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강평)
일 시 2004년 7월 21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림읍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림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한림읍장 강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사항 보고에 있어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2004년도 한림읍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립읍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한림읍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업무추진상황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읍장님이 관심을 갖고 현장지도라든가 몇 번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금악에 조성되는 블랙스톤골프장에 대해서 자연훼손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겼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읍장님이 파악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이며 앞으로 읍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지금 읍에서 블랙스톤골프장 관계를 대처해 나갈 위치는 아니지만 현재 블랙스톤골프장이 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침출수 관계로 지금 모든 훼어웨이에 활성탄을 깔기로 해서 활성탄을 깔면 별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블랙스톤골프장에서 건물을 지어서 호주에서 요트가 들어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요트가 한림읍 어느 항엔가 정박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등록의 기준이라든가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장님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한림읍장 강태경 블랙스톤에 요트는 맨 처음 협재에 계류하려고 하다가 협재에서 반대를 해서 금능 가서 정박하다가 요트 안정상 외도항에 와서 지금 입항하려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요트관련법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위원장님, 읍장님한테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읍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자료 2권입니다. 447쪽 지역현안사항발생 및 해소대책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박명택 위원 지금 한림뿐만 아니고 7개 읍·면에 전부 다 해당사항이 없는데 읍·면 지역에 현안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문제되는 부분도 없고?
○한림읍장 강태경 마을별로 현안사항은 조금씩 있는데 읍 전체로 봐서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일단 한림읍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각 읍·면장님 다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현안사항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모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그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7개 읍·면이 쭉 다 현안사항이 없다고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다른 읍·면장님 질의할 때 제가 알고 있는 현안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 지금 각 읍·면 단위별로 보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박명택 위원 지금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분기별로 네 번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회의에 부의 되는 안건은 보편적으로 어떤 안건을 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부의 되는 안건은 우리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얘기드리면 역시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쓰레기 관계, 그 다음에 주민화합 관계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제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심의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역할과 기능도 많고 한데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것 보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아주 다양화되고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집단민원의 해결이라든가 읍·면장님하고의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말입니다.
또 지역에 해결방안도 모색을 하고 읍·면의 주요개발사업에 관한 부분도 우선순위라든가 또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구성만 되어있지 활동이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7개 읍·면이 공히 다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림읍장 강태경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림읍의 경우만 하더라도 개발자문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집단 민원해결이라든가 또 현안사항 해결이라든가 각 개발계획에 우선 순위 등 그분들과 논의해야 될 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소소한 잔일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개발자문위원들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 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분들과 논의를 거쳐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읍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7개 읍·면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박명택 위원 그 지역 사업계약 상황을 제가 한번 훑어보았는데 수의계약 풀(POOL)예산입니다. 우리 지역업체에다 지금 얼마나 사업을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본청만 해도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업체가 크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글쎄 이것은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도 좋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것은 완벽한 시공이 되어서 차후 몇 년 동안 그 공사가 내용연수가 다 할 때까지 완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 한림지역에 보면 제가 일부러 공사를 안 주는 업체도 몇 몇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공사한 것들을 돌아보니까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사업의 완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완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보다 지역업체가 아니라도 주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박명택 위원 지역업체 쪽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 문제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도 모든 개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개발을 하려면 서울 업체들 끌어들여서 다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인력이라든가 지금 실업자도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제주군 특히 각 읍·면은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업체라든가 지역 중소기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업을 완벽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감독도 하시면서 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앞으로는 최대한 지역업체에 계약을 할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방금 우리 양보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아까 유람선은 지금 현재 외도에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능입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금능에…
○박방규 위원 그쪽에 정박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선박이라고하면 어디 가서나 등록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꼭 우리 북제주군에다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항변할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주 얘기하는 것은 세수가 상당히 열악한 우리 북제주군으로 봐서는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에서 등록을 우리 북제주군에 하므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등록되어 있다면 우리 북제주군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읍장님도 나서야 하지만 재정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업무협의를 거쳐가면서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하셔서 혹시 다른 데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북제주군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겠습니다. 블랙스톤골프장 원회장님은 참 만나기가 힘들던데 어쨌든 최대한 이 분하고 만나서 그 관계를 논의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읍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좋습니다.
○김대윤 위원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전부다 읍·면에 공통사항이 대부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섰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요즘 가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이 1차 산업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한해대책을 지금 각 읍·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림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우리는 가뭄해소대책을 위해서 한림읍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20대를 어저께까지 전부 운동장에 내 놓아서 가동도 해보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림천에 있는 모든 양수기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조치를 해 놓았고 지금 한림지역에는 주로 작물재배 된 것이 참깨하고 조하고 콩하고 밭벼가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쭉 돌아봤는데 지금 밭에다가 관수하는 데는 없고 밭벼에 조금 관수하고 있고 한림지역에는 8월 하순이 가기 전에는 작물파종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방관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한림읍 서부소방서에 얘기해서 소방차도 대여를 해 드릴 수 있고 물백도 지금 다 정비해서 누가 와서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대윤 위원 읍장님 철저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타 읍·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양수기 사용할 때 꺼내어서 하려고 해 보면 고장나서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점검을 했다가 한해가 닥쳤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는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해대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김대윤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한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7월 이후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강수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하게 농작물이라든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급수대책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토양수분함량을 어저께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군 관내는 평균이 7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안지대가 72.6%, 중산간지대가 76.5%로 토양수분함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관수를 해 주어야 될 농작물인 경우는 고구마 엽채류 같은 것은 지금 70% 이하, 고구마, 감자나 마늘 같은 것은 70% 이하, 콩이나 당근 같은 경우는 68% 이하, 조, 보리는 60% 이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콩이라든지 참깨, 땅콩, 밭벼 또 수박이라든지 이러한 토심이 낮고 자갈이 많은 일부 밭벼에서는 한낮에 일시 위조현상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지금 종합가뭄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농작물 위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양수기라든지 관정 그리고 물백을 일제 정비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때 7월 26일부터는 가뭄상황실을 설치해서 작물별로 또 지대별로, 지역별로 가뭄현상에 따라서 또 토양수분함량에 따라서 양수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서 이런 가뭄대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계속 될 경우 지금 일기예보는 8월까지는 가뭄해갈이 없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8월말 이후에는 예년과 같이 강수량이 나타나겠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어떤 급수문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수에 우려가 되는 추자지역이 가장 우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지금 추자지역도 7만9,000t의 물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용량이 약 1,000t이 되는데 이 정도 저수량이면 한 80여일 이상 80여일 간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식수급수 문제는 가뭄현상을 봐가면서 하기로 하고 우선 농작물 가뭄 해소 위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물백이라든지 양수장비 또 관정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도서지역에 급수문제라든가 농작물 관계 특히 우리 구좌지역에는 지금 당근 파종시기입니다. 지금이 적기인데 가뭄이 들어서 파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원, 월정, 한동 쪽에 모래밭에는 일찍 파종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파종해서 종자가 곧 올라오는데 햇빛이 뜨거워서 전부 다 죽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벌써 그런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해 때문에 종자를 구입 못해서 재 파종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한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김대윤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개 읍·면 전부 속하는 내용인데 선두 읍장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좋습니다.
○강영수 위원 7개 읍·면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본 위원으로서 얘기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 행정과목을 좀 더 잘 찾아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지침서도 숙지를 하고 말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부지를 사는데 지원을 했다던가 이것이 과연 회계상에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전 읍·면에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군데 해당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라 함은 어떻게 해서 어떤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던가 이것은 물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보조에 거의 다 본연에 지침서나 회계상에 지급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좀더, 비록 행정과목이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태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록 지원해 줄 때 지원을 해 주더라도 A라는 사람은 지원이 되고, 똑같은 건데 B라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됐을 경우 타당성이라든가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건 데 민간보조 같은 것은 경상보조로 나가야 될 부분을 민간보조로 나갔다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도 상당히 많고 물론 거기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개 읍·면이 거의 태반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하면 어떤 1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행사비나 방역비 이런 데 경상보조로 나가야 될 것을 민간보조로 나갔다던가 이런 것이 회계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7개 읍·면이 거의 태반이라는 것을 7개 읍·면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박식하신 실무자들이 행정과목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도 회계의 위계질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7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어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일반회계에 좀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회계연도하고 회계폐쇄기연도, 회계연도는 12월 31일이고 폐쇄연도는 2월 28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사업비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착공과 준공도 같이 회계연도하고 회계폐쇄기연도 하고 같이 놔주어야 될 것이냐, 같이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징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를 마져 끝난 다음에 답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그 동안 쭉 질의해 오면서 본청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과에서도 몇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12월 31일날 착공해서 12월 뭐 정산일은 아닙니다마는 12월 회계폐쇄연도 전에 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 개념하고 어떤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12월 31일에 사업을 착공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착공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착공했다 말입니다. 또 2월 28일 사업을 착공하고 보니까 이것이 200만원이 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은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이 돼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업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설계변경도 있고 등등이 한다면 도저히 착공하고 하니까 100만원으로 사업을 못하겠다 못 할 것 같아 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고 다음해 연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착공일이 12월 31일이라면 이월사업으로 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금, 사업비가 모자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착공일에서부터 준공일의 시점을 12월 31일을 당해연도폐쇄기이기는 하지만 회계연도의 어떤 경제의 폐쇄기하고 같이 놔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본청이나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 하반기에 사업착공은 좀 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입장이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하고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의 일관성 등등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실성하고 이론하고 이상과 현실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도 구분을 해 주셨지만 우리 나라에 회계제도가 결산이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모든 공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마무리하고 2월 28일까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영수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그런 12월 31일에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다 보면 어떤 사업에 정확한 집행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목적한 의도대로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 시기에 일어난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명시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든 사업이 건실하게 시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사업비는 재정법상에 의해서 2월 28일로 한다지만 사업준공은 될 수 있는 한 당해연도를 넘어갈 경우에는 이월사업으로 한다면 그 사업에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졸속사업이 되지 않게끔 사업비만 마냥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물론 행정과목입니다. 의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부분이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행정과목에 대한 사업집행도 일단 어떤 돈의 집행도 좀더 적정성에 맞게 엄연히 지침서라든가 법적으로 주어졌다면 여기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읍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인 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누차 이런 경향도 있고 우리가 한꺼번에 개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은 숙지하면서 그것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도 12월 31일이 되어서 돈이 남아서 못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배정사업까지도 12월 31일까지 와서 경상보조로 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어떤 기능이 바로 이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한림읍장 강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괄적으로 왜 우리 한림읍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의 서식도 일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 한림읍장님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7개 읍·면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한림읍장님 앞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다른 읍장님들이 전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장님이 한림읍에서 현안사항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군수님 이하 기획감사실장까지 눈치 볼 필요 없이 의회에서 당당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한림읍장 강태경 한림읍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7개 읍·면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인데 쓰레기관계인데 일반쓰레기는 환경미화요원이 있어서 제때 제때 처리를 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전부 해안을 접하다 보니까 해안쓰레기 이것은 그대로 방치가 되면 분리수거를 안 하면 절대 받아주지도 않고 소각장에도 안 받아줍니다. 해양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북제주군에는 네 군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풀베기는 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가에서 공무원들이 해수욕장에 가서 풀베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도 금액이 한 100만원 범위 이내일 것입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두 개만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까 저……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다시 또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내년부터 2005년도 받을 때에는 읍·면을 먼저 받고 각 실·과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먼저 받고 이런 읍·면에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다.
지금 쓰레기문제가 어제 그제 사항도 아니고 뭐 부군수님 있으면 부군수님한테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마는 이 문제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느낀다면 내일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어떤 계수조정이라기보다 거기에서 계수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부분으로라도 해서 7개 읍·면에 이 사업을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수정예산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비비로든 뭐든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2차 추경 때는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읍·면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는 것보다도 각 위원들이 7개 읍·면에 다 소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어서 해양쓰레기 문제라든가 일반쓰레기 또는 지금 당장 시급한 일용직 인건비 같은 것이라도 이런 것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물론 이것에서 어디에서 경비연출 이것 못 하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런 예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좀 더 경상경비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 그러면 읍·면에 풀(POOL)사업비로 갔을 때 경상경비 이 부분을 따로 예산편성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읍·면장님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믿겠습니다. 읍·면에 간 예산이 아닌 상태, 기획감사실 아니면 해양수산과 안 그러면 실무 부서에 있는 풀(POOL)사업비가 그곳으로 배정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배정한 그 계획서를 또 의회에다 제출 요구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읍장님 얘기한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거북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같이 얘기 못할 부분 여기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도 할 수 있고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것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렵게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읍·면을 먼저 받고 본청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영수위원님 지적한 사항 중에 분명히 여기서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안문제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조치가 되어서 읍·면장님들이 지역 현안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부터는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데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제주군뿐만 아니고 전 도적인 것인데 이 해안쓰레기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요즘 관광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해안도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해안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제주도 와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불쾌하고 제주도의 명소가 해안쓰레기로 인해서 누를 끼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또 민간자본 사업 관계는 아까 읍장님 답변사항이 그렇게 나오시던데 이것은 대부분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특히 지도 감독을 잘해야 돼요. 단체나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이 정말 기술적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총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완벽을 기할 것을 읍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완벽한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북제주군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업자로 하면 충분한 기술의 사업자들이 많지 않겠어요. 즉, 말하면 타 지역 서귀포사업자나 제주시사업자가 가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관내에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해 주시고 읍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뭐냐 완벽을 기하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은 그런 기술과 모든 것이 부족해서 불성실한 이런 업자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읍·면장님들은 사업할 때에 이런 데도 조심스럽게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하면 담당공무원, 책임진 공무원의 지도감독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한다면 완벽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하셔서 7개 읍·면장님들이 앞으로 관내에서 특히 사업이 소규모들입니다. 대규모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심 갖는데 따라서 충분히 좋은 사업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림읍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어떻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애월읍장 진형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읍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박명택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방금 읍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몇 군데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제주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맨 밑쪽으로 가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여름방학특성프로그램운영해서 학생부 댄스스포츠가 있습니다. 좋은영화상영, 어린이시설 있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마는 학생댄스스포츠를 특성 프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읍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지금 중년이라든가 노인층은 좀 있습니다마는 젊은층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좀 미약해서 방학기간 동안만은 이것을 상당히 희망하는 젊은층들이 많아서 방학기간에 중점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도 방학기간을 좀 이용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설문조사결과에도 이렇고 또 방학기간에 젊은이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학기간에 특성 프로그램은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이것이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지 왜냐면 댄스스포츠라든지 춤을 배우면 학생들이 공부나 자기가 나아갈 바른길보다 즐기는 쪽으로만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현실 사회가 어른들도 그렇고 바로 밑에 보니까 웰빙프로그램 신설 여기도 행복프로그램 같은데 노인분 댄스스포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쪽으로 상당히 지금 각 읍·면에 농협에서 댄스스포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부녀회팀이 지역에 스포츠댄스 쪽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학생부는 너무 이르게 댄스스포츠 쪽에 손을 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본인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농촌지역에서 댄스스포츠 특성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번 심각히 더 판단해 보겠고 어쨌든 희망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는데……
○박명택 위원 학교가 공부 잘 하는 학교 꼭 차별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제주시내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기가 뒤떨어진 학습공부를 하려는 열풍인데 우리 한경 쪽도 있습니다마는 고산상고도 있고 애월상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방학 때 촌으로 빠져나갈 수록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쪽보다는 거의 해수욕장이나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얼굴 다 태우고 다니는 이들이 다 지역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가중시켜서 댄스스포츠 교육까지 시켜 놓으면 방학이 끝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가 될 것인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맨 밑에 향후계획 보면 가을 코스모스 및 메밀꽃길조성과 가을유채꽃 꽃길조성 및 다른 추진시책이 많은데 지금 애월 쪽은 시내와 가깝습니다. 이런 꽃길조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 해야 될 부분은 특색 있는 꽃길조성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꽃길조성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한 번 민간위탁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애월읍장 진형찬 이 관계가 9쪽 밑으로 네 번째줄 집중관리 화단조성 폐추니아 2개소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명택 위원 예.
○애월읍장 진형찬 이 관계가 작년까지는 읍·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다가 군에서 계약해서 우리 애월읍 관내는 하귀1리 들어가는 입구하고 애월읍사무소 앞에 집중관리를 합니다. 읍·면마다 한 두 군데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다시피 군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집중관리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읍·면 나름대로 여기 나온 공한지를 이용해서 특이하게 메밀꽃하고 전구간 코스모스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관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하고 있고, 몇 군데는 또 예산이 좀 저렴하게 직원들이 관리하다보니까 다소 집중관리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뒤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읍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4계절 특색 있는 꽃길조성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행사 때마다 꽃길 조성 때문에 읍·면 공무원들 동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새로운 메밀 꽃 꽃길 조성이라든가 가을 유채꽃 꽃길 이런 것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가. 또 지역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애월 쪽에는 제가 몇 건 전화를 받았는데 행정서비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 하면 주택계 쪽이라든가 형질변경에 민원인들이 전화라든가 문의를 했을 때 또는 방문했을 때 상당히 불친절 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북제주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더 안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행정서비스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른 읍·면에서는 그런 전화를 안 받았는데 애월에서 두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 노는 땅을 이용한 노인소일거리 제공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읍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 봤었는데 지금 애월읍 납읍리에 1,500평에 불우이웃돕기 및 노인회운영기금 활용을 하기 위한 소득작물 소일거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2,400만원을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성금하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400만원 정도 노인회분석이 순이익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작목이 지금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취나물 했었고 올해는 브로콜리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 노인회장이 브로콜리에 관심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상가리 마을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3,000평 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안 들이면서 이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들 여러 마을에서 노인회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이것은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효과가 좋으면 타 읍·면도 놀고 있는 군유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역노인들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의 충분한 일거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타 읍·면도 놀고 있는 군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500만원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너무 큰 기금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지원보조 쪽만 눈독을 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나 보조 쪽보다도 군유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한테 그냥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명택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6페이지 읍장님이 아까 2,400만원으로 답변을 해 버리니까 240만원입니다. 맞지요?
○애월읍장 진형찬 예. 24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렇지요 잘못하셨지요. 속기록에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예.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이것이 240만원이면 지금 보조는 500만원 해 주고 240만원……
○애월읍장 진형찬 작년에는 보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240만원 수익을 얻었고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마다 전부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애월읍에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애월읍 노인회에 특별히 지원해 주십사 해서 한 것이고 읍·면마다 이렇게 각 한 군데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40만원 할 때에는 지원을 안 받아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쨌든 수익이 240만원인데 500만원 보조한다는 것은 지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애월읍장 진형찬 올해는 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더 예상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20쪽에 보니까 감귤폐원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체폐원 3㏊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폐원한 데는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자체폐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폐원신청을 받아서 군에 승인을 받아서는 했지만 자체폐원은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서 농가자체로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자체폐원은 읍장님이 확인이 된 것입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예. 확인은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확인은 해 주셔야지요. 왜 형평성이 안 맞게 그렇습니까? 이것을 어느 것보다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폐원한데는 신청을 안 했고 해서 안 해주고 말이나 하는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했다고 하면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읍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이것은 아닙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폐원이나 1/2간벌을 신청해서 하는 분도 있고 워낙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애월읍 관내 전체가 3㏊입니다마는 소규모로 신청을 안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강영수 위원 읍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자체폐원했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되었습니다. 왜냐 이 기회가 금년이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읍장님이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다른 쪽에 어떤 뭐를 있더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한 사람은 안 해 주고 신청했다고 해서 해 버리면 이것은 형평성 논리에 이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3㏊가 스스로 폐원을 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이 추구하지 않은 농작물로 작물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물전환 과정에서 옵션에서 묶이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한 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대책을 우리 농정과장님 앞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농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되었어요.
애월읍장님 자리 앉으시고 농정과장님 강영수위원님이 애월읍 소관 질의를 하다보니까 감귤적정사업추진사항에 자체 폐원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우리 강영수위원님 하신 말씀……
○강영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자체폐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명단도 일단은 자료를 요구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의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주시고 이 분들을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보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은 스스로 일하는데 도움을 주셔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여기 자체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과수원을 가지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어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전용되는 그 면적 그리고 또 군도개발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도로개설하면서 폐원된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는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해서 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우리 군 전체에 11㏊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적사항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전화번호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발췌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답하고 애월읍장님 답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에 애월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됐습니다. 농정과장님 앉으세요.
○강영수 위원 애월읍장님.
○애월읍장 진형찬 예.
○강영수 위원 이 폐원이 애월읍만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에 폐원을 할 것인데 계획도 있고 금년도 계획인데 이 폐원면적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조정은 군청에 농정과가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에 감귤 있는데는 도서지역 제외하고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잠깐 여론에 들은 소리가 폐원했을 경우에 작물을 무엇을 할거냐라고 하니까 서쪽에는 양배추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양배추를 할 것이면 평당 ㏊당 3,000만원의 폐원비가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 다른 경쟁작물하고 경쟁 안 되게 해 주기 위해서 당분간 보상을 해 주는 격이 아닙니까? ㏊당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보상 해 주는데 여기에 오늘 폐원을 해서 내일 양배추를 심겠다 이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수급체계가 월동채소든 채소수급체제가 더 악화될 수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애월만 하더라도 한 30만평 이상 된 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폐원이 능사가 아니고 폐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 놔 놓고 폐원을 하게끔 해서 폐원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이 없이 무조건 폐원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농정과에 과장님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실무인 읍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행정에서는 이 작물, 이 작물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래도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폐원비를 주어 있는 이 상태에서 회수를 하실 것입니까? 마냥 지원만 해버리고 사후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다른 채소의 과잉생산에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읍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른 읍·면도 전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애월읍장 진형찬 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 우리가 재배 면적 신청 들어오면 현장을 전부 확인하고 도면을 전부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원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금 군에서나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양배추, 마늘, 양파, 또 당근 이렇게 해서 4개 작목을……
○강영수 위원 양배추……
○애월읍장 진형찬 양파, 마늘, 당근.
○강영수 위원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거의 이 작물을 하겠다 이겁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폐원비 지급을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염려스러워서 다시 재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4개 작목을 식재 안 할 조건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될 경우에는 그 폐원비를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관리가 그렇게 수월 할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애월읍 관내는. 다른 읍 관내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3년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보리는 어떻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보리는 됩니다. 밭작물은 다 됩니다. 어쨌든 양배추, 양파, 마늘, 당근 4개 작목 만은 3년 동안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식재를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읍장님 보리도 계약재배 하는 실정입니다. 보리 계약재배 할 수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예.
○강영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애월읍에 한 50만평되는 격인데 거의 폐원 전체가 여기서만 해도 한 30만 27만 몇 평이 되는데 이 자료만 갖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리 갈았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계약재배를?
○애월읍장 진형찬 그 관계는 제가 깊이 심도 있게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폐원부지만큼은 아까 4개 작목은 3년간 식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강영수 위원 폐원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제값 받을 채소류나 작물을 과잉생산해서 가격을 못 받게 될 수 있는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치려해도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읍장님 앞에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북제주군이나 도 전체에 관계된 것이다 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군민 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작물 과잉생산 했을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대체를 해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읍장님 앞에 물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작물에 과잉생산 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마늘이 하향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도서지역인 우도지역에 마늘만 마냥 생산해서 가격이 내려간다. 과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해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다만 북제주군 전체에 1차 산업인 농사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마냥 사후 관리 없이 이렇게 해 버린다면 앞으로 농작물을 마냥 많이 재배해서 했을 경우에도 다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대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후관리에 3년 이내 이렇게 해도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당 3,000만원이면 제가 우리 읍장님 세워놓고 참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2,000평의 마늘을 가니까 순수익이 돈 200만원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폐원해서 돈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3년이라고 했을 경우에 순수한 1㏊를 해서 3,000만원 받고 하더라도 농사 지은 것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체를 한다면 좀더 신중을 기하고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폐원해서 폐원지에 어떤 작물을 권해야 될 것인가 그 폐원지에 소득작물로서 뭐를 권해야 될 것인가 이 사항이었기 때문에 복분자니 뭐 등등이 이렇게 하지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읍장님이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읍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입니다마는
○애월읍장 진형찬 특별히 할 말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폐원을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이 하다보면 미치지 못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린 4개 작목은 3년간 재배를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폐원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위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계약재배작물은 폐원한 데서 재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애월읍장님께서는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한 감귤 자체폐원농가에 대한 인적사항과……
정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애월읍 소관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발생한 요인인데 지금 자체폐원 관계인데 강영수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감귤원 자체폐원 한 농가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면적 내지는 연락처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애월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구좌읍장 고윤하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구좌읍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계된 보고사항을 특수시책하고 당면 사항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구좌읍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참조)
구좌읍 소관 2004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것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우선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구좌읍장님 보고사항 오일시장관계 하시던데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아닙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14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타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 공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소관 업무에 수치개념을 잘 관심들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하는 식으로 하면 위원한테 되겠습니까? 앞으로 명심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읍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료 2권 495쪽입니다. 지역현안사항 및 해소대책에 대해서 한림읍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구좌읍장님한테 이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현안사안이 없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없습니다. 오일시장관계가 현안사업으로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안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역책임관찰제 아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번에 산림훼손이 3만평 크게 된 곳이 구좌읍이 아닙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것이 현안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책임관찰제를 하면서 내가 축산영림과에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지역책임관찰제 있어서 하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한 두 평도 아니고 3만평 가까이 되는 것인데.
○구좌읍장 고윤하 사실상 저도 계속해서 지역에 돌아다니고 지역책임관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잘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금년 3월 달에 저 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는 저도 그 도로를 다녀봤습니다. 나무도 보니까 기존에 심어있는 나무도 있고 해서 기존에 산림훼손을 받아서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제 판단이 잘못이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쨌든 그 판단이 잘못 된것은 좋은데 지금 7개 읍·면이 전부다 너무 편안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읍·면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게만 얘기를 했었고 고생한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본청 내에는 열심히 고생하면서 하는데 읍·면에서가 특히 구좌읍에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뭡니까?
언론에 우리 북제주군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 인지된 사항을 읍에서 몰랐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에서만 알아서 따로 했고.
○구좌읍장 고윤하 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관심을 갖으시고 또 이런지역 뭡니까 지역책임관찰제 군수님 특별지시사항 아닙니까? 군수님 특별지시사항인데 이것을 현안사항 없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좌읍 관내에 관광지 볼만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천연기념물이 만장굴이 있고 비자림이 있고 문주란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처물동물이 최근에 발견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오름도 있고 말입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구좌읍에 만약에 일반 관광객이 1박을 한다고 했을 경우 구좌읍에 볼 만한 곳,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안내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봐야 될지 예를 들어 읍장님께서 한림이나 한경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안내판이나 관광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 오늘 저녁은 뭐 뭐 보고 뭐 봐야 되겠다." 이런 안내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관광안내판은 지금 설치했는데 만장굴에 설치되어 있고 하도리 해안가에 구좌관광지 표시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구좌읍 전체 안내판.
○구좌읍장 고윤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읍·면에 자기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역 현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확인을 해서 해결하는 차원으로 하고……
○구좌읍장 고윤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림읍에도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읍면개발자문위원이라든가 단체를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십시오.
○구좌읍장 고윤하 우리는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운영도 직접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좌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천읍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조천읍장 현찬범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천읍 소관 2004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예.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천읍은 지역 현안사안이 없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죄송합니다. 작년에 해결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왜 기록에 안 되었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현안사업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조천읍장 현찬범 저희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함덕공유수면매립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입니다마는 함덕주민 전체의 반대의견이 아니고 소수 반대의견에 의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 책임자가 바뀌고 해 서 상당히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함덕리 개발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무조건 우리가 반대만 해서는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이제 우리가 군당국이라든지 협력을 해서 풀 것은 풀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개발위원회 석상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군당국이라든지 군의회 방문해서 사과도 드리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개발위원 석상에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함덕리 책임자라든지 주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군당국하고 군의회에 와서 사과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리 읍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대화가 잘된 것 같은데 그럼 함덕공유수면매립지역의 도시계획은 왜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작년도에 반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도에 그 심의위원회가아직 안 열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역주민들 반응이 나쁜 쪽으로 가진 않고 잘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우리 읍장님께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당초에 반대하기 전에도 이상 없다고 읍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대화도 다 되고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안 되어서 주민이 군에까지 올라오고 도에까지 가는 이런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읍장님이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고 했는데 당초에는 군에서 9억원 이상 투자해서 매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했는데 그쪽 소수 의견들이 우리 땅에 매립했기 때문에 당초에 출장소를 건립 안 하니까 우리한테 주어야 하는 식으로……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조천읍장 현찬범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소수의견이 아니고 세 명이 가져 온 것에만 해도 100여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반대를 해서 갖고 왔던 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가 잘 되었다니까 무척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읍장님께서 지역주민과 대화도 잘 하시고 특히 지역에 누차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대표자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장님 공유수면매립 대처에 대한 개인의견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잘 될 것이라는 군에서 어떤 식으로 가 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천읍장 현찬범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반대 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일이 여러 사람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목소리 큰 사람만 이런 뭐를 하게됐는데 이런 사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씩만 이해하고 그렇게……
○박명택 위원 읍장님 제가 얘기만 듣고 넘어 가려 그랬는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냥 데모만 하다가 거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내버릴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뭔가 그나마 공유수면매립지는 통과시켰지만 그나마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그런 사항도 보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되면 해결된 그만큼 뭔가 조치도 따라 주면 반감이라든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참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지역해결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박명택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실지 여기서 진정서에 올라온 것은 거의 현안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예.
○강영수 위원 그럴 경우 실무 실·과장들이 대답하고 지역에 현지에서 업무를 보시는 읍·면장님들하고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지 동료위원인 박명택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현안사항이라고 꼬집는 사항이 아니고 진정서에 올라온 것은 거의 다 현안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인 박명택위원님 질의하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조천도 꽤 진정서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면서라도 그래도 발언대로 설 것이라면 전체 자료를 한번 검토는 해 주셔서 해야 하는데 너나 없이 여기 현안사항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같은 견해를 두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료는 올라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천읍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강영호 한경면장 강영호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경면장 강영호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참조)
한경면 소관 2004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자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 강태석 안녕하십니까? 추자면장 강태석입니다
○위원장 김의남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자면장 강태석 우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의남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위원님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추자면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가 1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미흡하거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이 모자라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자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추자면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면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예.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선추진기, 스크류그물제거 현장기동봉사대운영 관계 이것은 우리 면장님이 가셔서 깊이 업무를 파악했으리라고 보는데 기동봉사대 운영은 행정선 승무원이네요.
○추자면장 강태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에는 보험료라도 책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마냥 봉사라기보다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위험한 봉사이기 때문에 필히 보험료를 책정 해 주셔야 그래도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안전성보다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 스크류가 바다에 들어가서 완전히 목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보험료가 똑같이 계상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자면장 강태석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깊이 가서 한번 봐 보시고 해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소감이라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인사소감이라도 괜찮습니다.
○추자면장 강태석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추자면 주업종이 어선어업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산직으로 지금까지 근무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추자도 어선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자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도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도면장 여찬현 우도면장 여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마냥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도보건지소 신축, 직원관사 신축 등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도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도면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도면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우도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도면장 여찬현 예.
○박방규 위원 지금 도항선 운항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도면장 여찬현 예.
○박방규 위원 지역 위원님께서도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면장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 자료 올라오는 것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그래도 큰 걱정거리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도면장 여찬현 예.
○박방규 위원 반면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허다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말에도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도가 이런 기회로 인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시기상조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봐서는 오래지 않아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은 만큼 해결되면 주민화합차원에서 대통합 행사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도면장 여찬현 예. 그런 생각도 저희가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8월 1일날 원래 취항 목표로 되었었는데 어떤 주민화합 시책해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2차 시도에서 잠정 합의 분위기는 주민들한테 고루 고루 퍼지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저도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큰 행사라도 한번 해서 대통합 화합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도면장 여찬현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부분이 우도만큼은 많았었는데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중목욕탕운영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4년 2월 9일 부터 개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일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는 물 사정이 어떻습니까? 물이 풍부합니까?
○우도면장 여찬현 지금 현재 1일 1,000t이 생산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분뇨처리장 왔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중목욕탕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욕탕이 특히 섬이라는 데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율이 날로 높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유류대나 전기료 이런 부분을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지금 유류대라든가 전기세 이것도 한번 질의하려 했는데 추경에 올린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한번에 이용 가능 인원이 남, 여 해서 5명인데 좁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도면장 여찬현 지금 현재는 좀 좁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은 없습니다. 시설을 하려면 그 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시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는데 이런 복지시설운영을 잘 해야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혜택 시설이 없으면 아무리 유인책을 써도 지역에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역에 살기 좋은 문화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혜택이 있어야 지역에 많은 주민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도면장 여찬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남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도면장님을 마지막으로 감사가 종료되는 데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이 아주 성실한 답변을 잘 해주셨고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읍·면장님이 이 감사자료 제출할 때 일일이 챙긴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특히 면에 총무계장님들이 다 와 계셨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읍·면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조금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을 특별히 좀 갖으시고 본청에는 엄청나게 이 작업을 해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총무계장님들, 내년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검토를 충분히 잘해서 착오가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도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6회 북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7일간 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사항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부군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현한수 자리에서 - 평소 존경하는 김의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과거 우리 지적감사 위주의 정책에서 정책감사로 건설적이고 미래적인 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령을 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남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제4대 북제주군의회 후반기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집행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12일 제1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제4대 군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일이 짧았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중복성 질의와 소모성 논쟁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중복성 질의를 피하고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기능으로서 충분히 집행부를 제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2일간 직접 현장 확인함과 동시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지방채 이율부담 경감대책과 보조사업 집행상황,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이 행정운영 활성화 확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군유재산관리대책, 장기미집행도로관리대책, 한·일자유무역협정준비, 농산물수출판로개척, 노인·장애인·여성복지정책, 임야 및 초지관리대책, 축산분뇨처리대책, 패조류투석사업효과, 바다목장화사업추진상황 등 각종 시책과 군사업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여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기관에서 제출 받은 212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시책추진 사항의 문제점을 돌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개선토록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기회로 인한 군정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요약한다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과 자료작성의 불성실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거나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 수치가 불명확한 자료작성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종 사업추진 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시작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패조류투석 및 갯녹음어장 보호사업에 사업시기 및 위치선정을 부적절하게 추진하여 그 사업효과가 저조한 사항 등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질의 답변과정에서 "모르겠다." "규정이 없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답을 한다던가 중요한 업무질의 시 "검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외국인토지취득 업무와 임대토지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에서 답변한 사항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군정운영은 지역주민의 복지시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2003년도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행정전반에 있어서 열심히 일한 결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17개 분야에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우리 북제주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 시 타당성 검토와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 및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군유재산관리대책, 장애인·노인·여성복지시책 의 지속적인 발굴추진, 환경오염예방대책추진,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의 보호육성, 유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적극적인 농산물의 수출판로개척, 임야 및 초지 불법행위 단속 철저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전문성향상, 한 차원 앞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고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지적된 문제점과 그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4년도 감사가 끝납니다.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북제주군의 미래번영을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창의적, 미래지향적으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본 감사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현한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 15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