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북제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북제주군청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일  시  2005년7월13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농정과, 축산영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감사와 관련 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수감에 앞서 지금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311쪽 보조사업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맑고푸른북제주21추진협의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맑고푸른북제주21추진협의회는 우리 군에 설치된 환경관련 업무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체는 '92년도 리오 세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는 각 나라별로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민간전문가라든가 민간협의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아젠다21이 그 당시에 확정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 협의체는 우리군에 환경보존실천사업 등 여러 실천 사업이 운영위원회별로 5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보존 제고 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행정과 같이 협력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민간전문단체라고 하는데 매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회단체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지. 중요한 단체인데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이라든가 과목해소라든가 이 근거에서 과목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지방재정법상에 나와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정액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과목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외에 민간인이 행하는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형식으로 지원되는데 이 문제는 예산편성 지급상에 의해서 과목이 선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난해 정산내역을 보면 환경보존의식 제고에 2,895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조사연구사업이 1,44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조사연구한 내용이 책자라든가 성과결과가 나온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정산내역서는 자료상에 환경보존의식 제고, 조사연구사업, 사무국 운영활동비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7,000만원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업도 확대가 되고, 소요사업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태기행 314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동백동산 식물조사라든가 또 추진협의회가 1년 동안 활동백서를 발간하는 사항들이 조사연구 되어서 유인물로 별도로 발간돼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연구 한 내용이 책자로도 발간됐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사후조치 결과라든가 성과파악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이 우선입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나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은 2권 행정감사자료 274쪽 축산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위법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를 배출하는데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동절기라든가 취약시기에 특별단속과 합동단속은 병행하고, 자체적으로 매월 단속대상 계획을 수립해서 축산폐수 배출소가 한 450여 개 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지역별로 읍면별로 배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한달 전에 다음 달에는 어느 어느 지역에 정기단속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예고제도 병행해서 통지하고, 자체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위반사항 단속이 예고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법행위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은 6건, 총 위반 농가 수 13농가인데 올해는 한 건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위법행위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자료를 보면 위반내역이 무허가 지난해 여섯 건, 올해는 한 건인데 이 한 건은 어떤 시설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조치내역에 보면 기타가 지난해는 다섯 건이고 올해는 두 건인데 기타라는 건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금년도에 무허가 한 건과 기타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한 건은 젖소사용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아서 기준면적이 되면 허가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신고 대상면적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 없이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가 돼서 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4년도에 기타 다섯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타라는 내용이 애매해서.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기준 위반이 3건 됐고, 설치신고 미이행, 신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농가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5건 전체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준 위반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부적절한 폐수, 양돈폐수를 보관시켰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적절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위반행위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면서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축산농가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축산 폐수시설에 대해서 단속 적발하기 전에 농가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쪽으로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축산농가 관리를 위해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의 날을 정해서 축산농가들을 오시도록 해서 제주대학 환경기술개발센터장 허 목교수님을 초청해서 축산농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나 사양?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를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체제로 해서 점검 상을 면제해 주는 자율관리업체로 홍보도 해 나가면서 또한 합동점검도 강화해서 일벌백계 형식으로 해서 악덕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산폐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권 283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보면 상수도 이용현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자동이체로 수납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상수도 이용현황이라든가 수도사용료 자동이체로 수납하고 있는데 납부 해태건수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우리 관내 상수도 이용급수현황은 지방 상수도 한림정수장과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는 읍면관정, 기타 담수장, 어승생을 포함한 광역상수도 이렇게 세 가지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10만1,881명이 되겠고, 시설용량이 8만t 이상이 되고, 1일 급수량이 2만9,500t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전수는 3만4,886개의 급수전을 갖고 있고 상수관로가 1,607㎞를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총 생산량은 1,087만7,000t이 생산되고 있고, 여기서 유효수량이 898만9,000t이 되겠으며 무효수량이 188만8,0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6.8%가 무효수량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이체 건수가 현재 1만6,900건으로 한 48%가 자동이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자동이체가 되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 자동이체가 되긴 하지만 자동이체 되는 분들은 거의 징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가 안 된 영세한 할머니들이 혼자 살거나 이런 급수량 사용량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절반 정도 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동이체 수납은 잘되고 있는데 자동이체가 안 된 부분에서 미흡한 거 아닙니까? 영세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납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좌읍과 추자면 보시면 납부해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홀로 사는 할머니라든가 출타하는 분들이 전혀 없는 동네입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읍과 추자면은 2004년과 2005년도 납부 해태 건수가 전혀 없고, 또 장기 출타한 분도 없고, 외지에 친·인척이 전혀 없는 분들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납부가 100% 잘 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이것은 개념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용료를 읍·면에서 징수하고 체납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읍·면담당직원이 보는 관점이 납부해태다, 자금난이다 이런 구분을 같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자금난 쪽에 하다 보니까 납부해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개념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분명히 납부해태도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지금 구좌읍 같은 경우는 혹시 이사무소에서 이장님이나 그 리에서 일괄 납부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납부해태가 이렇게 100% 전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납부해태가 없는 건 좋은데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물사용료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납부해태 문제로 체납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한 나오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에게 설명을 잘하여 수도사용료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납부해태 같은 거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자기의무사항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98% 이상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늦게 내는 사람은 한두달 늦게 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체납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차준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아시는 대로, 또 지금 진척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맑은 물 공급사업은 누수현상 예를 들어서 한림정수장에서 2만t을 끌어올렸다면 1만2,000t은 실질적으로 가정까지 물이 오는데 사용이 되고 있지만 8,000t이라는 물은 가정에 오기 전에 전부 지하로 새 버려서 누수가 돼버리는 현상이 되고, 그리고 주철관 내지는 쇠관을 쓰다 보니까 녹이 슬어 있고, 우리 인체로 말하면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증 이런 게 끼여서 우리가 먹으므로 인해서 인체에 상당히 해로움을 주고 있다. 물론 북제주군 지역은 하지 않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관계로 위암이나 간암발생률이 많이 있더라고. 해서 한 동안 신문에서 많이 떠들어서 북제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 공급사업, 수도관 교체사업 영구히 쓸 수 있는 PAP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으로는 '95년도에 79% 상반기에 남은 거를 하면 북제주군에 노후관이 다 교체된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올해에 기준 목표량 그 얘기를 하는 건지, 계속 점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맞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인데 아까 양보윤위원 말씀하신 수돗물 수질기준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은 간이상수도와 달리 한림정수장은 55개 항목을 매달 검사해서 적합한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관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금년도 계획 125개에 대한 진도를 보고 드린 사항이고, 양보윤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로는 노후 돼 갈 겁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은 맑은 물 공급사업 위생에 문제없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정수장, 서부정수장, 추자정수장, 우도정수장, 정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며 이분들이 출·퇴근 관리라든가 모든 관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정수장 관리는 추자, 우도 해서 각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그 사람들 이쪽에서 나간 직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은 지역면장님이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근무자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 오는 문제는
○양보윤 위원  좋습니다. 동부정수장은 지금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동부정수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보윤 위원  동부에 지금 물 공급하는 데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동부정수장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관정 내지
○양보윤 위원  상수도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것은 읍·면에서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정수장.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정수장은 지방상수도는 한림정수장밖에
○양보윤 위원  우리 서부에 정수장 있잖아요, 옹포천?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양보윤 위원  이거하고 지금 동부에도 정수장이 있던데.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동부에 정수장은 대흘이나 구좌쪽에 있는 건 광역상수도정수장입니다.
○양보윤 위원  그럼 그건 도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보윤 위원  그러면 동부는 광역으로 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들 2대 때까지 만 해도 현장을 동부정수장에 너다섯 번 갔었고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겁니다. 광역 언제부터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한 5년 이상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점차적으로 급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흘정수장에 광역상수도 본부가 있어서 위원님들 가 보신 것으로 양보윤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제주도 전체를 상수도 광역화 시키기 위해서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서부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동부정수장은 광역으로 해서 도차원에서 관리한다니까 좋고, 그럼 서부정수장, 한림 옹포천.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한림정수장은 환경관리과 담당계로써 이번에
○양보윤 위원  거기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0명입니다.
○양보윤 위원  정확히 하루 물 공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공급량보다도 채수장.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시설용량은 2만5,000t인데 2만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어려운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수장에서 2만t 만들어서 꾀꼬리오름까지 끌어올려서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가압장에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가동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아닙니다. 저지배수지, 고지배수지 두 군데 해서 저지배수지는 가압장 자체에서 한림지역에 공급되고 있고, 고지배수지는 한경쪽으로 갈 수 있도록 라인이 건설돼서 한림과 한경면이 급수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꾀꼬리오름에 있는 그게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럼 다행스럽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양위원님 다니시면서 격려를 해 주신다고 저희들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리에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상 양식장 배출 지도·점검 287쪽에,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전역이 문제인데 사실 우도하고 추자하고 제주도하고 차량연도가, 폐차연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 알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차량운행상에 아무래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기계인 관계로 해서 내용연수는 줄어들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데 육상양식장에 넙치 실어서 다니는 차가 일주도로 아스팔트에, 또 일반 제주시 횟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림에서 제주시까지 오는데 바로 내 앞에 그런 차가 두 대가 지나가서 바닷물을 트럭 뒤에 해서 계속 아스팔트에 흘리면서 가거든. 이런 것도 남의 차를 빨리 노후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 오염이라.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의논해서 어떤 방법은 모색 못 하겠습니까?
  내가 그저께 개인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얘기를 잠깐 여쭤보니까 그런 차 때문에 물을 피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일도 여러 가지 기사들의 얘기 중에 이런 것을 진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지역을 가다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목격되는 사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군 지역뿐만 아니고 제주도, 국가적으로 볼 때도 아마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미관상 나쁜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양보윤 위원  지금 현재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군에 조례로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담배 어느 쪽에서는 못 판다고 해서 조례로 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많다면 과장님께서 성의를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조례로라도 하면 북제주군만큼은 아스팔트에 바닷물을 뿌리고 다니는 차를 막을 수가 있죠.
  과장님 중앙 획일적인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획일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1회용 사용규제 홍보 및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277쪽에. 그런데 지금 1회용 단속한다 해서 사실 서민들한테 이발비나 올려놓고 목욕비 300원 올려놓고 면도기, 칫솔 안 갖고 다닙니다. 다 가서 목욕탕에서 300원씩 줘서 하는데 규제 안 했을 때는 그냥 나왔던 건데 규제 해 버리니까 돈 300원만 오르게 된 건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무젓가락 사용에 대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나무젓가락이 사용 돼야 되겠다. 육지에서 요번에 문제됐던 돈콜레라 백신, 육지지방에서는 돈콜레라백신을 안 넣으면 법에 제재를 받고 벌금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니까 돈콜레라 백신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육지지방과 제주도의 차이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육지지방에 활용되는 걸 제주도에서도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중앙 획일적인 부분은 제주도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정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이 사항은 자원절약 측면과 폐기물 발생의 저감을 목적으로 해서 이 제도가 나왔습니다.
○양보윤 위원  폐기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회용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차이나(China)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옛날에는 겉봉투에 전부 K·O·R·E·A 코리아 돼 있었는데 그걸 못 만들게 해 버리니까 젓가락 만드는 공장이, 대한민국 공장이 다 문 닫았잖아요. 지금 나오는 건 다 차이나예요. 잔칫집에서 갖다 다 사용합니다. 나무젓가락은 모아서 불태우면 금방 없어지고 해서 활용이 좋다는 생각을 가져지는데 우리가 서부두 같은 데 아니면 인근 횟집 가면 신혼부부들 와서 드시는데 양복 입고 색동저고리 옷 입고 산낙지에 참기름까지 뿌려놓으니까 쇠젓가락 하니까 그것을 고추장까지 해서 그게 잡혀요, 안 잡히지. 나무 젓가락 하면 잡히거든.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지는데 과장님 그런 거 안 느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저도 느꼈습니다.
○양보윤 위원  쇠 젓가락에 그물 같이 금 그어진 거 거기에 때가 껴서 내가 저녁에 주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하이타이 퐁퐁을 옛날에 너 다섯 배 써야 된다 이거야, 뜨거운 물에 젓가락을 해서. 씻어서 비우면 인근 바다에 가서 해녀들의 삶의 터전인 1종 공동어장 갯녹음 현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계획서 하나라도 써서 중앙에 건의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지는데.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1회용품 규제는 아까 말씀하신 경조사라든가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고 업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주변에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즉 말해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 쇠 젓가락도 있겠지만 일식집에서 활용하는 대나무 젓가락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꺼칠꺼칠하게 전면부분에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양보윤 위원  일식집에서 나오는 대나무젓가락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구요? 저 같은 경우에나 조금 뭐한 사람은 일식집에 가면 젓가락이 나오면 나무젓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딱 쪼개서 거꾸로 집어야 젓가락을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그 젓가락을 딱 떼어서 거꾸로 집어야 모든 게 다 떨어지지 않고 쉽게 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관에서 연구해서 해야 되죠. 대나무젓가락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본 위원 질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피해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하여튼 1회용품규제 내용은 우리가 자원을 현재 가용되는 자원이 전부 우리나라에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가공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원절약 취지목적도 상당 부분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 여부를 조화시켜서 규제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양보윤 위원  본 위원도 늘 연구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느 게 우리 북제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어떤 방법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짜 그 당시에 그 과장이, 그 위원이 참 잘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잘했다 못 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요즘 환경관리과 북제주군 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 이런 것도 아주 모범적으로 되고 있고,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칭찬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이 연구해 보자.
  그리고 지금 한림읍 같은 경우에 가정집 관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록하고 큰 관으로 연결하는 공사 하는 거 알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양보윤 위원  각 구간마다 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과 소관만이 아닐 거라. 건설과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록을 들어낸 다음에 관을 묻어서 그거를 종전같이 깨끗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대충이라. 관을 묻어 놓고 인도블록도 잘 끼워야 되는데 대충 해 버리니까 울퉁불퉁, 진짜 욕먹기 딱 좋은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 다른 과와 협의해서 원래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양보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를 잘 하라는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TV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민원실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에 열 명이면 열 사람이 다 돈 들여놓고 인도블럭 깨끗하게 잘 깔아 놓은 것을 지금 수도관을 묻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다른 과하고도 잘 의논해서 원리원칙대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몇 가지 질의할 게 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은 과장님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환경관리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희귀식물인 가시딸기보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난번 블랙스톤 골프장 대체도로를 할 때 거기에 수많은 그루의 가시딸기 군락지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언론에 보도 돼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가시딸기나무는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상에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8일 모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가시딸기 군락지는 세계에서 제주에만 자생하는 걸로 아주 희귀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년지대 일대에서만 드물게 자생하는 낙엽수 과목으로 기록돼 있고, 2003년도에 곶자왈 지대 일부 자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생지는 수백, 수십 그루가 자라고 있을 뿐 이번 발견된 군락지는 수만 그루로 대규모 군락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블랙스톤 골프장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시에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지역에 출장 가 있는 상태에서 담당계장이 현지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가시딸기군락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김대윤 위원  군락지 현지 현황하고 보존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우리 제주도 내에는 다양한 식물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특산식물이 중산간 지대 일대에서 분포가 되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다 하는 현황은 현재 저희들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식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라든가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곳이 블랙스톤 골프장 대체도로를 빼면서 관통이 됐는데 그때에 가시딸기군락지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환경영향평가 할 때 잘못한 게 아닌가, 특산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도로를 뺄 수 있도록 평가를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있는 식생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와 또 개발계획승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일부 미비된 사항도 발견돼서 나중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히 심의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환경단체라든가 지역감시체계를 가동해서 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 가시딸기 나무에 대한 보존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갈 것인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가시딸기는 현재 제도적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조례상에 보존자원 지정대상으로 선정은 됐는데 대상만 돼 있을 뿐인지 법적효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훼손했을 경우에 제재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보존자원지정 대상은 도차원에서 지정고시를 해야만이 특별법이라든가 규제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으로 대규모 형질변경에 의한 훼손이 된다 그러면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 등,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이렇게 해서 규율법으로 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법 상에 보존자원 지정고시를 해 나감으로서 또 지역관찰, 단속 이런 문제는 자연환경보존 등에 지도원도 있고 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도 단속 계도로 펴 나가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신고 보상제도도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가시딸기나무가 우리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상에 보존자원 지정대상 특산식물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보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 2권 287쪽입니다.
  양식장 배출수 지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양식장 수질오염방지 시설현황이 77곳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북제주군 관내에 양식장 시설 된 곳은 모두 몇 개소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자료에 나와있는 기타 수질오염으로 될 수 있는 육상양식장이 77개소를 비롯해서 종묘시설이 21개소, 패류양식장이 1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중에 말한 두 개의 시설은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여기 나와있는 77개소만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이 지금 고시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수질기준이 각 시·도별로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고시한 내용은 현재 수은증가허용 농도기준입니다마는 평상시와 급유시 이렇게 두 가지로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항상 COD인 경우는 2ppm 이하를 유지토록 하고, SS인 경우는 3ppm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줄 때는 COD가 5ppm까지 허용이 되고, SS는 10ppm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내년부터는 양식장 허가를 도에서 허가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김대윤 위원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수질급수가 아주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BOD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BOD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BOD로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김대윤 위원  바닷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지금 양식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염지하수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BOD는 포함이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해안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이 양식장에 배출수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돼왔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양식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해 보셨는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수질기준이 설정이 돼서 시행되게 되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 이러한 내용을 양식장 업소에 전부 문서로 통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현재 방지 시설운영이 정상적으로만 가동이 된다 그러면 현재 수질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양식하는 분들이 귀찮으니까 가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준치를 넘어서 해안으로 방류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 북제주군에 양식장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바다에 가 보면 양식장 주변에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료 찌꺼기들이.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퇴적물로 고여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바다에서 자라는 것들이 자라지 못하는 형편이 됐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서 나온 것에 의해서 바다오염이 덜 되게, 전혀 안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서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의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별의별 거를 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수차 발언대에서 하는 그 말씀입니다마는 과장님, 쓰레기봉투가 한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량은 다르더라도 한가지만 돼있지 않습니까? 재질이 하나로만, 규격만 다르지 한가지 품종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예.
○강영수 위원  저는 쓰레기 분류 수거는 오히려 시골보다 도시가 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실로 느끼기에. 이 쓰레기봉투를 과장님이 가연성, 불연성 또 캔류, 병류에도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용기를 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병 같은 것은 봉투에, 쓰레기봉투가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병 같은 것을 놓았을 경우에는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병은 오래 나눠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찰 때까지 그 봉투를 그대로 나뒀을 경우에 비닐이 부패 현상이라든가 등등이 이런 것으로 본다면 쓰레기봉투를 분리해서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캔류, 플라스틱류,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재활용하지 않는 시골 같은 데서는, 읍·면 같은 데서는 봉투 하나를 놓고도 상당히 오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투가 하나다 보니까 다른 일반쓰레기에 그 병 하나 두 개 놓음으로써 활용가치가 그 쓰레기 전체에 대한 활용 가치가, 아니면 쓰레기로 더 양이 많아져 버리고 결국은 분리수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다면 하다 못해 병류, 캔류만이라도 보관봉투라든가 아니면 상자라든가 이것을 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더더욱이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약병, 농약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연성 불연성이 병으로 돼 있는 거 하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놓을 데가 없으니까 야외에 버리고 온다 말입니다, 농약병은 더더욱. 이런 쪽에 연구나 용역을 줘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내년 예산에라도 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쓰레기봉투는 재질은 현재는 한가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 용도별로는 가연성과 불연성 색깔별로 음식물쓰레기는 노란 봉투, 불연성은 파란 봉투, 가연성 하얀 봉투 이렇게 구분은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캔류든 병류든 이런 재활용품들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무 봉투에나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미관상도 나쁘니까 별도로 분리배출함을 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져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도 관광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곳에는 분리배출함이 있습니다마는 미관에 지장이 없는 한 배치할 곳을 선정해서 내년에 분리배출함 설치 문제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농약병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일정한 물을 공급받고 약을 타고 일부분에 놔서 그걸 주기적으로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주위는 병이 날리고 봉지가 날리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농약병은 우리 눈에 자주 안 띠는 쪽에는 상당히 농약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내년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또 하나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서 보조경상비든 아니면 민간보조 등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행정이 환경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차원을 생각해야지 돈을 줘서 그 돈에 의해서 사업을 형식적인, 형식적이란 말은 얘기가 안 됩니다마는 구비서류를 갖춰서 그 돈을 공금으로 마을공금이라든가 단체의 공금으로 이용한다든가 사용하는 이런 형태보다도 이제는 행정이 그 인센티브를 갖고 그 지역에 환경시설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돈으로 보조해서는 경상보조든 민간보조든 보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서류를 구비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부분에 하다가 행정이 하다가 모자라면 이월사업으로라도 해서 사업비를 넉넉히 해서 그 지역에 특별하게, 환경시설이라는 게 뭐입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거의다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마을에서 숙원하는 환경부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여기서 보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비들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이쪽으로만 가야 될 거냐, 매해마다 하다 보면 좀더 성숙되기 위한 거는 행정이 좀 나서서 체험으로 느끼고 환경시설은 다른 지역도 보고하면서라도 분리수거 아까 얘기하는 마을단위별로 분리수거하는 것을 행정이 좀 관할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주민의식 환경보전의식 확산을 위해서 인센티브 아니면 상사업비 여러 가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상적보조에서 그것을 지양해서 앞으로는 환경친화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위원님 주문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공급 지원부분인데 지금 업무보고 사항을 본다고 하면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3,600만원해서 당초 유기질 비료공급 할 것으로 행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친환경이다 유기질영농이다 하는 이러한 뜻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금년도 예산에 특별히 추가로 5억을 증액까지 해 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화학비료 보조가 없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예,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주도 농업이 살아나갈 길은 유기질 농업과 친환경농업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행정이 그런 쪽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차별화 농업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작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다 기대심리인데 지금 유기질 비료지원하는 사업이 너무나 예산이 빈약하다. 우리 군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후원도 있는데 도나 중앙에 이와 같이 충분한 절충적인 게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정착시키고 또 자재비가 오르는 관계를 들어서 정부에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가 예고된 사항입니다마는 7월 1일부터 보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화학비료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인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획기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채택하지 못한 부분에 착안을 둬서 정말 발빠르게 지원을 해 줘서 도비보조 3,600만원, 군비보조 3,600만원해서 50% 50% 해서 7,200만원을 당초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5억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서 5억7,200만원을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2005년도 올해 70만t을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를 지원하고 2006년도에는 120만t, 그리고 2007년도에는 150만t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화학비료 보조 못하는 대신에 이러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갖고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을 충실히 했는데 더 첨언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미리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북제주군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고맙습니다.
○김의남 위원  다음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보조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과 소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한 예를 듭니다. 참다래 지원 사업만 보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보조가 50%, 자담이 50%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걸 보면 보조가 40%, 자부담 20%, 융자가 40%입니다. 맞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보조비율이 상당히 차별화가 돼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좋은 게 아니라 군산하 모든 행정을 하면서 행정기관과 기술기관이 차별화 되게 지원한다는 건 뭔가 모순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게 획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참다래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지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은 국비, 농촌진흥원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 온 걸로 알고 있고, 타이펙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침을 줘서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원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작년에 타이펙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아주 순조롭게 되고, 저희들 60%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농민에게 알려지면서 왜 같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틀리냐 하는 지적을 농민한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한 바를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수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현안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농업진흥 지역 관계인데 북제주군 현재 경지면적을 보면 2만4,730㏊거든요.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면적이 1,782㏊ 7.2%를 차지하고, 이 현황은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거 그대로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 어느 어느 읍·면에 해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진흥지역이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이고, 보호구역은 한림, 애월, 한경 이렇게 산재가 돼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사유가 어떤 데서 왔고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뤄진 겁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사실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지정할 때 형평, 지정이 되면 재산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러한 것이 지정이 될 때는 일방적으로 행정이 지정을 고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합니까 아니면 몽리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하시는지.
○농정과장 박규헌   의견을 듣지 않고 도로로 획 선해서 지정을 합니다, 집단화 되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단화 된 토지, 우량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상지역에 아니면 애월 수리시설이 갖춰진 지역은 의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의남 위원  글쎄 그것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몽리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참작해서 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의견 참작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도록
○김의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정부가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뭡니까, 식량이 어려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식량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수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토지에다 대부분 어떤 농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종전에는 수도작을 많이 재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일반채소라든지 심지어는 감귤농사를 짓는 밭도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어떻게 보면 밭작물이죠?
○농정과장 박규헌   예.
○김의남 위원  대부분이 밭작물이, 밭작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 한경면 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밭작물이 되었을 것으로, 논, 논농사가 되어도 그 이외에는 거의가 전작물로 해서 특히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일반채소라든가 기타 작물로 재배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정부의 시책과 제주도 실정에 전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동감합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92년도에 지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건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택가 주변까지도 획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건변동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실태조사를 6월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7월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에서 우리 제주도 실정을 감안해서 지정돼 있는 지역을 새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업을 위해서 농림부에다 건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조사가 12월말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뤄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건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우리가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김의남 위원  아직은 아니죠?
○농정과장 박규헌   아직은.
○김의남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뜻이 하나다라고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도 그와 같이 조치해 나가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행정과 의회가 의견일치가 된 걸로 보고, 사실 이건 지역주민의 재산이 정말로 권리주장도 못하고 재산에 상당히 침해를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것들이 조정 내지는 해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과 의견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뜻이 다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할 것이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중앙 절충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사실은 일이 워낙 많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직불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많습니다.
○김대윤 위원  많은데 실제로 직불제가 이뤄지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해서 직불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논농업 위주로 모든 농업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북제주군 같은 밭농업이 많은 군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밭농업 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북제주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밭작물 재배가 도 전체적으로 한 65%에서 7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전국적으로도 군단위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98.5%로 우리가 밭작물, 과수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수치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논농업에 비해서 밭농업을 하는 우리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부로부터 섭섭한 말이지만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직불제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정부에 우리가 처하게 될 직불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육지지방에 보면 직불제를 해서 농사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우리 북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논농업 하는 데는 보면 경영이양직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가 돼서 농사를 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조가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을 다시 임대해 줘서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농사한 거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65세가 되어서 농사를 못하겠다고 해도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도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논농업 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우리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쪽은 논농업 하니까 돈을 좀 주고 밭농업 하니까 너는 받지 마라 해서 안 주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계 부속기 부분도 사실은 올해도 우리 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보조기계가 안배가 될 때까지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제 시기에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김대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면 다 나이도 많고 인력이 없습니다. 수입을 해서 써야 될 정도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돼야지만 농촌이 살아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눈초리가 아주 매섭게 지켜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권 87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무공해 및 친환경 식생활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그 중 먹는 식 쪽에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를 비롯한 1차산업 분야 실·과에서 현대인의 기호에 알맞는 웰빙과 관련한 1차산업 특수시책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정과 특수시책 세 건을 보면 밭작물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 유기질 부산물 비료 공급 지원사업, 농산물 해외시장 동향 반영 등 이러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 돼 있는데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흔한 시책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든가 수범사례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새로운 특수시책이라든가 시범시책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지적사항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나름대로 이외에도 웰빙작물이라든지 재배기술 부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농업자재 공급이라든지 행·재정 안정농업을 기하는 부분에 편안한 영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들은 나름대로 도서지역 비료운송비 지원이라든지 씨감자 조직배양을 하는 부분에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감귤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등등 좀 있습니다마는 여기 다 등재를 못시켜서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수범사례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웰빙농업이 돼야 우리 농업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거센 농산물수입 압력과 관세철폐 등 상당히 어려움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반대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선포돼 있고, 또한 평화의 섬으로 선포돼 있습니다. 또 건강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좌 당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구좌 당근인 경우에는 무농약 친환경 당근을 생산하는 마을로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작목별로 어느 마을은 무슨 작목 무농약 친환경만 생산한다든가 이런 마을단위 브랜드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입맛에 알맞고 기호성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는 것도 장래 우리 제주도 농업이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 받고 바로 얘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촌농업종합대책에 작목별 마을별 친환경 농업단지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 후 그 성과가 좋았을 경우에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더 좋은 방안이 많겠지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잘 협의를 하면서 친환경농업시책을 많이 발굴도 하고, 특수시책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도도 가야 되고 질의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추후에 과장님 몇 군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1차산업에 치중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것은 지금 경관직불제 관련 현지 조사차 중앙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네들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꼭 목적달성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축산영림과장 김명원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 중심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축산영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축산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예, 축산영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추경예산에 보니까 축산폐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축산악취방지법이 많이 강화가 되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양보윤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아시는 대로……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축산악취방지법이 금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양보윤 위원  6월부터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2월 10일입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악취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은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관리 지정기관이라든가 또 세부적인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금년 10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요즘 양돈 생체가격이 제일 좋은 때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양보윤 위원  제일 가격이 좋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지가 많아서 많이 출하하면 양돈농가가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양돈농가를 제가 방문해 보면 출하할 돼지가 없어서 돼지 값이 상당히 비싼데 과장님 파악하기에는, 저의 얘기에 동조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 생체 100㎏ 기준으로 하게 되면 34만원, 35만원 그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우선 출하할 돼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여름에 날씨가 무척 무더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졌고, 수태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되는 돼지가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 2월 겨울철에 소모성 질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모성질병으로 인해서 이유자돈들이 많이 폐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하할 돼지들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것은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양돈가격이 아주 좋았을 때 돼지출하를 많이 해서 농가들이 큰돈을 만졌으면 하는, 또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한치, 갈치 값이 아주 비쌀 때는 겨우 가봐야 세 상자, 네 상자. 한 상자에 24만원까지 이렇게 갈 때에 아침에 일찍이 부두에 가보면 몇 상자 수확을 못해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 마음으로는 이럴 때 좀 많이 잡아서 농가나 양돈, 수산업을 하는 수산업 그 분야나 양돈 농가도 가격이 좋은 때에 많이 출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날씨가 너무 더웠고 전염병 유발로 인해 가지고 어린 돼지를 많이 생산해 내지 못하고 비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축산영림과에서 지도계획을 미리 세워서 발빠른 행보를 했었으면 그 양돈농가가 적정량의 돼지를 출하하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도 소모성질병이나 돼지사육 관리에 대해서 농가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모성 질병인 경우에는 한번 농가에 전염이 되면 근절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올인, 올아웃 형식으로 해서 돼지 질병 걸린 것을 전부 도태시키던가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소독한 다음에 다시 입식하기 전에는 완전 근절이 힘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리고 축산악취방지법이 아주 강화가 되어서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축산농가들의이 고민이 지금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북제주군에 인·허가 나가 있는 골프장이 17개, 그리고 관광업소 주위에 골프장이 먼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고 어쨌든 축산농가가 먼저 있는데 인·허가를 내 주어서 골프장이 들어 왔든, 지금 관광업소가 막 들어와서 지금 어떤 문제 발생이 되고 있냐면 축산악취 때문에 군에도 적지 않은 그런 관광업소나 골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럴 때에 2월 10일 축산악취방지법 강화에 따르면 축산농가들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영세 축산농가한테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이런 것을 축산농가에게 다 전가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안 된다. 일단은 어떤 골프장이나 관광업소도 중요하지만 거기 보다는 1차 농가인 축산농가를 좀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당초의 의도입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래서 이 축산악취방지법에 따른 양돈농가에게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군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골프장이나 관광업소에서도 내는 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양돈농가에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대처해 나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저도 양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스톤골프장 주변 냄새발생대책에도 보면 농가에는 최소한도 농가, 예를 들어 100%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골프장은 40%, 농가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농가부담 최소화 몇 % 정도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농가는 지금 10%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리고 골프장 같은 데.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골프장은 40%가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40%요? 그 다음 50%는 우리 군에서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군비가 전부 아니고 국비, 도비.
○양보윤 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행정지원 50%.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되겠고 앞으로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지원하게 되면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분뇨처리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고액분리기 사업으로 전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도 지방비 포함해서 50% 보조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축산농가들이 지금 영세성을 띠고 있는데 이거 10%만 해도 대단한 돈입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양보윤 위원  몇 억원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몇 억원은 아니고 이 사업인 경우에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몇 억원은 아니더라도 1억1,000만원이면 억 단위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20농가에 1억1,000만원입니다.
○양보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담도 너무 많지 않느냐 기왕이면 돈 많고 그런 대기업 같은 데서 골프장 같은 데 조금 더 추가를 시키지 인·허가 낼 때는 와서 뭐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와서 막 사정도 하고 하던데 인·허가 다 끝나고 나니까 냄새나니까 또 어떤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런 돈 많은 대기업에서 영세의 양돈농가는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중해서 그런 골프장 쪽으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당초 골프장에 30% 부담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 된다 조금 더 부담해라 해서 10% 더 올려서 40%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골프장에 두둔하거나 그 쪽을 편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축산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공개된 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요즘 돼지 값 100㎏에 34만7,000원 값 좋아, 값 좋은데 사실 양돈농가를 제가 쭉 순회하면서 돌아보면 출하될 돼지가 없습니다. 말로만 빛 좋은 개살구라. 그런데 이제 축산악취방지법이 강화되면서 돈의 부담이, 이런 양돈농가가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앞으로 많이 강구해서 양돈농가한테 과다한 부담이 없게끔 좀 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이 축산악취방지법이 참 이상하게 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렇지요? 단속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안 걸릴 데가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이제 첫째 문제는 돈인데 어쨌든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하물며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2006년도 축산영림과에서 예산을 짜면서도 이런 부분은 현한수 군수권한대행께서도 앉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앉아 계신데 이런 예산 부분도 내년에 할 때는 축산영림과장한테 무게를 실어 주어야 된다. 혼자만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 30% 하고 지방비 20%입니다. 그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에서 전부는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 도비 10% 확보해서 우리 군비도 같이해서 그렇게 최대한도로 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공식적인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수장들이 전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확고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왈가왈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할 게, 또 축산폐수처리 관계도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또 한가지는 우리 북제주군에 가로수, 왜 다른 데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남제주군 같은 데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사고를 내서 가로수를 받았을 때 부러지거나 뿌리 채 뽑혀졌을 때 바로 바로 신고가 되는데 왜 북제주군은 그런 일이 있어도 가해자한테도 아니 피해자한테 보상도 안 시키고 정보가 늦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북제주군에 돌아보면 가로수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보식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금년도 아까도
○양보윤 위원  시기가 안 맞았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보식관계는 금년도에도 280본 서부지역에 보식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금년도 계획은 9월, 10월경에 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식재인 경우는 보통 봄에 3월에서 5월까지 3월, 4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마철을 피하면 시기가 9월, 10월밖에는 식재 기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9월, 10월경에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림2리, 한림리 기억 잘 해 놔두십시오. 한림2리 이사무소 앞에 대도로변에 지금 나무가 아홉 그루가 없는데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지금 한림에도
○양보윤 위원  한림2리 대한항공 거리에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보식 계획이 한림에도 있습니다. 280본에 다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몇 본 올라갔습니까, 지금 과장님 노트에.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세부적인, 하여튼 280본에는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이번 9월달이나 10월달 가을보식 기간에 거기도 보식이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아서 얘기해도 되겠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양보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축산영림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중복은 아니고 요즘 돼지고기 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고 있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김의남 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기회가 왔는데 다행스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쨌든 환경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제주도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축산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파생되어 가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어떻든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의남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의회에서도 1차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양돈장에 대한 어떤 폐수시설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양돈농가가 친환경쪽으로 가면 이러한 폐수문제라든가 또 대기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고루 다니고 있습니다. 축산영림과 담당계장님도 다니고,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 가는 단계거든요. 더한다면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인 경우가 아주 선진적으로 친환경 양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나라가 선진적인 양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하고라도 같이 가서 직접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와서 이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이런 의지가 분명히 섰을 때에는 도와 중앙에 이러한 좋은 사례를 건의도 해서, 계획적으로 이러한 폐수시설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제주도가 뭡니까, 고기 가격이 이렇게 상향하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제주도가 차별화 되는 이유가 첫째, 공기, 물 어떠한 사료관계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는 이런 사례는 이것이 친환경 쪽으로 가면 돼지 가격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까, 아니면 생각을 같이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친환경 양돈장 관계는 저희들도 금년도 특수시책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2개소 해서.
○김의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 예산승인해서 2개소해서 1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고 2개소해서 1억원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해 보겠다는 걸음마 단계, 시작단계고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 실지 가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전라도 가봐도 그날이 때마침 현지 가보니까 비오는 날 아닙니까? 오히려 악취는 비가 오는날 더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우리가 돈사에 들어가서 직접 우리 동료의원들이 가서 한 30분, 40분 거기서 직접 설명을 들어도 전연 그러한 냄새에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면 축산행정을 어떻게 끌어가겠느냐, 이것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친환경 자연양돈장 관계 그 문제는 부업규모로밖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 내 특히 우리 북군관 내 평균 사육도수 보면 거의 2,000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업규모 하게 되면 몇 백 두 하게 되면 2,000두 이상 하다가 300두, 400두.
○김의남 위원  제 말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생각이 같이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앞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김의남 위원  실무과장님이 중심을 못 잡으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해상에 버리고 있지요?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번 방송에도 나오던데 그게 어디 가다가 도중에 버려서 상당히 문제가 파생한다는 것도 나오던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친환경농업이더라 이것을 저희들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앞으로 정부와 어떻게 절충해서 나갈 그 의지를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앞으로 이걸 관심 갖고 차라리 폐수사업보다도 친환경농사 쪽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대처해 나가는, 전환해 나가는 이런 길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들불축제장에 지금 사업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현재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금년에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없어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뭐 기반시설은.
○김의남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자기부서에 주요 일 하는 것을 모르시면 큰일났네. 지금 도시과에 업무보고 보면 말입니다 소도읍사업으로 예산지원 된 게 있어요. 얼마냐 하면 30억원이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것은 계획만 되어 있는 거고
○김의남 위원  30억원 되어 있는 사업을 모르면 이 사업을 누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일났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것은 금년도 부지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니, 아니 들불축제 도시과에 지금 보고사항 자료를 보면 공연장과 기반시설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도시과장한테 사업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했더니 축산영림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금년도 30억원 계상 되는 부지매입비가 됩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 어디서 올라오는 자료예요. 이것은 공연장 기반시설사업비로 해서 올라 있습니다.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부지매입하고. 그럼 이걸 차라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방규  담당 관련 부서에서 대답을 못 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김의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기획감사실장 박재철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애월소도읍사업으로 해서 30억원이 맞습니다. 우리 국비 19억원하고 군비 11억원하고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고 올해에는 용역비로 3,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 자료에 보면 괄호해 놓고는 연중활용계획 해서 용역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역해서 있는데 전체는 30억원 아닙니까? 30억원 보면 아까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부지확보 하는 매입비라고 했는데 들불축제 공연장 및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 이것이죠, 보고서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연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앞으로 업무 파악 확실히 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 다같이 동감할 겁니다, 지금 이것만 본다면. 그러니 보고가 끝나서 별도로 한 번 와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렇게 하고 더 묻는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공연장이라든가 기반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용역사업을 기 했지요? 맞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용역예산지원 했습니다. 한 걸 또 중복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이……
○김의남 위원  기 했잖아요? 다시 또 할 겁니까?
  큰일났네! 업무 전연 모르네, 큰일났네.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번 말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됐어요. 용역이 나온 사항을 동료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였을 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많은 것을 문제점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갖고 이 사업을 계획대로 소도읍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든가 하는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저희들 별도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방규  예.
○김의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금악리에다가 기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김의남 위원  가동을 해서 지금 위탁업체가 (주)경원산업 대표 손유원씨가 하고 있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해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키로 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때 할 때는 환경부 위탁관리규정에 의한 관리인원에서 수송인원 포함해서 8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김의남 위원  8명?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이것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거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취급자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격자도 지금 현재 없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자도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법적 기준 인력 2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 이외에도 우선 제일 문제는 경비입니다. 소요경비가 당초 원가계산 한 것하고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슬러지처리비입니다. 하루에 10t이 나오는데 지금 삼다에서 해서 자원화하고 있는데 거기 아니면 지금 도내에 어디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공해에 배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3만6,300원에 해서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남군 같은 경우에는 7만7,000원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협 같은 데는 제주축협공판장에서도 거기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슬러지가 거기는 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삼다에서는 자꾸 이 처리비를 '인상해 달라, 안 그러면 처리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 금년도는 그 계약된 가격에 해 주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사정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같은 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김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물론 위탁업체가 어떻게 보면 또 뭡니까, 유해화학물 취급이라든가 안전가스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 벌써 투입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이 일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급한 걸로 보는데요, 이 기술적인 더구나 전문성, 그렇지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산에 별도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 이것이 실제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것인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조사용역을 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금년도는 힘들더라도 내년도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위탁업체가 필요한 것보다도 이것보시면 이 법이 소방법입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유해화학물관리취급자하고 또 가스안전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다.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바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어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기관에 우선 용역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아, 글쎄! 원가계산은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삭제되었다 하면 빨리 조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따라서 지금 당초 원가계산용역보다도 실제 과장님 인정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약품이나 전력비나 연료비 이런 것들도 원가의 용역보다도 실제 가동하다 보니까 더 부담되는 게 많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용역비만 지금
○김의남 위원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밭, 집 팔아다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위탁업체에도 그런 뭐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정에서 해서 이것 얼마 올려 달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우선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실제로 해 보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
○김의남 위원  이번에 용역은 올라 왔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어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김의남 위원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관찰을 잘 하셔서 위탁업자가 이러한 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지적사항 중에 개사료 문제가 완전히 완료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축장이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개도축장은 아직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완전히 완료되었다 그러면 하루에 소비되는 양은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이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도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개인인 경우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축장이 없는 그 상태가 우리 행정이 민감하게 접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보면 도축을 할 수 있는 가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개도축장을 하려면 가축위생처리법부터 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육은 권장하고 도축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 그대로 개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개사육 문제가 처리사항에 완결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완결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도축장이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식용 개 그 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강영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여기서 묵인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발빠른 대처를 안 해 주었을 경우 이게 어떤 정서적으로 완전히 확산화 되었을 경우엔 우리 행정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처도 행정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사육은 권장하고 개 사육허가까지 내 주면서, 여기가 거의 식용으로 개 사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처 없이 도축장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환경문제라든가 또 나중에 가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하면 행정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뭐냐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대응이 없는 것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했다 못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개사육허가는 기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 공급과 수요 어떤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법적으로 규정에 없다고 해서 무방비하게 내버릴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사육문제는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사육문제로 저희들이 중앙부처까지 갔다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개사육문제는 도축장에서부터 처리시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 식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 발빠른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뻔히 압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 악취단속업체가 지정된 기관이 없다고 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취단속업체 지정기관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행정은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단속업체가 없다고 해서 어떤 단속대상이 안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대답보다도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겠다는 이런 말씀하고, 단속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라는 것은 좀 대답을 하시면서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대답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임도규격이 있습니까? 폭, 길이, 임도규격, 폭 몇 m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3m입니다.
○강영수 위원  3m. 임도 규격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산림방화용, 차량도 다닐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임도규격이 3m입니까, 3m 이내입니까? 3m 이상이어야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3m이고 양쪽에 노견이니까 하게 되면……
○강영수 위원  이것 완전히 도로네. 임도라는 것보다 완전히 이것 뭐 어떤 농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도로라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농로하고 틀린 것이 임도인 경우에는 도로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만 있겠습니다마는 몇 m까지 임도를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딱 지정된 것은 없고 거기 주변에 임지가 있다든가 또 산화경방용 도로로 이용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정상까지도 임도가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 산이 오름이다 하게 되면 오름정상까지도 임도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정상까지는 아니고 임지까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임지까지라면 어디 말씀하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오름이 임지로 보면 도착하는 데까지 임지까지
○강영수 위원  도착하는 데까지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를 들어서 오름을 임지로 보면
○강영수 위원  오름 전체를 임지로 보면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 오름까지는 임도로
○강영수 위원  임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그 임도를 개설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름에 등산객들이 또 오름동호회원들이 다니는 쪽을 임도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아서 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오름의 임도시설이 꼭 규격화되지 않고 오름이 해발 몇 m했을 경우에 몇 고지다 이런 규격이 없다 그러면 산이 훼손되지 않게끔 일정한 규모의 산 등반 할 수 있게끔 오름 등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임도가 아니고 산책등반로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산책등반로하고 임도하고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산책로는 말 그대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고, 임도는 그 산림사업이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그런
○강영수 위원  그게 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볼 때 틀려보이지만 사람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만 목적이 산책이냐, 산을 보호하게 하는 거냐, 이거 저는 그 시설을 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양쪽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꼭 산책로 또 임도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도개설을 해서 방화라든가 뭐 이런 거 대비한다면 요사이 굉장히 산을 즐기는 웰빙, 산웰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을 타는 즐거움을 사람들로 하여금 산이 훼손되지 않게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지 그걸 꼭 꼬집으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새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이 1차산업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는 건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 구입은 사업비가 금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양돈축협을 통해서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돈축협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양돈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하고 행정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양돈농가에 주는 그 개념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행정이 이 행정이 조달 가격으로 해서……    그것은 물론 장·단점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종전에 조달가격으로 행정이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게 어떤 민원이 야기됐는지 안 그러면 민원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양돈조합으로 감으로 해서 그 사이에 양돈조합과 행정과 또 양돈조합과 실지수용가가 이런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불미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본 공무원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린 뭐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행정의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렇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이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행정이 직접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 관계는 작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구입했다가 양돈축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작년 처음으로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를 한 거고 강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축산환경개선사업 같습니다마는
○강영수 위원  어쨌든 축산환경이든, 모든 사업이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농가부담이 한 30% 됩니다. 농가부담분 때문에 이건 양돈축협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축협 생산자 단체에서 자담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서 농가별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단가나 모든 걸 다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가 30% 부담은 뭡니까? 양돈조합이 30%를 받아서……, 이 양돈조합이 일괄적으로 30%를 내고 공급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아닙니다. 농가에서 다
○강영수 위원  농가에서 양돈조합하고 30%를 부담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강영수 위원  그건 우리 행정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냐 그러면 30% 부담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0% 부담 때문에 행정이 이 일을 추진 못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약재구입으로 인해서 충분한 민원의 야기 소지가 있다.
  '행정이 직접 이것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을 다시 또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설명을 하시는 건지, 그 30%에 관계된 설명을 하려는 건지는 저도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한번 단계별로 행정이 구입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좋은 방법이 어느 방법인가 이것도 행정이 직접 나서보면서 좋은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일괄적으로 이러는 것보다도 시범적으로 해야 될 데 예를 들어서 2,000두면 2,000두에 해야 될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하고 200두가 해야 될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하고 이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단계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 구입 같은 것은 도비, 군비 예산과목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금액은 입찰이든 해서 예산파악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환경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가 거의 한 5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양돈농가만이 아니고 닭사육농가, 소사육농가, 젖소농가해서 전부 30% 정도를 농가마다 전부 자담분을 받아서 그것을 포함해서 약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담 30%를 입금 안 하고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시설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자담 30% 입금하고 예탁금 증서를 첨부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 때문에 '행정이 못 하겠다'는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자꾸 그 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축산농가든 안 그러면 양돈농가든 행정이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냥 보조비로 주다 보니까, 경상보조비로 주다보면 이것을 투명성 있게 쓰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서 증빙서류만 첨부하는 건지, 뭐 행정서류야 뭡니까, 실질적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소명자료만 잘 챙겨서 감사에만 완벽하면 큰 하자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우리 행정이 장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면 행정이 나서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가가 많고 이런 상황,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그 문제만 하더라도 농가하고 골프장업체가 거기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부단하게 냄새저감제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거기서 '이 시설이 좋다.' 했을 경우에 민간보조든 경상보조든 이렇게 보조만 해 주는 이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해서 안 된다.' '이것도 해서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행정이 직접적으로 실험단계에 가서 이제는 '아! 이쪽으로 가줘야 되겠다.' 좋은 쪽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돈 이렇게 툭, 툭 주는 것이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업이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보조사업으로 주었을 때에 냄새저감이 안 되고 한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지금 현 단계는 정착단계는 와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많은, 2,000두 기업으로 하는 양축농가 보다도 소규모로 했을 경우 이제는 정착단계에 와야 되는데, 두수가 많으면 두수가 많을수록 경상보조비는 민간보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소명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실제 행정이 나서서 실험도 하고 용역도 주면서 하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은 됐습니다.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청구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행정이 직접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그쪽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대는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사업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쪽 용역입니다. 이쪽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용역도 없습니다.
  약구입하고도 농가에 돈만 내치면 되는, 보조비만 내치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하나 더 간단하게 하실 겁니까?
○박명택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쉬었다가 또 있으니까.
○강영수 위원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영림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영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영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축산영림과장 김명원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산지 불법전용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328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보면 5월말까지 다섯 건으로 갑자기 증가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계측량을 하면서 나무들 있는 데는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서 장비를 이용해서 측량 시에 확보를 위해서 훼손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산림 내를 정리하면서 임목을 벌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훼손이 증가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작년에도 꼭 이맘때쯤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쯤에 훼손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또 이 시기에 그런 행위들이 적발되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만은 단속 인력이나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도 주 1회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 힘만으로는 모자란 형편입니다.
○김대윤 위원  힘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우선 명예산림보호원이나 환경단체, 지역생산자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군하고 민이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산림보호원도 지금 16명이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저희들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명예산림보호원이 1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에게 위촉했습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환경연합이나 곶자왈 사람들, 환경단체회원 주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김대윤 위원  이분들한테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처우를 해 주고 있는지.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별도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김대윤 위원  위촉장만 줘서 산림보호원으로 위촉만 된 상태입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 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명예산림보호원을 많이 위촉해서 여러 사람이 감시하는 게 공무원이나 16명이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 건가 생각이 됩니다. 산림보호원을 더 많이 위촉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경고성 홍보물도 제작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봐서 이런 게 법에 위배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다음은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삶의 여유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주5일제로 변경이 되면서 주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름에 오르는 오름동호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가족단위나 수학여행단들이 오름을 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 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오름훼손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산책로 시설이 되어 있는 오름들은 나름대로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오름들은 사람의 발에 의해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훼손된 오름 복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어떤 오름들은 아주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큰비가 왔을 경우는 물에 쓸려서 훼손이 더 많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오름복구를 위해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투자해서 동검은오름에 지금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우리 관내 오름에 대해서 훼손 정도를 조사해서 예산이 따르는 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최대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어쨌든 우리지역에 오름이 상당히 많은데 조사를 빨리 해서 시급한 데가 있을 겁니다. 급한 데는 급한 데대로 복구를 시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름 주변에 산림보호에 관한 문구들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산에 오르는 분들이 사실 산림훼손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하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름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오르는 오름주변에 경고성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또 하나는 아까 김의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현재 한림항으로 해서 공해상에 배출되고 있는데 연간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작년 같은 경우에 도 전체적으로는 한 23만t이 처리가 됐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림항으로 나간 것만 그렇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그 중에서 우리 북군은 45% 정도 10만8,000t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가 전도 대비해서 한35%∼40%됩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45%가 됩니다. 금년도인 경우는 38%로 좀 줄어 들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앞으로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림항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3개월 간격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에 의해서 올해 안으로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효되면 공해상에 버려지는 축산분뇨를 앞으로는 버리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도 담당계장님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마는 런던협약이 가동되더라도 축산분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은
○김대윤 위원  점차 줄여나가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점차 줄여나가는 거고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면 점차 줄여나가게 될 경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 아닙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은 축산 공해상 배출 중단될 시를 대비해서 축산농가에는 전부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공해상 배출은 양돈농가들이기 때문에 전부 문서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켰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 중에 신청하는 농가는 전부 고액분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액분리기로 액비하고 퇴비를 분리했을 경우 한 30% 정도는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 고형분은 짜내서 퇴비로 쓰고 하게 되면 30% 정도가 줄어드는데 나머지는 액비화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가에는 최대한으로 액비사업 할 수 있는 초지나 농지를 확보하도록 조치 통보는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결과는 공해상 배출처리하는 농가가 우리 관내는 157농가인데 그 중에서 중단됐을 때 처리 곤란한 농가가 한 36농가로 조사됐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해서 초지를 확보한다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해상 배출하는 것이 우리 관내 발생량이 한 10% 정도 됩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현재 발생량은 10%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공해상 배출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앞으로 축산분뇨가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 방안, 아까 액비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돈장들이 갖고 있는 저장탱크시설을 가져서 과연 액비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맞습니다.
○김대윤 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발효가 된 축산분뇨를 밭에 가서 살포해야 퇴비가 되고 냄새 발생이 안 돼서 민원이 없는데 지금 덜 숙성된 액비를 밭에 가서 뿌리기 때문에 그 냄새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축산분뇨를 뿌릴 초지를 확보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초지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축산분뇨를 어떻게 발효를 잘 시키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축산분뇨를 확실히 발효시켜서 뿌린 것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이 뿌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축산분뇨를 완전히 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악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규모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거기에서 축산분뇨를 완전히 냄새 안 날 수 있게 숙성시키는 방법, 그걸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저희들도 농가에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마다 돼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과밀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또 축산분뇨 배출량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50% 이상이 세정수입니다. 물 사용량을 줄여서 축산분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저장탱크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농가에 지원을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비 30%에 지방비 20%,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축산보완사업을 해서 탱크시설 필요한 농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분뇨처리를 최대한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리고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악취도 문제입니다. 악취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축산영림과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김대윤 위원  지금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차량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전에는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악취냐 아니냐 했는데 자동기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파악해 보니까 아직은 도입이 안됐고 10월경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런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단속목적이 아니고 과연 우리 축산을 하는 양돈장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악취가 나고 있는가, 이거는 한번 정도, 우리 동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경에 들어오다 보면 냄새도 많이 줄어들 시기입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해 보고, 내년 봄에도 해 보고 통계를 내서 우리 행정에서 이 악취가 어느 정도다 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도 단속을 하거나 지도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비가 들어오면.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택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의남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들불축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들불축제장에 대한 부지 매입 현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매입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더 매입을 해야 될 부지가 있는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매입은 평수로 하게 되면 22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몇 평이요?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22만6,000평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들불축제장에 대한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중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용역결과라든지 넣지 않았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이번에 놓은 것은 시설비로 된 용역은 제외한다고 해서 나중에 조정해서 뺐습니다, 일부러 안 올린 것이 아니고.
○박명택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박명택 위원  저는 용역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했으면 용역실시 결과 들불축제장 연중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관련 실·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견수렴 했다면 어떤 내용들이 제시됐는지 그 부분하고, 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용역결과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행정에 반영해서 연중 활용할 방안이신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제가 안 받고, 길어질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들불축제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들불축제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연중 활용방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의남위원님이 요구한 들불축제장 기반시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 별도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방금 박명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불축제장 연중 활용방안 용역 관련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내용은 알겠습니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위원장 박방규  그리고 한가지 더 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추자도 관내에 채석장 있지 않습니까? 채석장이 지금 상당히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채석장이 완료가 다 됐음에도 왜 복구가 안 되고 있는지, 복구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건지, 허가 기간이 남아있어서 복구를 안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궁금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축산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간단히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7쪽입니다. 1권 347쪽, 346쪽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346쪽 보면 한동어촌계 사업지원 일자가 있습니다. 2005년 1월 19일 어촌계 사업이 지원되고 정산일자는 2005년 1월 18일 정산됐습니다. 사업이 지원되기 전에 정산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세화항 어선 선주협회도 2005년 2월 1일 지원이 됐습니다, 5,000만원이. 그런데 보조금정산일자는 2005년 2월 1일 같은 날 사업이 정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1권 347쪽 동진수산과 신영식품, 어선어업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일자와 보조금 정산일자가 같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자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잘못된 프린트인지 미스된 부분인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담당하는 과장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바다목장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3쪽과 8쪽에 잘 나와있는데 과장님 바다목장회라든가 바다목장팀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태안군이나 통영군 같은 데는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북제주바다목장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뭐하면 실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북제주군 직무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해서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바다목장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목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팀하고 우리 해양수산과, 지역에 바다목장관리위원회 팀에서 서로 의논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바다목장 내부는 구역별 어족분포량이나 바다 밑에 지형 같은 것도 우리 지역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서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고, 또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만 용역해서 용역대로만 사업해 버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 지역어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밑에 수중 에 상당히 멋있는 조형물, 전세계에도 없는 조형물 같은 것을 관광자원화 만들려는 부분도 있고, 통영 자료를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통영 바다목장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다목장관리팀이 이제야 인수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비만 86억입니다. 154억 사업비 중에 86억 용역 해 버렸으니 나머지 육십몇억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저거 부과세 빼버리니까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일반 어항에 방파제 조금 나가는 것밖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우리 바다목장은 RNB사업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가 전체사업비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대비. 그것은 사업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한 40% 정도 용역비 들여 가면서 전번에 노홍길 교수님도 그 얘기 했습니다. 40% 이상이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 얘길 의정자문회의 때 와서 얘기했었습니다. 은근히 던지면서, 이 부분 해양수산부에 예산집행계획서를 받아 봐라. 통영처럼 해 버린다면 진짜 지역주민 기대에 너무 실망이 크다는 얘깁니다. 154억 사업비 중에 86억이라는 돈이 거의 60%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왜 바다목장이라는 팀이 필요 하느냐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지역에 각 어촌계라든가 어민들 지역주민들이 바다목장지역 내에 해안변에 안내표지판도 해야 되고, 협조 구해야 될 사항도 많고,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바다목장 구역 해도도 갖다가 각 어촌계에 부착도 해 줘야 되고, 또 지금 고산이나 용수에 낚시유어선 관광선들이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 계도를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바다 관광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스킨스쿠버라든가 특히 바다관광 오시는 분, 또 입어료 같은 거, 지역 해녀 및 자망어구 협조사항이라든가, 관리선 관리사무소, 관광잠수함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잠수함도 바로 차귀섬 옆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얘기가 없다 보니까 담당한 계에서도 그렇지만 지역 어민이나 지역어촌계 주민들은 너무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담당계라도 있으면 직접 어떻게 된 거냐 물어도 보고 할 건데 저번에 과장님 물어 보니까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만 했지 않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지금 해양수산과에 지장이 없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나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많은데 관광잠수함이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도 국비도 있지만 지방비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만큼은 지역에 있는 관광잠수함이 관광하는 부분이라든가 지역 유어선들이 관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할 부분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번에 몇 번씩 얘기했는데 전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시급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박명택위원님 질의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실장님, 북제주군 바다목장화 사업하는데 바다목장 전문담당계가 있어야 원활하게 일이 처리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바다목장관리위원들의 의견도 접수가 돼야 되고, 같이 접목시키면서 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계가 없는데 이 부분 실장님이 바다목장계를 만들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대로 현 해양수산과에서 가는 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진단을 위한 직무분석 중에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해서.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의견이 제시가 될 겁니다마는 차제에 같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바다목장계를 만들 겁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바다목장관리위원장도 되고 북제주군의회 위원으로 지금 행감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아주 느긋하게 편안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시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다목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방파제 하나만이라도 (자료를 보이며) 관광지 아닙니까. 이런 멋있는 뭐가 나와야 됩니다. 방파제 옆에 관광지 면모라든가, 지금 573억씩이나 들어간 큰 사업인데 전에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내가 목소리를 안 높여서 그런지 전혀 답이 안 옵니다. 오늘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를 설정한 답변을 줄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른 계를 줄여야 다른 부서의 계를 줄여야 신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의 숫자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새로운 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는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부서의 계를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위한 직무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차제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박명택 위원  실장님, 계가 행자부에서 나와야 된다면 팀으로라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제주군 바다목장이 얼마나 시급하냐면 지금 민자유치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까지 다 들어갔는데 지방비 같은 것도 전문부서가 지역 움직이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바다목장화팀은 해양수산과 내에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도 있고 팀원도 있고 테스크 포스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걸 전담할 계를 구성하는 게 문제입니다. 직제상에 하려고 하면 직무분석이 끝나고 조직을 개편할 차제에 맞춰서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바다목장화는 고 신철주 군수님도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도 대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제주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가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용역팀도 자기네 생각대로 용역하는 한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용역팀 저번에 질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북제주군에 바다를 잘 모릅니다, 위에서는. 제주대학 용역팀이나 용역 맡겨 내버리다 보니까 의견이 타지역하는 그런 용역하고 같이 일조 해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다목장계가 있어야 바다목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573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촌박물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약 한 100억, 200억 정도 수준에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목장은 그 정도 수준도 아직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네가.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용역이 한참 기초적인 자료들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계가 설치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용역은 지금 그 팀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당장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안변 안내표지판부터 구역설정, 각 어촌계 해도 부착 그런 부분이라든가 바다 속 지형 확인하는 것도 구역별로 어족분포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어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알아서 바다목장관리계라든지 어촌에 같이 협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 바다 속에 시설물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라 말입니다. 지금 7월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박위원님 아까 지적한 부분들이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팀 체제하에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즉시 시행하면서 직제 문제는 직제개편 때 같이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 바다목장 구역 해도 하나도 각 어촌계에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상 없다고, 과장님도 이상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일손이 너무 달립니다. 어촌박물관 쪽도 가지 이쪽도 가려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 몇 번씩 왔다 가도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을 한두 사람 더 넣으라는 얘깁니다. 자꾸 다른 데 이용하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자주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실장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위원님의 뜻이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위에 보면 이 위에는 기본 있는 옆에 방파제 부분이고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녀들 바다색깔하고 해녀잠수하는 이런 것을 해 놓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북제주 해역 바다목장이 1차산업과 3차산업 연계입니다. 이런 데는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 봄직도 하다. 그리고 바다목장관리지역 같은 데 보면 바다 속에 솔직히 상당히 많은 어족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황금어장이 만들어질 거고 앞으로 스킨스쿠버들도 그 속에 들어갈 건데 입어료 얼마씩 받고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바다목장 해역 거기만 얘기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육상양식장에 있는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출수가 당장 밑에 우리 지역 금능, 두모쪽에는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배출수는 지금 7월 1일부터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물하고 나가는 물과의 차이에서 담수 규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기준은 돼 있지만 방류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50m, 100m만 밖으로 빼줘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바로 밑에서 내쳐버리니까 사료들 있지 않습니까? 사료들이 나가니까 바로 갯녹음 현상들이 어찌 보면 그런 게 위에 겉 씌워진 방부제 섞인 사료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그러니까 지금 SS 나가는 양이 제한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료가 있는 부산물들이 덜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일부터 법제화가 되어서
○박명택 위원  현재는 더 강화된 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바다목장화 지형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점차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우도 등대가 내년이면 설치된 지가 100년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그래서 한국등대설치 100주년을 맞이해서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유인등대 근대문화유산 지정사업에 우도등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제주도 내에 여덟 개 등대가 후보지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 도내에 한 156개의 유·무인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도, 성산, 방등포, 귀덕, 신창, 비양도, 차귀도, 마라도 산지 등대 8개 등대가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도등대는 1906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내년도면 100년 된 등대로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도등대만이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도등대는 우도에 등대박물관이라든가 주변 테마공원이 조성되어서 지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소관이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고 제주지방행정, 해양수산청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보면 어디입니까? 최근에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주하고 영남권 유인등대를 표본으로 해서 가능성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역사적인 기념성도 있고, 테마여행지도 있고 또 체험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제주군에서도 우도 등대에 대한 해양문화공간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우리 군에서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매일 가보면 밤늦도록 거기서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 지역에 어촌민속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주해녀들의 어떤 강인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만큼 어촌민속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 후세들에게나 아니면 육지에서 오는 관광객,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여인들의 강인한 의지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옛날에 해녀생활 했던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 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외관은 거의다 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선진지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가지는 관광교통과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내에 어쨌든 어촌민속관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그런데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은 완공이 되지 않고 어촌민속관만 완공이 되어서 개관을 할 경우에 좀 언밸런스가 생기지 않느냐, 주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개관이나 공원 준공시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빨리 하면 좋겠지만 개관하는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잡지말고 정리를 충분히 해서 공원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이 같이 개장을 해서 선을 보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교통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정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대윤 위원  울타리는 공원 하는 측에서가 할 겁니까? 지금 어촌민속전시관 주변에 울타리 같은 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울타리는 어촌민속전시관 뒤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오름에서 이쪽까지 1차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기념공원탑 거기 주변 가로등이 낡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보수해서 탑하고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어떤 동선관계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앞에 지금 소나무밭 거기는 자연 그대로 놔둘 예정입니다.
○김대윤 위원  그러니까 탑 앞에 소나무 밭은 전에부터 정리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동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동산하고 그 사이는
○김대윤 위원  거기는 현재 관광교통과에서 정리하게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저쪽에 운동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저번에 축사 있었던 부분은 이번에 모래를 가지고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붕만 보이게끔, 좀 지저분해서.
  또 우리 어촌민속관 뒤에 바다 쪽에는  사유지 동산이 있습니다. 좀 쳐야 될 건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은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망권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투명한 울타리로 해서 바다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대윤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따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민속관하고 공원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명택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방규 위원  박방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요구에 보면 우도도항선 대합실 운영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우목동항 대합실에 운영상황을 보면 우도해운, 우림해운 양사에 공동사용 사용신청 또는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나 양사 의견 상충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침에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섬 지역에서 살다보면 서로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화합이 되어야 될 이런 지역에서 참 어떤 이권문제로 상당히 갈등이 생겨서 지역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 요인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양사가 우여곡절 끝에 화합이 되고 또 그런 노력을 해양수산과에서 관계관들이 상당히 많이 한 결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고맙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합실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양사가 화합을 하지 못하고,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양사가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을 봤을 때 앞으로 비단 이런 대합실 사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우도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그런 내부의 요소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해소가 되었으면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한 우도 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소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작년에 기존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운항노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민원이 야기되어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지역출신 강영수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뒤에서 많은 역할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김성민 계장도 막후에서 많은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양사가 공동운항계약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어떤 앙금이 좀 있어서 어떤 대화의 채널이 조금은 단절된 그런 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도 도서지역의 관문이기 때문에 대합실은 현대식으로 해 놔야 되겠다 해서 대중앙 절충에 의해서 천진리 대합실과 하우목동 대합실을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준공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해서 임대자와의 행정지도 과정에서 하우목 동대합실에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사가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확고한 방침을 정해서 양사가 공동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대합실을 폐쇄시키든지 이런 방침을 세워서 강력 행정지도를 한 결과 하우목동항은 어저께 양사에서 합의해서 공동운영하기로 돼 있고, 또 하우목동항 접안장 관계도 양사가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합의 조정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천진리 대합실 관계, 천진리는 지금 우도해운이 단독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사 합의계약서에 의하면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도해운만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어저께 해소가 되어서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합실 사용에 대한 그 문제점은……
○박방규 위원  천진항도 지금 공동사용계약서에 서명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서로 갈등요소를 해소시키고 어저께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양사는 어떤 대화채널을 강구해서 경영합리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 수는 저희들이 한 80만에서 100만으로 보고 있는데 배가 지금 여섯 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양사가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경영에 굉장히 부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경영합리화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더불어 제주시에 나와 있는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지역지소를 통해서 계속 개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도를 봤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충실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양사가 공동 사용하는 것을 꼭 원칙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건 우리 우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도군립공원 예산집행 상에 자료를 제가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도군립공원입장료는 지금 현재 기금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군립공원 예산집행상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우도군립공원, 군립공원입장료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 2001년도부터 받았습니다.
○박방규 위원  입장료를 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집행이 어떤 지역편중으로 인해서 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집행상황이 좀 부적절하게 지역에 편중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제주군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군립공원이 현재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추자하고 우도가
○박방규 위원  추자하고 우도가 되어 있는데 이 입장료는 지금 우도만, 우도군립공원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금 북제주군립공원관리조례에 보면 그 지역에서 받는 입장료는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조례 몇 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밖에 못 쓰고 실질적으로 북제주군 관내 군립공원에 필요한 편익시설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지금 조례에 보면 해당지역의 입장료 수입은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군립공원 전체적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 군립공원 지구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내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조례는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뒤에 계신 계장님네 조례 빨리 찾아서 과장님한테 전달하십시오.
○박방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우리 북제주군의 군립공원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우리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그 사용은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31조 수입금의 사용제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박방규위원님 방금 그 공원기금은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방규 위원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북제주군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쭉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우리가 전번에 우도에 갔을 때, 지역에 현안 문제들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3조 "공원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이익운영에 재정지원은 불가한 것인지, 불가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간접보조형태입니다. 즉 말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군립공원 입장료를 받아서 2001, 2002, 2003년도까지는 관광기반 편의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소득기반시설인 자원조성사업을 한 1억원씩 올해도 1억원 이렇게 소득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방향을.
○박방규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소득이 열악해서 이행정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역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것은 우리 북제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건데 지금 북제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면 직접적인 어떤 주민의 생활에 대한 그런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직접 이행정, 이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좀 어려운 걸로……
○박방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객이 입도하므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본는 곳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조성도 좋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주민들이, 예를 들어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전화사업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사업문제 해결이라든지 이행정운영비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자원 조성하는 것보다도 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박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하면 주민이 어떤 직접적인 보조가 되기 때문에 생활에는 굉장히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전기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행정운영비 이런 것도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검토를 좀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연히 이렇게 조항을 걸면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도 직접적인 어떤 보조는 전화……, 아까 전기료 개인이 내야 될
○박방규 위원  전화사업 융자금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전화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때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박방규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별도로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거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는 거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저희들도 이게 가능하면 법적인, 가능하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떤 제도의 제한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하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 방침은 이 특별회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조성관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박방규 위원  지금 현재 자원조성 사업비는 없습니까? 개별사업들이.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개별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미미해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우도에 한해서는 한 1억원 정도 작년부터 천진항 주변에 어초를 좀 해 주었고, 올해는 하우목동항 주변에 자원조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런 수입들이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탄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박방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박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어업용(폐스티로폼)폐부자에 대한 처리관계가 나오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수거까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거를 하고 나서 어디로, 이 서부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면 지금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장 말씀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그쪽으로 누가 운반을 합니까? 운반은.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운반관계는 지금 운반은 누가하고 있냐면
○김의남 위원  해안가에 것, 수거를 하면 그것을 누가 운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지역주민들이 했을 때는 읍·면청소차량이 합니다.
○김의남 위원  지역청소차량이 운반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장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폐스티로폼감용기 사업이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동부에 있고 서부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의남 위원  환경관리과하고는 어떻습니까? 협의를 하여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협의를 해서 서부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시설을 하면, 운영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의남 위원  이건 2억원을 들여서 감용기를 1억원에 사 들여오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2억원입니다.
○김의남 위원  2억원, 그러니까 1억원 있잖아요? 1억원은 또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이번 추경에는 감용기를 보관, 설치할 창고
○김의남 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지금 3억원이, 과장님 이게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야 될 것이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감용기를 설치하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표현이 1차 가공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압축시키는 것
○김의남 위원  그러니까 압축시키는 것, 그러니까 가공 압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김의남 위원  압축을 시키면 물론 효율적인 관계로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 내지는 도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개소 있는지 아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압축까지 하면서 이것을 자원화 하는 시간과 인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수거를 해서 수거된 물량을 폐기물처리장까지 가서 적재만 되면, 또 폐기물 업체들이 이것을 자원이 없어서 수매를 못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시설과 이런 기기를 구입해다 굳이 그 작업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말이지요. 그쪽 전담업무가 아니지만 예산, 이것 편성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김의남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말이지요 소관이 환경관리과가 전반적인 걸 알고 있어서, 주가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고 예산도 추경에 반영되는 1억원 이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그냥 우리는 하겠다' 하는 것하고 어느 게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국비가 지원된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내에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로가 자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입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작업까지 하고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것을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해당된 과장하고 해양수산과에 내용을 서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택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장직무대리 박방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건설과장 강한택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 사항도 지적내용이라든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요즘 공사를 하는데 원도급을 받은 분들이 하도급을 주는 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자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현재 하도급자에게도 우리가 현금으로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김대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자들이 직접 현금을 받지 못하고 어음으로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하는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회사를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서 어음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들을 혹시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좀 강력하게 해서, 사실 단종 업체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어음도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 모양입니다. 3개월짜리를 받는지 6개월짜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음을 줘서 어려운 업체들 더욱 어렵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이 관계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하고 하도급거래 질서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건설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가 갈수록. 작년도부터 금년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도급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들어올 때 하도급 85% 주는 것은 서류는 다 받습니다. 사실 받는데 이면에 계약되는 사항은 서로 쌍방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조심스럽게 한번 계약부서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가끔 물난리가 나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배수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김대윤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업을 하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수로를 팠는데 중간 중간에 턱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턱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 그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면 흙과 쓰레기가 전부다 바다로, 한꺼번에 바다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백 m에 한 칸씩이라도 턱을 한 1m 높이로 만들어 주면 거기 가다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흙이 가라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오염도 덜 되고 또 민원의 소지도 없어질 거라고,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저희들도 지금 배수로 배수개선이라든지 하천정비하면서 많이 느낀점입니다마는 중간에 저류조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배수로 구간에 텃파기를 더 깊게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암반이 안 나오면 더 팔 것이고 또 중간 중간에 턱을 높인다고 하면 유수단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림읍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그 한림읍지역이 물탱크 있습니다. 물탱크에 상당히……
  이것 어디서 했냐 하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강한택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과 옹포리 해안변, 일주도로변에 보면 벽에 돌고래 그림이나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제주도 관광지 이미지도 있고 이 부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더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지금 일주도로라든지 주요도로변 가시권에 지금 우리 배수지가 전체 293개소 중에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3개소를 벽화를 그려 놨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시권 내에 있는 50개소 배수지에는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그림을 부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림 수원쪽에도 보니까 물탱크에다가 농사짓는 분 그림도 있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던데 이런 부분은 더욱 사업을 살려서 제주도 관광 이미지를 더 넓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업은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나왔으면 더 좋은데 지금 제가……
○건설과장 강한택   이것 특수수범사례로 올렸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장입니다. '96년부터 시작한 하수관거사업, 그 진척이 아직 완료가, '96년도로 당초 사업 완료 예정이 되었었던데.
○건설과장 강한택   2006년도입니다.
○박명택 위원  예, 2006년도 완료되기로 됐었는데 언제부터 가동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강한택   그렇습니다. 지금 동·서부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우리가 2006년도로 계획해서 내년도 예산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만 해도 우리 하수담당이라든지 직원, 저를 포함해서 한 다섯 번 정도를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만 이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 물가변동으로 해서 계약금액 조정해서 늘어나는 금액이라든지 관급자재를 지금까지 기계설비라든지 전기설비를 지금 실시를 안 했습니다, 최종연도에 가서 하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기계자재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물량증가 사항하고 이렇게 하면 한 300억원 정도가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예산절충 중간에 좀 다니면서 국비를 내년에 다 주면 당신네 도비, 군비를 다 부담할 수 있느냐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이기 때문에 국비에 비례해서 반납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국비를 준다고 하면 한 240억원 정도 줄 겁니다. 주면 "당신네 군비하고 도비를 다 부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마는 우리 군은 부담하겠지마는 도가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받아온다 그래도 도비가 안 되면 다시 국비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라든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도 빨리 마치도록
○박명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가동이 될지도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2006년 말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가동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6년도에 부분적으로 가동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 보면 총 면적 920㎞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모든 것 다 합산한 것이 157㎞ 나와 있고, 내년에 50㎞를 더 시설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23%, 다 합쳐야 한 207㎞ 정도인데 지금 총 예산은 920㎞에 3,3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사업진척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차집관거 연결시설하고 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박명택 위원  지금 중간펌프장이라든가 간이펌프장은 2004년도 42개소, 2005년도 30개소, 간이펌프장 21개소, 이게 지금 중간펌프장하고 간이펌프장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올해 말이면 이것은 다 완료됩니다, 거의.
○박명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간펌프장에 있는 그 시설물에 기계시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시설은 안 들어가고 위에 건물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건물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계·전기시설을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기계나 전기시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시설 들어갈 때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일반 펌프나 기계시설은 일반 설치를 해 놓고 한 1년이나 2년 되어가면 거기 녹도 슬어버리고 작동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사면에 접해 있어서 해수에 의한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펌프장이라든가 간이펌프장 같은 것은 기계설치를 미리 해 놓고 내년이나 아니면 2007년도 정도 가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 기계설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동시기를 맞춰서 같이 설치해 주면 운영을 하는데 기계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강한택   그래서 내년 말에 전부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는.
○박명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총 연장이 920㎞ 방금 제가 얘길했는데 지금 일부 한 200여㎞ 된 상태에서 가동을 하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920㎞라는 막대한 길이를 하수처리할 수 있는 물량인데 양쪽 하수종말처리장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큰 물량이 아닌 약 한 이백몇 ㎞만 갖고 양쪽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지금 920㎞는 1단계, 2단계 사업지구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량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지구는 한300㎞쯤 됩니다. 다만 분리식으로만 지금 안 되었을 뿐이지 차집할 수 있게끔 간이펌프장 88개소는 지금 완료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류식으로 하면서 계속 관 교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함덕에서 조천까지의 해안도로를 우리 군에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이 도로를 개통해 주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편의제공과 또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함덕포구로 도로가 굴절이 생겨서 그 부분이 통행과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는 구간인데 해양수산과에서가 양면으로 방파제 공사를 금년에도 1단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앞으로 계획대로 방파제가 나가 주면……
○건설과장 강한택   함덕입니까?
○김의남 위원  예, 함덕. 우리가 애로 느끼는 그 구간 군도를 직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 계획인지.
  또 하나는 바로 그 도로에 과장님이 실무적인 업무를 해서 아주 고맙게 지역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당시에 월파방지벽을 불가피 설치했는데 그때 당시는 지역주민들이 이 월파방지벽의 필요성을 느껴서 반드시 해야된다 해서 우리 행정당국에 건의가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경관이 우려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또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도 상당히 건의도 올라오고 문서로도 요청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한택   아직 문서로 요청된 바는 없습니다.
○김의남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한 800m 구간됩니다. 되는데 이쪽 포구에서 서쪽으로는 기존에 시설한대로 활용해야 되고, 해수욕장 주변에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함덕에서 이제 방파제를 해 달라고 할 때, 좀 높여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빈도를 50년으로 잡아서 방파제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20년 빈도로 잡다 보면 한 1m 정도는 얕아도 되겠다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덕에서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주민총회라도 해서 전체주민이 해수욕장 경관이라든지 미관상의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김의남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그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거고, 함덕포구는 지금 저희들이 1종 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 부서하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은 당초부터 직선으로 하기로 했던 건데 포구에 선박 정박 때문에 문제 있어서 우회시킨 겁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조치를 할겁니다.
○김의남 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김의남 위원  과장님,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의지를 갖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만에 하나 월파방지벽이 불가피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보다는 아까 우리 총무위원 좋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강한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것은 지난번 3대 때도 자주 주문도 하곤 했었는데, 월파방지벽을 그대로 두면 상당히 자연의 어떤 관계하고 거부감이 나니까 불가피 꼭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검토해 봐서 최종 방법은 어떤 벽화라도 그려놓으면 자연과 친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것은 마지막 안 됐을 경우.
○건설과장 강한택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한택   예.
○김의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더라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재난안건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특수시책,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참 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방규  과장님, 지금 현재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니고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이것은 따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방규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김우길과장님 부서장을 맡고 얼마 안된 짧은 기간인데 짧은 기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모든 공무원님들이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아주 잘했다 해서 대통령 최우수기관상을 타는 영광을 안아 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모든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고맙습니다.
○김의남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개선사업하는 부분에 지금 몇 개소입니까, 지금 우리 공사하는 데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배수개선사업은 저희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김의남 위원  이번에 현장도 갔다 왔던데 건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그것은 하천정비
○김의남 위원  하천정비라, 신촌도 담당하지 않아요, 신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김의남 위원  이런 부분 공사하는 사업을 아까 부의장님도 건설과에 좋은 제안 해 주었습니다. 그 바닥을 그대로 아주 매끄럽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걸 지리적인 여건을 봐서 중간 중간에 턱을 해 주면 물이나 어떠한 폐기물들이 차단도 되고 해서 상당히 바다오염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좋은 제안을 했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특히 신촌인 경우는 엄청난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공상에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 건설과는 하고 있습니다. 배수 개선하는 각 구간마다 해 보니까 바다에 엄청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해서 저류조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많이 확보해서 시공해서 일단 물을 그쪽으로 유입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거르면서 바다로 가면 바다에 심각한 오염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금 사업하는 공사구간 지역을 물량을 감안해서, 틀림없이 바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나갔을 때는 지역주민의 엄청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감안하여 저류조시설 사업들을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9개의 2급 하천과 19개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배수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건설과의 업무보고 때 질의·답변사항에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과에도 그와 유사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 할 때 하상정비 관계가 들어가는데 하상정비 그 부분은 지형여건상 하상정비를 하고 난 후에는 바닥이 암으로 형성된 경우가 있고, 또 흙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한데 이 토사가 나오는 경우는 그게 하천정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 토사가 씻겨 내려가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사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지금 그 하천은 한번 폭우로 인해서 물이 흐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바다로 흐르는 것이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감안은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작년도 시행한 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장에 길이 45m, 폭 23m, 깊이 1m 규격으로 해서 침사지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는 토사를 일시 저장해서 가라앉게 하고 물이 흘러 내려가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장시키는 효과를 만들었으니까 이 저장시키는 효과를 분석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하천정비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효과분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관내 전 하천에 하천정비를 할 때는 전부 반영해 나가서 확대 시행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과장님 의지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만히 잘 되어서 환경과 바다오염을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애로사항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 주고 사랑해 주셔 서 애로사항 없는 걸로 이렇게
○양보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 과로 가셔서 요즘 얘기로는 '골드레인(gold rain)' 농민들이 바라는 금쪽 같은 비, 농민들이 천금같이 기다린 비가 좀 흡족하게 와서 그것도 다 과장님 복입니다. 비가 안 오고 하면 양수기 가동이다, 옹포천 수도 시설이다 뭐다 해야 되는데 워낙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하시고 열심히 뛰어주는 덕택에 하늘도 알아서 좋은 비가 흡족하게 내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름 태풍에만 우리가 조금만 만전을 기한다면 별 탈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일 앞으로 조금 더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십사 해서 어쨌든 칭찬의 얘기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우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윤위원입니다.
  질의는 질의고 우리 호우피해에 대한 어떤 신속한 복구를 위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장마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큰비는 오지 않아서 어떤 물난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9월달까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재해가 났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이 잠 못 자면서 고생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재난이, 이런 호우가 없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긴장을 좀 해서 있다가 재해가 났을 때 긴급히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난재해가 났을 때 각 마을에 각 이사무소 전화를 이용한 자동 방송이 나가게 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송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각 마을에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사무실까지 가서 방송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방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도 7월, 8월, 9월 한 두 달 반 정도는 과장님께서 바짝 긴장을 했다가 재해가 있을 때 주민들을 도와서 재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빼먹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박명택 위원  그럼 그 상황실 근무직원들은 밤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주간과 야간으로 해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평상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이나 폭풍주의보 등이 발효됐을 때는 당연히 근무를 해야겠지마는 평상시에는 당직 직원만 있어서 처리하면 될 일을 야간 밤샘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 밤샘 근무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금년도 4월말까지는 저희 당직 직원들이 병행하면서 상황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행실시를 하다 보니까 3월 22일날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진해일이 발생되어서 전파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 도 전체 4개 시·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상황전파라든가 이에 따른 초기대응조치가 상당히 지연되어서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었던 이런 사유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과 사무실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또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진통보시스템, 재난상황전파장비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황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서 상황전파가 되면 즉시 가동을 하고 즉시 지역주민과 유관 기관단체에 전파를 해서 초기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당직실에서 이런 관계도 모른 직원들, 일반 당직직원들이 이것을 감당을 못해 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과 자체 내에서 그 이후에 윗분에게 보고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상황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실을 24시간 근무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박명택 위원  평상시도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평시에부터.
○박명택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상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시고 직원들이 큰 고생을 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방규      박명택      김대윤
  양보윤      김의남      강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군수권한대행    현한수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보건소장    오맹기       
  문화공보과장    문순영       
  총무과장    고태민       
  지역경제과장    김덕삼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창우       
  재정과장    한도실       
  도시과장    강시우       
  관광교통과장    변태엽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환경관리과장    차준호       
  농정과장    박규헌       
  축산영림과장    김명원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우길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현용주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김우일       
  보건행정과장    문경진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    고운봉       
  관광지관리사무소장    홍성옥       
  문화유적관리사무소장    김창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봉오       
  한림읍장    강태경       
  애월읍장    진형찬       
  구좌읍장    고윤하       
  조천읍장    현찬범       
  한경면장    강영호       
  추자면장    강태석       
  우도면장    여찬현       
○출석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양동원       
  전문위원    현홍직       
  의사담당    김시윤       
  속기사    강옥자 양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