 고액납세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 북군에 관계된 이익이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일체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도상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들이 결손처분하는 금액을 받아들이고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데는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진전이 없을 것으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북군이 도내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제가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실납세자가 보호돼야 합니다. 납세하지 않는 사람이 결손처분 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결손처분이 발생되고 체납액 징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달리 어떤 특단의 대책,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융계통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신용대출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이런 불법위반자가 있을 때는 다른 것도 일체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자동차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미납했다고 해도 새로 등록하면 등록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등록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1권에 103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운영관리에 대한 지적처리결과 미대부 토지가 6,000여 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도 공유재산실태 조사 이후 미대부 토지를 임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미대부 토지 형태를 보면 오름이라든지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6,000여 필지가 있는데 작년에 감사지적 처리 결과에 미대부 토지 활용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로 미대부 토지 임대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활용가치가 있는 수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당장 말씀하기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박방규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대 군유지 내 각종 연구시설물 설치, 예방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사용을 확인 조치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떤 결과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
○박방규 위원  그것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재산 중 영구시설물에 설치된 재산에 대해 재임대시 또는 주변 군유지 현장확인 시 확인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도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있으면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서류로 제출합니까?
○박방규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권 105페이지, 2권 139페이지입니다. 과오납 환원 방안강구에 대한 처리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재정과장 한도실   금년 5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박방규 위원  전년도 과오납 환불현황을 보면 2,444건에 1억4,500만여원으로 이중 개선 돼야 할 것은 이중납부와 부과착오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건만 해도 1,213건으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납부는 고지서발부와 납세자의 납부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이중납부일 경우에 건수가 1,197건에 2,800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소액인데 아까 박명택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세일 경우에 가족이 내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하는 과정에서도 소액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곧바로 발생이 되면 추적해서 계좌확인 됨과 동시에 환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는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받다보니까 한쪽에서는 고지서 갖고 은행에 가서 부모가 내고 또 자식이 직원을 만났을 경우에……
○박방규 위원  과장님, 아까 박명택 동료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그런 답변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원인분석을 했다고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더더욱 강구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환불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지방세 과오납금 조회 및 환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5월부터 시행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환불했는지.
○재정과장 한도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2,400건 정도가 조회가 됐었습니다. 환불 실적은 없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인터넷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예.
○박방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권 1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체납액 부분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인 경우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세인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개선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지만 체납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임대수입이 예를 들어서 목장관계가 되겠습니다, 공동목장. 예전에는 집집마다 농가에 소를 사육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공동방목장에서 가축을 공동으로 사육했었는데 최근에는 공동목장이라고 마을쪽으로 예를 들어서 저지 공동목장, 한동공동목장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는 200두 내지 300두가 사육됐었는데 최근에는 한 20두 내지 30두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목장을 목장명의로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예전처럼 거기에 가입이 안 되고 열의도 없다 보니까 공동목장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방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고액, 고질체납자 대부계약 해지가 3건으로 돼있습니다.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대부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조사내용으로는 대부재산관리상태, 전대 등 권리처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대부료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각 수립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따라서 이런 공유재산은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고 또한 대부계약서에 체납에 의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체납 시 즉시 대부계약해지가 되도록 조치할 수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예,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있으면 앞으로는 임대해 주고 체납액이 발생하면 행정력을 동원하는 낭비는 하지 말고 이런 특약사항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애로사항이 임대할 때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방법은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임대 해 준 재산에 대해서는 앉아서 세금을 받아야지 임대해 주고 내 땅 주면서 돈 받으러 쫓아다녀서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력이 그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할 때는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입은 매해마다 받습니다. 임대료는 매해마다 받고 임대기간은 5년이 되는데 당해연도는 100% 잘 냅니다.
○박방규 위원  당해연도는 당연히 잘 내죠. 그러나 다음연도에 잘 안 내니까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할 때 특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넣어서 다음 연도도, 당해연도는 잘 내는데 다음 연도에는 잘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연도도 잘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라든가 검토해서 앞으로는 뛰어다니면서 받지 말고 앉아서 받아보자. 행정력을 우리 군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가야지 세금 받으러 밤낮 뛰어다녀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북제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대부계약해지 사항과 대부금지 조항 등을 삽입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견해겠지요?
○재정과장 한도실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재정과장 한도실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먼저 과오납 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내는 아닙니다마는 타단체에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과오납을 많이 줄였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오납 발생하기 이전에 취득세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통지해서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찾아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거기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보면 사전예고를 하면서 문서를 하나 더 보냅니다. 재산변경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군으로 보내달라는 것을 하면 과오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내에 취득세 중과세대상 물건이 있습니다마는 물건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지금 현재 물건은 한림에 무도장이 두 군데, 함덕에 션샤인호텔 나이트클럽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중과세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고급주택이나 고급선박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느 일정한 읍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림읍 모포구에 고급요트가 정박돼 있습니다. 이 요트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37쪽에 중과세 대상 고급선박 건수에 보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정과에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계신지.
○재정과장 한도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양수산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더니 우리 북군 관내에 그런 등록된 선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선적항을 알아봤는데 북군에는 안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가용일 경우 공시지가에 100만원 이상이면 우리가 중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선적항이 한림으로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조사해서 선적이 안 돼 있으면 우리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중 하자검사실시 현황과 관련된 겁니다.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158쪽에 보면 우도 하우목동항 방파제 시설공사하고 농산물직거래 장터 벽체 보강 공사 이런 것들이 하자책임으로 수의계약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자책임공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하자가 발생해서가 아니고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분이 불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하다 보면 A라는 회사가 하다가 B란 회사가 했을 때 그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자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하자검사 대상 공사가 2003년도에 943건, 2004년도에는 1,021건으로 2년에 전부 2,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공사감독자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 물량이 10일 동안 검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일 동안 검사하는 게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양은 많지만 건수로 과별로 했을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능히 10일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하자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검사기간이 만료된 후에 자체사업비로 하자를 보수하는 사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실공사업체를 입찰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공사를 해 놓고 하자보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서너 번씩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하든가 해서 관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던가 해서 입찰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것은 조례에 앞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했을 때는 부정당업자로 해서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에 통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해 보면 부정당업자가 그대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175쪽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군유재산 현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필지수가 2,144필지에 222만7,000㎡로 나타났습니다, 군유재산이. 저는 이 숫자보다 많다고 봅니다마는 읍·면 소재지 5개 마을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추출한 자료입니까?
○재정과장 한도실   도시계획지구에 것을 추출한 겁니다.
○김대윤 위원  시가지 중심 즉, 국도변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산과 취락지 등이 위치한 잡종재산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재정과장 한도실   주거상업지역 내 군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4필지에 7만2,73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부현황이 63필지에 2만7,257㎡가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읍·면 소재지,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토지 이용도를 제고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가지 중심으로 얼마의 토지를 매각했는지 모르지만 시가지 중심으로 군유지가 있다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광교통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 그 마을하고 읍·면이 협의가 됐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서 임대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으로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시가지 중심에 있는 군유지는 될 수 있는 한 매각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군이 이익 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주차장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읍·면 중심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교통난이 심각한 주위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 두면 재산가치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한도실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있을 때는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결과 미대부 된 토지 6,000여필지 중 조사결과 이후 임대된 토지현황 외 2건의 요구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 1시부터는 초지·임야 불법 전용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에 계속해서 실·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17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된 상태인지.
○도시과장 강시우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금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원과 올해 10억원해서 20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79쪽 하단에 보면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정부지원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183쪽에 보시면 2004년도 예상지출금액이 15필지에 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3억원은 군비로만 지출할 예정입니까? 아직 국비는 전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시우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가 법률상에 50%까지는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마는 부처간 의견이 서로 달라서 지금 국비에서 당장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그 건에 대해서는 16개 시·도에 대해 공동협약서도 체결했고……
○박명택 위원  답변 짧게 해 주시고……
○도시과장 강시우   3억원에 대해서 군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비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로만 지원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지원 된 다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 가량 금년에 3개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저희들 군비로 지금 예산에 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함덕하고 신촌하고 한림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 금년에 공사까지 다 마무리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 때문에 지금 일부만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그 3개 지구 중에서 대지인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지출해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박명택 위원  과장님, 3개 사업을 지출예정이라고 그랬는데 180쪽에 보게 되면 여기는 사업이 두 군데입니다. 한림읍 금능리하고 조천읍 함덕리 두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함덕리하고 신촌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180쪽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9쪽 하단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구요.
  179쪽 하단에 보면 2007년도 수립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것이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 후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북제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2007년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또한 금년부터 보상비를 지출하게 되면 재정비 계획수립 시에 이상이 없는지.
○도시과장 강시우   지금 20건이 매수청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매수청구 들어올 것이 지금 예산이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에 일정 비율만 특별회계로 전입시킨다면 2007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비도 안 오는데 우리 군비로만 하기는 그렇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과장 강시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여부를 결정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여부가 결정되어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던가 매수를 못하게 되면 건축을 허용해 주도록 되어서 4년간 여유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군비 지금 예산집행 3억원 지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비가 들어왔을 때 같이 집행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도 보면 지원안을 건설교통부에서도 마련중이라고 했지 지원해 주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운영조례 기금을 지금 마련할 예정인데 우리 군 예산만 먼저 지출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가 확보 된 다음에 같이 지출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 범위 내에서 오면 저희 군비를 먼저 지출하더라도 총계적으로는 50%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금년에 당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급한 것은 금년에 아마 군비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만약에 국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국비가 저희 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가 안 오게 되면 전국적인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군 자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도 않고 국비가 왔을 때 같이 집행하는 쪽으로, 3억원이라는 예산 집행하려는 그 부분도 말입니다. 그랬으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 예산은 돈이 있다고 해서 먼저 집행해 버리지 말고 180쪽 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신청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매수결정 된 건수가 2건에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세 건 이라고 그랬는데 또 미 매수 결정된 건수가 18건으로 되었는데 이 18건은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제가 아까 3건이라고 한 것은 금년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공사지역이 3개소이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매수를 우리가 앞으로 2년 이내에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18건에 대해서는 아직 2년이 안되었습니다. 접수한 지가 신청한 지가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2년이 가까운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기간이 지금 2년이 안 되니까 지금 보류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2건 되어 있는 건 이건 기간이……
○도시과장 강시우   기간이 도래해서 저희들 매수결정을 하였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을 기다렸다가 이 부분을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매수청구가 결정이 되지 않은 토지는 2년 이내에 전부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다 매수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습니까? 신청만 하면 기간만 차면 전부 매수를 해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수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으로 기존 도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 재정비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해제해서 매수를 안 해도 될 것인가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년이 되어도 다시 그 나머지 18건도 상황을 봐서 현장 상황을 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지금 우리 북군에 매수해야 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2007년까지 예산을 잡아도 다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지금 미리부터 한 3억원씩 얼마 안 되는 예산 갖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청구자 정부매수결정은 어쨌든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매수결정 시 민원 발생소지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97쪽입니다. 복구비지원 현황 자연재해복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총 26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서 보고하는 기간이
○도시과장 강시우   일주일입니다.
○박명택 위원  일주일이잖습니까? 조사기간이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조사기간이 사실 빡빡합니다. 빡빡해 가지고 최초에 일주일간 해서 우선 기초조사를 보고하고 나중에 확정까지 하게 되면 한 10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 지침이 바꾸어져서 농작물 같은 것은 지금 더 여유 있게끔 지침을 마련하려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려는 생각중이고 일반 재해피해 조사기간이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라든가 읍·면에는 3일 이내에 들어와야 다시 도에서 하루, 군에서도 하루 그래서 처리기간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기간이 짧다보니까 신청을 못한 주민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도시과장 강시우   예. 간혹 농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확정 때까지 한 10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확정 때까지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안 사는 분들로 해서 가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안 살아서 나중에……
○박명택 위원  중앙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피해조사를 따로 하지만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누락이라든가 과장 신고해서 수정보고 했던 경우가 있는지 누락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3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보고 받고 저희들이 중앙까지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어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한 것은 누락된 것은 없고 육지부에 사는 사람이 와서 혹시 지붕 같은 것 소파 같은 것이 있어서 나중에 한달 두달 지나서 전화 왔던 적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재해 부분은 누락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농정과 같은 경우에 일반 농사피해 누락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누락되거나 과장 신고된 부분도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되었어요. 지침서에 보니까 피해확정보고 시 누락이나 과장된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에는 피해 확정보고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것 숙지해 두셨다가 앞으로 태풍피해나 호우피해시 조사시에 신속한 홍보를 통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03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주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도고리물내 정비사업 공사기간을 보면 말입니다. 2004년 5월 27일 착공을 해서 8월 24일 준공토록 되었습니다. 203쪽 말입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찾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사업은 이 기간이 금년도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없으니까 큰 물에 대한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기간을 왜 이렇게 집중호우가 있는 시기에 선택을 했는지
○도시과장 강시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인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한 3, 4개월로 짧으니까 한데 2급 하천인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되니까 자연 재해 우기를 거쳐야 합니다. 한번 거쳐야 되는데 도고리물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소하천이고 해서 저희들은 조기발주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부양책 때문에 부득이 5월 달에 발주를 부득이 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지역경제 부양책이라든가 활성화 때문에 5월에 하는 것은 그 시기에 만약 비나 오게 되면 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왔을 때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몇 번씩 이 부분은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집중호우 시 이런 하천이나 배수로공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라고 2, 3개월 4, 5개월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집중호우 시기를 피해서 하라고 누차 당부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다시 똑같은 시기에 했다는 말입니다. 집중호우 특히 장마철에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를 안 듣고 지역경제부양 뭐 다른 쪽으로만 흐르는지
○도시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공사기간이 짧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재해 우기를 피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자연재해기간을 피하여 재해기간 전에 공사가 시작되든지 아니면 재해기간 뒤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자연재해에 예방적 공사가 이루어져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교래리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지난 7월 14일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해 봤는데 자전거도로 폭이 원래 몇 m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교래리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인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인도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인도사업으로 교래리에 최근 자동차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저희들 인도차원에서 한 것입니다마는 교래리도 지금 폭이 1m50㎝로 저희들 계획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보면 자전거도로 폭은 0.9m에서 90㎝에서 1.1m정도 하는 것으로 법률상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0.75m 내지 1m정도, 독일 같은 경우에 폭이 1m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하이킹이라든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상쾌한 기분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래리는 지금 인도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다른 데도 보면 폭이 너무 좁습니다. 웬만한 사이클선수가 아니면 타지 못할 만큼 폭이 좁고 또 그 자전거도로에다 가운데 가로등이라든가 전봇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서에도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자전거도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자전거 도로를 시설할 때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시고 중간에 가로등이라든가 전봇대 같은 것 있으면 그 옆으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폭을 확보를 하면서 그 도로를 확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184쪽 개발행위허가현황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여덟 건, 2004년도에는 세 건이 허가되었는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점검은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와서 나중에 준공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바뀌는 지목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농지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농지부서라든가 그런 데 우량농지조성 같은 것 예를 들어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무허가에 의한 불법개발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읍·면에서 지역관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읍·면에서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해서 좀 돌아도 보고……
○박명택 위원  관찰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연계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7쪽입니다. 읍·면사무소 가옥침수가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침수가옥현황을 보면 68가구가 항시 호우 시 침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68동이 항시 비만 오면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침수피해 있었던 가옥이 68동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침수되었던 가옥이 아…… 그리고 이 가옥에 대해서 양수기가 지금 현재 89대 89회 지원되었지요?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이때까지 침수되었던 가구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비,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을 때 이 가구는 앞으로도 또 침수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일부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전체의 가구수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68가구는 집중호우 시에는 항시 우리가 예찰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읍·면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집주인들도 비만 왔다 하면 정말 마음 졸이는 이런 생활의 연속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강시우   예.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주무담당과장님께서는 항시 비만 오면 불안해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집중호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지금 이 상습침수가옥 68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역여건상 침수가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 20, 30호가 있는 부락에서도 딴 데는 피해를 안 입는데 마당 같은 것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딴 지역보다 낮아서 침수 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서 지원하거나 시설을 해서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한 가구만 하는 것은 하는데 저희들 지금 송당지구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용수배수개선사업도 건설과에서 하는, 수원도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발주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상습침수가옥이라든가 농경지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군민들의 생활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해예방 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19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 재원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침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그 대상 예정 사업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네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탈락되고 세 군데가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마을안이라든가 마을이 형성될 인근지역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되는데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투자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대한 투자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기보다는 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문화예술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의한 사업은 어떤 단위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극대화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같이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마을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시과장 강시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이 신규마을조성지역이라든가 기존마을에 다 해당은 됩니다. 다 해당은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기존 주거가 형성된 지역에 우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에서 심사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릴 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마을 안길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한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한 사업들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지금 하수관계는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지라든가 낙도에 도서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준공예정으로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과 소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에 대한 단속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다가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아직 이런 정보를 얻지 못했고 지역 주민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또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서 오는 9월부터 단속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읍·면 지역만 가더라도 도로변에 이런 실외기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방비 한 상태로 놔두었을 때 단속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홍보하시고 높이도 2m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실을 몰라서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 많습니다. 형질변경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개발행위 도시과 소관도 있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최근에 신문에 난 이 사항은 아시지요. 지금 거기는 업무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작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져서 전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허가는 받고 저희들이 담당하다가 법이 바뀌어져서 도시계획 외 지역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에 보면 지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지역 내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목초지가 있습니다. 목초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법에 관리지역 내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 개별법을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강영수 위원  목초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목초지도 산림법에 보면 임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임야로 본다고 해서 목초지도 임야로 볼 수 있으면 산림법을 적용해서 아마 축산영림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강영수 위원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우리 도시과에서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태풍피해보상을 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태풍피해 건수별로 쭉 보다 보니까 거의가 공부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런 데서 보상이 많이 되었다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보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건축물이 건축물대장도 없는, 근거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태풍피해 복구가 다 되었다면 앞으로의 대처가 그런 상황의 태풍피해가 됐을 경우에 공부상에 없는 건축물, 잘못 표현한다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연수에도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보상해 준 그런 형태를 보면서 과연 태풍피해의 보상이 현실적 인가라고 하는 이것은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농작물 하나만 실례를 든다면 태풍이 불었을 경우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전혀 농사 안 지었던 밭들이 농사를 지어 있다는 말입니다. 해변가에 태풍만 불었다 하면 조풍으로 해서 바로 고사되는 모습들을 제가 현실적으로 북제주군 전체에 해안가를 보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태풍피해에 의한 재난사고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특별재해지역으로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면 앞으로 북제주군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되는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불법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는 전연 보지도 않고 또 태풍때문에 재난지역으로 되었을 경우 과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도시과장 강시우   지금 건축물에 대해 저희들이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7일 이내에 조사를 하고, 확정보고를 3일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해서 건축물 같은 게 피해가 나면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안 된 것을 떠나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군에서 생각하기로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복구비는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저희들 군에서 배정할 때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적법치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안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태풍매미에서 없었습니까? 태풍매미에서 그 사항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부적합한 건축물이다 아니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 군에서는 부적합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 자료에 의한다면 상당한 아까 표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적합 건물이 대부분이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피해상황보고 올라 왔을 때는 제가 보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하나 요구하겠는데 태풍매미피해보상 내역서를 저한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이제는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피해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태풍매미 당시에 했었던 건축물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혹시 그런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전파다 반파다 해서 복구비는 아닌데 침수주택에 대해 서 저희들 동 당 60만원 나간 것은 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상에 없는 건축물이 거의 다반사 2/3의 건축물이 예를 들어 창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보상관계는 최종적으로 안 했을 때 제가 피해복구 올라온 자료를 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조를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건축물관계에 대해서 피해복구를 했던 내역서를 이제는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예가 없다고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장 강시우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그런 침수주택에 따른 보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적합한 건물에도 나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강영수 위원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풍에 의해서 과장님이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 중에 뭐냐 그러면 그런 예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없이 질의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침수지역이니 뭐니……
○도시과장 강시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줄 알고 저는……
○강영수 위원  보상비죠, 복구비가 아니고.
○도시과장 강시우   예. 복구비는 그런 것이 없고 침수주택에 대한 보상비는 부적합 건물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앞으로 대처가 없으면 앞으로 그런 유형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10년 된 것도 똑같은 금액, 1년 된 것도 똑같은 금액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려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처하는 데에서 20년 된 것도 똑같은 금액,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다고 하지만 타당성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저희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림중앙상가도 상당한 고뇌를 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사자료에 올라왔고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임대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시점에서 입주자들한테도 일부 보상을 해 주면서라도 우리가 행정이 마냥 이것이 계속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고 손실은 손실 보는 대로 과감히 결단을 내릴 때가 됐지 않느냐. 그 동안 두 번이나 개정을 하면서까지도 안 되었는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과감히 자꾸 손실 보는 것에 플러스 알파 하면 결국은 집은 낡아가고 그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과감히 가격을 인하시켜서라든가 모든 권한을, 이것이 처분이 되지 않은 한은 우리 도시과에서 걸림돌과 짐으로서의 업무를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는 입주자들하고 지역주민들 그 주위에 상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마냥 본전을 뽑으려는 생각을 마시고 이제는 과감히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면 계속 손실이 되어가니까 내가 근무하는 동안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라도 좀 폭 넓게 이제 손해볼 것은 손해 보더라도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 과감히 결단 내렸으면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두 번씩 바꾸어 있는 상태이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단 점포 하나라도 매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것은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결산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과가 주택관리특별회계니까 즉, 대손충당금으로 충당을 우리가 잉여금으로 충당을 해 놓으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에 한해서 이것도 좀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에 결산승인 관계는 도시과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몇 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마냥 업무 인수인계로 넘길 사항이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는 10년, 20년 이렇게 된 것은 과감히 여기서도 대손충당금으로 특별회계로서 충분히 회계가 가능한 것이니까 이런 충당금 계정을 충당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손충당금으로 특별회계니까 가능한 것이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할 것이고 아마 국민주택융자금회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예. 건수가 꽤 됩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고질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체납자는 두 사람입니다. 두 건인데 그 중에서 장기체납자……
○강영수 위원  경매 조치하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경매는 저희들이 물건, 집이라든가 대지를 압류해서 그것을 경매조치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 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건인데 두 건도 아마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여기에는 원금 600만원에 400만원씩 이자하고 같이 한다면 특별회계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충당금 계정이 있어 주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할 경우에는 기금이에요. 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손충당금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는 부분 태풍매미피해에 따른 건축물 피해보상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하니까.
○위원장 김의남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부군수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과장님 애쓰게 잘 답변해 주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람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한다면 지금 농촌지역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지구로 전부 계획은 되어 있는데도 수십 년이 되어서도 지금 현재 어느 한 건 제대로 도시사업을 해 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 보면 농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 농촌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마을 안길이 제대로 확·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생활에 상당히 원시적인 이런 마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우리 북제주군의 예산을 갖고는 사실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중앙절충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북제주군 정말 발전하는 것은 농촌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 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좀 더 활발하게 중앙절충을 통해서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시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교통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207쪽 2권입니다. 돌문화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은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음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사업을 완료해서 2006년 5월에 개관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사업비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또한 1단계, 2단계 사업이 좀 조정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 85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편성체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균형특별회계라고 해서 그것은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균형특계에서는  60억원을 일단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로서 올해 13억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억원은 일단은 증액 분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85억원 중 지금 73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시우   예.
○박명택 위원  모든 사업에 그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돌문화공원조성사업에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인지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관광교통과 내를 떠나서 현지에서 건축 6급이 한 분, 건축 7급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연구직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이 일단은 현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연구직은 몇 급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것은 계약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7급 상당히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인력보강방안이라든가 현재인력으로 만족을 하시는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인력으로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것은 사업소 체제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기구가 설치 될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모든 것이 또 해결되지 않겠느냐.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추진 전담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돌문화공원조성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정도에 있어서 제주도 삼다 중에 하나인 돌을 테마로 하는 돌문화공원조성이라는 것이 좀 퇴색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초가집이 얼마 없고 야외전시장을 만들면서 역사신화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들어서고 있어서 돌박물관이라는 것보다도 명칭부터도 한번 바꾸어 봤으면 하는 느낌을 역사라든가 역사돌박물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돌 박물관이라는 색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어차피 모든 주제는 돌을 시작으로 해서 파생되어 가는 것으로 해서 다섯 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돌, 나무, 흙, 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차피 제주도의 상징은 돌이라서 돌이라는 것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파생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일단은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제가 원래 돌에 대한 것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칭자체는 돌박물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고정관념을 줄 수가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에 대해서 그 명칭을 붙이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돌박물관에 가본 결과에 의하면 한가지 돌보다도 신석기, 구석기 나름대로 많은 역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주 돌에 대한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다른 명칭도 한번 생각을 해 봄직 하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고정관념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알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216쪽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관내 골프장이 몇 개소이며 골프장공사에 따른 주민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게 반응이 되고 있는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저희들 운영 중, 사업추진 중해서 16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칼골프장 하나가 취소되어서 16개가 되겠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은 지역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주변에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크게 나쁜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기여를 하다보니까 호응도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민반응은 좋다는데 일부 골프장에 환경오염예방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토지 관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언론매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일부 골프장에 대한 불미스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특히 도 단위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민·관합동단체 예를 들어 환경단체에서 이제는 수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형식으로 하고 또한 저희 군단위에서도 환경관리과나 토지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행정지도 내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리 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환경단체에서 단속해서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하는 또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런 사례보다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 군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각 실·과에서 지도 감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명택 위원  감사자료 216쪽에 보면 골프장을 개장한 크라운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크라운골프장에는 89명의 지역주민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골프장은 개장이 아직 되지 않으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개장되면 4,000여명의 지역주민이 고용될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골프장별로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계획대로 고용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용되도록 하여 우리 군민의 실업대책 해소에 기여토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적극적으로 행정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은 224쪽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쪽 보면 교통안전시설사업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 횡단보도 조명등을 개설한 개수가 총 몇 개소인지, 또 이 시설을 할 때 교통사고발생 건수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명등 시설은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4년까지 해서 9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에서 필요한 곳부터 우선 선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읍·면별 안배차원 면에서 어느 정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자문도 얻고 해서 이런 데는 그 쪽 파트에서도 아주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박명택 위원  설치를 할 때 말입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라든가 지역주민, 읍·면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다니까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서 이왕 시설을 하는 것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면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저도 운전을 합니다마는 횡단보도 등이 있는 곳은 이용자 확인이 잘 되어서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방어운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파악해서 본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북제주군 관광객 유인책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제주군의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영종도국제공항 그리고 청주공항입니까? 그 쪽에도 홍보물이 상당히 붙어 있던데 우리 북제주군 지역 제주도 내려 왔을 때 말입니다.
  북제주군에 관광객 유인을 위한 홍보물이 있는지 그리고 북제주군 각 읍·면에 예를 들어 애월이라든가 한경이라든가 바로 들어가면 한경에 관한 관광지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한경에 가면 무엇 무엇을 봐야된다. 애월가면 뭐뭐 봐야 된다. 이런 홍보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교통과에서는 북제주군 관광객 유인책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외부에 알려야 사람들이 오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인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홍보물과 또 리플릿형식의 들불축제겸 해서 그렇게 알리는 홍보물은 총괄적으로 만든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읍·면별 홍보물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오신 분들이 좋으면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도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북제주군에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명택 위원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제주도에 들어온 관광객들은 특히 북제주군에 오신 관광객들은 애월이라든가 한림이라든가 지역별로 구좌, 조천도 좋습니다. 지역별로 바로 들어갔을 때 이 지역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지역관광홍보유인책을 해 주면 관광객들이 봐야 될 곳을 지나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뭐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애월해안도로 쪽에 가면 소금빌레라고 해서 거기는 관광객들이 양동이로 물을 가져다 부어놓으면 관광객들이 관광하고 오후에 가 보면 그것이 소금이 되어 있어서 소금을 한 줌씩 가지고 가는, 제주도 왔을 때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남기고 가서 제주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광지도 있었고, 또 신엄, 구엄 밑에 쪽에도 체험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만 하더라도 분재예술원, 저지문화예술인촌, 옹기마을, 나비박물관, 수월낙조, 차귀도앞식품차, 낙천테마마을 등등 지역에 보통 7개에서 10개 이상 관광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읍·면별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서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것은 발전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이 되어서 해수욕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라든가 비지정해수욕장을 포함한 그 지역에 보면 지역 청년이라든가에서 주차요금, 텐트요금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에서는 지정해수욕장 4개소와 비지정해수욕장 5개소가 있는데 각 해수욕장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과 텐트요금은 어디에서 징수를 해야 정당한 것인지, 지역 젊은이, 청년단체에서 징수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디든 주변 풀밭에 가서 텐트를 치건 자동차를 세우건 주차요금도 받고 텐트사용료를 받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해수욕장 특히 지정해수욕장 내 주차나 야영하는 데는 사실 거의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를 마을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 예를 들어 관리비나 인건비, 풀베기 임대료도 내야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이것은 강제적인 요금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어떤 협정적인 요금으로 해서……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림, 협재나 금능 같은 경우에 그 주변 정리는 한림읍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일용직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차요금, 텐트요금 받는 것은 지역 젊은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그냥 내버리거나 아니면 활성화된다고 했을 경우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아니더라고 지금 일반 해안도로 많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지역마다.
  이런 지역까지도 지역 젊은이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입니다. 지금 여기 추자나 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도항선 문제도 있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청년이나 주민단체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내세워서 배에서 내림과 동시에 무슨 조건을 내세워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욕장 주차요금, 텐트요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 부분은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어디서나 자기 지역 기득권을 내세워서 그냥 요금을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그 분들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과 아니면 그 해당되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지 않고 당연히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받는다 쪽은 안 된다 말입니다.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중에 111쪽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주변시설물 철거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함덕해수욕장 내 여름파출소 가건물이 미철거되었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철거 안된 이유가 보관장소 미선정 하고 철거비용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은 해수욕장 시즌이 끝나도 거기를 사용하는 예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철거보다는 미관상 좀 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좀 유보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방규 위원  해수욕장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박방규 위원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조천읍장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했었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면 조천읍장으로 하여금 지시해서 안 되면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했지만 용도도 분명치 않고 우리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이용하고 나서 또 관리도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꼭 그 자리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일단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지적사항인데도 1년 동안 조치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아까 끝나고 나서 어떤 타용도로 쓴다는데 타 용도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청정제주 이미지에 해안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 1권에 112쪽입니다. 장애인들도 바닷물에 들어 갈 수 있는 간이통로를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1년 전에 지적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것이 그렇습니다. 백사장내 시설은 절대보존지역 내에는 시설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서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 난제로 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처리결과에도 보면 영구시설물은 불가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해수욕장을 진입하고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로 철거가 가능한 간이통로 시설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검토를 해 봐도 영구시설물은 안 된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은 안되고 간이통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영구시설물은 안 되지만 간이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쪽으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지 관에서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아! 이것은 좀 일리가 있고 이것은 검토해야 할 조치해야 될 사항이구나!' 하면 빨리 빨리 조치해 주는 것 이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전부다 되었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물론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그리고 관리하는데 제반사항 등 해수욕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것은 저희들 자체도 수시 점검을 했고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박방규 위원  특히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서 불편사항이나 익사사고 또 바가지요금 또 북제주 관광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인터넷에 요즘 가끔 올라옵니다. 해수욕객들의 불편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방규 위원  물론 그렇지만 북제주군 을 찾아오는 해수욕객들이 불쾌한 마음, 감정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 북제주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방규 위원  그래서 그런 시정조치사항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저희들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7월 15일자 모 일간지에 나온 것들 보았지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꿈틀" 이것 보셨지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꿈틀하기 전에 밟아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해수욕객들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신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과장이 책임지고 하여간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 2권에 209페이지 쪽 한번 봐 주십시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1권입니까?
○박방규 위원  2권 209페이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비지정해수욕장 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비지정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용역을 금년 6월 중에 끝내기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서철이 다 지난 9월까지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저희들 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쳐서 말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비지정해수욕장의 이용도가 금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의 편의시설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안전관리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은 현재 편의시설로는 현재까지 며칠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불편이 없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접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인데 안전의 문제는 지정해수욕장 이외에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이나 소방서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뭐는 없습니다.
  단지 관내 경찰이나 그런 데서 사건이 나면 출동해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한계가 아닌가. 행정이 못 미치는,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비지정해수욕장에 안전시설 대책은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비지정관광지라 하더라도 안전에 관해서 안전요원 배치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느냐는 지정이든 비지정이 되었든 간에 해수욕객들이 몰리는 그 시점에는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똑같습니다. 단 지정된 곳에는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치가 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에는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북제주군을 찾는 관광객, 해수욕객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 북제주군에 와서 만약에 비지정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났다 면 우리 북제주군의 이미지 훼손에 문제가 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름철 한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 내에 우리가 한번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중 곽지해수욕장 샤워탈의장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77년도에 지어져 상당히 노후 된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샤워탈의장이나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2, 3억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도 되면 곽지가 관광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제도가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원래 낙후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간이시설, 편의시설, 안전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맞습니다.
○박방규 위원  물론 내년에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금년부터라도 봐 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검토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에 211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2002년과 2003년 그리고 2004년도 해수욕장시설물 정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복잡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차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욕장마다 동일한 시설물에 정비내역을 보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은 보수나 파손에 대한 보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박방규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물론 관광교통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집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시설물 자체들이 해변에 있다 보니까 해풍이나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개장할 때 이미지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중복적으로 계속 투자되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말입니다.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물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시설물에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지임을 감안해서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박방규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라든가 주변환경정비 등도 아울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또 장애인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장애인편의시설들을 보면 유독 곽지, 김녕 해수욕장 샤워탈의실, 편의시설이 한 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이것도 곽지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어떤 시설물을 짓고 또 관리를 하더라도 우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 서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돌문화공원조성 쪽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경우 초가가 50여채가 된다고 했을 경우 외곽에 50여채의 초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에 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 14일날 갔을 때 현장주변에 있는 것이 7동이 되겠습니다. 그 수준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만 지금 안에는 생활용품이나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아직 세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는 돌문화공원조성사업에 2003년도 용역이 어떤 근 한 2억원 이상 가까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과연 용역마저도 여기에 업체는 있지만 용역이 어느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전부 설계가 되고 용역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금액에 의해서 용역을 하다 보면 현실을 무시한, 진짜 초가를 제대로 짓기 위한 것은 지금 현재 70대, 80대 노인네 분들한테 초가의 옛 모습의 초가의 현실적인 것보다도 더 못한 초가를 재현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봤습니다.
  재현된 초가를 보면서 지금 60대 이상 70, 80대 노인네 분들이 그 초가를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면 어느 것이 옛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초가인가, 초가가 50여채가 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즉 말하자면 건설업체의 유능한 두뇌하고 현실적인 옛 초가를 재현하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접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50여채 초가의 1년 관리운영비가 상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세 띠를 1년에 한번씩 집을 이을 수 있는, 또 띠를 다시 재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라면 그것을 이런 정도의 이러 저런 부분들이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려면 초가만 50여채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생각해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냥 투입되는 예산이 좀 실용성 있게 지금 여기 보면 설계변경 또 설계용역에서부터 상당한 계약에서부터 엄청난 전부 이 페이지가 관광교통과에 모든 것이 돌박물관에 관계된, 또 재정과에 계약업무가 돌박물관에 관계된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에 걸맞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돌 박물관은 매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고정 메뉴로 나와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지금 예산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금년마저도 계속비에서 추가되었을 경우 관광교통과장님이 와서 예산 추가되는 부분이 금년에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는 예산 추가되는 부분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추가 됐다는 것을 현지에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과연 어느 것이 더 현실성 있는 소리인가, 또 모든 설계가 한 사람 손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업체가 설계 변경마저도 업체가 전부 안되더라는 현실성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어떤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터득한 다음에 저희들 조사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것이 엄포가 아니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는 어떤 기술업체가 사업체가 가져 있는 설계용역 들어갈 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또 제3의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돌박물관에 관계된 것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고 자꾸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꼭 지적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돌 박물관에 관계된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아까 동료위원 박명택위원님께서는 오죽해야 명칭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관심을 보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신호등 체계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체계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읍·면 지역에 신호등체계가 도시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형태의 신호등체계가 되는 이 형태를 꼭 복잡하지 않은 이런 일주도로에는 신호등체계를 꼭 가서 차를 멈추게 할 사항이 아니고 속도를 줄이는 무인카메라를 그 신호등체계에 놔서 10㎞면 10㎞ 급정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무인카메라를 거기에다 시설해 주는 것이 사람이 있던 없던 그 신호등을 위반 안 하고, 속도를 위반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꼭 거기 가서 정지선에서 정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 고 하면 거기 서서 시동 걸고 이렇게 하는 연료비가 신호등 시설보다 몇 배가 더 든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물론 교통하고 경찰하고 관계는 있지만 오히려 무인카메라, 고정카메라를 그 신호등체계에서 두 군데 정도 교차로 두 군데 이렇게 해 놓는다면 누구나 거기가면 10㎞면 10㎞, 20㎞면 20㎞의 급정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환을 한다면 교통흐름도 안 끊기고 거기에 대한 연료를 계산한다면 충분히 그 연료 값이 거기서 나오다가도 남을 것인데 도시형태의 신호등체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한번 개선을 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신호등이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교차로에 신호등을 거기다 해 주었으면,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야 교통흐름이 안 끊길 것 아닙니까?
  마을안길은 또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마을안길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급정거 할 수 있는 속도로 해 준다면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교차로에 무인카메라 놓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야간 같은 때는 상당한 속도를 내는 것이 교통사고에 위험이 더 있지 않느냐 뒤따르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번 이것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방지턱에 규격이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은 규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방지턱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편한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이렇게 승차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신형, 구형, 새마을형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옛날……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새마을형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그것이 새마을 형태입니까? 그것이 북제주군 내에 40몇 개씩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현재 그 정도……
○강영수 위원  여기서 나온다면 이것도 또 반복된 질의입니다마는 그 동안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이 있는 데는 이제는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갖추어 있는 데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장소가 쓰레기에서부터 오히려 더 지저분한 불결한 모습이라면 그것을 완전히 허물지 않더라도 개조한다던가 해서 개축이나 개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 번 드렸었지만 이 마저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효력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전에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올해 3월경일 것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이것이 도색 할 사항이냐 아니면 파손해서 승차대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냐를 점검해서 도색 겸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건 정도는 교체되어야 될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영수 위원  어쨌든 그것은 미관상 보기 싫은 데를 생각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꼭 철거하는 것보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순환버스하고 공영버스 보상이라기보다 지원이, 현재 순환버스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이것은 시외버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하고 군의 비율 로 그 다음 국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얼마 내려오면 저희들 그 비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확률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실정입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다음 공영버스는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러니까 공영버스는 일단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성과 우리가 보험료 운영비 관리비하고 보험료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판단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영수 위원  공영버스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운영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인건비……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인건비입니다, 사실.
○강영수 위원  순환버스는 인건비까지 계산하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데 공영버스는 인건비 계상이 안 되고 보험료 정도 이것은……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보험료하고 연료 대 정도 이것이……
○강영수 위원  이것이 그렇게 해도 운영이 안 되는 쪽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다소 저희들이 지원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추자나 우도지역 그 곳은 어차피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그런 판단이 좀 서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인건비 같은 것도 계상을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도 같은 데는 다른 사업하고 연관하기 때문에 그 버스는 적자노선이 아니지만 공영버스 하나를 갖고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강영수 위원  그렇다고 공영버스를 없앨 수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것은 사실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노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또 순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도 한번 계상을……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일반노선 순환버스는 인건비까지 계상을 했는데 오히려 공영 버스에 인건비를 더 계상해 주어야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추자나 우도 같은 데는 여기 순환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 공영버스에 관계된 인건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답변에 다른 말씀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단 아까 신호등체계 관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도시과장님은 연동제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영수 위원  연동제가 아니고 도시권 형태라는 건 뭡니까? 연동제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서 있는 거면 무조건 서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한번 신호가 계속 연달아 갈 수 있도록……
○강영수 위원  그건 연동제가 아닙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신호등이 복잡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고정 무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고정 무인카메라 속도를 10㎞면 10㎞, 20㎞면 20㎞해서 그 신호등을 교차로에 놓아주면 거기에 가면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통과할 때쯤 급정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해서……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기술적인 문제라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대로 정차해서 그 기름 값 소요라면 그 기름 값에 절반도 안된 상태에서 몇 년 안되어서 그 신호등 값은 나온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연동제가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거기서 순간 순간에 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의 좀 답답하기도 하고 꼭 서야 되는 이런 형태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지구개발사업은 지난 '95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구지정만 해 놓고 이 사업자 미지정 된 곳이 4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지구지정만 받아놓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토지이용이 아주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미지정된 곽지나 만장굴, 차귀도 같은 데는 사실 문제입니다. 개인 소유 땅이 많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개인 땅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이 민원관계로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에 따라서 도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김대윤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고용계획을 보면   현재는 89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 골프장 조성이 다 되어서 하면 한 4,000명 정도가 고용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16명……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계획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계획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에 지역주민을 고용창출 차원에서 고용했다가 고용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못 견뎌서 그만 두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사례를 보면 일시 인부로 채용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회사를 그만 두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를 채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몇 명 아주 소수만 남겨 놓고 지역주민들을 다 집으로 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간부직원은 아니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만 채용을 하고 그 외에는 채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숫자만 4,016명 할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가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란 것이 이윤창출 하다 보면 사실은 돈이 안되면 내쫓고 하는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이 있는 한은 그런 것을 행정권을 가지고 한번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1쪽과 관계된 요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읍·면지역, 도심지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여기 보면 불법주차 단속구간이 19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리질서가 복잡하고 사고위험이 있으면 단속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속하기 전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재정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조성을 할 때에는 이런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런 부분을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토지매입은 해놔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고 토지를 매입해 놔도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면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고 우리 군에 대체재산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다음에 우리 군유재산이 매각될 때는 반드시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포함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교통과장님 장시간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가지만 좀 현안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위원장 김의남  해수욕장 개장을 앞둬서 근간에 함덕해수욕장 특히 지면을 통해서 보신 부분이 없으십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어떤 내용에서……
○위원장 김의남  개인소유 주차장 부지가 돌담으로 완전히 둘러 쌓여 가지고 일체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걱정을 갖는 입장에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주차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근간에 또 보니까 담을 다 치웠데요. 협의가 되어서 치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해법도 찾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것을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면 우리 북제주군 관내 총 해수욕장이 9개소 아닙니까?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위원장 김의남  그 중 지정된 곳이 네 군데, 비지정이 다섯 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해수욕장도 함덕해수욕장을 빼고 나머지 해수욕장은 전부가 공영주차장이 다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다 확보되었지요. 또 비지정 한 곳도 되었지요. 비지정한 곳도 일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종달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 짚고 넘어가려는 것도 아니고, 함덕해수욕장 하면 우리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명소라고 해서 꼭 여름철에 제주도 관광객들이 이곳을 한번 다녀가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주차 공간이라는 것은 전연 전무합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이 해 오다가 지금 아까 지면을 통한 부분도 바로 개인의 땅도 사실상 비포장 되어 있는 이런 주차 공간으로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이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함덕해수욕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어떠한 대안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해법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안을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과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시고 해서 여기 때마침 우리 부군수님은 과거에 군에 와서 근무도 했었으니까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잘 알고 계시는 바고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편의, 우선 지역주민보다도 관광객 편의제공을 우리가 해야 될 근원이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들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 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여성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1권 29쪽 보시면 도서지역 장애인 도 외 관광지 등 견학 기회부여 항목이 있습니다. 도서지역장애인 도 외 관광지 등 견학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이 아닌 도내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도서지역이 아닌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한마음체육대회 아니면 여름철 하계휴가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야영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나들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도 도내관광지라든가 볼거리가 있는 곳을 도서지역 장애인처럼 관광시킬 수 있는 시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책이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권 253쪽 공설묘지 및 납골묘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4개 읍·면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매장기수가 979기입니다. 현재 공설묘지 내 묘가 대부분 봉분으로 매장되고 있는데 매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납골묘라든가 납골당, 화장으로 묘지문화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매장 희망유족에 대해서 봉분 대신에 평장으로 최소한 묘지 면적을 축소시키는 평장 있지 않습니까? 충혼묘지에서는 평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지 않은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개인묘지가 10㎡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도 10㎡에 맞게 구획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 봉분은 제주도의 전통풍습에 따라서 1m 이상의 높이를 가진 봉분형태로 많이 매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묘지는 무연분묘 매장은 5㎡이하의 평장으로 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읍·면장님들과 협의해 나가고 유족들과 협의해서 평장으로 갈 수 있으면 평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충혼묘지가 평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납골묘라든가 납골당 화장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설묘지에 매장을 희망하는 유족에 대해서도 앞으로 평장으로 최소한 묘지문화를 개선하고 공설묘지 매장 희망 시는 가급적 면적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평장으로 최대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바로 밑에 납골시설입니다. 납골시설 지원이 2003년도에 11개소 7,700만원, 2004년도에는 17개소 1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신청자에게 지원한 예산이 부족하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 납골묘시설에 대해서 문중납골묘가 금년도인 경우에 700만원, 개인납골묘는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내에 납골묘 시설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북군이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정도의 보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신청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만약 이랬을 경우에도 계속 개인 500만원, 문중 700만원 선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산이 확보되는 한은 이렇게 조치는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납골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시고, 현재 500만원, 7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다고 해서 더 낮추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쨌든 군에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뒷받침 돼야지 납골묘만 유도해 나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 254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관리실태인데 어린이 놀이터에 지원되는 예산 및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설치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청소라든지 관리주체는 이장이나 그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도색한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1년에 한 번 점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정기적인 보수는 한번 해 나가고 있고,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점검은 몇 회 시행하고 있지 않고 수시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도색은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관리책임자가 이장님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만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사전에 사고예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등 예방을 꼭 하셔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제주군에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비율로 따지면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에도 보면 노인공경시책이 뚜렷한 시책은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북제주군에 추진한 노인복지분야 투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은 있는지, 북제주군의 사회복지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4%에 달하는 북제주군 노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라든가 복지시책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우리군의 노인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노인복지기금을 이용해서 창구시설이라든지 노인고용업체에 대한 상수도지원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취업된 사례는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기적인 취업으로 들어가서 지원 받고 있고 또 그것에 아울러서 정부시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2만개소 일자리를 하면서 금년에 국고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51명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도 4월에 북제주군 전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139명이라는 희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에 139명이 신청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반영되는 예산과 더불어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공공참여형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읍·면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시켜도 실시할 수 있지만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3개 분야에 139명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것을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너무 미미한 부분입니다. 지금 북제주군 노인인구가 1만4,292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노인 중에 고학력 노인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분들도 많은데 139명 취업하는 데가 어떤 분야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시장참여형은 직접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가는 것이고, 사회참여형은 문화해설사라든지 아니면 공익강사 그런 부분에 희망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교육하고 취업하는 방향으로……
○박명택 위원  지금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이 지역노인복지 대책만큼은 상당히 관심 밖으로 밀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 공익강사라든가 문화해설사는 노인어르신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라든가 지역에 문화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으신 여성분들도 있는데 이런 데다가 관광객을 위한 문화해설사로 지역노인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중에서 최우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노인복지인데 특히 북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4%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경이나 우도 같은 경우에는 20%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한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정책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시책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촌에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노인복지시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라면 말 그대로 밭에 갔다 오거나 했을 때 목욕 사우나 시설도 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시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인구 유입책에서도 지역사회 복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젊은층이든 누구든 살기 좋은 쪽, 거주환경이 좋아지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역 내 노인복지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간단히 일자리나 창출하고 일자리도 문화해설사, 공익강사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부분을 한 번 넣어보겠다는 쪽이고, 1만4,000명이 넘는 약 1만5,000명에 가까운 노인인구를 신청 받아서 3개 분야에 139명 교육시켰다는 얘기가 이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1만4,292명중에 139명 3개 분야에 공익강사, 문화해설사 앞으로 그쪽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북제주군에 고학력을 갖고 있는 고령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 읍·면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든가. 지역 대체인력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총무과와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은 충분히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니까 그런데 북군의 사회분위기가 고령사회인데 여기에 대한 대체는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시책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 세워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책을 세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번 질의한 것은 다음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부분을 개발했는지, 진짜 지역에 사회복지를 위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쪽에 중점사항을 두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박명택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서지역 장애인의 사회체험 행사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 4일간 우리 군의 특별한 관심 속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치르면서 몇 가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빌리면 준비과정은 잘 됐다고 합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그런 코스라면 더 가야 되겠다, 참 좋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군에서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자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자고 해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도 자원봉사자가 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 끄는데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 자원봉사자가 가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 끄는 것을 누가 했느냐, 장애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도 같은 경우는 걷기는 하는데 정신박약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휠체어를 끌고 다닐 때 옆에서는 불안해서 못 봤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자원봉사자가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서 너무나 고마워서 장애인들이 돈을 얼마 걷어서 고마운 분들한테 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장애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또 받을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돈 갹출해서 어느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이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좀 보기 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더 세심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기간에는 과장님 중국에 가셨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중국에 가지 마시고 이 사업을 할 때는 꼭 지켜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마는 서부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우리가 70% 부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서부사회종합복지관 시설돼 있으니까 동부에도 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까 보고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국고보조금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직은 불투명한 단계입니다마는 동부쪽에 사회복지관을 하나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동부에도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비율은 있다 하더라도 제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여성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동부하고 서부하고 됐을 때 실질적으로 군비가 2억 이상씩 들어가게 됐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도적으로든 다음에 제도 개선할 경우가 있을 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우리군의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비율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장애인이 8명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그리고 적용대상 직종으로는 정원이 302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우리군은 장애인 고용비율 이상으로 고용돼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2.6%가 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장애인 취업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3,300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품목 중 복사용지와 행정봉투는 100분의 2이상, 재생화장지는 100분의 10이상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를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구매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실적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박방규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다가 촉구공문을 내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구매하고 타사업체에 홍보해서 구매토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구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활력을 주고 장애인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감사자료 1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공설묘지 및 마을공동묘지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제정으로 인하여 2001년부터 묘지 설치법률에 의해 15년씩 3년 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기한이 도래되면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한이 도래하면 납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묘는 사람의 호적처럼 죽은 후에도 공부로 관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에 묘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자료확보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호적전산화처럼 완벽한 자료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년 뒤에는 현재의 연고자들이 없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또한 장사등에관한법에 의하면 연장기간은 조례로서 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향후 15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아닙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홍보는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읍·면공설묘지는 마을공동묘지는 아니지만 읍·면공설묘지에 매장하고 있는 유족이나 관련자들에게는 15년간의 매장기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하고 다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지 시키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홍보를 철저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공설묘지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15년 뒤에 다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지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또한 장사등에관한법에 의해서 사설묘지나 법인묘지도 이 법을 적용 받으므로 장기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 후 전산화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에 공설묘지나 마을공동묘지에 대해서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공설묘지에 2001년 이후 매장된 묘는 새로운 법을 적용 받습니다. 납골을 시켜야 하지만 2001년 이전에 했었던 묘지는 이 법을 적용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따르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혼란도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유념해서 묘지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권 243페이지에 경로당 지원 상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97년도부터 군수공약사항으로 물리치료기 등 각종 여가선용에 비품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과장님께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라든가 전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셨는지.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조사는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조사 후에 조치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반영 시에……
○박방규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경로당에 비품실태파악을 해서 과장님께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 조사가 됐다고 하면 또 기지원이 됐다면 노후장비라든가 못 쓰는 장비를 빨리 교체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권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책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문턱 낮추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제주군에 중증장애인 대상자 가구 수와 주거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4,186명 등록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이 1,422명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자가 주택소유자이면서 지체장애 2등급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중에 소득수준이 낮아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가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
○박방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실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이 힘들 것으로 보이나 장기임대주택자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도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중증장애인 문턱 낮추기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가 소유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임대부분은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서 승낙하는 경우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먼저 1권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여성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귀덕2리경로당 신축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인데 사고이월로 왔습니다마는 어떤 회계독립을 원칙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월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중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이월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특히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연도폐쇄기 전에 도저히 지출하지 못할 경우 이월시키는 것인 반면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은 가능한데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출을 못 끝낼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해 주는 것입니다.
  귀덕2리경로당 사업은 당초 설계 시 공사기간은 며칠로 산정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귀덕2리경로당 사업신청이 당초부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9월이나 10월에만 신청해서 하는데 사업기간이 12월 연말에 가서 사업신청이 돼서 당초신청이 늦어지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2월 1일부터 2004년 7월 20일이 되어서 당초부터 사업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승인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이것은 사고 이월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연말에……,
  사고이월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명시이월 승인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사고이월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당초부터 사고이월로 해서 명시이월 요청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예산이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6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4,400만원은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출은 군에서 하지 않고 읍·면으로 배정해서 한림읍장이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은 자료가 그 전에 하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돈 나가고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대윤 위원  4,600만원은 이월이 됐고 4,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 부분이 지금 한림읍에서 지출이 돼서……
○김대윤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고이월이라고 하셨는데 자료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명시이월 승인할 때 12월 22일자입니다. 이 사업은 착공도 안 했으므로 지출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도 내 지출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이 9,000원인데 4,600만원 이월 됐고 4,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된 내역도 알아봐 주시고요,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이월사업비도 증액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이월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제도의 개념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1권 59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자림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죠?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김대윤 위원  기간이.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김대윤 위원  다시 재계약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재계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할 시에는 이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계약위탁내용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이익이 발생해서 시설에 투자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매해연도마다. 그래서 중간 정산한 것을 보면 2002년도에 2,600만원, 2003년도에 5,100만원, 2004년도에 2,000만원해서 현재 9,800만원이 수련원에서……
  죄송합니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하고 제주청소년수련원하고 전체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1억9,600만원이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군에서 보전해 줬거나……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보조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3년간, 위탁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당초에 비자림청소년수련원 5억 예산은 수탁하기 이전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양쪽에 전부다 7억1,500만원이 군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1억9,600만원은 순수하게 거기 수입에 의해서 재투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근래에 비자림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6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도 가보니까 야영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야영장 공사 하는 내역을 보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실상 금년도에 양여금이 1억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일러라든가 야영장 도색, 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저희들 군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면서 우선 도비 3,000만원 지원하면서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선공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3,000만원은 지원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 봅니다마는 재계약 할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공사를 지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해야 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주변에 오·폐수 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맨홀도 만들고 있고 잔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도 하고 시설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달라질 건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비자림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권에 25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집단급식소가 91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도점검은 집단급식소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식약청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요즘 시기가 식중독 등 각종 질병 발병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주민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학교 급식소가 57개소, 영양사가 57명 전원이 배치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소규모 학교는 영양사 한 분이 2개 학교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가 57명, 급식소 57개소 전부 차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일부 학교에서 겸임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숫자로는 57개소인데 영양사는 57명은 안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아동들이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한 이월관계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1권 199쪽입니까, 당초에 결산서상에 보면 주사랑요양원 및 소망요양원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했었는데 두 개로 나눠 버렸네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업비가 똑같아서 아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한 건으로 보는데 두 건으로 나눠 버렸네요, 할 때는. 그리고 사고이월로 와야 될 명분이 2001년도 사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2003년도……
○강영수 위원  원래 예산편성이 언제 됐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주)사랑요양원하고 소망요양원 예산이 2003년도 예산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사고이월하고는 거의 같습니다마는 원래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은 사실이네요, 어떻게 보면. 착공일로 본다면 명시이월로 가야 될 거, 행정상 갈 경우는 명시이월로 가야 될 거 맞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개념을 지금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사업의 중요성보다도 저는 회계부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확실히 구분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에서 얘기하는 착공연월일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서면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고이월이고 저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없잖아 있는데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습니다, 문제는. 원인행위를 했다면 행정에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당초에는 사고이월로 한 건으로 놨다가 금액이 똑같다고 해서 두 건으로 놨다는 것은 결산서 상에도 두 건으로 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같다고 해서 두 건으로 놨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타당성 등 모든 것에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서 한 건으로 놨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두 건으로 놔버린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서류 상에 같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죄송합니다.
○강영수 위원  한 건으로 놨다가 두 건으로 나눠버린 것은, 또 착공일로 본다면 행정에서 명시이월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비자림청소년수련원하고 제주청소년수련원 여기에 잉여가 납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지금 잉여금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잉여금이 있다면 잉여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쓴 내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주청소년수련원에는 얼마 잉여 났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제주청소년수련원에는 9,700만원이 나고 비자림은 9,8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쓴 것은 뭐에 썼습니까? 시설비에 쓴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개·보수비에 썼습니다.
○강영수 위원  잉여금 난 것에서도 개·보수비에 썼고, 골프연습장은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대부분 한림지역주민들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역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을 써서 그 개·보수를 행정에서 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태풍에 훼손되는 바람에……
○강영수 위원  그게 2003년도에도 일부가 들어가고 2004년도에는 도색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개·보수를 하면서 도색비를 안 놔서 다음연도에 도색비 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강영수 위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도색비로 예산 편성돼 있는 걸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삭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시설비에 도색비 따로 시설비 따로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가 과연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의 2억1,500만원이 2003년도, 2004년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잉여가 나는 실정이라면 2004년도에 잉여를 나서 써도 모를 건데 벌써 이것에 대한 시설비가 요구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시설을 해서 보수한 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기회가 있으면 점검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간위탁사업으로서의 단돈 한 푼 안 들이고, 잉여금이 이 정도 나서 그 시설비가 뭐에 들었는지 시설비 든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비자림은 화장실은 다 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마무리는 안 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다른 사람은 득을 보고 행정이 실을 본다는 것은, 잉여가 안 나면 모르지만 잉여가 난다면, 잉여가 발생 안 할 때도 마냥 지원하고, 잉여가 나도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엄연히 잉여는 설비라든가 투자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면적으로 수리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현장을 가본 한라용사촌 건립 사업,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자하고 사업착공자는 기본시설 지금 현재 군 예산으로서 기반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가 혹시나 한라용사촌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자 아닙니까? 제가 재정과에 계약업무를 할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가 기초시설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잠깐 제가 자료를 다른 것에 의해서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사업신청자가 건설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있더라는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은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업과 사업을 연관을 시켜서 사업의 실효성에 거듭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또 등록장애인 4,180명, 노인 1만4,292명 이분들을 세부적으로 직업현황을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생계를 꾸려 가는 노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데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미혼모라든가 부자가정, 모자가정에는 관심을 가져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생계를 꾸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65세 이상 된, 실례로 든다면 해녀들은 거의 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직업현황을 가져 있어야 되는 게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직업현황을 파악 안하고 있다는 것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노인을 우대하는 게 전시성이다 하는,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1급에서 7급까지 있습니까? 장애인들도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이 의원님들이 물었을 때 8명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농사에 아니면 다른 직업에 직업현황별로도 파악해 있어야 그래도 북제주군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가 1등이라는 것과 걸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들의 직업현황이라든가 장애인의 직업현황은 우리가 세밀히 파악해 있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으로 한다면 금방, 1만4,000명에 대한 직업은 농사 몇 명, 장기적으로 고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충분히 직업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2004년도에 노인직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직업희망조사를 다시 해 봤는데 사실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강영수 위원  대부분 65세 이상의 분들이 어디 직업입니까? 지금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그래서 희망하는 인원이 상당히 미미하더라는……
○강영수 위원  다른 직업이 아니고 농업을 주업으로, 직업으로 파악해 놓는 게 누가 묻더라도 노인네분들이 농협 또 해녀 이렇게 나잠업,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알 수 있게끔 사회복지여성과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특히 나잠업 즉 해녀업이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여성상위시대, 여성평등 시대에 걸맞게 그 노인분들한테 하다못해 1년에 한번이라도 찾아뵐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지가 멀쩡하니까 괜찮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어떤 노인분들은 법상에 조건에 맞으면 혜택을 보는 즉, 말하자면 공부상에 홀로 계시고 자식들은 잘 살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혜택 보는 노인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쪽도 현실하고 공부상하고 파악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충분히 그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혼자 독거로 놓으시고 행정혜택을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편법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비록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연료혜택을 받는다면 몇 cc 이상일 경우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고급승용차일 경우에는 장애인이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다른 쪽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상위법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조례로서 입법예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본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여성과장님, 박방규위원님이 요구한 저소득중증장애인 중 무주택 장애인 현황, 김대윤 부의장님이 요구한 귀덕2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내역,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한 청소년수련원 운영실태 및 시설투자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사회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중에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 우리군이 사업하고 있는 납골묘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옛날에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명당을 찾다 보니까 묘들이 아주 산발적으로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데 정서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화장문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제주군에서도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사업도 중요한 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납골묘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산발적으로 분산이 되어서 제주도 작은 땅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해 오던 것을 답습해 갈 수 있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행정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얻어서 미래에 다시 지원사업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봤으면 하는데 그에 조금 주문한다면 문중이나 개인에게 납골묘 할 때 지원도 좋지만 읍·면단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부와 서부 구역을 정해서 이런 땅도 우리군이 되도록 군유지에서 대단위 공원화 쪽으로 유치를 해 나간다면 훗날 어떻게 보면 선진지 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과장님 뜻이 있고 생각이 동감이 된다면 영구적인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합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데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종량제 판매지정과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충 자료 123쪽에 보면 판매소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판매소 지정수는 364개소인데 자연마을 중에 34개 마을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주로 어떤 마을이고, 종량제 봉투는 어떤 마을에서 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지정 된 자연마을에서는 쓰레기분리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박명택위원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량제 시행은 지난 '95년도부터 시작돼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당초에 마을별로 전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대형마트나 판매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위 지정된 소규모 마을들은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 대형마트나 본동에서 쓰레기봉투를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본동에서 1㎞ 내지 2㎞ 떨어진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마을은 주민수가 작고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본동마을과 떨어진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지정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에서는 일반쓰레기를 땅에 묻어버리거나 소각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마트에서 사가면 다행인데 사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땅에 파묻어 버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 리사무소나 아니면 반, 일반 가게 같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마을에서 팔고 있지 않는데 거기가 오지 아닙니까? 대형마트까지 나와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사무소라든가 반장댁 이런 데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박명택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마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에 불편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서 자연마을에 있는 동장님댁이나 반장님 그런 곳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검토하시고 오지 마을일 겁니다. 오지마을은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장이나 반장댁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일반구멍가게에서도 마진이 없으니까 팔려고 안 할 겁니다. 특히 오지인 마을은 보통 밖에 버리거나 소각해 버리는데 이런 부분도 지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1권에 38쪽 폐스티로품 감용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연간 폐스티로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동부매립장에 수거되는 폐스티로폼은 전량 처리를 했습니다.
○박방규 위원  발생량.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발생량과 처리량은 일치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재분류가 돼서 처리된 양이 작년도에 77t이고 금년 89t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감용기를 동부처리장에 있는 거죠? 폐기물처리장에 설치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에서 폐스티로폼이 발생했을 때 전부 차로 운반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동부하고 서부는 발생상황이 다릅니다. 동부지역인 경우에는 남해안 조류를 타고 어구에 사용됐던 폐스티로폼들이 구좌, 조천지역에 많이 오고 있는데 서부지역에도 가끔씩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지만 생활포장용으로 됐던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 수거해서 동부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동부쪽에 많이 밀리고 서부쪽에는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다면 서부쪽에는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겠다, 얼마 동안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서부지역은 이런 감용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본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앞으로 포장제 사용은 증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감용장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박방규 위원  한가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감용처리하여 발생되는 잉고트는 액자, 창틀 등 제작원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량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 정도는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는 액자나 창틀로 자체적으로 이용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은 재활용 측면에서 대부분 액자라든가 창틀에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도 저희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발포스틸랜협회측에서는 온자재에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부분적으로 잉고트는, 잉고트라고 합니까, 녹이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녹인 상태 고용물을 말하는 겁니다.
○박방규 위원  잉고트라고 하는데 액자나 창틀을 제작하고 나머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신청 사업으로 서부지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리고 1권에 40쪽입니다.
  상수도계량기 자가검침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자가검침기가 현재 몇 % 신청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총 급수전은 3만4,000여 급수전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용 수용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전체 중에서 1,530가구 신청이 됐기 때문에 약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사유를 들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시책은 금년도 수도업무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적극 해 나가고 있지만 초창기라서 주민들이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는 잘되고 있다면 주민들의 인식 부족이라든지 주민들이 자가검침기 제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 부분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관심만 가진다면 전자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지서를 받는다든가 사용량 검침으로 인한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자가검침 대상 가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 원인 중에 우리가 컴퓨터보급이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는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사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자가 검침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이체가 한 1만5,000가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되는 가구이면 인터넷매체를 통한 자가검침도 분명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저희들 집중 홍보를 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자가 검침 결과 확인 점검 등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년에 두 번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하지 못하고 연말 일제 검침을 통해서 사용량의 차이, 오차범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 제도는 수용가의 성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산결과 자가검침한 것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은 거의 흡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문제지만 저희들도 가정에서 보면 가스도 자가검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을 볼 때 거의 맞아들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되지만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연말정산 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수도 계량기 자가검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자가검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국고보조를 신청했는데 유일하게 환경관리과가 내시가 하나도 안된 것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이 내시가 돼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분야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강영수 위원  2004년도 자료에는 전혀 없네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기획감사실 자료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국고가 47억1,100만원에서 내시는 없고 2005년도에 국고보조신청이 811억7,7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억8,200만원 신청을 2005년도에 냈고, 그것 갖고 뭐하진 않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봤을 때 환경관리과에 환경분야만 없다 보니까 묻는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내시는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은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료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분야의 교육을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해 본 예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에도 환경관리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에 교육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 자체교육을 주관해서 폐수배출업소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학생들이나 학교에 가서 교육을 자주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 부분도 저희들 환경공무원들이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특별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은 체험하고 의식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몇 번 강조하더라도 한점 부끄럽지 않게 자부할 수 있는 게 교육하고 의식의 전환이 됐을 때 주위에 환경도 깨끗해지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지정 및 비지정해수욕장 여기에 쓰레기양이 많이 배출될 건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하절기 피서철 쓰레기대책은 우선 비상쓰레기수거대책의 일환으로 1일 2회를 수거하도록 해수욕장별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아니면 명절 때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절기에도 쓰레기수거를 1일 2회 실시토록 하고, 또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지도 내지 계몽, 단속, 방송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분야는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 아닙니까? 환경분야에 근무연수도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분야에 이론적이나 실질적인 것도 충분히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환경분야에는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또 예산부분에도 환경분야가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환경분야에 부가가치를 얻으려는 것보다도 환경을 보존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환경의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읍·면지역에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시골이 분리수거도 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교육도 자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용수가 음용수로 사용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금년도 개인관정조사계획이 수립돼서 그와 병행해서 관정조사를 일제히 추진해서 불법이나 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감사자료 2권 267쪽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침출수 발생량이 1만7,000여t으로 나와있습니다.
  처리량이 1만5,000여t이고 잔량이 1,490여t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숫자는 연간 발생량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이 부분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 5월까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매립장만이 아니고 동부하고 애월매립장까지 포함해서 서부매립장과 연계시켜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현재 침출수 저장조에 용량은 2,100t이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현재 저장조에는 약 70% 정도가 저장돼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내년이면 저장조의 용량이 초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초과된 용량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서부매립장은 2,100t이 용량인데 서부매립장에 보면 침출수를 처리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침출수를 증발농축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나머지 동부나 애월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 위생처리장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간에 협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용량에 오버되지 않도록 처리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침출수 처리에 따른 대책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쓰레기 침출수는 다른 거와 틀려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과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물론 중금속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금속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양은 극히 중금속 분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염부하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 대형 봉개매립장이 있는데 직접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침출수 저장조 용량이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박방규위원님이 요구한 감용처리된 폐스티로폼 감용처리 된 잉고트 중 제작원료 등으로 사용한 후 남은 잔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관리과 전 직원님들 가장 늦게까지 감사에 질의·답변 자료를 챙기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 19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종합민원처리과,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의남   김대윤   양보윤
  박명택   박방규   강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     현한수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재정과장     한도실       
  도시과장     강시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출석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양동원       
  전문위원     현홍직       
  의정담당     윤진남       
  의사담당     김시윤       
  속기사     강옥자     양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