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 시 2005년7월15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림읍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림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한림읍장 강태경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감사와 관련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안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2005년도 한림읍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한림읍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방규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한림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림읍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강태경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제39회 도민체육대회가 북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는데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읍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서, 읍장님 군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요구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끝나서 마무리라든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언제 또 도민체육대회가 열릴는지도 모르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이번 제39회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한림에서 개최되면서 우리 한림은 도로 정비, 차선 정비가 깨끗하게 되었고, 또 체육대회기간에 군에서 특별히 우리 읍에 일시사역인부임을 1,500만원 지원해서 주요도로변 청소라든가 잡초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림읍만 말고 다른 읍·면도 공통사항일 겁니다마는 도로변에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와 해안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한림읍인 경우에는 두 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한 3,000만원 정도씩 고정적으로 우리 한림읍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읍장님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행사장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5678 한림읍이 56년 7월 8일날, 읍 승격한 지가 49년이죠?
○한림읍장 강태경 예.
○양보윤 위원 49주년 행사에 가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행사가 잘 치러진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읍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단 한가지 내년에는 읍 승격 50주년인데 읍민들의 사기라든가 물론 행사의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번 행사장 가서 느낀 것은 내년 50주년만큼은 그래도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 갖고 있는 솔직한 복안 얘기를 해 주셔야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2006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럴 때 참고적인 것도 되고 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금년도 49주년 행사와 내년도 50주년 행사는 우리 한림읍민들도 조금 성대하게 거행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 한림읍에는 민간단체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단체에 지금 현금이 한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내년도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니까 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웃음)
○양보윤 위원 민간단체에 6,000만원 있는 그것은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고, 50주년이니까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읍장님이
○한림읍장 강태경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 자리에 서면, 그리고 읍·면장님들마다 여기 서면 환경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50주년 기념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읍·면에 환경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우선 각 읍·면마다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양보윤 위원 내년에 읍 승격해서 본 위원은 좀 그거를 유도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도와드리려는데 읍장님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50주년해서 한림만 지원되면 다른 읍·면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거고 해서 이것은 양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양위원님 말씀을 제가 지역에 돌아가면 이장님들과 유지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한림만 지원했을 때 다른 읍·면장님들은 소외감이 들 것 같아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한림읍장님 지원 필요 없기 때문에 질의마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방규 읍장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읍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자리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읍장님으로서는 고맙게 생각 안 한다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한림읍장 강태경 그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우선 한림읍장님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 지방지를 접했더니 추자도 지역에 지하수가 획기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수권한대행 현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이왕이면 추자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웃음)
○김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도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구요.
1차산업 동향을 보면 하곡수매 중에 맥주보리가 한림지역에 주산지가 돼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생산된 양 전 물량이 계획대로 수매가 된다는데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어서, 읍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축산 중에는 한우나 양돈단지가 한림에 주산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농민의 소득도 중요한데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보고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 근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감대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의남 위원 약품을 공급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약품공급은 되고 있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김의남 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김의남 위원 지금 약품을 우리 군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량이 모자라든가 활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지금까지는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약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잘 살포해서 되도록 악취를 제거해서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은 한림읍 또는 애월, 구좌, 조천 공히 지정된 해수욕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이 다가와 가면 해수욕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모든 정비가 원만히 잘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겨울철에는 계절풍에 의해서 모래가 상당히 비산되지 않습니까? 모래가 상당히 유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조치라든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한림읍장 강태경 지금까지도 우리 한림읍을 비롯해서 다른 읍·면에서도 하고 있는데 비산 방지막을 깔면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항상 물만 뿌려 주면 비산방지는 되는데 물 뿌릴 수는 없어서 방지막으로 대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의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림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에는 해마다 방풍막을 덮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덮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더 관리해서 모래가 유실이 안돼서 언제나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시설물이라고 하면 탈의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한 시설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도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왜냐 하니까 해안이기 때문에 한 해를 넘기고 나면 상당히 시설물들이 훼손돼서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도색할 바에는 벽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차라리 그림을 그려서 해수욕장과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물로 도색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 읍장님도 앉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읍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저도 그 생각을 이제 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항상 건물에는 일정한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건물 전체에는 못할 거고 부분적으로 벽화 그리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겠으니까 위원님들 그에 맞춰서 베풀어 주십시오.
○김의남 위원 알았습니다. 해수욕장 관리하는 읍장님들이 뜻이 좋다고 하면 예산을 군수님권한대행도 앉아 계시고 관광교통과장님도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아마 동료의원님들도 크게 거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제주도 가면 특히 북제주군에 있는 해수욕장이 아주 친환경적이고 거부감 없는 해수욕장이다, 찾고 싶은 곳이 제주도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도로변에도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던데 건물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의남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부분 같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지역 현안사항이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림읍에도 현안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이라든가 대책도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에 현안사항이 있는데 지금 조천 한 군데는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없는데 한림 같은 경우에는 축산분뇨 해양배출 주변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분뇨 악취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골프장이나 축산분뇨 악취 때문에 금악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읍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한림항으로 운반되는 축산폐수는 작년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수슬러지를 실으면서 이걸 바닷물로 희석해서 선적해야 되는데 업자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분을 거기 놔서 희석시키다 보니까 악취가 났는데 지금은 저희도 하루 한 번은 꼭 가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자동차에서 직접 배로 선적을 하다 보니까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지금 7월 30일에 회사하고 군하고 선적과 관련해서 허가 만료가 되는데 한림에서 25일날 회의를 갖기는 갖습니다마는 별 문제없이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금악에 있는 블랙스톤 골프장, 양돈농가 주민들 특별한 다른 문제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제가 블랙스톤에 가서 확인을 못해 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제가 블랙스톤에 직접 들려서 냄새도 맡아보고 해서
○박명택 위원 그에 대한 민원이 우리 군에서 예산도 책정해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알겠습니다. 제가 블랙스톤을 꼭 한번 답사를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림읍 뿐만이 아니고 애월도 송유관 매설 문제 때문에 분명히 있을 텐데, 또 구좌도 도계업 관계 때문에, 각 읍·면에 전부 다 현안사항이 문제가 있는데 각 읍·면장님들이 전부 다 현안사항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보면 현안사항이 전부 다 없다고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재난장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읍·면에 있는 재난장비 양수기라든가 기타 양동이라든가 장비들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장마철 돼도 자기 지역에 있는 양수기가 몇 대 비치되고 재활용 장비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잘 안 하는 읍장님들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또한 침수 주택 같은 거라든가 농경지 같은 데도 바꿔야 될 부분은 올려도 주시고, 한림쪽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말로만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재난장비들.
○한림읍장 강태경 재난장비 우리 한림에 양수기가 15대가 있는데 6월 25일 이전에 다 시동도 걸어보고 정비를 다 해 놨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에 보면 위기가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림읍에는 위기가정이 몇 가정 정도 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위기 가정해서 딱 해보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열 아홉 가정이 있고, 결식아동이 24명
○박명택 위원 읍장님, 그건 그냥 일반 뭐고, 위기가정이라면 지금 경제생활상 가정이 위태로워서 위기가정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일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가정은 위기가정에 속하지 않고 일반 위기가정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가정, 파탄가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가정도 읍·면장님이 한번씩 관심을 가져서 돌아볼 만하다.
지금 한림읍에는 59가정이 위기가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읍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봐 줬을 때 진짜 위기가정인지 그렇지 않고 위기가정이 아닌데도 올라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현안문제라든가 최일선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해안쓰레기가 가장 애로가 돼서 그 예산을 재배정 내지 읍·면으로 여유롭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형평성도 상당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90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지역실정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금년에 이거에서 충분한 만족은 못 했다라고 본 위원도, 의회에서 거론이 됐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개 읍·면 전부 다 가장 애로사항이 해안쓰레기 문제가 가장 민원사항이며, 공무원들이 노가다 형태의 모습들이 참, 읍장으로서 읍·면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애처롭다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까 예산과 관련 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 이런 거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7개 읍·면이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해안쓰레기만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굴곡이 심한 이유는 기획감사실에 물어 보면 되는 거고, 내년도에 행정이 의식을 전환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다라던가 이런 애로사항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예산에 투입해서 아니면 공공근로라든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던가 등등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읍장님이 그 동안 거기에 읍장으로 계시면서 꽤 오래 근무도 하셨고,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지역현안 해결 관계인데 종전에는 공공근로 제도가 활성화돼서 직원들과 주민들이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읍만 하더라도 공공근로를 7명 배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차안에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성향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신호대기하면서 자동차에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리고 저희들이 내 집 앞 쓸기 운동 차원에서 전개도 해 봤습니다마는 호응해 주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실정에 맞게 우리군에서 어려움도, 물론 예산 운영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읍·면에 그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공무원들도 솔직히 나가서 쓰레기 줍고, 풀베기를 안 해도 되고, 주민들과 입씨름을 안 해도 되고, 특히 주민들이 내 집 앞 쓸기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니까 종량제 쓰레기 봉투 때문에 이걸 더더욱 안 하고 있고, 제가 단체장 회의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소주 한 잔씩만 덜 마시고 그 소주 한 병에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사모님들한테 갖다 드리라 해도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데 특히 한림 같은 데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무도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밤에 다른 읍·면 지역에서 무도장에 놀러 오면서 쓰레기를 차에 가지고 왔다가 그것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면 좋은데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려 버리니까 우리 읍에서도 수거를 안하고 지역주민들은 냄새난다 해서 수거 해 달라 해서 갈등요인도 있는데 획기적으로 읍·면에 일시사역인부로 그때그때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게 OECD국가에서 공무원상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디 가서 솔직히 주민들한테 대우도 못 받는 거 같고, 가면 주민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잔소리만 하다 보니까 거리감도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권한대행도 여기 나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계신데 내년부터는 꼭 일시사역인부가 계상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써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읍장님, 우리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7개 읍·면은 현실이고 본청에 공무원들은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 거냐 하는 이런 형태고, 읍·면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은 실태라면 일시사역인부든 일시사역인부에 관계된 인력이나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박방규 예.
○강영수 위원 권한대행인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권한대행님, 지금 현재 선두주자로 한림읍장님 얘기하신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한림읍만이 아니고 공식 석상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사실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우도 같은 경우는 7, 8, 9월에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가, 도서지역에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용직 인력을 탄력적으로도 안하고 획기적으로 공공근로 인력도 감원이다 해서, 법적 사항 감원이라고 해서 감원을 시켜 버렸다 말입니다. 분기별로 감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그 시기에 투입 못하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을 갖고라도, 군비를 갖고라도 탄력적으로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물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간부회의 때라도 얘기를 해서 거기서 발표해 버리면 되지만 위원님들이 여기 있을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역에 민원하고 읍·면에 공무원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가까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읍장님들, 읍·면장님 일곱 분이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제주군수권한대행 현한수 강영수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 8월은 휴가의 계절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옵니다.
또 도민들도 자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우도라든가 추자도 각 읍·면 관내 해수욕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안쓰레기라든가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해안쓰레기 재배정 사업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공공근로인력이 잘려집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계속 감원돼서. 공공근로인력이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이었을 때 행정이 거기에 대처해야 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쪽에 예산보다도 이쪽으로 해서 일용인부라도 쓸 수 있게끔, 쾌적한 읍·면 환경에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왜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준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쓰레기 관계도 면적보다도 오히려 인구수를 비례해서 재배정한 모습을 보면서 해양쓰레기가 2004년도에 100만원 예산 편성한 데가 있는가 하면 900만원 한 데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바람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예산을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셔서 바로 바로 탄력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수권한대행 현한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공근로가 없게 돼버리면 내년 같은 경우는 해양쓰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계시고 예산부서에 군수격인 권한대행님께서도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읍·면장님들이 가장 애로가 이겁니다.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재배정 해 버리면 되지만 그 예산을 쪼개서 쓴다는 게 결국은 다른 데 예산까지도 같이, 다른 비용을 염출하면서까지 거기다 쓰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나 각 지역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와 관계돼서는.
○위원장 박방규 답변됐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박방규 군수권한대행님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읍장님 그 외에 다른 거, 왜냐 하면 여기는 토론장이라고 생각해야지 간부회의 때 간부들이 해야 될 회의가 있고, 지방의회와 같이 해야 될 이런 자리가 그리 흔치 않지 않습니까? 흔치 않기 때문에 물론 간담회는 간담회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민을 위하고 북제주군민의 삶의 질을 위하는 거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는 우리 북제주 공무원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간담회는 속기록이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한 단계 성숙된 발언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아까 같은 얘기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지역에 환경정비도 획기적으로 되고, 우리 주민들도 도시에 와보면 쾌적함을 느끼고 농촌에 가면 불결함을 느끼는데 이것만 해 주면 큰 애로사항 없이 읍·면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강영수 위원 어쨌든 환경문제네요?
○한림읍장 강태경 예.
○강영수 위원 아까 권한대행님께서나 예산부서에 전부 우리 위원님도 공히 공감하는 입장에서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속기록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도 다시 논의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어쨌든 민의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림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월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애월읍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애월읍장 진형찬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애월읍 소관 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애월읍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애월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애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애월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읍·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여기서 어느 읍장을, 해당 읍장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수위원님.
○강영수 위원 이거 일괄입니까?.
○위원장 박방규 예, 일괄.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일괄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괄이라고, 7개 읍·면에 전부 속한다라고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개개의 7개 읍·면, 읍·면장님들의 답은 따로 따로 들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서 7개 읍·면에 대한 것으로 본청 실·과에서도 질의·답변을 했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사회복지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강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입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여성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마는 지금 결식아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식사 배달이라든가 또 저소득노인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각 읍·면에 자료를 좀 보면 때로는 밑반찬, 때로는 도시락을 부녀회 책임자들이 책임을 맡아서 직접 농한기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또 금액이 같지 않은데 금액을 물론 여기서 공식, 사회복지여성과를 했을 때도 공식적이긴 합니다마는 군비하고 국비 같이 해서 식대가 2,000원인데 2,000원 갖고는 진짜 밥 한끼 한다는 게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떤 대책을 하시겠는가,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금년도 들어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관련 해 가지고는 국비지원이 2,500원에서500원 상향해서 3,0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소득 노인네는 2,000원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고, 경로식당 운영이 2,000원에서 2,500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원을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 읍·면별로 자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도시락으로 배달하든 아니면 모여서 식사제공을 하든 그것은 읍·면에서 재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도……
즉 말하자면 추자나 우도를 제외한 쪽에는 가능하겠지만 도서지역에는 농한기나 농번기가 닥치면, 성어기 때 닥치면, 도서지역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렵게 해왔지만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중단해 버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본청에서는 사업비만 읍·면으로 넘겨줘 버리면 읍·면에서 알아서 재량 것 하라라는 이런 상황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복지여성과장님이 해 주셔야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근본적인 대책도 사실상 읍·면장님들이……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매주, 매일 일주일에 7일 동안 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 1회 아니면 월 2회 정도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식아동도시락처럼 방학에 매일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부녀회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차원에서 배달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읍·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이번에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주기 식으로 다시 고친다든지 하는 방안은 읍·면장님 하고 의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정에 맞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과장 양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답변됐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위원장 박방규 사회복지여성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읍장?
○양보윤 위원 구좌 고윤하.
○위원장 박방규 구좌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간략간략하게 그냥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구좌읍장 고윤하입니다.
○양보윤 위원 당근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고서에도 당근적정생산추진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종면적 예상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한 1,200㏊로 나오기는 했는데 당근 갈기는 지금이야 시작했습니다. 모래밭에 한 30여㏊ 이렇게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지난번에 비 피해 상황으로 해 가지고 밭정비사업에 흙이 좀 불충분하다는 구좌읍분들의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저희들 농경지 피해가 지난번에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하게 하지는,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만족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농사짓는데 지장없는데까지는 흙을 공급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당근이나 감자파종에 대해 피해경작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양보윤 위원 우리 군에서 복토 땅을 샀지 않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예,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사서 그 흙, 토심이 깊은 데를 파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도 한 번 갔었는데 지금 거기 상황은 흙이 앞으로 몇 t 더 나오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지금 현재 흙은, 나올 흙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땅에는 전부 흙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흙 나올 여분이 없습니다.
○양보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어떻게 더 확충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좌읍장 고윤하 만약에 앞으로 흙을 더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토지를 매수해서만이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산 것 하고 두 번째 산 것 전부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 수해피해 된 그 농경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작 파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공급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면 또 매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보윤 위원 거기 보니까 흙이 붉은 진흙인데 우리 제주도 말로 그 현장에
○구좌읍장 고윤하 붉은 흙은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부 검은 화산회토입니다.
○양보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붉은 흙이든 검은 흙이든 흙인데 거기에 나는 백모래를, 백모래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백모래 이런 것을 믹스하면 산성과 알카리성이 합류되어 가지고 구좌쪽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토질, 당근이나 감자 이런 부분에는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양위원님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래도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모래 팔 자원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유실된 데 모래동산을 허가해서 공급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흙도 저류조시설로 해서 공급했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양보윤 위원 자원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피해상황이 다시 재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해피해가 났을 경우에 복구하게 되면 천상 작년도, 금년도 흙 공급했던 데 거기에 땅을 또 사서 공급하는 방법 밖에는 모래동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보윤 위원 모래동산은 없다.
○구좌읍장 고윤하 예.
○양보윤 위원 그러면 구좌에 김녕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된 데는 어떻게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금년도 김녕해수욕장은 아까 앞서 한림읍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망사를 덮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망사를 덮고 주변에 있는 모래를 전부 끌어 모았습니다.
○양보윤 위원 금년에는 주변에 있는 모래를 전부 끌어모아서 했는데 다음에는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없다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어제도 우리 해수욕장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모래를 어떻게 공급할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 강구 내용, 방법 이런 것을 소상히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 그 밭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붉은 흙 하니까 검은 흙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 알카리성 우리 흙과 산성하고 같이 합쳐졌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검은 흙과 석회질이 있는 백모래를 얘기했던 건데 앞으로 읍장님 생각에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예,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보윤 위원 이것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좌읍장 고윤하 그렇습니다.
○양보윤 위원 흙도 고갈이다, 모래도 고갈이다.
○구좌읍장 고윤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대책은 강구하긴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강구, 지금 읍장님 얘기로는 강구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뭐 자원이 없다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동쪽, 우리가 가면서 늘 그것을 살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염려스러운 것에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구좌읍장 고윤하 예, 고맙습니다.
○양보윤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좌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좀 전에 애월읍장님 제안설명에서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일괄로 넘어가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누구?
○박명택 위원 예, 애월읍장님.
○위원장 박방규 애월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애월읍장 진형찬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애월읍에도 지역 현안 사항 발생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한 곳이 있어 갖고 송유관매설 관련 집단 민원 있지 않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예.
○박명택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애월읍장 진형찬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안사항으로 자료제출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외부기관이라든가 배포하게 되면 민원하고 좀 관련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생각 하다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사업관계는 어쨌든 사업자하고 주민간에 어떤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자는 그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되어 있고, 주민입장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또 맞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심문, 2차 심문이 끝나고 3차 심문이 7월 21일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할 것으로 해서 지금 3차 심문이 7월 21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법에서 판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민간 합의라든가 해결 될 전망은 없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예, 합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애월읍에 송유관 그 시설이 들어오면 제주도민 전체가 기름공급이라든가 저렴한 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문제는 애월읍 주민이 지금 반대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예.
○박명택 위원 이 부분 한번 읍장님이나 지역유지분들이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을유지라든가 마을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 또 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민이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몇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의견이 있고, 토지주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이게 한 가지 요구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마을요구사항이 있고, 토지주는 현 시가에서 몇 % 상승된 그 토지가격에 매입해 달라 하고, 또 황옥자 씨가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용해동 주민의 일부는 무조건 원천봉쇄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의견이 각각 달라서 합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가격 그 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차이난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월읍장 진형찬 예.
○박명택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협조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방관만 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문제 발생 같은 경우는 우리 북제주군 군유지하고도 교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교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부분도 있고, 꼭 그렇게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안사항으로 자료도 올라와 있지 않고 방관만 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행정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저희들 읍에서나 여러번 주민과의 대화도 했고, 업자하고 토지주하고, 업자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애월읍에는 큰 관심거리입니다마는 그런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해도 여러 가지로 회의도 잘 안된 부분도 몇 번 있고, 또 업자하고 주민간에 생각하는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읍장님 같이 협조할 부분 있으면 행정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하는데 많은 관심도 가지고 중간 상황 같은 부분은 가끔 행정하고, 위로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애월읍장 진형찬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읍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애월읍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애월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읍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림읍장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림읍장님은 일찍이 질의를 다했습니다마는 금능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박명택 위원 금능해수욕장에 보면 전번에 주차시설하고 천막과 해수욕 할 때 사용했던 주차시설들이 금능리마을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해 버리니까,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주차난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아직은 관광객이 덜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차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주차문제로 마을 안길 거기까지 주차장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거기가 올해 처음 금능리 마을에서 건물을 짓고 주차장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해수욕객들이 이용하는 데를 마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읍장님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수상안전요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아니, 이동경찰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동경찰이, 그게 보면 미관이 참 안 좋습니다. 녹슬어서 전번에 지적을 하니까 폐인트칠 해 뒀던데 관광교통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신제주 들어오는 입구 보게 되면 예쁜 집도 되어 있고 그런 것 평당 100만원짜리, 한 7평짜리 한 700만원이면 바꿀 수도 있고, 상당히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해수욕장이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 말입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그래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했습니까?
○한림읍장 강태경 예.
○박명택 위원 지금 해수욕장 주위환경과 해수욕객 이용하는데 보기 안 좋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한림읍장 강태경 그것은 지원요청하고, 금능해수욕장은 제가 자주 다니면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아까 애월읍장님한테 좀 물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월읍장님보다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은 양보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지금 애월에 송유관 같은 게 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어쨌든 기름값이 저렴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의 반대, 당연히 반대한다라고 봐야지요. 또 한림항으로 나가는 그 양돈 오·폐수가 한림에 있는 양돈장에 것만 가져 와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애월 것도 오고, 모슬포, 남군 것도 오고,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슬러지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민원 현장 다니면서 쭉 하다 보면, 또 이 문제를 왜 묻느냐. 제가 의회에 안 들어 왔을 때인데 의회에 없을 때에요. 제가 있었으면 난항에 부딪히고 좀 그랬었을 건데, 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초대 때 애월 소길에다 쓰레기장을 하는데 애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장을 설치 못 했어요, 쓰레기장을. 그런데 지금 우리 한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에 다 따지지 않고, 현한수 군수권한대행님도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는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 마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뭐 딱 확답을,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한림에 강태경 읍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읍장님도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감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지역에 쓰레기 어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못하게 딱, 아까 "송유관 못 한다." "쓰레기장 못 한다." 이럴 때에.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쓰레기 관련한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추세가 모든 기술이라든지 또 시스템이 초현대화되고 또 초과학화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용량으로 해도 상당히 우수한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있어서 그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추이가 선진국의 사례를 유추해 보더라도 광역화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마다 또 지역마다 이렇게, 또 읍·면에서 세분화되면 또 마을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보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호탄이고, 이것은 처음 얘기인데 이 얘기는 처음 얘기에요. 앞으로 이 얘기가 자꾸 거론되고 톤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안 하게끔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광역을 만들어 놨으면 진짜 마을 주민들한테나 어떤 이런 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무언가는 혜택이 가야 되고 혜택을 달라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껴본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들 충분히……
○양보윤 위원 의도는 알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의도를 잘 알고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여기 앉아 계신 읍장님도 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읍장님도 늘 '좋다좋다'로 지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보윤 위원 다음은.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보윤 위원 다음은 우리 한경면장님.
○위원장 박방규 한경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면장 강영호 한경면장 강영호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윤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면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들 바다목장사업 관계로 현장 방문 갔을 때 면장님이 배려를 해 가지고 해저잠수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보기도 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 봐야 또 손님들 왔을 때, 잠수함 타고 내려가니까, 뭐 이것 갔다오지도 안 해 가지고 어벌정 어벌정 거짓말 사기꾼밖에 더 되는 겁니까? 아주 좋은 관경을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견학을 저희들한테 보여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갖고, 또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해양수산과 이생기 과장하고 잘 의논하면서 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질의사항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복분자 공장 들어가는 입구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아스콘으로 더 쉽게 포장이 되어 있지요?
○한경면장 강영호 예.
○양보윤 위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정작 경운기 다니고 농민들이 다니는 1.5㎞,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아까 강한택 건설과장님 하고 얘기가, 엊그저께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신 있게 포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했거든요?
○한경면장 강영호 예.
○양보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장될 것으로 아시고, 면장님, 한경면부터 이런 운동을 좀 전개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고사항에 보면 올해에 복분자 수매, 한백당에서 한 게 북군에 복분자, 이것 꼭 북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파악해 보니까 28t, 돈으로는 약 2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농가에 상당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의 공장을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농가를 살리려고 하면 이 공장이 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새마을운동, 국산품애용을 많이 해서 그나마 중소기업을 끌어올렸는데 한경에 있는 한백당공장도 북제주군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물품을 북제주군의 주민들이 외면해 버린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이 운동은 한경면에서부터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 나가야 된다. 이거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포드시스템, 진로시스템 그래서 우리 뭐 자구네나 이런 데 횟집에 쭉 있고, 한경에 흙돼지구이점 이런 데 다 있던데 그런 데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을에서 또 하다 못해 면장님네 우리 공무원분들 회식 있을 때에 어떤 다른 술보다는 꼭 한경면에 복분자술을 한 두 병 팔아준다든가, 요근래 가서는 육지에 복분자 같이 겸용해서 팔거든요. 무조건 빠꾸, 아니 이 용어가 방송용어가 아닌데, 그냥 되돌리죠. 육지에 복분자 들어오면 되돌립니다. 되돌리고, '한경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가져와.' 사실 음식시켜 놓고 다 일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제주도 복분자로 다 바뀝니다. 도매상에 가서 다 사오던데 이런 부분에 면장님 조금 신경쓸 생각은 혹시 없는지요?
○한경면장 강영호 예.
○양보윤 위원 그러다 보면 타 읍·면에 읍장님, 면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타 읍·면장님네 운동 이렇게 해주면 북제주군 전체가 운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면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경면장 강영호 예, 양보윤위원님께서 지역업체를 살리고, 그 지역업체와 계약 재배하는 그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한백당에서 나는 복분자술공장을 자체적으로 지원도 좀 해 주고, 협조를 해서 살리기 운동을 한경면에서 불을 붙이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경면은 특히 열악하고 이런 곳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라온골프장 이게 생겨가지고 거기 프로암대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양보윤위원님 특히 활동을 많이 해서 한백당 복분자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마을에서 가끔 관광기업, 관광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장으로써 어떤 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광산업업체 대표자들끼리 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역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제품도 소개도 해 주고, 홍보도 해주고, 소비도 해 주고,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분기 1회 정도 해서 서로가 돕는 체제로 이렇게 하고, 지역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어떤 시음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 전체로 또 제주도 전체로 확산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같이 공감을 합니다.
○양보윤 위원 면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경면은 벌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 아주 흡족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기는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진짜 앞으로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뭐 해 가지고 복분자 농가 농민도 좀 살게 만들어 보자게! 농민들 입에서 아! 진짜 북제주군 좀 틀려지고, 덕택에 우리 농민들 배 좀 부르고 좀 살 수 있게끔 되네! 뭔가 보여주네! 진짜 농민도 살게 만들어 주자, 말들어 주자 하면 말로만 되는 겁니까? 행동과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면 절대 안됩니다. 말로만 뭐 복분자 무슨 올해 20억원 받았는데 내년에 110억원어치 받는다, 농가들한테, 그 공장이 문 닫아 버리고 안 돌아가 버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분자 하면 좋은 작목입니다. 감귤대체작목으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한 후에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진짜 농민들 좀 잘 살게 농민들 입에서 '아! 잘 살아지겠다.' 이런 얘기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공무원 분들도 우리 마을에서 나는 어떤 그런 농수산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씁니다. 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한데 혼자 길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양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방규 어느 지역 하실 겁니까?
○김의남 위원 전 읍·면장님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이런 기회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농경지 문제가 있습니다. '92년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림지역, 애월지역, 구좌지역, 조천지역, 한경면지역 5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읍·면장님 잘 알고 계시지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뭡니까, 쌀을 위주로 해서 우리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제주도는 육지와 같은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 받는 지역이 쌀을 위주로 한 생산지역이 아니라 밭작물 위주로 한 지역을 전부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제한을 받아서 사실상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토지를 확보, 소유하고 있는 이 과정에 사실상 많은 재산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읍·면장님들은 직접 일선에서 주민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읍·면장님도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읍·면단위 농업진흥지역으로 구역지정 된 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어떤 조치, 즉 말하면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해서 재산소유를, 최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진흥지역 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박명택 위원 한경면입니다. 한경이 각 지역에 두 배가 넘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경면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의남 위원 평소 주민과의 대화하는 과정에 느꼈던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앉으십시오. 그냥 편안히 앉아서 하십시오.
○한경면장 강영호 격식 없이 토론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아는 상식이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간에 느꼈던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을 예를 들면 한경이 북제주군에 평야지대로 봐도 되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경, 대정지역이 평야지대로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은 그간에 침체되고 열악하고, 농업이 한 70%, 그 다음에 이런 농업분야에 토지가 한 60% 정도 차지해 가지고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인데 가 보면 면 단위로서 제주도에 추자, 우도 빼고 그 다음에 남군지역에 둘 해서 면 지역에도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간 다음에 이장, 단체장 다 데리고 다른 읍·면 보러 가자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돌아 봤습니다마는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 한경면에, 이유가 뭐냐?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묶여 있어 가지고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관광과 개발이 좀 믹스되고 플러스 된 그런 농업위주에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늘 주민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농업진흥지역도 아까 김의남위원님 말씀했지만 옛날 먹지 못할 때, 입에 풀칠 못할 때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서 곡식을 생산해서 먹는 것 해결되니까 이제는 산업구조를 바꿔서 좀 풀 데는 풀고, 놔둘 데는 놔두고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총론적인 얘기만 조금 하고, 각론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조금 실태조사도 하고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 갖습니다.
○김의남 위원 한경면장님 아주 좋은 의견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읍·면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천읍장 현찬범 조천읍장입니다.
의견은, 지금 저희들은 계속 해서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해도 정부에서 풀어주지를 안 하는데 이게 당초에 '93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절대농지로 묶여서, 각 읍·면마다 상당한 우량농지가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항상 건의를 했지마는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진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남 위원 조천읍장님 고맙습니다. 또 그 외 읍장님도 의견 있으면 의견을 달리해도 좋습니다.
다 같은 의견입니까?
(「예」하는 읍·면장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건이 되어서 집행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어떻든 농업진흥지역을 해재 내지는 조정을 하여서 아까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재산권의 문제, 또 과거에 우리가 식량을 위주로 했을 때와 지금의 산업구조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이런 아주 좋은 핵심적인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나가는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답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전 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건의 내지는 관계된 기관에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읍·면장 있음)
그래서 우리 의회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재산과의 관계, 지금 우리 산업구조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진흥지역이 어떠한 많은 토지를 최대로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대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천읍장님에게.
○조천읍장 현찬범 조찬읍장 현찬범입니다.
○김대윤 위원 조천읍장님 목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십시오. 함덕해수욕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도 포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예.
○김대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유일하게 조천, 함덕해수욕장만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각 읍·면마다 주차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없어서 계속해서 개인 사유지를 마을에서 임대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용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행정에서 주차장 부지를 앞으로 교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함덕해수욕장이 이용객도 많고 해서 주차장이 없었을 경우는 도로마비라든지 상당한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생각에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에 차를 수용할 수 있는 게 몇 면 정도 있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지금 하는 데는 도로 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로밖에 없고, 지금 군에서, 우리 매립지……
○김대윤 위원 매립지를 이용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천읍장 현찬범 매립지는 거리가 멀지만 않으면 지금까지는 이용을 했었는데 좀 뭡니다. 멀지만 거기도 한 30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사유지 이용하는 것은 한 5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관련된 부서에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대윤위원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함덕해수욕장 하면 그래도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훌륭한 해수욕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관광객들이나 해수욕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손님이나 지역주민이나 전부 불편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함덕해수욕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매수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재 소유자가 현금 매각은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덕에 공유수면매립지 일부하고 교환하는 것을 서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절차가 공유수면매립지와 그 주차장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원이 되는대로 제3회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포장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면 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예, 잠깐만.
○조천읍장 현찬범 저희들 조천읍민의 숙원사업인 함덕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덕주민이라든가 조천읍민들이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방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김대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올해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올해 주차장 포장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새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김대윤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름도 거의 절반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하는 분들이 한두 달 있으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내년도는 해수욕장을 이용하거나 그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윤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남 위원 김의남위원입니다.
함덕해수욕장에 그 공용주차장 관계 일단 김대윤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공용주차장을 어떻든 포장까지 해 보려는 대단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시는 과정, 또 동료위원 모두가 함덕공용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려는 이런 대단한 의지를 갖고 우리 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에서 특히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여서 승인을 해 주는 이런 과정까지 오셨습니다. 7월 21일날 최종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승인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지역의 현안적인 문제를 아주 관심 있게 걱정도 해 주시고, 또 해법을 찾아서 승인을 해주신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찬범 조천읍장 아까 고마운 말씀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아셔서 지역에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지난 일의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모든 걸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과 홍보가 잘 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조천읍장님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예, 잘 홍보하겠습니다.
○김의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김의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찬범 읍장님.
○조천읍장 현찬범 예.
○위원장 박방규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20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홍보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장 현찬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애월읍 송유관매설 관련 부분인데 우리 양보윤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읍장님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습니다. 담당과가 지금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박방규 잠깐 회의 때문에 나간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 정리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직접 받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행정, 집행부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을 다 잘했습니다. 서부하수종말처리장 한경에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쓰레기매립장 한림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지금 축산분뇨 해양배출에 관한 것도 제주도 전체의 축산분뇨가 한림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한림주민의 민원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북제주 군민과 제주도민 전체에 상당히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애월송유관매설 관련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애월읍장님한테 내가 얘길했는데 우리 군이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우리 군의 대책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지금 답변 받고 다시 질의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박명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택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방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강평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5일간 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사항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영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강영수위원입니다.
4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 4대 들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종전에 군수님 있었을 때의 그 자세와는 좀 달리 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읍·면장님들도 더더욱이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여론에 들려오는 걸 보면 굉장히 "해이됐다."라고 들려왔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비교해서 보고 있다는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긴장된 자세에서 군수권한대행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필수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외람 되게 말씀을 안 드릴 건데 기왕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니까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필수적으로 더더욱이 읍·면에 공무원들이 경륜에 찬 공무원들이 더 더욱이 해이된다는 얘기가 들려 올 때쯤은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근거 있느냐 하고 이런 얘기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군수권한대행 체제를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도 더 긴장된 마음자세에서 해이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하고 싶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방규 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군수권한대행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수권한대행 현한수 인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방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4대 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권한대행으로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층 분석을 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방규 군수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26회 북제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30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 감사보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현한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일이 짧았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중복성 질의와 소모적 논쟁 등 소홀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 사전조율을 통하여 중복성 질의를 피하고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회의 순기능으로서 충분히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은 1차산업이 전체 산업구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1차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1차산업 분야에 더욱 무게를 두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2일 간 직접 현장 확인함과 아울러 친환경 1차산업의 발전대책, 유기질비료 공급대책, 농산물 수출 판로개척, 임야 및 초지관리대책, 축산분뇨처리대책,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지방채 이율부담 경감대책과 보조사업 집행상황,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이행정운영 활성화 대책,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군유재산관리대책, 도시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북제주군 관광정책,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 환경보전관리대책,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정책분야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 받은 20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시책추진사항에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개선토록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정책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시책 등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통하여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적극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혁신센터 운영, 군정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제안을 받고 있지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보다 새로운 시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과 자료 작성의 불성실입니다.
계속 되풀이 지적돼 온 사항인데도 아직도 이행되지 않는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또한 감자자료 제출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 또는 기간 명시 등 수치가 불명확한 자료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종 사업 추진 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진행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함은 물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실례로 비지정 해수욕장 용역결과 정책, 노인급식비 상향 문제, 가시딸기 자생군락지 보존대책, 친환경농업정책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질의답변 과정에서 "모르겠다." "참고하겠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답을 한다든가 중요한 업무 질의 시 검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로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들불축제장 기반시설 정비 및 연중활용방안 용역와 복분자 관련 감사에서 답변한 사항은 개선돼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군정운영은 전반적으로 내실 있고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 2004년도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행정 전반에 대해 열심히 일한 결과 민원행정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23개 분야에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재난안전관리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등 6개 분야에 대한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북제주군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1차산업발전대책 시행, 1차산업의 유통체계 개선, 축산분뇨처리대책, 임야 및 초지 불법행위 단속,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지원과 사후 관리 방안, 공무원 결원에 따른 신속한 인력충원 및 사기진작대책, 비지정 문화재 보존대책,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공유재산관리대책, 비지정 해수욕장 관리대책, 노인일자리 창출 및 급식제공 문제, 환경오염예방대책 추진 등 변하는 행정 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전문성 향상 그리고 한 차원 앞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고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지적된 문제점과 그 대안 제시 등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북제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5년도 감사가 끝납니다마는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북제주군의 미래번영을 위해서 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현한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 15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5년도 북제주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10만 군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삶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 15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